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소관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송영곤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강석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6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송영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먼저 올해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을 계획하고 있고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인 국립대추진현황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시 이미지 상승 및 브랜드 가치 제고에 단기전략과 장기전략이 있는데 기존 산업의 구조고도화 전략수립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지역기업의 탈울산 예방대책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장기전략으로 되어 있는 환경친화적 첨단지식기반산업도시는 고용창출면에서는 기여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 산업의 구조고도화전략과 울산기업의 탈울산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 이미지 상승 및브랜드 가치 제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4개 전략과제로서 101개 사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그동안 울산이 갖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 즉 공해도시라든지 그리고 극심한 노사분규로 알려져 있는 이런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산업의 구조고도화라든지 기업의 탈울산 예방대책은 이미지 상승, 아름답고 푸른울산 홍보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이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존산업의 구조고도화, 기업의 탈울산 예방대책같은 것은 별도로 해당 국에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면 기획관리실, 경제통상국, 도시국 이런 희망하는 직원들간에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즉 말해서 도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울산이 공장지가도 높고 물가도 비싸고 임금도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해서 경제통상국과 도시국 아파트 분양가문제 같이 해서 체계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실, 국에 관련되는 업무는 저희들이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울산의 당면 현안문제로 국립대라든지 혁신도시, 하늘공원 건립, 경전철사업추진 등이 있고 각종 도로건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채가 상당히 많이 발행되었죠. 어쨌든간에 올해도 신규사업이 몇 건 더 추가 됐었고 추가로 내년에는 더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는 가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개략적인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발행 액수가 총 770억원 승인받아서 그 사항을 작년 연말 2006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도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방채 승인 발행액이 770억원인데 현재로서 보면 윤종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지방채발행이 예상되는 대단위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 재정운영을, 특히 지방채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은 시의 당면현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이라든지 각종 도로건설, 자유무역지역 추진이라든지 신산업단지조성이런 분야에 수 천억원대의 예산이 소요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가급적이면 건전재정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채발행을 억제하면서 방법이라고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제일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급성이 있는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조금 시급성이 덜한 사업은 4, 5년후 혹은 10년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당면사업이거든요. 장기적으로 걸쳐서 물론 사업을 하지만 대부분 올해 또는 내년에 착공하는 사업들이 란 말입니다. 여기 있는 박물관, 태화루까지 보탠다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 배치에 효율성을 기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혼란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적인 것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해에 경전철사업으로 7억원의 예산을확보하고 사실상 앞으로 예산이 더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담당회사와 32억원짜리 설계공사 계약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된 금액은 10억원이 추가로 확보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사업추진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물론 의회에서 다 승인해 줬으면 그대로 추진됐겠지만 의회에서 10억원 정도 승인해 줬던 이유자체가 충분하게 의회 의원들간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이고 시민들로부터도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부터 시작해서 노선까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라는 그런 의미가 좀 포함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디까지 사업을 추진합니까?

지금 경전철사업만 말씀드린다면 금년 예산에 총체적으로 용역비 26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용역결과를 보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더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재고한다든지 추진시기를 다시 조정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검토해 볼 여지가 아직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전철추진사업의 경우에는 울산시가 너무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ㆍ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김해라든지 수도권 중소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추진결과를 보아가면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17억원이잖아요. 왜 26억원이라고 합니까?

총 설계금액이 32억원인데…….

우리 확보된 예산은 17억원 밖에 없잖아요. 지난해 추경에 7억원 올해 10억원.

32억원인데 계약하면서 아마 26억원으로…….

이런 것을 처음에 7억원가지고 계속비사업인데 32억원을 계약했다가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17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17억원으로 다시 계약했느냐 이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확보한 만큼 설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7억원하고 내년에 마저 확보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설계자체가 계속비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32억원짜리로 계약이 되어 있고 중도금까지 해서 이번에 10억원확보한 것까지 17억원이 지급됐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지급됐다고 볼 건 아니고요.

