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6년도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회의를 갖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자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2006년 1월 3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1호인 김해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오늘 먼저 심사하시고 이어서 200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2월 9일까지 직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장광범입니다. 김해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지역내의 근로자, 사용자 및 김해시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사협력 방안, 실업 및 고용대책,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김해시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 협의회의 기능을 노사안정과 실업 및 고용대책,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협의회의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며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시, 시의회, 노동관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하고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5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 회의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 위원은 10인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12조에 회의에 참석한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 및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예외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작년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1월 20일 조례규칙심의회 절차를 거쳐서 의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말입니다.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고 시의회 의원도 있고 공익을 대표하는자 등 1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략 인원 수는 책정이 되었어요?

인원 수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 단지 저희들이 구상을 하는 것은 그 범주내에서 적정하게 인원을 배치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자 같으면 거기에 몇 명, 또 사용자단체 몇 명, 시의원 몇 명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15인 이내로 한다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어야 좋은데 저희들 운영상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야만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사용자는 세 사람이 들어가겠다, 노동자 단체에서도 세 사람이 들어가겠다

그것은 같이 되어 있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 들어가게 된다면 가부동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소 1인 해서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밸런스를 맞추어서 위원을 구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몇 명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위원 수가 신축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만하게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이 인원을 정해 가지고 나름대로 해야 원만하게 협의가 잘 될 수 있겠느냐 안 그러면 탄력적으로 놔두어야 잘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탄력적으로 놔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초에 법률이라든지 도 조례라든지 이런 데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종 인원만 명시되어 있고 시의원 몇 명, 공익대표 몇 명 이렇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규칙이나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명시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을 쭉 봤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시 관내에 조합원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이 60개 단체에 조합원이 5,6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가입된 인원 수가 그렇습니다.

한총, 민총 합쳐서 5,600명 정도, 우리 동료위원 질의답변 중에 우리시는 대기업의 강성노조가 없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렇게 늦어졌다, 조례 제정이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시로서 그 사고가 무척 잘못된 것 아니냐 노조라는 것은 언제 강성노조로 변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미리 미리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늦어졌다 말이죠. 노사정위원회 법률에 의거한 것은 98년도입니까? 99년도입니까?

99년도입니다.

2003년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업무연락까지 해서 조례제정을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와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때하고 뭐가 변했느냐는 이야기지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그때하고 뭐가 바뀌었냐는 거죠?

그때부터 필요성은 제기가 됐습니다만 어떤 사안이 발생될 즈음이 없었기 때문에 미루어 온 그런 사항이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발생되기 전에 막아야죠. 그런 것 아니에요. 노사정협의회를 만드는 주목적도 노사분규 일어나기 전에 막아보자는 뜻에서 노사정협의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 말이 안되지 그렇잖아요.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하고 상반된 답변을 하시니까 납득하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표준안과 우리 시에서 만든 이 조례안이 특별히 다른 부분은 있습니까?

표준 준칙안에는 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역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것만 발췌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노사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시가 주도적으로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하든 아니면 가야IBS를 교통행정과에서 하든 그렇게 중재를 해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큰 무리는 없었죠?

큰 무리는 없었는데 파워가 전달하는 뜻이 약 했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그런 발상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사전에 그런 발상들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사전에 미리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외국인노동자 인권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 조례들은 제정할 의향이 없습니까?

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 법제 심사를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외국인 사기진작을 위한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외국인 사기진작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조례 제정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협의회 안에서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죠?

협의회 밑에 실무협의회, 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의안조정이라든지 중재, 각종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서 협의회 상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사전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를 하기 이전에 사전에 안을 협의 검토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해가지고 좋을지 나쁠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어 가지고 더 키운다는 경향이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여튼 이 노사정협의회를 하는데는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의 힘을 잘못하면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기네들 소리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지금 노사협력을 중재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상에, 협의회 운영상에 다툼은 생길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서 그런 과정은 거쳐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협의회를 조금 전에 강극중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문제가 발생이 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대처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협의회가 그전에 큰 이슈가 없으면 지역경제 쪽으로 그 방향 가닥을 잡아서 노사화합을 위한 어떤 평화결의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노사쪽에 사기진작을 시킨다든지 이런 안도 있기 때문에 이 협의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상은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안 했겠습니까마는 해놓고 보면 여러 가지 암적인 존재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를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실무협의회는 내용에 보면 공무원이나 노사 몇 분하고 1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0인 이내에서 먼저 협의를 해가지고 타협이 안 되면 협의회 의결을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여하튼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한번 더 고려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노동단체들하고 노사정협의회 조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혹시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은 노사정협의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전부터 얘기를 해온 사항입니다.

