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겸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와 환경산업국 소관인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과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담당과장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엄익성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김겸위원
김겸 위원입니다. 작년도 사업 추진보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팔탄면 율암리 공단 지역에서 산업폐수 중간 처리업체에서 폐수를 방출해서 대성저수지로 유입된 적이 있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공단과 대성저수지 관리와 몽리 경작자와 만나서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파서 관정에서 모터로 해서 물을 퍼서 저수지에 일부 채우고 나중에 농사를 짓는데 물을 퍼주는 것으로 해서 모터와 부대 비용을 공단쪽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어제도 만나서 얘기가 되었고 최종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 어떻든 2, 3차 만나서 얘기가 되고 저희도 나가서 현장 답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오염된 저수지 물을 빼고 다시 물을 채운다는 얘기가 있는데?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몽리 구역 주민들의 주장은 그 물 가지고는 너무 BOD가 높기 때문에 그 물을 빼고 반 정도 물을 넣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최대한 그렇게 해 줄려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기계나 이런 것은 공단쪽에서 대고 대신 전기료는 시에서 대는 것으로 얘기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주변의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고 환경기계공업주식회사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자기들이 폐수를 밖으로 처리할려고 했는데 월 4천만원씩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수지 타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감 시설을 더 해서 BOD를 더 낮춰서 배출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얘기가 돼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도 그쪽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로 체결해서 측정망을 해서 우리시에서도 앉아서 볼 수 있도록 할려고 그쪽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감시망을 별도로 만들어서 감시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환경기계공업주식회사에서는 폐수 처리하는 특수 시설을 확실하게 한다는 것을 받은 것은 아니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저감 시설을 더 확충을 해서 BOD를 더 낮추겠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아직 안한 것이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시설은 아직 못 했죠.
김겸
김겸위원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해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여러 차례 사고가 나서 지역의 식수도 전부 오염이 되고 또 농업용수도 전부 오염이 되었는데 시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환경 감시단 수당을 줘 가면서 감시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서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겸
김겸위원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김겸
김겸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 몇 군데, 몇 명을 두고 감시단을 운영하려고 합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많으면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고 10여명 정도로 합니다.
김겸
김겸위원
담당계장이 말씀하세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담당주사
수질관리 담당 황태영입니다. 우선 관내 민간 환경 감시단을 현재 올라와 있는 계획으로는 6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6명 계획을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감시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4개 권역 정도로 할려면 예산이 56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구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공무원들이 24시간 감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환경 감시단을 저희 시에서 임명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환경 오염을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을 시켜 볼려고 특수 시책으로 올렸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6명 정도면 너무 적지 않을까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담당주사
예산만 된다면 더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김겸
김겸위원
우리 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인데 환경감시단을 더 두더라도 철저히 감시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시책이 아닙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담당주사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더 많은 인원을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겸
김겸위원
우리 화성시에는 크고 작은 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밀집된 지역에 많은 감시원을 둬서 우리 시민이 피해가 가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아침에 중부일보 보셨죠? 누가 담당하십니까? 지금 이것이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 1-12쪽에 보면 앞으로 화성호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을 설치를 해서 용역 중에 있네요. 용역 중에 있어서 수질 대책을 완화시키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용역이 어디까지 가서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담당주사
수질관리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부일보에 나와 있는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상설 기구로 되어 있는 화성호 수질 보전 대책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화성호 수질 보전 보완 대책 용역을 줍니다. 올해가 보완대책을 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오정민 교수해서 수행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나와 있는 대책이고, 그 대책 중에 일부가 비점오염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화성시에서 설치해야 될 6개 사업중에서 들어가 있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화성시에서 2005년 추경에 6억원 예산을 들여서 작년도에 4억 9천9백만원에 입찰을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고 겨울에 동절기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측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1월말까지 용역을 중지시킨 상태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화성호가 물막이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목표 수질 보다도 더 악화되어 가는 것으로 나와서 있단 말입니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담당주사
