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일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1월 3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2호 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호 김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의 심사와 200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오늘 제1차 회의에서 받게 되겠으며 계속해서 2월 8일도 200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인 2월 9일에는 2006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 및 클레이아크김해 관리운영 책임자 청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남칠 간사, 유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1. 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금번 상정된 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 개정으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및 시기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현황도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의 제설책임을 명시했습니다. 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에 대해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라는 명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를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 시에는 소유자, 점유자 다음 관리자 이 순으로 정했고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미거주 시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소유자 순으로 제빙 책임순위를 정했습니다. 제설·제빙작업 구간을 보도는 건축물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까지,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한 건축물이 한 쪽에만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전체구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상에 보면 보도와 접한 구간은 건축물 소유자가 보도까지 책임지게 되어 있고 이면도로의 보도가 없는 구간은 중앙선까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자가 앞에 마주 보는데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정하였습니다.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에는 3시간 이내, 야간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작업을 완료토록 시기를 정하였습니다. 제설·제빙 방법은 쌓인 눈 또는 얼음을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여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빙제 또는 모래 등을 뿌려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녹은 후에는 모래 등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설·제빙 작업도구 비치도 건축물 내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15일까지 비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전체적으로 봐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법규를 처음 도입하는 점을 감안해서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회 입법 취지입니다. 당초에는 벌칙조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 2005년 8월 17일 시행령이 개정되고 소방방재청의 조례안 준칙이 2005년 9월 통보되어서 조례제정 계획을 수립하여 조례안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 등을 거쳐서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및 시기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에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책임을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순위를 소유자 거주 여부에 따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 및 별표에 제설·제빙작업에 있어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을 책임범위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제7조에서는 제설·제빙의 방법과 재료지원에 대하여 조례안 제8조에서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동안 제설·제빙작업도구를 비치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7조에 보면 제설·제빙작업의 방법에 있어 가지고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눈, 얼음의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눈,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뿌려서라는 조항 문구가 있다 말이에요. 재료라 하면 눈을 녹게 하는 염화칼슘 같은 그런 종류를 이야기 할 거고 모래도 지금 신도시지역에 모래 같은 게 일반 주민들이 구입하기도 그렇고 상시 비치가 지금 현재 좀 경사지에는 보면 모래를 갖다 놓았던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행될 때 그런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우리 관청에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스스로 다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해 온 방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고갯길이라든지 이런 데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 등을 전부다 적산했다 비치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계속 될 것입니다.

관청에서 내보내주는 거는 한다, 뿌리고 하는 건 주민들이 하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모래 같은 게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말입니다. 신도시 지역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갖추어져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번에 어제 눈에서도 사실 아파트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또 없는데는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적산을 차량등록사업소하고 삼계 쪽에 두 군데를 만들어 놓고 오픈을 시켜 놓았습니다. 개방 해 놓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사람들이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신도시지역에는 경사지에 조금 경사 있는데는 지금 모래를 비치 해 뒀더라구요.

비치를 해 놓고 미리 다 해 놓고

해 뒀는데 안 되어 있는 지역 경사지가 아니더라도 폭설로 인해 가지고 빙판길이 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지원은 저희들이

모래가 비치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예.

이게 그런데 예외규정 같은 게 지금 안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요즘 같은 주말이나 이럴 적에 집을 비우는 사람들이 많다 말이에요. 여행을 가서 못 돌아온다든지 할 때 여기에서 보행자가 상해를 당한다든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설작업이 제 때 제 때 안 되어 가지고 차량이 미끄럼을 타 가지고 차량에 손괴를 가져올 때 여기에 어떤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보상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인근 주택에서 보상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국회에서 입법 처음에 할 때는 벌칙조항을 줬습니다마는

지금 강제규정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애매한 부분을 자꾸 작용할까 싶어서 그런 규정을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강제적인 그런 건 없고 주민들 계몽 해 나가는 그런 측면의 조례라고 보면

상징성이다 그래 보면

상징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례의 시급성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제설,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하는 이름 하에서 6조에 보면 건축물관리자는 제설, 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 3시간에 완료하여야 한다 이런 못을 엄격히 딱 주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료위원 말씀하시는 저런 이야기들이 제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하는 근거가 나온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시기를 또 나 위원 말씀대로 홍보기간을 두어서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면 시민들에게 알릴 건 좀 알려서 나중에 차후에 다시 상정을 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면 지금 이렇게 못을 박아 가지고 아무래도 책임성이 나중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안인데 보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이 법이,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시간이나 이런 것은 3시간이라고 이야기 해 놓은 것은 빨리 즉시 즉시 치우자는 그런 뜻에서 제정을 한데 그 뜻이 있습니다. 눈 내렸을 때 즉시 제거를 하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의 형식 비슷한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고지를 하기로 자기 주택이나 상가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당연히 치워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조례로 인해서 책임성을 더 갖고 치운다는 이런 뜻인데 그런 것보다는 문서화가 되어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시민들을 걱정 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이 사전에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하고 홍보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십시오 하는 홍보가 있을 것이고 그 두 가지 방안이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앞으로 할거다, 할거다 하는 것은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겁 주나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는 거고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불편을 끼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렇게 특별하게 바쁜 게 아니면 이와 유사한 차 단속하는 것도 처음에는 아주 느슨하게 잘 되어 가다가도 짜증스럽고 여러 가지 서로 간에 화가 나는 그런 예가 많은데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평범하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이 승인이 되었을 때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오히려 더 불편을 끼치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나 위원 말씀대로 기간을 그렇게 시급 사항이 아니면 홍보를 좀 해서 차라리 그때 승인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조례안 입법예고도 하고 신문보도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게 주민들이 인식이 안 됐다면 홍보하는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조례안 상정하기 전에 사전에 신문지상에 이런 조례안 입법예고 했고 그런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거는 신문지상이나 재난관리법이 시행되면서부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조례안 되고 나면 각 아파트 단지라든지 가가호호라든지 또 각 동에 통장회의를 통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라든지 홍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집들은 괜찮은데 경사가 있거나 물기가 있는 그런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일상생활에 보면 눈이 온다 해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관계가 없으면 퍼뜩 잘 안 치우는 이런 느슨한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이 어떤 의무화가 되어서 근거를 남겼을 때 아주 평탄한 곳은 괜찮은데 우리가 사람 사는 주거의 개념에서 보면 조금 경사가 있고 도로에 물기가 있는 데는 치우더라도 얼어버리고 하면 그때 누군가가 다쳤을 때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유념을 하시고

