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한면우 의원 발언
김수안위원장
의석으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면우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2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의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장
한면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 제출)
10시2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종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강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이어서 우리 행정관리국 2006년도업무보고는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한 보고와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행정관리국 추진사업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장
강종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의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재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유재윤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재윤입니다. 으뜸중구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금년도 으뜸중구발전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으뜸중구발전계획, 기본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감사담당은 6개 팀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인력은 2개 팀이 새로 증설됨으로 인해서 정원 28명, 현원이 25명으로 세 명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으뜸중구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계속사업은 부조리 척결 및 청렴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도에는 체계적인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민원처리 후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해피콜제도를 실시했고 법인카드를 클린법인카드로 해서 유흥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카드 사용을 제한한 바 있고, 반부패지수 향상방안 보고회도 개최했습니다. 취약 분야의 설문조사도 계속 했고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반부패추방 시민참여 유도 및 홍보를 했습니다. 한국투명성기구와 공동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일정은 체계적인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청렴지수향상추진반을 별도로 운영하겠으며 민원인해피콜제를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겠고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청렴계약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의식을 확립토록 하겠으며 민간단체 참여를 유도하고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업무에 사전 사후 감사를 통해서 신상필벌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정기행정감사를 실시했고 부분별로 위생 분야, 의약 분야, 공원녹지 분야 등 테마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125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기가 도래한 생활복지국과 건설교통국 감사를 하고 테마감사는 4개 분야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도 365일 꾸준히 하겠고 기강감사나 비위공직자 신고나 클린신고센터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순찰기능을 작년도보다 더 강화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순찰 기능을 잘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하반기에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같이 금년에도 순찰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손길이 덜 닿는 이면 도로를 중점적으로 순찰해서 민생분야를 척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직원들한테 환경순찰 견문보고를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통제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는 유기한민원 중에서 인터넷민원, 전화민원, 서류진정민원 등이 있는데 통제를 강화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1만 5000건을 점검을 해서 99건을 시정을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를 직원 41명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시스템도 개선하고 홈페이지 민원처리 기능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꾸준히 민원처리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으뜸중구주요사업 추진사항을 상시 점검해서 문제점을 발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으뜸중구발전계획이 188건인데 미진한 부분이거나 잘 추진이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사회협약을 통해서 깨끗한 공직 풍토 및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부문, 구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 시민이 함께 참여해서 투명사회협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금년도 하반기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대표서약자 10명 내외로 하는데 공공부문은 구청장, 구의회 의장, 경제부문은 중구상공회의소 회장, 시민부문은 주택, 건축, 위생 등 7대 민생분야대표 7명 내외로 해서 청렴도를 지키기 위한 협약식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절별로 취약시설에 대한 확인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겨울철에는 예를 들면 월동기 준비 대책을 점검하고 봄 되면 공중화장실, 체육시설, 대형공사장 여름 되면 하절기 수방대책 이런 것으로 해서 계절별로 취약 시설에 대한 확인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원활히 구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균형발전팀이 포스터를 활용한 온라인혁신교육에 전 직원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EKP시스템 상에 혁신교육이 동영상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동영상 플러스 정지영상으로 되어서 1주일마다 혁신프로그램이 바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 읽어보고 이것을 교육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감찰을 강화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는 해이므로 직원들이 선거에 엄정 중립할 수 있도록 직무 감찰을 강화토록 하고 공직 기강이 흔들릴 염려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특별히 감찰을 강화해서 기강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받으셨겠지만 공직자 재산 신고를 철저히 해서 신고가 원활히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신고를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조사를 건설부나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서 거기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담당 의원들이나 담당 공무원들한테 알려서 하는 방안이 제기됐습니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법이 신고제도이기 때문에 신고가 우선돼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법을 고치지 않고는 일하기 어렵다, 그리고 신고제도여야만이 자본주의사회에서 맞지, 신고를 않고 강제 조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반대 이론이 있어서 현행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해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유재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인력 정원이 총 28명인가요?
