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나.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 김동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서우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기획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기본현황, 2006년도군정방향, 기획감사담당관 정책목표 및 역점시책,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2006년도 군정방향입니다. 군정목표를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로 정하고, 경영행정구현, 농어촌 경쟁력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관광자원 개발 등 네 가지 군정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7가지 역점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은 먼저 활기차고 역동적인 지역경제육성,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구현, 다시 찾아오는 문화 관광 울주건설,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선진 농어촌 건설, 자연과 공존하는 생활환경조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체제구축, 세계화, 지방화를 선도하는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정책목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자치경쟁력 강화로 정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행정조직의 효율성, 능률성 향상, 재정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운용,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통한 자치역량강화이며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으로는 한 단계 발전하는 군정운용,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 의회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군정활성화 도모, 예방·지도 감사를 통한 신뢰받는 감사풍토 조성, 혁신분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추진입니다. 우리 군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획·조정·공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의 2006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입니다. 위원회는 총 52개 위원회에 58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141건, 규칙 59건, 훈령예규 49건 등 총 248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자료실 서적은 총 4,831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올해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조정 내실화입니다. 군정 추진방향 설정 및 자체경쟁력 제고를 통해 성과 관리 중심의 선진 군정을 추진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공개행정, 믿음을 주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의 성과중심 관리를 위해 책임행정 체계구축을 위한 목표관리제 운영 및 담당별 주요업무를 선정하여 추진사항을 상·하반기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실현을 위해 군민 의견수렴을 참고하겠으며 약속사항에 대해 군정과제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내부 자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울주군정 베스트5를 선정, 관리토록 하겠으며 우수시책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 실시로 조직내부의 선의의 경쟁력을 유발하여 선진 공무원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 조직운영입니다. 행정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조직운영을 위해 2007년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행정수요 중심의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수요증가, 신규 사무 법령 재개정 및 지방 이양사무에 대해 적정한 인력확보 등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자율권 확대에 대비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조직진단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합리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조직과 예산을 연계한 cost 개념 확립 및 실·국장 책임운영제 등 성과중심의 조직 관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공공 복지시설 증가에 따른 부족한 인력확보 및 전문성, 진보적 기술 적용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입니다. 2007년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에 앞서 올해 우리 군이 시범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도의 정착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2007년도부터는 전 자치단체가 전면 시행하게 되고 본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는 10개 자치단체가, 올해는 군을 포함한 9개 자치단체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액인건비제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단체의 인건비성 경비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및 주민에 의한 통제기능 강화 및 조직운영 상황에 대한 비교 평가 실시공개, 조직관리 개선 공고 등을 통해 자율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액인건비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월중에 직원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2월부터 6월까지 전문용역기관에 정밀조직진단을 의뢰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용역 진행과정 지원 및 결과에 대한 협의를 통해 조직진단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조직개편 및 기구의 정원조례 등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으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주요 투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투자심사의 객관성, 전문성 확보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내 경제는 연 평균 실질 성장률5%, 경상성장률 8%를 전망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분권교부세가 8% 증가함으로 인하여 올해 최종예산액은 3,342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3페이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억원 이상의 사업예산에 대해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한 자체심사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지양하고 투자의 효과성 및 합목적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범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업별예산제도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별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곤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의 사후관리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업에 대한 사전심의규정을 제정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 확대 및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의 예산편성에 바란다 코너와 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연중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으며 당초예산 편성시 지역대표 5,60여 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으며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의 규모와 주요투자사업 공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모성 경상예산을 축소하고 복지, 환경, 문화, 체육 분야 예산을 확대하고 쾌적한 도시정비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사업별예산제도 시범운영입니다. 하나의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일목요연하게 편성하여 의회 및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성과관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예산제도의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중에는 품목별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을 사업별 예산으로 재편성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사업별 예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의 성과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당초예산서는 품목별예산서와 사업별예산서를 각각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의회의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각종 현안사업이나 안건 등에 대한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및 의견개진으로 군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행사 및 간담회를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각종 안건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고 사전협조 체제로 마찰요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이나 주요정책 결정시 의회간담회 등을 통한 군정의 업무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의회 의견수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에서 지적한 주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완벽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및 보다 발전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자치법 및 쟁송수행능력 제고입니다. 군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현실적 자치법을 실시하고 쟁송사건의 사례별 분석과 직원교육 등을 통해 법률적 자질을 향상하고 소송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쟁송사건 현황을 보면 총 103건으로 민사소송 24건, 행정소송 32건, 행정심판 47건입니다. 