노동단체에서는 있어야 된다라고 의견개진을 한 사항이네요. 없는 것 보다 있는 게 낫겠죠?

예.

창원에는 조례 제정을 일찍 했잖아요?

예.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고도 제가 알기로는 노사분규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노사정협의회가 어떤 역할들을 많이 해서 그 분규의 중재역할을 많이 했던 그런 사례들을 수집했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것이 있나요?

우리 경남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창원이 지금 현재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마산, 양산, 진해에서 지금 현재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정협의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노동분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노동법에 의해서 노동사무소나 노동위원회에서 사법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사정협의회에서 그런 권한은 갖고 있지 아니합니다. 단지 권고나 결의를 통해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압박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 또 앞으로 여타 시도에서 있었던 사항을 저희들이 계속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그런 어떤 기술을 전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나 시행령에 보면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권고사항이죠?

예.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역 노사안정을 도모하는 게 주입니다. 이것이 강제권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분쟁의 요소가 있다든지 또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민을 대표해서 예를 들면 가야IBS 같은 경우는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해서 시내버스가 안 다닌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막연하게 볼 수만 있을 수 없는 문제고 하나의 우리 협의회에서 조정 협의하는 상호간에 분쟁의 문제를 조정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이게 있으므로 해서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노동단체나 이런 데도 자기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평소에 이런 분쟁의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분쟁을 시민 또는 행정 주관으로 해서 중재조정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의 조정협의 기능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공보감사담당관 신형식입니다. 2006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방송·신문과 인터넷 매체의 시정홍보 활용계획입니다. 먼저 TV, 신문, 라디오 등을 통한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전개하고 젊은층이 선호하는 잡지, 인터넷 뉴스, 영화관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전경사진들을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는 정사진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채널을 가동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시보 보급 확대 및 시민참여 강화입니다. 올해부터 시보를 8만부로 늘려 발행함에 따라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시민 눈높이의 시보를 제작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다중이용시설의 배부를 더 늘리겠으며 시보편집위원회는 사이버로 운영하여 회의의 효율을 높여나가겠고 시민의 소리를 싣기 위한 시민기자제도는 기능별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해 나가겠으며 주요 생활정보지에도 시보기사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시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아쉽게도 지난 2년간 정부의 청렴도 평가에서 기대이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실추된 김해시 공무원 자존심 회복을 위해 우리 스스로 청렴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으며 공무원 청렴이 체질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우수강사를 초빙하여 지속적인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리 시에서 부정부패를 완전 추방하여 시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민고충의 심층분석 처리입니다. 그동안 시민 고충사항 해결을 위해 "시장에게 바란다"와 당직사령, 전화민원 청취제도를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금년에는 접수되는 민원은 물론 분기별로 테마를 정하여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출장 고충해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120기동대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120기동대를 5개반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이사도움반 및 상조민원처리반은 신청을 받아 매주 수요일, 금요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시민들이 쉽게 120기동대를 찾을 수 있도록 민원처리결과를 SMS문자 전송처리하고 080무료수신전화를 설치 운영하는 등 시민 애로사항 운영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가로등·보안등 시설물 보수입니다. 금년도 가로등, 보안등 보수는 3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가로등 80등과 노후 보안등 200등을 교체하고 노후선로 5.5㎞를 교체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노후 가로등, 보안등을 전수 조사하여 지속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우리 CJ케이블 가야방송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락이 대감리 봉암부락인데 거기는 사실상 채널이 전에 말씀드린대로 32번, 33번 넘어가면 안 나옵니다. 그것도 중간에 안 나오는 채널이 몇 군데 있겠지만 이걸 우리 시민 모두가 다 같이 볼 수 있는 또 즐길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똑같은데 김해시하고 우리 상동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부터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 전체가 같이 알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상동면 지역은 과거에 중계유선방송 대동유선에서 운영하다가 그걸 이제 가야CJ에서 인수를 했는데 선로가 원체 노후화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한꺼번에 교체하기가 어렵고 전체 예산이 한 5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가야방송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면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우리 신문 삽지 조선, 중앙, 동아, 부산, 국제, 경남해서 6만부 들어가는데 여기 삽지로만 들어가는 것이 6만 부지요?

예.

삽지 하나 비용이 얼마치입니까?

삽지가 하나 34원입니다.

