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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정수복 의원 발언

제129회 제1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06-02-06

정수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차랑

유현차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정상 조금 늦으시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2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심사하겠으며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저동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등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 제출)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용중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용중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제129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정수복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생활복지국 주요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2006년도 생활복지국 업무추진방향은 먼저 우리 구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전국적으로 복지행정의 새로운 모델이 된 중구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 더욱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폐기물 및 수거체계를 확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맑고푸른중구21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활기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를 감사히 생각하고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대리

김용중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하고 국장님과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수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200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복지행정의 새로운 모델 중구사회안전망 추진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분들의 자활기반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기업, 종교단체, 독지가 등과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와 의료보호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직원 1가정 보살피기 운동, 방문간호사 1인1동제, 중구사회안전망 구·동위원회 구성 및 후원자 발굴 및 지원, 중구사회안전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차상위계층의 정기결연사업을 추진을 해온 사항입니다. 저소득가구현황은 4502세대에 8907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2005년도 실적은 사회안전망 성금품 모금 및 지원현황은 총 24억 4900만 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정기결연실적도 1921가구에 매달 1억 17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노인일자리사업도 작년에 약 771명이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방문간호사 1인1동제는 6735가구에 1만 2788명이 등록되었고 저소득층 자녀 학습공부방지원도 14개 동이 참여해서 271명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 외로 재가복지서비스사업에 노인, 아동 등 밑반찬지원을 했고 세탁사업, 사랑의 케이크전달사업도 했습니다. 중구청직원 자원봉사단도 운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차상위계층 정기후원사업을 확대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차상위계층 120%까지를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120% 플러스 150%까지 확대 운영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편지보내기운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또 독거노인생활안부전화 자원봉사대를 운영해서 독거노인과 자원봉사자를 결연시켜서 생활안부를 물어보고 또 사랑의 야쿠르트 배달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1사1촌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요즘 각 회사가 1사1촌운동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를 1사1동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구사회안전망의 브랜드화를 추진해서 시각적으로 또 이미지를 구체화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은 있습니다마는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 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향상하는 그런 일자리마련사업을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및 저소득구민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사회적일자리형, 시장진입형 등 5억 8800만 원을 투입해서 약 100여명 이상의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및 민간위탁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3억 2700만 원을 투입해서 약 30, 40명 정도를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월 평균 136명 정도의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도 이런 수준으로 9억 1500만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2005년까지 노인복지기금 10억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억을 목표로 2009년까지 연차별로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10억이 마련되어서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재가노인세탁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로당활성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쭉 지원해오고 있는 42개 경로당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면적과 회원을 기준으로 삼아서 최소지급은 월 53만 원, 최대는 월 61만 원까지 지원을 해서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억 8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 경로연금 수급자 중 일반 저소득노인에게는 설과 추석명절에는 3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르신들 일자리 마련을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약 800명으로 잡습니다. 첫 번째, 학교사랑 어린이순찰대를 올해도 100명 수준으로 해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할머니도우미 50명, 우리동네 꽃가꾸기 어르신 운영 50명 해서 200명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합니다. 다음은 우리 순수한 구비지원사업으로 노인지역봉사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600명으로 1일 두 시간 정도로 해서 약 1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800명 정도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약 740명이 매일 일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들겠습니다. 장애가 없는 열린공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 확충도 하고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중구지원센터를 운영해서 편의시설이 잘 확충되어서 장애인들이 어디에 가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청각장애인 쉼터공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올해 중구 남산동 일대에 적당한 공간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해서 9억 6000만 원이 마련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의 쉼터를 마련해서 이분들만의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시·청각장애인들의 점자 보행교실과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인지회 사무실 이전으로 보건 분소의 진료과목을 더 확대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쉼터를 잘 물색해서 6월경에 건물을 매입하면 7,8월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미래준비형 맞춤형 어린이집을 신축하겠습니다. 신당2동 어린이집과 신당6동 어린이집 신축 이전사업입니다. 신당2동은 지하2층, 지상3층에 대지 340평에 건평 528평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어린이집만 얘기하는 것인데 61억 3100만 원이 투입되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현재 지하2층 바닥 골조공사를 완료를 하고 동절기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6월에 발주공사를 해서 올 12월까지 공사할 것으로 추진이 됩니다. 12월에 준공이 되면 이전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당6동 어린이집 신축 이전은 대지 181평에 연건평 333평입니다. 