그리고 자치법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치법에 따른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입법체계 확립을 위해 법제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 증가에 따른 업무연찬 및 소송사례집 발간, 법률교육 연찬회 등을 통하여 쟁송수행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내실 있는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통계는 국가 및 지방단체의 각종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입니다. 내실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실시할 통계조사를 살펴보면 농업, 어업, 임업 총 조사로서 기준시점은 2005년12월1일 기준으로 2006년2월12일부터 2월28일까지 17일간 실시하고 그 외 사업체 및 서비스업 총 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사회지표조사 등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통계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능력자 중심의 유능한 조사원을 모집하여 배치하고 조사원의 사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주민들에게 통계조사에 따른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감사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정비리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예방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올해 종합감사는 3월 언양읍을 시작으로 삼남, 두동, 두서, 상북, 청량 등 6개 읍·면에 실시하게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및 관리 실태 등 4개 분야에 대한 부분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종합감사는 3월20일부터 3월31일까지 12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30페이지 기강감사는 연말연시 및 설, 추석 등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억원이상 공사 3,000만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감찰반 운영 및 취약분야 중점 감찰을 위해 인·허가업무, 진정, 고충민원 조사 등 감찰활동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중·소규모 건설사업 현지점검, 다수인관련 민원처리사항 점검, 공직자재산등록 심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군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 하여 주민 불평불만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으며 지적위주 감사를 지양하고 예방, 개선감사를 실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을 발굴 표창하여 신뢰받는 감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혁신비전 및 목표설정입니다. 우리 군 혁신비전을 '문제의식을 갖자 다음은 변화와 혁신이다'라고 정하고 '전 공직자 혁신의 전문가로 태어나기'의 혁신목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연구 학습 활동을 통한 업무능력 배가, 토론문화 활동을 통한 의사결정 합리화, 행정 혁신 실천을 통한 행정경쟁력 배가 등의 혁신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혁신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행정관행을 정착시키고 군민만족 110%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2006년도 혁신의 추진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자체 과제로 학습동아리 운영, 혁신포럼회 개최, 혁신사례 성과공유, 혁신사이버 영상물 구축 운영, 혁신순례단운영, 맞춤형 혁신워크샵 실시가 있으며 공통과제로는 행정내부프로세서 6개 과제, 행정 산춘물 3개 과제, 파트너쉽 3개 과제, 행정인프라 3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혁신 능력 배양을 가속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혁신 자체 과제 세부추진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직원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고 직무를 연구 발전할 수 있는 동아리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우수과제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여 변화와 혁신, 학습 및 정책 직무능력개발의 학습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토론회 개최입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군정혁신에 반영함으로써 성공적인 혁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방식은 혁신리더모임인 정책토론회와 전문가의 강연 및 자유토론, 신규직원과 6급 담당관 멘토-멘티 모임을 가지도록 하여 신규직원의 업무능력 배양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혁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자체혁신 성과물을 확산시켜 혁신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혁신에 대한 정보 및 기타 혁신우수사례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메일을 발송하고 우리 군 혁신성과를 매뉴얼 화 하여 조직 내·외부에 홍보하기 위한 혁신사례집 발간, 부서별 우수혁신사례 발굴을 위한 혁신경진대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혁신 사이버영상물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혁신 사이버영상물은 변화와 혁신에 관한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혁신에 대한 마인드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운영방법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한 편씩의 혁신 애니메이션을 전자 게시판을 통해 시청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존 혁신사례집이나 인터넷만으로는 혁신습득에 한계가 있으므로 우수혁신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혁신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사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혁신순례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으로는 분기별 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혁신우수추진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혁신체험 및 벤치마킹으로 우리 군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혁신워크샵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혁신과제를 참여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혁신추진단과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2월말이나 3월중에 혁신워크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이 일부만 넘어오는데 방범, 위생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런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고 또 경찰에서 교통지도나 벌칙금은 국비입니다. 지방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는 주차위반이나 이런 부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시범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능력이나 재원 모든 것을 봐서는 타 군보다도 우수하다고 보지만 굳이 이것을 시범으로 우리 군에 도입할 필요가 뭐 있느냐, 다른데 해보고 잘 되면 그때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이지 예를 들어 복지사무소를 시범운영해서 지금 결과적으로 군민에게 얼마나 이득이 왔느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또 이런 자치경찰을 도입한다. 이것은 재고해 볼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치시대가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 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이 구분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교통 범칙금 부분이 상당 부분 국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자치경찰대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게 된다고 중앙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상당부분은 그 경비가 국비에서 지방비로 전환되면서 자치경찰대가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역생활안정이나 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우리 관내는 특히 전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취약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가을철, 농사철이 되면 추수를 해서 농가에서 쌓아둔 것을 분실한다거나 축산농가들이 분실한다든지, 과수농가들이 분실한다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자치경찰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있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아직 거기도 확실한 뿌리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10년 전입니다. 근본적인 제도가 바뀌려고 하면 광역시단체 자체적인 것으로 경찰청 제도부터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 일개 서에 대한 울주군에서 업무를 담당하면 이중성이 많습니다. 방범부분도 경찰에서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성격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정원을 50명에서 60명을 한다고 했을 때 지방재정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첫째 복지사무소가 시범실시 했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 보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입하기 전에 좀더 확실한 법이나 이런 부분을 보시고 정말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우리가 스스로 경쟁을 해서라도 가지고 와야 되지만 무조건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가지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되면 서부경찰서가 울주경찰서로 명칭변경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남부경찰서 소속이던 온양, 온산, 서생, 청량, 웅촌이 울주경찰서로 편입되고, 서부경찰서 소속이던 무거 1, 2동이 남부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위한 공청회를 전년도에 경찰청에서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당한 문제점을 남부지역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교통사고나 운전면허증 관련해서 울주 남부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울산 남부경찰서에 가면 가까운데 울산 서부경찰서가 울주경찰서로 변경됨으로 해서 서부경찰서에 가면 여러 가지 교통문제나 방범에 대한 신속대응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세부적인 업무적 협의나 설명은 없었습니다마는 울주경찰서가 되면 청량 쪽에 지구대를 강화한다는 계획은 다른 자료를 통해 본 적은 있습니다.