그 돈도 꽤 되네요. 6만부면, 그런데 그 비용만큼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저희도 조선일보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보는데 삽지가 같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삽지에 끼어 오는 걸 잘 안 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있을란가 없을란가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은데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 얘기 들어보면 삽지 들어 오는 것은 다들 그렇게 홍보물로 생각하고 잘 안 읽어요. 우리 김해시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삽지로 들어간다면 그게 안 읽혀질 우려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비용으로 다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우편배달인데 우편배달은 161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보는 전체 우편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런데 여기에 161원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배달부를 시켜서 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 현재로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갈 수 있는 게 신문 삽지가 제일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신문을 두 부 내지 세 부 보는 가정도 일부 계층에서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중복되는 수도 있고,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해서 계속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저는 효율성을 따지자면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자, 과장님 우리 지난 해 청렴도 우리 김해시가 몇 등 했습니까? 전국에서,

전국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내 20개 시군 중에 17위 했습니다.

전에 국장님 답변에 보면 청렴도 조사방법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다른 시군에도 똑같은 방법을 택했을 것 아닙니까?

예. 이점 계속해서 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사대상에 보면 7개 업무 1,000표본 정도했고 청렴도 측정대상 4개 업무, 산림형질, 공장설립, 농지전용 등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자체 감사를 한다든지 하면 부패지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체 감사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 번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인들에게 직접 전화 설문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그 날 기분에 따라서 답변하는 수도 있고 물론 공무원이 완벽하면 그럴 수야 있겠습니다만 또 그렇지 못한 면이 특히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변명스럽습니다만 많이 개발되고 여러 가지 형질변경 여기에 대한 인허가 부서가 상당히 혼란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한 사람이 민원 여러 명을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짜증스러울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잘 하다가도 짜증을 한번 받은 민원인은 다음에 그런 전화가 오면 ‘김해시 공무원 형편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방법으로 설문조사 합니까?

전화방법으로 청렴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전화를 하지 마시고 인허가 부서쪽에 민원인들이 특히 그런 사람들은 서신으로 해서 설문을 받아보는 것도

