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006년도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올 한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마친 후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상수도사업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에도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쾌적하고 건강한 생태도시를 위한 정책이 더욱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주요업무현황보고에 대해서 대안제시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먼저 분야별 연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에 각 분야별로 중요할 것 같은데 시기를 보면 저번에도 이런 것을 한번 느낀 것 같은데 3월에서 12월까지 분석 및 조사연구를 해서 1월에 보고서 작성을 하고 2월에 자체발표회를 하면 저는 이런 분야들이 자체 발표회 뿐만 아니라 실제 이 성과가 정책적 분야로 채택이 되고 또 그러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연구한 게 제대로 활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월에 자체발표회를 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시기가 너무 늦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시기를 맞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사사업이 월별 또는 계절별, 예를 들어서 대기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변화가 많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외에 몇 가지 사업들은 보면 예를 들어서 태화강의 식물성 플랑크톤 증식이라든지 아니면 태화강유역 민물고기 기생충감염 사항 이런 것은 오히려 기온이 높을 때 연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현재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도 적조가 생기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기존에 하는 연구사업 이외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 만큼 어렵게 하는 연구들이 제대로 예산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하고 대응시스템구축으로 조기색출을 해서 확산방지를 하겠다 라는 것이 또 실제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축전염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랄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것들이 미리 예견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세계적인 기후 변화랄까 전체적인 특성도 따라야 될텐데 그런 부분과 좀 연관지어서 어느 특정시기에 사전에 집중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이에 대해서 대충 가축전염병도 계절별로 발생, 호발되는 질환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성 있게끔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는 다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자체 세부 업무보고서에 보면 저희들이 다 그걸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축전염병 중에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것은 결국 11월에서부터 3월까지 저희들이 계속 감시질병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제역 같은 것은 3월에서 5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황사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전염병들의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울산에 집중적으로 날아오는 까마귀 떼가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까마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질병 쪽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까마귀 자체검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죽은 까마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체를 수거해서 검사를 해본 결과 조류인플루엔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또 문제는 닭 같은 것은 폐사가 일어난다든지 하지만 오리 같은 경우에는 불연성감염, 감염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증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식용오리를 농장별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한우고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2005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검사한 여러가지 가축 전염병에 대한 검사는 다 음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소 브루셀라병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사와 확인검사 그리고 또 1차, 2차 재검사를 통해서 색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지금 가축전염병은 축산농가뿐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과도 굉장히 연관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투여되더라도 사전예방을 위해서 적극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존경보제의 운영 및 인지도를 위해 신속한 자료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저번에도 오존발생경보 이런 게 있으면 문자로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의 발생빈도를 좀 연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시민들이라든지 울산시가 발생하는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삼을 수 있게끔 의견이 개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특히 오염발생지역은 해마다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원 생기면서 오존경보제가 도입되면서 지역별로 그때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크게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동오염원인 자동차가 가장 큰 오염원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문헌을 참고를 한다든지 해서 정책적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산물검사소 문제, 특히 잔류농약문제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농산물검사소설치를 요구했는데 전담부서를 기 설치해서 하는데 전담요원은 몇 분이 계신가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식약품연구과 직원들이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같이 하는 부분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전담할 수 있는 이 분야에서만 전력할 수 있는 이러한 부서를 하고, 특히 신청사가 되면 좀 특화시킬 수 있도록 이런 요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내년까지는 올해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특히 이 분야는 여러 분야에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특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고민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에는 부산하고 인천까지 농산물검사소가 생겼습니다. 부산에는 특히 두 군데나 아주 좋은 시설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식약품연구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검체가 들어오면 시의성 있게는 바로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전담부서가 확실히 필요한 편입니다. 그것은 우리 중장기 인력계획에도 지금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제가 관계부처를 찾아다니면서 힘을 다해서 기구개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각종 행사에 참석하면 먼저 인사말하고 나면 두 번째 인사하는 사람, 같은 말 중복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혹시 중복성이 있더라도 묻는 방향이 틀릴 수 있으니까 양해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시각으로 이것을 보게 됐는지, 그래서 그게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농산물안전성확보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가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2004년도에 울산포럼에서 농산물 검사에 대해서 토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그때 시민단체에 답변을 신청사가 옮길 때 검토를 하겠다 라고 해서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는 보건환경연구원 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전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수산물유통센터 내에 적절한 장소가 있는지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수산물검사라고 하는 것은 시의성 있게끔 소비자한테 들어가기 전에 검사가 되고 폐기될 것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중장기인력구조계획상으로도 반영이 돼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가축전염병에 관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브루셀라 파동이라고 표현하면서 상당히 울산언론에 그게 많이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 예방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농가소득에도 물론 있지만 시민들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한번 더 드리고요. 특수시책에 분야별 연구사업 중에 궁금한 게 젖소의 요네병은 무엇입니까?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설사병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만약에 걸리면 이것도 역시 전염성이 있겠죠?
