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정국섭 의원 발언
남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건의안 1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1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심의대상 안건이 많은 만큼 효율적인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건을 10분씩만 우리가 심의한다 해도 120분 약2시간이 소요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화약 이전부지 개발 촉구 건의안(정낙진 의원외 1인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한국화약 이전부지 개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낙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한국화약 이전부지 개발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초구동 산24번지 일원에 운영하고 있는 (주) 한화의 화약저장 시설이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을 준비중인 바 이 일대 부지는 자연녹지내 공원지역으로 동해바다와 인접하여 있으며 자연경관이 빼어나 관광유원지로서 개발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일대 다수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38년간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위해시설을 운영하여 온 (주) 한화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기업 정신에 부합되도록 관광리조트 개발 및 운영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한화그룹 차원에서 이 지역의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건의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한국화약 이전부지 개발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만약 한국화약이 이전하고 그 부지를 그대로 현상태로 방치를 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내 또다른 흉가시설이 방치될 염려가 있어서 지금부터 미리 개발을 촉구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쪼록 동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건의가 들어 왔지만 도시과장님이 오늘 왜 안 오셨어요?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이건 우리 의회만 하는 겁니까?
남우의장
도시과장 오늘 차례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혹시 건설국장님 지금 삼화에 그 한화 공사하시는 것 알고 있지요? 화약고를 한다고?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건의서는 지금 들어왔고 공사는 저기하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의서지만 손발이 안맞는 것 같아서 지금 공사를 지금 보면 하마 한다고 공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게 뭡니까?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처음에는 도시과장 보고 작년 봄에 내가 물었을 때 분명히 안들어 온다고 그랬는데 공사는 시작하고 건의서는 이제 들어오고 손발이 안맞잖아요? 그것 어떤 식으로 허가 해 줍니까? 허가를 해줬으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길을 닦고 이러는데? 그 북삼동 2억 5천만원, 삼화동 5천만원 기금을 내놓은 것 같은데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그 부분은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보고 들으셨으면 국장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인허가 관계인데……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회사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의원
이 인허가 안들어오면 도로도 닦고 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시 쌍용재산입니까? 아마 도시과에서 아는 줄 알고 있는데……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건축과 하고 관계가 있어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화약고 북삼동으로 이전한 것은 물론 저희과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련된 법에 의한 허가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약고에 지금 정낙진 부의장님이 건의한 그런 사항은 장기적으로 어떤부분이 계획이 수립되고 또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북삼동에 화약고 이전에 대한 인허가 처리는 저희들이 민원서류에 의한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현장도 안가 보시고 민원처리 보고 이 글씨를 보고하는 것도 있습니까? 현장에 가보시고 하셔야지 민원처리 이 글자만 보고하는 것도 또 있어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 공사를 하는 현장에……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건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시에서 해줬어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인허가를 한국화약을 하라?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이 건의서와 관계없이 우리시하고 한국화약하고 건축과하고 접촉을 해보셨다는 얘기네. 미리 하마 그러니까 사전에 하셨구나?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화약고 개발관계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진 거죠.
순만
홍순만의원
별개의 다르다.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한번 새로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먼저 들어보고 건축과장 들어볼께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물으심을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의서는 지금 들어왔단 말입니다. 아니 상관이 없다해도 이 건의서가 상관이 없다해도 하고 있는 일인데 어떻게 건의서가 지금 들어와 갖고……
권순일의원
잠깐만 조금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이전을 하자는 건의서가 아니라 그 부지를 개발해 달라는 것으로 이전 촉구 결의문이 아니거든요. 조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원오
김원오의원
다 관련이 있는데요.
순만
홍순만의원
그렇지 이게 관련이 없으면 이게 나오나 안나오지.
원오
김원오의원
개인적으로는 지금 의회에 이런 건의서가 들어와서 저는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요전에 우리 건설부서에서 한국화약 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그때 의회에서도 현재 이전장소에 이전계획을 할 때 사전 도시계획변경문제라든가 그리고 북삼지역, 삼화지역, 북평지역 그리고 송정지역 이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민원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난 후에 이런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수차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게 어느날 보니까 다 되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적어도 모르겠어요. 지금 건축과장이 인허가를 다 했고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하자 없으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여기서 민원이 걸려있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진행이될 때에 수차적으로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래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 지거려라 우리는 아무데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동안에 이게 의회에는 한번도 보고가 없었는데 한국화약측에서는 이쪽, 저쪽 주민들과 은밀하게 만나서 타협을 하고 이래서 일이 진행시킬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지휘부가 수를 가르켜 줬어요? 우리는 귀찮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만약 그 북삼지역 지금 말씀마따나 2억 5천만원에 합의하고, 삼화동네에는 5천만원 주고 합의하고 그게 바른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그것 돈을 왜 줘요?
남우의장
이럽시다. 김원오 의원님하고 홍순만 의원님 말이죠. 이 문제가 이게 크게 보면 연관된 문제고 작게 해석하면 분리된 문제이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시정질문도 있고 이러니까 그때 심도있게 다루고 오늘은 이렇게 문제만 제기해 주고……
원오
김원오의원
얘기가 나왔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동네의원으로 일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아주 뭡니까? 아주 주민대표를 전혀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고 한다 이러면 기업자가 미쳤다고 마을에다가 돈을 왜 갖다 줘요? 그렇게 해도 그게 괜찮은 거예요? 돈을 주려면 북평도 줘야지. 북평은 주민들이 조용하게 있으니까 거기는 안줘도 되니까 대충해서 넘어 가라고 그랬습니까? 왜 행정청에서 일을 그렇게 하세요?
남우의장
김원오 의원님께서 질문 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한국화약 이전부지의 개발에 대해서 혹 다른 의원님들이 이전부지 개발에 대해서 불편한 게 있으면 이것만 다뤄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또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지금 한국화약 이전문제가 그전부터 상당히 진척이 있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를 물색을 한 것은 거기가 그래도 타지역과 안전하고 이런 걸로 해서 부지를 선정한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돈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저는 돈 문제와 관계된 것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이 삼화지역에 일부 청년회의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 사업자측에다가 이런 민원이 원만히 해결된 다음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북삼동지역하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부당하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 하자는 그런 저희시에서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의원
그게 사실이 나타났잖아요. 지금 지역은 북삼동 지역인데 지역적으로는 삼화동 지역과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행정구역은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죠. 그러면 북삼동지역에 뭐 어떤 보상이 되던지 해서 합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북삼동 지역에 우리시에서 그런 건의를 했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시오. 이렇게 은밀하게 약속을 했건 좋아요. 그러면 북삼동 지역땅이니까 북삼동 지역과 그렇게 협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럼 삼화동에는 왜 그런 협의를 했어요? 돈을 주고 했어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삼화동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그걸 반대를 하고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입장설명을 삼화, 북삼동 지역인데 삼화동에서 왜 그러느냐 이랬더니까 직선거리라 하면 북삼동 보다는 삼화동이 더 가깝다.
원오
김원오의원
북평동은 안가깝습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행정구역이 우선 북삼동 지역이니까 북삼동의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득을 시키면 안되겠느냐. 그전 삼화동에서 와서 그런 얘기 돈 문제는 아니고 반대입장을 천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시설계획도 안전하고 또 거기에 제가 산불 때문에 가보니까 산도 높고 그래서 차폐가 충분하게 차단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조성되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만 저희가 이해를 시켰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 합의를 하려면 의회에서도 제가 누차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러면 그런 변동되는 부분이라든가 진척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적어도 보고는 했어야 될 것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던지 말이죠.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아무 하자없이 진행되는 건데 돈 왜 오고 가고 그래요? 만약 그걸 가지고 민원을 막는다 이럴 것 같으면 행정절차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던지 해서 진행될 일이지 돈을 주고 타협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상당히 불의적이 아니예요. 설사 또 타협을 한다면 뭔가 정당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텐데 어디 이쪽마을에서 좀 떠들면 떠드는 사람한테 입막음을 주고 안떠들고 조용히 있을 것 같으면 그건 괜찮으니까 놔두고 이런 걸 가지고 행정청에서 방치하고 있었다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 좋아요.
