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성내동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푼 꿈을 안고 희망차게 출발한 병술년 새해에도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고품격 주거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재건축사업 추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우리 구가 지향할 도시개발 및 정비방향 설정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선계획 후개발을 통해 친환경적 생태도시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주변환경 및 미관을 고려한 아름답고 수준높은 건물 신축,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제 운용, 천호뉴타운사업지구 선도사업 추진 및 천호성내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추진 등 우리 강동구가 서울동남권의 명실상부한 지역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축과장님, 1월 며칠부터 건축법이 강화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 간략하게 1월 며칠부로 신규건축법이 강화된 부분만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강화되었다고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후에 법이 시행되는데 작년도 7월 17일자 해서 금년 1월 18일부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공동주택인 경우에 그 공원이 있거나 이랬을 때도 일조권에 의거한 떼어야 되는 거리가 종전에는 공원 반대편까지 계산을 해서 별로 건축하는데 지장을 받지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소 공원이외에는 공원 경계선까지 거리의 2배에서 4배, 이런 정도로 많이 강화되기 때문에 건물 규모가 높이가 상당히 줄어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접하지않는 건축물도 똑같습니까?

공원이 인접하지않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지난번에 아이디어 하나 드렸던 적이 있죠? 어떻습니까?

지금 설치해놓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효과는 저희들이 검증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검증을 해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서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연말 예산심사 때 저희 의회에다가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라 해 가지고 보고한 책자가 공교롭게도 제 책상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향후계획에 2005년도 11월달에 서울시 및 유관부서 협의 주민공람을 거치게끔 보고를 했고, 그리고 2005년 12월에는 구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2006년 1월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하고 또 2006년 2월에는 정비구역 지정요청 강동구에서 서울시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구청에서는 의회에다가 내년도 예산안 있어가지고 보고를 할 때는 그 보고의 계획에 의하여 그 과정을 해야 되지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획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2006년도, 오늘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2006년 2월달에 지금 현재 2월입니다. 내일이 본회의 마지막날입니다. 서울시 관련 부서 협의 및 구의회 의견청취가 왔어요. 그리고 3월에는 구 도시계획 위원 자문 및 정비구역지정 요청 이렇게 계획하고 보고하고 엇박자로 놓습니까? 그리고 방금전에도 1월 18일날 공동주택의 경우 일조권의 거리가 강화되어가지고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어 가지고, 어제도 뉴스 나왔지않습니까? 아파트에서는 관리비까지 부가세를 매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규제가 되고 있는데 재건축 과정이라도 구청에서 빨리 각 부서간 협의를 거쳐가지고 빠른 진행을 하기는 고사하고 이렇게 자꾸만 몇개월씩 늦어지면 언제 하겠습니까? 재건축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을 우선 주요 과제중의 하나로 선택을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음을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획이라는 것은 장래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일정을 미리 예상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진행을 시키고 있지만 잘아시다시피 둔촌 주공아파트가 6,000여가구가 되는 거대한 단지이고 또 재건축이라는 것이 많은 다수의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관련된 사항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잘 일치하느냐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일정을 지키기가 다소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구청에서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중요하지않다고 해서 뒤로 미뤄놓고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소 일정이 늦어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추진을 하신다 하는데 그것이 표면적으로 지금 피부에 와닿지 않고 주민공람을 거쳤습니다. 주민공람을 거치면 일정상 2월에는 구의회 의견청취가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의견청취도 들어오지도 않고 오늘 계획하는 보고서에 2월에 관련부서 협의 및 구의회 의견청취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질문드리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빼셨어야죠. 2월이면 오늘이 마지막날인데 어떻게 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항상 구청에서 하는 얘기가 세대수가 많고 단지가 크고 주민간에 어떤 이익에 상반되는 사항이 있고 이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대시는데 대단지가 크다고 그러면 과정이 늦어질 것이 아니고 그 대단지에 맞게끔 계획을 짜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에 의해 가지고 보고를 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이 과정을 추진을 해야지 계획보고 따로, 과정 따로, 추진 따로 이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집행부를 믿겠느냐구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정을 잡을 때 추진을 빨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정을 잡을 수 있고, 아니면 일정을 느슨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추진을 빨리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일정을 잡다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가지고 답변하실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원근입니다. 우리가 재건축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관에서 의도적으로 재건축을 하겠다해서 하는게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집을 짓고 새로 집을 짓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구역지정 신청서가 들어와서 검토해서 각과 산하 검토할 때 그 때 둔촌동에서 서울시협의를 나중에 돌려달라 왜냐하면 서울시협의까지 돌리면 상당히 시일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강동구청 각과 의견을 수합해서 일단 검토해서 거기에 미비한 사항을 다시 정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받아가지고 우리가 서울시 협의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협의가 끝나야 구의회 의견청취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서울시협의를 다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보낼 예정입니다. 의회일정은 우리는 2월에 서울시협의가 끝나면 2월에 보내면 2월에 될줄 알았는데 2월에는 회의가 끝이고, 3월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쯤에 의견청취가 될 것같습니다.

