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임제 위원장입니다. 2006년도 첫 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을 뵙게 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과 공무원들 모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4대 의회 마지막 남은 임기까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4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이번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심사 및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가능한 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조례안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성용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성임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 새해에도 더욱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서는 경제 한파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또는 가정을 적극 발굴해서 서민 긴급지원을 늘려가고 있으며 지난 연말에 공포된 긴급지원복지법이 3월중 시행되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하여 사전 조사없이 선보호 조치가 가능하여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동안 추진해온 강일2지구내 첨단 연구소, 우수 벤처기업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며, 경쟁우위의 최첨단 우수기업을 유치하여 신규 고용창출과 세수증대를 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에는 복지, 경제, 청소, 환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복지 분야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용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영기 환경보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주요업무 자체가 지난 예산 심의에서 기이 심의하면서 충분한 숙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한 간략히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난 연말 2006년도 업무보고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20쪽에 유기질 비료 구입비 보조 지원 현황을 보시면 당시 신청 농지가 34만평으로 보고가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재도 34만인데 신청 농가가 138 농가죠?

예.

업무보고 그때와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땅 평수가 동일한데 농가가 지난해에는 150농가였는데 현재 과장님 보고내용을 보면 138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농가가 줄어졌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당연히 평수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 농가에서 다른 농가의 평수를 사들인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보고드린 것은 원래 농축비료를 연말에 일괄 정산을 하는데 그때는 한 150가구로 예상을 했는데 막상 정산을 해보니까 138가구로 나왔습니다.

그때는 추측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면적도 이렇게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예측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숫자상으로 어느정도 파악하면 정확하게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등록 재래시장 시장상인회 구성 및 인정시장 등록추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작년 연말에 본위원이 여러 재래시장을 다녀본 결과 노점상이 현재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그건 본위원이 다니면서 피부로 느낀 사항이고 확인한 사항인데 업무보고가 지난번 업무보고하고 노점상 숫자가 한 곳도 늘거나 줄어짐 없이 동일한데 조사를 제대로 하신 겁니까?

시장에 있는 노점상은 증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점포주들이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시장 주변에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발생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무등록재래시장 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재래시장이 아니고 골목시장에 노점상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노점상은 근본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실려고 노력하고 계신데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36쪽을 보시면 차량구입 연도가 지난번 보고는 차량 대수는 이상이 없는데 교체대상 차량이 지금 살수차 한 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보고했을 때는 청소차 두 대하고 살수차 그것이 97년식 입니까?

96년식 입니다.

96년식 한 대하고 97년식 한 대 이렇게 두 대 하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99년식 까지가 사실은 다 대폐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5톤 폐기물 수집운반차하고 살수차하고 대폐차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이번에는 살수차 한 대만 금년에 대폐차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과정에서 삭감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삭감은 아니고 우리 자체 집행부에서 한정된 예산 때문에 저희는 대폐차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참아도 되지 않겠느냐 1,2년 더 쓰면 되고...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대폐차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기획공보과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한 대밖에 못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 폐가구, 폐합성수지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재활용센터가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몇 명이나 줍니까? 그 인력이.

아까 보고드린 것은 2007년 1월 1일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28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8명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육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4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육성 및 지원에서 자립능력과 지역공동체 의식 형성 했는데 지금까지 자립능력을 배양해서 가신 분들이 과연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자립능력이 되어서 자립을 하신 분이 계신가 해서 묻는 겁니다.