재윤
유재윤감사담당관
예.
김기태위원
부족이 셋? 왜 우리 구청에 신규 직원이 많이 왔는데 부족하지요?
재윤
유재윤감사담당관
2월달에 발령이 있으면 보충이 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특수성 때문에 신규직원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일반직하고 기능직이 있는데 항상 기능직이 일반직보다도 적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재윤
유재윤감사담당관
애초에 기능직이 일반직보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고 또 기능직이 필요한 부서가 있고 필요치 않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같은 경우는 기능직이 두 명만 필요합니다.
김기태위원
원래 필요한 인원이 기능직이 두 명만 부족하다,
재윤
유재윤감사담당관
예. 정원으로 해서 딱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런데 왜 한 명이 부족하다고 해 놨어요?
재윤
유재윤감사담당관
두 명을 정원으로 받아야 되는데 한 명만 왔기 때문에 한 명이 현원이 적다 이겁니다.
김기태위원
그리고 순찰 기능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에 불법광고물 도시미관 저해 요인 등을 적출, 즉시 시정 조치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불법광고물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재윤
유재윤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신고나 허가가 나지 않은 광고물은 전부다 불법 광고물입니다.
김기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동대문지역의 특정지역에는 사실상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는 내용보다도 일단은 가장 많이 접하는 도로에 사람이 왕래하고 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부분에 입간판을 내놓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던데 그 문제를 먼저 선결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물론 뭐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도로에 사람이 왕래할 수 있도록 사실상 간판을 도로에 내놓으면 사람이 가다가 간판에 옷이 찢어집니다. 옷이 찢어져서 간판 주인하고 시비하는 것을 제가 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한 부분을 먼저 선행 조건으로 정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미흡하고 있는데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데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재윤
유재윤감사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김기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람이 왕래를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적치물로 너무 힘드는데 입간판까지 도로에다 내놓아서 아주 불편이 많습니다. 그 간판 하나 내놓으면 여러 가지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면 주민들끼리도 서로가 불협화음이 생겨서 아주 서로 불편합니다. 애당초 한 사람이 안 내놓으면 따라서 내놓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내놓으면 옆에 사람이 또 내놓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문제를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윤
유재윤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김동학위원
다른 동에도 그렇겠지만 요즘 신규 직원들도 많이 오고 또 동사무소 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도 확인을 해 보셨어요? 피해라는 것은 불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재윤
유재윤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동사무소를 가기 싫어해서 어거지로 보내니까 마음이 안 맞는다고 주민들한테 불친절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동학위원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증명 떼러 가는데 주민들이 와서 누가 인감증명 담당인줄 모르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물어보든가 가끔 동사무소 돌아다녀 보면 가만히 앉아서 “저 아닙니다. 저쪽에 가보세요.” 서지도 않고 “저쪽에 가세요.” 이거 굉장히 불쾌스럽다고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지도감독 좀 해 주세요.
재윤
유재윤감사담당관
청장님께서도 발령을 내면서 말씀하시기를 큰 현안업무가 없으면 일어서서 민원인을 맞이하라고 특별지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유념을 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김동학위원
동사무소에 요새 신규 직원들의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그런 양반들은 구청에 데려다가 친절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윤
유재윤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지금 동으로 발령 나는 것을 썩 반기는 직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동사무소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기 전에 동 전체 면적을 다 조사를 하고 살펴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도 인사교류가 있는데 진짜 남자 직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돌리고 이러는데 우리 동 같은 경우도 남자 직원이 정말 산꼭대기도 많고 언덕도 많고 골목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신규 직원 그것도 전부 여직원으로만 그냥 세 명이 남자 직원이 들어가고 여직원만 보내면 행정 보고할 때는 좋아요. 그런데 동에는 일선에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고 다 자격이 있어서 공무원 시험 보고 들어와서 애로 사항도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신규직원들이 거의 여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균형있게 좀 각 동에도 배치를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번에 각 동에 신규 직원들, 여직원들 주로 내보낸 데 대해서 확인해 봤어요?
