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신태균 의원 발언

제137회 제1차 고흥군의회본회의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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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담당으로부터 집회 에 관한 보고 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는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지난 1월 17일 의원 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2월 7일부터 2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 은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태균 의원 과 김옥래 의원 을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신태균 의원 과 김옥래 의원 이 회의록 서명 의원 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옥래 의원 등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을 발의 한 의원 을 대표하여 김옥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래

김옥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옥래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 되는 제137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에 2006년 군정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받게 됨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 후 미흡하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37조와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출석요구 기간 을 2006년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범위는 고흥 군의회 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2006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는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계획을 살펴 보고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지가 담겨있는가를 확인하여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량

송경량의장

김옥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안설명 한 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에 따라 상임위원회 별 의안심사 와 200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가 실시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의 의안심사 와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2006년도 각종 시책사업 계획 등 군정이 지향하는 방향을 살펴 보고 군민이 바라는 것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군정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내실있는 추진을 함께 고민해 봄으로써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 해 주신 보고 자료에 의하여 성실한 자세로 보고 및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사항 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통해 미흡한 점이 있거나 보충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질의 하여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 에 이어 의원 의 질의 , 그리고 그에 따른 실과소장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에 의하여 먼저 기획 예산 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기획예산실장

기획 예산 실장 박영배입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5년 주요 성과입니다. 군민과의 열린대화, 사회 단체 간담회 등을 수렴된 군민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한편 군정발전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책개발 자료로 활용하는 등 현장행정과 민주행정 구현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군의회 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 하고 의회의 정책 대안 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군의회 운영 지원에도 힘써왔습니다. 재정 운영 상황 공개 와 군민 예산 참여방 개설 등 열린 재정 실현을 도모하였으며, 군민 생활에 직결되는 민원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예방 감사 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제기되었던 행정청 소송 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소송 수행능력 향상과 예산 절감에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6년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금년은 고흥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에 청사진을 마련하여 그 토대 위에서 구체작업을 서둘러야 하고 군민들의 욕구 분출을 채워줄 수 있는 시책과 재원배분이 필요하며 농수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고흥에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흥 우주항공중심도시 건설특별법을 제정 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합리적 재정 운영과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적 공직풍토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중점 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고흥 우주항공중심도시 건설특별법 제정 추진입니다. 작년 9월 고흥 우주항공중심도시 건설특별법 제정 을 위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유사 법률 의 검토와 분석 과정을 거쳐 일단 입법 초안을 현재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고흥 우주항공중심도시건설 종합계획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법안의 보완작업과 전문 가 자문를 거친 뒤 군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겠습니다. 또한, 계획기간 내에 법률 로 확정될 수 있도록 우주항공 전문 가와 네트워크 구축, 중앙관계요로 및 국회 와의 협조체제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7페이지, 행정수요에 응답하는 군정 수행입니다. 군민과의 열린대화는 민주적으로 집약된 군민들의 공동 관 심사 와 요구가 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과 행정간의 교감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시된 군 민의 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차기 시책추진에 보완 발전시키는 행정 순환구조를 군정의 기본시스템으로 일상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제도에 주기적 응용과 다양한 제안 시스템을 통하여 군정 참여의 폭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공직자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입니다. 지금까지 실시해온 해외문화체험을 공직자가 다양한 국제문화와 그 가치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를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외국 의 우수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공직자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사회 ·복지, 문화·관광, 도시·건축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연수를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시책 1건 이상을 의무 적으로 발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군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군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제출 하고 건전한 정책 대안 을 군정에 반영하는 등 의회 회기 운영 지원에 힘써 왔습니다. 금년에도 주요 군정시책에 대한 정보 공유와 교류를 통해서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군의회 위상 제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2004년도 지자체 재정 평 가결 과 경상비 절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2006년도 보통 교부세 인센티브로 26억원이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합리적 재원관리를 위해서 계속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투자사업은 우선 순위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 의 연계성을 유지하여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금년부터 실시되는 지방채 발행 총액 한도제, 사업별 예산 제도 등 재정 제도 변화에 있어 시범 운영 자치단체 의 사례수집과 사전 준비 등을 통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 운영의 주민 참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 참여 예산 제 시행 과 재정 운영상황을 공개 하고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방·개선 감사 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자체감사 는 대안 제시와 예방 감사 로 비리와 위법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민행정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연중 감찰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직 윤리관 교육과 공무원 청렴 유지 행동강령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깨끗한 공직윤리관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요원을 전문 화 하고 제도개선 발굴의 날을 운영, 감사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입니다. 합법적 행정처분 을 견인하는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행정실무에 필요한 기초 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공정하고 하자 없는 행정 행위 수행을 위해서 행정절차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하는 등 공직자의 법률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기된 소송 에 대해서는 법무 부서 와 행정처분 부서 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충분한 논고를 제시하고 입증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량

송경량의장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송경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경석

송경석의원

예산 에 관계되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에 편성된 예산 을 보면 말입니다. 읍면 단위에서 예산 올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반영이 됐는데 %로 하면 20～30%나 됐을까요? 군에서 거의다 예산 을 책정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는 현지쪽으로, 예산 이라는 것은 읍면에서 올린 것을 반영을 많이 좀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 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지역 쪽에서는 상당한 고르지 못한 그런 예산 이 성립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예산 을 좀 읍면에서 군에 올렸을 때 읍면에서 올린 것을 좀 반영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기획예산실장

예, 참고해서 지역의 우선 순위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석 결과에 의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량

송경량의장

더 질의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신태균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