여기에 후견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가지 팀들이 있습니다. 가령 인테리어팀이라든지 아니면 빵굽는 팀이라든지 이런 몇 개팀으로 나눠서 거기서 실지로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술도 가르치고 운영해서 실지로 1년에 몇 사람 정도는 창업도 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육성 및 지원에서 추진하는 배경은 자립능력을 배양한다고 분명히 써져 있는데 정말 자립능력이 되어서 나간 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술을 가르쳐서 실지로 좀 하면서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립할 수 있게끔 해서 나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자원봉사 특화 프로그램 운영 해서 현재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일자산을 한 번 갔다 오는 것도 자원봉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현재 강동구에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과연 자원봉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정말로 타이트하게 짜서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분명히 짜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자원봉사 할려는 학생들은 많고 또 필요한 사람도 많은데 학생들이 주로 보면 방학때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환경미화라든지 행정보조업무 주로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경로당에 가서 청소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강동구 큰 도로변에 잔디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잡초 뽑기 그런 것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중에 경로당은 방학때 학생들이 수시로 가서 봉사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이라든지 공원녹지과에 이렇게 힘들여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아직은 하기가 곤란하고 여름방학때는 환경체험같은 이런 교실을 마련하고 이번 겨울같은 때도 1월 10일부터 1월 13일까지 자원봉사 학생들 84명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그 학생들이 우리 강동구에 들어오는 진입로 예를 들어 상일동 아니면 천호동 도로변에 쓰레기를 줍는 것도 상당히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미화원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우리 학생들을 동원한다면 훨씬 더 보람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따뜻한 겨울 보내기사업 추진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것은 어떤 수입이 기초생활 수입에 미달된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해가지고 매달 지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묻고 싶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저소득주민 따뜻한 겨울보내기에서 그 차이가 뭐냐 이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돈이 모자라서 실제로 의료비라든지 생계비가 지원되는 분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타 수급자는 차상위자로 취로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공근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기준은 무엇으로 삼습니까?

기준은 수급자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재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입이라든지 근로능력 이런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 사람은 연도가 변하더라도 똑같습니까, 아니면 바뀝니까?

바뀝니다. 가령 수입이 늘어난다든지 여기 벗어나면 제외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기타 저소득주민이 우리 강동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두 개를 다 합쳐서.

두 개 합쳐서 1만 2,222명이 현재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 비교적 자세한 보고로 예산을 절감하실려는 노력이 많이 보여서 마음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운전원 배치현황이 있는데 재활용에 4명, 형광등에 2명, 압축장에 1명 되어 있고,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에 보면 재활용에 37명, 압축장에 7명, 형광등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차 4대 운전원을 배치하는 것은 어디 재활용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에 두번째 재활용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12개동에 대해서 8개동은 이미 용역으로 나갔고 나머지 12개동이 2007년 1월 1일부터 나가는 12개동의 생활쓰레기 중에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고철, 캔, 병, 휴지 이런 것들 재활용 그것을 모으는 사람들이 37명이고 그 모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고덕동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으로 수집 운반하는 차가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대가 그 차량입니다.

재활용이라는 부분 4대와 환경미화원 배치 37명은 전부 재활용 선별장에 투입된다는 겁니까?

예.

그 동안도 이 인원과 운전원이 투입 됐습니까? 좀 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사실은 지난번에 2005년도에 넘길 때는 재활용 용역이 7대였습니다. 그래서 3대를 줄였고 그 다음에 재활용 용역도 저희들이 한 50여명 됐는데 한 십3, 4명 그 인원이 됐는데 사실 평균 대수를 보면 대동소이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7,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던 것은 그러한 인원과 전혀 관계없는 부분입니까?

예, 그거와는 관계없습니다.

확인할려고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운전원 배치현황에 보면 형광등에 2명 또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에도 형광등 2명이 있는데 이 형광등이 뭡니까?

많은 생활쓰레기 중에서 꼭 분리해야 된다 하는 유해물질 중에서 형광등하고 건전지가 있는데 아파트단지라든지 동사무소에다 수집함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동구 전역에 걸쳐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차량운전원이 가서 수집 운반을 하는 것이죠.

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대씩이나 필요한 것을 보니까, 그것을 질문하고자 했고, 27페이지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현황에서 재활용업체에 보면 차량 부분에 나엔이나 가나안리싸이클산업이나 리싸이클시티에는 지금 차량이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파악하고 기재를 안 합니까, 아니면 차량을 그 쪽에서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차량을 소유한 것은 없고 그때그때 필요한, 예를 들어서 나엔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이 발생했을 때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난지도라든지, 그렇듯이 소유 차량은 없고 임대 차량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차량 현황에는 소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서 저희들이 공란으로 남겨놨습니다.

재활용업체에 모든 운반 같은 것은 저희 구에서 전부다 지원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주요업무계획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현황이 10개 단체에 4,344명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생각보다 국가유공자 분들 또 보훈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10개 단체가 있는데 혹시 이 쪽에서 중복자가 계신지 한 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중복자가 물론 있는데 파악은 별도로 못 해 봤습니다.