지금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솔직한 예로, 그래서 상당히 불쾌한 것도 없잖아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공보감사담당관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김해시가 작년에 여러 가지 수상을 했는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보니까 다른 것은 지금 잘 한 것은 표가 안 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간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지택 총무과장입니다. 윤정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봉구 평생학습지원단장입니다. 김선도 자치행정체육과장입니다. 조성문 전산정보과장입니다. 한 분은 장용일 칠암도서관장입니다만 아마 자기 순서가 늦은 거 같아서 딴 데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의 보고 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평생학습지원단, 자치행정체육과, 전산정보과, 칠암도서관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 중 현재 우리 공무원의 정원은 1,252명이며 현원이 1,187명으로서 결원이 65명 발생되고 있습니다. 직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공정한 조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인력 현황은 표준정원 1,138명과 보정정원 1,172명, 현 정원 1,252명으로서 현원에 대해서 65명이 결원 상태이고 2006년도 표준정원을 1,306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조직 및 인력 진단을 통한 『중기인력 Master Plan』을 수립하고 총액 인건비를 사전에 대비하고 국 단위 표준정원 책정 및 인력 운용을 위해서 2006년 7월에 업무 분석을 하는 등 『Position 맞춤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고충 상담코너 활용을 극대화하고 승진 및 전보기준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민원부서 근무자에 대한 공개모집과 처우를 우대해 주고, 여성 공무원의 업무능력 극대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6급 승진 평가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난 3년간 승진 인원이 2003년도 26명, 2004년도 28명, 2005년 9월 45명 등 연 평균 33명으로서 99명이 승진되었습니다. 저희들 직제 상으로 6급 승진이 상당히 빠르게 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평가시스템을 혁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6급 승진 요인이 발생할 때 기획력과 보고력, 전산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면평가 결과와 승진 능력 평가 결과로 해서 종합적으로 승진 순위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직원 행정혁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목표는 조직의 시너지효과 증진 및 직장생활의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직자 마인드 제고로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 2월 13일부터 3월 10일까지 8기에 걸쳐서 656명에 대하여 경주 콩코드호텔에서 1박 2일간 직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외국어 능력배양은 올해 84명을 계획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제 자매도시 교류협력 사업으로서 지난 해에 가야세계문화축전때 우리 자매도시 4개국 5개 도시를 초청하였고 지난 해 12월 14일에 중국 무석시와 우호협력도시에서 자매도시로 결연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국 무석시와 교류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미국 셀렘시와 정기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정기적인 연락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직원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입니다. 2005년도 실적은 저희들 직원 휴양시설과 단체 보장보험, 직장내 동호인클럽 활동지원, 근무환경개선, 가계 안정자금 융자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특히 직원 부서간의 결속 강화와 재충전을 위한 여건을 제공해 주고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을 격려하는 한편, 생활안정 등 후생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실시입니다. 지난해부터 도내 일부 시군에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올해 복식부기 제도를 시험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7년은 전면 시행해서 2006년 초 1월에는 누구나 우리 시민이 김해시의 재무재정상태를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김해스토리뱅크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구지관 1층에 약 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올 3월에 조성해서 개관이 된다면 귀중한 사료 및 시정자료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보관함으로써 기록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시정을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는 산 교육장을 제공하는 한편 우리 시의 눈부신 발전상과 시정홍보를 통해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시정홍보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직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지난 해에는 저희들이 전 직원에 대해서 1,549명입니다. 우리 정원은 현재 1,187명이지만 일용직, 비정규직 합해서 1,549명 전원에 대해서 1억 1,082만 8000원을 가입해서 2007년 1월 13일까지 1년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들이 수혜를 입은 것은 8,600만 원을 가입해서 69명에 대해서 약 1억 9000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더욱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전문화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출산 인력이 약 20명에서 30명 정도 발생합니다.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한 석달간 가고 있는데 석달 동안에 대체 인력을 무작위로 사용함으로 해서 생기는 인력의 효율성이 떨어짐으로 해서 올해는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대체인력 공개모집을 해서 16명을 우선 선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체인력 1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한편 대체 인력을 풀제 운영해서 앞으로 잘 하는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직원 외식의 날과 꼬꼬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직원 외식의 날을 운영하고 매주 목요일 날 꼬꼬데이를 설정해서 조류 인플레인자 등으로 인해서 닭 소비가 줄고 있는 현 시대에 우리 공무원이 앞장서서 닭 사육농가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중요 기록물 집중 이관을 해서 기록물이 분실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료관 전시 기획행사 실시를 통해 방문객을 유치하는 데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훈련 피드백제 시행입니다. 교육 훈련을 마치고 나면 그 직원에 대해서 다른 것을 평가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 과제를 제출하게 하고 행정에 접목해서 최종적으로 성과를 분석함으로 해서 우리 행정력이 한 단계 더 나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17쪽 출산휴가 대체인력 전문화 이것은 공모해서 16명을 풀로 쓰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마다 틀리면 이 사람들이 전문화가 어떤 다 틀린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면 나름대로 전문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는 저희들 제일 애로 부분이 보건직의 경우에 간호직이나 보건직은 실제 대체인력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채용이 불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못하고 일반행정직하고 사무보조 계통이나 일반 행정분야는 사회복지직, 일반행정직은 저희들이 이번에 전문화하는데 16명을 채용해서 그 분들 돌아가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채용기준이랄까 이 분들이 전직 공무원이었다든지 아니면 행정을 잘 알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입니까?

예. 주로 그런 분들입니다. 행정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무경험자 중에서도 학력이 대부분 대졸자입니다. 학력이 낫고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제 율은 4대 1 정도 되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중기인력 마스트플랜 수립을 언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마스트플랜을 매년 짜고 있는데 5년 단위로 저희들이 인력 계획을 수립하면서 매년 수정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장래적으로 2010년경에 인구 50만이 넘어가면 다른 체제로 도입되어야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저희들이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트플랜 계획을 수립할 때 직렬별로 다 세분화시키겠죠? 직렬별 정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렬하고 일반직렬하고 세분화해서 지금 추세는 기술직렬이 올라가는 비율이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직렬들 상당히 뭐라 할까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도시규모가 커질수록 시세가 커질수록 사회복지직들이 많이 증원이 된다 말이죠. 그런데 그 상위 직렬에 사회복지직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 부분은 상위직렬로 올라가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모든 공무원이 다 사회복지직이 되어야 될 그런 형편에 그래서 복지마인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사회복지직렬 자체가 행정직렬에 흡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상위직렬 5급 이상 올라가면 행정직하고 같이 대우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승진기회가 없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은 차단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직이 5급이 되면 행정직으로 환원이 됩니다.

환원이 되는데 물론 환원이 되고 세무직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위직렬에 없으니까 이 분들이, 사회복지직들이 승진하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의 체제로서는 바뀌어지지 않았잖아요. 안 바뀌었잖아요?