약 49억 8700만 원을 투입해서 지금 지하1층, 지상3층 골조공사를 완전히 완료를 하고 지금 방수공사중인데 지난번에 제가 갔더니 기역자로 안에 들어가니까 아주 넓고 밝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6월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7월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중구청 자원봉사단 활성화 계획입니다. 우리 직원들 1직원이 1봉사활동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원이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조 20명으로 구성됐던 것을 우선 상반기 6개조 40명으로 하고 주 1가구 정도, 월 4가구 정도를 집수리, 도배, 가정방문, 봉사자의 간식도 제공하고 도시락배달도 하고 밑반찬 배달도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재난 피해지역이 생겼을 때는 전국 어디나 출장을 해서 우리 중구청의 자원봉사단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쪽방 주민들에게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회현동에 쪽방 건물이 51동에 943개 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쪽방상담소가 있는데 위생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쪽방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후원결연도 해나가겠습니다. 여기는 목욕, 세탁, 이·미용, 밑반찬 무료급식, 건강검진, 도배 이런 사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쪽방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쪽에 시비지원을 받아서 4월에는 전기, 가스 안전점검을 무료료 해드리도록 하고 작년 연말에 소화기 248개를 구입해서 1개 집에 3~4개를 비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당6동 노인복지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을 통해서 최신시설을 갖춘 동 단위 노인복지관을 개관해서 어르신들이 비생산적 놀이문화를 탈피하도록 하고 활기차고 건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당6동 어린이집이 이전을 하면 기존의 어린이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신당6동 노인복지관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신당1동에 운영하는 건강검진실, 경로당 문화취미교실 이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2억 7000이 잡혀있으니까 신당6동 어린이집이 완공되어서 이사를 가면 즉시 거기를 2,3개월 리모델링하면 9월쯤에는 새로운 노인복지관이 개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개설하겠습니다. 최근에 각 가정이 이혼, 아동·노인학대, 가정폭력, 자살 등 가정 해체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정단위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강가정기본법 35조 규정에 따라서 각 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올해부터 개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예산 1억 4000만 원을 시비 50%, 구비 50%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 학교법인에 민간위탁을 해서 위탁기관을 여성회관 쪽에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3, 4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기관이 선정되면 5월 쯤에는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개소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심각한 가정문제를 상담도 하고 서비스해서 우리 중구 가족들은 가정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는 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희망을 여는 아름다운 봉사박람회, 이를 테면 자원봉사 박람회를 올해 개최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가 우리 중구에서는 생활화 되도록 봉사활동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9월이나 10월쯤 따뜻한 날씨가 되면 그간 우리 구 각 직능단체의 자원봉사 그리고 각 기업의 자원봉사를 총 망라하는 장충단 공원에서 단체별로 홍보부스도 마련하고 지금까지 자원봉사 하는 것을 경연대회도 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도 북돋아주고 또 자원봉사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홍보하는 박람회를 마련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사랑과 자활을 열어주는 기초수급자 돌보기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생계지원 및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기초수급자를 적극 발굴해서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2360세대로 예상이 됩니다. 생계나 주거급여는 표에 있는 바와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2153가구에 76억 4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국민기초수급자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해당되는 급여를 지원해서 기초수급자가 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은 96억을 잡아서 국비, 시비, 구비를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의 요람 중구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계획입니다. 첫 번째, 신당사회복지관과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당종합복지관은 6개 사업에 1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유락종합복지관은 6개 사업에 9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500여명, 유락종합복지관은 96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7억 8200만 원과 7억 4100만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시비지원이 5억 63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복지관 운영비하고 안전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종합복지관 구비지원은 2억 1190만 원을 지원해서 재가노인도시락배달과 참사랑아동발달센터, 어린이사랑방을 운영하겠습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7300만 원을 투입해서 장애아동 치료실 장비를 구입하고 통합 치료용품도 구입하고 컴퓨터를 교체해서 장애인들 기능보강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7억 4100만 원을 투입하는데 유락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운영비에 1억 8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 가정 스카우트 조직운영으로 9600만 원, 저소득가정 청소년 여름 영어학교 교실로 870만 원, 무의탁노인 가족봉사대 1200만 원, 결식아동급식, 경로당식당, 재가노인도시락배달사업으로 32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 유락사회복지관 운영비로 4억 77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유락종합복지관 생활정보자료실에 지원하는 것이 1억 55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약수노인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지역 내의 저소득노인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타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재활 도모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잠재능력을 개발해서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문제 상담, 재가노인복지사업, 사회교육사업, 기능회복사업, 노인정보화교육사업, 지역복지협동사업 등 1일 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억 9100만 원이 투입되는데 2005년도 보다 조금 더 많이 투입됐습니다. 26페이지, 신당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뇌졸중 노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통해서 재활훈련 및 기능회복치료를 하고 여가활동과 집단활동을 통해서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료사업, 여가활용사업, 사회적응사업, 지역자원 활용사업, 후생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1억 18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경로당 보강사업입니다. 경로당 보강사업을 통해서 활력 넘치는 어르신 문화공간을 꾸며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경로당에는 도색공사, 도배, 보일러, 조명시설교체, 누수방지, 이중창호, 배관교체 등 화장실 개보수사업에 투자를 해서 기능을 보강하고 새로운 시설을 늘 투입하겠습니다. 약수노인복지관도 화장실 개보수, 내부페인트, 천정교체를 통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을 하도록 하는 데 1억 6000을 잡았습니다. 경로당 물품지원 하는 데 3900만 원, 가전제품이나 건강보조기구를 통해서 어르신들 여가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경로당 보강사업에 1억 2800만 원, 노인복지시설에 6900만 원, 경로당 물품지원에 1000만 원 정도가 투입되어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적극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대리