현재는 물막이는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수질이 악화되는 원인이 결국은 저희가 점오염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비점오염원의 관리는 사실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비가 오면 우수에 섞여서 오염량이 한꺼번에 화성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설치 계획을 잡고자 현재 저희가 비점오염원 관계로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여기 표에 보면 평상시와 강우시와 둘다 구분해서 수질 현황이 나왔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앞으로 화성호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화성시에서는 금년도 6월 22일까지 용역 기간이 완료 돼서 실시 설계가 들어가고 착공을 해서 2008년도 되어야 제대로 된 화성호가 이루어진다고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신문에 나는 것이 다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수질 검사를 우리시 자체에서는 안됩니까? 꼭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해야만 됩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담당주사
오늘 신문에 났던 자료는 당초에 화성호 수질 보전을 위해서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재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저희도 나름대로는 남양천, 자안천, 어은천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매월 하고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먼저 한 것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담당주사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항상 수질이라는 것은 온도 등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기위 화성호를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질을 유지 시키려고 하는 시점이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에 여기에 주력을 하셔서 화성호가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담당주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비산먼지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쪽에 1,399건이라는 것이 인허가 나간 필지를 말하는 것이죠? 인허가 나간 것이 1,339건이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과장님도 먼저 마도에서 근무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근 건설폐기장에 대한 비산 먼지 대책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감사 때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세부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담당주사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담당주사
환경지도담당 오제홍입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 실사를 하고 어제도 4군데 민원이 나서 나갔습니다. 지금도 조치중인데 비산 먼지로서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까 인허가 부서인 환경자원과나 아니면...
정화
홍정화위원
지적을 해서 고발한다는 것 보다도 행정조치로 이루어질 것은 시정 명령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건자재 폐기물을 그냥 쌓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지도담당주사
그것은 환경자원과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인허가는 여기에서 내 주고?
제홍
오제홍환경지도담당주사
폐기물 중간 처리업에 대한 인허가는 환경자원과에서 내고 우리는 부수적으로 비산 먼지에 대한 것만.
정화
홍정화위원
비산먼지에 대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비산먼지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지도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차광막을 덮게 되어 있죠?
제홍
오제홍환경지도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제홍
오제홍환경지도담당주사
일부는 되어 있고 유동적이다 보니까 차광막을 벗기는 것이 있어서.
정화
홍정화위원
일부 유동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다니는 본인이 있고 최웅진 위원님이 거기 사시는데 무엇이 유동적입니까? 거기나 저쪽 송산면 삼존 3리 쪽에 법대로 자기네들이 파쇄된 것을 덮어서 비산 먼지가 날리지 않게 법에 되어 있죠?
제홍
오제홍환경지도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왜 그런 것을 시정을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따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중점적으로 가서 시정 명령을 권유를 시켜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웬만한 곳에는 안개 낀 것 보다 더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화성시가 신뢰성 없는 행정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올해는 다른 것도 대기 배출 업소 등 여러 가지를 중점적으로, 획기적으로 정책과에서 업무를 다뤄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던 사항인데 부의장님이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골재 분쇄 업체 단속을 하고 가끔씩 나가 보는 것입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지도담당주사
어제도 4군데를 봤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마도 면청사 뒤에 골재 분쇄 하는 곳이 있는데 단속 좀 하시고 나가 보시는 것입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지도담당주사
나가 보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지금 실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가 봤다고 하니까 답변 좀 해 봅시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담당주사
저희들이 법적으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웅진
최웅진위원
미진한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환경감시단이 운영을 해서 감시를 하면 나아질는지 모르지만 주위가 바로 소재지인데 밖에 한 시간만 차를 내 놓으면 차가 뽀얍니다. 골재 분쇄 하는데 물을 뿌리고 분쇄하게 되어 있는데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마도면 청사 가 보세요. 봄이면 문도 못 열어 놓고 그 옆에 바로 한전에서 얼마나 많은 민원이 제기 되는데, 그것을 보시고, 업체에서 나오는데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자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로 포장이 안돼서 비산 먼지가 발생이 돼서 끌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어디가 되었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웅진
최웅진위원
업체에서 흙먼지를 다 도로로 끌고 나오니까 엉망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지도담당주사
환경정책과와 자원과에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도로로 다 끌고 나와서 도로를 지나갈 수 없습니다. 비 조금 오면 차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환경감시단 운영한다고 하는데 운영하기 전에도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시정 명령을 시키든지 계도를 시켜서 비산 먼지 발생 좀 안하게 합시다.