확실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그 계획서가 맞으면 확실하게 되는거지만 그 계획서에 미비한 점이 발생되면 다시 검토해서 재건축추진위원회에 저희가 다시 반려가 된다면 또 딜레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재건축은 항상 재건축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완벽한 서류를 항상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관에서 전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저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각과별 의견 수합이 늦어지고 또 서울시에서 하는 공문이 늦어져가지고 재건축 과정이 단계가 늦어질 경우에 지금 정부에서 그러잖아요. 재건축에서 개발에 이익이 생기는 것을 환수하겠다 그래서 재건축의 메리트를 없애겠다하는 융단폭격을 가하는데 과정이 늦어질 경우에 정부에서 환수해가는 금액이 많아질 경우에 주민들이 겪는 불이익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과에서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께서는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구민이 겪는 불이익을 한번더 생각하셔가지고 과정을 빨리빨리 앞당겨서 정말 연두에 삶의 질만 앞당긴다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되고, 담당과장께서 답변해주셔도 되는데 지난 2005년12월28일날 지구단위계획 심의시 주택에는 고덕1,2동, 상일동 일부, 명일1,2동 주택단지는 상당히 축제분위기에 떠 있었고 또 시영아파트를 비롯해서 2,3,5,6,7단지는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높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잘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심의시에 지금 고덕동 대우아파트, 아남아파트, 동아아파트, 주공9단지 아파트는 용적률 3종 230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구청에서 올린 삼익12차만 그것이 누락된 이유가 뭔지 한번도 국장님한테 책임있는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12차만 유일하게 거기서 누락된 이유가 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공2단지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도 고층으로 3종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2종 12층 지역으로 그렇게 심의가 됐습니다.

주변여건이 뭔가 상세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삼익아파트 단지 토지 형상이 폭이 좁고 긴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고 대지 면적이 규모가 적고 주변이 바로 고덕2단지로 2종 12층 지역이고 또 이쪽 서측은 바로 학교가 위치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고층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공동심의위원들한테 전부 책임을 떠 넘길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거고 제가 볼 때는 둔촌아파트 같은데 정비구역할 때 같이 정비구역 계획에 넣어가지고 다시 한 번 올릴 수 있도록 강동구청에서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덕지구에 아파트들이 대부분이 다 안전진단통과가 2004년 6월15일날 통과가 됐어요. 안전진단통과된 것도 이번 8·31대책으로 상당히 법이 강화되고 심지어 단체장의 권한을 환수하겠다 정부에서는 지금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는 현 정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이미 안전진단 통과가 된 단지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글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정부에서는 지금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지 최종 확정해서 발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년, 30년해서 내구연한을 최소한도 40년까지 늘린다 별 얘기를 하나에, 강남에 해당되는 것을 송파, 서초, 강동 이어지고 있는데 똑같이 하는 것은 정부에서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보면서.

부동산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비밀리에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기 힘들고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도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데 확정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무래도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12차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강동구청에 몰려와서 떠드는 사람의 목소리 큰 사람들만 귀를 기울이는게 아니고 말없는 소수의 세대라도 거기에 힘을 써주시고 거기에 좀더 연구검토해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님, 지난번에 명일동에 고분다리 번지수를 기억못하는데 주차장 문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나가봤습니까?

