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먼저 김희중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24일에 조덕현 의원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2006년 2월1일에 제139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함에 따라 오늘 제14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31일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강철웅 의원외 11명의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안건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2월 1일에는 이연구 의원외 7명의 의원발의로 저소득층의 생활환경 개선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하여 통보한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26일에 일반회계인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비외 네 건에 5억3,547만4,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1,947만4,000원과 사회개발비에 4억9,300만원, 경제개발비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인 2006년 그린파킹 경상사업비로 3,0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경제개발에 전액을 편성하는 한편, 2006년 2월2일에는 일반회계로 중학교 노후 책걸상 교체 사업비외 2건에 8억3,294만7,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8억2,508만7,000원과 사회개발비에 786만원을 편성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강철웅의원, 이명호의원, 신낙형의원) 맨위로

천하의 대본으로 삼아온 우리민족은 풍년을 기원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요즘 시기인 설 명절기간 중에 많이 행하여 왔습니다. 오줌동이를 지고가서 밭에 뿌리고, 오곡의 씨앗을 들녘 네 귀에 놓아 풍년을 기대하는 등 희망을 키우는 시작의 절기가 바로 요즘입니다. 일년지계는 재어춘이라 했습니다. 이 말처럼 준비와 시작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마곡지구개발에 희망과 큰 기대를 갖고 있는 54만 구민 여러분! 2006년의 시작과 함께 좋은 꿈들은 꾸셨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어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알찬 계획을 세워 그 희망을 꼭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봉제산 호랑이라고 불림을 받고 있는 강철웅 의원입니다. 요사이 저는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도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희망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중한 나의 희망을 키우기 위해 자료수집, 의정홍보, 대민봉사 등 다방면의 의정 활동을 하여 왔으며, 특히 의정홍보를 위하여 준비하는 단계에서 발견된 것으로써 동일지번 상에 세워진 다세대공동주택의 각 세대 주민등록표의 주소표기가 하나의 형식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민원인, 즉 주민이 관례적으로 각자의 편리함에 맞춰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공부에 기록·관리하다 보니 이렇게 같은 장소에 주소표기 형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상적으로 재구성하여 저쪽에 있는 슬라이드 화면을 통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업자 봉 제산이라는 사람이 oo동 123-45번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일운 빌라라고 하여 분양 하였습니다. 가상적으로 설정해두고 설명하겠습니다. 총 14세대가 입주 완료한 후 주민등록표에 기재 되어 있는 각 세대의 주소를 보면 신축 분양한 봉 제산 씨는 402호 에 살면서도 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살고 있었으며, 김 선달 씨는 101, 이 아무 씨는 마이너스 102. 박 물관 씨는 2층1호, 정 선비 씨는 2층 띄우고 202호, 신 송이 씨는 일운연립 301, 홍 길동 씨는 일운빌라 띄우고 302, 심 심해 씨는 일운맨션 마이너스401, 공 산품 씨는 5층 띄우고 일운주택 띄우고 501, 유 가공 씨는 다세대주택 띄우고 5층2호, 지하에 네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진 돌이 씨는 지하1, 남 이나 씨는 지층 띄우고 B102, 구 수해 씨는 마이너스B103, 문 제아 씨는 B마이너스104, 로 주소를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상해서 종류를 제가 설명에 적은 것입니다. 이렇듯 동일 지번상의 다세대공동주택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주소는 각 세대가 모두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세대공동주택의 공부상의 주소표기는 하나의 형식으로 통일 하여야 옳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각동의 주민등록표를 전수 확인하여 개선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등기부상의 부동산 표시와 같게 한다면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정월 대보름날입니다. 이날을 끝으로 설 명절을 끝내고 각자의 마음속에 큰 희망을 안고 새 출발 하도록 합시다. 월출, 대보름날 서울의 달뜨는 시각이 오후 5시8분36초랍니다. 이 시간에 봉제산 정상에서 구민의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는 달맞이 행사를 갖는 것도 좋은 새 출발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과 지역에서 늘 고생이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5만 강서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유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 3동 출신 이명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우리구의 문제이기도 하고 주민의 숙원이기도한 주거단지내 준공업지역을 용도폐지해달라는 요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는 방화동을 시작으로 양천길을 따라서 등촌 1, 3동, 가양 1, 2, 3동과 염창동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은 준공업지역이며, 이것은 수십년전에 서울시로부터 당시에 논과 밭으로 되어 있던 여건으로 지정된 공장지역이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당시 준공업지역으로 확정된 이곳은 도시계획 지정 목적대로 공업화는 되지 못했으며, 아파트나 단독주택 지역으로 변모되어 있어 주민들의 주거환경만 열악하게 만들었으며,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발전되지도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여타 주거지역과는 다르게 재산권에도 크게 제약을 받아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앞을 못보는 서울시의 탁상행정이며, 이느 즉시 도시계획을 지역현실에 맞는 용도로 지정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이 지역을 현 실정에 맞게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전향적인 도시계획을 세워서 내일의 강서, 미래의 강서를 만들어 가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며, 따라서 이는 우리구에서 강력한 의지를 서울시에 전달해 잘못된 시 정책을 바로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의회 신낙형 의원입니다. 오늘은 강서구에 구립 국제 교육원을 설립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 통계를 보니 자녀 1명당 해외연수나 유학으로 들어가는 교육비가 한해에 약 3,000만원 정도가 된다는군요. 이 금액을 환산해 보니 한달에 250만원씩 급여를 받는 학부모들이 일년 동안 생활비를 한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자녀의 뒷바라지를 해야만 한다는 결론이더군요. 