남우의장
김원오 의원님 이럽시다. 문제제기를 강력히 하셨으니까 그것을 만족해 주시고……
권순일의원
정회를 잠깐해서 협의를 좀 보시죠.
남우의장
다음에 우리가 아직 시정질문 할 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그때 심도있게 우리가 한번 거론을 해 보시고 ……
원오
김원오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에 관해서 제가 납득될 수 있도록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수차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한국화약측으로부터 어떤 설명을 사석이건, 공석이건 한번도 들어본 바가 없어요. 누차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말한마디 하게 되면 지역감정이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데 말이죠. 지금 여러 모로 이 남쪽지역, 특히 우리 북평지역 동해시에 혐오시설, 위험시설 전부다 몰아 넣어놓고 더구나 이 남부지역에 그동안 북부에 있던 위험시설이라 하던 어쩌면 화약시설이예요. 아무 위험성이 없다고 사업자는 설명을 했어요. 아무 위험이 없는 시설을 가지고 북쪽지역에서는 이전을 시켜 달라 이랬어요. 그럼 남쪽지역 사람들은 뭐예요? 진짜 위험시설을 북쪽에 있던걸 남쪽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와서 그 위험시설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기업자보고 개발을 해달라고 건의서를 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소위말해서 남쪽지역 의원들은 그 잘됐으니까 건의서를 빨리해서 개발되도록 해 줍시다. 좋아요. 좋다고 그러나 이 의원들이라고 하는게 전부다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에서 뽑아놓은 의원들이 어떤 지역에는 위험시설을 가지고 어떤 지역에다가 밀어내어 버렸는데 잘됐다고 동의나 해 주고 니들 일 잘한다 하지 않겠어요? 전 이 건의서에 부결을 제의합니다.
남우의장
이러시죠. 한국화약 이전 부지 개발촉구 건의안에 관해서 지금 심도있게 토론하고 심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우리가 의사진행과 의안처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시간 동안에 제안하신 의원님과 또 동의하신 의원님 또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들이 협의한 결과 제안하신 정낙진 의원님께서 이 본 건을 철회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규언입니다.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안과정에서부터 투명성 및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현재 동해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동해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정등을 보완 정비하여 통합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입법예고 및 입법예고 예외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하였으며 안 제5조내지 제6조에 예고문 작성 및 방법, 기간, 의견제출 및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예고문을 인터넷, 시보 등에 게재하여 20일이상 공고토록 서면으로 의견제출 및 반영여부 결정, 의견처리결과를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내지 제16조에 자치법규 공포일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제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 날을 공포일로 하고 시의회 의장의 공포사항을 구분하였으며 자치법규 시행일 등에서 권리의 제한, 의무부가는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 자치법규 정비는 현실부합 필요성, 상위법령 개정, 불합리한 절차, 시민불편사항 등을 수시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이 조례 제정후 동해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본 조례시행규칙 동해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등은 별도 제정하여 법제 사무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 조례안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법제사무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동해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에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에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보조 예고문 작성 2항에 보면 입법 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안에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는 것도 시보를 받아보면 전문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할 수 있다 하지말고 한다로 나는 고쳐 줬으면 좋을 것 같고 시보에도 전문을 넣어서 문제될게 하나도 없잖습니까? 어차피 받아보는 사람이 시민이 어떤 내용인지 이걸 알고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런 걸 좀 숙지하도록 하는건데 우리 의원도 이 내용이 상당히 궁금한데 시민들이야 오죽하겠어요? 이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제6조 예고방법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며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인터넷, 관보, 신문, 방송 또는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인터넷 시대에 시보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반드시 게재한다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게 시민을 위해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뭐 굳이 꼭 필요할 때가 어느 때가 필요한 겁니까? 이게 다 시민생활과 직결되고 필요한 내용이지 안 필요한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터넷에 반드시 올려 주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또 제7조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단축한다 이건 제가 어쩌면 내부사항인데 이건 시장이 공고하는 겁니다. 시장이 기획감사담당관과 협의한다 이건 물론 과에서 일하는 거지만 이건 문맥상 안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다고 할 때는 시장이 단축할 수 있다 이건 좋은데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시장이 협의한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건 문맥상에 조금은 방법이 틀렸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혹시 답변을 하실 거라든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하십시오.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5조와 6조에 그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관보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종 조례가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 필히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하고 또 전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법령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고, 전문을 게재하는 부분이 있고, 안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규칙도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 7조에……
담당
법무담당
김정남 : 법무담당 김정남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조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시장이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기획감사담당관이란 어떤 명칭을 써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자구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어떤 소송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예외 일이지만 아니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어느 부서를 지칭을 안하면 입안한 부서에서 상당한 어떤 혼란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윤종대의원
그러니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7조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기간은 20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에다가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첫 번째 제안이유에 보면 통합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동해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그리고 동해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입법사항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해시 법제사무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동해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는 폐지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시민에 불이익이 오면 안되는 법으로 만드면 안되지요?
규언
심규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더 보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6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정임입니다. 동해시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정시장의 다변화와 함께 고용계약, 근로환경,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단체교섭 등 노사간의 다양한 문제를 광범위한 관련 법률로 대응함에 비전문가만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노무사 위촉을 통하여 노동관계법의 명확한 해석 등 다양한 노동관계 민원 및 분쟁의 조정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여 합리적인 노사문제 해결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인노무사 자문범위에 관한 사항과 고문노무사 위촉 기준, 고문노무사 해촉기준, 고문노무사 수당지급 기준안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노동시장의 다변화로 인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및 관내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등 노사간에 다양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노무사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노동관계 법의 명확한 해석과 노동민원 분쟁의 조정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지금부터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우리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운영되고 있지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변호사 수당은 매월 정기 지급이 얼마나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20만원정도.