제홍
오제홍환경지도담당주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환경산업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아까 김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성저수지 관계는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대성저수지에는 고여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가 4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외에 마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관계와 그 다음에 저수지 물을 빼서 퍼올리는 것 까지 율암공단과 주민들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홍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성호 관계는 물론 땅이 화성에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은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성시에 대한 환경 관계는 움직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화성호는 오염도 총량제, 가장 골아픈 것이 마도 산전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주곡리 것이 많이 들어 왔는데 그 부분은 화성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사항은 중앙에서 정책 사항으로 추진이 된다는 보고를 드리고, 마도 관계는 그 문제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마도 지역의 4개의 폐자재는 우선적으로 마도 산업은 12월달에 영업 폐쇄 시켰습니다. 현재 마도 산업은 골재 반출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겨울철만 되면 물이 어니까 살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집행 부서에서 먼지 나는 자체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도로에 먼지 날리는 부분은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번에 최영근 시장님한테 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해서 질의 드린 사항인데 화성시에 있는 비행장에 오산비행장에 피해 보는 양감면, 수원 비행장에 피해 보고 있는 태안읍 전 지역 5개동, 반월동을 제외한 병점 1, 2동, 진안동, 기배동, 화산동에 7만명, 양감에 3천 8백여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피해 보상을 해 주십사하고 법원에 접수를 했는데 시정질문을 한 사항이니까 관심 있게 국방부에서도 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을 내년도에 법으로 제정을 해서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준비해 놓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더 많은 피해를 볼 것 같고, 또 비행장과 정기적으로 공문을 보내셔서 저감 시설이나 비행기 소음, 시험 보는 시기 등을 홍보를 해서 비행 횟수를 줄여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하셔도 내막이 있을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 자료를 드렸으니까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고 황구지천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십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환경부 직원이 5개 팀이 나와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고 오염원을 배출하는 업소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직원이 한명 나오고 동부출장소에서도 한명이 나오고 환경부에서 5개 팀이 나와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황구지천 같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지역의 관광 명소도 만들 수 있는 곳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수원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도 몇 군데 다시 만든다고 하니까 수원시 물을 거의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유입되는 물이 깨끗한 물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수원시와도 유기적으로 하시고 수질 검사도 유기적으로 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황구지천에서 낚시해도 됩니까? 저희가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익성
엄익성환경정책과장
황구지천에서 낚시는 원천적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담당주사
수질관리담당 황태영입니다. 황구지천은 아직까지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낚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황구지천은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긴 이후에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황구지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어제부터 환경부 5개팀, 수원시 1개팀, 저희 두명 등 해서 최근에 물고기가 어쩌다가 죽는 사건이 벌어 졌기 때문에 오염원 추적 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해에도 8월에 다리 있는 곳에서 많은 고기가 죽었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담당주사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워낙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찾기는 힘들고 이번에 전체 전수 조사를 하는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380억을 들여서 수질 개선을 하고 황구지천을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화성시에서도 이제나마 신경을 써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깨끗한 관리를 하셔서 낚시를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는데 낚시를 할 경우 오염이 안됩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담당주사
낚시를 하면 떡밥에서 오염이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낚시로 인한 오염이 가중 된다고 판단을 하면 낚시 금지 구역으로 설정할지 여부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원시 황구지천은 낚시를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단속을 하는데 저희도 검토를 하셔서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을 드릴게요. 어제 환경부에서 나와서 하신 자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전체 조사가 끝나고 나면 보고서를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산업경제담당주사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산업경제담당주사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산업경제담당주사 이택구입니다.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산업경제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일 문제는 교통문화 정책이신데 주정차 단속만 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통행정과와도 협조를 받으셔서 6개동, 정남, 동탄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 버스 등, 그리고 주민 숙원 사업, 또 태안읍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을 하셨는데 각 동장님들과 대화 시간을 가지셔서 지역 주민들이 더 필요한 사업이 없는지, 태안읍장님께서 심의를 하셔서 결정된 부분을 동부출장소에 이첩만 시킨 사항 같은데 많은 지역이 소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빠짐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특별하게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없으신 것 같으니까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산업경제담당주사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화
최종화간사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배수 펌프장에 기계직이 필요한데 인원이 확보가 안된 것입니까?
