한규석 의원 발언

여성청소년과장 김인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규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영유아 보육 조례가 없는 관계로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총 구성은 총 33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회 의원, 사회복지 및 영유아의 보육 전문가, 보육시설 시설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보육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하였으며 시의회 및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있는 재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함을 정의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지도, 보육 수요조사, 이용 알선 및 의뢰, 영양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보육정보 센터의 장과 보육 전문요원,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시의 보육 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 내지 19조에서는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시립 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20조 내지 21조에서는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위탁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중이라도 운영이 부실하여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23조에서는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영유아 보육법 제21조 2항에 의한 “보육 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하며 조례안 제24조에서는 수탁자가 1인에게 2개 이상의 보육 시설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8조 내지 29조에서는 시립 보육시설, 특수 보육시설, 민간 및 가정보육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30조에서는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길선입니다.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인환 여성청소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며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고자 보육정책위원회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립 보육 시설의 확대 문제, 민간보육 시설의 지원문제, 보육 아동의 지원문제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화성시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보육 정책을 펴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침에 의하여 보육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올해에도 3억 9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육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보육 사업의 활성화와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미흡했으며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해 보육이 일반 가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다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집행부의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관련 단체의 의견을 거치는 등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나 다만, 본 조례의 제정시 이에 근거하여 보육아동에 대한 많은 예산 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화성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육 아동에 대한 재정 욕구를 집행부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제28조 제3항에 아동급식비는 시설에 대한 보조가 아니고 제29조의 보육료에 이미 포함된 중복되는 항목이므로 아동 급식비의 삭제가 바람직 하며 제29조 보육료 다음에 간식비를 신설해서 보조 사항을 명확히 하며 “제1항의 보육시설의 아동에 대한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집행부에서 보조 대상자에 따라서 보조 사항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외 조문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5장 보조금 지급 등에 28조를 보면 “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의 신축비, 장비비, 증ㆍ개축비,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등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성시에는 시립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시립은 없습니다.

병점인가에 어디 있는 것 아닙니까?

공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은 시립에 속하지 않습니까?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앞으로 화성시에 시립은 몇 개소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조례상에도 있다시피 취약 지역에 점차적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취약지역이라면 예를 들어 어느 지역입니까?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러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파악된 지역이 있습니까?

일부 지역이 있고 신도시 같은 곳, 새로 택지개발 되는 지역에는 우선 민간시설이 들어가기 전에 국공립이나 시립으로.....

화성시에 현재 많은 민간 보육시설이 운영중에 있는데 28조에 보면 “시장은 시립 보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립”을 빼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범위가 커집니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되면 시립이나 공립, 국립, 개인 시설을 구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시설에 대해 시비로 신축비나 개보수비를 지원하게 되면 재정의 압박요인도 되고 형편성도 약간....

시립을 빼고 보육시설에서 규칙을 별도로 정해서 규칙의 범위 내에서 관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는 어렵고 법인 시설과 조금 관련이 있는데 법인시설 같은 경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 신축비를 지원하는데 그 분들은 재단을 설립해서 법인으로 관리를 하고 그 법인이 해산될 때는 모든 재산은 자치단체에 귀속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시립이라는 것을 빼게 되면.

법인화 된 보육시설 하고 일반 민간보육시설 하고 영유아들이 입소를 하면 차이점은 있습니까?

차이점은 없습니다.

차이점이 없으면, 일반 민간보육시설에서 굉장히 여론이 많은 이유가 차별이 없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축해서 운영할 계획이면 0세 아동, 일반 어린이집에서 받기를 꺼려하는 저소득 영세민, 영아, 또 장애아 이런 부분을 수용하기 때문에 시립하고 개인에 대해서 아까는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측면에서는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시립 보육시설을 시에서 설립할 계획인데 시립 보육시설은 예를 들면 저소득 자녀라든지 나름대로 구별을 해서 영유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측 가능한 문제점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측 가능한 문제점은 전체 영유아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일부 일반 어린이집도 대상으로 합니다. 다소 일반 어린이집이나 민간보육시설에서 우려하는 사항이 자기네들 하고 국공립 시설 하고의 경쟁체제에서 자기네들이 뒤지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원아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시립 어린이집에서 모든 원아를 다 수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고 현재 아파트 관리동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 큰 침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립 보육시설과 민간 보육시설의 구분이 별도로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보셨지만 일반 민간보육시설 연합회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시립보다는 보육시설로 해서 시에서 조례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고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죠?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민간 보육시설이 얼마나 있습니까?