김형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좋은 일만 잘 해오셔서 훌륭한 칭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신경 쓰시고 하는 사람이나 또 주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신당2동에는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충현경로당 2층이 다른 용도로 임대가 나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충현경로당 2층에 올해 한 번 더 임대했는데 그것은 임대를 하기 전에 1년씩 우리가 보통 임대를 했습니다. 보통 임대하면 2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안 한다거나 우리가 급한 사항이 일어났을 때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기 때문에 1년씩 해서 한 번 더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의 인테리어를 하는 데 많은 돈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해 주고 기간이 만료될 때는 충현경로당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도록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신당2동은 동 청사를 새로 건립을 하는데 건립을 하게 되면 기존 구 청사를 활용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하고 담당 동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배병국 동장이 제대로 업무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동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의 공간활용을 주민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 계획은 우리 신당 노인복지관 경로당 2층에 있는 마을문고를 지금 현재 신당1동 마을문고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마을문고를 기존 구 동청사 쪽으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 2층을 경로당으로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층을 어르신들이 통로도 안쪽으로 내서 쓰실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 얘기는 직접은 안 들었습니다마는 흘러가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문화과도 있고 그런 정도는 청장님과 서로 의견 교환이 되어서 정책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우리 사회복지과의 경로당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좀 염려가 되어서 오늘 기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복지 예산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독거노인들 가정에 가스도 무료로 해드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지요? 누가 담당하십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관계는 노인계에서 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런데 가스협회인가 어디에서 무료로 동별로 해드리는 게 몇 가구 있지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무료로.
병환

최병환위원

그 분들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난 연말에는 3일 동안 가스공급을 안 해줘서 잠을 못 잔다고 밤에 연락이 왔습니다. 12월에 전화가 와서 지금 얼어 죽을 지경이다, 3일 동안 가스도 안 갖다주고 그래서 추워서 못 잔다고 밤 10시에 전화가 와서 제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협회에서 무료로 대주었는데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안 갖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스집에 연락을 해서 돈을 내가라도 줄 테니까 우선 어르신 추우니까 빨리 가스를 공급해 주십시오, 해서 그날 11시쯤에 가스를 갖다가 그분이 주무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그랬으니까 월요일날 배병국 동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고 해달라고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불편하지 않도록 해결해 드려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하고 약속을 했으면 불편하지 않도록 시행을 계속 해주어야 되고 만약에 구청하고 협회하고 다른 대화가 있었다면 후속조치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알아봐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 분이 신당사회복지관 신당3동에 주간보호센터에 나가시는 최 모라는 분인데 거기 회장님이시랍니다. 그렇게 한 3일 동안 불을 못 때서 냉방에서 주무시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다른 집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족은 얼마, 2인 가족은 얼마 이렇게 정부의 법에 맞추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급을 하고 그 돈이 정말 그 사람의 생활이 어려운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잘 쓰여지고 있는가도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될 겁니다. 그런 절차를 각 동에서 복지사 1명이 하고 있는데 그 관리까지는 다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특별한 구차원에서 한 번씩 점검을 해보는, 돈은 통장에 넣어주는데 그 돈이 정말 그분 생활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 또 다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들이 각 동네 가면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가서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만병통치약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몇 십만 원 주고 덜렁 사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복지사한테만 다 맡기지 말고 구차원에서 한번씩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하실 용의 있지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1인 가족이나 2인 가족에 주는 생계지원비하고 주거지원비는 자기통장에 입금을 하면 입금된 뒤로는 사실상 법률적인 의무는 다 한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분들이 몸이 좀 아프니까 돌아다니다 약 장수가 좋다고 하니까 거기에 홀려서 몇 십만 원씩 투자하고 먹어보면 낫지도 않는 이런 일이 많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과에서 구차원에서 몇 번 점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좋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처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보호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정말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는 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장을 해 주는데 돈만 주고 사후관리를 안 하면 그럴 가능성이 많으니까 수시로 일년에 한두 번이라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과 정원을 보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8명이나 부족합니다. 여기 현원에 보면 쓸데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은 10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유능한 공무원들이고 기능직은 그런 시험 안 보고 들어오지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기능직은 한 명 더 많고,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기능직은 옛날에 쉽게 말씀드리면 방범대원이나,

조영훈위원

그런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능직은 많고 다른 직원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이 다른 구와 비교하면 500명 이상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부서에 공무원이 부족하면 이것은 인사파트하고, 구 전체적인 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 부족합니다. 왜 직원이 많은데도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인사파트하고 상의해서 우리 사회복지과는 인원이 부족하면 정말 안 되잖아요? 그것을 상의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제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쪽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소장이 있고 직원은 합해서 4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합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쪽방은 시비지원을 받습니다.

조영훈위원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우리한테 돈이 와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떤 사람들로 운영할 것인가,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상담센터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주면서 쪽방을 운영하는 업체를 정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정해서 내려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안 듣거나 잘못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바꿀 수가 있지만 잘 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원래는 정해져서 내려왔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우리한테 돈 주면 우리가 잘 알아서 할텐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 건강가정 행복한 지원센터 만들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여성단체연합회가 있고 여성회관까지 만들어 주고 그랬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활성화를 시켜서 그런 단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모색을 해야 되는데 여성단체연합회 예산지원도 별로 없고 일 하는 것도 별로 없고 이런 유사한 거기에서 해야 될 사업들도 다른 데 맡기고 그런다면 여성단체연합회가 유명무실해 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단체연합회를 활성화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것도 여성단체연합회에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전문가가 필요하면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위탁운영을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비영리법인과 학교법인에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는 법인도 아니고 학교법인도 아니니까 그런 점이 있고 또 여기는 가정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사실은 전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쪽에 신청을 하고 주로 학교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동국대학이나 숭의대학 쪽에서 많이 신청을 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학 박사 이런 분들이 이것을 운영을 할 겁니다.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여성단체연합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전문성에 있어서는 떨어진다고 봐집니다.