택구
이택구산업경제담당주사
확보가 안되어 있고.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택구
이택구산업경제담당주사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마을의 황계 배수 펌프장의 경우 구이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열고 닫고 하는 기능은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렇게 관리해 가지고는 위험성이 있고 지하 차도에 배수 펌프장이 가동이 안될 경우에는 물이 차면 통행이 안되는데 그것은 시급한 사항인데 기계직으로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직을 써야 되는데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택구
이택구산업경제담당주사
위원님들이 도와 주신다면.
종화
최종화간사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건의를 해서 필수적으로 배수 펌프장에 기계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사 부서에 건의를 해서 필수적으로 기계직이 있어야지 관리가 되지 그냥 방치해 두고 나중에 고장 나고 배수 펌프장이 가동이 안될 경우에는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인수인계를 받은 것 아닙니까? 먼저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그쪽에서 기계직이 와서 관리를 했습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화 간사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태안읍에 인계가 돼서 거리상 시에서는 머니까 태안읍에 인계를 해서 관리를 했는데 이것이 컴퓨터로 관리를 했더라구요. 직원이 한명이 만약에 고장이 난다거나 하면 나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계직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지난 번에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역시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인사 부서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아직 큰 무리는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염려하시는 것과 같은 사항으로 앞으로 고장이 나면 기계직이 아니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인사 부서에 증원을 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컴퓨터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앉아서 전부 발췌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보는 직원은 있습니까? 전문직이 있다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전문직은 아니죠. 토목직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앞으로 노후화가 문제가 되고 또 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통 대란이 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소장님이 자꾸 건의를 하셔서 기계직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동부출장소도 자꾸 비대해 지니까,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건축행정담당주사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이충수건축행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 건축행정담당 이충수입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건축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몰라서 여쭤 봅니다. 본청에 있다가 출장소로 업무가 많이 이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공장 건축총량제 운영도 거기에서 합니까?
충수
이충수건축행정담당주사
네,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다음에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도 거기에서 하는 것이죠?
충수
이충수건축행정담당주사
네,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도 거기에서 하는 것이죠?
충수
이충수건축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건축녹지과에서 하지 않고 민원봉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동부출장소에서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한수
이한수동부출장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건축총량제만 거기에서 하고 특정 건축물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죠?
충수
이충수건축행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국민주택융자금 회수도 거기에서 하는 것이죠?
충수
이충수건축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은 이관이 안 되었습니까?
충수
이충수건축행정담당주사
네, 안되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동부출장소가 출범한지 얼마 안돼서 그러는 것인데 지금 금년도 업무 보고를 봤을 때는 사실 동부권 공장 건축총량제 운영 같은 것도 거기에서 시행을 할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업무보고에 넣어 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다음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따른 특별조치법도 거기에서 여기에 업무보고를 같이 해 주셨으면 모양이 좋지 않겠느냐,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것에 대해서는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건축녹지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두장 가지고 업무계획 보고를 하는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이 더 삽입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에서 할 업무는 추려서 업무보고 자료에 넣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보리밭 및 꽃길 조성은 위탁해서 하실 것입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산림공원담당주사
산림공원담당주사 이용복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입찰 내지는 수의 계약으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보리밭 등 해서?
용복
이용복산림공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위탁이 되든 수의계약이 되든 시범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산림공원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새마을 지도자등 단체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용복
이용복산림공원담당주사
가족 꽃동산이라고 해서 가족 도우미는....
효근
유효근위원
보리밭길 수확 등.
용복
이용복산림공원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단체에 주셔서 단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보면 기배동쪽에는 와우리에서 배양리까지 들어가는 도로와 지금 신설되는 도로 옆에 인도도 없고 또 거기에 꽃길을 조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셔서 하다 못해 코스모스길이라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니까 풀로 무성한데 동으로 되었는데 옛날 읍 보다 못한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주택 관리되는 아파트에 공원이 있는데 소공원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동부출장소에서 합니까? 이관을 받으셨습니까?