나일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고 걱정하는 부분이 안전사고인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는 말입니다. 눈을 안 치워 갖고 내가 저 사람하고 감정이 있었다 했을 때 그 집 앞에 가서 시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교통사고나 이런 것도 정말로 자기들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사람이 상당히 있잖아요.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그러면 차에 대해서는 보험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성은 없으나 이런 것은 개인이 잘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옵니다. 가산을 파산할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개인책임을 명시함, 그러면 그 책임 한도를 정해 놓았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원래 조례를 정하면서 법을 정하면서 할 때는 벌칙 조항을 넣어버리면 그 사람들 완전 강제규정이 되어 가지고 딱 자기가 책임을 완전히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법은 지금 그런 책임을 완전히 딱 지도록 하는 벌칙조항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대신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면

예. 그것만 되어 있지

이런 문구를 바꾸는 방법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바꾸면

법 조항에서 벌금을 얼마 내겠다는 그 자체가 여기에서 삭제되었다고요. 그런 사항도 삭제되었을 때 이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삭제된 게 아니냐

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벌금을 내어버리면 그 사람들 책임한계가 있다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정의 이유라든지 이런 거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하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법이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래 가지고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하여야 한다 라는 책임을 주면서 벌칙조항은 싹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만 주지 그런 경각심을, 즉 책임만 주지 거기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악용하는 그런 사항들이 혹시 생길까 싶어서 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집이 비어 있다든지 혹시 내가 어디 멀리 여행을 가고 있는 사이에 눈이 와서 못 치웠을 때 그 때 사람이 그 앞에 미끄러졌을 때 또 책임한계라든지 그런 복잡한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벌칙조항을 삭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홍보하고 지금 우리 마을 단위에서도 보면 특히 아파트 내리막길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주민들이 나와서 눈을 많이 치우고 있는데 그 책임한계는 미끄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아파트 주민들이 분명히 소송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독점사항을 없애주자는 이야기예요.