단체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데 저희 구에서 중복자가 계시는지 한 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병태 위원님, 가능한한 간단히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데 여기에서 예산 심의 때 질의하고 했어야지 지금 예산 잡아 가지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걸 질의하고 뭐하면 오늘 각 국,과 다 못 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심의 때 기이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혹시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가능한한 간략하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우리 간사님께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만 회의를 종결을 짓자는 뜻인지 아니면 질의 답변을 간략하게 하자는 것인지 위원장한테 건의를 하시려면 분명히 해 주세요. 사실 업무보고를 우리가 2006년도에 두번째 받고 있지 않습니까?

두번째요? 아니죠, 처음이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두번째 보고인데 작년 본회의 때 예산심의에 앞서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렸고 금년에는 처음입니다.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두 번 보고가 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두 번인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끝난 후에 지금 집행 과정에 1차와 2차가 좀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굳이 알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금년에 예산이 주어진만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짜여진 것이 2차 아닙니까?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우리 이재명 간사님 말씀마따나 업무보고만 듣고 질의 답변은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이 금년에 들어올지 못 들어올지 모르지만 금년 상반기까지 이 업무 계획대로 이행하고 또 일이 진행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 문제는 추후에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 답변 내지 그에 대한 정책 대안이나 잘못을 가린다든가 그런 기회도 있으리라 생각해서 본 위원은 업무보고만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임인택 위원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제안이 들어왔는데 임인택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가능한 질의 답변을 삼가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전자정보과장님, 이 업무보고에서 4번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이 부분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이게 5개년 계획으로 돼 있는데 추진 기간이 2006년 올해 7월서부터 5개년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이 이번 2006년도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자치구비가 아까 1억 8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3,900만원해서 계가 이게 뭐가 잘못 된 것 같아요. 계가 9,700만원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잘못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단순히 숫자 오류입니까?

예. 맞습니다. 타이핑이 좀 잘못 됐습니다.

1억 4,700인데 9,700으로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오류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부터 지금 투자 계획이 있는데 매년 똑같은 액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그냥 사용료라고 봐야 되나요? 리스 구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이게 사실은 행자부에서 시군구 2단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서버와 이 기반 시설을 총액, 이게 사실은 우리 자치구비가 5억 7,200만원 상당의 시스템을 미리 리스 형태로, 그러니까 올해년도에 다 갖춰주고 분할상환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5개년계획 이후에는 이런 1억 9,400만원이라는 그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해마다 1억 9,400이 5개년 동안 쭉 계속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사용료 개념의 예산은 투입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5번에 행정 정보시스템 확충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 추진내용을 보면 시군구행정시스템 5개 신규 업무 이렇게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와 그러니까 4번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고 4번에 시군구 정보화 사업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 자치구에 부담분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2단계 고도화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백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장장치 우리가 부수적으로 우리 전산시스템을 보강해줘야 되는 그런 부수되는 사업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확충은 우리 구 내부에서 어떤 전자결재나 그런 것에 의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인가요?

예.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4번에 시군구 행정 5개 신규업무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한 전자결재 시스템들이 전자결재시스템들의 자료들이 굉장히 양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를 증설을 해야 되고 4CPU에서 8CPU로 CPU를 증설하고 그 다음에 백업을 빠르고 안정적인 백업을 위해서 백업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5번 사업은 매해 어떤 이런 비율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시스템을 보강해줘야 되는 그런 보강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육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30페이지에 보면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유지에 민원실 편의시설해서 8인용 타원형 3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민원실을 이용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반 민원인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인지 민원인들이 아무래도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오면 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각 구간에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경쟁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행정서비스를 하면서 주민들이 저희 민원실에 왔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를 보면서 대기할 때 의자라든지 기타 업무 보는데 편리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온 경우는 갔다와야 됐는데 그런 경우에도 팩스로라도 받는다든지 주민들에게 편리한 사항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 갖춰가지고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만 정말로 고객들 눈높이에 맞춰서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연구해서 더욱더 품격있는 그런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에서 비창구직원이란 게 뭔가요?

비창구직원은 저희들이 일반 행정을 하다 보면 직접 민원을 상대 안 하고 현장 앞에 다이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분이 있고 그 뒤에서 일반 행정 업무라든지 관련 업무를 보는 분이 비창구직원이 되겠습니다.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그런 분들이 반반 정도 됩니다.