용복
이용복산림공원담당주사
근린 공원과 기부채납 받은 공원은 다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무성하게 풀이 우거지지 않도록 예산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나는 것이 양감면에 바이오 테크와 정문환경과 두 군데가 있는데 작년도에 7월 26일날 시에서 나와서 음식물 냄새 측정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아직까지 통보가 없어서, 일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작년도에 정문환경과 바이오 엔비텍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작년도 8월에, 두 업체에 대해서 고발을 시키고 과징금이나 벌금을 물리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악취 측정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환경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를 자세히 모르니까 결과를 알아서 향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추진계획이 오래 걸립니까? 고발하는 것은 계획이 현지 확인해서 공무원이 사진 찍고 음식물 방치가 되고 침출수가 흘러서 주위에 농사를 못 짓고 상당한 냄새가 나서 시에서 나와서 했는데, 작년 7월 26일날 공해 측정도 했는데 결과가 오래 걸립니까? 고발하면 개수 명령을 내립니까? 고발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고발과 동시에 시설을 개선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개수 명령을 내리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고발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수 명령을 내렸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기간을 몇 개월 줍니까? 아니면 얼마나 줍니까? 개수 명령 기간을.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행정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언제까지 개선하라고 요구를 하죠.
종화
최종화간사
개수 명령도 건물 짓는 것에 따라서 다르고 처리하는 장소를 새로 짓는다든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몇 개월이라는 것은 없고 저희들이 시설을 개설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기간을 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대략 얼마나 줍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보통 한달 정도 주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한달 정도 줘서 개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작년 7월 26일날 해서 8월달에 하든지, 9월달에 하면 한달이나 두 달간을 줬는데 개수 명령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공무원이 확인을 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관내에 있는 음식물 처리 업체들이 비교적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투자를 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오픈이 되어 있고 침출수가 흘러 나오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하면 그것이 그런 쪽으로 건축물부터 해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개수 명령이 보통 한달 정도 준다고 하는데 한달도 좋고, 두달도 좋고, 석달도 좋은데 개수 명령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이행을 제대로 안하고 있을 때 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재고발만 합니까? 고발당하고 비용이 건물 짓고 하수도 만들고, 침출수 탱크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 가면 계속 재고발 하고 마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시설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세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달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설을 하기에 열악하면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환경 오염 방지 기금등에 융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해 보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허가날 때 부터 냄새가 나고 주민들이 진정서를 넣고 난리를 친 것이 몇 년씩 지났는데, 그래서 민원이 자꾸 들어 와서 담당과에서 나와서 점검을 해서 개수 명령도 하고 고발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에 안했을 때에는 재고발 하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고 안할 경우에는 취소를 하든지 해야지 고발만 하면 인근 주민들은 냄새를 맡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침출수가 흘러서 농사를 못 짓고 있으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개수 명령이 안될 경우에는 취소를 하든지 해야지,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몇 년씩 인근 주민들과 싸움이 되고 문제가 터져서 몇 킬로씩 냄새가 나는데 개수 명령 안했을 때는 재고발 하고 만다면 융자를 주느니 하는 것은 영세업자라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스카니아 차로 서울 등에서 가져 오면 한차가 얼마인지 압니까?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고 환경정책과에서도 악취방지법이 새로 시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과 악취 방지법을 같이 적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여쭙지 않는데 좌우지간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개수가 안되었을 때 그 상태로 몇 년씩 당초에 허가내줄 때부터 문제가 생겨서 침출수가 흐르고 마당에 발효를 시켜서 냄새가 몇 킬로씩 날라가서 한 여름에 문을 못 열어 놓을 정도로 그런 사항인데 그냥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재고발하면 끝난다면 얘긴데 영세업자라고 하는데 스카니아 차로 한차 가지고 오면 돈이 몇 천만원씩, 몇 백만원씩 된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것이 영세업자입니까? 돈 받아서 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청소 인력 및 장비 확보라고 2-20페이지에 동이 되었는데 가로 청소 인원이 64명인데 동별로 배치를 하시는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가로 청소원들이 있는데 대개 2명 정도, 3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명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인력 가지고 가능 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기계화 되는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진공노면 청소 차량을 증차 시킬려고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 놓은 것이거든요. 가로 청소를 노면은 장비로 하고 노면이 안되는 인도 등은....
