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지역경제과장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포승면장을 하다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송탄출장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연혁 및 지역특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쪽에 기본현황 중 저희 송탄출장소 인구가 15만 5,781명으로서 시 전체의 40.57%가 되겠습니다. 2004년 말 기준 15만 1,299명보다 4,482명이 증가됐습니다만, 이는 이충택지와 장당택지가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2,000세대가 작년도에 입주를 해서, 4,482명이 증가가 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는 678개 기업체, 3만 7,366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보다 36개 개별입지에 기업체가 늘었고, 종업원 수는 6,325명이 늘었습니다. 엘지전자가 작년에 4,000명 정도가 늘었고 개별입지 36개 기업체에 종업원이 2,000여명 늘었기 때문에 증가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생략을 하고 정원현황은 289명 중에 현원이 279명으로 10명이 결원입니다. 출장소에 8명, 면에 1명, 동에 1명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출장소에서는 과장과 면·동장 회의를 월 1회 정례적으로 실시를 하고 면동 담당 과장이 주2회 이상 면·동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수렴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에 대한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서 도의원과 시의원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기관단체 및 사회단체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해서 각계각층의 시민대화와 폭넓은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용 편리한 청사관리입니다. 주차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금년예산에 1억을 확보해서 주차관제 시설을 하는 것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5월까지 주차관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의회용 노후변압기 교체, 지적서고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사환경은 총무과 등 아직 리모델링하지 못한 3개 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예산에 8,000만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현광등 기구를 교체해서 방문민원인과 직원들이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여가시설로서는 저희가 이충레포츠공원이 있고 등산로로써 부락산과 덕암산, 등구재봉의 등산로가 있고 지산동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또한 부락산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레포츠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관리로서 레포츠공원의 농구대교체, 등구재봉 음수대 개·보수와 이충레포츠공원의 생활체육시설물 보수를 하고 또 자전거도로와 등산로를 계속해서 관리해서 생활체육시설물을 깨끗이 관리하고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자원 및 시설물의 체계적관리입니다. 민방위대원이 347개대에 2만 6,743명이 있고 지역대가 310개대, 직장대가 37개대가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상·하반기에 기본교육과 비상소집교육을 실시해서 민방위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비상급수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방위자원 및 장비관리로 재난대처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작년에도 260명을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0명을 증가해서 2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의 기초와 문서작성, 엑셀, 홈페이지 작성 등의 교육을 실시해서 컴퓨터 사용과 정보화에 소외된 시민들로부터 컴퓨터 접근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실생활에 활용이 되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입니다. 13쪽입니다. 친근감 있는 종합민원실 운영으로서 친절 봉사행정으로는 민원공무원 자체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친절공무원을 분기별로 선발해서 시상토록 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내실을 기하고, 호적신고 및 처리결과를 통보를 하고, 민원처리알리미를 운영하며 여권택배 서비스를 운영을 해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1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 2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만,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에 따른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자에 따른 검증과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결정·공시를 해서 객관성 있고 공정한 지가가 산정이 되도록 해서 과세자료에 활용을 하며 주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가 금년도에 실시됐습니다. 2005년 12월 31일까지 4,535건을 토지거래 했습니다만, 작년에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반건수가 204건이 발생을 해서 과태료 3억 5,612만 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에도 상·하반기에 이와 같은 토지거래 후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조사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이 되는지, 또한 이에 따른 투기를 억제하고 지가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은 부동산중개업소가 242개 업소(법인이 2, 공인중개사가 195, 중개인 45)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연2회 상·하반기에 자체단속반과 기동반을 편성해서 이에 따른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중점 지도·단속은 미군기지 재배치에 따른 수용지역 및 인근지역과 개발대상지역 및 분양아파트 인근지역을 조사해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공정한 부동산거래가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특별조치법이 금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는 금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실시가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해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인데 이에 따른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보증인 171명을 위촉을 했고, 또한 적용대상은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 되며 동지역은 농지, 임야 및 공시지가가 평방미터 당 6만 500원 이하 토지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95년 6월 30일 이전에 토지거래가 사실상 이루어진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세수전망은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과 지속되는 국내경기 침체 등으로 해서 세수확보가 사실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충·장당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분양과 부동산 과표의 실거래가 도입으로 인해서 지방세 세수의 상승세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년도의 중점 추진과제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로 지방세 목표를 달성을 하고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며 친절·공평·합리성 있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인데, 금년도 목표가 1,053억 1,300만원으로서 2005년보다 19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123%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목표달성을 