예. 바뀔 겁니다.

바뀔 거다는 거지 그렇게 안 됐다는 얘기고, 6급 승진 평가시스템 좋은 안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바람직스러운 안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 데, 6급 승진만 이런 평가시스템을 만들고 5급 사무관 승진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습니까? 적용 안합니까?

거기에 사무관 승진도 물론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 6급을 한번 해보고 시범적으로 실시함으로 해서 6급이 제일 승진요인이 일반화되어 있고, 승진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정착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이걸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이게 좋은 제도라고 인정이 되고 우리 직원들이 공감을 한다면 앞으로 사무관, 또는 7급 여러 가지 직급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평가방법이나 기준에 보면 다소 객관성이 좀 의문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조항들이 있다 말이죠. 과연 이런 조항들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순순히 수긍하겠느냐는 문제가 발생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인사 룰을 보면 장기근속자 또는 오래 그 직급에 근무한 사람이 승진하는 것을 보통의 관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발탁되는 경우에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본다 말이지. 그 사람은 실제 예를 들어서 기획계나 이런 데 아주 중요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은 5년 만에 승진해야 될 사람인데도 승진시켜 놓고 나면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은 한 게 뭐 있느냐 나도 그 자리 보내주면 할 건데 서로의 능력을 가지고 직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6급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자리를 바꾸어 주고 원하는 데로 바꾸어주어서 자기도 그 자리에 가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주고 그 능력을 서로 평가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평가위원을 5내지 6명이 엄정된 우리 공무원 중에서 정확한 그런 사람들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해서 그 분들이 정말 그 사람 능력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6급 승진에 대한 어떤 우리 축복과 우리 직원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 하는

어차피 평가위원들은 우리 공무원 중에서 구성될 거잖습니까? 국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그렇게 평가위원을 구성하시겠죠?

예.

그런데 여기 사실 주민설득력 평가, 판단력 평가, 이런 부분들이 5내지 7명의 평가위원들이 완전히 객관성 있게 과연 평가가 되겠느냐는 문제, 제 자식 감싸기 식으로 어떤 평가가 나올 개연성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사의 객관성 유지가 상당히 인사의 관건인데 저희들도 인사를 하면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6급을 가지고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한번쯤 능력을 발휘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자는 게 지금 6급 평가시스템을

그 취지 자체는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일반 기업의 인사시스템을 도입한 거 같고, 또 이렇게 어떤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진급하는 게 근무연수 상관없이 업무능력 가지고 승진시키고 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게 객관성이 결여되면 우리 공무원 사회에 상당히 잡음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가 든다는 얘기고, 특히 요인이야 6급 승진요인이 제일 많지만 제일 많은 우리 공무원 사회 관심사는 역시 5급 승진 아니에요. 5급 승진에 따른 후유증도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객관성은 그 쪽에 더 부여가 되어야 된다. 정말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다른 5급이나 7급에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상당히 도입합니다만 평가를 하실 때 정말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업무 외의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서에 보니까 낯선 말들이 많거든요. 피드백이다 스토리뱅크다 행정용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용어들인데 조금 시민들하고 친근감이 들 수 있는 이런 용어를 발굴을 해야 되지. 이 스토리뱅크 같은 경우에는 구성테마 해가지고 Welcome Zone, 제1Zone, 제2Zone 왜 이렇게 용어를 써야 되는지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안 씁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외국어를 좋아한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우리 행정기관에서만은 이래 안 해야지요. 피드백이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누가 그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근간에 와서 상당히 우리 시에서 쓰는 용어 중에 이런 용어들이 많더라구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잘 나 보이려고 이런 용어를 쓰는 것도 아닐테고 또 그렇다고 우리 김해시가 다른 시보다도 유식해 보이려고 이런 용어를 쓰는 것도 아닐 것인데 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용어를 써야 되는지 나이 든 우리 시민들이 와서 Welcome Zone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2000년 이후에 우리 행정내부적으로 외국어를 그대로 표기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우리말을 쓰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추세가, 그래서 저희들도

과장님 이런 추세라고 하면 안 되죠. 또 세계화라는 말을 여기에 갖다 넣으면 안 되죠. 이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고 우리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오히려 행자부에서 어려운 용어가 내려오면 풀어서라도 써야 되는데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쓰는 행정용어는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 정서에 맞는 친근감이 드는 그런 용어로 발굴이 되어서 개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해주세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지션 맞춤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세요.