민간 보육시설은 126개소가 있습니다.

보육 아동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보육아동은 5세 미만이 통계상 2만4천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26개소에서 2만4천명을 다 운영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은 8천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민간 보육시설에서 보육하고 있는 8천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나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 것입니까?

민간 시설에도 보육료가 나갑니다.

얼마씩 나갑니까?

계층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근로자 미만을 기점으로 1층, 2층, 3층, 약간 소득이 높은 사람, 또 높은 사람 해서 5단계로 구분해서 차등을 둬서.

보육 아동의 가정형편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이죠?

네.

조금전에 보육 시설 관계자분들을 만났는데 사립은 보육료를 19만 8천원, 법인은 15만 8천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법인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덜 받는 것이죠?

민간시설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1세나 2세 영아반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시간 연장하면 해 주고.

이번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발의된 것이죠?

네.

그분들 주장대로 시립을 뺀 조례안을 만들면 예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 분들하고 저도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시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똑같이 신축비, 증ㆍ개축비, 장비비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법 형평성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분들에게 장애아나 영유아, 야간이나 휴일 수당에 대해 이런 것을 하든, 안하든 똑같이 지급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법의 이론, 형평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또 오셔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영아반 운영을 안 했는데 영아반에 지원해 주는 45만원을 운영을 하는 시설과 안 하는 시설에 대해 똑같이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보육정책상 맞지 않습니다.

물론 민간보육시설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똑같은 차원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은 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출산율 저하로 봐서는 보육시설이나 모든 것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어야, 제가 과장님께도 출산율 저하에 대해 검토를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연계해서 같이 지원이 많이 나가야 출산율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현재 자녀 3명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지원되는 것이 없는 것이죠?

경기도에서 둘째아 이상 24만 9천원씩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시비도 일부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아 이상에 대해서요?

금년도에 출생하는 둘째아 부터입니다.

보육료는 거의 지원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28조 1항에 시립 보육시설의 신축비, 장비비 등의 보조 문제에 대해 민간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 되겠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여러 가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난해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인데 시립을 빼면 민간시설이나 국가나 개인 시설이나 다 똑같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립 영유아 시설은 모든 시설이 굉장히 현대화 될 것이고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좋겠죠. 따라서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은 거기에 비하면 많이 비교가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평준화 문제에 대한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원심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출산율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육아 문제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봐서도 당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시립”자를 넣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교육도 사립학교법상 시설 지원은 정부에서 일체 안합니다. 운영비 지원만 합니다. 교육이 아동교육이나 일반 학생 교육이나 거의 형평성을 유지해 가면서 정책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배속에 있는 태아도 가족으로 규정한다는 언론 보도도 봤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출생 문제가 어느 가정에 어린 아이가 하나 출생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이고 다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당장을 겨냥해서 판단하는 것 보다는 장래를 보고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시만이라도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틀어보는 것이 저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시설 지원은 안 하고 보육료 지원을 합니다. 시설 자체에 대해 지원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그런 문제는 더 깊이 협의를 하도록 되고 28조 3항에 아동급식비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이 학교급식 조례 지원에 포함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영유아들은 학교급식 조례에 구속을 안받기 때문에 여기에 아동 급식비를 넣었는데 그것은 별도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용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제20조를 보면 수탁자의 의무가 있는데 5항을 보면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했죠? 그런데 이 시설이라는 것이 어느 시설이든지 운영을 하다 보면 시설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승인을 내 주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20조에 그런 규정을 하나 넣으면 어떨까요?

28조 1항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립 보육시설의 신축비, 장비비, 증ㆍ개축비,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등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5항에는 삽입을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28조 1항에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필요가 없다?

네.

다른 조문들은 그런 대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보조금에 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입소료, 보육료, 급식비, 인건비 등 포괄적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식비, 입소료, 보육료는 순수한 시비만 갖고 지원이 되고 인건비, 난방비, 전기안전비 이런 것은 다 국도비가 수반이 되어서.