재윤
유재윤감사담당관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된다구요. 왜냐 하면 구청장 명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다 안배를 했겠지만 그래도 각 동이나 각 구청 사무실이나 어디고 확인을 해서 안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신규직원들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전에는 민원인들이 오면 웃으면서 일어나서 하는데 요즘은 그런 경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몇 년 전에 우리 중림동 여직원이 불친절 여직원으로 최 일번으로 걸려서 중징계하고 난리 났던 사실 알지요? 지금은 그 여직원이 이제는 진짜 잘 하고 얼마 전에 일산의 동사무소에 있다가 구청 어느 과로 발령이 났더라구요. 그렇게 보면 일단 무조건 처벌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각심을 주어서 그 사람을 고쳐서 쓰게 되면 더 좋다 이겁니다. 대장간이 왜 필요한 거요? 칼이 안 들면 다시 갈아서 더 잘 들게 해서 쓰려고 대장간도 필요한 것이고 한 것이니까 처벌 위주가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을 진짜 사랑으로 웃음으로 해서, 위에서 직원들한테 사랑을 잘 안 주니까 그게 역시 민원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사랑이 적기 때문에 역시 그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거예요. 일본같은 데는 판사나 검사나 이런 공무원이 탄생이 됐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잔치를 베풀고 난리야. 왜? 공무원은 진짜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이거든. 봉사하러 나타났다 해서 그 정도까지인데 그렇게 못할망정 그래도 사랑을 베풀어줌으로써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지역 안배도 잘 되나 확인을 해 보시라고.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면우
한면우위원장대리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참석한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작년 정례회의 때 자세히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요점하고 좀 변화된 사항만 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으뜸중구발전계획을 먼저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초등학교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8개 초등학교 중에서 현재 냉난방이 완비 안 된 충무초등학교를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냉난방 시설을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10월경에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효창운동장에서 꿈나무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작년과 같습니다. 또한 중구 소재 학교를 명문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우리는 초등학교 위주의 학교재정지원사업을 펼쳤으나 금년도부터는 중·고등학교에 첨단 학습기자재 구입을 지원해서 우수한 명문학교로 육성,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청사를 시민과 구민에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청 광장 녹지 조성공사를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활발하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작년 연말에 시에서 12억 원의 시비교부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질적인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작년도에 전 구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실시한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금년도에는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도 0세에서 6세 사이의 영·유아 1명당 6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축하 격려금도 2만 원 상당으로 해서 축하케잌을 계속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 2월 출범된 공무원노조와의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할 첫 단체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노조 문화 활동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민간·공공사업장 노무관리 및 단체교섭 사례도 견학을 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에도 변화촉진교육을 하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정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서 1박 2일 동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원어민영어교육을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우선 방과후어린이원어민영어교실을 상설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 사이에 8개 공립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생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동국대학교 국제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코스는 주 5회, 40시간, 8주 코스가 되겠습니다. 단,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18만 원인데 구에서 9만 원을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이 9만 원입니다. 단, 저소득가정 어린이는 수강료 전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학중어린이원어민캠프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것도 동국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도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원어민영어교실입니다. 작년에 청구중학교 야구부를 대상으로 원어민영어강사를 운동부에 가서 같이 교육을 시키면서 야구하는 애들에게는 야구 용어를, 축구하는 애들에게는 축구 용어를 중심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체육부가 있는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서 희망하는 학교에는 동국대학교와 협조를 해서 원어민영어강사를 출장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구가족을 위한 다양한 외국어교실을 금년도부터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희망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3월부터 12월까지 동국대학교 국제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초급 과정을 중점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 구청에도 최소한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는 외국어 통역없이 구청 자체 인력으로 통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으뜸공무원을 만들겠습니다. 