포지션 맞춤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인사가 그렇게 보직을 안 주니까 그 자리에 못하고 하기 싫은 곳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인기있는 총무과나 이런 데는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포지션 맞춤제를 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서 그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직원을 선택할 수 있는 과장은 계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계장은 직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희망자가 만약에 총무과 인사계 차석이라 하면 10명이 희망을 했으면 그 중에서 인사계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포지션 맞춤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는 있습니다. 희망하는 곳에

좋은 제도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인사배치가 잘못된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6급 이하는 계장한테 굉장히 잘 보여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6급도 그렇고 5급도 그렇습니다. 5급도 국장님들이 과장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인사 룰이

지금 현재 희망 부서 배치를 하려고 하는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의 장이 또는 그 담당 차상급 계층의 지휘자가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렇다면 인기가 있는 총무과 같으면 배치를 받으려고 원하는 사람보다도 못 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평상시 자기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전문성은 고려를 안 합니까?

전문성은 기술직 직렬의 경우는 직렬 인사는 그대로 하니까 큰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서 건설과 중에서 건설행정계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좋은 방법 같은데 우리 공무원 개인에게는 쉽게 말하면 5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을 지난 해 해보니까 5급까지 하거든요.

불편은 없었습니까?

크게 불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사전에

주로 잘 배치받은 사람들의 의견만 들은 것 아닙니까?

자기가 배치 받으려고 하면 계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계장으로 오고 싶다 이러면 총무과장한테 와서 먼저 승인을 받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저 좀 써주세요. 또 누구 좀 써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포지션을 넣으면 선택을 하는 것은

불협화음이 없도록 한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다 만족은 못하지만 이렇게 하면 서로가 콤비네이션이 잘 된다

포지션 맞춤제라고 했길래 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만 프로테이즈가 조금 더 높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22페이지 기획예산과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성과 부분입니다. 2005년도는 국가생산성대상 리더십 부문 대상을 비롯해서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운영입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은 전문교수진을 활용해서 시책개발 현황 자문 등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인제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시 안전점검기준과 유지관리 지침 마련을 포함해서 2005년도 3건 연구과제를 했습니다. 2006년도도 계속해서 연구과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시책개발 기능강화입니다. 매년 시정발전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정발전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06년도 우리시 예산규모는 660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0년 연속 경남도내 1위입니다. 우리시 재정자립은 50% 이면서 특별회계는 모두 특정한 목적에 쓰여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재정제도를 확장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투자재원 배분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주요 투자사업 재정투융자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국도비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신청은 3월 말까지, 도비보조금 신청은 8월 하순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중앙부처나 경남도에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지방채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 지방채는 235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184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912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14억 원입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실수요자가 부담하게 되면 순수 우리시 부담액은 일반회계 1429억 원 중 국도비 280억 원을 제외하면 114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이미 주민숙원사업은 1/4분기 안에 모두 발주를 해서 재정조기집행에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시정 평가체계 구축 및 기능강화입니다. 지난 해 110건의 주요 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탁월이 15건, 우수 77건 등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금년에도 42개 부서 100대 사업에 걸쳐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위해서 BSC시스템 즉 균형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직원 및 시민만족도 제고입니다. 지난 해 처음으로 직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 5점 만족에 2.98점의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또한 제10차 시민만족도 및 행정수요조사 실시 결과를 민선 초반에 비해 2.5% 상승한 98.4%, 시정 종합적 만족도는 97년 대비 약 35% 상승한 85.4%로 조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만족도 조사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행정 품질관리제도 즉 TQM 정착입니다. 지난 해 1월 달부터 6개월간 9개 팀 34명의 참여로 국별로 1건씩의 자율적 과제선정으로 시범 실시했으며 9월부터 12월까지 19개 팀 73명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TQM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담당별로 핵심개선과제 1건 이상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행정지도 강화입니다. 지난 7월 1일 시민스포츠센터를 문화의재단으로 이관했으며 기업형 팀제 도입에 따른 기구, 정원조정 등 조직 효율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공단운영을 위해 분기별로 사업장별 경영분석, 시설물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지방분권화를 대비한 자치입법 강화입니다. 우리시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자치법규 266건, 행정규칙 74건으로 총 34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시행하여 43건의 법규를 정비했습니다. 금년에도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서 사전협의 및 자문을 활성화해서 적법성을 확보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임있는 소송수행체제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국가소송 7건, 행정소송 21건, 민사소송 54건으로 총 8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는 82%의 승소율을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책임있고 효율있는 소송수행을 위해서 소송수행 평가제, 중요소송 특별관리제 등을 시행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보 및 법령집 관리부서 축소를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현재 각 부서의 법령 및 관보관리에 인력 및 시간소요가 큰데 반해 직원들 구독력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선하기 위해서 자치법규 홈페이지와 법제처를 링크하여 게시하고 필수부서에만 법령집을 보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간 26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06년도 국비확보가 2070억 원으로 다 내시된 것입니까?