인건비도 나가고 있습니까?

네.

28조에 보면 모든 보육시설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죠?

2항에는 모든 보육시설에 지원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특수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서 종사자의.....

2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 및 가정보육 시설에서 장애아, 영아, 야간, 휴일 등 특수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종사자의 인건비,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규정을 안 하고 그냥 지원을 하게 되면 영아 3명당 교사 1명, 일반 아동은 5명당 교사 1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사 인건비가 추가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보조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2항의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모든 보육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모든 보육시설의 일반적인 것, 기본적인 것은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은 이러한 시설을 운영할 경우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영아 전담 교사 보조금이 45만원인데 국비가 10만원, 도비가 10만원, 부담률에 따라서 시비 10만원 하면 15만원이 적자 아닙니까? 이것을 시비에서 추가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1항의 시립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부분을 시립 보육시설이 아닌 일반 보육시설에도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주장은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립 보육시설은 시에서 모든 시설을 갖춰서 운영하는 시설인데 이것과 똑같이 일반 보육시설도 장비비나 시설비를 다 해 달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다 시립 보육시설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차등을 두기 위해서 증ㆍ개축비, 장비비, 신축비 이런 부분은 시립보육시설에 한해서만 해 주고 그 나머지 아동 급식비나 난방비, 안전검사비 같은 것은 모든 보육시설에 지원을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 지면 우리 화성시에서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더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사실상 입소료나 보육료나 전기안전점검비, 난방비 같은 것은 현재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원해 주려면 법에도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영유아 보육법에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문호를 해 놓았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의 변동은 없을 것이다, 명문화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건강가정사를 채용하는데 따른 면접시험이 2시부터 있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이라고 해서 면접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례 심의를 하다 말고....

네.

원심덕 위원입니다. 16조 “시장은 시의 보육 수요와 시설 공급을 감안해서 읍면동 마다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또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부지매입까지 해서 보육 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이나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시립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모든 시설이 시유 재산이 됩니다.

부지 매입까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겠죠?

네.