만약에 10억원을 집행했다면, 이미 7억원은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7억원은 앞으로 계속 성과를 봐가면서 계약을 하면서 집행하는 것이죠.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정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의도된 대로 올해도 25억원이 다 확보되고 추진됐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25억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10억원밖에 확보되지 않았잖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사업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추진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전철사업진행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다고 봐지는데 저희가 현재 경전철뿐만 아니고 대형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도 마찬가지로 시의회의 뜻이나 시민의 뜻이 너무 조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시일을, 지금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같이 토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 그것은 나중에 저희 나름대로 해서 보고계통을 통해서 보고가 확정되면 시의회에도 보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시기는 좀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나중에 나름대로 집행기관의 결과가 나오면 시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시민들이 관심도 많고 우리 시 재정에 앞으로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닥쳐서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공감대 형성이 상당부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관련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도 재정이 어렵지만 구의 예산사정을 보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시는 그나마 대형사업을 조정하면 숨통이 트이는데 구는 공무원 봉급을 주고 나면 할 사업이 없어요. 그 정도로 예산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전에도 조정교부금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구 사정을 보면 국비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자금 넣고 나면 자체사업비가 구ㆍ군별로 다소 차이는 납니다마는 특히 중구는 그야말로 열악하고 동구, 북구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가적으로 세목부분에 대한 변경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것은 법이 바뀌어야되는 부분이고 시에서 일정 정도 배려를 안해 주면 구는 예를 들어서 의원들 유급제만 한다 치더라도 그것을 감당해 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조정교부금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울산시 관할의 구ㆍ군 중에서 특히 구의 재정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중구의 경우에 경상수입으로 공무원의 월급에도 충당이 안 되는 이런 사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41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경상수입으로 공무원의 월급도 충당 못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울산시의 중구가 해당됩니다. 북구와 동구의 경우에도 예산이 굉장히 열악해서 2006년 예산이 2005년 예산보다도 북구나 동구는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3개 구의 재정이 참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자체적으로 열악한 구의 재정을 보완해 주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더구나 제일 중요한 사항은 16개의 지방세 세목이 있습니다. 이 세목을 군에는 많이 배정을 받게 되어 있고 구의 경우에는 적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발생되고 현행의 법령체계 안에서 열악한 구의 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시가 한정적으로, 조금전에 윤종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교부금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정교부금은 활용하는 재량의 여지가 아주 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의 재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구 자체적으로 세외수입을 좀 올리는 노력을 하고 국비 중에서도 교부세를 좀 많이 따는 그런 노력,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교부세를 많이 따고 시에서도 재정교부금제도를 활용해서 군에 많이 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이 시의 재량의 폭이 좁기 때문에 구의 어려운 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민들의 생활민원과 직결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구사업이란 말이죠.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조그마한 공원을 만든다거나 보수한다거나 체육시설을 확장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구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고요. 심지어 북구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책정할 때부터 30시간밖에 책정을 못 했어요.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40시간 책정했다가 10% 정도 감액됐는데 그 정도로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 모아서 다른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정교부금 중에서 등록세, 취득세의 58%를 다시 구ㆍ군으로 배정하죠?

예.