예.

가내시된 부분도 있겠죠?

거의 확정된 것입니다.

확보했다가 연말되니까 제대로 국비가 안 내려오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구요.

금년에는 2070억 원 중에서 별로 감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숫자가 거의 연말 가도 확정될 겁니다. 만약에 다소 조금 감 예상이 되는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저 부분이 조금 변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이미 각 부처의 정부예산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별 변동이 없을 겁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것은 분권교부세 해가지고 확정되기 때문에 변동은 별 없을 겁니다.

작년도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제가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도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는데 특히 농촌지역에 배수로 개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우수기전에 재정이 조기집행 되어서 우수기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상당히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니까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문에 대상도 받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되고 최우수 외 27개 부문에서 많은 상들을 받았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공보감사담당관실에도 잠시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떤 항목은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틀림없이, 그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청렴도에서 상당히 하위권에 점수가 매겨져서 우리 시민들이 언론보도를 접하고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저는 이걸 우리시가 역으로 플래카드라도 써 붙이는 게 좋다 싶어요. 우리 김해시가 청렴도 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내년에 더욱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아마 시민들한테 신선한 충격일 거에요. 잘못된 부분을 정말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고 이렇게 바꿔보겠다는 이런 의지들을 한번 가져보는 게 오히려 시민들에게 훨씬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아마 시민들이 아주 신선한 충격으로 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다. 적극적으로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2월 15일 경전철 착공을 하고 나면 우리 시장님이 사직서를 낸다는 말이 있던데 어떻게 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죠? 지금 본인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서 사직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2007년도 예산확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연관을 시켜서 묻는 것입니다. 혹시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 국장님 이하 예산과장님 해가지고 2007년도 예산확보하는데 있어서는 차질이 없도록 꼭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시가 추진하는 국도비 예산확보는 이미 우리 시에서는 중앙부처 13개 부처의 예산서를 입수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전부 발췌해서 매년 저희들이 국·과장 간부공무원들이 해당부처에 방문을 합니다. 3월부터 그 점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시장님이 안 계신다고 국도비 확보에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염려 섞인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지금 예산확보가 2070억 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2007년도는 개략 얼마정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2006년도보다 금액이 많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신규사업이 있다면 금액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올해 2006년도보다는 더 많이 확보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상당히 우수한 부문이 많습니다. 27개 부문에 수상을 했고 좋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경의를 보냅니다. 정말 수고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차리에 97년도, 98년도에 화훼공원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서울대에 1억 9600만 원을 투입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만 결국 성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김해발전연구원에 과제를 주셔서 한번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단장 이봉구입니다. 평생학습지원단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지난 해 8월 8일날 평생학습도시로 우리가 지정을 받았으며 2006년도에 주요 추진상황은 사이버 평생학습원사이트 운영, 평생학습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성인 기초문해 사업추진, 평생학습축제 개최 등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시민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작년 2005년도에 98개 강좌에 3,65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140개 강좌에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소외계층이나 직장인을 위한 야간 및 주말강좌 운영을 확대하고 대학별 전문성을 고려한 특성화된 강좌를 개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강좌는 3월에 실시하고 하반기는 9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과학문화도시 운영입니다. 지난 해 12월 20일 과학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김해과학진흥센터 운영, 생활과학교실 운영, 주부 생활과학교실 운영, 과학축전 개최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개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7%이며 진입도로와 청소 및 기자재 입고 등 남아 있으며 2월 20일까지 완료하여 3월 3일 입학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사업입니다. 원어민 33명이 입국 완료되었으며,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가야대학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3월부터 관내 전 초등학교에 배치하여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무학년 자율선택형 수준별 보충학습 추진입니다. 관내 16개 고등학교, 전체 고등학교에 다 실시가 되며 인문계열에는 영어, 국어,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 실업계고에서는 5개 과목으로 특성화 교육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료 지원은 저소득은 100%, 일반학생에 대해서는 50%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전 고등학교와 협의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2월 달 학급 운영계획이 수립되며 3월에 웹 프로그램 설치, 수업 준비, 문제점 보완, 담당자 회의 등을 거쳐서 4월 달부터 보충수업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초·중·고생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지난 해 64개 학교에 15억 1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84개 학교에 5,862명 신청이 있었습니다. 예산확보는 10억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학교별로 교육환경 현지 점검, 과년도 지원실적, 조례에 정한 범위 내의 적합 여부 등을 조사해서 3월중으로 심의회를 개최해서 4월중으로 교부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입니다. 우리 관내 97개 학교 82,904명 학생중에서 농촌학교 31개 학교 9,500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억 13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2월중으로 지원대상, 지원품목, 공급업체 등 심의를 거쳐서 3월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시민교양강좌입니다. 2005년도까지 92회에 걸쳐 18,456명을 교육시켰습니다. 1회에 약 200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안내문 게첨, 강좌 안내문 우송, 시보게재, 전광판 홍보, TV, 이메일 발송, 문자 메시지 발송을 해서 전 주민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평생학습지원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용옥 위원님