위해서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와 과세관리의 철저 및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납세편 의제 도를 확보해서, 또한 홍보를 강화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은 내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방세체납액은, 2005년도 지방세 체납액 이월액이 8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8%에 해당하는 31억 9,000만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서 전 직원에 따른 책임징수명령과 체납차량에 따른 번호판명치, 압류재산 공매와 상습·고액체납자에 따른 고발조치, 또한 행불·무재산에 따른 결손처분 등을 실시해서 체납세를 최소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4쪽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조성은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자의 결연을 작년도에도 실시를 해서 67가구에 110명을 대상으로 해서 5,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31개 기업체와 11개 단체, 개인 7명이 참여를 해서 가구당 월 5만원 내지 1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같은 기업체와 단체, 독지가 등 1대 1 결연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또한 차상위계층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해서 함께하는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건전한 아동육성 및 여성봉사활동은, 저희가 보육시설이 89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따른 운영·지도를 연2회 실시를 하고 시설장 및 교사에 따른 전문교육을 연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성봉사단체는 북부여성자원봉사대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여성자원봉사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자원봉사자에 따른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보육환경 개선을 통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자원봉사의 활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신장어린이공원은 작년 2회 추경에 10억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토지매수를 했습니다. 금년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3~4월중에 착공을 해서 금년 내로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위생업소는 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운반판매업, 공중위생업소 해서 3,689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식품안전사고를 위해서 보육시설 ·학교급식소 및 집단급식소에 따른 지도·점검을 연2회 실시하고, 하절기 위해식품 수거검사 및 가검물 검사를 하절기에, 주로 3월부터 9월까지 실시를 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해서 상설기동반을 운영하고, 위생업소의 탈·불법 영업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최소화하고 불법행위 일소 및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청소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으로서, 저희가 쓰레기 발생량이 1일 87.36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립지로 가는 게 40.82톤, 소각이 6.28톤, 재활용이 9.23톤, 음식물쓰레기가 31.03톤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쓰레기 분리수거 및 배출요령 전단지를 금년에도 6,000매를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해서 홍보를 하고 가로환경평가단을 분기별로 10명을 운영을 해서 가로별로 가로환경에 따른 평가를 해서 우수미화원에 따른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지역(거점수거지역)에 물청소 및 방역소독을 주1회 실시를 하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배출행위 지도단속을 주·야간에 실시해서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으로 깨끗한 도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유류 등 토양, 하천오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유소, 위험물 저장소, 제조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도점검을 실시 하고,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예방으로 순찰을 강화하겠으며 맑은 환경과 깨끗한 조성을 위해서 폐수종말처리장을 기준치 이하로 운영이 되도록 계속 지도·단속해서 토양, 하천, 공기 등 환경의 기본적인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예방지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내용에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오수 및 축산폐수배출업소 적정운영 사전 계도를 연2회 안내문 발송 및 지도, 계도를 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따른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단독정화조 청소실시에 따른 안내문을 분기별로 발송하고 장마철에 하천 순찰을 강화해서 오수·축산 폐수처리의 적정관리와 수질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21억 사업으로 사업을 금년도에 착수했습니다만, 사업비는 14억만 우선 확보가 되고 7억은 추경에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2~3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4월부터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평택 만들기, 아까 기업체 수는 기본현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78개 기업체에 3만 7,366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입지가 504개 기업체, 산업단지가 107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접근지역에 따른 기업활동 하기에 좋은 시설을 갖춰주기 위해서 서탄면 수월암리에 도로확·포장공사를 21억 1,6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실시를 하고, 진위면 청호리 도로포장 공사와 고덕면 문곡리 도로 확·포장공사를 실시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기업 및 이전기업에 따른, 부지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산업단지계획인 서탄과 칠괴산업단지가 2009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이를 조기에 추진해서 저희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체가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인 간담회를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또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기업체 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중소기업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와 자생력 배양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2005년도에도 구인, 또 알선을 해서 취업을 221명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전 기업체에 따른 기업체 방문 및 또는 기업체 안내문을 발송해서 구인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지를 월1회 배부를 하고 구직상담을 통해서 취업이 알선되도록 하며, 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주·정차질서 확립은 공영주차장이 노외가 575, 노상이 1,607개 해서 2,182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작년도에 2004년보다 약간 상회하는 단속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유발지역에 고정 배치를 해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5일 재래시장과 학교주변, 예식장 및 각종 행사장, 버스터미널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시가지에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공한지 