효근
유효근위원
인도 청소 하는데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휴지도 줍고 고생을 하시는데 인력도 부족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진공 노면 청소도 동이 되었는데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인지, 읍인지, 면인지 다 똑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동 설치가 된 상태니까 빠른 변화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청소하시는 미화원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계속 순회할 수 없는 것이고 동사무소 있으실 여건도 안 되고, 휴식공간을 콘테이너 하나라도 마련해 달라고까지 건의가 들어오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마도 기업 때문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작년 년말에 12월 27일날 영업 취소 판결이 나서 금년 1월 12일날 영업 허가 취소 통보 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그대로 방치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위자가 1차적으로 방치폐기물을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자는 폐기물 공제 처리 조합에 이행 보증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물량이 약 45천톤 가량 치울 수 있는 이행 보증 기금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못할 경우에는 폐기물 공제 조합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알겠는데 공제 조합에 그것가지고 처리가 못되죠? 그것 가지고는 안되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측량을 안해 봤는데 45천톤 가량이면 거의 물량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 사람은 이미 부도가 나서 나가 있고 구상권 청구나 대집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이 방치될 까봐 염려돼서 질의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왕 조치 취하셨다고 하면 방치 폐기물이 안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도로 청소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청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 왜 그런 것이 나왔나 원인을 분석을 해서 그런 것이 나오지 못하도록, 아무리 청소해 봐야 못 당합니다. 원인 분석을 하셔서 도로에 흙먼지가 나오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길양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이 35백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5월에서 10월 행사를 하는데 근로자의 날 행사를 기업체 대표이사가 지원을 합니까?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기업체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5월 1일날 근로자의 날 행사를 주관을 해서 기업인회가 주관이 돼서 합니다. 5백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5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화성시 행사를 하는데 기업체 대표 이사되는 사람이 지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안됩니까?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자금 지원은 기념 행사이기 때문에 5백만원이면 무대 장치와 기본적인 행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5월 1일날 기본 행사만 하는 것으로 체육대회는...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문화행사 및 체육 행사를 3천만원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3천만원을 지원해서 해 주고 자부담은 기업인회별로 일부 출연해서.
종화
최종화간사
3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기업체에서는 얼마나?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기업지원담당 김두철입니다. 그것을 한국 노총에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내가 물어 보는 것은 그것과는 정 반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35백만원을 주든 5백만원을 주든 기업체 대표자들이....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기업 지원 자부담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참여자가 오시면 격려금 내지 일부 노총에 접수해서 운영 관리하는 것 외에는.
종화
최종화간사
내가 왜 그것을 물어 보냐면 화성시에 한국 노총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몇 번 감사 때 지적도 하고 지금 한국 노총에 4억 1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4백만원, 1천만원 짜리도 간이계산서로 처리를 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처리를 잘 좀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로자의 날 행사, 노동자의 날 체육대회를 했을 때 시에서 35백만원을 지원을 해 줄 때는 기업체 대표 이사들을 한국노총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기업체에서 노동자들이 참석할 때는 대표이사들도 출연을 해서 같이 기업체와 근로자와 같은 행사를 해서 체육대회 행사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 보는데 35백만원은 한국노총에 준다, 화성시에서는 지원만 해 주고 기업체는 주는지 안주는지 모른다?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그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업체별로 근로자의 날 자체 행사를 합니다. 저희 화성시 행사만 묶어서 체육행사를 하고 문화 행사를 하는 것인데 기업체에 참석하면 그날 발전 기금에서 돈 10만원 정도 내는 것이지 별도로 근로자의 날 연계해서 문화 체육 행사 하는데 기업체 사장들이 별도 출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 복지회관 정산서를 다 봤는데 작년도에는 그런 간이 세금 계산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꼭 10만원 이상은 정액 계산서를 붙이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노총 복지회관이 수억씩 1년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수영장이나 천정이나 전기, 강당 천정 등에 수억씩 투자돼서 보수를 하는데 보수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 건축안전진단 받았습니까?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건축 안전 진단은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안전 진단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라는 것인데 무조건 투자를 하고 안전 진단까지,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인수인계를 안 받았습니까? 안전진단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릅니까?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네,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안전진단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안전 진단을 해서 붕괴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하라고 작년에 지시가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도 바뀌고 담당계장님도 바뀌고 안전진단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면 41천만원이 되고 35백만원이 근로자의 날 행사에 한국노총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그냥 새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여기에 41천만원은.....