학교 급식 식품비 2월중에 보조금 신청 접수했는데 지금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보조금 신청 접수를 2월중에 받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신청한 학교가 있냐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이번 2월 10일날 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방침이 결정되면 2월중에 받아서 3월에 지급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심의회 개최도 안 했지요?

예. 2월 10일날 할 계획입니다.

심의위원은 구성 다 되어 있고

예.

알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고 예산심의 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농산물입니다. 우수한 우리 농산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심의하실 때 품목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농산물로 국한시켜서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저는 당부를 드립니다. 현금 지원해 주실 것은 아니잖아요?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아니,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심의를 거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심의안건을 보면 첫째 지금 학생들이 먹고 있는 것은 정부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일반미를 우리 시가 의견으로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미보다는 올해 나온 일반미를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은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2억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현재 정부미에서 일반미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먹었을 경우에 약 2억이 더 추가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5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2억 정도, 3억 정도가 우리 우수농산물을 쓰는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공급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상당히 궁금하다 말입니다. 지금 대충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회의 내용 결정에 따라서 제가 안을 여러 가지 제시를 했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급업체는 우리 관내에서 우수농산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시 관내에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단체가 있을 거예요. 그 단체가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시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독일월드컵 전광판 거리응원 계획 이것은 읍·면·동별로 희망하는 동이나 읍면이 있으면 신청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이번 예선전은 거의 새벽시간에 진행이 되어지는데 6월 달이니까 아마 새벽 3시, 4시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읍·면·동까지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는 읍면동이 있으면 거리 응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전년도에 MTB경기를 한 예가 있습니까?

전년에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정비가 다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제는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가 가능합니다. 금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민체육대회 10월말 정도 하시려고 계획 잡은 거예요?

예.

시기적으로 해마다 10월 말, 11월 초 되면 농민들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시민들 대통합 하는 차원에서 9월 말 정도로 시기를 바꾸는 게 어때요. 그때는 한참 농민들 타작해야 되고 바쁜 시긴데..

고려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시는 게, 시기를 그렇게 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위원들 회의비 만 원 가지고 자기들 시간 내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열악하다고 운영비를 주민자치위원회 자기들이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법적으로 구속을 하는 거예요? 회의비 만 원 이상 더는 지원을 못 하도록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운영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 비율 맞추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건 따로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필요한 부분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 검토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시간 내서 서로 논의하려고 회의 참석하는데 회의를 해보면 1시간 이상 굉장히 많이 걸리면서 회의 마치고 여기 회의비 만 원 주는 것으로 식사를 끝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성원 대부분 25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자기들 친목을 위한다거나 또 지역의 불우이웃돕기를 한다, 단체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자생단체 구성원들과 행동을 같이 해주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대부분 지역을 위해서 시간 봉사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월례회 회비라든지 이런 걸 이삼만 원씩 부담을 주니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봉사단체도 아니고 지역에 위촉되어 와서 하는데 회의비 만 원은 자기들 구경도 못하고 회의 참석하고 일단 나가면 밥 한 그릇 주면 먹고 오고, 안 주면 그냥 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위원회 위원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다 같은 구성원으로서 지역을 위해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개인의 그런 회비를 5만 원 해라, 3만 원 해라 이래하니까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 강화를 하려고 하면 운영비를 제대로 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제대로 특화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운영비를 줘야 만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기능을 제대로 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항상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프로그램 운영에는 지원이 필요한데 모임에 의한 어떤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야말로 자체적인, 자치활동 할 수 있도록 기반 지원은 좋습니다만 운영프로그램에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