꼭 저희 시에서 책임을 제설이나 제빙을 안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책임 오는 걸 면하자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전 직원을 동원 해 가지고 그 골목길 경사진 길 전부 하다 보니까 사실상 한계에 부딪치는 걸 많이 느낍니다. 특히 이번 어제 눈은 안 그랬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가야CC라든지 생림 쪽으로는 눈이 많이 와서 저희들 전 직원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까지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내외동, 삼방동 이면도로 고갯길 있는데 전부다 직원이 직접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주민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직원들이 조금 덜 할 것을 하는 생각을 늘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동작 빠른 사람들은 (청취불능) 그런 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치우자는 쪽으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조례까지 정해놓고 법을 명시하고 나면 그 책임 한도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개인과 국가 간에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국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식을 고마 정부에서 하였으니까, 도로에서 넘어졌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우리가 우려했던 거와는 완전 달리 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잖아요. 가다 자빠졌다 그러면 문제 생겼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며 이거 저는 봤을 때 조례로 정해 갖고 될 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주민들에게 홍보로서 끝나야지 옛날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대안을 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가 저번보다는 지금 현재 통보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 동에도 나가 갖고 통장이나 모인 사람들 주민들에게 홍보해 가지고 많이 나오는 걸 봤는데 그렇게 해야지 이걸 꼭 조례까지 정해 가지고 책임 한계성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조금 더 검토 한번 해 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문병민입니다. 김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 이유로는 근원적 재해예방과 체계적 복구지원 체계구축의 추진근거를 마련한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허가 전 재해유발 요인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1996년 재해영향평가가 실시된 이후 30㎡이상은 중앙, 150,000㎡ 이상은 도에서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왔으나 편법적인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2005년 8월 17일부터 개발과 관련된 계획에 대하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검토 대상사업은 총 95개 사업으로 행정계획에 의한 사업으로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을 비롯한 48개 사업, 개발사업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 행위허가를 비롯한 47개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취급하는 주택건축을 제외한 대다수의 인허가 관련 사업이 면적에 관계없이 허가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등 업무 다수가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3조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담당국장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검토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6조 내지 제7조는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검토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위반 시 참여 금지 및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입법예고를 1월 7일에서 1월 26일까지 거쳤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2월 26일날 개최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김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원적 재해예방과 체계적 복구지원체계 구축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허가 전 재해유발 요인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2조에서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김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안 제 4조에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검토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내지 7조에서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연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검토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위반 시 참여금지 및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 검토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보고 후 보관하도록 규정하는 등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의 허가 전 전문적인 검토로 재해를 예방코자 운영하는 조례이므로 긍정적인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도시관리국장 허성곤입니다. 도시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돈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성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천정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오종우 건축과장입니다. 조종호 허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2006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고드릴 목차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면 3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과 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한 우리 시 행정구역 전체 463㎢에 대한 장기도시계획으로서 도시기본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상하수도 보급률 등 주요 도시 지표설정 생활권 기능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해 6월 3일 경남도에 승인 신청하여 1월 24일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며 2월 중에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안과 같이 승인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본 계획은 국토계획법 제정에 따라서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한 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로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지역 세분화, 용도지역·지구 지정, 현안사업 반영, 민원해소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주민의견을 반영한 사항에 대한 재공람을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경남도에 승인 신청하여 우리시 안과 같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상 조정가능지역인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내 대동면 대감리 외 3개소 565,000평에 대하여 올 3월부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우선 추진사업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민자유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입니다. 지난 해 6월 4일 우리 시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내에 지역별로 20,000～30,000㎡ 규모로 5개소를 선정해서 소규모 공장입지가 가능토록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 3월 계획수립에 착수하여 6월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환경청 협의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8월에 지정고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호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86년 결정된 도시자연공원인 임호공원 전체 260,000평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먼저 수립하여 임호산 내 시유지 20,000평을 이용해서 내외동 흥동지역의 부족한 체육 및 휴식공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올 7월까지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와 분묘이장을 연말까지 시행하여 내년에 사업이 본격 착수될 수 있도록 해서 2008년 말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은 부산권과 마산권에 총 115.94㎢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과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30억 원으로서 농로포장, 용배수로, 소하천 정비 등 1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재 조사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공사발주를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3차년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진영읍, 장유면 일원에 34억 62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 821㎞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프로그램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록인 김해 복합레스포타운에서 우리 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1,183,000평에 4600억 원의 사업비로 체육시설, 주택단지, 대중골프장 27홀,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해 6월 29일 실시협약 체결 이후 사업구상안 확정,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감정평가를 착수하고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가를 통보해서 본격적인 보상협의를 해서 2007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SKY HILL 김해CC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롯데산업 주식회사에서 우리 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310,000평에 회원제 골프장 18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진입도로 853m 개설공사 중에 있으며 도로부지 매입은 완료했고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3월 안에 진입도로를 완료하고 골프장 내 문화재 발굴과 분묘이장 등을 착수해서 2008년 개장될 수 있도록 민원해소 등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병행해서 본 위원 지역구에 대해 가지고 하나 조금 간략하게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110 몇 만평하는 레저스포츠 관련되어서 제가 볼 때는 그림을 우리가 용역하는 안 안 있습니까? 현안, 위치 저걸 우리 시하고 록인 주식회사하고 주된 부서가 우리 시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협약체결을 해도 록인주식회사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까? 우리 시가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현안을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안을 이렇게 잡는다 하는 조감도라 하나 지금 그게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그건 록인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상을 발주해서 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만에 하나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사업을 하시는 분은 위치를 좋은 데를 자꾸 찾아갈 것이고 그렇지요? 시설물을 해서 자꾸 경치가 좋은 쪽으로 안이 잡혀 가지고 위치가 되어야 다음에 시설물이 되었을 때 공을 친다든지 하면 경치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거개념을 봤을 때 기존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주택지에서 떨어져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은 이걸 유치를 하는 입장에서 나는 우리 동료위원들 하고 여기다가 진례면 송정리 일원에 하자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제가 사는 신안 뒤에 능선에도 전부 묘지다가 표지판을 붙여 가지고 그것은 내가 볼 적에는 아주 잘못되었다 우리 시가 주가 되어 가지고 록인 주식회사와 협의를 해서 용역을 발주했다면 사업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사람이 먼저 사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연계가 되어야 될 것인데 우리시는 뒷쪽으로 빠져버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쪽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경치 좋은 데는 전부 다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1순위가 우리 사람 사는 겁니까? 유치를 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진례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다닐 적에 많은 부분에 도움을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의 위치를 잡을 적에는 우리 시가 잡고 또는 사업자가 잡고 이런 것이 아니고 위치를 120만 평이라는 땅의 위치를 선정 할 적에는 2005년도 2월 4일날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마산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조정가능지역이 그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내용에 보면 조정가능지역의 경계가 에리어가 이미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걸 옮길 수는 없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단위시설들을 배치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항들 중에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묘지나 마을부락 뒤에 이런 부분들을 실시설계를 할 적에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정가능지역 저희들 사업대상지구 안에라도 또 수림이 양호하다든지 이런 데는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분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되 다만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설물이 들어가니까 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주민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위원님한테도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말을 또 잘 못해 놓으면 말이 자꾸 만들어져 가지고 조심스러운데 어차피 본 위원의 얼굴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앞장을 선 사람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마을 어귀에 아주 대대로 살아오는 사람들 주변에 1㎞라든지 500m라든지 대충 거리를 산정해서 거기는 보호를 해주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지금 현재 추진과정을 보면 완전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생각하고 동떨어졌거든요. 또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진례는 물이 역류를 합니다. 물이 흘러가는 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골프장 들어온다 해 가지고 쌍수 들고 어서 들어 오라 하는데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그쪽으로 골프장을 만들어 버리고 나면 우리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유치를 하자 해 놓고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어야 된다 이거지요. 내가 볼 적에는 집행부에서는 인허가만 내주는 어떤 그런 것만 하지 아무런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행정은 안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을 안 한다는 부분들은 좀 섭섭한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존중하고 그 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갖다가 저희 공무원들이 일심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심정에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 안에 진례가 지형적인 여건상 북쪽으로 물이 흐른다 하는 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 우리가 개발할 대상지역 면적의 경계는 이미 나와 있는 사항이고 그 안에 골프장을 배치를 해서 물이 북쪽으로 흐르는 부분에 오염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염려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어느 도시 없이 어느 나라 없이 골프장이 수없이 많습니다. 많아도 환경적으로 저해될 수 있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개발이나 그런 것들은 현행법상으로도 할 수가 없고 또 저희들이 이런데 대한 설계를 하게 되면 그거를 환경청하고 전부 협의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가서 우리가 환경관계를 설명하고 공청회를 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사항들이 해소가 안 되면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 시가 앞장서서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신안마을 있지요. 거기는 마을 제일 산 꼭대기 거기에서 몇 ㎞쯤 떨어집니까? 시설물이

