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심덕 의원 발언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금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금일은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동부출장소 총무과,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업무 보고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2006년도 예산심의를 하셨고 또한 업무보고를 받으신 관계로 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거나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를 받는 것을 위주로 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보건소와 동부보건지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보건소 소관 및 동부보건지소 소관에 대해서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 및 2005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사업이 굉장히 많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소화는 할 수 있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계획입니다. 분명히 소화를 시키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2-45쪽에 척추측만증 예방클리닉 사업이 있는데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중에서 척추가 비정상적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통계 숫자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1, 2학년때부터 올바른 자세와 습관에 대한 교육을 했을 경우 예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래서 학교 보건교사에 대해 3월 달에 전문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자세 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초등학교 학생들중 척추측만증 빈도율이 약 0.73%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사전예방 교육과 0.73% 정도 되는 아동들에 대한 치료, 훈련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 사업도 물론 좋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화성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쪽, 13쪽, 14쪽에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면 도비도 받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건강증진기금으로 바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이 있고....
면구
노면구위원
국비보조금이 있으면 시비만 쓰는 것이 아니고 도비도 같이 연결해서.....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조 내시가 내려올 때 국비 50%, 부담 시비 50%하면 도비가 빠지고 국비 50%, 도비 부담률을 지시하면 도비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건강증진기금은 도비 보조를 안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건강에 대한 것은 도비 보조가 없다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도비를 받는 사업은 이 사업은 아니고 다른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2-33쪽 시민 암 검진 관리사업이 있는데 주로 검진은 어디에서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암 검진 사업은 암 검진을 할 수 있는 정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는 대개 종합병원이나 건강관리협회, 인구 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화성 시민들중 어떤 시민들이 검사를 받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차상위 계층이 중점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상자가 많이 나오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상자가 2005년도에도 60에서 70명을 발견했습니다. 발견이 되면 2차 정밀 검진에 들어갑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차검진까지 다 국도비로 보조를 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환자로 발견이 되면 환자 치료비가 또 지원이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신경을 더 써 주시고 12-35쪽 검사장비 활성화를 통한 조기 질병 발견을 보면 국고보조금이나 도비가 전혀 없는데 시비로만 가능한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자동면역 측정장비와 유전자 검사장비를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2005년도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확보를 해서 이 장비를 활용해서 시약 내지는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시비로 활용을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운영비라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더욱 더 열심히 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저출산 대응 출산지원 사업으로 3월 달에 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둘째아는 50만원, 셋째아 이상은 10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안대로 거의 추진이, 조례 제정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희는 이 안대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셔야 시행이 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타 지자체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출산에 관련된 장려금을 지원하는 시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경기도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렇다고 보면 지원조례인데 농촌이나 도시나 거의 동등하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농촌이나 도시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 생각에는 농어촌부터 상향 조정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12-17쪽에 보시면 금연 사업이 있는데 2002년 용역평가 자료에 의하면 화성시 20세 이상 흡연율이 남자 61.8%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3년 전의 통계 자료인데 지금 현재 정확한 화성시의 흡연율이 얼마라는 것은 파악할 수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조사를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2002년도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해본 데이터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금연에 대한 중요성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국민이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화성에서 금연 사업이 체계적이고 또 실적 위주의 작년도에는 남자가 몇%, 여자가 몇%, 학생일 경우에 몇%였는데 금연사업을 전개함으로 인해 1년 만에 몇% 정도의 흡연율이 낮아졌다하는 확실한 실적을 가질 수 있는 통계 자료를 만들어볼 필요는 없습니까? 추상적인 것보다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 데이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005년도에 금연 사업을 확대 실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사업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화성시 전체의 데이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2002년도에 용역 평가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각 지역별로 특정 군을 정해서 1천명이면 1천명을 조사해서 학생, 지역주민으로 해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2005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조사는 하지 않고 등록된 환자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흡연율을 정확히 산출해 내기는 어렵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건소에서 화성시의 금연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되 금연율이 얼마만큼 달성이 됐느냐, 안됐느냐에 대한 것은 계량화 되어서 실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실적을 거양했다, 안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러나 흡연자를 조사 발굴해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서 지난해에 600명을 등록했는데 600명중에서 몇%가 금연에 성공을 했느냐 하는 것은 정확한 현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사람들은 흡연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새로이 담배를 피기 시작한 사람들에 대한 자료는 거기에 플러스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 처럼 인구가 급증하고 늘어나는 곳은 현실적으로 데이터 현황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2년에 한번씩 조사하는 데이터가 전국 평균으로서 화성의 평균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기왕이면 통계 자료가 정확히 나왔으면 하는데 어려움이 있네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화성시 보건소가 3년 연속 과학적 전염병 관리를 잘 했다고 해서 전국방역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김태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되어 있는 대로 열심히 일해서 지속적으로 수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및 동부보건지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2006년도 시정업무 보고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순 동부출장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 및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총무과장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박석순입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1쪽에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통근버스 가동이 안 됩니까?