조영훈위원

앞으로 여성단체연합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작년, 재작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연합회 활성화는 사회복지과에서 활성화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서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3월에는 바꿔야 됩니다.

조영훈위원

일을 못하면 바꿔야지요. 바꿔서라도 잘 할 수 있도록,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혀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잘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신당사회복지관은 물론 시예산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마는 예산이 10억여 원 돈 되는데 저는 이 차이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1일 500여명에게 여러 가지 교육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유락종합복지관의 경우는 7억여 원 정도인데 100여명이 활용을 하고 신당사회복지관은 500여명이 활용을 한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유락복지관은 1일 960명입니다. 신당복지관은 500명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960명이면 천여명이고 신당은 500여명이고 그렇다면 예산 지원 쪽으로 보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약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곳이고 유락사회복지관은 약 7억 여원 들여서 하는 단체인데 그 인원 수가 교육이 시원치 않은 겁니까, 그 안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신당복지관은 좀 좁습니다. 유락복지관은 층수가 높고 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투입하더라도 방 하나가 있으면 강사 한 사람을 쓰는데 신당복지관은 50명밖에 못하고 유락복지관은 강사 한 사람을 써도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으로 따지면 유락복지관이 앞선 것은 사실입니다.

조영훈위원

그것을 과장님하고 논쟁을 더 하려면 한도 없습니다. 내가 유락복지관하고 신당복지관하고 평수가 얼마나 되는가, 건물 등기부등본부터 시작해야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좀더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됩니다. 돈이 누구 돈이 됐든 간에 돈을 많이 들여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정말 유락복지관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시원치 않은 교육을 받고 이쪽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평수만 꼭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 문제는 좀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지도를 많이해야 되겠습니다. 계장님 누구세요?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인원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두 군데 다 특정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어느 정도 다 신부님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배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잘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과장님이 다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회복지과가 엄청나게 비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장님이 꼭 챙겨서, 이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중구청 자원봉사단에서 지금 도시락을 배달하는데 음식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신당복지관하고 유락복지관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도시락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각 가정에 배달을 해 줍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그것을 누가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우리 직원들이 감시감독 합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지금 각 학교에서도 음식을 학생들한테 배식할 때 변질이 많이 된다고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드시는데 갖다주면 드시겠지만 그런 데서 문제점이 많으니까 그것을 잘 검사해 주시고 위생에 잘 신경을 써주십시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그리고 도배나 집수리 봉사는 그분들은 가구를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합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도배나 집수리할 집들을 미리 파악을 합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그러면 다음 달에 가서 도배도 하고 집수리도 해 주고 합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그것은 누가 나와서 합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동사무소에 거치지 않고 관에서 직접 합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모든 행정은 동에서 보고를 하면 우리가 가서 조사해서 해당이 되면 해 주면 또 동에서 보고 안 하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확인이 되면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덕수위원

손덕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산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획대로 내실 있게 잘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14페이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당3동 어린이집에 지난 연말에 고무칩으로 어린이집 놀이터를 해 주셔서 대단히 평이 좋고 고맙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듣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요망사항이 있는데 해마다 재롱잔치를 연말에 하는데 방이 좁아서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하루 종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도 좁아서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도의 벽을 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이 없는 한 기둥을 살리면서 벽만 헐고 복도를 안에 강당용으로 편입을 해서 문을 밖으로 달면 평수가 좀 넓어져서 학부모들이 같이 재롱잔치를 볼 수 있는 마당이 되겠다는 요구를 해서 제가 봤더니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문지식은 없지만 안전에 별 문제가 없고 될 것 같거든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어디입니까?

손덕수위원

신당3동 어린이집에 재롱잔치 하는 조그만 방 가운데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헐고 복도를 편입시키고 하면 공간이 좀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 벽을 헐고 문을 밖으로 달면 재롱잔치를 할 때 아쉬운대로 아이들 노래하는 것도 학부모들이 볼 수 있겠다는 요구가 있으니까 14페이지에 맞춤형이라고 하는데 맞추지를 못했으니까 개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좋다고 하지만 건축전문가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손덕수위원

당연하지요. 안전에 문제가 되면 안 해야지요. 안전에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새로 짓지는 못하니까 맞춰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최철기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락 부분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 쪽은 민감한 사항인데 사실 바로 만들어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갖다 드렸는데 안 잡수시고 놔두었다 드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에 보면 만들어서 드시는 시간까지 7시간 내로 되어있거든요. 7시간이 넘으면 우리가 냉장고에 넣을수도 있지만 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으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도시락 파는 판매점 같은 데는 제조시간에서부터 판매해서 먹을 수 있는 시간까지 7시간 이내이니까 그 후에 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시 어르신들이 두었다가 나중에 상하신 음식을 드셔서 탈이 나지나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니까 미리 안내를 해 주십시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안내를 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를 하는데 가서 구경 좀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동별 재롱잔치 계획을 의회에 알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의원님들께서 자기 동네 재롱잔치 할 때는 미리 알고 가서 격려도 하고 같이 구경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의회로 그런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그런경우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롱잔치는 일과시간 외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정식으로 보고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재롱잔치는 유아원 자체 내에서 한다고 해서 가끔 재롱잔치나 모든 잔치나 행사할 때는 담당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반드시 알리라고 제가 몇 번씩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안 했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그 분들을 꾸지람을 하십시오. 그런 면에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뽑아준 일꾼들이 그런 데 관여를 안 한다고 하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얘기는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의원님들께서도 나중에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수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각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의 관계는 형성되고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 여러 군데에서 많이 진행이 됐으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모르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우리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아시는 범위 내에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대리