신안마을에는 마을 산자락 밑에 있는 마을은 보호가 되지요. 뒤편쪽으로 녹지가 많은 부분은 또 보상을 하면서 개발합니다. 그거는 지금 도면이 없으니까 안 되고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는 건 이미 환경성 검토결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땅이다. 그래서 이런 땅을 그대로 놔놓는 것보다도 조정가능지역으로 국가가 이미 인정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민자유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발의 프로젝트를 불러 일으키고

과장님 그런 원론적인 것보다는 본 위원이 지적을 해주는 건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지말고 그렇게 하더라도 주민이 기존 살고 있는 마을에는 1㎞면 1㎞ 떨어져 가지고 경계를 잡아야지 지금 보십시오. 무송 같은 데는 정상 거기서 바로 전부다 분묘에다가 표지판을 해 가지고 김해시 연락처를 다 해서 바로 그렇게 곡선을 따라 해 가지고 가버린다 말이지 그러면 그게 뭐냐하면 사업의 주최 측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쪽으로 땅을 다 가져 가버리니까 그럼 우리시는 주민의 편에 서서 뭔가 핵심적으로 보호를 해주어야 되는데 제 말은 그겁니다. 해주어야 되는데 꼭 위원이 앞장서서 데모하자 하고 사람들 와 가지고 현수막 걷자 그거는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이 유치를 하려고 해놓고 그럼 우리 집행부에도 뭔가 주민을 위해서 앞으로 영구히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거기까지 110몇 만평 해 버리고 냉정에서 롯데하고 연금하고 다 만들어 버리고 나면 진례는 갈 데가 없습니다. 냉정고개 군부대하고 변전소 있는데 거기 말고는 전부 유치가 다 되어 버리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발전도 좋고 미래지향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다 좋은 건 알지만 그러나 유치하기 이전에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어떤 1㎞면 1㎞ 영향 밖으로 해서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에 불편은 우리가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경계를 막을 수 있는 과장님의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위원하고 계장님들 하고 서로가 협의를 해서 보호를 하지 이런 걸로 인해서 마찰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부락이 일부 경계가 사업시설 부지와 가까운 데는 신월마을 18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신월마을은 현수막이 붙었지요? 뭐 결사반대 하는 거 붙었지요?

현수막은 오래 전에 붙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저희 시에 와서 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마을회관에서 만나 가지고 이야기가 자기들은 바로 마을 앞으로 옆으로 골프장이 들어오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에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마을 경계에서 한 100m정도 녹지대를 좀 조성을 해 달라 그런 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마을 18세대인데 그 중에서 12세대는 마을을 신월부락 밑에 마을 하신월입니까? 그쪽으로 옮겨달라 그래서 이주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들어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반영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어떤 대안을 잘 모색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지금 박현태 위원이 유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못 살게 한다 이렇게 말이 만들어져 버리니까 과장님들이 설명을 하실 때도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좀 뭔가 어떤 삶의 질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협의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든 유치를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것은 좋다 이거지 우리 동료위원들끼리 또 협의를 해서 앞장서 가지고 진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노력을 한 입장이고 이미 협약체결이 또 됐고 그래서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민들의 어떤 주거 개념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서 시설물이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 과장님 책임질 수 있지요?

최대한

최대한 하지말고 책임질 수 있지요?

책임지겠습니다.

주촌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책임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7페이지 SKY HILL 이게 진례 하고 주촌 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자기 평수가 나와 있습니까? 진례 몇 평, 주촌 몇 평 이렇게 나와집니까?

예.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는 숫자 개념이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촌 양동리 일원하고 진례 송현리인데 주로 진례 송현 쪽이 많이 들어가고 산 정상부에 양동리 행정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상부에 양동리가 조금 몰렸으니까 양동 들어가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주촌 양동 쪽으로는 그게 몇 홀 정도 나오는 그런 것은 없네요?

저희들 자료는 있는데 지금 안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주촌 쪽으로 진입도로는 납니까?

주촌 쪽으로는 안 납니다.

주촌 쪽으로는 안 나고

예.

진례 이 쪽에는 진입도로가 3월 달에 조기개통이 되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 동네는 진입도로 해 주고 지금 주촌은 아직까지 진입도로 안 되어 있죠?

양동 쪽에는

그거말고 정산CC에는

정산CC하는 거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골프장은 개장을 해서 영업을 하고

골프장은 개관이 되어 있는데 내삼마을에서 골프장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또 사업자 부담분 하고 우리 시가 부담하는 부분들에 역할을 나눠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열심히 하고 있다 하면 안 되죠. 시장님 동네에는 진입도로부터 개통해 놔 놓고 사업하고 주촌에는 사업자부터 해 가지고 골프장 하면서 진입도로는 주민들하고 약속한 거 안 지켜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정산골프장과 관련 해 가지고 약속을 안 지킨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다만 내삼 쪽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생각보다도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거의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보상관계 지금 된 게 아니고 할 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거 안 해도 뭐 국도14호 대체우회도로 나니까 사업자 측에서 아, 이 도로 필요없어도 우리 장사하는데 지장 없다 하니 안 하는 거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구간에 내삼교에서 골프장까지 하고 또 지방도 1042호선에서 내삼교까지 이래 가지고 하면 지금 약 한 1.4㎞정도 되고 사업비만 하더라도 총 40억 원을 예산 확보해가 있지 않습니까? 돈도 확보되어 있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안 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만큼 신속하게 못한다 이런 뜻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안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아니고 이행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업자 쪽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업자가 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있다고

민간업자가 되는 구간도 한 3.3㎞정도

그거는 손을 안 대고 있다 하니까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거 빨리 처리해 가지고

실시설계도 완료하고 부지보상 문제도 지금 41%를 완료해놨습니다. 하고 계속 지금 부지 사놓고 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언제 개장을 했는데 인제 부지 사 넣고 있다 하면 과장님 안 되지요.

