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원덕입니다. 제13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3일 이양석의원외 2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다루게 될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2006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과 지난 제135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되었던 청도군 인재육성지원 운용조례안이 일부내용중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부적절한 사항이 있어 재의를 요구한 청도군 인재육성지원 운용조례안 재의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총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청도군 인재육성 지원 운용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이유는 2005년 10월9일 청도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청도군 인재육성지원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7025호의 취지에 부적절한 사항이 있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령의 취지에 부적절한 사항은 동 조례안 제1조 목적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로 되어 있고, 동 조례안 제12조 2호 부분은 지역교육여건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2005년 11월 24일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동년 12월7일날 제135회 제2차정례회에 상정 및 원안이 가결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9일 집행부로 의결안을 이송했고, 2005년 12월28일 의회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21조 규정에 의거 도 법무담당관실에 의뢰한 결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3조에 의거 시군 및 자치구가 자체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한 학교교육의 보조금의 교부를 엄격히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인건비를 72.4%밖에 충당할 수 없는 청도군이 조례안 12조 제2호의 기금의 용도를 지역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응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 제1조의 내용중 지역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라는 내용과 동 조례안 제12조 제2호, 지역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삭제를 해서 재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잠시 정회선포후 가부를 처리하는게 좋겠습니까 ? 아니면 이 자리에서 바로 가부의결을 하는게 좋겠습니까 ?

의장님, 이 자리에서 바로 가부를 의결하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처리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의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됩니다. 우선 본 안건 처리에 대한 가부의견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통과된 인재육성 지원운용조례안에 제1조와 제12조의 부분이 부적합하므로 부결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규대의원께서 부결을 표명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규대의원이 표명한 대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인재육성지원 운용조례안 재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업무보고를 위한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