석순
박석순총무과장
직원들의 거주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수원 쪽에 30여명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주지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어렵지 않나가 아니라 통근버스를 증설해서라도 이용을 해야지, 직원 자가 차량 이용률이 85%라고 하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들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화성시에서 거주하지 않고 수원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위원들이 알기로는 80%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안과 2안으로 대책을 세우셨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직원 자가 차량 이용률이 85%라고 하면 나중에 직원들 자가용까지 한 대씩 사주지 무슨 걱정을 합니까? 시에 얘기해서 통근버스 2대를 증차시켜서라도 통근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더구나 지금 동부출장소 앞에는 전철 역사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자가 차량 이용률이 85%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총무과장
지금 저희들도 대안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고 전철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1월 달에 조사할 당시의 보유 현황이고 지금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통근버스를 증차해서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석순
박석순총무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동분리가 되고 나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석순
박석순총무과장
지금 현재 주민들은 민원사항이 제일 관심이 있는 사항인데 당초 태안읍 시절과는 달리 많이 분산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아마 가까운 거리라든지 그런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동사무소가 설립되고 나서 시민들의 민원사항은 편리해 졌겠죠?
석순
박석순총무과장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의 정서가 과거에 태안읍이라고 하는 한 권역에서 생활을 하다가 6개 권역으로 분리된 것에 대해 향수적인 정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민원면에서는 근거리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 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아파트 주민들이 동 분리에 대해서 거의 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총무과장
지금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얼마 전에는 모르는 시민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석순
박석순총무과장
초창기에는 많은 혼란을 가중 시켰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주민들이 동부출장소나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시민 만족도 조사를 위해 추경에 3천만원을 계상한다고 했는데 동부출장소가 문을 연지 불과 얼마 안됐죠? 얼마 안됐는데 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것은 시기가 빠른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총무과장
저희 계획은 시스템으로 잡아줬고 중간 평가는 6월쯤에 하고 최종적인 평가는 연말에 해서 향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출장소 확대라든지 동사무소 분리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리 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얼만큼......
정현
조정현위원
동부출장소가 개소된 이후, 1년이 지난 후에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순
박석순총무과장
저희들도 준비는 하고 연말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애로사항에 보면 저도 가끔씩 동부출장소쪽으로 가다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것은 아닌데 장기 주차가 많은 것 같은데 장기 주차가 많습니까?
석순
박석순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주차장 운영 체계가, 과거에는 0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차 이용료를 받고 그 이후에는 개방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기 주차를 해 놓고 오전 8시 이전에 나가거나 오후 8시 이후에 들어오면 무료가 되기 때문에 장기 주차를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지금 관리는 24시간 동안 관리를 합니다. 주차요금은 08시부터 20시까지 요금을 받되 그 이후에 나가는 것도 시간 계산을 받기 때문에 장기 주정차는 거의 없어 졌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보통 일반인들이 동부출장소에 민원을 보러 갔을 때 거의 2시간 정도면 민원을 보고 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현재 직원 분들은 차를 안대고 있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총무과장
직원은 거의 주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어디에 주차를 합니까?
석순
박석순총무과장
외부에 각자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충스러운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출장을 갈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석순
박석순총무과장
그런 사항이 불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해서 장기 주차를 최소화 할 수만 있다면.
석순
박석순총무과장
장기 주정차는 지금 현재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일 주차가 아니라 5시간, 6시간을 주차하는, 민원을 보러온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석순
박석순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방문 민원인이 왔을 때 주차장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 면이 몇 면이나 됩니까?