작년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12페이지 임호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이거 임호공원 조성을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합니까? 사업자체를

임호공원 조성계획 수립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서 본격적으로 공원시설 설치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과에서 할 건데 올해까지는 지금 계획수립하고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목적 운동장, 진입광장, 체력단련장 이래 쭉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평수가 나와서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을 바꿔서 실시설계를 할 적에 지역주민들 의견도 좀 받고 설명회도 연고지를 찾아가서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을 겁니다.

분명히 주민들 의견을 좀 반영해서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또 주촌도 하셨고, 지금 롯데 학성에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롯데 학성에 있는 김해SKY HILL 김해CC 이 공사는 현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진입도로 854m는 전체 도로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를 마무리해서 현재 도로공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는 전체 진입도로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비는 무관하지요?

시비는 없습니다. 사업자부담으로 사업비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개설이 됐을 때 롯데에다가 우리 시가 도와주는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우리시는 우리 주민들이 그 도로를 원활히 사용만 하면 되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도로 부분에서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회사측에서 모든 인허가를 받고

골프장 본 공사는 이미 실시계획 인가가 다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고, 자기들이 인제 골프장 부지 안에는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묘이장 관계로 인한 민원관계가 발생될 수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자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짚어나갑시다. 전에 제 사무실에서 학성 대표분들 하고 도로 때문에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기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지금 길을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지가 좀 부락주민들 하고의 어떤 숙제가 지금 현재 풀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진입도로 노선을 마을 밖과 마을 안쪽으로 이렇게 하자하는 양분된 의견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부락민들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채택된 안대로 한 게 지금 현재 도로고 당초에도 저희 시가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이 도로 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이제 도로 노선을 좀 옮겨달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 마을 자체에서 통일을 시켜 줬기 때문에 이 길로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우리 행정이 개인사업자에게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선물을 줘버리고 나면 길도 그때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거기서 안 된다 하면 지금까지 진척도 안 될 것이고 사람이 답답해야 샘을 판다고 와서 막 도움을 청하고 회사측에서 여러 가지의 어려운 일들이 안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도움을 줌으로 해서 이제는 이것이 되어버리고 나면 나중에 입장이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해결이 안 되었을 때의 생각을 과장님이 좀 깊이 해주십사 하는 문제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젠가는 고모 고령 있지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조금 전에 보고를 할 때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이게 김기호 씨 먼저 번에 허가 내가지고 취소된 그 자리이지요? 골프장 관련

예. 그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입니까? 그 전체를 김기호 씨의 소유라든지 임대라든지 이거를 전부 위임을 다 받아 가지고 연금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까?

김기호 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한 반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반 정도?

예.

그러면 고령 정상에서 봤을 때 반을 하면 병동 쪽입니까? 고모 쪽입니까?

병동하고 고령하고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이?

예.

하여튼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가 관련되었을 때 고모부락의 정선은 지난 과거를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당시와는 전혀 삶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와 관련되는 것은 과장님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득이 되는 그런 행정을 좀 펴나가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임호공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260,400여평 공원면적 되어 있는데 공원에 시유지 66,700㎡ 한 20,000여평 되는데 여기에 가용면적을 지형 상에 과장님 한 몇 평정도로 가용면적을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 시유지가 한 20,000평 정도에서 13,000평정도

바닥면적을 13,000평 가용할 수 있는 그 정도 나오겠습디까?

아직 실시설계는 못해 봤지만 저희들 어바우트 해서 볼 적에는 한 만이삼천 평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감사 시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기존 생활체육 시설들이 보면 운동장 에리아가 보면 생활체육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공식적인 대학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경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말이죠.

예.

조금만 신경 더 넓게 잡으면 지금 90m에 65m인가 되어 있다 말이죠. 기존 시설들이, 여기에 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생활체육도 하고 또 우리가 종합운동장도 건설하고 있으니까 공식적인 스포츠마케팅계도 지금 신설이 되어 가지고 막 분주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 공간에서는 그런 공식적인 경기도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갖추어 줬으면 하는 제가 언급을 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 가용면적이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으면 축구장 하나라도 제대로 된 축구장이 하나 들어 설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상록CC 조성 관계는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록CC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치는 진례면 고모리 하고 병동리 일원입니다. 일원이고, 전에 김기호 씨가 골프장 추진하고자 하는 이 부분인데 사업시행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중골프장 18홀을 조성하겠다 해서 자기들이 부지매입을 우리 시에 위탁을 와서 저희 시가 앞장서서 그 민자유치 사업추진 일환에서 부지매입 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협의가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부지가 확보되어야 후속절차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정도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협약이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용 자체를 갖다가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협약이 될 정도 같으면 추진 일정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협약이 됐다 하면 추진 일정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 내용을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 되면 부지매입 하는데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각종 기본계획 수립, 그 다음에 실시설계,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걸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항은 협약된 것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하고, 시하고 어디하고 협약했습니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그러면 협약서 그거는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거 한 부 좀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토지적성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안권자는 김해시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각종 항목이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건교부에서 토지공사에 위탁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전부 토지공사에서 위탁적성 평가를 했습니다.

토지공사에 위탁을 해서 적성평가를 한다?

예.

그럼 그 결과가 지금 다 나왔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적성평가를 받은 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나서 의견이 있을 때는 다시 반영이 됩니까? 의견이 적성평가에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 다시 주민 의견이 재심의가 들어 왔다 그때는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그때는 또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과거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현재 관리지역 세분화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토지적성평가는 이미 토지의 적성평가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지침 상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완료한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이다, 생산관리지역이다, 보존관리지역이다 이렇게 세분화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공람을 한번 1차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그걸 보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조사 그리고 명확한 부분에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받아주는 부분들은 받아주고 받아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소상히 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를 요청합니다. 협조를 요청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사실 비도시 지역만 저는 예를 들겠습니다. 비도시 지역은 면 전체를 보고 과연 이 부분은 우리가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보존가치가 있다 이 부분은 보존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이런 공청회 절차는 안 거치고 바로 주민들 공람만 하는 절차만 거칩니까?