및 시유지를 조사해서 이에 따른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 군대를 조사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주말체험영농장 운영, 작년도에도 갈평포도원 2,000평을 주말체험영농장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이곳에 주말체험 영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이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게 되겠고 분양은 1가구당 5평씩 해서 200가구 정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휴농지 활용 정 나누기 운동은 1,800평 정도를 운영해서 통·리장협의회 및 새마을지도자, 봉사단체에 이를 홍보를 해서 작년과 같이 고구마 등 참깨 등을 재배해서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 저소득가구에 전달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도로·하수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 출장소의 사업이 총 20건에 143억 7,7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건 중에서 마무리가 6건, 계속사업이 3건, 신규가 4건, 기타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만, 자체설계단을 작년 연말에 구성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주까지는 내역이 완료가 돼서 중순경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2월 말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3월 초에는 해빙과 더불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1쪽, 42쪽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서 중요사업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건지~동막선은 총 134억 3,500만원입니다만, 지금 돈이 한꺼번에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일부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은 추진을 못 했고, 금년도에 25억이 확보가 되고 부족액이 6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25억 확보된 예산으로 지금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건지와 우곡사이 굴곡지역에 따른 교량부터 가설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동막까지 4차선으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44쪽 수월암리 진입도로 확·포장은 도에서 관심사업으로 도비지원이 계속돼서 금년도에도 54억 6,600만원이 확보가 돼서, 사업비는 사실 확보가 됐습니다만 23억이 부족한 이유는 보상금 책정을 하다보니까 당초 저희가 예상 했던 것 보다 보상금 책정과정에서 23억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확정이 되면 일부는 금년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금년 말까지 완공을 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오좌동 마을도로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5억, 향후에 2억 4,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금년 내지 내년도까지는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탄동사무소 주변도로는 금년에 7억 5,000만원이 확보되는 바람에 주변도로 개설이 금년도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은 2005년도에 7억 5,000만원, 금년도에 10억이 확보되는 바람에, 이충택지개발이 완료가 돼서 아파트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교통해소 및 레포츠공원 이용주민의 편 의제 공이 되도록 금년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서정동사무소 도로 확·포장은 역시 작년도에 6억 7,000만원으로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에 따른 도로가 금년 말로 준공이 되겠습니다. 목천굴다리~송탄우체국 일원도 작년도에 일부 8억, 금년도에 10억, 해서 작년도에 일부 보상이 실시됐고 금년도에도 나머지 보상을 실시하고 향후 부족되는 시비로 9,000만원이 확보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앙동사무소~서정리역간 도로는 작년도에 5억, 작년도에 5억 해서 10억이 확보됐습니다. 향후에 12억 9,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보상금을 금년에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안등 표찰부착입니다. 작년도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동지역의 가로등 2,213개소는 표찰을 부착했습니다만, 면지역의 보안등 1,543개소에 금년도 1,500만원을 확보해서 표찰을 부착하고, 향후에는 관내 가로등에 대한 표찰도 부착을 해서 고장신고 수리 시에 신속히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설해대책입니다. 어제, 지금도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재설장비로서 모래살포기가 13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2004년도에는 연5회, 재설작업을 6회 실시했습니다만, 작년도에 배나 되는 11회에 13회 재설작업을 했고 금년에도 이와 같은 대량적인 폭설이 내렸기 때문에, 모래살포기 가지고는 이렇게 폭설이 내렸을 때 대처하기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모래살포기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8,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2억 정도만 투자가 되면 모래살포방식의 제설작업기를 염화용액 살포방식으로, 염화용액으로 해서 눈이 내리면 바로 녹게끔, 이런 방식으로 모래살포기를 전부 개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1억 2,000만원이 더 확보가 되면 강설이나 폭설 시에 빠른 시일 내에 재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밝은 길 가꾸기 사업입니다. 계속 초·중·고등학교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학생들 등·하교시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든지 또 인근주민들이 체육시설로 운동장을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안전사고 및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가장 심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주변이 밝은 길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입니다. 공원· 녹지 정비 추진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이 1개소, 근린공원이 7개소, 어린이공원이 24개소, 완충녹지가 16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이에 따른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를 해서 쾌적하고 시민들의 이용에 편리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꽃길조성은 금년도에도 1억 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계절별로 꽃 식재를 하고 또한 면·동 꽃길 조성용 꽃 구입과 꽃박스 교체를 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이 86개 단지가 있습니다만, 주택관리사에 의한 의무적 관리대상인 31개 단지에 대해서 단지평가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관리소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단지가 조성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송출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7쪽부터 1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8쪽에 보시면, 우리가 조례를 정해 가지고 주차제어장치하고 부스를 설치한다는데, 소장님, 여기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차를 대니까.. 송출은 뒤쪽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나는 차라리 예산을 확보해서 이 뒤쪽을 더 늘려서 주차장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장치를 해 놓고, 시설비만 해서 약 1억 되는데 근무하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2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생각을 해 가지고...