벤치마킹을 위한 전문 분야 해외 연수는 분야 별로 약 20명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2명이 연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작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해외선진도시 체험연수도 금년 상·하반기 중으로 35팀 정도 1개 팀 10명씩, 350명 내외를 5박6일 동안 일본으로 연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5명씩 구성을 해서 2개 부서 1팀으로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화능력배양을 위한 단기 국외 연수도 상반기 중에 1~2명 내외로 계획을 짜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 주요사업입니다. 우선 으뜸중구의 메카, 구청사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화자동교환기 시설, 항온항습기 설치를 금년 4월 중으로 하고 무정전 전원장치를 금년 5월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청사 수변전실 노후 수배전반 보수 및 선로정비공사도 6월 중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한 본관 옥상 배수관 이전도 우기 전인 3월 중에 공사 착공 및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정업무 홍보용 영상장비도 될 수 있으면 2월 내로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차량신규 및 대체취득입니다. 신규취득은 1대, 대체취득은 4대를 적기에 취득을 해서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방위 수호를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도 적기에 예산이 집행이 돼서 예비군 육성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219연대 시가지전투장 미로게임공사장에 1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가 잘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 확립을 위한 구청장 표창도 작년 수준으로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나는 중구가족 한마음체육대회도 금년에는 효창운동장 사정으로 4월 15일로 예정을 해 놨습니다. 예산은 반으로 깎였습니다만 규모를 조금 축소해서 그 대신 내실 있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함께 하는 글로벌 아카데미 운영도 지금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2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15주 동안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과 협약을 추진해서 구민 및 직원 대상으로 200여 명 내외가 우리 구청과 동국대학교를 왔다갔다 하면서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고 재미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무원 능력 개발을 위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사설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도 연 40명 내외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상근인력 인사와 급여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인사급여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금년 상반기 중에 관리 시스템을 개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한 구민회관 만들기를 위해서 작년에 예산 책정을 해 주신 구민회관외곽 공원녹지 공사를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6월 중에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옥상 방수공사도 우기 전인 6월중에 준공되도록 하고 노후된 구민회관 기전시설물 교체공사도 5월중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민회관 CCTV 설치도 금년 3월중에 공사 착공해서 준공토록 하고 방송설비가 미비한 소강당 방송설비도 금년 3월중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민회관은 어느 정도 리모델링 사업이 금년에는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요점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대리
예, 유영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구 청사,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지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아까 시 교부금을 20억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12억을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한 40억 요청을 했는데 작년에 12억을 받았고 올해도 그 정도 예산만 더 받으면 우리 자체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79억을 가지고 공사가 전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 청사의 땅이 우리 구 땅입니까, 시 땅입니까?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구 땅입니다.
김기태위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시 땅이 몇 퍼센트 있다고 들었는데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필지가 조금 연결된 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적과를 통해서 정리를 하려고 작년부터 했는데 그렇게 우려할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그것을 마무리를 지어버리시지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해외선진도시 체험연수를 우리 직원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예.
김기태위원
지금 현재 35개 팀으로 350명을 한다고 했는데, 선진도시 체험연수를 할 때 무슨 조건부로 해서 갑니까?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조건부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분야별로, 도시계획 분야면 도시계획 분야, 그렇게 해서 일본 영사관을 통해서 그 쪽 도시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거기에 가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정례회 때도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거기에 직원들을 선정하실 때, 예를 들어서 대상을 어떤 직원으로 선정을 합니까?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대상 선정은, 작년도에는 공원녹지 분야, 토목 분야, 이런 데를 우선했는데 이제는 전 직원이 가게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직원들끼리 5명씩 모아서 신청을 하면 그런 것과 관계없이 기능직부터 전 직원을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기태위원
기왕 보내려면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갈 때 좀 편안하게 해서 보내세요. 가면 뭘 어떻게 해 와라, 어떻게 해 와라, 어떤 조건부로 보면 가본들 그 사람들이 어떤 책임 의식을 느끼고 괜히 불안하고 그러면 가서 뭘 보겠어요. 우리가 통금이 있다가 통금을 해제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가서 자연스럽게 자기 나름대로 창의력을 가지고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얻어올 수 있게끔 해야지, 가면 뭘 어떻게 해 와야 된다는 압력을 주면 그 사람들이 여행을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말씀 드려서 기왕 보내는 것, 자유롭게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학위원
9페이지에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이게 예산이 있었나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예, 예산 책정돼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입니다.