원오
김원오의원
매월 20만원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그것밖에 안돼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20만원 지급해 가지고 자문이 되겠나? 그런데 사실상 노무관계하고 일반 법률분쟁 업무하고 사실상 물론 영국같은 데서는 이게 뚜렷하게 구분되어서 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사실상 구분이 없다고요. 노무관계이건, 일반분쟁 관계이건 이걸 가지고 굳이 물론 공인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률이 어떤 적용부분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거나 할 때에 사실상 고문노무사도 소송 수행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사실상 변호사가 소송능력을 더 아주 가지고 있다고 그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노무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를 이용해서 자문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민사라든가 아니면 노무사는 노동법을 주로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세분화된 부분으로는 엄격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글쎄 제가 다르다는 부분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체계에서는 사실상 노무관계와 일반법률분쟁 부분을 뚜렷하게 구별한 부분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함께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나는 변호사 수당이 한달에 20만원 가지고 그래 나가서 되는지 나는 그게 한 200만원정도 되는걸로 알았거든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공인노무사를 지정하고 채택한다 하더라도 현재 그 정도선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타 우리 강원도에는 아직 지금 현재 원주하고 이렇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31개 시군중에서 상당히 많이 이걸 공인노무사를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만원에서 50만원정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비용가지고는 자문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 노동관계가 발전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발생된 특정사안을 가지고 노무사와 직접적으로 선임을 해서 노동관계를 해결하려는 어떤 찾아보던지 이런 상담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굳이 고문으로서의 노무사를 둘 필요가 있는지 그래 생각이 되네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저희시에서도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는 걸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노무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공무원간에 아니면 또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떤 노무, 노와 사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정해 놓으면 편안하게 수시로 전화로도 문의가 될 수 있고 또 만남에 있어서도 훨씬 조금 더 유리하게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 노무사는 자칫 오해하기 쉬운게 사용자로 지칭될 물론 사용자는 아닙니다마는 사용자로 대변될 수 있는 집행부 지휘부 쪽을 위해서도 노무사가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노동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일반직원들도 노무사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면 오히려 또 근로환경을 개선시키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내면서 집행부가 직원들이 노동관계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해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근로조건개선을 위해서 직원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 이런 것이 이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는 변호사와 노무사의 뚜렷한 구분이 없는 이런 데서 더 중첩적으로 필요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간 잘 조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여간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근로기준법인가 노동관계법령에 보면 기업이 보통 그렇습니다. 직원 300명이상 일 때는 노무사를 채용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자치단체도 그 규정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알아 보셨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적으로는 안알아 봤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공인노무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글쎄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내가 왜 그렇냐 하면 기업의 직원이 300명이상이던가 이런 규정한도가 있으면 노무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도 그런 것에 해당되느냐 난 그걸 물어보려고 그런 거고 그런 것이 같이 준용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노무사를 채용해야 된다 난 그렇게 보는 거고 이 부분 수당부분은 매월 20만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고 별도의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별도의 수입료를 협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이게 그렇게 가는 것이죠?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은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공인노무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민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57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민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동해시민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해시민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기금 조성과 관리, 중학생 의무 교육에 따른 지급 규정 삭제, 대학원생 에 대한 신청자격 배제, 대학생과 고등학생 지급율 조정, 예․체능계 학생에 대한 지급율 명문화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기금확보 및 활성화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금리에 관한 기금의 조성 및 관리와 대학원생에 대한 신청자격 배제 예․체능계 학생에 대한 지급율 명문화 장학생수에 대비한 10%를 그리고 대학생과 고등학생 지급율 조정을 금액대비 7:3으로 그리고 중학생 의무교육에 따른 지급규정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민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해시민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기금조성과 관리 및 중학생 의무교육에 따른 지급규정 삭제, 대학원생에 대한 신청자격 배제, 대학생과 고등학생 지급율 조정, 예․체능계 학생에 대한 지급율 명문화 등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기금확보 활성화 및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평균적으로 매년 나가는 장학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약 매년 50명정도.
낙진
정낙진의원
50명?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50명에 7:3 아닙니까? 35명은 대학생 나머지 15명은 고등학생 이렇게 되네요? 그죠? 맞지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이 위에 예․체능계 학생에 대한 지급율 명문화는 장학생수 10%는 이건 어디 전체 대학으로 50명에 대해서 다 이 비율을 적용하는 겁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50명에?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대학생 35명에 10%면 3.5명, 고등학생 15명에 1.5명 그러면 약5명이 되겠네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한 10% 내외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10%니까 5명이 되지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너무 적다고 생각 안합니까? 예체능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어떤 비용이 일반학생들 보다 더 많이 애들을 육성시키고 또 키우는데 비용이 더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드십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전에 예체능계 학생을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이것을 개정조례안에 넣었는데 1차적으로 10% 선으로 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 부분이 이번에 전에 없던 조례안을 넣는 것은 예체능계 학생이 어떤 장학금을 받아서 그러한 예체능 활동 교육에 좀 많이 육성을 시킨다 이런 취지에 벌써 이 얘기가 많이 거론됐던 부분이고 얘들이 그런 부분에 많은 비용이 사업비용도 들어가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자 이런 취지아래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10% 라고 그러면 50:5명이라면 너무 적지 않느냐. 적어도 한20% 정도 선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의 얘기가 그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현재 예체능을 별도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내용은 저희들이 집계한 바도 없고 알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예체능계 가는 학생들은 사실은 조금 일반적인 학생들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적으로 소수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비를 10% 선으로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하여튼 이해는 가는데 대학생을 35명을 뽑으면 10% 하면 3.5명이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일반고등학생은 1.5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나? 우리가 명확하게 물론 여기에 뒤에 조례안에 보면 10%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11%를 하던, 12%를 하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래서 적지 않느냐 저 얘기는 그 얘깁니다.
이해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먼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중학생이 의무교육이 되어서 대상에서 배제되고 대학원생들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장학기금으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서 배척시키기로 했습니다. 물론 또 이 안에는 이자율이 하락되어서 수혜폭이 자꾸 좁아드는 것도 한 이유로 작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관내 예체능계 학생들에게 사기를 높여주자는 의미에서 예체능 학생에게 좀 배려를 더 해보자 그리고 우리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그 얘기는 말하자면 우리관내에 있는 대학, 말하면 한중대학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을 줌으로써 외부학생들로부터 입학의 기회를 좀 어떻게 조절해 보자 하는 그런 얘기도 사실 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특혜시비도 있었고 이래서 이렇게 적의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는건 우선 취지를 저도 같이 한번 이렇게 공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늘 얘기 또 됐던건 기금의 조성과 관리가 좀 안정적으로 되어야 겠다 라고 하는 얘기도 늘 이제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운영에 관해서 이번에 개정안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얘기가 됐던건 기금의 원액이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상태의 예치는 하지 말아야 겠다 라는 얘기를 해서 투자금융이라든가 이런 데는 예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11조항에 보면 지역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이건 예컨대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장학회의 어떤 기금을 출연해 주고 이런데다 넣자 이런 취지에서 이런걸 넣긴 했는데 사실상 이게 좀 적절한 예치를 유도하지 못할 소지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자율 및 기금의 안정성까지는 좋은데 지역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이것은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고 이래서 이 문안은 삭제하는게 좀 어떻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정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이걸 이러면 아주 적정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지역기여도 등을 감안하고 이러다 보면 예치를 했니, 안했니 이게 또 얘기가 될 것 같고 또 다른 어떤 의혹의 불씨도 생길 것 같고 그렇거든요. 자구 수정을 하나 좀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저는 답변이라기 보다도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게 김원오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 이게 있어도 저는 그렇게 문제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가지는 이게 있으므로 인해서 오히려 예치하는 기관에 장학금 출연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또 명시는 아니겠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기금조성과 관리차원이시라면 지워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남우의장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니까 장학회의 기금운영도 이게 장학회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그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큰 흠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그건 안 넣어도 되잖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기여도 참 애매한 인상을 줄 소지가 많단 말이죠.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전에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삭제하면 이자율 및 기금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적정금융기관에 예치한다로 하면 되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네, 그렇습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지역기여도 등을 이것만 빼겠습니다. 등만 빼면.
원오
김원오의원
네.
남우의장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김원오 의원이 좋은 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대학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지방대학이라면 우리 동해한중대학인데 항상 보면 인재를 육성하자, 양성하자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아주 조례를 잘 올라왔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최대한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걸로 촉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말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민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지금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법은 생활의 기준이고 또 보편타당성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법의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몇 가지를 수정하고 이제 개정하시는데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면 삼척시의 조례를 참고하십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참고라기 보다도 저희가 시군이 거의 이런 것으로 서로 이렇게 대비해서 서로 맞춰보고 합니다.