수평
문수평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하여튼 연구 많이 하셔서 예방활동에 좋은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9페이지 관련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에 의하면 시민 다소비식품 및 농수산물 잔류농약검사를 연중에 실시하고 시, 구ㆍ군에 수거하는, ‘시중 유통식품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채소류’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다른 타 시장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외에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바로 밑에 항에 보면 ‘연구원 구매’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해 저희들이 구ㆍ군에서 299건이 의뢰돼서 검사를 했고요, 저희 원 자체에서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할인마트, 재래시장까지 가서 수거를 해서 검사한 것이, 물론 저희들이 돈으로 구입해서 검사를 197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재래시장도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직접 나가서 구매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누락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리고 수입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수입은 주로 식약청 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식양청에서 따로 관리를 한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흔히들 보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위해성 문제도 시비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식약청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시 보건위생과의 위생파트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가능한 한 우리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수입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한 주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원장님, 2페이지 예산편성현황 쪽에 우리가 대충 예산을 보면 대차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내용상으로 보면 세입은 5억원인데 세출은 66억원이거든요. 그러면 61억원은 어디서 조달 받아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로 하자면 자치단체이전예산이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광역시 일반예산 중에서 조달 받는 것이 있다든가 이런 내용의 표시가 있어야 무슨 돈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것 가지고는 얼핏보기에는 61억원의 돈을 어디서 조달을 받느냐 하는 내용이 빨리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시다시피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이 다 대동소이합니다만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미약한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검사 수수료는 물론 저희들 자체검사수수료입니다. 합해서 5억원 정도 저희들이 세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세출은 전적으로 우리 지방비부담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전체의 61억원에 대한 세입의 내용도 표시가 되어져야 좋겠다는 것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당초예산편성 당시에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일이긴 했는데 국고보조금이 적게 보조를 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같은 데에서는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개 농림부 쪽에서는 어느 정도 장비구입이라든지 이런 국고지원이 있는 편입니다만 보면 일용인부를 쓸 수 있는 그런 금전적 보조 내려오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때 장비구입이라든지 시설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 달라고 누차 건의를 하는데 그게 관계부처가, 너무 많은 부처가 있는 바람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국비확보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수만위원
그리고 총무과 사업예산 쪽에 2005년도에는 예산이 25억원이고 2006년도에는 20억원인데, 2005년도의 예산 25억원은 당초예산 때의 액면이 아닌가 싶은데 추경 쪽에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된 것인지 추경에는 포함이 안된 것인지, 그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7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에 예산이 35억원이 잡혀있거든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같은 업무보고서 내용 안에 수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짓는 그 예산같아 보이는데, 그죠?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사업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 돈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25억원이, 그 이후에 추경 1회, 2회에서 좀 더 포함이 된 내용인데 이게 25억원이 당초예산부분인가 아니면 뒤에 적힌 이 35억원이 수치의 표시가 잘못된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둘 다 당초예산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추경에 빠진 거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수만위원
실제로 작년에는 35억원 정도가 사업예산으로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조사 있죠. 이게 법상 연 몇 회 정도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보건환경부장 정수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1년에 정기검사 하게 돼 있었는데 2005년부터는 2년마다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개월에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횟수는 나중에…….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지하수도 간이상수도와 일반지하수하고 또 틀립니까?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다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남산에 식수원 있잖아요.