그 금액을 몇 % 라도 올려서라도 구에 배정해 주지 않으면 진짜 구 가 지금 파산직전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라도 일정 정도 성의라도 보여야지 구가 돌아가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되고 나면 구의 재정이 좀더 어려워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정체성’에서 ‘정체성’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짧은 소견에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울산의 혼이다’,‘울산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에서는 ‘울산학에 대한 울산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자치행정국에도 ‘울산의 정체성’이라는 말을 두 군데 쓰고 있고 감사장이아니고 업무보고인데, 그러나 ‘울산의 정체성’을 정체성다운 정체성 기준을 하나로 하든지, 문화체육국에도 보면 ‘울산의 정체성’이라고 해놓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울산의 정체성’을 몇 가지로 해서 한다는 것인지 혼돈이 옵니다. 지금 울산학연구센터 이 부분도 ‘울산의 정체성 확립’이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처용문화제도 ‘울산의 정체성’, 울산사랑도 이러는데 그러면 울산학연구센터의 ‘울산의 정체성’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울산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난 이후에 각 자치단체별로 그야말로 정체성을 찾기 위한 운동이 한창입니다. 광역이나 기초할 것 없이 자치단체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이 화두가 되는 이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하면 정체성을 찾는다는데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앞으로 울산학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활발하게 해서 울산다운 것을 찾는 것 울산에만 있을 수 있는 것, 또 앞으로도 울산의 시민정서를 함양해 나가고 계속 지도해 나갈 수 있는 고차원적인 이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하나의 운동, 하나의 연구과제로서 계속 울산적인 것을 발굴해 나가려고 하는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울산발전연구원에 울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과제를 줘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본격적으로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성이라 하면 아직까지도 연구의 기초과정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다듬어지고 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정체성이란 것이 아직까지는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각 실ㆍ국에서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말씀의 요지입니다마는 앞으로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는 울산의 혼, 울산의 뿌리 정체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아직까지 명쾌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용문화제, 울산학에 대한 부분도 겸한다면 울산학연구센터부분에서 울산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학을 울산의 정체성 확립에서 연구하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이나 자치행정국에서 정체성이라고 쓰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체성이라는 게 특정한 부분뿐만 아니고 역사이면 역사에 대한 정체성, 문화이면 문화의 정체성, 정치ㆍ경제, 사회ㆍ인문학적으로 각 분야별로 정체성이 안 있습니까. 문화체육국 같은 데의 정체성을 찾자는 것은 울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부분의 정체성을 찾자는 것이고, 지금 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은 이 분야를 전부 아울러 각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울산을 너무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울산의 것이라든지 울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사나 문화를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대외 이미지라든지 시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긍지를 가지자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학연구센터라는 것은 울산의 정체성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정치부분에 울산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것을 발굴하자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님, 울산의 정체성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뜻이고, 울산학연구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먼저 센터를 설치해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에 벤치마킹해서 각 분야별로 자료발굴을 금년이나 내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울산학이 뭡니까?

지역학으로서의 울산학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학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학, 인천의 경우에는 인천학 하는 식으로 그 지역에 관련되는 하나의 학문적인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민의 긍지를 가지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워낙 정체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니까 도대체 울산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또 뭐가 정체성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모두들 정체성을 쓰니까 도대체 울산의 정체성은 어디를 기준에 두고 하는 건지, 울산의 혼과 뿌리를 찾는다는 부분도 저는 좋다고 보면서 도대체 울산의 정체성 어디에서 찾으려는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울산의 정신을 찾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이라든지 국가위기를 거쳤을 적에 울산이 한 역할이라든지 최근래에는 박상진의사이라든지 최현배선생, 처용 등 울산이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오면서 국가에 기여했던 여러 가지 계기에서 공통되는 분야를 뽑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고차원적인 정신을 뚜렷하게 추출해 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울산에는 혼이 있고 뿌리가 있는 정체성을 찾지 못했다고 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을 체감적으로는 울산에 오래 사신 시민들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타인에게 설명을 하고 다른 지방 사람에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하는 것은 아직도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19페이지 ‘사업별예산제도 시범운영’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해 보지 않았고 올해 처음 시범운영한다는 뜻입니까?

이때까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시범편성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별예산으로 완전히 돌입하게 됩니다.