주차장 관리를 6개월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시설비만 1억이 확보가 됐고,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해야 운영을 할 실정인데,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송출에 오자마자 본청에 그것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뒤에 과수원 자리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건의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게 공원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해제해야 사는 여건이 됩니다.

공원부지여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부지 내에도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속 본청하고 협의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누차 저희가 건의를 했고 또 필요성이 인정돼서 건의된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은 토지매입을 하기가 불가능하니까 그러는데 송출은 토지매입을 해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다음 쪽에 보시면 이충레포츠공원 생활체육 시설물 관리, 이충레포츠공원이 몇 년도에 완공된 거지요?

2001년도입니다.

그런데 다시 다 개·보수를 해야 되나요?

이충레포츠공원을 가 보셨겠습니다만, 체육시설이 부분적으로 자주 망가집니다. 이것을 보수 안 하게 되면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합니다.

관리인이 있습니까?

1명 있습니다.

관리인이 있으면, 보수할 부분도 있지만 농구대 같은 것은 그렇게 고장이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관리인이 있으면.. 소장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송출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 문제하고 북부노인회관인데, 북부노인회관을 중앙동에다 20평을 또 추가로 다시 짓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이전을 해서 다른 데에 해 놓아야 돼요. 내년도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 특수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소장님이 그런 부분을 본청하고 상의하셔서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19쪽부터 2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사회조성, 사회복지과 소관, 지금 송출에서 관장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범주에 들어가 있는 인원은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차상위계층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외부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 국민의료보험하고 연관이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까지는 다 국가나 지방에서 부담을 해서 진료·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그 위에 있는 차상위계층, 약간 그 사람보다는 낫다 라고 하는 차상위계층들의 진료비가 체납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요란은 합니다만, 차상위계층들과의 결연을 맺고 물품도 주고 현금도 주고 또 추석맞이 이웃돕기도 하고 장담그기도 하고 등등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평택시에 파악을 해 보니까 약 1,700여명이 개인부담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라 연 5,000원 미만, 평택에 5,600만원이 체납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의 굿모닝병원에서 그런 뜻을 전해 듣고, 그러면 “2006년도 1년차에 한해서는 체납금을 제가 부담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 받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조금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당년치기지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차상위계층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계층입니다. 실질적인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받는 대상은 그래도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만, 차상위계층은 생보자보다 더 어려운데도 여건상 받지를 못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문제를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청소환경과, 지역경제과 소관 29쪽부터 3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29쪽,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으로 뭘 하고 계세요?

행정부 체험학생들이 저희 행정기관에 배치가 돼 있어 가지고 홍보전단을 지난주까지 1만매 정도 해서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이라도 먼저 벌금제나 빈그릇운동 이런 것을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1년에 15조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돈이면 월드컵 경기장을 70개나 짓는다고 해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음식물쓰레기 비용으로 우리도 17억이니 20억이니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끔 보면 구청장이 나서서 빈그릇운동을 한다든지 공무원들이 먹다가 음식이 남으면 벌금제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에, 34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평택 만들기 추진, 공장을 이전한다든지 기업을 창업한다든지 하면 부지확보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평택 쌍용자동차 하고 엘지전자 협력업체를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평택으로 이전하기를 희망하는 업체 25군데를, 계속 여러 가지 홍보와 면담을 통해서 11개 업체를 작년에 이전을 시켰는데, 저희 지역에 이런 개별입지에 입주하기가 상당히 여건상 어렵습니다. 아까도 보고 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조성계획에 있던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을 해서 이런 것을 해소해 나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지역에 보면 직접 공무원이 나서 가지고 땅주인하고 투자회도 해 주고, 허가를 내는 데도 기업체의 사장이 나오지 않게 하고 공무원이 나가서 일체의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업유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하신다고 하는데 기업이 와서 할 때 지장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33쪽,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사업비 확보가 14억(도비 8억, 국비 6억)이 돼 있지요?