이는 학부모님들이 안고 가야 하는 부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17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도 조기 유학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이제는 해외연수나 유학이 보편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은 초, 중, 고, 대학을 망라하고 방학기간이나 재학기간 중에도 해외연수나 유학을 가는 학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 교육에 들어가는 사 교육비 때문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실 학부모님들이 해외연수나 유학에 따른 부담까지 더하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따라서 굳이 해외연수나 유학을 가지 않고도 해외연수나 유학을 가는 것 못지않은 시스템이 있다면 학부모님들께서 얼마나 좋아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강서구에 [구립국제교육원]을 설립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영어권 또는 중국어권 학교와 강서구에서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현지와 동일한 교육을 직접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 학생들에게 조성해 주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현지학교의 학생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강서구구립국제교육원]과 미국의 모 대학과 자매협정을 체결하고 선진국의 오랜 교육경험을 가진 현지 전문 강사진이 직접 파견 나와서 교육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도·감독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대학문화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양한 사회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은 외국유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어학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 교육을 실시하여 미국 내 대학 입학과 졸업에 필요한 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강서구가 [구립국제교육원]을 개설하여 저렴한 가격에 알차게 운영된다면 강서에 거주하는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음은 물론 외화 유출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 교육비에 허리가 휘는 우리의 학부모님들에게는 얼마나 희소식이겠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강남구에 비해 양질의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강서구의 자녀를 위해 [강서구립국제교육원] 설립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유영구청장님께서는 해외에 다양한 인적 네트웍이 잘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기만 하면 많은 예산과 큰 애로사항이 없이 [강서구립국제교육원]을 곧 바로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강남의 질 높은 교육적 인프라의 구축이 지금의 강남불패, 강남신화를 이뤘듯이 우리 강서구도 제2의 강서신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복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강서구립국제교육원]의 설립을 적극 추진해 주셔서 우리 강서구민의 교육복지욕구를 충족 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제14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강서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창섭 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55만 강서구민의 희망을 심고 여유로운 생활기반을 마련하는데 항상 도와주시고 협력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해에는 그렇게도 소망하던 마곡지구개발이 확정되었고 우리 강서구가 서울의 핵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에 대한 우리 강서구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허준선생님의 문화브랜드사업과 마곡실내배드민턴체육관을 비롯한 녹지공간 확대사업들을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취로일수 확대와 결식아동과 어르신들의 공휴일 급식사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복지사업들이 결실을 거둘 수 있었으며, 화곡동 저지수로 침수방지 공사를 완료하여 구민들을 재해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작은 것 하나라도 이루어 55만 강서구민이 편안해 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구정을 알차게 꾸미고자 하였으며, 구립극단의 작은 공연에도 함께 기뻐하였고, 학교길의 해맑은 어린이들의 모습에서 어려움과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기계신 22분의 의원님들께서 생업을 뒤로 하시면서까지 구민들을 위하는 일에 우선하여 주셨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서구도 이제는 훈훈한 인심과 희망이 살아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길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우리 강서구만의 독창적인 구정발전 10개년 계획과 문화에 대한 브랜드는 좀 더 나은 미래를 그리기에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희망의 2006년도는 우리의 꿈을 실현하는 시작이며 55만 강서구민이 다함께 잘살고 보람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마곡지구는 거대한 첨단산업 연구단지로 조성되어 배후지역에 새로운 주택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증가하는 서울의 주택수요는 우리구의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발에 필요한 도시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이미 제정되어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될 것이고 우리는 이에 발맞추어 준비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강서구가 서울의 핵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데는 낙후지역의 개발이 마곡지구와 함께 그 시기를 맞추어야 하며 구행정이 실기하지 않도록 사전 계획을 잘 세워나가면 되리라 봅니다. 구민들의 대표기관인 강서구의회와 구청이 지역개발에 하나가 되어 지혜를 짜내고 구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서로 협력해 나간다면 그 시기 또한 앞당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보내주셨던 강서구의회의 전폭적인 협력은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어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강서구의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데 중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5만 강서구민 여러분! 금년은 구민을 제일로 모시는 행정으로 기본을 다져나가고 지역개발과 민선3기중 시작한 일들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마곡지구의 배후도시와 김포공항의 에어포트 타운으로 건설될 방화뉴타운 지구는 조속한 시일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긴등마을 재건축사업을 마곡지구 편입과 관련없이 예정대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화곡3주구와 관내 여러 곳에서 진행중인 재건축사업은 사업추진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고 화곡동과 유사한 낙후지역의 뉴타운지정 사업은 구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계속 말씀드릴까 합니다. 구민들의 여가선용과 생활의 즐거움을 더하는 허준축제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지역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양천향교와 인접한 전통문화마당과 겸재미술관은 문화관광벨트로 형성하여 강서구가 문화관광의 명소로 발전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생활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발산택지개발지구내의 구립도서관과 야외공연장, 서남하수처리장내의 마곡체육공원과 문화체육센터, 도레미어린이공원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가곡초등학교의 문화·체육 복합화 사업을 비롯하여 등명초등학교, 경서중학교, 마포중·고등학교의 학교공원화사업과 초등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포설하는 등 생활주변을 쾌적하게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녹지가 풍부한 우리 강서구의 특성을 살려 작은 산들을 하나로 묶는 Green Network 사업의 일환으로 올릴픽대로변의 Riverside Park와 강서시민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근린공원들을 정비하여 구민들의 건강과 여가생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자리잡은 주민자치센터를 확대하여 금년에는 화곡3, 화곡4, 화곡5동과 가양1동의 자치센터건립을 지속해 나갈것입니다. 