시범운영해서 각 부서별로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올 연말에 편성하는 2007년 예산에는 이 사업별예산에 기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사업별예산을 편성해서 참고로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2007년 예산의 경우에는 기존의 품목별 예산에 의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참고자료로 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완전히 품목별예산은 없어지고 사업별예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분을 보니까 기획관리실이 다른 부서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 볼 때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부분이냐면 전부 흑백인데 칼라가 들어간 부분이 나오니까 상당히 사람이 밝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경비는 좀더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경비부분에 별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페이지 정ㆍ현원에 보면 두 사람이 모자라는데 기획관실, 정보화담당관실이 한 사람씩 정원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보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계약직에 한 분, 정보화담당에 정원이 41명인데 40명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관실하고 정보화담당관실이 정원보다 현원이 1명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원이 없어서 보충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10페이지 울산 랜드마크 소재개발, 개발대상이 조형물, 건축물, 시설물 등 이렇게 되어 있고, 하단에 보면 랜드마크 세부건립계획 수립에 보면 설계공모 등 2006년 하반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뭘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울산을 랜드마크 할 상황으로 만든다는 건지 별도로 설치한다는 건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과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시민들 공모를 통해서 랜드마크 소재 공모를 받았는데 122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우수한 랜드마크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했습니다만 122건의 소재를 가지고 밑에서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랜드마크개발 타당성 용역 2,000만원을 울산발전연구원에 줘서 122건 중에 우수한 공모작을 대상으로 해서 현실에 맞게 좀더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나와있는 122건의 공모작품들을 보면 논리라든지 이론적 구성이 굉장히 엉성하고 당장 실제에 적용시키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골라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좀더 세부적이고 실제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중에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부건립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 하반기에는 세부건립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과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심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과정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울산이 가지고 있는 것 중 다른 곳에서 가지지 못한 것을 부상시켜서 랜드마크화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별도로 만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을 질의해 본것이고, 20페이지 2007년도 국가예산 확보 만전해서 중간쯤에 보면 물 홍보관 건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홍보관 건립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특히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의 물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하여 물 홍보관을 만들 구상을 환경정책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면서 국비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홍보관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홍보관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24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첨단 디지털서비스 구현에 세 번째를 보면 지역간ㆍ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 확대보급 19개 마을 545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가구입니다.

확대보급을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성과는 어떤 것인지 결과를 내보셨습니까?

정보화담당관 홍성철입니다. 지역간ㆍ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이 있고 그에 따라서 정보화의 교육이라든지 시책을 발굴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현재 특히 농어촌지역에 있어서의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은 정보통신부 전에 KT에서 50가구 이상은 의무적으로 포설이 되어 있습니다. 50가구 미만에 대해서 19개 마을 545가구를 내년까지 포설할 계획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터넷환경구축이고 19개 마을입니다. 아울러 정보화마을 운영내실화가 지난번에 이야기 된 것이 4개 마을입니다. 제가 18일 발령받고 직접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을 방문해서 같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게 밖에 포장해야 될 포장지 이 부분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뿐 아니고 관광과와 같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자기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체전 등을 할 때 정보화마을이라는 홍보 부스관을 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아울러서거기에 도우미가 있습니다. 도우미를 상시 고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에 있어서의 문제는 상품입니다. 배라든지 황우쌀 이런 게 계절상품이기 때문에 활성화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시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시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장이 구ㆍ군 포함해서 42개소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에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밖의 어떤 회의석상에서 이런 안이 나오더라고요. 만들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쓰여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시각적인 면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만약에 상시 사람이 필요하면 또 그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해 봅니다. 그쪽에 다녀오셨다니까 더 더욱 반갑네요.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부터 관계공무원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국립대학 부지선정 후보지 4곳을 중앙부처에 올렸다고 했죠?

예.