중앙시장이 사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점포수로도 상당히 3개 시장중에서 큰 시장인데, 이것을 먼저부터 하려고 했다가 못한 게 바로 그런 문제, 소유자에 따른 동의 가 안되는 바람에 늦어져 왔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동의 를 받기가 어려우면 못하는 것 아니냐? 금년도에도 사실 이것을 보류하려고 했었는데, 번영회에서 자기네들이 최선을 다 해서 동의 를 받을 테니까 금년도사업에 넣어 달라! 우선 그래서 이것을 한 것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방관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자체적으로 최대한 동의 를 받도록 우선 추진을 하고, 그 중에 몇 사람.. 어려운 지역을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방문이나 아니면 받는데 도움이 되는 행정적지원이 오면 저희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김경환 과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최대한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고 만약 못 받는다면 못 받는 지역은 좀 보류를 하고 받은 지역에서부터 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부터 계속해서 힘들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지금 도로로 이용하는 것을 보상을 줘야 이 사람들이 그것을 동의 를 할 게 아니냐 해서 보상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21억 중에 시에서 지원은 전혀 안되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7억이 시에서 지원할 겁니다.

21억 중에 환경개선사업으로 땅을 살 수 있는 지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시설비만 21억입니다.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알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6쪽, 주·정차 질서 확립, 견인주차장이 송북동 동부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 중간에 하나 있는데요, 견인주차장이 이전하고 나면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주민들은 거기에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해 달라!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거기에다 하면 주변이 아파트 숲 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주변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공원조성을 하는 게 우리시 입장에서는 낫겠다... 의견이 서로 상충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동 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차가 우리 평택시에 5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부지역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견인차가 지난번에 차가 커 가지고 매각을 했어요. 굉장히 싼 가격으로 매각을 했는데, 사실 별로 쓰지도 않고 새 차를 방치하다시피 해서 매각이 됐는데요, 지금 북부에 있는 견인차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지? 견인이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도단속만 하고 딱지만 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하다 보니까 거의가 없다시피..

견인을 하게 되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견인을 하는 과정에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속적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든지 고의적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차량을 사 놓고도 쓰지도 않고 방치했다가, 대형차를 샀다가 차가 너무 커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견인차 활용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박옥란 위원님

34쪽, 기업하기 좋은 평택, 송탄출장소 관할에는 670여개의 기업체, 또 근로자 3만 7,000명이 근로현장에서 일하고 계시지요? 얼마 전에 539만평, 국제화계획도시 발표가 있었고, 지금 현지에서는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시점이라 시각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송출에서는 이 개발예정지 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기업체나 근로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 같은 것을 좀 연구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 안에 자족단지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이주공단 또는 이 기업을 하는 분들의 추가부담이나 손해가 없는, 앞으로도 계속 해서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대안 같은 것을 연구를 하고 계신지?

국제화계획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기업체가, 지금 운영하는 기업체가 80개고 공장설치신고를 끝내고 아직 공사를 하는 공장이나 아니면 착공을 안한 공장이 12개 해서 92개 기업체인데, 이것에 따른 이전계획을 저희가 건의도 드렸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서탄, 칠괴단지를 2009년까지 계획이 돼 있던 것을 좀 당겨서 해 달라는 건의를 1차적으로 했고, 또 국제화계획지구 내에는, 이쪽 K-55부대 내에는 주거지역으로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첨단산업단지로 일부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단지화 해서 그 쪽으로 이전이 되는 방향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단 서탄단지하고 칠괴단지는 서면으로 정식요구를 했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확정고시가 되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착수를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돈 있는 기업들이 아니고 바람만 세게 불면 넘어갈 기업들인데, 이주를 하려고 한 번 손을 댔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기업을 포기하는 쪽이 더 나을지 모르는 기업들이에요. 모처럼 평택지역에 와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평택이니 빨리 와 봐라!” 자꾸 손짓을 해서 와 봤더니 개발한다고 해서 또 이전을 하면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소문이 나서 “평택에 가면 죽어!” 하면 어떤 사람이 평택으로 와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많은 지혜를 짜서 평택에 있는 기업들이 살맛나는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끝으로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40쪽부터 5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어떤 것을 꼭 집어서 얘기한다는 것 보다, 41페이지부터 도로·하수사업 추진, 그것하고 틀리지만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제화계획도시가 발표가 났습니다. 출장소 앞이라든가 기존의 도시하고 연계되는 방향성을 가지려면 도로가 뚫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가 없으면 계획도시는 계획도시대로 기존의 도시는 기존의 도시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도시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대로급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게 확정이 되면, 국제화계획지구가 연결되는 모든 도로망을 아마 다시 점검을 하고 계획을 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시장님한테 보고도 했고 송출지역의 기관단체장협의회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출장소에서 서정동으로 해서, 신장·복창 사거리에 연결돼서 정문까지 연결되는 도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지난 번 시장님께서 와서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과장들, 계장들이 있는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도로는 국제화계획지구 외곽도로로써 우리시에서 부담을 안 해도, 외곽도로로서의 역할과 지금 기존도시와의 연계도로로 활용이 돼야 되고, 또 그 도로를 국제화계획지구 하면서 외곽도로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정문과 연결도 미군측과 국제화계획지구사업단, 또 우리시와 협의를 해서, 정문에서 K-55 울타리 주변으로 해서 이것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로는 국제화계획지구가 확정이 되면 아마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밝은 길 가꾸기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것을 교체할 것 아니에요? 저녁에 보면 주민들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가로등 사업을 하실 때 외등보다는 쌍등을 해서 운동장을 비춰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어떨까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곽도로에서 학교운동장을 좀 비출 수 있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출관할 동사무소에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을 전부 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보안등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동사무에서 관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안등만큼이라도 동사무소로 다시 넘겨주는 방향은 어떤지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누차 건의도 있었고 필요성도 요구가 있어서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출장소에서 하고 싶어서 한 것보다 면·동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다보니까 출장소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출장소에는 그래도 관리하는 부서가 분명히 있고 또 전기직도 1명이 있어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는 좋은데, 이것을 면·동으로 떠넘겨주면 이런 기술진이라든지 또 관리하는 주관부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못 넘기고 있습니다. 필요시기에 면·동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라고 하면 넘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54페이지 관내 학교주변 밝은길 만들기 사업, 앞으로 6억을 투자를 하는데, 향후투자가 5억이고 1억을 이번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본예산 에 확보된 겁니다.