석순
박석순총무과장
130면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직원의 85%가 자가 운전을 한다고 보면 직원들이 그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면 확보가 어려운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총무과장
지금 현재 공차율, 그러니까 비는 주차공간은 보통 20~30면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제 운영을 검토했는데 부제 운영을 하더라도 직원주차를 하게 되면 민원인이 주차할 때 여유 공간이 없어집니다. 직원들은 아무래도 부설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유 공간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직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주위에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총무과장
가까운 거리가 병점역 주변에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를 해 놓고 사무실까지 도보로 8분 정도 거리가 되는데 그 외에는 가까운 거리에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개동 체제로 운영된 것이 벌써 한달이 지났는데 보완되어야 될 점도 많이 나타날 것이고 개선되어야 할 것도 있고 시설이나 장비면에서 보완을 해야 될 점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신설되는 곳에 가서 직원들이 근무했을 때 제일 먼저 가신 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불편하고 고생스럽더라도 원활한 시민의 편리라든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직원내지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순 동부출장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장 신승우입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4쪽 업무계획 특수시책에 과오납금이 있는데 공무원들의 업무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 발생이 많죠?
승우
신승우민원봉사과장
대개 한달에 10건 정도 발생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왜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승우
신승우민원봉사과장
공무원의 업무연찬이 1차 부족하고 지방세를 하다 보면 개중에 본의 아니게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 이유 때문에 보상제 시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5천원 상당의 교통카드와 시장님 명의로 사과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민원봉사과장
원론적인 것은 그 두 가지로 하고 담당직원이 거기에 따른 자세한 안내도 해 드리고 향후 그것에 대한 공무원 업무 연찬도.....
면구
노면구위원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공무원이 잘못해서 과오납금이 나갔을 경우에 환불을 해주는데 몇 년 치를 해줍니까?
승우
신승우민원봉사과장
지방세는 결손처분 기준이 5년입니다. 5년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환부가 어렵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 것에 대해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줘서 5년이 넘어서까지 낸 것을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공무원들에게 질책은 갑니까?
승우
신승우민원봉사과장
질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감사부서에서 할 일이지....
면구
노면구위원
이런 건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직원들 교육을 더 시켜서라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시민을 위한 과세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서 책임 징수팀을 편성해서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징수팀을 어떻게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승우
신승우민원봉사과장
책임 징수팀은 1차적으로 부과계가 있습니다. 부과계에서 연중 운영하고 지역별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6개동과 2개면이 있습니다. 6개동과 동부출장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명수별로 나눠서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20~30건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효율성이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대개 보면 지면, 얼굴에 의해서 받는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본청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당 읍면동에서 지면이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가동할 수 있는 인원이 전체 몇 명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민원봉사과장
동부출장소 전체 직원이 107명 됩니다. 6개동 하고 2개면 하면 가용 인력이 200명 가까이 가능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107명이 전부 세금 관계 쪽에 근무하는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전 직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개인별 납세 과세내역이라든지 개인별 카드를 주기 때문에 기초적인 세목에 대해서는 알고 월례 조회때 전 직원이 알아야 될 세항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각자 직원이 맡은 분야의 업무가 있는데 그것 말고 과외로 또 편성을 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승우
신승우민원봉사과장
대개 이런 것은 근무 시간외에 전화 내지, 시간적으로 크게 제약 받는 것은 없고 대개 전화로 독려 정도를 해 주고 실제 세금 징수는 세무 부서에서 해야 맞겠죠.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체납액에 대한 것만 전담하는 TF팀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비슷한 형식으로 해서 정예 자원만 네 분, 다섯 분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그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시는 방법과 비교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이런 방법도 대안으로 구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승우
신승우민원봉사과장
비전임 계약도 병행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심덕
원심덕간사
15-7쪽 건전한 부동산 질서 확립 건에 대해서 지금도 아파트 전매 행위가 가능합니까?