김형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많은 분량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우리 계장님들도 다른 과 계장님보다는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도 많지만 하는 일이 많고 복지쪽으로 기울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쪽방 건물 51동 943개 방 이것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회현동입니다. 속칭 옛날의 양동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대리

아직까지 있다는 얘기입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대리

그러면 주로 쪽방의 연령 분포도는 몇 세 정도 됩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주로 노인들입니다.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대리

943개의 방이 있는데 자활사업은 어떤 쪽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이명박 시장님께서도 쪽방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숙자들의 자활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일하라고 하는데 일을 안 합니다. 일을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상담센터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주신 긴급구호비 같은 것을 통해서 지원도 하고 노숙자들 일자리 마련하는 것으로 해서 한 달에 40만 원씩을 줄테니까 일을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대리

신체에 장애가 좀 있고,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밖에서 노숙생활을 하다보니까 몸이 아주 쇠약해서 근성 자체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 중구의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약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9.7%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대리

실제로 노인정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1만 2000명 중에 노인정에 등록된 숫자는 1000명 정도 되니까 약 9% 정도 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대리

금년도 일자리 관계도, 작년에 1년 동안 노인순찰대를 해서 많이 했는데,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많이 했습니다. 노인정에 오신 분들만 일자리를 마련해 드린 것이 아니고 집에 계신 분들도 일을 원하시는 분은 했는데 이것 말고도 지금 청계천에 노인분들 두서너 시간 휴지 줍고 하는 것도 일주일에 세 번이나 네 번 나오면 20만 원씩 드립니다. 그것도 별도로 이것 말고 모집을 하니까 동에 신청을 하면 가능한 대로 다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대리

지난번에는 일자리를 몇 개월 하고 다시 교체를 하려고 하다가 교체를 못하고 일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에도 그런 계획이지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20만 원짜리는 되도록이면 10만 원짜리로 하고 10만 원 했던 사람은 건강하면 20만 원짜리로 하고 그렇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대리

몇 개월 주기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보통 6개월 정도하면 교체를 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대리

작년에는 6개월 더 했지요?
형진

김형진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교체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저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말까지 그대로 뒀는데 올해는 교체를 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수복