예. 토지적성평가는 그 지침에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가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보니 농촌지역은 지금 사실 어째 보면 난개발이 되어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되어 있지만 또 안 되어야 될 곳이 지금 될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건 우리가 묶어줘야 되요. 사실은, 그런데 토지적성평가를 토지공사에서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주민이 의견을 냈을 때, 의견을 제의했을 때, 재평가를 요구했을 때 그때는 결론을 어떻게 짓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판단을 우리 시에서 합니까? 그것도, 재심의 요구를 했을 때

재심의를 할 적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것은 안 맞지요. 왜냐하면 지금 재심의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행정심의 하듯이 토지공사에다가 우리가 토지적성평가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공람을 하고 나서 이거는 안 맞다 해서 재심의 요구를 했을 때는 재심의청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시에서 공무원들이 결론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의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있으면 저희들이 적성평가를 한 사람들 의견을 들어 보고 우리가 그 지침에 맞게 했느냐 안 맞게 했느냐는 그 지침을 준수해 가지고 한 사항들을, 지침을 예를 들어서 준수하지 아니하고 뭐 잘못된 평가를 했다 하면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줘야 되지만 그 적성평가를 제대로 했고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고 하면 주민의견을 받아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의 의견이라는 것은 소유자 의견이구요.

그게 아니고 이의를 제기하는 방금 류 위원님이 말씀한

소유자들의 의견이고

변론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유자의 의견이고 우리 지역의 현황을 봐서 이 부분은 토지적성평가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판단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토지공사에서 기술의뢰를 해 가지고 그 토대로 해서 시에서는 초안을 갖다가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세부 안을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반영이 많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토지는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은 의뢰를 토지공사에 해 가지고 토지공사가 건설교통부의 적성평가 수립 지침에 의거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침대로 저희들이 평가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미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된 적성평가를 받음으로 해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주민 공람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하니까 약 130여명의 이의가 있었고 그 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필지 한 필지마다 전부 현황을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또 주민의 의견이 타당한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 미반영 분류를 해서 전부 통보를 해 드렸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2월 달에 재공람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고 주민들이 이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항시라도 같이 검토도 해 보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재정비입니다. 그죠?

예.

개인에 대한 의견 공람도 좋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의견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비도시 지역에 특히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의회 의견청취도 받고 재공람 한다 하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종합적인 내용은 우리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전체적인 안 라인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개인욕구만 가지고 요구하는 것 밖에 없다는 거거든, 현실로 봐서는, 지금 그러니까 재정비의 취지에 안 맞다 이겁니다. 재정비의 취지에는 안 맞다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주민공청회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느냐 공청회를 한번 해서 재정비라는 전체적인 타이틀을 놓고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재정비의 취지에 안 맞다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법정계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이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공청회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도 공청회를 두 번이나 했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적에는 저희들이 이거는 공청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주민 공람공고를 15일간 받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공무원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2월 중에 만약에 공람을 하게 되면 그때 위원님께서 저희 공람 장소에 오셔 가지고 충분히 보시고 저희들한테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또 같이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호공원 조성계획 지금 수립이 끝났습니까?

지금 아직 용역발주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설계품위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나 말씀을 전번에 한번 드렸는데 지금 일동한신 서쪽 방향 일동한신 공영 쪽에는 다목적 운동장, 진입광장 뭐 체력단련장 이런 게 다 들어서잖아요. 그죠?

예.

들어서는데 지금 거기서 우리가 등산로를 보면 함박산에서 임호산까지 정상 쪽으로는 쭉 등산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쪽 동쪽으로 보면 지금 외동 그러니까 흥부암 쪽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전에 제가 사업비를 좀 들여서 주차장도 조그만 하게 해놨어요. 조그만 하게, 지금 이용객들은 많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 정상부분 등산로도 중요하고 현재 7부나 8부 정도 보면 옛날 사용하던 등산로가 쭉 있습니다. 산 일주하는 등산로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보완 조금만 하면 돼요. 조금 조금씩 하면 새로운 일주 등산로가 생겨지고 또 하나는 그 등산로 현재 서쪽 방향에는 간이체육시설이나 쉼터공간이 좀 있습니다. 동쪽 임호산 쪽에는 거의 함박산 쪽에 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호산 쪽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다 말이에요. 그래서 기히 임호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라면 이런 부분들을 삽입해서 조화롭게 7, 8부 현재 등산로를 조금 활용을 한다든지 또 그 부분에 간이체육시설, 쉼터공간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동쪽 주변에 보면 화장실이나 쓰레기집하장이 전혀 없어요. 지금, 너무 쓰레기 같은 것도 산에 나돌고 그렇거든요. 주차장 관계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현재 제가 연말에 발주 중에 있어요. 현재 발주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 쉽게 얘기하자면 터미널 부지 거기에서 흥부암 쪽 올라가는 도로가 지금 경사로라든지 또 급커브 지역 이런 부분이 좀 심하거든요. 차선도 지금 한 차선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왕복차선이 되도록 포괄사업비를 작년 연말에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1억을 전액 투입을 해 놓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 도로에서 흥부암 중간까지 가는 도로 재정비가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선이 왕복차선이 되고 급커브지역도 완화가 되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는 지금 침수가 되거든, 비가 많이 오면 확 잠겨버린다 말이야, 그것도 도로 하고 같이 도와서 갈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위쪽 부분만 임호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할 때 제가 이야기했던 이 부분을 좀 삽입해서 같이 계획수립 용역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챙겨주셨다가 이게 기 한다 라면 같이 될 수 있도록 좀 포함을 시켜 주십사 하는 첨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대한 걸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개 물어볼게요. 이게 지정고시가 되고 나면 우리가 낙동강환경관리청 협의하는 사안, 연접개발 이런 게 다 해지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개소하면 우리 진례도 포함이 됩니까?