남우의장
그런 일부 자치단체를 보면 그 자치단체에 학생을 꽤 우대하고 있고 그 학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를 보면 우리 동해시의 조례는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고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자 학생에 대해서는 혜택이 어떻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저희 장애자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에게……
남우의장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건 고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남우의장
그래요? 그 다음에 이공계 학생에 대한 특혜가 좀 없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남우의장
그런데 장애자 학생에 대한 조례는 뭡니까? 명시할 필요가 없다 이거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우의장
명시되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남우의장
명시되어 있으면 제가 확인 못했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 범위내에서 장애학생을 지급합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지방대학 관계는 명시가 안되어 있지요?
제가 볼 때 기억에 학교를 우리가 육성하는 차원에서 동해대학교에 이런 명문화시켜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학교를 육성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게 있습니다. 이건 약간 비유가 안되지만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있잖습니까? 그 법률은 뭔가하면 그건 위배된 법률인데 우리한국에 뭡니까? 농산물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거거든 사실요. 그런 크나큰 상위법도 그렇게 편법으로 쓰고 있는데 하위법에 이건 우리가 충분히 지방대학을 육성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개정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아까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자치단체 지역안에 있는 대학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많이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1조에 보면 목적이 동해시 출신에 우선 중, 고등학생을 하기로 했는데 그 학교를 생각하면 외부에서 온 학생들이 다만 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간다라는 그것 때문에 또 그것도 조금 또 반하는게 아니냐 하는 이런 등등의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번은 아닙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하실 때에 또 거론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또 점차적으로……
남우의장
자구 수정해버리면 되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개정을 못한다 하면 안되지요. 이게 헌법도 아닌데?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이걸 이유로 갖다가 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의 금액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율의 어떤 문제도 지금 안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우의장
하여간 그 좀 크게 생각하셔 갖고 보호육성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전향적인 개정을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의장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같은 게 있듯이 말이죠? 네? 과장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저기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11조 이것은 아마 그대로 두는 게 좋잖습니까? 현행대로 하는거 구태여 개정할 필요 없이 그 여기 개정도 별로 좋지도 않는 지역기여도 등을 감안한다고 했는데 이건 아예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체능 10%를 어떻게 그럼 선발조건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러면 한 10%초과 안됩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아직 한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이제 한번 해보면 예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체능계 학생이 일반적인 학생들보다는 훨씬 소수라고 생각됩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러니 하마 엄격한 선발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런건 좀 높혀 가지고 그 적용 안되면 일반대학생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좀 비율을 높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민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정임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0년 고성 등 동해안 대형산불과 2005년 강원도 양양 산불 등 동해안 지역에 대형산불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강원지역에 대한 별도의 대책과 대응책의 정비방안이 강구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와 산림청에서 수립한 동해안지역 산림부서 인력보강 계획에 의하여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예방 및 피해복구 등을 위해 강원도 6개 시군과 경북 2개 시군에 대하여 최소한의 전담기구 인력보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시는 산림녹지과에 산불방지담당 신설에 필요한 정원 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2년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된 정원이 기한이 도래되어 토목6급 1명과 건축7급 1명 정원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음은 주요부서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중간 관리층 확대를 통하여 행정수행역량을 강화하고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6급 무보직 정원 4명을 책정하고자 합니다. 늘어나는 4명의 정원은 수해복구 한시정원으로 감원된 토목6급 1명에 대한 보전과 공보문화담당관실 행사유치팀, 자치행정과 서무팀, 세무과 세정팀에 각각 1명씩 정원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 정원의 변동없이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경우로서 8급정원 2명과 7급정원 2명을 줄여서 6급정원 4명으로 늘이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조의 동해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619명에서 621명으로 2명 증원하는 것이며 또한 산불방지담당 신설에 따른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총 4명을 증원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된 수해복구 정원이 기간이 만료되어 토목6급 1명, 건축7급 1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제3조의 동해시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8급정원 2명, 7급정원 2명을 줄여서 6급 정원 4명을 확대하여 동해시 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의 기간을 20일로 정하여 2005년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상기와 같이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원안과 같이 개정될 경우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등 관련규칙과 규정을 집행부 내부적으로 개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자주 발생하는 대형산불에 좀더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산불방지담당을 신설하여 산불 등의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하여 산림재난 산불 산사태 및 피해복구 등을 위하여 강원도 6개시군 및 경상북도 2개 시군에 대한 인력보강 지침에 따라 산불방지담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현원은 얼마죠?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619명.
원오
김원오의원
현원요? 이건 정원표고 현원표를 같이 붙여 줬으면 이건 정원표죠.
담당
서무담당
배순주 : 서무담당 배순주입니다. 지금 현재 현원은 612명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네?
담당
서무담당
배순주 : 612명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612명요?
담당
서무담당
배순주 : 네.
원오
김원오의원
현원이 600명 안 되는줄 알았더니까 600명이 넘어섰네. 그럼 현원보다는 몇 명이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612명이면 현재정원 619명 아니에요?
담당
서무담당
배순주 :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619명, 612명 7명이 지금 현원과 정원사이에 부족이 있다 이런 말이죠?
담당
서무담당
배순주 :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27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순선입니다.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임대주택법 등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동해시세 감면조례의 규정을 보완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령의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무쏘 픽업, 코란도밴 등을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 면제대상에서 포함하는 것입니다. 종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의무주택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으로 분리 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 번,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서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라 번에, 감면대상을 토지․지상정착물에서 토지 지상정착물․주택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마 번, 수도권내 법인의 본점 또는 공장이전에 따른 감면대상재산의 취득기한을 2005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감면기한을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겠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공문 및 표준안은 별첨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자동차 관리법, 임대주택법 등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동해시세 감면조례의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44분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축적된 경험에 의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민간경영기법이 도입된 환경관련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코자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는 제정목적, 적용범위, 관리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방법 조직 및 인원의무 등으로서 선정기준은 수행능력, 재정부담 능력, 기술 및 장비, 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토록 하였으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시설물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도 채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내지 12조는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탁업무 등으로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6내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수탁기관 위탁업무는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개펌프장 유지관리, 위생처리장을 포함한 하수처리장의 운영 및 유지보수, 오폐수 처리 위생처리장을 포함한 하수처리장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등입니다. 조례안 제13조 내지 제22조는 협약체결 및 해지 위탁운영비용, 지휘감독사항 등 사항으로서 협약내용은 공증토록 하고 재위탁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협약사항 위반시에는 협약을 해지토록 규정을 하였고 위탁운영 소요비용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하되 필요시 일반회계에서 지원 가능토록 하였으며 민간위탁 사무처리사항 감사는 매년 1회이상 감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기간에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12월 23일 동해시의회 제147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축적된 경험에 의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민간경영기법이 도입된 환경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라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에 조례안을 잘 보고 있습니다. 이 협약 일로부터 20년 이내로 한다 이랬는데 뭔 20년 동안이란 이런 세월을 흘러 계약을 하는 것도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어떤 시설물에 내구연한을 한20년.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통상적이 아니고 지금 망상, 삼화하고는 하지도 않는 상태가 아니요? 안한 상태인데 어떻게 20년까지 이렇게 줄 수가 있나? 3년, 5년 이렇게 계약을 해야지. 아직 협의도 안하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문형협약을 체결할 때에 20년 이내에 기간으로 정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삼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차집관로만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관로가 연결이 됐던 안됐던간에 이 20년이상 된다는건 말이 안돼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20년 이내로 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는……
순만
홍순만의원
협약체결을 할 때에 20년 이내로 한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아직까지도 해보지도 않은 상태고 우리시에서는 처음하는 거고 보통 3년을 주로 계획하고 있는데 왜 20년으로 했는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20년 이내로 규정은 해놓되 협약기간은 협약당사자와 별도로 정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래 놓고 또 협약체결 또 회사하고 새로 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협약기간은 별도로 정합니다. 이내에서……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배출량을 55,000톤 이상 실적이 있어야지 참가자격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하수처리장에 올해 약2만 5천, 3만정도 되지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완화하여 다수의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대한민국에 대형회사가 한 5개회사가 되거든요.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조그마한 회사PQ심사를 통하여 업체선정을 해 주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55,000톤 이상 업체는 없어요. 몇 개 안된다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선정기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직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완화해서 전국업체를 하는 것 보다 지방업체도 있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3만톤으로 미만으로 우선해서 20년을 하지 말고 한3년, 5년 했다가 또 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걸 오늘 가결로 하면 안될 것 같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인근시군의 예를 보면……
순만
홍순만의원
인근시군 어디 있어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강릉시나 삼척시 같은 경우에도 조례상에는 20년으로 기한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그 기간은 3년내지 5년으로 기간을 체결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렇지 보통 그래 해 가지고 또 연장해서 또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5만톤 되지도 않은데 5만톤. 3만톤 기준으로 해서 이걸 입찰을 붙여 가지고 이래 해야지 다른 업체들이 와서 좀 할 수 있게…… 대한민국 업체가 와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되지. 그렇게 답변하는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오늘 가결되면 안되지. 원안가결 하면 안되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자격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참고했다가 하여튼 입찰을 완화하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는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3만 5천, 3만톤 이하로?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래서 그때 가서 3년, 5년 해보고 가서 하시던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우선 4조에 보면 말입니다. 4조만 볼 때는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렇잖습니까? 4조 1항, 2항을 보면 수탁업체를 시장이 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6조, 7조 선정기준 여기에 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조문이라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4조 2항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위탁할 수 있도록.