4곳을 올렸는데 1, 2, 3순위를 선정해서 올렸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4곳을 그냥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올릴 적에는 당초에 부지선정위원회에서는 4곳의 순위까지 발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에 추천을 한 사항이니까 점수는 공개되지 않는 사항에서 4곳의 순위까지 고려해서 추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의 선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단 1, 2, 3순위에 대해서 울산의 대학부지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점수가 나올 수 있게 된 배경설명을 충분히 해서 중앙 부지선정위원회에서도 그 순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설명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언론이나 지방 시민들 모두가 그 순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많은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설명을 해서 그 순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캠퍼스가 되면 주위에 대학촌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업무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카데미폴리스를 구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학부지의 인근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부지가 확정되고 나면 울산발전연구원에 아카데미폴리스 조성계획을 기본과제로서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입지가 선정되면 곧바로 소위 대학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카데미폴리스 조성계획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부지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순위뿐만 아니라 점수까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점수문제는 저희들이 공개를 하면 지역간의 갈등문제 지역의 자존심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점수는 저희들도 균형발전위원회에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4개 후보지의 객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구두로 혹은 서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도록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쪽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재정운용’에서 한도액 범위내 자율편성으로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op-down제라고 해서 현재는 예산부서에서 각 실ㆍ국, 과로부터 예산 전체를 요구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업예산인 경우에는 각 실ㆍ국에 일정액을 나눠줘서 그 범위내에서 해당 실ㆍ국에서 1차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가예산 중에 균형개발특별회계예산은 Top-down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중에 일정규모를 시에 주면 시가 예산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선정합니다. 부산, 광주, 서울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거품이라는 예산이 빠지고 좀더 실질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고 인력소모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비해서 내년예산부터는 적용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200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는 2007년도부터 할 계획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의회에서도 예산편성 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실ㆍ국의 책임성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사전에 위원들도 그 지역의 심의를 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는 방식대로 하면 실ㆍ국에서 그 지역의 의원들에게 이 예산이 잘못되었다, 다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달라고 해서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께 다시 부탁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실ㆍ국에서 오는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예산편성에 어떤 순위별이나 적절성을 이해 못할 부분도 없잖아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의원들이 그 지역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실ㆍ국하고 같이 가서 예산편성 할 때 같이 참여해서 함으로써,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는 결과적으로 심의에서 큰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위원들도 동참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식적인 예산과정을 보면 예산편성권은 전속적으로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 집행부가 예산편성권에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심의하고 의결해 주는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춘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과정에 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은 예산편성권이라는 면에서 보면 맞지 않는 면은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견해가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전에 김춘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비공식적으로라도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시면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하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 질의한 부분이 내용이 틀리는데 처음부터 예산편성의 관여가 아니고 사업성이 있을 때는 그 지역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죠. 예산담당관실에서 위원들에게 실ㆍ국에서 빠졌으니까 해 달라고 부탁해서 기획실장이나 예산담당관에게 부탁한 적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어떤 사업에 있어서 그 지역의 우선순위가 ‘1’이 있는데 ‘3’이 먼저 가고 ‘1’은 빠지는 예산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 실ㆍ국에서 예산편성시 사업성일 때는 같이 의원들하고 이런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1, 2, 3 순위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식으로 사전에 의논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권은 행정에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관여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사업에서는 우선순위를 같이 의논해서 하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실ㆍ국 예산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하게 될 때는 필히 그 지역위원회가 사업성 우선순위를 같이 의논해서 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의 지역에 있는 도로가 도시구획정리를 하다 보니까 완전 폐쇄된 도로로 그 도로가우선적으로 나야 되는데 지금 차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예산은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지역을 그 지역의 의원이 다 알고 있는데 예산이 빠진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전에 ‘우선순위가 뭐냐, 같이 의논을 해 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금운용은 통합기금운용으로 해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 올해도 ‘효율적 기금운용’해서 19쪽에 올라와 있는데 기금운용이 잘 안 되어서 해마다 기금운용을 통합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금운용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기금에 대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 몇 개 기금은 저희 입장에서는 폐기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해당되는 부서나 수혜를 받는 단체에서 반대를 하니까 시에서 사실상 적극적으로 못 움직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올해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해지면서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 정하면 언제까지 이 기금은 존치한다 해서 앞으로는 일몰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해대책기금이나 이런 것은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청소년육성기금 이런 것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사실상 저희가 볼 때는 유명무실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는 각 단체에서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이런 기금을, 부서에서 제공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오게끔 하는 겁니다. 기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충분히 인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단체에 연락해서 이렇게 안 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다시 역행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감은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첫째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서 기금통합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서 그렇게 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때마침 기금에 대한 기본법이 바뀌어서 시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상위법에 묶여서 개폐에 대한 논의를 하기 힘들었던 것이 이제는 시가 효율성에 중심을 두고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다는 말씀 맞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전보다 좀더 기금관리에 대해서 지방이 힘을 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만 우선 법에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두 개죠. 기금관리기본법이 있고 예를 들면 체육이면 체육에 관한 법에 보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이 있으니까…….