정수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승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수복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2006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의 으뜸중구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 등 배출 및 수거시간을 일원화시켜서 추진한 결과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셔서 주간에 폐기물이 방치되는 사례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만 청계천 복원과 연계하여 완전 정착시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시간은 매일 18시부터 24시까지 배출하게 되어 있으며 수거시간은 2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과 케이블방송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부진지역에 대한 홍보용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유인물을 제작 배부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적정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을 사료와 퇴비로 자원화 하기 위해서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적정 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깨끗한 중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음식물 발생량은 하루에 145t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청 처리분이 72t이 되고 감량의무사업장 처리분이 73t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처리시설로서는 구청에서 위탁하는 곳이 강동구에 있는 나엔과 보은산업개발 등 세 군데에 하고 있는데 나엔에 대해서는 처리비를 t당 7만 2000원씩 해서 하루에 15t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은산업개발에는 t당 처리비가 5만 5000원으로 하루에 30t정도, 두솔에는 처리비가 t당 5만 5000원으로서 하루에 30t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남양농장 외 20개소에서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과 수집용기 사용관리 주민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재활용품 수집운반의 대행업체 위탁사업을 2006년도에도 계속 실시해서 폐기물배출과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방식은 현재 문전배출로 하고 있으며 배출 및 수거시간은 배출은 매일 18시에서 24시까지 하고 있으며 수거는 매일 20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문전배출과 매일 수거를 함으로써 주민만족도가 많이 증진되었고 주민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약 11억 1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클린중구 먼지없는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진공흡입청소차와 살수차를 집중 투입해서 먼지없는 도로환경을 유지해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t짜리 살수차 두 대를 증차해서 청계천 주변과 관내의 이면도로까지 확대해서 물청소를 해서 도로의 미세먼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소득 틈새계층에게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권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종량제 봉투를 지원 확대해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포함해서 4055명 가량 그리고 저소득 틈새계층 3428명 등 총 7483명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생활폐기물봉투를 매월 1인당 60ℓ 범위 내에서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8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결하고 기분좋은 화장실로 관리하겠습니다. 청계천이 복원되어서 우리 구에 많은 내외국 관광객과 시민들의 방문이 예상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주변에 다중이용 개방화장실을 확충하고 공중화장실 시설을 계속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다중이용 개방화장실을 47개소에서 70개소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모품 지원비 등 지원비가 약 42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공사입니다. 신당1동 청구역에 4호 공중화장실 등 3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자동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 주변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지난 1월 26일날 1개소를 이미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과 함께 푸른 물 맑은 청계천을 가꾸겠습니다. 청계천을 도로 물청소 특별구역으로 지정해서 매일 청소작업을 실시하고 청계천 가로환경지킴이를 발족해서 환경미화원이 퇴근한 후에 공백시간대에 투입해서 가로청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계천 일대 청계천6가에서 8가지역이 주로 되겠는데 거기에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쾌적한 청계천 주변 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생활쓰레기 불편신고를 바꾸겠습니다. 청소 불편사항 신고는 현재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대다수이지만 민원 현장조사 시에 정확한 위치라든지 폐기물 형태 등에 대해서 민원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산망을 구축해서 구민과 구청, 청소대행업체 간 삼자가 직접 연결해서 생활불편 신고망을 구축해서 기존의 청소관련 주민불편 신고망을 일원화한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미수거와 지연수거, 무단투기 등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시설을 대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활용 처리장이 준공된 지가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설을 보완할 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재활용처리장 사전압축기 예비부품을 사전에 구매해서 고장시에 즉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실린더 패킹류 구매 등 약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처리장 지하3층에 바닥 보수공사를 약 3700만 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겠고 투입신호등 설치와 실내 내부 도장공사를 실시해서 이 공사를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해서 사전압축기 가동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근무환경 개선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도장공사를 실시해서 방문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건강증진 금연화장실을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구역에 있는 신당1동 4호 공중화장실을 금연화장실로 시범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방법으로는 출입구에 안내판 등을 부착하고 흡연 경보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운동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화재발생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로청소환경지킴이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이 오후 2시 30분이면 끝나게 됩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이 종료된 후에 쾌적한 도심환경을 계속 유지함과 동시에 또한 어르신과 차상위계층 등 주민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로청소환경지킴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청계천변과 가로환경관리 중구 전역에 대해서 담당구역을 배정해서 폐기물 무단투기 지도 단속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약 1만 원씩 지급하게 되는데 20일 이내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8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특히 단속보다도 예방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감시카메라 20대를 구매설치해서 청계천이나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요구하는 취약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을 해서 깨끗한 중구이미지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동 청소환경 종합평가를 해서 으뜸청소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 동 종합평가를 상·하반기에 실시해서 동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청소행정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으뜸청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가 시기는 상·하반기 걸쳐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평가항목은 폐기물 수거 배출실태 현장평가와 무단투기단속실적과 동별 자체폐기물 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해서 우수동 3개 동을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 매각위탁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의 선별 및 매각의 민간위탁사업을 금년에도 계속 실시해서 재활용품의 원활하고 안정된 처리와 쾌적한 도심지 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노후 청소차량을 교체해서 장비가동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노후 청소차량을 대체취득하여 장비가동률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운행 확보로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암롤 청소차 약 13t 짜리 한 대를 대체 취득해서 조기에 투입하여 청소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최승걸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5페이지 음식물처리기 시설 확보 관련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도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지가 됐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마는 법을 시행하면서 실질적인 보완대책은 미비한 상태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하는데 제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 견학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을 좀 알리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대표를 모시고 1년에 한 번이 됐든 2년에 한 번이 됐든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신당2동에 재활용관이 있었는데 그곳이 폐쇄된 후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사용을 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사용을 하는데 재활용관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다 해놓고 했는데 그게 그냥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대체한 것이 있습니까? 재활용 관련한 시설물을 그대로 폐쇄시킨 겁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학생들 견학도 시키고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 교육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린 적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적인 것은 청소행정과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갑자기 폐쇄가 됐고 그 후에 어린이집으로 한다고 해서 검토를 했었고 어린이집으로 검토를 하는데 여러 가지 면적이 협소해서 곤란하다는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주민들이 또 그렇게 해달라고 탄원도 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보건소로 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성낙합 청장과 할 얘기지만 사전에 지역 주민과 협의가 전혀 없이 멋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직권 남용인지 의회를 경시하는 자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로 쓴다고 하는데 이번에 와서는 발달에 문제가 있는 장애아동들을 위한 발달센터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따끔한 질책을 받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것은 관련된 얘기니까 말씀드리고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아이들의 교육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지금 학생들에게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규격이 좀 작은데 지금 현행법으로 보면 음식물로 분류되는 것이 다양해서 그 봉투에 안 들어가는 것이 너무 많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은 봉투에다 열개, 스무개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큰 것은 많이 안 쓰지만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는 되고 무게는 가볍고 이런 것은 큰 봉투로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에 반영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청계천 관련해서 맑은 청계천 가꾸기 해서 가로청소를 하는데 비용 관련해서 우리가 차량으로도 하고 청소를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우리 22개 다리 중에서 18개가 중구 행정구역상으로 들어와 있다 하지만 그 비용은 서울시에서 좀 많이 받아냅니까?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종로구청하고 중구청이 시청 청소과하고 시의 자치행정과하고 지원해 달라고 협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구매비용을 달라고 하든가 무인자동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의가 되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치하는 등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지금 청계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고 앞으로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주는 것만 받을 것이 아니라 청계천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요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종로구청하고 연계해서 시비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청계천 관리를 우리가 하더라도 비용이라도 여유있게 받아낼 수 있도록 각별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구재활용처리장이 서소문에 가동되고 당초 계획과는 맞지 않게 여러 가지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한 만큼 활용가치가 있는가 하는 평가를 냉정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지금 종로하고 중구를 비교했을 때 저희는 95년도에 자원재활용처리장 시설 한 것을 천만다행으로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로에서는 제가 관련되는 청소과라든지 만나서 상의도 여러 번 해봤었는데 그 당시에 자기들도 그런 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속된말로 땅을 치듯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소문 재활용처리장은 지금도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효하게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나 투자된 것만큼의 효율성은 떨어지지요?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선 물류비용을 따져도 저희가 쓰레기가 약 10t 정도가 들어왔을 경우에 압축해서 가게 되면 약 1t 내지 1.5t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차가 8번 내지 10번 뜰 것이 한번 뜨고 지금 중구 관내에는 적환장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안에서 다 처리를 하니까 그래서 돈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약 50억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50억 정도의 생산성이 있다. 실질적으로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따져보면 조금 다를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꿈나무들의 교육이나 지역 주민들의 교육 프로그램 차원에서 재활용센터나 음식물처리하는 계약한 농장 견학 프로그램도 같이 맞물려서 해줌으로 해서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도 고취되고 생활쓰레기를 줄여줌으로 인해서 그만큼 내가 내는 세금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부터도 마포에 소각장하고 우리 서소문 자원재활용처리장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