종화
최종화간사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국노총에서 지원을 받아서 근로자 복지공단을 지었기 때문에 한국노총에 권한이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을 쓰는 것인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돈 투자한 것 만큼은 화성시에서 이익 창출을 못한다는 얘기죠. 내가 지적한 것은 과장님이나 실무 계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건물의 위험성에 있어서 기업 진단까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3천만원을 들여서, 그러니까 그것을 인수 인계 과정에서 모른다고 하시면 안되는 것 아니냐,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묻겠습니다. 3-17쪽 좀 봐 주세요.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에 그 밑에 보면 물품 취득비입니다. 컴퓨터 구입 등 복지관 운영 자산 취득에 1,595만원이 있는데 당초 예산안에 보면 물품 구입비가 425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1,595만원이란 말입니다. 이 재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합니까?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기존 예산인 4억 1,026만 3천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포함 내역과 틀리는 것이 뭐냐면 먼저 예산 심의를 할 때 3천만원을 삭감을 시킨 것이 있거든요. 과장님 아십니까?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 내용은 맞는데 그 밑에 컴퓨터 구입 등 복지관 운영 자산 취득으로 해서 이것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예산안에는 425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1,59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확보 할려고 하는 것인지?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그 위에 4억 1,026만 3천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아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구분해서 운영비가 3억 8천만원이고 데코일 교체가 1천만원이고 15백만원이 거기에 들어 가는 자산 취득비입니다. 예산이 기위 확보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물품취득비가 예산안에는 425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1,595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부분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환경산업국장
그 사항은 예산서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예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확인이 안되어서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공장 사후 관리라고 하셨는데 마도 산업 공단이 아니고 마도 공단이라고 하셨습니다. 마도 공단 진입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진입로 해결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올라 왔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거기까지 건의된 내용은 모르고 환경정책과 할 때 마도 공단을 많이 갔었습니다. 아쉬움이 은장 삼거리부터 공단 입구까지 도로를 확장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기업체 애로 사항을 파악할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은장 삼거리부터 마도 공단까지.
웅진
최웅진위원
마도 공단 외에 진입로가 해결이 안 된 것, 그것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담당이 다 바뀌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마도에서 송정리 가는 길에 소재지가 두곡리와 송교리가 같이 있는 공단이 있습니다.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도에도 진정을 내고 우리 시에도 진정서를 많이 내서 해 달라고 하는데.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이번에 기업담당관하고 연계해서 조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공단에 진입로가 해결이 안 되어서 민원이 자꾸 올라 오는데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마도 산업공단 도로도 안 되었으면서 준공 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하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지금 1백여 업체가 들어오면서 도로도 해결이 안되고 준공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불만이 말이 아닙니다. 이미 땅 수용은 다 했는데 준공도 안 되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도로를 확장 안 해 놓고 공장을 승인해 줬느냐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사실은 새날이라는 개인회사가 마도 공단을 조성을 하는데 사실 공단 조성할 당시에 조건까지 걸었으면 좋았는데 그것은 저희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진입로를 확포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사업비는 새날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거기까지 깊이는 파악을 못 했는데 기존 폐수 종말 처리장 관계도....
웅진
최웅진위원
그것은 과장님께 질의 드릴 사항이 아니고 마도 공단 사유지도 해결해 주셔서 12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는데 꼭 해결할 수 있으면 금년안에 해결해 주셨으면 제가 그분들한테 답변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담당자가 바뀌시고 과장님도 바뀌시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진단을 하라고 해서 3천만원이 서 있고 작년도 사업 다 완료 안된 것이 있습니다. 변전실 다 완료 되었습니까? 그런 것 검토 안해 보셨죠?