승우
신승우민원봉사과장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전에는 활발하게 전매 행위들을 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엄청난 소득을 올렸는데 지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전매 행위는 어렵다고 보는데 자료에 보면 중개 수수료 과다 요구 등 집중 단속으로 적발시 엄정한 의법조치라고 하셨는데 부동산 중개업소가 410개소로 나와 있는데 가능합니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매도자나 매수자가 신고하기 전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우
신승우민원봉사과장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한 것이 14개소가 되고 고발 4개소, 과태료 부과한 것이 6개소가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수수료를 과다 요구한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민원봉사과장
수수료에 대한 것도 있고 전매 관계로 인해 2건 고발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저희가 주위에서 볼 때는 지금도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만 되면 이중계약서도 가능하죠?
승우
신승우민원봉사과장
가하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관행적으로 개중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볼 때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만 이뤄지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적발할 수가 없죠. 어느 한쪽에서 약속을 어기고 신고를 하기 전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승우
신승우민원봉사과장
올해는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했는데 취득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의 의무사항입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나중에 확인금액 하고 지도점검 할 때 개중에 틀리는 것은....
심덕
원심덕간사
현재 부동산 매매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현시가로 신고가 됩니까?
승우
신승우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해서 취득세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취득가액이 등기부 등본에 명시가 될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민원봉사과장님으로 근무하신지 한달 정도가 되었는데 한달 동안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보완을 해야 될 점이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승우
신승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가 생긴지 한달이 조금 넘고 저희 관할 지역인 태안읍이 6개동으로 나뉘었습니다. 아직도 대다수 동 민원이 저희한테도 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라든지 호적 등초본이라든지 인감 증명 이런 것이 1일 평균 865건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사실 동에서 발급하면 기다리는 시간도 없는데 거의 모든 민원인이 옛날 생각을 해서 아직도 출장소로 옵니다. 그런데 출장소가 비좁고 인력도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결 민원인 주민등록, 호적, 인감 같은 것을 두 명이 보고 있습니다. 한 명이 1일 처리할 수 있는 건수는 80건 정도가 적당한 건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기다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민원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결론적으로 동부출장소 쪽으로 업무가 집중화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우
신승우민원봉사과장
첫 번째는 홍보 부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대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고급 질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소 민원실로 오면 모든 민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데 동으로 가면 동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나 팩스민원으로 받다 보면 시간도 걸리고 동사무소는 아직 주차 문제라든지, 동부권 시민들은 의식이 깬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동 민원을 불신하는 풍조도.....
규석
한규석위원장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들은 출장소로 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하는데 아직도 홍보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승우
신승우민원봉사과장
지속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에도 안내를 하고 홍보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가 보기에 민원봉사과는 어떻게 보면 동부출장소의 눈이고 얼굴입니다. 모든 민원들이 거기에서 발생이 되고 불만들도 그쪽에서 표출이 되기 시작할 부분들이라 다른 과에 비해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과다한 업무를 하시겠다는 측면에서 힘들겠지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5-9쪽 개별공시지가 전수조사 사업이 약 69천필지라고 했는데 표준 필지수는 1,035필지이고 조사 기준이 있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민원봉사과장
표준 필지인 1,035필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필지는 인근에 유사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표준 필지수 나온 공시 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가격을....
병표
차병표위원
조사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민원봉사과장
대개 조사 기준을 잡을 때는 표준지가에 의해서 인근에 유사한, 개념이 동일한 곳, 예를 들어 지목 변경된 것은 지목변경대로 올려주고 토지형질변경, 용도변경된 것, 국공유지 매각 된 것은 현 실태에 맞춰서 다시 조사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3명이 조사를 하신다고 하신 것이죠?
승우
신승우민원봉사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3명은 사무실 직원 별도로 동에 한 명, 정남면에 한명, 동탄 한 명해서 추가 인력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을 채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민원봉사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지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우리시 세수도 따라서 증대되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나는데 개중에 보면 상향 요구하는 경우는 각종 개발하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병점 뉴타운이라든지 남양은 택지개발 같은 곳에서는 상향 요구를 하고 있고 개중에 순수하게 시골에서 대대손손 농사짓는 분들은 상승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쪽에서는 첫 번째가 세수 증대겠죠.