윤종대의원
위탁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종대의원
이게 시장이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된다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시장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고요. 위탁기관에서……
윤종대의원
내가 생각키로는 지금 이게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여기에 서로 배치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윤종대의원
이 조문이……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4조에서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관에 선정이라든가 기준은 6조, 7조에서 별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윤종대의원
하여튼 저는 얼른 생각하기에 이 두가지 조문이 지금 어쩌면 4조만 봤을 때는 시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검토를 해본 결과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종대의원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윤종대의원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여튼 좋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하면 그걸 두고라도 우선 아까 홍순만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4조 3항 20년 이내로 한다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계약 최고기간을 20년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종대의원
이걸 제정하는 목적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과장님 제안설명에서도 민간경영기법에 대한 환경관련 전문업체 위탁을 하면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이 기간은 20년 이내로 하는 건 너무 길단 말입니다. 아까 보통 3년, 5년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상 5년으로 하던지 그래야지 왜 20년 하느냐? 우리 선정위원회가 선정을 해줬다 하더라도 협약을 할 때는 20년이하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란 말이야. 그렇잖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종대의원
이건 고칩시다. 5년 이내로 하던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대로 해야지. 왜 20년까지 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 다음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제2항에 보면 말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내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의원, 관계공무원, 당해 전문가 등에서 시장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그 인원에 우선 6내지 9명으로 하는 것도 6명이면 6명, 9명으로 나는 못을 박아야 될 것 같고 또 위원은 시의원 몇 명, 관계 공무원 몇 명, 전문가 몇 명 이것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가 이제 전부가 다 전문가의 의견,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무원 수를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된다던지 상당하게 많은 조례가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았을 때 시장이 위촉하는데 관계공무원 많이 한다던지 이래 서는 이것 안되는 거거든요. 제정목적에 위배된단 말이야. 우리 이 조례 만들 필요조차도 없어진단 말이야.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은 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시의원님들은 1명 내지 2명 이렇게 하고 관계공무원은 계약담당공무원 이래 1명정도로 지금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인원은 전문가들로서 협의를 해서 위촉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의원
하여튼 이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과장님 말씀은 고마운데 우리 조례부터도 6명이면 6명, 9명은 9명으로 하되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의원 1명, 공무원 1명 나머지 전문가 한다던지 그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17조에 처리사항 감사 이게 물론 시행규칙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난 정하리라곤 생각합니다. 이게 어쩌면 환경과 시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고 조례이기 때문에 감사를 누가 하려는지 그런 것도 좀 깊이있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에 적어도 우리 담당공무원이 부서에 상식있는 공무원이 물론 참여해야 될거고 필요하다고 이러면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감사단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시행규칙을 마련을 할 때에 그때 상세하게 좀 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종대의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우선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이 처음 시작되는 건데요. 조례를 만들면서 외부에서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 운영하면서 발생된 문제점 같은 것 혹시 검토해 본게 있어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강릉시라든가, 삼척시 이런데에 자문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수탁기관과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아직 없다는 그러한 답을 받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좋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조례안으로 만들어진 건 아마 과장님이 충분히 여러 기관에서 만들어진 조례안을 좀 검토도 하고 이래 했을 것 아니에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참고로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래서 이런 안을 만드셨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하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수탁자하고 위탁자 사이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별로 없었다. 우리 동해시와 같은 5만톤 정도의 규모를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도?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강릉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보다도 더 큰 규모입니다. 거기에서도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그건 과장님이 세심한 검토를 안 해보고 문제점 없는 데만 골라서 하신 것 같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군데서 거의 아마 나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초에 어떤 방류수질 기준이라든가, 시설의 내용연수라든가 그리고 오․부식도라든가 이런 것이 처음에 시설할 당시와는 전혀 다르게 빨리 부식이 되고 그리고 기준치를 넘어서 초과되어서 방류가 되고 이런 문제가 수없이 많은데 그런걸 한번도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강릉시라든가, 타 시 같은 경우에도 염려가 되는 것이 불명수라든가, 하천수 같은 것이 유입이 되다보니까 유입수질이 저하가 되는 그러한 경우는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하수관거 정비를 해서 지금 박스같은 경우에는 분리벽도 설치를 해서 가급적이면 불명수라든가 하천수 같은 것이 유입이 안되겠금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수 유입이라든가 하수관거 내에 아마 지하수 유입같은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거정비 같은 것을 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글쎄 그것은 우리가 시설을 갖춰야 될 문제이고요. 그건 우리가 불명수 같은 게 유입된다 라고 하면 시설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거나 그리고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하수가 아니고 일반하천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그냥 완전히 개거수로도 유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합류식.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니까 합류식이 되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장래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어쩌면 시설의 하자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그리고 수질의 기준치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럴 것 같으면 그 수탁자에게 책임을 물어내지도 못한다 이 말이야.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시험가동 기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지금 인증을 하고 그리고 수탁기관에다가 인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글쎄 말이죠. 물론 그래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 내용에는 없어요. 어쩌면 수질이 기준치를 잘 지키지 못할 때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20년 이건 좀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우리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또 재위탁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재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건데 괜히 이걸 20년까지 이렇게 둘 이유가 전혀 없지? 만약 재위탁이 안된다 이러면 수탁업자가 들어와서 일정기간 그래도 운영을 해야만이 어떤 경영수지도 맞추고 할텐데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라 이러면 단기간은 안되잖아요? 그런데 재위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장기간으로 한다. 이것은 전혀 적절치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5년으로 하던지, 10년으로 하던 단기간으로 좀 줄여야 되겠고 그리고 6조의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이걸 봐 가지고는 선정기준 누구라도 될 수 있어. 전혀 실적이 없어도 되고 어느 우리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사람이몇 명 필요하고 기술자가 몇 명 필요하고 장비도 얼마 있으면 되겠다. 이것은 오늘 당장 회사 만들어서 들어오면 돼.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선정기준에 명시를 해놓은 이러한 사항은 일반적인 그러한 사항으로……