초등학교가 두 군데인데, 학교 앞을 얘들을 위해서 밝히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주변이지요.

얘들이 밤에는 없잖아요. 아까 소장님 말씀이 안에는 할 수 없다고 하시길래, 학교 숲 가꾸기니 울타리, 휀스, 여러 가지를 다 해 주는데.. 보면 학교운동장 안이 너무 어두워서 야간에 얘들 들어가지도 못하고 음침해서 주부들이 뛰고 하는데도 위험하다고 여러 군데에서 그것을 요구하는데, 울타리 밖에다 해서 밖에서 안으로 비치는 것이나 중간에다 같이 비추게 해서 양쪽에서 다 비추나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는데 어디까지 가능한건지?

본래 학교 내의 시설은 학교에서 해야 합니다. 시에서 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풀어나가야지 학교 내에 이런 시설을 우리가 직접 해줄 수는 사실 없습니다.

학교 안에 시설을 해줄 수 있는 게 뭐뭐가 있어요? 체육관하고 급식시설하고 학교 숲 가꾸기, 그런 것은 다 해 주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요구가 왔을 때 시에서는 시비부담만 하고 시설은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짜 이게 학생보다도 시민한테 필요한 시설이다 라고 하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 시설은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몇 군데에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가로등 하시는 게 학생들을 위해서 불을 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밖에서 안으로 비치게 하는 것은 결국 눈 가리고 아웅이지, 제 얘기는 차라리 안에다 세워놓고 양쪽을 다 비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굳이 이것은 안되니까 밖에다 세워 놓고 안을 비춰야 한다고..? 교육청에다 요구하면 가능한 거예요?

총무과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알았습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전반적으로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속상할 때가 많은데요. 그냥 고무줄 늘어나듯이 쭉쭉 늘어나는 것이 많습니다. 볼 때마다 굉장히 속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43쪽하고 44쪽, 건지~동막간 도로개설 하고 수월암리 진입도로 확·포장, 도비를 받은 상태입니까?

받았습니다.

얼마를 받았습니까?

수월암리는 도비가 50%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지~동막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약 50억이 늘어난 상태 같아요.

이게 늘어난 금액입니다.

많이 늘어났지요?

제가 베네치아사업주에게 종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허가 당시에 저희하고 직접 협의가 된 게 아니고 시의 허가 부서하고 직접 협의가 된 사항이라 그런 문제는 좀 혼선이 있는데요. 베네치아에서 하기로 한 구간이 240미터 정도입니다. 사업비가 34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아파트 준공시까지는 그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쪽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주 쪽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거기에다 맡긴 이유가 뭡니까? 조건에 의해서 허가를 그렇게 내준 거예요?

횡단박스 통로 암거를 설치하는 보상까지 해서 대략 7억에서 8억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과장님이 현장에 다녀오셨어요?

네.

그게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도로를 설계한 엔지니어링 용역팀하고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굴곡부분만 임시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착공을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공사계약 의뢰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계약만 되면 3월중에 착공을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교량설치도 요즈음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동막천 교량은 본래 있었던 겁니다.

건지에서 우곡을 가자면 지산천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 교량입니다.