병표
차병표위원
물론 말씀하신 대로 개발지역 주민들은 표준 지가를 높여 주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가가 너무 상승되는 것에 대한 민원발생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승우
신승우민원봉사과장
참고로 작년에 이의신청이 688건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상향 요구하는 것이 257건, 하향 요구가 431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조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부분적으로 짚어 봐도 표준지가가 굉장히 높아서 현 시가 보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려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느 시민들 말씀은 “차라리 표준지가대로 정부에서 매수를 해 줬으면, 팔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가를 조사하실 때 합리적으로 잘 해 주셔서 원만하게 모든 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승우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협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한상협사회환경과장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 한상협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현재 도로 노면 진공청소기 2대를 9시부터 15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새벽 5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상협
한상협사회환경과장
진공청소기 차량은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서 밤에는 물이 얼기 때문에 못하고 낮에 운영을 하는데 봄철이 되면 차량 통행이 적은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고 주간에는 차가 밀리니까 쉬게 할 예정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수도권 지역에 보면 차량 통행 시간이 많은 시간대를 피해서 새벽이나 밤 늦게 또는 오후 시간에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면 출퇴근 시간대에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크게 접한 것이 없죠?
상협
한상협사회환경과장
아직 크게 접한 것은 없는데 분진 관계 민원이 제일 많이 접수 되고 있는데 큰 민원은 아직, 배워 가고 있는 중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6-13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에 대해서 기대 효과까지 잘 정리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대행 운영에 대해서 감독은 자주 하십니까?
상협
한상협사회환경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안하는 것 같은데요.
상협
한상협사회환경과장
저희가 1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동부출장소로 지난번에 병점, 안녕리에서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운반시에 폐기물을 길거리에 쏟으면서 가는 것을 적발해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흘리고 다니는 것에 대해 여러 주민들한테서 자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상협
한상협사회환경과장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인데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것을 신고 접수 받은 사항이 없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업체를 불러서 단단히 조치시키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3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구나 우리 화성시가 깨끗한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청소하는 업체들이 깨끗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흘리고 그냥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셔서 깨끗한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한상협사회환경과장
단단히 조치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동부권 재활용 선별장을 이전한다는 것인데 화성시 소각장을 봉담읍 하가등리에 신축을 할 것이죠? 앞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해서 재활용 할 것은 재활용 하고 태울 것은 태우는 것인데 본청과 계획을 세워서 소각장 주변으로 해서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태울 것은 바로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송산에 모아놨다가 다시 옮기고 하는 것 보다는 향후 여러 가지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동화리 쪽에 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협
한상협사회환경과장
시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중으로 운반비를 들일 필요 없이 처음부터 한 곳에, 소각할 곳으로 가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소각시키는 쪽으로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한상협사회환경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16-10쪽에 보시면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동탄 신도시, 태안에 대형 공사장이 많아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죠? 먼지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최소화 시켜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행정처분 한 것도 많은데 사업자들이 완벽하게 먼지 발생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상협
한상협사회환경과장
저희가 어제도 소장님을 모시고 토지공사팀 들을 전부 불러서 먼지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을 현장에 데리고 가서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줬습니다.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난번에 한 번 지나가다 보니까 동탄 공사장 입구에 도로도 그렇고 먼지가 심하던데 진출입로에 물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줘야, 사업을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을 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협
한상협사회환경과장
단단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소수를 보니까 동부권이 화성시의 69%나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도시개발 발전에 따라서 더 많이 생기겠죠? 지금 보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적합한 어린이집은 신청만 들어오면 무조건 인가를 해 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거리라든가, 주변여건에 관계없이 무조건 신청만 들어오면, 적합하다면 인가를 내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유선
이유선사회복지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거리 제한 없이 내 주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는 신청만 들어오면 거리 제한 없이, 현장 점검만 해서 적합하다면 무조건 인가를 내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협
한상협사회환경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충족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시나 국가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도점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년에 지도점검을 몇 번 하십니까?
상협
한상협사회환경과장
저희가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지도점검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에 몇 번을 한다는.
상협
한상협사회환경과장
연 2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되는 것 중에 한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보육시설에 대한 인가기준이 많이 상향 조정이 되었죠? 변화가 되었죠?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선
이유선사회복지담당주사
처음에는 인가였었는데 규제완화로 신고가 되었다가 작년부터인가 인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인가를 해 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시설기준에 대한 체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시설도 예전에는 2층, 3층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2, 3층에 대해서는 인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됩니까?