김동학위원
13페이지, 저소득층이라면 월 수입이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이것은 우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다 되고, 차상위계층 120%, 150% 까지 해서 우리가 차상위계층까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학위원
차상위계층이 몇 세대나 됩니까?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차상위계층이 우리가 13만의 10%를 본다고 하면 1만 3000이고, 9%를 본다고 하면 1만 1000, 1만 2000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16페이지에 보면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으뜸 공무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가 친절도가 저하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칭찬도 많이 해 드렸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백화점 서비스보다 더 좋다는 얘기도 많이 해 드렸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친절교육이 많이 떨어지지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안 시키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이제 백화점 식으로 겉으로 보는 친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은 실질적인 친절에 좀더 중점을 둬서 전화도 우리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 누구입니다.” 라고 했던 것을 그냥 “안녕하십니까?”로 바꿨습니다. 너무 우리가 민간 기업체처럼 그렇게는 하지 말고 진짜 민원들이 필요한 것, 이 사람들이 원하는 민원해결 차원, 이런 쪽으로 조금 바꾸다 보니까 외관적으로는 조금 친절한 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지만 실질적인 친절은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학위원
예비군훈련장 시가지전투장, 우리 구가 1억을 예산을 세웠네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우리 구 1억, 종로구 1억,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종로구는 1억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해 보셨나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예, 8000만 원입니다.
김동학위원
23페이지, 신나는 중구가족 한마음체육대회가 4월에 잡혀있는데 이것은 선거법상 관계 없습니까?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관계 없습니다. 이것하고 글로벌 아카데미 등 선거법에 문제가 있는지 다 물어봤습니다. 지장 있는 것 아닙니다.
김동학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대리
초등학교 연합 꿈나무 체육대회, 하고 나면 불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사회를 보는 그 사람들을 제가 일일이 못 챙겨서 그랬는데 올해는 만약에 하게 되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대리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공무원 노조와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쉽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분들은 진짜 구민의 얼굴이고 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앞으로 우리 공무원 분들은 적어도 우리 구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봉사하는 분들이니까 주민이나 구민들이 보더라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그런 공무원상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학생들 외국어 가르키는 것, 지난번에 삭감했다가 다시 살리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한 대학에다만 의존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관내 대학이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숭의여자대학교도 있잖아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그런데 원어민 강사를 할만한 능력이 있는 학교는 우리 관내는 동국대학교밖에 없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대리
능력이 있다, 그것보다도 형식에 그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정말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이번에 방학 중 원어민 교육은 얼마나 호응이 좋은지요. 제가 보고를 드리면 이것은 중점적으로 우리 중구에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대리
체계적이고 진짜 계획에 딱딱 맞춰서 정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정말 잘 만들었다, 정말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신나는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감사담당관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직원들 인사문제, 진짜 동에는 행정도 봐야 되지만 중노동하는 일이 많거든요. 각종 행사라든가 할 때 의자도 날라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다보면 사실 남자 직원들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공히 마찬가지지만 남자 직원들은 덜 오고 신규 여직원들로만 배치를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몇 년 전만 해도 진짜 질 높은 공무원, 서비스 하는 공무원, 인사 잘하는 공무원 등 상당히 잘 되어 있었는데 요즘 그게 침체가 돼요. 막말로 동네에서 일 좀 보시고 모처럼 동사무소에 가면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물론 바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일어나서 인사를 해 주면 좋은데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이게 왜냐 하면 바로 위에서부터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위에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각 국장이니 과장님들이 사랑을 잘 베풀어주면 직원들도 배우는 게 뭐예요? 구민한테 사랑을 베푼다고 인사도 잘하고, 그게 다 마음의 교육이거든요. 그런 교육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고개 한번 움직여서 인사하면 목운동도 되고 일어나서 인사하면 다리운동도 되고 그런 식으로 마음을 즐겁게 갖고 인사를 하면 편한 거거든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이번에 간 직원들은 조금 더 두고 보시면 틀린 점이 있을 겁니다. 교육도 철저히 시켰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대리