우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28조의 3항에 아동 급식비 내용은 그 항에서 삭제를 해 주셔도 큰 문제는 없고 다만, 29조 1항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검토보고 내용에 아동 간식비라고 했는데 아동 급식비라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립학교나 학교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일반 학교에서도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간식비가 아니라 아동 급식비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9조 2항을 신설하여 “보육시설의 아동에 대한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넣으면 제33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맨 뒤에 총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날씨가 추우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안동 공영주차장 주차빌딩 신축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계획을 근거로 해서 작성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을 말씀드리면 태안 진안지구 진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밀집된 상업 주거지역내의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으로 인해서 이를 해소 하고자 공영주차장 주차 빌딩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안동 874-1번지이며 면적은 482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면이 68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이용해서 철골구조식으로 지상 3층 4단의 주차빌딩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확보되는 주차면이 176면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투자사업비는 26억원이 됩니다. 주차빌딩은 연면적이 4,03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4월중에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제1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서 2007년도 3월까지 준공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우정읍 조암리 공영주차장 설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읍 소재지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해서 원활한 가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우정읍 조암리 350-19번지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2,222평방미터이고 주차면수는 70면에서 최대 90면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3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4월중으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을 해서 부지매입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2007년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송산면 사강 공영주차장 설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안이유는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산면 소재지도 주차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상업지역내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로 교통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산면 사강리 675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788평방미터이고 주차 확보 면수는 80면이 되겠습니다. 1,788평방미터를 매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도 동일하게 위원님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가지고 2007년도 3월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정남면 청사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제안 이유는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남면 청사의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해서 주민들의 서비스 공간, 사무실 공간,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을 하고자 하는 위치는 정남면 발산리 47번지외 1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정남면 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부지로 결정된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에는 농림 지역의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이번에 재정비 안에는 자연녹지로 입안이 되어 있고 화성시 기본계획에는 시가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부지 면적은 16,53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2개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5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비 비용이 103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토지매입비가 5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서 각종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2007년도 3월 달에 착공해서 2007년도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화성시 광역화소각장 건설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제안 이유는 앞에서 보고를 드린 이유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목적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 현재는 수도권 매립지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성시와 오산시가 같이 광역화 해서 소각장을 설치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10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64,095평방미터가 되고 전용 도로 길이가 1.27㎞에 폭이 13미터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 면적이 29,51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93,57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처리 형식은 열분해 가스화 용융 시설로 150톤 짜리 2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고 재활용품 선별 처리 시설을 1일 100톤 규모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처리 시설로 대형 폐기물 파쇄 시설과 선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1,800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각장 시설비가 1,189억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전용도로 개설비가 150억원, 주민편익시설비가 110억 8천만원, 용지 보상비가 200억원,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가 150억이 되겠습니다. 토지 93,575평방미터를 매수하는데 200억원이 소요되고 시설을 하는데 1,45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위원님들로부터 득한 후에 환경영향평가서 제출과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4월 달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2006년도 7월에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한 다음에 11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09년 11월 달에 공사를 준공해서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길선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진안동 공영주차장 주차빌딩 신축의 건등 모두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골자는 이범진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괄 상정된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성에 따라 예산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진안동 공영주차장 주차빌딩 신축의 건은 진안리 공영 주차장을 연면적 4,035평방미터, 지상 3층 4단의 철골 구조식 주차빌딩을 신축하여 176면을 만들어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26억원이 소요됩니다. 진안동 공영주차장은 2004년 1월부터 진안택지지구에 지평식 48면으로 조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주변 지역의 주차 수요가 폭주하여 도로의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고 또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 학생들의 교통사고 우려도 높아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지역이기에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부족한 주차수요를 충족하고 학생들의 통학을 편안하게 한다면 바람직한 계획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진안택지지구가 화성시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임에도 공영주차장 부지를 협소하게 확보한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이니 만큼 차후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우정읍 조암리 공영 주차장 설치 건은 우정읍 조암리 350-19번지외 8필지 2,222평방미터에 39억 500만원을 들여 70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정읍 조암리는 평소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지역이어서 현재 우정읍 구청사 부지에 설치하고 있는 135면으로는 부족한 주차장 수요를 채울 수 없기에 새로이 부지를 매입하여 제2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민에게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송산면 사강 주차장 설치 건은 송산면 사강리 675번지외 1필지 1,788평방미터에 17억 1,600만원을 들여 80면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상시 주차난이 심각한 사강 재래 시장내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사강 재래 시장은 평소 주민외에도 횟집 등을 찾는 외지인의 발길이 잦은 지역으로 현재 2001년도에 송산면 구청사 부지에 설치한 55면의 송산 공영주차장이 있으나 늘어나는 방문객을 맞이하기에는 주차장이 부족하기에 새로이 주차장을 설치하여 상가 이용객의 주차수요를 충족시키고 사강 재래시장의 활성화도 꾀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공영주차장이 대로변에 위치하지 않은 관계로 외지인이 쉽게 주차장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연계도로 등 원활한 차량 접근을 위한 여러 시설 설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정남면 청사 신축건은 정남면 발산리 47번지외 16필지 16,532평방미터에 면 청사, 보건지소, 도서관을 153억 100만원에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정남면 청사는 1977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 그동안 부족한 사무실, 주차장 등과 좁은 도로인 기존 시가지 가운데 위치한데 따른 차량의 접근성을 이유로 벌써부터 청사이전이 제기된 사항으로 2005년 3월 청사입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입지공모, 용역의뢰, 주민 설명회, 후보지 투표 등 청사입지 선정을 위한 일련의 단계를 거쳐 최종 부지가 선정되었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어 보이며 주민 대다수가 후보지 투표 결과에 따르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서관과 보건지소를 면 청사와 같이 배치한 것은 주민복지 측면에서 볼 때 좋은 제안이나 부지의 규모와 들어설 건축물의 종류가 비슷한 우정읍 청사와 비교해 볼 때 주차장이 여유 있어 보이지 않으니 사전 기술검토를 통해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변의 공영주차장으로 겸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화성시 광역화 소각장 건설의 건은 봉담읍 하가등리 107-1번지 일원 93,575평방미터에 소각장 및 전용도로를 1,800억원에 건설하여 화성시 및 오산시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쓰레기는 발생단계부터 재활용등으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인구 증가, 산업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매년 늘어나는 현실에서 보다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계획이었으나 지역 이기주의 등으로 표류 하다가 2004년 1월 봉담읍 하가등리가 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결정되어 입지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 평가 용역, 소각시설 형식 결정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넘어온 건으로 그동안 주민설명회, 공청회, 선진시설 견학 등으로 당위성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사업 목적과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타당한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이 사업이 지금까지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지금부터는 관계 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재원 관리, 시설 건설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최고의 친환경적인 소각시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진안동에 현재 있는 68면 위에 3단으로 철재를 세워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서 항상 주차난을 겪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주차빌딩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쪽이 전부 상업지역인데 그곳에 장기 주차하는 분들의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하루 종일이라든가, 며칠씩 자신의 차고식으로 세워두는 분들이 있죠? 파악을 해 보셨으리라 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82평이라는 면적이 물론 협소하다면 협소한데 앞으로 주차 빌딩을 해서 효율적으로, 과거에 태안읍사무소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때도 주변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했었습니다. 여기에 주차빌딩을 신축하게 되면 유료화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차빌딩을 설치해서 유료화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확실히 유료화를 할 것이죠?