유선
이유선사회복지담당주사
네, 1층만 되고 단지,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쓸 경우에는 2층도 가능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가가 나 있는 시설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이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선
이유선사회복지담당주사
현재 2층에 있는 곳에서 이전을 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때 1층은 가능한데 그대로 가는 것은 안 되고 시설장이 변경하거나 3층에서도 2층은 가능한데 3층에서 3층으로 가는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3층에서 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전을 할 때 2층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유선
이유선사회복지담당주사
1층은 당연히 되는데....
영래
장영래위원
2층에서 하고 있던 분들은 이전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선
이유선사회복지담당주사
1층으로 해야 됩니다. 기존에 인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래
장영래위원
인가 기준이 왜 강화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선
이유선사회복지담당주사
아이들 안전 때문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안전 점검에 대한 예산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지원기준 위반이라든가 보육 시설의 환경 적정 여부 같은 것을 주내용으로 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 문제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문제니까, 그전처럼 우리가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도 없이 무조건 안전지도 점검을 했던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써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업무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하셔서 지도 점검이 철저히 이뤄져서 보육시설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권에 대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장치가 있습니까?
상협
한상협사회환경과장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도시화된 지역에서 대개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사회환경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4가지의 업무에 거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부분, 위생관리, 환경, 청소 이런 부분들인데 그중에서도 도시화가 될 수록 제일 먼저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고 선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대개 보면 사회복지와 청소 쪽이라는 것입니다. 꼭 이것이 맞는 얘기는 아니고 지역별로 편차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다 보니까 환경부분에 대해서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쪽이 대단위 택지공사로 인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이 되고 대기질도 굉장히 나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도시화가 되어서 건설이 끝날 때 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차제에 그 지역에 대기질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시청 앞에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수치가 나오는 것처럼 대기질을 한번에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부서와 잘 상의하셔서 그 지역에 몇 개를 설치하셔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이 대기질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것 보다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행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협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철용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최철용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철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 및 2005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규석
한규석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과장님께서 발령 받으셔서 업무를 맡아보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저는 업무 계획과 추진성과에 대해 의아심이 갔습니다. 추진성과에 보면 차량등록 전반의 각종 민원 편의 제공 및 직원 친절봉사 서비스 확립 등 다시 찾고 싶은 차량등록사업소로 거듭나는 계기 마련이라고 하셨고 비예산사업 업무계획에 보면 친절봉사 서비스 확립에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의 직원들이 몇 분이나 바뀌셨죠? 1월 2일자로 발령 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철용
최철용차량등록사업소장
이번에 발령받은 사람은 4명이고 그 전에 신규로 발령받은 사람이 3명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005년도에 13회에 걸쳐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했고 올해 같은 경우 월 2회 하면 24회가 되는데 저는 면사무소를 자주 가 보고 가끔가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들렸다가 올 때도 있는데 과연 매월 두 번씩이나 친절교육을 하는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 주사님께서는 근무하신지 조금 됐죠?
홍모
성홍모검사담당주사
13개월 됐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3개월이 됐으면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과연 13회에 걸쳐 친절 교육을 실시하면서 엇을 느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검사담당주사
검사담당 성홍모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 직원들이 업무 연찬이 안 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오시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 드려야 되는데 업무 처리가 조금 미숙하고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오셔도 인사를 제대로 못하는 시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민인들과 짜증도 내고 말다툼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홍모
성홍모검사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친절교육 24회를 하면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직원들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자주 차량등록사업소를 접하고 있는데 직원들에게 친절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웃는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갈 때 마다 어떻게 보면 언성이 높고 그런 것이 눈에 자주 띄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직원들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직원들 전체에 대한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철용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용
최철용차량등록사업소장
직원들 근본이 바뀐다는 어렵다고 보는데 원래 근본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니까, 시험을 보고 들어 온지 얼마 안돼서 사회생활을 모르고 민원인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 사항만 전달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달에 두 번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고 수시로 제가 불러서 고쳐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근무하신지 얼마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년 전부터 근무하셨던 분들도 그곳에 몇 분 남아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화성 시민 전체가 와서 업무를 보고 가는 지역입니다.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씩 다 갔다 오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를 새로 구입하신 분이나 아니면 중고차를 구입하신 분이나 등록 때문에 한번 정도는 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 분들이 여기에 보면 방문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하고 전년도에 거듭 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갑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이 못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 담당주사 두 분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니까 나머지를 세 분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용
최철용차량등록사업소장
우선 근무환경을 바꿔서 직원이나 민원실을 찾아오는 분들이 기분 좋을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꿀 계획입니다. 들어와서 안락하고 따뜻한 기분이 들도록 하고 직원 사무실을 정돈해서 직원이 근무하는데 여건을 좋게 해서 우선 태도부터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시로 인성 교육을 시켜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17-9쪽에 보시면 무보험 운행자 처분 관련해서 무보험이라는 것은 책임보험을 뜻하는 것입니까?