각 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동 같은 데도 가보면 의원이 공무원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의원한테 보고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 의원은 의원이고 우리는 공무원이지 의원님한테 보고할 권한 없다고 하는 직원도 있는데, 무슨 보고 체계가 아니라 서로가 중구의 한 동에 같이 있으면 서로 협조하는 거지, 무슨 보고를 받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까지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구청 전화 관계는 어디 과에서 합니까?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기태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 행정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못 받으면 전화가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해서 다시 전화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전화가 되지를 않아요. 통신 정도는, 이 전화가 걸려온 데가 어딘가, 진원지는 알아야 되는데 전화가 안 되니까 이 문제를 상당히 얘기를 하는 사람을 들었고 저도 직접 느꼈고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이 문제는 제가 검토를 했는데 일단 발신자 전화번호가 우리 구청 전체가 되는 것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우선 과·동장님들부터 계장님들 이상한테 제가 최소한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걸을 때는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발신자가 되는 전화 문제는 제가 KT 을지지점하고 중앙지점하고도 다 얘기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 전 구청에서 그렇게 된 곳은 없습니다. 이게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자세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되면 되고, 안되면 안 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지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근본적인 문제가 중간에 교환시스템,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상의 문제라든가, 그것은 저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김기태위원
전화에 무슨 보안이 문제겠습니까? 보안하고는 전혀 무관할 것 같습니다.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의원님들한테 전화 걸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은 아, 이게 구청전화구나, 구청에서
김기태위원
어느 과에서 온 것인지는 알아야 되는데,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일반 개인들한테 우리가 무슨 민원서류 처리하고 나서 해피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전체 민원인들한테 다 구청 전화가 개별적으로 다 찍힐 경우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장 계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어요?
담당
총무담당
장성삼 행자부에서 행정망이 있는데 발신자표시를 하게 되면 전화요금이 지금보다 배가 더 나와요. 발신자 표시를 한다면 행정망을 통해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배가 나와요. 행정전화는 우리가 동으로 걸 때는 실지는 120원인가 얼마가 되는데 행정망으로 할 때에는 50원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고 또 기계식으로 바꿔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전화가 서비스인데 어떤 요금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청
유영청총무과장
행정망 전화로 했을 때 우리가 딱 국번 없이 가령 5124,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바로 내부 해당 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편한데 전화 시스템을 행정망을 안 쓰고 교체됐을 때에는 국번 누르고 뭐를 누르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민원인은 일단은 다른 것은 떠나서 전화가 그렇게 되면 구청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전화가 왔는데 발신번호는 있는데 통화가 안 되면 우리 신뢰도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 내부 사정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담당
총무담당
장성삼 그것은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오늘도 게시판에 가서 띄우겠습니다. 구청 전화로 의원님이나 민원인들에게 전화할 때에는 꼭 전화번호를 남기라고 게시판에 띄워서 수시로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서무주임 회의할 때도 지시를 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창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창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소 개) 저희 자치행정과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총 33명 정원에 37명이 있는데 늘어난 인원은 광고물정비하는 기능직이 정원보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은 15개 동, 246통, 1584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인구는 12월 31일 현재 5만 5101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발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조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중에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통장이 60명이 있습니다. 후임으로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참신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으로 신규위촉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실시 및 경진대회 개최는 비예산사업인데 이것도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구 토박이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작년에 70년에서 60년으로 발굴대상자 기준을 축소해서 작년에 14명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60년을 기준으로 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최초로 주민자치센터활성화 방안을 세워서 2005년도에 우리 구가 모범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인데 지금 예산은 총 4억 9000만 원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에 42개 단체에 전액 지급한 바 있는데 금년도에도 절차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신당6동사무소 옥상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1억 312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당6동 청사가 2월 8일에 개청식을 하게 되면 3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주고 금년 4월 내지 6월 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무주간판을 정비합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도한 사업인데 업소가 폐업되거나 이전되고 방치되어 있는 간판들을 계속 방치해 둘 게 아니라 점포주나 건물주의 요청이 있을 때 우리의 예산을 들여서 철거해 주는 사업인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금년에 마찬가지로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무주간판을 정비한 것이 105건이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가 금년 5월 31일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월부터 5월까지 법정선거사무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인데 선관위 위탁금 12억 1000만 원이고 자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8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법정 기일에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민원창구용 행정장비 기능보강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동사무소에 본인확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인감증명허위발급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18대를 설치할 계획이고, 주민등록이면인쇄기를 금년에 10개 동에 설치할 것이고요. 