안나가봤습니다. 도면에 이미 나타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현장답사는 필요가 없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봤는데 도저히 허락을 안해줄 수 없는 입장이던데 그러면 그사람들이 차를 어디다 주차시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심의신청이 다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현지확인까지 해서 다음 심의를 열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나가보고 느낀 것이 정말 안타깝다 어떻게 아무리 도면이 말해준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안나가보고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차를 못대요. 밑에 주차장에 내려가지를 못하니까 전부다 주위에 대야 되는데 거기가니까 충분히 불편하긴해도 거기에 주차장을 타워를 세울 수가 있더라구요. 어떤 것이 유리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차를 주차시켜서 깨끗하게 해주는게 좋겠어요, 그 법규를 가지고 거기 규격에 안맞는다고 해서 못하는게 저기 하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피난 계단 내려와가지고 주차타워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피난 계단에서 피난출입통로가 없어진다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다시 현장을 실사해서 재심의가 신청이 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도 또 저희들이 받들고 그래서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셔서 주민들 편에서 일을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한식입니다. 구민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기영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교통분야, 도로분야, 치수방재분야, 공원녹지분야 등 계획된 제반업무를 구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여러위원님들의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보건소까지 업무보고를 하고 한꺼번에 질의를 하는게 그렇게 하는게 낫지않겠어요? 그래야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방금전에 김영철 위원님께서는 보고를 다 받고 질의를 한꺼번에 하자고 그러셨는데 제 생각은 건설교통국 질의를 간단히 받고 시간상 점심시간이 걸리니까 보건소는 점심시간후에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안건심사를 하는게 더 낫지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업무보고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감사하고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의문점 나는 것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하기때문에 시간 걸릴 것은 없어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는 의문점 나는 것만 한두가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안건으로 들어가면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어차피 오후에 2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시간이 한참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중식이 늦더라도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다 마치고 상임위원회까지 마치고 하도록 합시다. 제설작업을 하러가야 한다구요?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제설작업을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제설작업을 나가는 측에 물어보세요. 지금 제설작업이 급하다고 하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고 없으면 가시라고 해요.

교통관리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덕동 288번지에 견인 주차장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운영이 2002년도에 견인 주차장이 개설이 되었어요. 그러는데 운영은 위탁해서 줬는데 그것을 강일동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었어요? 전혀 아무런...

지금 현재 강일1지구에 지금 현재 1만㎡ 면적의 주차장이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되었는데 올 상반기중에 SH 공사에서 당초에 매입했던 토지하고 보상, 정산이 끝나면 우선적으로 일단 주차장을 평면자주식으로 건설해서 견인 보관소를 우선해서 이전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가능하겠습니까?

SH 공사의 일정, 1지구의 전체 보상관계가 끝나야만 토지기반 시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차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입니다. 지하철9호선 연장 협의건에 페이지 5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보면 제가 알기로는 2004년 6월달 자료에 의하면 9호선 최종역이 동북고 앞입니다. 동북고 앞인데 지금 현재 여기는.

동북고라는 게 방이, 방이라는 것은 전체가 방이동이기 때문에 방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명이, 그런데 실질적 위치는 동북고 앞쪽.

동북고이면 이름 명칭 하나라도 강동에 있는 명칭을 따와야지, 원래는 동북고예요, 이름이?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둔촌주공아파트라고 구간을 방이역 둔촌주공아파트 이렇게 나왔는데 약도상에는 보면 둔촌주공아파트가 아니예요. 왜 주공아파트안에 역이 서는 것같이 이렇게, 주공아파트를 지나간다고 이렇게 주공아파트를 표기해 놨어요?

역표기가 아니고 사실은 경유지를 표시한 것인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9호선 장기발전 계획에 넣을때 경유지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지, 어디가 역이냐 역명을 지명한 게 아닙니다.

하나에 가정적이라고 해도 실질적인 것을 해야지 주민들이 이것을 접할때는 아! 둔촌주공아파트안에 역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우리 아파트를 통과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통과할 지 안할지도 우리 주민들이 동의를 안했어요, 지금.

말 그대로 장기발전 계획에 계획으로 입안해서 경유지만 표시해 놓은 겁니다.

계획이라도 동명 역명 하나를 따오더라도 강동구에 이름 하나를 따오란 말입니다. 동북고역이면 동북고역으로 해야지 왜 방이역으로 표시를 하느냐구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선이 확정이 되고 연장이 결정되었을때 역명을 우리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다시 개진하겠습니다.

지적을 하는 것이 9호선 최종역이 동북고역입니다. 방이역이 아니고,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동북고라는 것은 저희들이 동북고 앞이다 이거지,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철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방이라는 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방이역도 아니고 그냥 방이입니다.

올림픽공원 남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 부지, 어제도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지하 1,2,3층으로 하고 위에 공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예요. 그렇게 좋은 땅 800평이나 되는, 공원 그 위에 건물 올려도 충분히 나오잖아요. 자리가, 제발 좀 효율적으로 재검토할 수 없겠어요?