당연히 한다고 합니다.

사실 동부출장소에 있는 주차장도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장이었는데 주변에서 상업하시는 분들이 장기 주차를 해 놓음으로써 주차난이 심각해서 유료화가 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똑같은 전철을 밟을까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차 빌딩만 지어 놓으면 무엇합니까? 관리측면에서 장기주차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장기 주차를 할 것이고 또 같이 연계 되어서 주차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지금 현재 태안에 까르푸 개점하고 나서의 얘기도 들으셨죠? 거기 점장 얘기도 주차면이 800면 이상 확보가 되어 있는데 주변에 주차를 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도 사람들 심리가 주변에 주차를 하고 오기 때문에 과연 막대한 예산인 26억원을 들여서 주차빌딩을 3층으로 짓는다고 해도 활용도가 떨어지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이죠?

장영래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주차 빌딩을 신축하게 되면 유료화 해서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빌딩을 지으면 유료화가 되기 때문에 염려해 주신 대로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주차 단속을 좀더 강화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료화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실 계획이죠?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시설을 한 다음에 세부적인 검토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주차 빌딩 관련해서 진안동 뿐이 아니고 3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가 부동산 가격이 고액인 땅으로 알고 있는데 빌딩이라고 해도 지상 3층으로 4단, 이것은 지하화 해서 3층을 건축한다고 해도 도시화가 된 지역에서는 주차면수가 굉장히 부족할 텐데 지하화 해서 지하 2, 3층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주차를 할 수 있을 텐데 지상으로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안동의 주차장 부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놓은 땅인데 물론 원심덕 위원님께서 지하 주차장까지 하면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하 주차장은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 빌딩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도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68면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0여면 이상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해소가 될 것으로.....

해소는 되겠지만 지역 특성상 더 많은 주차면을 확보하려면 어차피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지하화 해서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 주차장은 시설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건립하면 다시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할 때 검토를 해서 더 많은 주차면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앞으로라도 원심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현장은 가보신 것이죠?

네, 가봤습니다.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조암 시장 안쪽 도로까지도 매입 하는 것입니까?

시장 안쪽 도로까지는 안 가는 것으로, 진출입로와 접하기는 하는데요.

마을금고 쪽은 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안쪽은 좁은 통로가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적도상으로 뒷길로는 접해져 있습니다.

지적도가 없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원심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평당 매입가가 58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곳이 조암 시장 중에 최고중심 센터로 보여지는데 주차면을 70면으로 한다는 것이죠?

70면에서 최대 90면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지를 활용해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차난 때문에 조암 시장을 통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물론 구청사 부지에 주차 빌딩을 하고 있죠? 거기는 주차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135면입니다.

그것도 턱 없이 부족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이왕이면 매입하고 사업을 하는 기간에 이곳도 아예 주차장을 3층 정도로 해서 주차 면수를 3배, 4배로 할 수 없습니까?