하여튼 베네치아 하고 빨리 좀 하셔서, 공사를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지천일입니다. 우리 안중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지도편달을 해 주고 계시는 김준배 위원장님과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왕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명주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안교만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신종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만회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일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3쪽에 연혁 및 지역특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에 기본현황 중에 안중출장소 인구는 1월말 현재 74,556명이고, 2월말에는 7만 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상반기 중에는 약 8만명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승면은 3월경에 2만명을 넘어서 주민들이 읍 승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기구 및 정원은 읍면 포함해서 현재 결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목표는 다음에 보고 드리는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에 총무과 소관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로 신뢰행정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봉사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원실 분위기를 내 집같이 만들어 나가고, 특히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특히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원실의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시정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확대하겠습니다. 9쪽에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인프라 구축 문제는 저희가 2004년 10월에 안중 IT프라자를 개소한 이래 지난해에 전국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500만원 상당의 기자재를 부상으로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주민정보화교육을 계층별로 정보활용 수준에 따라서 3개 분야 6개 과정으로 연간 360명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있고, 특히 안중읍에 소재한 경기도 외국어연수원에 교육자재와 교육기법을 협조 받아서 안중도서관에 있는 어학실을 활용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쪽에 토지거래 계약허가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2002년 11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허가신청시는 물론이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허가 후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는 약 267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로 과다 징수하는 행위 등 각종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도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국세하고 지방세의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지가는 저희가 12만 9,967필지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일정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14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서 지방세 목표달성을 완수하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1,055억 1,100만원 중에서 도세가 518억, 시세가 223억으로, 전년도 목표액 964억보다 약 109.3%가 늘어났습니다. 신규재원 관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 강화를 해서 저희가 과세기초자료와 각종 과세대장을 철저히 정비하고, 사치성 재산이나 신·증축 건물 등의 은밀한 조사를 통해서 지방세 감면 과세물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2006년도 목표액 초과달성에 세무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2006년도 지방세 세목 별 징수목표는 보고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6쪽에 체납액 징수는 우리 세무행정이 아주 중요하고 힘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체납액이 54억 4,500만원으로 예상했는데, 이 중에 45% 이상을 정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납기 내 징수율은 98% 이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산업과 소관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알선창구를 설치 운영해서 봉사단체와 수혜대상자의 결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봉사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활동체험의 장을 운영하고, 공동체의식을 제고토록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정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9쪽에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42개소가 있는데, 우수한 보육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담회나 선진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과 특히 시설안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는 맡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우리농산물 직거래 확대도 저희가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직거래 품목을 15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을 확대해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384개 업체에 15,8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 민원전문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3개 지역에 42억원을 투자해서 40여개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에도 힘을 쓰는 한편, 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해서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박람회 참석 등을 위한 지원활동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취업알선을 통한 고용안정기능 확대는 저희가 취업정보센터를 계속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박람회와 기업체 간담회, 기업 및 취업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각각의 요구와 필요를 적극 파악해서 1년 동안 300여명 이상을 취업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2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환경운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 개발이 가속화 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모색해서 사전에 유해요소들을 제거, 개선토록 하고, 청소분야에 대한 주민평가단을 운영해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수시로 강구,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살기 좋은 도시환경문제는 저희가 오수처리시설 등 총 2,059개의 오수관련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 대상사업장을 지정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또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환경사범을 최소화 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6쪽에 깨끗하고 품위 있는 음식문화 만들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39개소의 모범음식점을 45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업소에 대한 특별 친절교육, 퇴폐·변태 우려업소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연중 점검을 실시해서 무신고 위생업소 단속,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깨끗하고 품위 있는 위생업소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2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건설공사 추진은 총 37건에 472억 1,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2005년도까지 92억 5,500만원이 투자됐고,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99억 9,200만원을 확보해서 도로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 도로정비, 하수도정비 등을 조기발주사업으로 추진해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279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쪽에 사업별 세부내역과 3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의 단위사업별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은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재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속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호우하고 폭설에 대비해서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해대책은 4월부터 6개월, 설해대책은 11월부터 4개월 동안 중점 운영기간으로 정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태 발생시에 비상연락망과 문자메세지를 통한 신속한 대응과 취약지 순찰 등을 강화해서 유사시에 응급복구 및 상황대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5쪽에 신속한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자재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특히 정비시에는 노후자재 교체할 시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해서 에너지 절감에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시 도시이미지 제공에 부응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지구와 도로변, 관광휴양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특색이 있으면서도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권장 조성해서 환경친화적인 도시이미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쪽에 옥외광고물 정비문제는 현재 도시미관을 크게 헤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수막을 통한 옥외광고입니다. 정비를 해서 2006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또 광고업자와의 간담회, 특히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수시로 강력한 정비를 통해서 깨끗한 거리가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9쪽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녹지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단지와 현화택지 공원 내에 14개소 22만여평의 녹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5억 9,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관리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국도변의 가로화단이라든지 자투리땅을 찾아서 녹지공간 확보에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아름다운 꽃길과 가로수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금년에 3억 9,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요도로변, 시가지, 평택호관광지 주변에 가로화단과 꽃박스, 꽃길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특히 가로수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산림휴양시설물 정비 계획입니다. 청북면 오봉산과 오성면 삼정대산에 약 3,500만원의 사업비로 등산로를 새로 정비해서 주민들이 등산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미 조성되어 있는 현덕면, 포승면, 청북면의 등산로에 대해서는 편의시설물을 정비하고, 시민들 산행을 통한 건강증진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8쪽에 산불방지대책도 초동진화체계 구축과 사전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보유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산불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안중출장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계획 내용이 목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무과 소관 8쪽부터 1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11페이지와 연관된 것을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과, 민원처리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송출에만 얘기를 못 한 것 같은데, 민원처리과에 부동산계가 있죠?