왜냐하면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놓은 거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땅을 사는 거고 해서 땅이 5년 분할로 해서 2008년이 돼야 매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지하3층으로 해서 205대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배온희 위원님이 늘 그 땅이 아깝다 구청장님도 땅이 좋은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효율적으로 지상부에는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하고 계속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이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건강과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올 한해도 우리 강동구 보건소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건강과 보다 나은 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향후 4년간의 지역보건 정책목표 및 핵심사업을 포함한 일반사업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한해로써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구민들을 위한 실질적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건지표조사 등 철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발전적인 제4차 4개년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강동구 보건소를 위하여 지난 한해 베풀어주신 변함없는 관심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강동구 보건소는 미흡한 부분을 끊임없이 개선발전을 통하여 경쟁력있고 앞서나가는 강동구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관리이사 김재환입니다. 지난 1월1일자로 관리이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민회관이라든지 지역시설 주차시설에 대해서 혁신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구 재정수입을 확대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삶의 질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창립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김재환 이사님께서 업무파악이 어느정도 되셨나요?

예.

정원에 보면 185명 현원 136명, 과 부족이 49명인데 앞으로 사업이 확대해서 늘어나가기를 대비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정원을 해놓은 것입니까?

앞으로 확대될 것을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강동구 도시관리공단도 지난번 우여곡절속에 탄생이 되었지만 이제는 진짜 주민을 위한 고객을 위한 감동경영을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도 하셨고 수익창출도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익창출을 전제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열악한 미화원이라든가 안내하는 주차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75만원 내지 80만원도 안되는 파트직 임금을 받으면서 그것도 9개월만에 그만둬야 하는 실정,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호구지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수익을 올리겠다고 하는 발상도 좋지만 그런데에 뭔가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않느냐 이런 얘기를 미화원들 주차요원들 용역으로 전환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은 용역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주차요원은 아직 용역계획이 없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원근입니다. 성내동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성내동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강동구 성내동 547-1, 547-2번지 미주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에 제출된 본 안건의 경우, 성내동 미주아파트는 1983년11월에 준공된 아파트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재건축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게다가 성내동 미주 아파트는 1984년 대홍수시에 지상1층까지 물에 잠기는 수해대란을 입은 바 있으며, 전반적으로 건물 자체의 노후도가 심각하여 안전상의 위험을 상시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수관의 노후 및 손괴로 인하여 오·우수의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은 탓에 종종 지상 2층까지 오·우수가 역류하여 입주 가구의 각종 피해와 불편을 초래하는 등 주택재건축의 긴급성을 요하는 노후 불량 주택으로 세간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미 2003년12월에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어 재건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그 결과로 2005년11월18일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지난 2006년1월18부터 2월2일까지 주민공람 공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한편 이번 정비계획 지정(안)에는 택지면적은 종전과 동일하게 5,571평에 건폐율이 종전보다 6.08% 증가한 19.32%, 건축면적은 272평이 증가한 1,009평, 그리고 용적률은 종전보다 61.87%가 증가한 249.49%, 기부채납은 도로 349평 전체의 6.26%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시 건축기준 지침」에 따르면 용적률의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인 공동주택지는 기준용적률이 230%이고 상한 용적률은 250%이며, 공공용지부담률은 5%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미주아파트의 이번 정비구역 지정(안)은 상한 용적률과 공공용지부담률을 준수하여 입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에 있어서도 임대주택이 24평형 34세대, 전체 827평으로 법 규정에 합당한, 재건축후 증가하는 용적률의 25.8%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층수에 있어서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 결과 20층 이하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서울시측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비하여 이번 정비계획 지정(안)에는 최고 22층으로 입안되어 있어서 서울시와의 계속적인 협의와 절충이 필요한 사항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0층 이하를 요구하는 것은 주변 건물과의 고저환경 때문이기는 하나 이 공동주택지가 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아울러 이번 지정(안)에서 입안한 최고 22층의 층수는 재건축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용적률 확보와 설계상 불가피한 조치인 까닭에 서울시의 양해가 긴히 요망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미주아파트의 정비계획 지정(안)에 의하면 개방형의 담장공원화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강동구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에서는 최초로 도입되는 선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담장공원화 계획은 이웃과의 왕래 및 교류를 촉진하고 행인의 쉼터로도 제공되며 또 지역 내 환경의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회 의견청취에 있어서 주민들의 소원인 재건축이 조만간 성사될 수 있도록 층수의 조정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성내동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이 옆에 있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1월18일날 시행되고 있는 그것은 저촉이 안되는 사항인가요? 사선제한.