구청에 가끔 방문하면 안내도우미들이 거의 같다고 보는데요.

같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냐면 앞에 있는 현장 민원인들은 빼고 뒤에 비창구직원들을 표를 짰습니다. 월,화,수,목,금 해 가지고 월요일은 오전에는 누구, 오후에는 누구 이래 가지고 요일별로 자기 맡은 시간에 어깨띠를 두르고 현장에 앞에 나가서 민원인들한테 안내도 하고 편의 제공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육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구입니다. 지난 해 우리 기획재정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많은 관심과 헌신적 지원을 해 주신 성임제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술년 새해를 맞아 금년도 우리 구의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하며 올 한 해도 저희 기획재정국 직원 일동은 구정의 역점 사업과 맡은 바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올해 우리 국의 주요업무계획을 각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영도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생략하기로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본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계중 행정관리국장, 김종구 기획재정국장, 또한 정성용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전상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개정되어서 현 정원을 정원책정기준과 부합되도록 하고, 직급별 승진소요기간의 불균형을 일부 해소함으로써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에서 일반직 정원 조정은 6급 정원 152명을 11명 늘린 163명으로, 7급 정원 242명을 2명 줄인 240명으로, 8급 정원 296명을 9명 줄인 287명으로 하고, 기능직 정원 조정은 6급 정원 3명을 5명 늘린 8명으로, 7급 정원 19명을 3명 줄인 16명으로, 9급 정원 130명을 44명 줄인 86명으로 하며, 별정직 정원 조정은 6급상당 정원 2명을 1명 늘려서 3명으로, 7급상당 정원 8명을 1명 줄인 7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6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개정되어, 공무원의 직종별 정원기준 증감에 따라 현 정원을 정원책정기준과 일치시키고 직급별 격차가 심한 승진소요기간의 불균형을 일부 해소하고자 정원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조직과 인력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정원을 자료와 같이 조정하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5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맞게 우리 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6급 정원을 11명 증원함으로써 근속승진제가 없어 극심한 적체현상을 보이는 7급 장기재직자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2005년 10월 20일 별정직 6급이하 정원 승인제가 폐지됨에 따른 생활체육팀장(현 별정7급)의 직급을 6급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팀장간의 직급 불균형을 해소하며, 기능직 공무원의 상위직급도 정원기준에 맞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직종별 불만요인도 해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내용은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것이므로 모든 직종의 모든 직급을 기준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에 의하면 일반직 7급·8급·9급 공무원은 정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원의 숫자상의 의미가 별로 없음에도 일반직 5급, 8급, 9급 세직급만 기준에 맞지않게 조정함으로써 지난 2005년 10월 20일 제139회 임시회에서 정원조례를 개정하고 불과 3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또 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도 또 개정하여야 할 문제점을 남겨놓은 점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보다 더 높지 않았어요? 2000년도면 IMF 시기 아닙니까? 그 때는 거의 2십 몇% 이렇게까지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IMF 직전에 97년, 98년 이 때는 정기예금 이자가 1년짜리가 보통 9%, 1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IMF의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친다 하더라도 당시에 그 8-9%, 많아야 10% 정도의 일반 대출 이자가 사채이자가 아니라 공공예금기관 은행에서 취급하는 이자가 거의 10%대라고 본다면 그 당시에 8%라고 그러면 대출이자보다 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래도 많이 내린 셈이지요.

내려가지고 몇%예요?

지금 현재 은행의 이자율을 본다면 7-8%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6%라고 하는 것은 그 보다 더 밑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 6%로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경제 사정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영세 주민들이 점용료, 변상금 이런 면에 대해서 부담률을 다소 완화시키고자 이렇게 8%에서 6%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에서 6%로 개정한다고 하는 것인데.

점용료가 아니고 분할납부하고 과오납에 대한 이자율을 8%에서 6%로 하향하는 겁니다.

강동구에 납부를 받지 못 한 사례가 몇%나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데이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이자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 환수를 받을 수 있는 이것을 연구하시라 이 말이예요. 내는데는 착실히 내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계속적으로 미납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 점을 우리 재무과장님은 심사숙고해서 차질없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준욱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육재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