칼라레이저프린터를 구매해서 8개 동에 설치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빠른 시일 내에 1월, 3월 중에 전부 구입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의 날이라든지 통상적인 일들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고요. 다음에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전자태그가 새로 생기면서 승용차요일제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구청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낮았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새주소사업추진입니다. 새주소사업은 도로망에 기존 총 605개소하고 도로명 재구축 및 재부여 관리 대상 사업이 있고, 시설물유지관리사업이 있고,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주로 기존도로망, 도로명 재구축해야 될 사업이 605개 사업이 있고, 변경되는 게 583개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로서는 도로명판 1359개소, 건물번호판 1만9165개소입니다. 이것도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처음 실시한 것인데 여기 계신 부의장님께서 3000만 원 예산 편성해 주신 것으로 시범실시를 해 보니까 첨지류하고 전단이 무려 91만 건이 수집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실적이 좋았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년도 수준에 준해서 3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학생봉사활동시간 인정제 실시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추진한 결과 총 참여했던 인원이 연인원 603명이고 정비한 실적이 7만 4484건입니다. 금년에도 한 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정비실적은 한 10만 건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6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3150만 원으로 하는데 이것으로 500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겠고, 작년에 저희 광고물정비팀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1억 2000만 원을 수령해 왔습니다. 이 중에서 자본적 지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9200만 원을 떼어서 첨지류 부착방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총 우리 관내에 설치해야 될 것이 2622개소입니다. 그런데 2월 16일 준공기한으로 2122개가 설치가 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으로 500개는 하반기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전 대상을 다 방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대리
윤창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구정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정비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 부착을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징수를 안 합니까?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과태료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징수가 잘 됩니까?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잘 안 됩니다. 작년에 지적하신 게 있는데요, 그것을 시효결손한 게 36억 9000만 원을 시효결손처분했습니다. 작년에 지적 받으면서 제가 정비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그 약속드린 것을 다 이행했습니다. 무려 한 7~8년, 10년 동안 안 하던 것을 36억 원을 시효결손처분했습니다. 그 나머지 돈이 한 10억 정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받지 못할 돈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다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받을 수 없는데도 공무원 책임 때문에 결손을 못하는 부분은 시효가 되는대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이것은 그 근거가 다 있을 텐데 그 추적이 안 됩니까?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그게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도 않고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도록 해서 본인이 스스로 자인을 해서 또 물건 확보를 해서 이렇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액수가 보통 100만 원 단위거든요. 이 사람들이 과거의 관행상 ‘이건 뭐 이렇게 내가 버티면 된다’ 하는 생각이 꽉 들어차 있어서 허가해 줄 때 물건을 제대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도 확보해놓지 않으면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와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태위원
이러한 것도 보면 우리가 전담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에서 인원 보강을 해서라도 전담반을 편성해서 전담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 보면 제16회 중구구민상 시상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민상은 매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하는데 저도 1회 때 수상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후로 쭉 보면 심사위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민상이라든가 무슨 상에 심사위원으로 가면 사실상 상이라는 것은 과연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하게 그 사람이 노력을 했고 인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상을 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실상 여러 가지 체면 관계로 부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심사위원 만큼은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왜냐 하면 사실상 피치 못할 분들이 많이 부탁을 하는데 물론 그 분들 공적을 보면 다 능력이 있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심의를 할 때는 모르는 사람을 심사를 해서 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심사위원은 공개를 했으면 하는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대리
김동학 위원님.