지구대를 강화한다는 부분, 웅촌과 청량에 지구대를 강화한다는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있었고, 교통사고 조사나 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이런 부분을 온양지구대에 파견근무를 한다는 신문지상에 보도 내용도 있었는데 이런 것을 울주군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설명회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협의가 없었습니다.

물론 명칭변경 하는 것은 울주군에 울주경찰서가 있다는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 따른 주민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여기에서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찰청에 건의를 해서 그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부경찰서와 협의해서 주민불편사항이나 대처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구대가 그렇게 되었을 때 웅촌, 청량에는 강화가 됩니다마는 두동, 두서는 지구대가 폐쇄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폐쇄되는 부분에 대해 보완, 대책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요구를 해 주시고 김지호 의원이 질의한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복지사무소를 시범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 부분도 우리가 어차피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한다고 방향을 잡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실현에 약속사항에 대한 군정과제 반영, 추진이 있는데 약속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울주군에서 국립대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원들과 18만 전 군민의 노력으로 우리 울주군 지역에 1,2안 올라간 것은 저도 군민의 한사람으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추진과정에서 마음이 앞섰다고 할까 이래서 대학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250억을 의회와 협의하여 조성하겠다 언론을 통해 발표, 추진위원회 건의형식으로 추진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런 돈 약속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다수에 밀려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50억 약속을 해 놓고, 언론을 통해서 공표까지 되었는데 또 추진위원회 건의형식이 대학유치의 서류를 제출할 때 이안까지 붙여서 울산시에 제출했는지 그러면 약속만하고 그것은 제출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몇 년간 조성해서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립대학유치 관련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50억 추진위원회에서 결의했던 부분은 시청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그 내용을 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는 내용이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진행과정은 전체적으로 의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건의서 자체를 시로 공문으로 진달을 했습니다. 세무적인 자금 규모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1년에 25억씩 해서 10년 정도 할 것인지 그 규모나 금액은 세부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의회와 협의한다는데 의회와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어느 날 불쑥 의회와 협의해 놓고 나중에 불리한 공을 의회에 넘기고 집행부는 쏙 빠지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제발 자제를 하십시오.

예.