원오
김원오의원
일반적인데 이게 선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 밑에 하부규칙으로 정하는 건 이 범위 안에서 정한다 이 말이야. 오늘 공고를 하고 오늘 당장 회사를 만들어 딱 제출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입찰공고를 할 때에 자격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은 주어집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니까 조례하부 규정으로 정할 것 아니에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조례는 그 범위가 없다 이 말이야. 하부규정으로 그러면 수탁선정 기준에 맞는 것 이것은 말이죠. 만약 1달 후에 모집을 한다 이거야. 이건 1달이면 즉시 만들어 낼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규모이상에 몇 건의 운영실적을 갖춘 회사여야 된다 이 말이야.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러한 사항 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안되어 있는 상황을 가지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건 입찰공고를 낼 때에 대부분 다 그렇 습니다마는 입찰공고를 낼 때 자격요건 같은 것은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낼 때는 그런 자격을 또 부여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수탁기관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요. 나중에 공고를 낼 때 선정기준에는 그런 것도 없는데 왜 그 공고안에다 이런 걸 가지고 줘서 우리 같은 업체에다 참여하지 못하게 하냐고 제기를 하면 항변자료가 없다니까 지금 이게 상위규정이 아니에요? 조례안이…… 그걸 넣어야 되고요. 이걸 지금 6조 지적을 드리고요. 7조요.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이 말이죠. 이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지금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어떤 재난발생 이런 것은 우리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그러한 기간동안에 어떠한 사태가 발생해서 선정을 못한다라든가 이러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규정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천재지변이 생기거나 그런 정도라면 우리 의회를 소집해서 조례를 개정하고도 가능할 거에요. 그만한 급박한 급박성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이건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제14조에 보면요. 이게 예를 하나 찍어 놓았는데요. 이 조례안 전체를 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건 나중에 사고를 만들어요. 이런 규정이…… 이런 규정을 명쾌하게 아니 조례에 의한 시장업무상 명령위반 조례에서 모든 어떤 수탁자가 지켜야 될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그런데 명시한 부분을 넘어서서 위반할게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요? 이것은 아주 불명확한 용어로서 장래에 아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커다란 사고를 유발시킬 수가 더 많아요. 이런 건 삭제를 시키세요. 그 다음 14조 2항에 보면 거기에 이건 추가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규정에 의한 협약이 해지 또는 예컨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서 수탁기관을 바꾸게 되거나 아니면 위반적인 일이 있어서 수탁기관을 좀 없애거나 이런 다른 사람을 지명을 바꾸거나 이렇게 될 일일텐데 그렇게 되면 통상적인 일을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바꿔라 이러니까 바꾸겠습니다 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나갈 업체가 있습니까? 만 건이던, 십 만건이던 딱 들어설 것 같으면 전부다 그건 법정 문제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해지 됐으니까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할 업체는 한 업체도 없다 이 말이야. 천 업체든, 만 업체든간에…… 그러면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 그 당사자로부터 주장될 수 있는 항변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용어를 넣어야 된다고. 지금 여기에 소유권, 연고권, 소유권 그 쓰던 집기비품 가지고 가라고 해요. 그것 뭔 필요가 있어? 자기들 쓰던 집기비품 가지고 가란 말이야. 그런 건 얘기할 바도 없어요. 단지 이제 관리에 관한 연고권은 무슨 연고권이야. 오히려 이게 관리 운영에 관하여 기존에 가졌던 기득권 같은 걸 전혀 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걸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이?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러한 사항은 협약서에 명시를……
원오
김원오의원
글쎄 협약서에 들어 가겠죠. 들어가는데 여기도 그런 문언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그 밑에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되는 비용은 하수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서는 안돼요. 이게 정상적으로 뭡니까? 의회에서 비용이 정해지게 될 것 같으면 그 예산이 의회에다 요구하고 의회에서 결정되어 끝나는 거지. 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한다 이거야. 그런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것은 넣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걸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어떤 예비비에서 일반적으로 막 넣는단 말이에요? 전부다 이것은 의회에서 검토가 다 가능한 거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걸 넣어서는 안돼요. 그렇게 하고요. 아까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처리상황감사요. 지금 과장님 이걸 물을 것 같으면 그것 협약서에 다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처리상황 감사는 얘기 할 바 없이 정상적으로 우리 동해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방류수질은 적정한지, 유입수는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걸 텐데요. 그걸 가지고 1년에 한번 한다. 뭘 감시 하겠어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이것은 방류수라든가, 유입수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이 이제 되어야 되고 여기에서 명시한 1년에 한번 한 이건 정기적인 운영상황 감사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면 일반 감사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우리가 1년에 한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다 이 말이죠. 행정사무감사에서 동해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실태에 관해서 한번 감사를 한다 이거요. 그럴 것 같으면 건설과의 하수담당이 감사자료를 제출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말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이 감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감사의 범위에서 국한 되 어서 될게 아니고 이것은 진짜 어떤 환경시설로서 매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수시로 매월 얘기할 바도 없고 매월 정기적으로 그 감사내용이 보고되어야 된다 이 말이예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상시 또 체크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지금 수탁자를 선정하면서 수탁자가 이 대형환경시설을 운영한다 이 말이죠. 그럼 최고로 지켜야 될게 뭐예요? 내가 동해시로부터 받은 수탁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100원을 받았으면 100원을 가지고 1원은 어디에 쓰고 10원은 어디에 쓰고 이걸 가지고 세밀하게 적는건 그건 필요 없어요. 어쩌면 그걸 안 지킬 놈이 어디 있어요? 안 지킬 업체가 말이죠. 그건 이미 하마 예산에서 확정되어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적정한 어떤 관리팀을 운영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적정한 어떤 시설보수를 해야 되겠고 시설보수 어디에요? 명세서 다 받아 우리가 주는건데 자기들이 하는게 어디 있어요? 그건 얘기할 바가 없다 이 말이야. 가장 중요한 건 이 운영이 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느냐, 안가동 되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인원을 10명 쓰도록 해서 10명 써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은 사실상 어쩌면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도 지켜진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건 이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서 수질이 당초에 어떤 계획했던 수질로 방류되느냐, 안되느냐 그게 제일 핵심이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처리사항 감사는 그건데 그 내용이 없어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별도의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또 규칙으로서 저희들이 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 이상 제가 여러 가지를 지적했듯이 이 조례는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걸 계류를 시켜서 더 보완을 시켜서 의결토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제점을 제기하신 의원님들께서 홍순만 의원, 윤종대 의원, 김원오 의원님 세분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꽤 심도있는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총 얼마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1,200억입니다.
남우의장
1,200억원?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네.
남우의장
지금 현재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아마 900억 얼마 될 겁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850억입니다.