조정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매입하는 데도 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단은 구 우정읍 사무소에 주차 빌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이것은 토지 매입을 해서 평면 주차로 우선 활용을 해 가면서 추이를 봐서 주차난이 가중될 때 주차 빌딩을 하는 것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물론 우정읍 구청사가 가동이 되어도 주차장은 엄청나게 부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조금 확보해 놓고 1, 2년 있다가 다시 또 하지 마시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필지인데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미관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자리가 주차장 부지라는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부지 선정을 했는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뒷면의 양쪽에는 3층, 4층 빌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노후된 허름한 스레트 건물이라든지 단층 노후 건물들이 있습니다. 조암 시내에서는 이 지역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보상도 적을 것으로 보고 달리 다른 곳을 확보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이 지역으로 입지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가 9필지 정도 되는데 토지 소유자에 대한 동의는 어느 정도 있으셨겠죠?

교통시설계장이 담당계장입니다.

교통시설담당 김순교입니다. 신명호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심의차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조암 우정 공영주차장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조암 상인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우정읍장님과 상의하셔서 동의를 구한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문서로 받으셨습니까?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시 중앙에 500만원의 거액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혹시 그 주변 토지 지주들에 대한 특혜 측면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상인회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참고적으로 받아놓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그렇게 해 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부지에 시설물 보상 문제도 따르는 것입니까?

건축물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상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토지에 대한 보상은 평가사한테 잠정적으로 자문을 받은 결과 3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건물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스레트 건물이나 단층짜리 노후 건물 등입니다. 건물에 대한 보상은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계획을 할 때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사전 조사를 하셔서 정확하게 짚어 보시고 계획을 하셔야 맞는 것이지, 과장님이 감정평가사가 아니고 건물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예상지 보다는 조금만 벗어나면 시설물에 대한 보상비를 주지 않을 수 있는 토지가 있을텐테, 그러한 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시설을 하면 많은 주차면도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 같은데 굳이 이러한 도심에 작은 주차장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홍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차병표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제 입장에서도 고가인 땅을 꼭 사서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주변지역에 조금 더 저렴하고 넓은 땅을 확보할 수 있겠지 않느냐 해서 길 건너편에 경지정리 되어 있는 논도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그곳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길 건너편은 안 되고 나머지 중심 시가지 부분에는 공터가 없고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데 주차장이라는 것은 너나없이 걸어서 가는 동선 거리가 길면 시설을 해 놓아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용을 별로 안 합니다. 아까 홍진환 위원님께서도 주변에 있는 건물, 상가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나마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은 여기 밖에 없는 것으로 담당부서에서도 판단을 하고 현장을 가서 봐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피치 못하게 이곳을 결정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장소가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대안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과장님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제반적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조사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자료에 붙여진 것을 보니까 광역소각장 사진과 지적도를 붙여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사강, 조암 공영주차장이 2개 지역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송산이나 조암 상가 번영회에서 나름대로 타당성에 대한 것을 요구해 온 것이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행정부서에서 현지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결과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단 부지만 매입해서 주차장만 확보하는 것이네요?

네, 우선 일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추경에 예산 확보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원 확보는 송산 사강이 17억 정도 소요되는데 재원에 대한 판단을 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협의를 나중에 추가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소유자의 의견에 대한 문제는 저도 사실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편입 토지 보상 각서에 “2005년도 말까지 미승인시 협의사항이 파기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사업 부서에서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가능하면 반드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서 가능하면 매도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정남면 청사가 지어진지 10년 이상 됐죠?

20년이 가깝습니다.

20년은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공간이라든가 사무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옮기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가끔 정남면 사무소를 가 보면 너무 협소해서 이것은 분명히 옮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누구든지 공감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치도를 보니까 지금 현재 같은 소재지로 거리상으로 현재 있는 곳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있죠?

700~800미터 정도 됩니다.

