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규 의원 발언

의사국장 정창섭입니다. 제10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2006년 1월 31일 김석준 의원외 6분의 의원이 집회를 요구해서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시정설계를 청취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해서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는 안건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0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청하면 출신 안길보 의원입니다. 김제 시민을 무서워하자고 하는 제하에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임형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의회는 각기 다른 관과 철학, 그리고 지론을 가진 의원님들로부터 구성된 조직체요, 또한 민주주의의 입법기관입니다. 특히, 재선의원인 본 의원이, 본 의원들의 특징은 의원마다 가치관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인의 주의 주장에 쉽게 찬성하고 찬동하지 않습니다.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객관성과 근거, 그 외에 그것이 갖는 공적 기대효과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성립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절감한 바 있습니다. 타의 집합체와 다른 의회의 특성과 생리가 이것들을 낳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제시의회가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제99회 정례회의시 학교 급식관련 조례건에 관하여 본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입법기관의 일원인, 하나로서, 의원으로서 현행 법률에 위반사항이 적시된 엄연한 사실 앞에서 공인적, 의원 양심상 본건 부결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발언은 본 의원의 소신이기도 했습니다. 위법임을 알고도 방관했다면 이는 직무유기요, 김제시민 앞에 죄인으로 남아야 할 것입니다. 방관죄는 범죄 행위자에 버금가는 범죄임을 형법은 묵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의원님들께서는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의 원안 부결발언에서 원안을 찬성하는 분은 재석의원 중 단 한분 밖에 없고, 여타 의원님들께서는 저의 부결 동의에 압도적으로 찬성하셨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격조 높은 정확한 법리 해석의 결과요, 소신을 가진 의원님들의 용단이었습니다. 저의 발언은 급식조례를 합법적으로 수정하여 조례를 살리자는 뜻임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코미디가 발생을 했습니다. 참으로 그 코미디는 저급한 삼류 코미디입니다. 모 의원으로부터 나는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급식조례안을 발의 했는데, 모 의원이 이를 반대하여 부결되었다 이런 사람이 시의원을 하면 되겠느냐 낙선운동을 해야겠다는 등의 시의원으로서는 귀로 듣기에 너무 낯 뜨거운 저급한 용어들이 난무했던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진실을 왜곡하여 이것을 선거에 악이용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 같아서 선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도리어 그가 불쌍하고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하나는 애국지사요, 하나는 매국노이니 그 애국지사는 이미 당선은 따다놓은 당상이 아니겠습니까? 본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그저 좌시만 할 수 없는 그러한 수위까지 접근되고 있습니다. 엄숙하고 신성해야 할 의사당 안에서 합리적 의결사안을, 의결된 사안을 밖에 나가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 침을 흘리며 허둥대는 모습이 비쳐진 것은 4대 의회의 이미지 먹칠에 훌륭한 행위였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을 아마 잊으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임형규 의장님, 또한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제시민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사물을 보는 시각이 깊고 정의로울 때 비전 있는 의회,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김제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시민을 무서워하지 않은 의원은 강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약한 것입니다. 의회의 자존심은 의원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할 의원의 몫입니다. 좀더 성숙된 관을 가지고 겉치레, 가짜 포장을 뜯어내고 나상의 모습으로 시민 앞에 설 때 드디어 인정받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늘은 손바닥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장님, 김제시의회 회의규칙대로 하세요.

본회의장입니다.

의장님.

의장님 권한의 밖의 권한입니다. 이거는. 의장 권한이 아니예요. 이거는.

