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종훈 의원 발언

제8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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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8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건설교통국소관 2006년도 주주요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가. 건설교통국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정대경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건설교통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박천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 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건설교통국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정대경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태화들 하천편입 토지보상을 보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공시지가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데 올해부터는 현시가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워 놓으셨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금년까지는 공시지가이고 내년부터는 실거래가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관계가 적용됩니다. 공익사업은 금년도에 고시되는 것은 금년까지 공시지가입니다.

인규

유인규건설도로과장

공익사업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공익사업에 한해서는 전년도까지 공시가 되었으면…….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금년도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올해 2006년도까지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별지장은 없네요?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것이 금년안에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공시가 되는 것하고 보상이 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공시가 된다는 것은 사업을 한다고 공포가 된 사업…….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고시를 하고 올해 보상을 줘야 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올해 안에 마쳐야 됩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기환

김기환위원

올해 안에 마치려면 전체적인 사업비 중 지금 국비를 120억원 정도밖에 확보 못했고 올 추경에도 200억원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시비는 200억원 정도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시에서 확보할 재원이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어떻게든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만약 확보를 못할 경우 지주들에게 2007년도에 보상을 하게 되면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려고 하면 엄청난 세금 때문에 지주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한 달 전에 지주들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답이 금년도에 일괄 보상이 되도록 예산확보를 최대한 하겠다, 만약 그것이 안 되면 현재 소득세법, 지난 8.31부동산대책 때문에 그런 문제가 유발되었는데 법령개정 관계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시비확보보다도 특히 국비확보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사업 아닙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국비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지금 동천 제방겸용도로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안제1구간이 정확히 내황교 있는 데까지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1구간은 약사천 합류지점까지가 1구간입니다. 거기하고 강북로에서 내황초등학교까지 공사 중에 있는 것까지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시에서 채무부담으로 해서 조기에 동천 제방겸용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홍수 시에 지난해에도 우리가 겪었습니다마는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방이 튼튼하더라도 홍수 시에 범람하게 되면 둑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항상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동천 제방겸용도로를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동천 제방겸용도로를 조기에 개설해야 안 되겠나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내황교 밑에서 태화강 둔치로 시민들이 운동하러 가려면 내황교 위로는 아산로이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많아서 무단횡단을 할 수가 없고 내황교 밑으로 해서 태화강 둔치 쪽으로 운동과 산책을 하러 가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내황교 밑에 산책통로를 마련해 줘야겠다, 시에서 통로개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통로개설은 조기에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동천 하상준설공사 및 하도정비를 하면서 동천강에는 유속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유실될 우려가 많은데, 물론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겠지만 유실이 되지 않도록 좀더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 삼일교에서부터 태화강까지 동천강 하상준설계획을 하고 있는데 삼일교 하단의 공사를 중구청에서도 하부에 둔치조성을 하면서 지금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양방통행이 되도록 종합건설본부의 예산을 시비로 2억원을 계상 해놨거든요. 구청에 전도해 주면 구에서 공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시와 중구청이 협의해서 장래에는 양방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둔치조성을 할 때 구에서 부담할 비용은 구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할 수 있으면 시에서 부담을 하고 최소한 거기에 둔치를 조성하면서 우리가 나중에 양방향 통행할 때 차질없이 공사가 연계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리고 개인택시 공급에 있어서 업무보고서 54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에 공급을 다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2005년도에 105대가, 그러면 아직 심사 중에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접수를 다 받아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러면 차질없이 해 주시고 업무보고서 57페이지를 보면 모범운전종사자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해외연수를 갈 때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는데 택시회사의 노조위원장들만 주로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택시 친절왕 같은 모범운전자하고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근로자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2005년도에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운전종사자를 보면 주로 노조위원장입니까, 어떻습니까?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2005년도에 추천 받은 사람들 중 노조위원장 출신들이 전체인원의 약 70%에 해당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그렇게 되다보니까 일반택시 운송종사자들이 불만도 있고 이러한 모범 운송종사자를 추천해서 비율을 예를 들어서 노조위원장 50%, 일반운전종사자 50%로 한다든지 형평에 맞춰서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융통성을 기해서 아무튼 운송종사자들로부터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정을 잘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봉환