두철
김두철기업지원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
인수인계 받으신 것이 꽤 오래 되신 것 같은데 근로자 복지회관에 지난 해 예산가지고도 2월달에 해빙이 되면 공사 완료 하겠다고 사무장이 보고를 하던데 나가서 재촉을 해 보셔서 언제 사업이 끝날 것인지 보시고, 한국노총 위원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책상 조차도 다 바꿔 놨더라구요. 노총과 근로자 업무를 하는 쪽과 병행해서 일을 보고 있는데 불합리한 쪽도 있는 것 같고 운영하는 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직원들 봉급하고 강사들 수당까지 전액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왔을 때 받아 들이는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하셔서 지도 좀 부탁을 드리고 근로자의 날 행사를 몇 차례 다녀 왔습니다마는 기업체 사장님들이 많이 도와 주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3천만원씩 주면 기업체에서도 보태서 한국노총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몇 군데 없습니다. 한국노총 이번에 선거 치루면서 60여 군데가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어느 노총 인원은 한 두명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노총 구조에서부터 지원해 주는 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진정한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담당주사님들이 다 바뀌었는데 양혜란 계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난 해 푸토성과 다낭, 오강시를 다녀 왔기 때문에 여쭤 보겠습니다. 나열하신 문화 교류 사항과 학생 홈스테이지와 청소년 스포츠 교류외에 다른 발전적인 것이 없습니까?
혜란
양혜란교류통상담당주사
크게 나누자면 학생 홈스테이나...
효근
유효근위원
민간교류 차원외에 기업인들과 했을 때 지금까지 얻어 온 것이 있고 준 것이 있는지?
혜란
양혜란교류통상담당주사
저희가 자매 우호도시와 경제 교류는 작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없었던 사항이고 실무단을 같이 데리고 간 것이 작년이 처음 이었습니다. 그쪽에 유망 업종이 어떤 것인지 타진해 보는 의미에서 갔었던 것이고 금년에도 저희가 10월에 정기 방문 예정이 있습니다. 그때 금년과 똑 같이 3개 도시에 시장 개척단을 같이 갈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쪽에 보다 효과적인 상품이 나올 것인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좀더 규모를 크게 해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직원들까지 왕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강시도 가야 되고, 오강시에서 오기도 하고 푸토성도 가야 되고 푸토성에서도 오고, 이런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 실질적으로 얻어 오는 것은 없는 것 같은 것을 보면 이런 교류는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청소년 스포츠 교류도 하신다고 새롭게 출발을 하셨는데 배구단도 보내시고, 축구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실 것입니까?
혜란
양혜란교류통상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일정이 약간 변경돼서 3월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더군다나 많은 학생들이 오게 되는데 체류비 등 모든 것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죠?
혜란
양혜란교류통상담당주사
체류비는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항공료는 오시는 쪽에서 부담을 하고.
효근
유효근위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교류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공단 예산이 지난 번에 안 나왔습니까?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비예산 사업인데.
효근
유효근위원
전부 비예산 사업입니까?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지난 번에 산업단지 관리공단을 만들겠다고 하셨던 사항이 예산을 올리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년말에 의총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된 것인데 보다 더 구체화 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 해서 설립이 된 후에 가동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추진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예산이 계상이 안된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7억 인가 얼마 설명하셨던 사항이죠?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소요 예산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사전 준비를 하시는 것이네요?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기업인 정보 교류 센터도 잘 검토를 하셔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별로 기업인 헙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에 두 군데 정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한군데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기존 정남쪽과 왕림쪽 두 군데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정남쪽과 왕림쪽?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기업인들이 많습니까?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거래가 좋은 왕림쪽과 동부쪽에 연계해서 태안쪽은 사무실 확보가 어렵고 해서 정남과 동부 연계해서 하려고.
효근
유효근위원
태안쪽에는 상공회의소도 있지 않습니까?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정남쪽으로 해서 두개로 검토를 하는 것인데 결성이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아직 결정도 안된 사항이라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기업인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잘 하셔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연계해서 저희 관내 외국인 근로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도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끌려 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분이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염려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기업지원과장
외국인과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는 2006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 실적 보고 청취를 위하여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