감사합니다. 발언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가 저번 정례회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대해서 발의자로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그 부결된 내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안길보 의원님께서 주장한대로 법을 집행하고 있는, 의결하고 있는 의결기구로서 현재 WTO에 위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전문위원 검토와 법령해석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위배가 됩니까?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우리 농산물특위가 WTO에 위반인지 아닌지는 WTO 이사국과 대법원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WTO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마지막에 분명히 법률적 이의가 없다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령해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보여 집니다. 그리고, 안길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문제에도 심도 있게 거론돼서 협의를 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 결의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의회에서 다시 뒤집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경찰 곤봉에 당시 맞아서 죽어 있는 홍덕표 농민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서 WTO 반대를 외치면서 길거리에 나 앉는 우리 김제시 농민들이었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농업발전에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김제시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 하는 시의원으로서 WTO에 위배되지 않는 측에서 법령해석에 문제되지 않는 그러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부결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전주시 의회에서는 의결하여서 21억이라는 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돈이 집행되고 있는 전주시 의회는 대한민국의 자치단체가 아니고 김제시의회만 대한민국의 자치단체인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이웃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물며 농시인 우리 김제시에 시민의 대표인 김제시의회가 여기에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저는 안길보 의원님의 충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가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 우리 농산물이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먹힐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농시의 대표인 김제시 의원으로서 임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농산물을 표기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농민들은 우리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확성기를 들고 길거리에 1톤차 트럭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우리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원들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눈물로써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의회에서 결의되었기 때문에 비록 저도 가서 외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고, 저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는 한번도 밝힌 사실이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언한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연민의 정과 가슴이 아픕니다.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책임진 우리 시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자리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예.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이거 잘못되면요. 우리 의회가 학교급식을 반대하는 단체가 되고 (청취불능)

먼저 의원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관계되는 김진섭 의원님, 저는 존경합니다. 또 그러한 발상을 하시게 된 그것부터 저는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그 분이야말로 농촌을 사랑하고 농촌에 플러스 요인을 발생하기 위한 충정어린 마음에서 이것을 발의하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단, 한가지, 먼저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는 의회라고 하는 것이 입법기관입니다. 우리의 성질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의회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지금 농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싶고, 정부에서도 얼마만큼 혜택을 주고 싶지만 국제법이 있고 WTO법이 있고, GATT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예산을 가지고도 지원을 제대로 못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아픈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재의 요구 떨어진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현재 익산도, 익산의회에서도 제출을 했다가 재의 요구 떨어짐과 동시에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익산의회. 그러면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의회는 김제시의회보다 농민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데도 전부다 지금 몇군데 그 법이 통과 된바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 농산물이 아니고 우수농산물로 되었기 때문에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전주시에 재의 요구가 떨어졌는데 집행을 했거든요. 거기 문제 붙어 있습니다. 도청 법무계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는 감사대상이 되어있고, 거기에는 지금 정부에서 패널티 적용을 하려고까지 하고 있고, 담당자는 아마 징계대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재의요구 떨어진 것은 이미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결발의 한 것은 이거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이니까 자구수정만 좀 해가지고, 다시 올립시다. 그래서 이 법을 우리는 살립시다. 그래서 우리는 급식조례를 만듭시다. 이것이 저의 요지였지, 급식조례를 제가 반대했습니까? 왜 급식조례를 반대합니까? 급식조례는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재의요구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의 법을 피한 정정당당한 내용이라면, 또 역시 저는 거기에 찬성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협조해줘야 됩니다. 단 한 가지 우리 김진섭 의원님, 이해하십시오. 안되는 것을 억지로 되는 것인양 한다면 인기발언 밖에 안돼요.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합니까? 그건 인기발언이니까, 진정으로 하시려면 이번에 그 부분을 수정을 해서 다시금 올렸어야지. 이번에 올리면 저도 거기에 찬성하려고 했더니 그거 안올렸더라구요. 진정으로 급식조례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번에 올렸어야 됩니다. 그 어떤 마음으로 안올렸는지는 몰라도 올리셔서 그것 만듭시다. 김의원님께서 않는다고 한다면 급식 조례안 제가 만들어서 다루겠습니다. 상임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만들자구요. 재의요구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서 급식조례 합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우리가 공급을 합시다. 다만 법망을 피해가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자고 하는 그러한, 저의 뜻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다 하면 참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이 점 이해하시기를 김진섭 의원님, 재삼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원님들이 전부 다 바봅니까? 압도적으로 제 발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전부 바보들이고 그 분들이 지금 농민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는 농민들을 사랑하는 농민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의회라고 하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