수근
정수근보건환경부장
예.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하수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올라가 보니까 10월 초순에 한 번 한 것으로 해 가지고 수질검사내용을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1월에는 해야 되는데 지금 2월 아닙니까. 지금 1월 하순경쯤 해서 수질검사 한 결과를 붙여줘 놔야 주민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소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반기 혹은 2년 1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남산 식수원은 새벽에 주민들이 물을 많이 떠다 먹습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안전한 물이다,’ ‘먹어도 좋다’하는 그런 의미를 줘야 안정된 식수공급을, 하기야 거긴 식수공급은 아니지만 요새 보면 거의 가져와서 집에서 먹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단속하고 이런 것은 통상부서 쪽이나 이런 쪽에서 관장을 안하겠습니까마는 원산지 표시에 따르는 내용의 확인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연구원에서 하는 업무가 됩니까,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면서 원장님, 농산물 농약잔류검사 할 때 연구원 구매 쪽에 거기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원 구매가 안이루어지고 다 식약청에서 다 합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을 조금 검사하는 방법을 식약청에서 하시더라도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원 구매로 해서 그 부분도 한 번 중복성 있게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시중유통 농산물에 대해서 주로 국내산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검사하는 기관마다 수치가 달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예산을, 사실 큰 예산은 안든다 아닙니까?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을 투입해서 시, 구ㆍ군에서 의뢰하는 것 외에도 우리 연구원에서 예산을 좀 들여서 시민들을 위해서 무작위로 연구원 구매를 해서 시, 구ㆍ군에서 검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하고 연구원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검사를 한번 해서 두 수치를 비교를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시, 구ㆍ군에서 갖다주는 것과 연구원에서 연구원 구매로 해서 양쪽 다 안전성이 있다고 하면 정말 안전한 것이고요, 시, 구ㆍ군에서 어떻게 보면 샘플링을 해 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연구원에서 그 부분도 한번쯤 생각 해 봐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유식
함유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맹택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간부공무원소개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해 저를 비롯한 350여 상수도직원모두는 오직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올 한해도 상수도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주요업무현황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대안제시나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를 정리하는 동안 유수율이 연1% 향상 시에 9억3,700만원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2006년도부터 79.5%, 80.5%로 1%의 유수율 제고 효과밖에 나타날 수 없습니까? 그러면 20억원 투자하면 2% 효과 나타날 수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1% 올리는데 투자되는 공사비는 70억원에서 80억원.
재열
김재열위원장
통계가?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올라갑니다. 그 투자를 해야 1% 정도…….
재열
김재열위원장
투자가 70억원이다, 그래서 경영효과는 70억원 투자해서 9억원, 10억원 정도 나오고요?
해육
최해육급수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70억원이 아니라 700억원을 투자하더라도 유수율 퍼센티지가 빨리 올라가야지 돈이 든다고 해서 뻔히 유수율이 많은 줄 알면서도 방관한다는 것은 행정을, 아까 기채를 90억원인가 900억원인가 상환했죠. 그 돈 기왕 빚내는 것 이자 좀 주고 있고 상환하지 하지말고 그쪽으로 투입하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역개량화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유수율을 올리는데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의 능력자체가 수도노후계량기 교체하고 구역개량화사업은 이 이상은 더할 수도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일의 순서라고 해야되나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서생지역의 소규모정수장도 원전주변지원사업비인가 이런 것이 나오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사업비로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사업비를 이쪽으로 빨리 편성해서…….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아직까지…….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 공기가 있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공기라는 것은 빨리 발주하고 늦게 발주하는 그 차이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게 도로굴착허가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도로굴착허가를 하다보니까 서생지역노선이 변경이 됩니다. 그 노선결정이 안되어서 3개월 정도 딜레이 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결국은 관에서 관으로 하는 어떤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된다라고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되네요. 그리고 다운배수장입니까, 문화재가 많이 나왔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두서배수장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운은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다운은 거의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공사 들어갔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공사는 안들어 가고 문화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늘 일반 사기업체에서 하는 공사진척도하고 관에서 하는 공사진척도하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은 아마 다 느낄 실 겁니다. 보통 일반아파트업자가 다운동쪽에는 거의 문화재보전지구로 가는 쪽인데 어떻게 하든 아파트업자는 단기간 내에, 금방 처리합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는, 교육청에서 다운동에다운2초등학교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문화재가 나와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전지구로 묶었습니다. 그전에 거기 어떤 회사가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서 학교부지 때문에 못했는데 그분들이 했으면 문화재보전지구로 안묶였을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테크닉을 우리 관에서 배워야 되는데, 문화재 풀어가는 테크닉을…….