본 의원 질의요지는 예산하고 관계된 것은 의회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 후 발표를 해야지 불쑥 발표만 하고 나머지 민간인들이나 추진위원회는 들러리 서고 그 공을 의회로 넘기면 의회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일례로 하늘공원에 유치지역에는 금전을 부담해도 되지 않는다는 처음부터 안이 있었는데 우리도 부담할게 식의 그것을 약속이라고 합니까, 해서 14억 얼마가 의회의 진행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14억, 울주군 관내에 주는 것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25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돈을 불쑥 발표해 놓고 지금와서 의회와 협의, 사전에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이런 예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 금전관계 뿐만 아니라 사전에 협의할 것은 충분히 협의해서 한 목소리가 나오도록 해야 유치니 또 다른 사업도 원활히 진행됩니다. 불쑥 발표하고 그 발표된 안을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까, 주민들이 '울주군에 그런 것이 있다는데 이야기 들어봤나' 신문 안 보거나 언론을 잠시 못 들은 사람은 모릅니다. 주민보다 더 늦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간담회가 왜 있습니까? 집행부와 바쁜 사람들 모아놓고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할 때 그때 사전검토 후에 언론발표나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의회도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사전에 충분히, 행정과 의회가 그것 안 하나 놔두고 대립할 관계입니까? 서로 손발을 맞추어야지요. 본 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를 알아듣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립대학 유치관련 부분은 20여일 사이에 급박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같이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진행과정이나 발전기금조성 부분, 추진위원회에서 협의되고 정리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간담회나 설명할 기회가 없었던 부분은 의원님들 다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전체적인 자금 진행관계나 일반회계에 몇 % 할 것인지 그런 세부진행 사항은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해서 의논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담당관님이 시간이 없었다는데 그때 의장실에서 티타임할 때 왔지 않았습니까? 발표 전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 의논하자고 해놓고 그 이튿날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전에 전체 타임이 안 되면 사전 그런 막중한 책임 있는 발표를 할 때는 긴급하면 의장단에라도 통보, 협의 정도는 해 주어야 진행과정에서 원활히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전기금으로 250억을 주겠다 라고 송정문 의원 말씀대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울주군에 대학을 유치해 준다면 거기에 대한 도로망이나 기간시설, 시 상수도나 오폐수시설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울주군의 대학유치도 가능할 것이고 대학을 유치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오히려 현금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군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기금은 울산시에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울산광역시 전체 어디에 오든 발전기금은 울산광역시에서 적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조례상이나 각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기금을 해야 하는데 울주군에서 그런 비용부담보다 울주군에 국립대학이 유치되었을 때 도로망이나 시상수도, 기간시설 등을 해 줌으로써 대학도 들어오고 혜택은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금 250억 발전기금보다는 지금이라도 국립대학이 유치되었을 때 토지 정지작업을 해 주거나주변에 모든 제반시설을 해 줌으로써 군민들에게 더욱 큰 혜택이 돌아온다는 점에서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서 발전기금이 울주군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망이나 이런 주변시설을 해 놓음으로써 대학유치되어서 교통이 원활해지고,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군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망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발전기금보다는 우리가 시설을 해 주는 쪽으로 250억 상당의 현금출원보다는 시설해 주는 쪽으로 가면 군민들에게 좀더 그 시설과 동시에 다른 주변환경들도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좋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무선에서 다양한 형태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울산대학교가 체육관을 건립했는데 150억 정도로 지어진 건물인데 그런 시설을 한다거나, 기숙사를 한다거나, 우리 주민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우리 관내 대학생들이 국립울산대학교에 진학했을 때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이런 형태까지 해서 다양한 형태로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이 구체화되면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말씀처럼 발전기금을 준다고 하면 그 대학에 발전기금은 한번 들어가면 그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써야지 우리가 어디 써라 목을 줄 수 없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발전기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쓰니까 우리가 그 돈을 대학에 기반시설 즉 진입로나 오·폐수시설 이런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고 직접적으로 군이 투자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왜 돈을 발전기금 쪽으로 발표를 했느냐, 그 부분은 잘못된 발표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최종 확정되고 난 뒤에는 발전기금을 언급한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잡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기반시설 위주로 해 주자는 것입니다.

250억, 돈 있어요? 의회에서 승인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뭐한다 뭐한다 묘사 떡 가르듯이 합니까? 250억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거론도 하지 마세요.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 승인요청을 해야지 250억 어디서 나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결의를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돈을 내놓는 것입니까? 의회하고 한마디 상의 없이, 지금 국립대학유치하는데 250억 발전기금 낼 용의가 있다고 자료 붙여서 내었다면서요?

그게 아니고 기자회견할 때 발표했는 결의사항을 시에 제출했다는 말입니다.

기자회견을 울주군청에서 해도 되는데 구태여 의원들 빼고 시 프레스센터에 갈 이유가 있었습니까? 말을 바로 하지 빙빙 돌려서 지금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장난하는 자리도 아니고 왜 그럽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맨날 여기 나오면 책에 보면 반성하겠다 잘하겠다고 하는데 한번으로 그치세요. 충분한 자료와 계획서를 가지고 의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250억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

몇 번 회의도 하고 했습니까?