홍창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에 대한 인접대지에 대한 거리가 2분의1로 강화됐어요. 지금현재 성내동 미주아파트는 그거에 맞춰서 적합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불이익이 있었겠네요?

홍창표 그것으로 인해서 대지가 건물 자체가 안쪽으로 많이 밀리게 돼가지고 대신에 내부공간이 작아지더라도 외각으로 공원같은 것이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건물이 안쪽으로 밀리면서 건물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어느정도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원래는 안쪽으로 몇m가 들어왔고 층이 몇층에서 몇층으로 됐다 내용을 모르니까.

홍창표 기존에 어린이공원쪽으로 해서 대항부라고 해서 개구부가 향하는 면에 대한 근거가 없었는데 지금 생김으로 인해서 안쪽으로 4m 이상이 밀리면서 2분의1이 되면 대략 8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3개층 정도가 깎이게 되는데 그만큼 뒤로 밀린거죠. 깎는 대신에 뒤로 밀려가지고 설계가 됐죠. 건물 자체가.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미주아파트는 강동구에서 물난리가 났을 때 두번씩이나 침수가 된 지역으로 생각하는데 정책적으로도 재건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90몇년도에 이야기가 됐어요. 그랬는데 재건축법상에 지금현재 미주아파트가 15층으로 되어 있죠?

14층입니다.

그때 강동구 맥시멈이 최고는 15층인데 13층으로밖에 안되는 것으로 재건축이 계속 얘기됐다가 반려되고 얘기됐다가 반려되고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침수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해야 되나 여러모로 건축법에 걸려서 하는데 지금 14층에서 몇층까지 되나요?

최고 17층에서 22층까지 가고 있습니다.

결정했나요?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이 3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다룬 바가 없죠?

의견청취가 끝난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 갈 겁니다.

제대로 나와야 재건축이 시행이 되거든요. 시행사가 할 수가 없어요. 층수가 14층이 15층으로 나온다든가 그러면 이게 확정적이죠?

지금 이 층수는 서울시에 또한번 도시계획위원회하고.

17층에서 22층이 확정적이냐 그 말이예요?

예.

서울시에서 주요관련 부서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한거예요? 정식으로.

정식공문으로 한 사항입니다.

보면 협의의견이 인근지역을 감안하여 건축계획과 동일하게 20층으로 결정 이렇게 했단 말예요. 도시관리과. 어느 도시관리과예요?

서울시 도시관리과 의견입니다.

조치내용은 기반시설 재배치 및 가로의 개방감 증진을 위하여 아파트 층수를 17층에서 22층이라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 여기 두 개층을 더 조정하여 건축계획과 동일하게 계획한다 이랬단 말예요. 조치내용은. 협의의견 내용은 뭐고 조치내용은 뭐예요?

저희가 당초에는 20층 이하로 일률적으로 20층으로 할려고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17층부터 22층까지 절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시에 올라갈 겁니다.

내 얘기는 서울시하고 합의한게 20층인데 22층으로 조치했다는 것은 그쪽에서 인가를 해줬다는 뜻으로, 조치라는 것은 끝났다는 것이거든요. 협의하고 조치는 그렇게 명분이 돼요. 22층으로 결정됐으면 빨리빨리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동구 전체에 층수 때문에 고덕이라든가, 둔촌동 주공이라든가 여러가지 이런게 있는데 22층 조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강동구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결정이라는게 아니라 도시관리과 협의의견입니다. 20층이하로 했으면 좋겠다는게.

우리 측의 의견이라고 해야지 조치내용이라고 그러면 조치를 취했다 얘기예요?

강동구 의견이죠. 강동구 의견인데 협의의견에 대해서 강동구 의견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에 올릴 사항입니다. 협의의견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조치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올리겠다라는 사항입니다.

잘 작성을 해야지 나는 그래서 20층으로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는데 의견을 다시 냈더니 22층으로라도 좋다라는 조치를 내려줬다라고 봤단 말예요. 그러면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다른 곳도 층수제한해가지고 끌어오는데 여기 미주아파트는 당연히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층수제한 때문에 못했는데 풀렸으면 빨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식공문으로 서울시에 협의한 바 20층이하로 의견이 왔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그래서 구두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대안을 17층부터 22층으로 다시 정비구역을 올리겠다 이런.

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은 주민들의 숙원이고 지금은 하수시설이라든가 펌프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그런 경향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두번이나 침수가 됐던 곳이고 제가 봐서 성내지역은 그쪽에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야만 주변도 발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재건축을 적극 빨리빨리 추진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