남우의장
850억. 이 규모로 볼 때 강원도에서 아마 꽤 큰 역사적인 건설사업입니다. 그렇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의장
그래서 송사도 많았고 분쟁도 많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겁니다. 크나큰 사업체인데 이게 함부로 하면 되지 않느냐. 면밀하게 법에 명시해서 운영해도 시원치않은데 이런 모순점이 많으니까 이게 다시 한번 손을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 건은 김원오 의원께서 계류하는 그런 동의안이 올라 왔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너무나 크나큰 사업이어서 세밀한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이해하시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물론 저희들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란 시설을 처음 만들고 이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안도 처음 이렇게 좀 제정을 하다보니까 조금 충분치 못한 그러한 부분도 조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의장
보완을 하는데 보완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 아마 이 조례안이 통과를 우리가 보류해야만 보완 안되겠습니까? 순서가 그렇죠? 지금 현재 김원오 의원이 계류를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해서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현재 홍순만 의원님이 그런 지적사항을 해 주셨고 또 윤종대 의원이 이어서 그런 지적사항을 심도있게 하셨고 또 소재지 출신인 김원오 의원이 구체적인 안을 또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보류했다가 다음에 수정안을 우리가 받던가 하는 것이 순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우리가 지난번에 이게 민간위탁동의안을 의결을 했드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조례안은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 계획은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 선정심사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3월초부터 시험가동기간이 3개월 보고 있습니다. 3개월동안에 시험가동을 하면서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함께 동참을 해서 그 운영의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수인계준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종대의원
그럼 다음 달에 해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수탁기관 선정기간이 좀 촉박한 그런 감도 좀 듭니다.
윤종대의원
저는 지금 얘기 들여보고 싶은게 이제 제시됐던 그런 문제점이 보완이 된다 이러면 이번 회기가 좀 기니까 그동안에 다시 아주 시간이 촉박하다고 이러면 다시 다룰 필요가 있다면 다시 다뤄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남우의장
여러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전부 총괄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이번 회기에 가능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회기내에 보완을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게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요. 검토를 더 해보세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제가 좀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우의장
이 운영조례안을 제정할 때 어느 시군걸 하고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이 강릉시와 삼척시 2개시의 조례안을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남우의장
이번 회기가 일정이 9일인데 9일동안 가능한가요? 없지요? 의사일정상 이걸 다시 심의할 시간도 없고 또 꽤 빡빡한……
원오
김원오의원
3월달에 처리하면 됩니다.
남우의장
그럼 본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원오
김원오의원
부결보다는 그냥 계류토록……
남우의장
부결이나 계류나 한가지 아닙니까? 계류는 다시 회수해서 다시 상정하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부결이라는 의미는 이걸 우리가 민간위탁을 동의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이 조례로 만들어져야 돼요. 조례를 만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류를 시켜 놔야죠. 그래 가지고 다음 회기 때 다루어야죠.
남우의장
부결보다는 계류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내리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계류토록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가 되었습니다. 8.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시 24분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선진옥외광고 문화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명시 안 제4조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그 다음에 안 제5조에 광고물 등 표시금지 물건 지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9조까지는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표시방법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26조까지는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사항 수당지급 등을 정하였고 안 제28조는 안전도 검사 대상광고물 제30조에서는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안 제34조에는 제거된 광고물의 관리에 대한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 사항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표준안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및 선진옥외광고문화 정착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과장님 하여튼 광고물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원이 아주 수 없는데요.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내면서 그동안 민원인들로부터 접한 문제점 가장 좀 개선시키거나 어려웠던 부분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광고물 업무를 하면서 애로라든가 이런 사항중에서 제일 힘든게 지금 현수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좀 난립이 되고 이래서 좀 애로를 느끼고 있고 기타사항은 우리 법정 사무로서 잘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내가 하나 더 지적을 드리면 이 광고물을 가지고 어떤 시민들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게 그걸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를 안할래야 안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홍보물은 걸어 놓으면 그날 당장 저녁에 와서 뜯어내어 버리고 어떤 홍보물은 한달이 지나도 괜찮아요? 뭔가 기준을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이게 뭐야 하다보면 어떤 건 진짜 괜찮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마침 단속반이 가서 철거를 하다 보니까 그날 또 달았다 그날 바로 떨어지니까 어떤 불편이 생길 수 있겠고 이래 할텐데 수시 한바퀴 돌아서 그런 걸 정비를 해 주던지 그리고 어떤 때 보면 식당개업 현수막이 개업식이 지나서 한달이 지나도록 계속 걸려있어. 그런데 어떤 예컨대 우리관에 대하여 조금 불만섞인 그런 어떤 표시를 하는 현수막이 있으면 그날 당장 가서 떨어져 버려. 이래서는 안된다 말이에요. 불법홍보면 불법홍보물. 진짜 단속반 가 가지고 진짜 누가 봐도 공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던지 이건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고 어떤 것은 바람에 휘날려 가지고 너부적 거려도 놔두는데 뭔가 규정없이 그런 것들을 지금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번에 우리 어달리 부분에 아름다운 어촌 가꾸기인지……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간판 정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간판 정비를 하면서 여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참 모범적이고 볼만한 거다 말이죠. 물론 시민들은 나의 어떤 영업점을 홍보해야 된다는 문제하고 그리고 행정관청으로부터는 불법이 안되도록 계도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또 간판이 설치되게 될 것 같으면 이웃 어떤 업점하고 다툼이 있는 부분 이런걸 가지고 또 조정하면서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떤 우리시 전체 관내에 어떤 어달리 같은 그런 모델을 받아들여서 전체 입점자들에게 좀 이렇게 계도도하고 그리고 좀 모르겠어요. 이게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저로서는 그런 것도 좀 어떻게 지원계획을 잡고 이래 가지고 불법시설물이 나돌지 않도록도 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또 나서게 되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배제시키려면 명확한 선을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누구도 항변하지 못하도록 그래야 되는데 늘 그냥 얘기를 하면 비난이 떨어져 온다고 지금 요즘도 그런게 좀 많이 있지만 뭐라 그럽니까? 땡처리 업체들이라 그럴까? 벽보를 붙여 가지고 난립하는데 전혀 겁내지 않아요. 까지것 행정관청에서 벌금 한4, 50만원 주면 가볍게 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이니까 이런 것들이 시민들로부터 저런 건 왜 가만히 놔 두면서 날 단속하느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여튼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충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본건에 대한 토론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 동해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시 33분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공재명입니다. 동해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입니다. 자연환경의 변화 및 사회환경의 개발로 인한 인위적인 변화가 가중되어 재해의 위험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재해영향성 검토를 받는 절차를 받도록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이상 40인이하의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 구성토록 조례안 제2조를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5조에는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세 번째, 조례안 제7조에는 검토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네 번째, 조례안 제9조에는 현지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협의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한 재해위험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재해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하여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1쪽 본부장은 누구죠? 시장입니까?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시장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본부장하고 대책본부하고 차이가 납니까?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재난안전대책에?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에 관한 상식을 갖고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여기에 표현을 학식과 경험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데 지금 물론 이런 용어가 들어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막상 선정을 하다보면 그냥 대학에 관련되어 있는 교수 지정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편성해서 20인이상 40인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에요. 이런 사람들 지방에서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재명
공재명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 유형이 많기 때문에 이 20명이상 40명이하로 구성을 해서 어떤 사안이 접수가 됐을 때, 요구가 됐을 때 그 쉽게 여기서 소위원회 라고 명칭은 안했습니다마는 5조에 보면 그 사안에 따라서 5인내지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간 이런 영향성 검토 같은게 사실상 지금까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환경영향성 검토니 많아요. 이게 실질적인 영향을 검토를 하는게 아니고 어쩌면 본부장이 됩니까? 본부장의 의도대로 이렇게 결정해 내고 마는 그런 결과가 그동안 왕왕 있어 왔어요. 그런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영향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시 40분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건설과장 안홍문입니다. 먼저 관광개발과장께서 골프장 조성 부지 협의와 관련하여 긴급 출장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의 부대시설인 망상컨벤션센터 개관에 따라 시설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설사용료 징수체계를 확보하고 또한 부대시설인 각 회의실 사용료를 별표 1의 기준에 조문화 하여 단체이용객 및 각종 행사를 유치하여 시설 활성화를 기하고자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신설 건물인 망상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4조 정의조항에 망상컨벤션센터를 포함하고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지원시설인 각 회의실의 시설사용료를 별표1에 삽입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기간중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지난 11월 2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타지역 유사시설 사용료 현황 망상컨벤션센터 시설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망상오토캠핑리조트의 부대시설인 망상컨벤션센터의 개관에 따른 시설관리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설사용료 징수체계를 확보하고 단체이용객 및 각종행사를 유치하여 시설활성화를 기하고자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계시면 얘기를 심도있게 드렸으면 좋은데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제4조, 제5호 다음과 같이 한다 이랬는데 이 프리텐트사이트가 어느 쪽으로 말하는 겁니까? 시설이라함은 리조트내에 있는 건축물, 자동차 캠프장, 프리텐트사이트, 다목적운동장, 망상컨벤션, 기타 이용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이러면 어디까지고 어디에서부터를 기준으로 잡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기타 각종 이용시설도 우리 리조트내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리조트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망상컨벤션센터 이쪽으로 다 한다 그런 얘기 같은데?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당초에는 컨벤션센터가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을 거에요. 이번에 신축이 됨으로 해서 컨벤션센터를 거기다 삽입을 한 것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질문하기가 아리송하네. 이번 회기에 일부 개정조례를 해야 됩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컨벤션센터 회의실의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조례로 제정이 돼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받아 가지고 시의 인테넷에서 띄워 받아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 1인 1석이 되겠는데 즉 말해서 장사를 한다는 거지?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대관료로 보시면 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시에 고시가 얼마되어 있는데 그건 상당히 많이 받고있는 것도 있다고……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저희들이 여기 대관료 같은 것은 인근 시군이라든가 이런데서 회의실로써 대관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프리텐트사이트를 어느 쪽으로 말하는 겁니까? 알고 있어요?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어떤?