지역별로 인제 5개소를 해놨는데 아직까지 진례에 한다, 어디에 한다 이래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것을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내가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묻고자 하냐 하면 지금 우리 면 단위에 공장으로 밀착되어 있는 부락들 있잖아요. 공장과 공장 사이에 있는 용지 이거를 팔고 또 산 사람이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연접개발 하는 여기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자기의 사유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 진례 같은 경우에 학성에서 고모까지입니다. 이미 개별법에 의해서 전부 허가가 다 나가 있는 상태에 중간중간 부위에 이 연접개발 문제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이 면 단위에 집중적으로 공장이 들어서 있는 이 부분의 어떤 용지, 전, 이런 것을 지정 좀 해달라고 내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언론 매스컴에 상당히 보도가 진하게 되고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상동 여차쪽에 공단조성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차가 아니고 상동매리, 환경단체에서 상수원 문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허가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성곤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현원, 기본현황, 주요 업무계획과 민간 및 타 기관사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현원,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3페이지 택지공영개발사업 마무리입니다. 북부지구 5필지와 전하지구 3필지가 미분양으로 공용청사 등 공공시설용지 7필지와 단독필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분양대금은 66억이 미수납 된 상태이며 약정기간 동안 미도래의 금액으로 중도금 및 잔금은 약정기일 내에 순조롭게 납부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분양 공용택지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매각토록 하고 전하지구 택지의 한 필지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초등학교가 개교됨에 따라 집중 홍보하여 매각토록 할 것이며 지방채 100억은 금년도 50억과 내년에 50억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분양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는 사업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진영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3월에 지정지구와 기본설계를 착수해서 2009년도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석산공영개발 사업입니다. 삼계석산과 봉림석산은 공영개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3, 4월에 원석 채굴량을 정산하여 금년 분에 대해서는 원석대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단계 사업 3개 지구에 대해서는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1개 지구인 불암지구는 금년 2월까지 하고 지내지구는 6월 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장은 삼정과 안동, 진영중구 3개 지구에 대해서는 2월 중에 경상남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3월에는 지구지정을 받아서 4월부터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사업에서 삼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 진척이 한 30%가 되었습니다. 내년 5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해서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남산체육시설은 지난 해 10월부터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2월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3월에는 공사 착공해서 올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무척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139대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해 9월에 공사 착공해서 금년 6월에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분산체육시설의 조성사업은 금년 1월에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10월부터는 편입부지 보상 및 공사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장유 능동공원 조성사업은 1월부터 편입부지 보상 중에 있으며 2월 달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에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이트볼장과 야구장 조성사업은 금년 1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사전 환경성 검토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장유 평지공원 조성사업은 바위공원과 대청공원의 조성사업으로서 5월 달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9월부터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상동운동장 조성사업은 4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도 12월 말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저희 과의 소송업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내삼 산사태 발생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은, 협동화 단지는 1심에 우리 시가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고측에서 항소제기가 있어서 2006년도 1월 19일날 1차 변론이 있었습니다만 소송진행 절차에 따라서 면밀히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됩니다. 민간 및 타 기관의 추진사업입니다. 본산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민간개발사업으로서 8월 달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도 말까지는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동상·대성지구 구획정리 조성사업은 현 공정 92%가 되겠으며 봉암사 주변에 도로개설을 완료하여 4월에는 공사 준공토록 하고 8월에는 환지 처분 및 사업이 완료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 공정 42%로서 금년 10월에 성토작업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는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달에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를 협의토록 하겠으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9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 공정 99%의 마무리단계입니다. 도시 기반시설을 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인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 공정 40%로서 금년 3월에는 상업용지 분양예정이며 12월에는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 반룡산 센추럴파크나 배전지중화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와 면밀히 협의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월에 현장사무실 및 단지 주변 가설시설물을 설치하고 3월에는 문화재 발굴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는 철도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은 신항만 배후철도와 경전선 복선전철과 부전～마산간 복선전철의 3개 노선 사업입니다만 본 사업이 공사 추진과 관련된 각종 민원해결과 보상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수시적으로 협의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페이지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에 백운대 고분군 문화재 형상 변경 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변경이동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보존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형상 변경 문화재 허가는 지난 해 12월 25일자에 허가가 났고 기존 있는 것을 그대로 복원하면서 사면만 조금 밑자락

자리이동은 안 하지요?

자리이동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전에 우리 시 자리 이동 하고 그 지역을 택지화 쪽으로 바꾸고 하는 의견이 있을 때 절대 그건 안 된다라고 의견을 냈었는데

맞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토지구획정리를 하건 신도시를 건설하건 공원지역이라는 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백운대 부분들도 우리가 유적이라는 건 있던 그 자리에 보존할 가치가 늘 있다고 주문을 하는데 그 자리에 복토를 좀 해서라도 공원조성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 훌륭한 공원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용어가 형상변경이라 해 놓았기 때문에 어디로 다른 데 또 이동하는가 싶어서 제가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상이라 하는 게 조금 기존 택지와 고분간 관계 접하는 그 부분을 조금 사면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사면 부분을 성토해서 잔디도 심고 해 주면 백운대 모양 그대로 보존이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천정희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4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건축대상제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 시상함으로서 도시경관 형성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안목을 향상시켜서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 동기를 유발코자 합니다. 올해 8월 달에 작품 공모 공고해서 12월에 시상, 전시 및 홍보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아름다운 주택모델 제작입니다. 신고대상 주택에 대해서 아름답고 다양한 주택모델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행정 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2월에 건축사 협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학로 마로니에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인제대학교 앞에 환경조형물, 연못 및 벽천, 조망데크 등으로 대학로 광장을 조성합니다. 올 2월에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10월에 공사 완료해서 대학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왕릉길 특성화거리 조성입니다. 경제적 여건 등으로 건축물 신축 및 외관정비 등에 주민참여가 저조한데 좀 더 현실적인 안을 고려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리미관 정비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의 가로환경시설물 등 미관저해 요소를 찾아서 가로환경 디자인 개선에 중점을 두고 2월에 사업대상지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개최입니다.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도시리모델링 및 환경정비, 읍·면소재지 정비, 취락환경 개선, 특성화 거리조성 방안 등의 내용으로 공모합니다. 다음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생활주변의 환경개선 및 주민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 의견 수렴 후 사업대상지 선정하고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직접 정비 및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월에 사업대상지를 조사해서 12월에 사업 완료합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수거 포상금제 시행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이 도시미관 및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현수막, 벽보, 스티커 등을 수거 해 오면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2월에 읍·면·동 담당자 교육 및 홍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 사전 예고제 실시입니다. 각종 인허가 부서 업무처리 시 광고물 등의 신고, 허가절차 불법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해서 불법광고물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리입니다. 고정광고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특정구역의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길에 루미나리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 하루 몇 시간 점등을 합니까?