박봉환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마지막으로 어제와 오늘 폭설이 많이 내렸는데 염화칼슘 비치가 각 동사무소별로도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읍ㆍ면ㆍ동에도 일부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어제 오늘 같은 날씨를 보니까 재해대책에서 지난해도 그렇고 지금 전라도 지방에 워낙 큰 피해를 입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너무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염화칼슘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적기에 사용해야 되는데 날씨가 포근한데도 무작정 사용하다보니까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하려면 염화칼슘이 부족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을 세워서 긴장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울산지방의 날씨 등등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어제의 폭설로 인해서 특별한 피해사항은 없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다른 특별한 피해사항은 없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경전철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이 당초에는 두 개 노선에 대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한 개 노선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다른 한 노선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즉 타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겠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노선 하나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효문역에서 굴화까지이고 하나는 효문역에서 굴화를 거쳐 신화리역까지 가는 것으로 해서 두 개의 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노선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는 현재 추진하는 효문역에서 굴화까지 하는 방안 하나 하고, 하나는 효문역에서 굴화를 거쳐 신화리역까지 가는 방안하고 두 개의 안을 올렸는데 굴화까지 가는 것은 경제성이나 모든 것이 타당하고 신화리역까지 가는 것은 현시점에서 안 맞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현시점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확정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교통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만약 경부고속철 역이 생긴다든가 구영리를 비롯해서 인구가 밀집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 일정한 시점의 교통수요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공사하는 과정에서라도 이 연장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한지, 그렇지만 이 구간을 완료해 놓고 그것은 별도로 또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언양구간 연장선은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할 때 수용기준이 국가에서 기본계획승인 받은 것만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양구간에 고속철도 역세권개발이라든지 관련계획들은 이미 저희들이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수립해서 자체 타당성 검토를 할 때는 저희들이 반영시켜서 추진을 했고,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시에서는 그것이 미반영 되어서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 발생을 하고 저희들이 역세권개발이라든지 관련 주변 개발계획들이 승인을 받으면 고속철도 KTX가 가시권에 들어오면 그 부분은 이 공사를 하는 와중에 바로 연장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단계적으로 되는 것인지 연장선상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사실상 여건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경전철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두고 함께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43쪽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전체적으로 시설자체가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다, 특히 노면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확인한 결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위원님의 지적이 있고 저희들이 바로 그 다음주에 전체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구ㆍ군 단위별로 자체점검을 하고 또 저희과 자체에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요내용이 자재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 자재가 시공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 많습니다. 시공기간을 단축하면서 여러 가지 시공상에 문제가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시공물량 자체는 2년간 하자보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자보수를 내렸고 특히 노면도색이 퇴색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괄 정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 저희들이 정비완료를 시켰고 금년에도 3월부터 일제점검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저희들 사업자체가 사업의 관리 쪽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자재자체는 현재까지 큰 불량의 원인 등이 발견되지 않고 공사과정의 미비 이런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네요?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보완하면 상대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보완자체가 어려운 것은 완전히 걷어내고 시공을 하도록 일부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바로 조치를 시켰고, 일부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시켰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44쪽에 보면 불법주ㆍ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설치와 관련해서 이것은 얼핏 봐도 논란이 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여러 가지 주요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4대를 더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몇 개 지역입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현재 10개소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단속실적이나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건설교통국장

10대인데 카메라 1대에 하루 평균 4대 정도가 적발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주ㆍ정차 단속을 할 때 카메라로 확인해서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주요 정차하는 시간대를 언제로 보고 단속을 하게 되는 건가요?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지금 현재 카메라가 불법주ㆍ정차 단속구역에 해당되는 센서 면적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무작위로 들어오면 넘버를 인식하고 시간을 인식하면서 5분입니다. 5분을 연속해서 차가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주차위반으로 바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통이 복잡한 지역에 설치를 하고 인력이 사실상 닿지 않고 매번 사실상 주차질서를 위해서 구ㆍ군에서 하고 있지만 인력의 한계도 있고 해서 정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사실상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방차원으로 가자는 것이잖아요. 단속도 단속이지만 사람들이 알아서 이런 이런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고 하니까 주의를 해달라는 것의 예방이기도 한데 카메라가 사실상 설치되어 있으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잘 모르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상회보라든가 여러 가지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예방차원으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50쪽 버스안내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290대가 설치되어 있고 80개소를 2006년도에 추진하면 거의 3분의2 가까이가 설치되네요.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정류장 안내단말기는 정류소인데, 시내에 정류소는 2,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스 쪽의 안내는 정류장이 있고 차량의 차내 설치가 있는데 차내 설치는 575대 중에 차량이 5년 이내 차를 대상으로 해서 290대를 설치했고, 유진버스가 신규출고 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비부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류장은 51개소가 태화로, 중앙로, 삼산로를 하다보니까 동구나 타 지역에서 상당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10억원을 확보하고 그 10억원을 가지고 80개소 정도를 더 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년에 80개소 지점선정을 구ㆍ군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산이 한꺼번에 안 되니까 교통이용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해 나가는 거다, 그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면 2,000개를 다 해야 되는 거다, 그죠?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어쨌든 간에 수요자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기본조건은 있을텐데 어떻게 보면 중심도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차량이 자주 다니는 곳이거든요. 오히려 한편으로 보면 외곽지역의 경우에는 차가 자주 안 오고 이런 지역은 물론 시간대를 잘 알고 다니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언제 차가 올지 어떻게 해야 될지 오히려 더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자체가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오히려 그런 시스템 자체를 주요이용자가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책적으로 소외된 곳에 오히려 차량이 자주 오지 못하는 곳에 단계적으로, 양방향에서 설치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한 쪽은 이용자가 많은 곳과 한 쪽은 소외된 곳으로 중심을 맞춰가는 정책이 요구되지 않는가 라고 여겨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송병기교통기획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직무대리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