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12페이지에 웅촌지역의 송ㆍ배수시설사업에 장백아파트는 5월에 다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춘해대는 언제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춘해대는 사실 배수관로공사가 2단계로 추진하기 때문에 춘해대는 아마 올 연말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왜냐하면 춘해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노선도 제대로 없고 이래서 그런 만큼 여기도 빨리 서둘러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수질이동검사차량 계획을 연 240건을 해서 12개 항목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정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거기에도 바로바로 가는 것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아파트에서 민원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주로 아파트에서 수질에 조금 이상이 있으면 현지에서 검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이동차량이 그리로 갑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부분이 제대로 활용이 되면 많은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굉장히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떻든 이 부분이 바로 바로 즉시 되니까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올 한해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한두 건이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전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 아까 직원사기 앙양을 위해서 인센티브 부여나 여러 가지 정책을 쓰긴 하는데 밑에 있는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많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발휘를 하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14페이지 보니까 사용단계수질관리부분에 수도꼭지 수질인증제 실시 이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공공기관 등 우선시행 했는데, 계획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올해부터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상수도협회에서 수도인증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작년도까지 모든 준비기간을 거쳐 가지고 올해부터 바로 인증제가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부터 바로 추진이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수질인증제 어떤 표시를 해놓을 것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 인증을 받은 기관은 바로 그물을 먹어도 된다는 뜻인지 어떤 것까지 보증을 하는 것인지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먹어도 된다는 아주 안전하다는 인증을 하는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앞으로 시행이 될 거네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천상정수장계통에 악취나 맑지 못한 물 공급으로 인해서 해마다 시끄러웠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부분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100% 해결이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여과지내 망간사 포설 이것은 그냥 임시 응급조치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응급조치입니다. 그것은 현재 단기대책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활성탄 복층하고는 단기대책으로 한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극복이 되기는 되네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당히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지역에 송ㆍ배수시설사업을 마치고 나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바로 폐쇄를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것을 폐쇄하고 지하수지 않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공도 막아버립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폐쇄하는 절차는 이렇게 합니다. 사실 지하수 공이 아까우니까 그것은 활용할 데가 있으면 활용을 해달라고 사용할만한데 저희들이 공문을 전부 보냅니다. 보내서 농업용수도 좋고 활용하려면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시켜 주고 그 다음 필요없는 시설들은 용도폐지를 하고 용도폐지가 되어서 다시 저희들 재산관리에 필요없으면 매각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절차를 밟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없고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것은 폐쇄가 되어야, 아직까지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야 그런 절차가 밟아집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가급적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하수 뚫으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채무가 지금 보니까 1,050억원이나 되는데 결코 적은 것은 아닌데 채무가 많다는 이야기는 수도료 생산의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데도 의미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시민이 제일 느끼는 것은 수도요금이 안올라가고 계속 낮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인데 수도요금을 안올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의 채무를 제대로 잘 갚아가지 못한다는 것하고도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예년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면 수도요금 원가절감을 하는 방법에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의 필요없는 부동산을 처분을 하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별 팔것도 없고 하니까 대책, 방안이 뭐냐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공무원들이 상수도업무에 대한 임하는 자세가 조금 더 열심히 더 신중하게 기하면 원가절감의 요인이 좀 있을 수도 안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지금 채무상환 내지는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무슨 요인이나 특별하게 나타나는 내용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노후된 시설보수 보호하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아까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하는데 유수율 제고가 돈을 연간 70억원 들여서 1%밖에의 효과를 못본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효과의 내용에 90억원 가까이가 된다 이런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정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9억 몇 천만원의 효과를 본다는 이야기는 말로 하자면 경제성도 없는 이야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7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좀더 절감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70억원을 들여서 당장 1년에 10억원 정도 올라온다면 그것은 경제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떻든 손익분기점이 있을 수도 안있습니까. 그렇게 지나면 되고 이렇든 저렇든 아까운 물을 한 방울도 땅으로 흘려보내서는 안되거든요. 그것은 꼭 경영만을 따질 수 없는 문제고 일단은 유수율을 제고시켜야 됩니다. 전 번에도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상수도본부장이 되면서 외국에 유럽 쪽하고 선진지를 가봤는데 외국에는 전부 도시자체가 평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을 한번 깔면 수압에 지장을 안받습니다. 우리는 누수가 생기는 원인이 전부 압력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지대압력을 이제 걸어버리면 고지대 물이 안올라 갑니다. 고지대 올라가도록 압력을 걸어버리면 저지대 터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렇든 저렇든 저는 경영의 차원을 떠나가지고 한 방울도 물은 빠져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빠져서는 안되는데 결국 압을 넣으면 누수현상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말로 하자면 거슬러 올라가면 시공당시에 공사감독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도 되는데…….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도 시인을 합니다.