순만
홍순만의원
프리텐트사이트쪽이?
홍문
안홍문건설과장
프리텐트사이트는 주로 저쪽 제일 북쪽에 있는 몽골텐트 그쪽을 얘기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담당이 아실텐데…… 담당이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프리텐트사이트는 몽골텐트를 얘기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어떻게 하시려는지 답변해 봐요. 이것도 같이 이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걸 조례를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되어야 되지?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의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가 컨벤션센터를 지어놓고 이용객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이것만 지금 삽입을 시킨 겁니다. 종전 조례에다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사용료만 이번에 이 조례에 삽입이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얼마 전에 신문에 대형프로젝트가 나왔던데 우리 망상해수욕장에 대해서 기곡쪽으로 그 나왔지요? 우리시 관광개발과에서 했으니까 그렇겠지 국장님 잘 아실거 아니에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이것은 우리가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을 지금 지난주에 도에 올렸습니다. 추암도 관광지 지정하고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한 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기곡, 망상, 노봉, 추암 이래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기곡, 노봉 이런데는 망상관광지로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고 추암은 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유원지로 추암은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관광지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 보조도 받을 수 있고 융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지로 지정을 하려고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프리텐트사이트가 걸리는데 이걸 일부 개정을 하면……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시 49분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환입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일부 개정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대상 범위를 추가확대 시행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 골자는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헤택을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에 대하여도 감면범위를 확대 동일하게 면제하고자 하며 면제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1시간 초과시는 50%를 감면하고 독립유공자는 100%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 용어 변경으로 경자동차에서 경형자동차 800cc미만으로 변경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용어변경으로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그 외에 기타는 낫표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시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자료 및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이 2005년 7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대상범위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서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있는데 물론 주차장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 주거지역이라든가 주차장 관계는 그것도 질문해도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주거지역에 주차장이 지금 좁고 그런데 그런 건 어떻게 이번 조례를 안 만들으셨는지 그러니까 먼저 말씀 드렸는데 평수가 조금 적어서 주차를 못한다던가 주차장?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신규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신규설치도 그렇고 요즘 따라 가지 못하잖아요? 주차가 얼마나 방만하게 되어 있는지 주거지역 같은데는 보면 좁아 가지고 옛날도로가 3m도로가 되면 거기다 주차를 대어놓아 가지고 아주 불편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조례도 이런게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국가유공자 그것만 하려는지?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여기에는 신규시설되는 부분은 해당이 없고 감면의 대상범위를 다소 확대를 했고 그런 부분입니다. 용어를 상위법에서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그 두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 것만 질문해야 되지요?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건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의장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장애인은 여기 숫자가 안나와 있는데 파악이 안됩니까? 유공자는 221명이고 고엽제는 58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은 무조건 다 주나요? 다 혜택이 됩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장애인은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1시간까지는 무상이고 1시간 초과시에는 50%.
국섭
정국섭의원
감면 몇 명이나 됩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등록장애인이 5,800명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게 등급이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6등급까지 해당이 다 됩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럼 이게 1시간까지 입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1시간까지는 면제를 받고 1시간 초과시에는 50% 감면입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고엽제나……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섭
정국섭의원
전부 다 똑 같습니까?
진환
김진환교통행정과장
5.18, 그리고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특별예우이기 때문에 100% 면제를 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5.18하고 독립유공자는 없으니까 보니?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 동해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시 55분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주종열입니다. 동해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과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라 회관의 대관시간을 종전에는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해서 적용하던 본 조례의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추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야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단일화하면서 한편으로는 회관대관의 경우 기본요율을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시설사용료를 통합 및 조정하고자 함이 주된 내용입니다. 현재 대강당을 대관함에 있어 대강당, 무대조명, 음향사용료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대강당 사용료에다가 통합하고 실질적으로 대관이 곤란한 소강당은 강의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관시설에서 삭제하고자 하며 전시실에 냉난방 사용료 및 피아노 사용시 조율비용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소비자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동해시 공무원복무조례 제13조 근무시간이 개정 및 제16조의 2 토요휴무제의 실시에 따라 여성회관 사용대관 시간변경, 여성회관 사용에 기본이 되는 대강당 무대조명, 음향시설 사용료를 종전에는 구분하여 받던 것을 대강당 사용료로 통합하였으며 소강당은 강의실 부족으로 교육장소로 활용하고자 동해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관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지금 소강당, 대강당 여성회관을 지은지 10년 가까이 됐지요?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8년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8년 됐습니까? 어디 통합은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보통 한달에 몇 건씩 행사를 하고 계시는지?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한달에 몇 건이 아니고 대관이 주로 12월부터 익년2월까지 어린이집하고 피아노학원의 발표회가 주로 되는데 작년의 경우에 52건이 대관이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52건이?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52건 중에서 12월에서 2월까지가 47건으로 대부분 거기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건물을 지은지 예산을 많이 들이고 10년도 안되어서 이렇게 운영이 안되어서 통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신청하러 올 때 대강당 사용료, 무대조명, 음향 이러는데 대강당을 사용하게 되면 무대의 조명하고 전기하고 마이크시설은 동시에 같이 따라가는데 그게 지난번에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다 합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12월, 1, 2 약3개월 정도는 행사를 좀 여러 군데서 하는데 나머지는 크게 없다는 얘기죠?
종열
주종열여성회관장
나머지는 그 다음에는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수강생들을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하니까 교육장소로 사용되니까 대관을 할 수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얘기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금까지 불필요하게 컨벤션도 하고 동해시에 상당히 많잖아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