저 이야기는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에 걸쳐서 적립액이 거의 없는 기금 또는 최근 5년간에 걸쳐서 사용실적이 거의 없는 기금, 그 중에서 몇 % 이런 이내에 있는 기금은 기금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해당사자가 되는 단체들이 있다면 설득도 하고 얘기하니까 다 됩디다. 지난번에 청소년기금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단체에 이야기를 하니까 설득이 되던데 노력 안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 이상 기금문제로 해서 행정적인 낭비가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지역갈등조정을 위한 원로회의 구성하신다 했는데 이것말고도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단체 많이 만든다고 조직 잘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조직위원회도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1년에 한번도 회의를 안 할 때가 대부분이고 혹 한번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굳이 옥상옥을 만들어서, 만들어 놔도 잘 되지도 않아요. 행정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그 당시 분쟁의 성격에 따라서 어느 단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는 게 좋겠느냐는 것을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꼭 구성할 겁니까?

예, 지금 저희들은 원로회의를 구성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그동안 두 차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기능면에서 보면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하고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만 원로회의 구성의 주된 목적은 울산지역이 안고 있는 지역간의 갈등 이런 것을 해소하는 것도 목적이겠습니다마는 분쟁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그보다 상위의 폭넓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민의 의견을 집약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지역 최대의 현안 문제인 혁신도시 문제나 국립대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시민공감대만 형성되면 크게 무리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았던 하늘공원 이런 문제들도 적절하게 시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을 설득하니까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원로회의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 행정력만 낭비되지 않을까, 이것을 관리하려면 직원들이 고생을 하거든요. 오시랴, 가시랴, 회의자료 준비하랴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무리하게 조직은 확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17페이지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동안 시의회 의원들 중에서 시정질문 이런 것들을 숫자 면에서 최고 많이 했을 것입니다. 결과물을 놓고 보면 답변은 그럴듯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과를 보면 순간만 넘기고 결과가 없어요. 아예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같이 답변하시고 내용은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이것을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의원님들 말씀이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시기상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집행부 방침과 기본적으로 달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되면 되고 안 되면 안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해져서 시정질문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의회사무처장 출신이시니까 그 입장을 대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기본과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탁과제는 돈을 받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발전연구원이 충분히 수용할 만큼의 역량을 넘어서는 과제를 계속 수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제의 많은 부분을 외주에 용역을 주게 되고 거기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연구원들을 단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비정규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심각하고요. 또 하나는 수탁과제에 대한 이윤이 턱없이 많아요. 특히 시에서 발주할 때는 이윤계산을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 이윤이 발생하는 걸로 해서 계약할 건데 자기들이 정산한 결과를 보면 30% 이상 많이 남은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과제를 용역 줄 때 용역기본단가계산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이 그렇게 이익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용역을 줄 때 애초에 용역원가 계산부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산발전연구원의 조직이 개편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의회의 통제를 받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울산발전연구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되고 아직까지도 초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적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인원수라든지 다른 지역의 발전연구원과 비교하면 많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제를 많이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제를 부여하면 자연히 과제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년에는 기본과제를 10개 넘게 줬습니다만 금년에는 기본과제수도 줄여서 7개 과제로 줄여서 가급적이면 과제를 적게 주면서 질 좋은 성과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탁과제의 경우 이윤을 너무 많이 낸다는 말씀인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적정한 수준의 이윤이 어느 정도일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문제는 울산발전연구원의 살림살이와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고 울산발전연구원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윤을 많이 내고 또 이윤이 높은 것을 사업의 성과인 것으로 생각하는 면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를 하자는 것은 아닌데 기획관님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기획관님은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데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이 어느 정도였다고 보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 전체 말씀입니까?

기획관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현재 시 전체…….

시 전체 감사지적사항이 몇 건입니까?

280…….

잘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보면심의안건 의정활동 자료를 적기에 제출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잘하리라 보고 있으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에 민간위탁한 부분의 조례가 1월에 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올라 왔죠.

예.