이수만위원
그런 것인데 거기다가 시설의 노후된 현상이 생기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된 시설을 보수보강하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이런 시공단계에서부터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면 보수해야 될 부분도 결국은 앞으로 덜 생길 것이다, 그래서 1년에 70몇 억원 들어가는 것을 60몇 억원이라도 좀 줄이면 수돗물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사실은 수도역사가 오래 됩니다마는 현재의 공사관리나 그 다음에 어떻든 전산처리가 되면서 URS관리 이런 것이 점차 나아지고 있으니까 과거의 공사감독형태하고 현재의 형태는 다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물 부족하면 낙동강물 안갖다 씁니까. 그런데 대곡댐 가동이후에 낙동강 원수구입이 다소 줄여지는지, 줄어지면 그 부분이 대곡댐 가동이후에 수돗물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있는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것이 이렇습니다. 사실 천상정수장하고 회야정수장 우리가 2개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수가 전부 천상정수장계통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정수장에 낙동강 물을 쓰는 것은 일단은 대암댐 물만 고도정수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에 대암댐 수질이 안좋기 때문에 요즘 사연댐 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자원공사댐에 물을 쓰면 물이용부담금을, 물값만 주는데 낙동강 물을 쓰게 되면 물이용부담금만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용부담금도 올해 170원 되어 있는데, 170원이 그대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사용량에서 낙동강 물 사용의 비율을 내서 부과계수로서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t당 17원 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곡댐 물을 쓰는 것하고 낙동강물을 쓰는 것하고는 17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수만위원
약간의 효과는 있다라고 보면 되네요.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약간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이수만위원
많은 효과가 있어야 댐 만드는 의미가 있지 안그럴바에야…….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그렇게 경영만 보시면 안되고 대곡댐은 낙동강물보다 수질이 안좋습니까.
이수만위원
아, 대곡댐이 수질이 안좋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낙동강물 보다 수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는다고 보시면 되죠.
이수만위원
낙동강물은 수질이 안좋아도 우리가 천상이나 회야나 가져와서 정수처리를 하는데…….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처리를 하게되면 약품비가 많이 듭니다. 처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수만위원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근본적으로 수돗물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줄어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쪽에서 원인이야 대곡댐이 수질이 좋으니까 쓴다 낙동강은 수질이 안좋으니까 정수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특별회계의 예산에서 1,050억원 정도 채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연간 160억원의 이자를 주는 입장에서 뭔가가 절감된 부분이 있어야 시민한테 돌아가는 수돗물의 가격이 다소 다운이 되고 안정된 수도요금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뭔가 모르게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특단의 조치와 충분한 검토도 있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다운정수장이 지금 폐쇄가 다되었죠?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다운정수장은 폐쇄를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심정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심정은 쓸데가 없어서 그냥 두고 있는데 아, 다운정수장 심정은 저쪽에 농업용수로 중구에서 한 개 가져가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운도 심정이 9곳이죠, 그죠. 지금 하나만 농업용수 쓰고 8개는 어떻게 합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나머지는 남구.