김동학위원
승용차요일제 문제, 지금 현재 붙이고 다니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지요?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율적으로 「월화수목금」 중에서 하나를 붙이고 다니면 터널 이용할 때 돈을 받는 수급요원이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통과시켜 주는 방법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이 「월화수목금」을 다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올려놨다 내려놨다 이런 식으로 부정한 일이 생기고 또 이게 실효성이 없다 해서 바꾸게 되는데요. 사실상 참고로 그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승용차요일제라는게 정부에서 시행하는 10부제하고 별도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0부제는 열흘에 한 번 쉬는 거지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승용차요일제는 5일에 한 번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화된 방안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강 건너 불 보듯 했었습니다. 저희도 강남하고 중구는 참여를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1년 동안 참여를 안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유가가 30달러 하던 게 지금 72달러가 됐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그리고 이제 이게 100달러 간다고 하는데 정부 건설교통부에서도 승용차요일제를 국가사업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을 김동학 위원님이 문의하셨는데 지금은 이것을 가입하게 되면 전자태그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자태그를 운전석 유리창 하단 쪽에 붙이면 서울시내 곳곳에 이것을 인식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쏴서 저 차가 그 태그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된 날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인식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착을 하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학위원
그리고 자동차 세율감면, 보험료감면, 터널감면 이게 확실히 조례상 돼 있나요?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액수가 좀 적어서 그것을 늘려줄 필요는 있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돼있습니다.
김동학위원
잘 알겠고요, 중구토박이라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중구에서 거주 60년이지요?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학위원
중구에서 살다가 외국 갔다 오면?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인정을 안 했지요. 그런데 그것을 심사할 때 저희가 너무 확 막아놓는 게 아니고 들어오면 서류상으로 심사를 해서 부득이하게 갔다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인정을 하게 되면 몇 년간 타 구에 있을 때 인정을 안 해줘요?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준을 아직까지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상황이나 정황을 봐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학위원
신청을 했는데도 연락이 없다고 그래서 “아마 자격 부족으로 연락이 없나보다”라고 답변을 해드렸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혁위원
과장님, 자치위원회운영조례안이 사실 바뀐 지가 1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 변경되는 것 같은데, 행자부에서, 과장님이 중구에 오시기 전에 우리 중구는 지역 특성상 자치운영조례안을 지난번에 변경 할 때 또 다시 1년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또 2년으로 바뀌지요? 그런데 그 외에 삽입된 게 우리 중구 지역 특성상 자치위원장은 당적을 배제한다 또 부위원장을 두 명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것이 또 변경이 되는데 자치위원회 조례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십시오.
창환
윤창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님하고 의장, 부의장님한테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임기를 1년으로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짧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1년은 짧은 것 같고 2년씩 연임 2회 하는 것으로 4년을 하도록 하는데 그것을 동장하고 트러블 때문에 1년으로 줄였던 것을 다시 환원시키는 것인데 거기에 지역구 구의원님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는 문제를 언급을 해놨는데 사업장이 있거나 아니면 주민등록이 있거나 하는 분만 당연직고문이 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임용혁위원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창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