그 조례를 지금 올리지 않고 이 부분 행사는 3월에 해야 되는데, 의회에 적기에 제출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복지여성국에서 위탁하는 조례개정 요구가 1월에 왔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월에 의회에 상정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론볼경기장 관계도 있고 해서 조례를 수시로 매건 올 때마다 개정요구 할 수가 없어서 실무입장에서는 몇 건씩 모아서 한꺼번에 개정하려고 하다보니까 3월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식은 3월에 하는데 조례는 개정 안되고 운영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예, 이것은 실무적으로 늦추든지 해야겠습니다.

개소식은 한다는데 개소식 자체를 늦춘다는 겁니까?

이 관계는 개소식을 3월에 한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한다는 기획관께서 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1월에 제출했는데 자료를 아직 못 봤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를 3월에 하는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 2월에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 건마다 조례개정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건을 일정기간을 두고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었습니다.

교사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번에 한 건씩 조례를 심의하고 있죠?

예.

그런데 내무위원회는 조례가 한 건도 없죠?

예.

1월에 올려서 3월에 한다면, 의회협력체계 구축하는 게 이런 부분 아닙니까, 맞죠?

예.

이 부분을 본다면 아직까지도 의회와 협력체계가 과연 잘되고 있느냐,저는 고민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적기에 드리고 주요한 사업의 경우에 실무에 보도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하는 이런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서는각종 행사 의원님들의 좌석이라든지 소개문제라든지 사소한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해 드리고 있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집행부가 의원님들을 대하는 태도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개선을 하자는 면에서 이 과제를 올려놓았습니다. 박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와의 관계 개선문제는 저희들이 말씀을 꺼내기는 쑥스럽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가신지 오래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서 유대가 잘 되고 이런 조례 같은 부분도 3월에 시행하려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는데 조례는 통과 안 되고 사업부터 먼저 시행해야 된다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행정이 결과적으로 탁상행정이요,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습니까, 서로가 유대강화를 하면서 같이 굴러가는 행정을 해야 될텐데 먼저 가고 뒤에 가고, 실질적으로 실장님도 말씀을 하기가 뭣하다 하셨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집행부와 의회간에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보면서 앞으로 이런 행정적인 착오, 이것이 3월 시행은 안 되었지만 분명히 시행을 한다면 행정적인 착오라고, 조례개정도 안 되었는데 하면 잘못되었다고 보면서 이런 실수가 없길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센터 관련예산은 작년 10월에 편성되었죠?

예.

사업시행은 3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조례개정이 동시에 하든지 예산편성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시 전체를 조례개정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부서에서 민간위탁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이게 예산확보 할 때부터 민간위탁 할 의향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지침도 센터를 만들면 여성가족부에서 민간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원칙적인 절차는 민간위탁 여부를 먼저 판단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것은 이것이 복지여성국소관이 되어서 제가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례개정요구가 1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복지여성국자료입니다. 저희들한테 이것이 1월 하순이나 이렇게 왔으면 2월 임시회 상정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챙겨보고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억4,000만원 정도의 큰 건강가정지원센터 계획이니까 이렇게 계획하면서 같이 예산편성과 동시에 조례개정도 검토되고 동시에 시행이 되어야 되죠. 이런 부분에서 착오가 없으시도록 해 주시고요.

입법예고 기간을 감안하면 최소한 1월 중순 이전에 저희들에게 왔어야 되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시고 이번 회기 중에라도 의회에 상정할 수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방의원 유급제와 관련해서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서 구ㆍ군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시의원 급여의 50% 정도를 행자부에서 지원하고 구ㆍ군의원의 급여 50% 정도를 시에서 보조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의 재정운영 패턴이라 할까요, 원칙상 보면 공무원의 인건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의 인건비와 관련해서 국가가 재정부족을 이유로 해서 자치단체에 포괄적으로 교부세라는 명목으로 재정보충을 지원해 줍니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를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꼭 마찬가지로 광역자치단체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현행법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현행 재정시스템으로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의원 유급제가 되면 재정을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분권, 지방의회 활성화해서 지방의원 유급제를 시행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사후대처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해서 재정이 열악한 구ㆍ군에서 나름대로의 대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시 도시이미지 제고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울산교육의 질적 향상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지 기획을 해서 시교육청과 같이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이미지와 교육과 문화의 수준 이런 부분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동반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