아울러서 방화1동 동청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배려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각계각층의 구민들이 보다 편안한 한해를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자원봉사단은 사회봉사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자원봉사대학을 신설하고 이웃사랑의 참모습이 살아있는 자원봉사의 메카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저소득 서민들의 생활보호와 함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휠체어를 교체 보급하고 점자까치뉴스를 제작하여 구정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실버문화축제를 개설하고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요양시설들을 건립하여 고령화시대에 미리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가활동을 위하여는 염창동에 여성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여성교양대학의 강좌를 여가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다변화해 나가며,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으로 화곡4동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자금 금리를 현재의 3.5%에서 3%로 인하하고 지원규모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겠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사업은 송화시장을 시작으로 이미 7개소를 완료한 바 있고, 금년에는 마지막으로 방화동에 방신골목시장을 개선하는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통분야에 있어서도 간선도로의 지속되는 정체 지역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방화로 개설을 위한 미개통구간과 가양대교남단 사거리의 지하차도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하여 도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봉제산 주위에 일부 구간을 시범적으로 확장하여 인근 지역에 파급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화곡동, 방화동, 공항동의 일부 이면도로를 확장하거나 개설하여 주택가 골목길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는 Green Parking 사업과 화곡3, 화곡4동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고,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립을 구체화하고 청소도우미의 뒷골목 청소와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로 골목길의 환경을 더욱 깨끗이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26일에는 스위스에서 개최한 세계경제포럼에서 서울특별시장님이 세계적 굴지기업의 CEO를 초청하여 마곡 R&D시티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글로벌 CEO들은 서울의 투자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마케팅사업도 점차 구체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에는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을 체계화하는데 힘쓰고 그동안 추진해왔던 구민생활 편익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55만 강서구민의 행복과 삶의질을 향상하는 미래의 강서구를 꿈꾸며 달려왔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는 일에는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이 오늘의 강서구를 있게 했을 것입니다. 금년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강서구가 편안하고 번영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2월 7일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 유영

유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저소득층의 생활환경 개선 건의안(이연구의원외 7인 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이창섭 의장님과 항상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5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의회 이연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저소득층의 생활환경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1인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 자활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노임을 인상해 줄 것과 우리구내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대책을 비롯한 사립경로당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1992년 저소득층의 주거대책으로 영구임대아파트가 강서구 지역에 집중 건립되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일반주민이 이 지역 주거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어 강서구 이외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집중적으로 전입하고 있어 이들 지역은 저소득 주민들의 집단거주 지역으로 변모되었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민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생활환경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들의 생활안정을 꾀하고자,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자의 노임을 인상하여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사립경로당의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환경 개선 건의문 1992년 저소득층의 주거대책으로 영구임대아파트가 강서구 지역에 집중 건립되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일반 주민이 이 지역 주거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어 강서구 이외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집중적으로 전입하고 있어 이들 지역은 저소득 주민들의 집단거주 지역으로 변모되었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민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생활환경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1.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자의 노임을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계층 자활근로자는 구청에서 실시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통하여 하루에 2만원씩 월 13일 동안 일을 하여 월 소득 29만4,000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 수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1인 최저생계비 40만1,466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소득수준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관리비와 공과금 10만원을 지출하고 나면 남은 19만4,000원으로 생활해야 하며,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할 경우에는23만원을 공과금과 관리비로 지출하고 남은 6만8,000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노임을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2. 주거안정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강서구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 중 가양2, 3동 지역을 표본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 지역은 8,470세대의 영구임대 아파트와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중 1,194세대가 관리비를 체납하거나 명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추운 겨울 그나마 기거할 수 있는 집에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는 주민들에 대한 주거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부가적으로 사립경로당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노령화 현상에 따라 노인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이 시점에 국가로부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시설보수나 장비를 구입할 수가 없어 열악한 환경속에서 노후를 보내야 하는 사립 경로당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구립경로당에는 시설과 장비 모두가 지원되어 사립 경로당에 비하면 깨끗하고 따뜻한 환경속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립과 사립을 차별 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 2. 7.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연구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저소득층의 생활환경 개선 건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2006년 2월8일부터 2월1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2월15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