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 과장님이 답변하신 물류비용 관계는 간단하게 따져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중구에서 나가는 것하고 타구 예를 들어 인근 종로에서 나가는 것을 톤 수만 계산해서 연간 어느 정도의 이득이 있다는 것을 계산해서 다음 기회에 알려주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금방 나옵니다.

조영훈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만 홍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도 홍보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정원이 84명인데 과부족이 4명입니다. 각 과마다 공무원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부족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기 보면 8급 정원은 8명인데 실제 3명밖에 없고 나머지 9급 정원은 3명인데 7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행정을 좀 할줄 아는 숙달된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게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도 적고 왜 이렇게 각 과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하지 못할 얘기 때문에 5분발언이라도 해야 될 입장인데 과마다 부족합니다. 요청을 해도 안 줍니까?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신규직원들이 과에 많이 배치됐기 때문에 8급하고 9급 차이가 한 쪽은 남고 한 쪽은 모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부족한 인원은 저희는 기능직이 부족한 시점입니다.

조영훈위원

기능직이 부족하면 다른 직이라도 와야지 부족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야된다든가 일을 못한다든가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에 있는 일은 네 명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직원들이 더 일을 많이 해야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팀과 상의 해서 직원을 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직원이 너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안 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여직원은 몇 명입니까?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여직원은 4명입니다.

조영훈위원

여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다행이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여직원이 일반 행정하는 데나 필요할까 바깥에서 하는 것은 별로 필요치 않으니까 그것은 다행인데, 직원을 보강하는 문제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잘못하면 주어진 일을 놓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직원이 일을 더 해야되고 이거거든요. 놓쳐서도 안 되고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일을 많이 하면 직원들이 청소과를 선호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과를 잘 움직이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정원에 맞는 직원이 있어야되고 그 직원들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니까 제가 지금 다 살펴보고 빼라고 할 테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봐서 우리 과장님들 일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5분발언이라도 해야되겠습니다. 인력을 이렇게 관리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필요하지요?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인사파트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잘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고 구 전체적인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과장님 청소과 업무가 많아서 중구 전체를 들여다보면 청소업무가 절반을 차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장님도 고생 많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위한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수지타산을 따져보니까 수집운반을 위탁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한번 위탁하고 직영하고 따져봤는데 위탁처리하는 것이 약 5억 정도의 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저희가 직영할 때 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에서도 민간위탁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추세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클린중구 먼지 없는 중구를 조성하겠다는데 이것은 지금도 쓰지 못하는 물로 물청소를 잘 하고 있고 앞으로는 뒷골목 6m 길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살수차가 작은 게 8t 정도 됐기 때문에 사실 이면도로 쪽을 들어가다 보면 차체의 중량 부하로 인해서 고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4.5t 차 두 대를 구매해서 동의 작은 골목까지도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주민들 주택가를 위주로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뒷골목에 많이 살고 있고 큰 도로에는 많은 통행인구는 있지만 실제로는 뒷골목에 많이 있으니까 뒷골목을 해 줌으로 해서 주민호응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건강증진 금연화장실을 시범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화장실에서 담배피우는 것은 지키고 있지 않으면 금연이라고 해도 잘 지켜지겠느냐 생각되는데,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시청 복지건강국에서도 한번 시범적으로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한 개소를 설치해서 금연운동이 확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인원을 배치해서 해야,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저희 화장실을 관리하는 환경미화원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은 단속을 몇 명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단속요원은 공익 6명과 직원 3명으로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일주일에 몇 개동을 한다든지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낮에는 주로 공익요원이 3개조로 나누어서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고 야간에는 감시카메라가 현재 3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설치된 카메라가 성능이 좋아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요원이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아주머니가 무단투기 같은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오면 아주머니 쓰레기무단투기를 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하면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고 서로 얘기도 되기 때문에 사실 카메라 설치하다 보니까 단속한 것은 2004년보다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단속 예방이 효과적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단속실적은 확대간부회의 때나 그럴 때 발표가 되고 있습니까?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발표하기도 하고 관할구역 동장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황학동은 몇 건인데 어느 동은 몇 건이라고 얘기도 해 주고 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종합평가해서 서류심사라든지 현장답사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어떤식으로 합니까?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청소관계가 가로 청소는 굉장히 수준이 향상됐는데 아직도 이면도로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청소상태가 안 좋은 곳이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간의 경쟁의식도 일부 생기게 하고 금년부터는 플래카드를 60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1년에 몇 번합니까?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좋은 제도는 자꾸 장려해서 경쟁을 붙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손덕수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도 청소가 고정배치가 되어있습니까?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근린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기로 업무분담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손덕수위원