재열
김재열위원장
오늘 환경단체에서 척과천 건천화에 대해서 공사 원천 무효해서 기자회견을 한다 라고 건설국장님이 ‘알고 계십시오’ 라고 전화가 왔던데 결국은 여천천과 무거천을 어떤 도심 속에 청계천 흉내를 낼란가 모르겠는데 하천을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반대적으로 척과천이 거의 건천화로 갈 수밖에 없다, 복류수가 흘러야만 위에 물이 오더라도 늘 지표수가 흐를 수가 있지 복류수가 바짝 마르면 지표수도 웬만큼 와도 힘들 것이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시 전체의 차원에서 여천천과 무거천의 물을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나중에 다운 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있으면 계획서 한 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송ㆍ배수관 공사하실 때 외국에 아까 본부장이 다녀 오셨겠지만 외국에 가보면 공사해도 보행자한테 전혀 지장을 안주고 공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 철저하게 보행자에 지장없이 최소한의 인도를 침범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공사방법이 그냥 포크레인 장비를 넣어서 파고 거기에 파이프 이런 기자재가 그냥 도로 1차선 이상 침범해서 야적 해 놓고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이 엄청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기업체에서 그렇게 하면 자재관리도 큰일납니다. 파이프 같은 양끝을 어떻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봉합을 한다든가 아주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 가보면 그냥 흙더미에 묻어났거든요. 공사하는 방법도 유수율 제고에 신경 쓰고 공사하는 방법도 바꿔야 되겠고 아까 유수율 원인 본부장께서 손익분기점도 말씀하셨는데 아까운 물이 흘러가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주로 원인을 보면 파이프 동파나 파열되어서 많이 흘러갑니까, 원인이 어떤 것입니까?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관이 굉장히 오래된 노후관은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고 다시 말해서 째지죠. 그 다음 옆에서 공사를 잘못하게 되면 이음부 부분이 비뚤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 부분인데 찢어진다는 것은 자재가 부적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음새가 뒤틀린다는 것도 시공방법이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화학공장 또는 여러 공장에서 그런 시공을 했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30년, 40년 되어도 전부다 기름관이기 때문에 찢어져서 기름이 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4, 50년 이렇게 너무 노후가 되고 부식이 되어서 새는 부분이 나오지 지금처럼 이음새가 틀어진다거나 원자재가 찢어진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자재선택을 첫 번째 잘못해 간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시공방법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된다, 만약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처럼 송ㆍ배수관공사를 유화공장에서 이렇게 했다면 난리나겠죠. 전 기름이고 거기는 압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1% 제고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70억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관리사업소에서 거의 이 부분을 관리합니까?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지역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이 13억원 정도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혹시 이런 코스트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송ㆍ배수관공사를 하는데 1m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런 데이터 있습니까?
재곤
김재곤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관경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많이 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물론 그렇겠죠. 그러면 인치당 들어가는 비용이 ㎝당 얼마입니까? 그럼 관경하고 상관없겠죠. ㎝당 들어가는 것, 그 데이터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하고 포장하고 거기 도로라든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400㎜ 하는데 m당 60만원 정도 들고, 500㎜ 했을 때 80만원, 200㎜ 할 때 35만원에서 40만원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m당 500만원?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자재비, 토목비, 도로굴착 다 포함해서 m당 500만원이다? 50만원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500㎜할 때 80만원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50만원이죠, 500만원이 아니고. 그죠?
태식
이태식급수부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50만원이 본부장님, 이쪽으로도 한번쯤 연구를 해주십시오. 각 사기업체공장에 m당, 그러니까 관에 따라 틀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시공관리부에서 m를 하든 인치를 하든 ㎝를 하든 그것은 역산으로 하면 다 똑같습니다. 관이 틀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인치당 하면 다 나오죠. 저도 그런 분야에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관이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 관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 그것은 다 ㎝당 견적을 합니다. 왜 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동일관 같으면 그것은 m당 하면 똑같습니다. m를 인치로 환산하면 되니까. 아마 유화공장쪽에 케미칼공장쪽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참고로 조사를 해보십시오. m당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들어가는 비용과 유화공장에서 하는 비용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나는지 그게 난다면 우리가 공사시공방법을 유화공장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독관들 감독하시는 분들도 거기 가서 감독하는 방법을 배워오셔야 되고 그렇게 하면 유화공장에서 시공하는 방법대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송ㆍ배수관시공을 하면 유수율같은 것은 걱정 없을 것입니다. 이음새가 탈나면 이음새 하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답습합니다. 내려오는 자재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수도관이 물이 지나거나 기름이 지나거나 또 공장 안에 가면 워터라인, 그러니까 상수도처럼 물 라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샐 수가 없습니다. 공사시공방법과 공사시공 할 때 관리하는 방법의 이런 차이인데 그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바꾸고 나면 어떤 사후에 늘 도로에 물이 새어 나와서 신고하고 하는 이런 상황은 없어지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께서 그 부분을 본부장님이 자리에 계시면서 하나의 큰 업적으로 남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맹택
노맹택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환경국, 태화강관리단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 업무현황보고와 환경국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