물론 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역을 놓고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긴 안목을 본 다면 먼 지역으로, 정남면 소재지도 계속 발전되는 곳 아닙니까? 지금 그 옆에 동남 아파트도 이미 들어와 있고 그 지역에 택지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공간 안에 행정 관서를, 물론 주민편의와 접근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곳으로 위치를 선정한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정남면 사무소가 건축한지는 20년이 안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차공간, 사무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고 노후 됐기 때문에 면청사를 다시 신축해 달라는 의견이 2004년도 연초 시정 설명회할 때 처음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답변할 때 읍면 청사 정비 10개년 계획이 우정읍 청사를 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거의 20년 동안을 해서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다시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최초에 했던 정남, 양감, 팔탄, 동탄은 그 자리에 건축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의 차량이 늘고 인구가 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협소하고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이전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가 임의로는 못 하겠다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입지를 선정해 오면 검토는 해 보겠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도 주민들이 또 건의를 했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청사도 좁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도 하지만 소재지의 교통체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도록 해라 해서 처음에는 현재 있는 면청사 바로 뒤에 하는 것으로 입지 건의를 해 왔었는데 “그 곳은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교통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바로 뒤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것이 정남농협 옆이었는데 이 부분도 생산녹지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고 분산 효과도 없다 해서 다시 한 것이 동남 아파트 가는 사거리에서 남양쪽으로 오는 우측 코너 부분을 입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를 선정해 놓은 것도 차병표 위원님도 계시지만 위원들끼리 투표까지 하면서 선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현 청사에서 700~800미터 정도 떨어졌지만 이 정도만 해도 분산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고 너무 외곽으로 떨어지게 되면 장기적으로 몇 십년 후에는 동일생활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마도 같은 경우를 봐도 너무 외지에 떨어 트려놓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하는데도 불편하기 때문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정남도 계속 발전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주차난부터 교통 체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물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런 것까지 전부 감안을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5천평을 매입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몇 필지에 소유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필지수가 17필지입니다. 제가 소유자에 대한 것은 자료가 없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을 보니까 부지 매입비로 50억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이 액수는 토지 소유자들하고 어느 정도 사전 조율이 되었습니까?

조율은 아직 안됐고 현재 거래가격으로 봐서 평당 100만원 정도로 봤습니다.

토지주들도 이곳에 면청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의 없이 동의를 한 것이죠?

토지 소유자가 전체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다수의 의견을 모아 줬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6천만원을 확보했는데 공공청사 용지로, 별도의 단위 시설로 결정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시설변경 승인을 9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습니까?

일정에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결정, 단위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에 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소유자 하고의 마찰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그 부분은 차병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매수가 다 안 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정히 안되는 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현재 쓰고 있는 청사는 어떤 식으로 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일단 이전에 대한 부분만?

그 부분을 나중에 별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효율적인 시설로......

매각을 할 계획은 아니시죠?

그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하나라도 더 사야지 매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정남면 청사를 77년도에 건립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정남면에 가서 들은 바로는 87년도로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교통이나 모든 것이 비좁고 면청사가 비좁은데 20년 만에 다시 짓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읍면청사 건립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제일 먼저 지은 면청사가 정남면청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까?

제일 먼저 졌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지은 것은 양감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정남면 뿐이 아니고 제일 먼저 지은 읍면청사들은 비좁으면 다시 건립을 해야 되겠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양감면 청사의 부지는 협소하지는 않습니다. 협소한 곳이 정남면과 팔탄면이 협소합니다. 동탄도 협소한데 뒤쪽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공공청사를 20년만에 다시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고 시민들이 낸 혈세를,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면도 있고 저희가 외국에 가서 사례를 보면 100년, 150년 된 건물에서도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협소한데도 다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20년만에 면청사를 150억씩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결국은 10년 앞을 못 내다보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과장님, 시민들한테 미안한 감이 없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주민들한테 미안해야 될 사항인지,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80년도부터 면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는데 정남은 87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의 건물도 있고 그 이후에 지은 건물도 있는데 본 건물은 87년도에 건축을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는 현재 사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사무공간도 부족한 편이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또한 청사가 소재지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아주 극심합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전을 하는 것인데 이 청사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멸실할 사항은 아니고 활용 방안을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면청사가 중앙에 있는 것이죠? 정남면 소재지에?

네.

150억 정도를 투자할 것이면 주차난이 극심하다고 보면 그 앞을 다 매수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과거에는 주차 차량이 폭주할 것으로 판단을 못 했었습니다. 87년도나 86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도 이렇게 차량이 폭주할 것을 알았다면 거기에 안 짓고 외곽으로 빼서 부지를 넓게 잡아서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현재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건축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사항입니다.