그렇습니까?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담당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폐기물이 많이 있다든지 하면 가서 지원은 해드립니다.

손덕수위원

전에 언제 한번 부탁을 했더니 직접 와서 해 주었습니다. 구청장, 구의원에게 하면서 홈페이지에 여러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쌈지공원 고층에서 내려다보면 아침에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린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특히 21동, 14동 앞에 주민이 주로 민원을 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낮은 데서 보니까 그런지 없는데 그분이 거짓말을 할리는 없고 높은 데서는 보지를 못하니까 쌈지공원 아파트 쪽에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구의원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으니까 한 번 뿐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철기

최철기위원

중앙시장에 비가 오면 오토바이가 엄청 넘어집니다. 비가 고여 있기 때문에, 그 청소를 한 달에 몇 번 해 주십니까?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중앙시장은 사실상 청소를 해드리는 구역은 아닙니다.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11월달인가 중앙시장에서 너무 미끄럽다고 해서 대청소를 해드린 적은 있었는데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 해드립니다마는 저희가 거기를 주기적으로는 못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시장을 다 청소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철기

최철기위원

시장에 물이라도 있으면 상인들이 물을 뿌려서 청소할 수도 있는데 물 시설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청소를 좀 해줘야되지 않습니까?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차가 통행할 수 있게끔 가운데 통로를 확보해 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사실 시장 자체에서도 거기도 운영회가 있으니까 좀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청하면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우리 단우물 옆에 공동화장실 있는데 거기는 하도 노숙자들이 많이 와서 겨울에 그 안에서 불을 피우고 하니까 가장자리가 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좀 보셔서 신경좀 써주십시오.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을 너무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개인택시 운전기사나 그런 분들이 와서 세면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겨울에도 온수가 다 나오고, 그렇지만 넓게는 구민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쓰는 거니까 저희가 거기에 항상 열심히 순찰을 돌고 해서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곧바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화장실담당 서창수 씨,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원 내에 겨울에 화장실이 한파에 고장이 많지 않습니까? 휴일이나 일요일날 고장이 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경우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제대로 안 되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동절기에는 화장실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토요일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지난번에도 다산공원 보니까 연휴 낄 때 쓰레기와 수도 상태가 불량한데도 전화를 해도 안 와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시설팀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활용팀장 임길용 씨, 현재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처리장 장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현시설로서는 재활용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장비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또 앞으로 미비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잘 하셨습니다. 폐기물 관리 박수덕 씨는 내가 동네에서 새벽 여섯 시에 몇 번 본적이 있는데 무척 부지런하십니다. 지금 대행업체를 제대로 감독하면서 폐기물처리가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수덕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아직도 신당지역 각 동에 고지대 같은 데를 보면 폐기물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감독은 성의있게 하시지만 예를 들어 평지 같은 데는 잘 되는데 신당지역 4동, 5동, 6동 같은 데는 폐기물 처리가 안 되고 일주일동안 방치된 것이 몇 번 눈에 띄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오히려 잘 사는 동네보다 못사는 산동네 같은 데를 더 신경 써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수덕 예, 알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그리고 현재 미화원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수덕 관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큰 문제점이나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수덕 없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폐기물관리를 좀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우리 중구의회에서 청소과 만큼은 관대하게 매년 예산을 삭감없이 증액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재활용처리장을 두 번 방문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우리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위원님과 협의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그리고 살수차도 작년에 더 구매를 해줬는데 살수차 사용을 매일하는데 대개 사용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우리 구 여건상 새벽에 아침 5시부터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7시만 지나면 시내에는 주차가 많고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아침 5시부터 6시 반까지 한 시간 반동안 작업을 하고 오후 1시 넘어서 또 한 번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제가 보거나 몇몇 의원들 생각에는 살수차가 동네별로 한두 번 오기는 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 방문하는 동네나 무슨 행사장에는 살수차가 꼭 옵니다.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잘못됐습니까, 아닙니까? 무슨 행사장 하는 것은 당연한데 구청장 오시는 동네는 살수차가 한 번 이상 왔다가서 마르지 않고 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양하고 평등하게 해 주십시오.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시인하시지요?
승걸

최승걸청소행정과장

예.
수복

정수복위원장

구청장 간다고 살수차 뿌리지 말고 공평하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승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생활복지국 소관 지역경제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