네.

지금 송출하고 본청하고 안출하고 시행하는 유권해석이 전부 틀리다는 게 문제예요. 평택시에 있는 집행부인데도 송출, 본청, 안출의 유권해석이 틀린데, 그런 것은 협의를 한번도 안 합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2개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운영 자체가 다르다는데, 그런 점이 나타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다 건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내릴 때 동일한 해석을 내리자고 건의를 드려서, 작년에 한번 본청에서 주관해서 부동산관리팀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평택시라는 하나의 행정체계에서 돌아갈 때, 제가 볼 때는 동일한 유권해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은 송출, 본청, 안출이 같이 협의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소관 18쪽부터 2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28쪽부터 9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88쪽에 옥외광고물 정비강화, 광고업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무슨 말씀을 나누세요?

주로 하는 게, 업자들이 현수막 같은 것을 위탁관리해서, 우리가 건의를 하면 거기에서 개정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은 누가 가져가요? 그 사람들이 받아가요?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위탁관리하면서 계약상 시에서 승인 받은 내역서를 받아서 하게 되니까, 그 외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는 게,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수를 해 달라, 다음에 불법으로 난립되는 것도 해태차원에서 단속도 해 주고, 하지 말도록 계도도 해 달라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광고실명제는 상의를 한번도 안 하셨나요?

광고실명제도 간판 달 때 상호를 밑에 전화번호를 달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계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안중 쪽에는 시범 간판거리를 안 해요?

저희 관내는 아직....

본청 관할만 하는 거예요?

쇼핑몰만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다닐 수 없을 만큼 그래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겠지만, 가뜩이나 포장마차가 심하게 가로막고 있는데, 거기다 풍선 같은 걸로 막고 있고, 또 야간에는 단속을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야간에 못 하죠?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운데요. 특별한 시기,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정해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봐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사실 지나칠 정도로 너무 많긴 많아요. 저도 장사하지만, 안마시술소, 차량으로 막아놓고 있으면 사고위험도 있거든요. 일단 취지는 광고실명제를 같이 상의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소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농어촌공사 있는데 있죠?

네.

거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국도에서 좌회전을 해서, 우회전을 해야 팽성 쪽으로 진입하는 곳이 있죠?

네.

거기 보면 버스가 돌리지를 못 해요. 제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그 쪽에 양 옆에 삼각형 땅이 남아있거든요. 그것을 개설하도록 해 보세요. 올라가서 한번에 농어촌공사로 진행해야 되는데, 버스가 한번에 회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땅이 없으면 모를까, 삼각형으로 남아 있어요. 일부라도 매입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안중은 평택항 배후도시로, 평택시의 희망적인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87페이지에 환경친화적인 건축물 조성에 대해서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이라는 희망적인 상징을 갖고,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나가야 될 텐데, 특색이 없다고 봐요. 여기 보니까 가로등 공사도 많이 하신다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항만을 많이 다녀봤는데, 항만은 항만다운 자기 특색을 갖고 있더라고요. 오래된 항들은.... 작년에 요코하마 갔을 경우는 거기는 가로등이 전부 등대형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도 요코하마가 1959년부터 시작됐다는 게 타일로 돼서 보도블록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자기항만의 표시인데, 안중 쪽에 항만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특색이 없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개발이 되면서 항만의 특색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내의 큰 도로사업은 본청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협의가 소홀했던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해서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평택IC 앞에 꽃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봄부터 가을까지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꽃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흉물스럽더라고요. 조화라도 해서 임시방편으로 겨울에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