앞을 못 내다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읍면동 청사 정비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2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에 했던 정남이나 팔탄은 우선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도 어렵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많는 주민들이 모여들어서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이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태안읍을 6개동으로 분리하고 동탄 신도시에 6개동을 시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거기는 주민들의 입주 시기와 맞춰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정남이나 팔탄은, 정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년 전부터 이전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몇 년차에 걸쳐서 검토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팔탄도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팔탄에 대해서는 아직 서면화 된 계획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정남이 끝나면 팔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건물 노후도를 봐야 되는데 동탄은 기존에 있는 주차장과 건물이 있는데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거기는 읍에 대비해서 읍사무소 건물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축을 해서 1㎞ 앞쪽에 있는 하천 부지 옆의 도유지가 있는데 그곳으로 이전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불합리 하다고......

지금 현재 용지는 전부 확보가 된 것이죠?

담당과장인 환경자원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하가등리 소각장 부지 일원에 있는 필지가 43필지가 있습니다. 17필지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매입을 했고 13필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재결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결 심의가 끝나서 앞으로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재결심의 들어온 내용은 간략하게 무엇입니까? 가격 문제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가격입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재결심의를 하게 되면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반발은 없을 까요?

지금 현재 기존에 받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만이 있겠죠. 없을 것이라는 예측은 하시지 마시고 43필지중에서 13필지만 재의를 신청하고 30필지는 이미 받아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재의 심의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보상 문제는 상당히 신중한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이나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이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당초에 책정된 보상가 보다 많은 액수가 증액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세한 것이 필요하면.

재의를 요구하는 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보상가 기준액 보다 크게 상회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추진일정을 보니까 토지보상에 대한 내용도 안 들어 있고 2006년도 7월부터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하고 올해 안에 공사 착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과연 그 계획대로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재의 신청도 되어 있고 토지 보상도 안 끝난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는 재결 신청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2월쯤 이내로 100%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만 완료가 되면 기타 용역 발주된 것이 납품되는 대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행정절차가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와 화성시가 같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오산시에 내건 조건도 있었고 오산시에서 우리한테 내건 조건이 있었고 합의된 사항이 있었는데 종말처리장 문제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종말처리장건이죠?

신도시 일원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오산시에 유입시켜서 처리토록 하고 또 저희는 광역화 지침에 의해서 오산시의 생활폐기물까지 저희 화성시로 가져와서 소각 처리를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협약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소각방식으로 과거에는 스토카 방식밖에 존재하지 않았고 근간에는 용융 열분해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추세였는데 작년부터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양산 소각장이 용융 열분해 방식을 채택했고 금년 초에 들어와서 양주 소각장이 열분해 방식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고양시에 있는 일산 소각장이 열분해 방식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스토카 방식만 존재하고 열분해 방식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해외에 현지 견학을 다녀오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환경성으로도 뛰어나고 안전성도 좋고 열회수 능력이 뛰어난 열분해 방식이 좋다고 하였기 때문에 기술자문위원회를 열어서 환경기술 자문위원들과 지역 주민들을 동참 시켜서 용융 열분해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소각장의 용융 열분해 방식에 대해 현재 환경부에서 지원 지침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인근 일본에서도 열분해 방식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소각장에 대한 열분해 용융 방식에 대한 지원을 환경부에 요청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 건설을 하고 그것이 입증되면 추후에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도비가 지원이 잘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주택공사, 토지공사, 오산시, 화성시 4개 기관이 공히 똑같이 분배를 해서 예산을 추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이러한 취지에 의해서 오산시에 32억 5,200만원, 토지공사에 50억원, 주택공사에 30억원 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170억의 예산을 이미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똑 같은 분배비율로 해서 224억 5,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시설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환경시설담당 정인호입니다. 국도비 관계가 열분해 용융 방식에 대해 서 많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지금 4개 기관에서 협약한 금액에 의해서 1차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그것을 도입을 하는데 다만, 국도비 부분은 저희가 공사 후 검증이 완료된 시점에 지불 하겠다는 입찰 안내서에 조건을 부여해서 사업을 시행했을 경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례가 이번 고양시에서도 그런 조건으로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 사항을 기위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사항을 이번 입찰 안내서에 삽입을 시켜서 정확하게 예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150억에 대한 인센티브는 소각장 주변의 반경 300미터 이내에 있는 건축되어 있는 지역인 하가등리와 가재리를 대상으로 해서 150억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세한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지출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주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용역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완료가 되면 면밀히 검토해서 주변지역에도 피해가 없고 조금씩이라도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