철용
최철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책임보험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종합보험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철용
최철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보험개발원에서 무보험자를 적발해서 통보를 시에 하는 것입니까?
철용
최철용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개발원에서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별도로 적발하지 못하고 일상 통행 중에 적발이 되는 사항, 즉 무인카메라 단속에 적발되는 사항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시에서 이 사람한테 통보를 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철용
최철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사건 처리.....
심덕
원심덕간사
운전자가 책임보험을 계속 안 들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철용
최철용차량등록사업소장
담당 공무원을 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해서 일반 경찰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위임이 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시에는 몇 명이죠?
철용
최철용차량등록사업소장
각 부서별로 있지만 우리는 2명을 위임 받았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450명중 80명이 처리되었다는 것은 80명이 책임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철용
최철용차량등록사업소장
450명에 대해 다 사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상 처리 절차가 사람을 다루는 문제라 너무 복잡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한 실적인데 80명밖에 못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처리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철용
최철용차량등록사업소장
벌금을 부과 하거나 사건송치를 검찰까지 보내서 지명수배까지 떨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보험에 안 드신 분들은 거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죠?
철용
최철용차량등록사업소장
부도가 났거나 전과자가 주로 많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사고를 내면 억울한 피해를 보게 되는데 앞으로 투명하게 해서 무보험자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최철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비예산사업으로 친절봉사서비스에 보면 ARS 안내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계획입니까?
철용
최철용차량등록사업소장
계획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ARS안내를 설치하는 데는 예산이 안 듭니까? 자체 녹음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심덕
원심덕간사
자주 물어보는 질문을 ARS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자체적으로 녹음을 해서 ARS로 내보낸다는 얘기죠? 자동응답기에 넣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 부분은 담당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모
성홍모검사담당주사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섰는데 이것은 일반회사처럼 신규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이런 사항에 대해 전화 다이얼을 눌러서 버튼으로 안내해 드리는 시스템인데 세부적인 단가 계약에 대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홍모
성홍모검사담당주사
비예산은 아니고 이것은 정보통신담당과와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ARS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점도 있는데 사실 우리도 가끔 이용을 하다 보면 지루합니다.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ARS로 자동응답을 해 놓게 보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민원인들은 더 짜증이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홍보 차원이면 몰라도, 급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계속 몇 번 눌러라 하는 설명이 나오니까 더 짜증이 날 수도 있어서 이것이 친절봉사와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까 노면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무조건 한달에 두 번씩 직원회의 때 소장님께서 직접 교육을 시킵니까? 인사를 이렇게 해라, 친절히 해라 그 정도를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철용
최철용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고 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각자가 연찬하는 것입니다. 내 업무를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것은 업무에 대한 공유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친절봉사, 그러니까 업무를 공유하다 보면 모든 부분을 같이 알기 때문에 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철용
최철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일을 하는데 옆 사람의 일을 몰라서 자리가 비었을 때 불편을 주는 일에 대해서는 같이 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업무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도 좋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든 간에 민원인이 있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어떤 행정관서라든지 찾아가게 되면 물론 일일이 바쁜데 일어나서 인사를 할 수는 없어도 사람이 왔는지에 대한 정도, 쳐다볼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친절에 대한 부분이 꼭 일어나서 악수하고 전반적으로 완전히 허리 숙여서 인사를 드리는 것 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접근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왜냐하면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한 부분이고 친절봉사에 있어서 질타를 많이 당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친절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12월 달에 실시한다고 하는데 실시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철용
최철용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을 토대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친절 공무원을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시정을 하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철용
최철용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무튼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친절봉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철용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을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곳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미래전략팀, 총무과, 문화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