오후 8시정도 되어서 해서 한 11시 되어서 끕니다.

그럼 3시간씩 합니까?

예. 겨울에는 7시쯤 되어서 켜고 조금 차이를 둡니다. 해지고 뜨는 거에 따라

저걸로 인한 촉광이 상당히 밝던데 인근상가 주민들의 민원 같은 것은 발생 안 해요?

아닙니다. 지금 상가에서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전기요금은 월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그것만 꼭 빼 갖고 전기요금을 계산해 보지 못했는데 루미나리에 양식은 LED로 했기 때문에 전체가 거의 가로등 한 주 정도의 전기요금 밖에 미치지 않습니다.

비용부담은 우리시가 하고?

예.

지금 루미나리에 6개인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저는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너무 밝아 가지고 인근상가에서 민원이 있을까 우려되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건 전혀 없네요?

시각적으로 눈의 높이에 가 있지 않습니다. 조금 상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휘도가 높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왕릉길 특성화 거리조성 이 부분 사업이 당초 우리 과장님의 의지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 말이에요. 이 진도가 지금 한옥촌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되어야 되는데 전혀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의견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제적 여건을 많이 드시는데 현장에서 직접 집집마다 만나보니까 조금만 더 보조를 해주면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를 개정해야죠.

그래서 올해 좀더 현실적으로 해서 근데 보조금을 마음대로 높일 수가 없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고 조금 더 높일 수 있으면 현실적인 조건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욕 가지고 시작한 것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 앞 테니스 코트 주차장 활용방안인데요. 여기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됩니까? 그대로 사용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다 가능성 있는 부분이네요. 어디든 간에 굳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할 필요는 없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에 대한 부도 부분은 여기 업무보고에 안 나옵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예.

전에는 나오던데

그거는 사업추진을 쭉 했으니까, 했고요.

지금 진영 세일아파트 같은 경우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현황만

지금 세일아파트의 사업주체가 부도나고 세대수가 288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평형은 32평형, 23평형 두 개 평형으로서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집회가 있고 나서 우리 시에 건축과하고 주민들하고 국민은행 부산본점에 가 가지고 경매를 늦춰달라고 해서 일주일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고 지금 32평형 기준으로 하면 유찰이 되어 가지고 2차 경매를 받으면 한 6000만 원 주민들은 지금 4차 경매를 받을라 하는데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주민들도 최대한 여건만 되면 분양을 받을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나 그러면 신기하게도 임대아파트는 관리승인 딱 떨어지고 나면 부도라, 그러면 임대를 조정할 때는 어차피 시의 승인을 받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방법을, 대안을 찾아야 돼. 김해시내 지금 부도난 데가 딱 두 군데란 말입니다. 한림 청원 여기인데 신기하게도 준공검사와 딱 동시에 은행에서 담보대출 돈 딱 빼고 나면 그 다음날 부도라, 똑같은 현상이라, 똑같은 현상

그 문제점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집을 짓고 나면 건설원가라 하는 분양할 수 있는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는데 지금 국민주택기금을 제한금액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겠는데 신기하게도 관리승인과 동시에 준공검사입니다. 준공검사와 동시에 은행 국민기금을 딱 받는 동시에 부도가 나버려요. 그 다음날 되면 부도라, 두 개 공히 똑같은 절차를 밟았어요.

세일아파트는 공사 중간에 또 사업체가 부도가 한번 났고요.

한번 났었는데, 이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대안이 없느냐 그러면 관리승인 할 적에 임대를 산정 해 가지고 승인해 줄 적에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느냐 예측할 수는 없지요. 그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묻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시에서 중재를 해서 서민들이라 전부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안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도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가지고 국민은행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S클래스도 곧 임대아파트가 됐기 때문에 2월 달이 준공 아닙니까? 이런 것을 미리 방지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 아시고요.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 부분인데 이거는 미보유 마을부터 우선 배정을 합니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5개년 계획 끝났잖아요?

예?

5개년 계획, 도에서 하는 거 다 끝났다 아닙니까?

마을회관 건립이 우리 2007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마을이나 미보유 마을에 우선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에 준해서 주는 겁니까?

예.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가 계획은 3개 마을이었는데 추경에 도비 지원이 확보되어서 15개 마을을 작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올해도 추경이든지 또 도비 지원이 되면 현재는 6개 마을이 되어 있더라도 더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원할 수 있다.

예.

신규마을 위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파트관리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사용 검사하고 10년 이상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하는 것 안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 당시에 임대부분은 5년 이내로 규정을 준 것 같은데 그 대상에서는 빠져 있거든요. 신청 자체가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기존 아파트는 잘 돌아갑니다. 주민들이 돈을 다 내어서 잘 되는데 즉 김해시내 두 개 임대아파트가 부도 나가지고 문제가 아주 험악합니다. 위험하고, 큰 사고나서 대처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여기는 조례상으로 5년 이내라 하는 거를 내가 명시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빠져있어요. 그것도 참고로 하셔서 신청을 받도록 하세요.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조례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