분기별로 한번 정도 회의를 합니다.

뭐 합니까? 어떤 취지에서 12명을 어떻게 선발했습니까?

2003년도에 임명되어 있던 부분들을 그 사이에 운영하면서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를 하고 군정 감사방향이나 지역에 있는 여론수렴 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해서 문제점도 도출하고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이 있으면 여기 내 놓아야지요.

예.

모아서 분기별로 군수 치적사항 홍보하고 밥 한 그릇 사주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좋은 결과가 있으면 여기 내놓아야지요.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지요. 우리 지역에 명예감사관이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고, 의원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이런 것 건의하라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정보라고 하는 것은 다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만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몇 번해서 언제부터 해서 어떤 좋은 안이 도출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의원들이 시범운영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울주군은 시범 군이니까 시범을 좋아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총액인건비제도 시범운영하고 복지사무소도 시범운영하고 시범경찰도 시범운영하고 앞으로 무슨 시범 아이디어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시범을 시범으로 그치지 말고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기획실 업무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미사여구 나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업무 하나 하나에 대해서 내실 있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23페이지에서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재정조기집행이라는 말이 있는데 상반기에 85%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신문에도 났는데, 이번에 예산집행방법이 바뀌었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예, 계약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달에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년 같으면 면 예산에 계상될 부분이 설계가 다 끝나고 농번기, 이전에 착공을 해야 될 단계인데 면에서 손 놓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2개 면은 자체에서 용역을 줬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여타 면은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2개 면은 그것을 무시하고 용역을 줬습니다. 준 면도 있습니다. 이것을 회계정보과에서 해야 될 업무이지만 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24페이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그대로 하든지 군에서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교통정리를 안하니까 읍·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데 사실상 거의 읍·면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농사하고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이제 시골에서는 농사준비하는데 그런데 이 예산은 아직까지 가닥을 못 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예산 계약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법에 규정된 걸 울주군만 입찰 안 하고 종전대로 하면 가능한지 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군이 왜 있습니까? 군은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지침을 내려주는 것이 군입니다. 군 직원이 목에 힘주기 위해서 있는게 군 직원이 아니고 읍·면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하고 울주군민들이, 여기에 31페이지에 보면 군민만족 110% 달성하겠다. 이게 군에서 지침을 내려줘야 바로 해 줘야 110% 군민이 만족합니다. 이런 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는데 110% 만족하겠다.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다. 그런 뜻에서 지적을 했고, 읍·면 예산집행은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전자입찰을 한다고 하면 읍·면에서 전자입찰 할 수 있는 요건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자입찰 말이야 좋지만 면에서 전자입찰을 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읍·면에 물어보니까 군에서 교육을 시켜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간업무보고 할 때 어떤 면에서는 돈을 줬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빨리 결정을 내려주고 상당히 추상적인 업무보고이고 앞으로 잘하겠다, 군민이 110% 만족하는 행정을 하겠다, 110% 만족보다 150%나 200% 하면 더 좋은데 너무 추상적인 미사여구 나열보다는 손에 잡히는 업무보고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집행 문제는 사실상 상반기에 85%, 연연히 하는 소리입니다. 연연히 하는 소리인데 실지와 현실이 거리가 멉니다. 특히 금년에는 읍·면에서 예산집행을 1/4분기 불가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1/4분기 예산집행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군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110% 아니라 150%, 200%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실제 기획실이 엄청나게 중요한 업무입니다. 기획실에서 업무를 잘해줘야 700여 공무원이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실 업무가 중요하다는 걸 긍지를 갖고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시범 너무 좋아하면 안됩니다. 시범을 너무 좋아하면 시범이 시범이 아니라 이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범을 좋아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기관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액인건비제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된겁니다. 신청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중앙에서 볼 때 인구증가라든지 예산규모확대, 조직의 변화 등을 감안해서 전국에 2005년도에 10개 기관을 했었고 올해는 9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하는데 저희 군이 대상으로 포함돼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읍·면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집행 관련 부분은 올해 계약 제도가 바뀌면서 1,000만원 이상은, 작년까지 3,000만원미만을 수의계약하던 것을 1,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자입찰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부분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읍·면에서 처음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해외나 용도부서에서의 얘기는 한 시간 정도교육이면 누구든지 공무원 8,9급 수준이면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 수준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읍·면에 교육을 시켜서 대행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는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읍·면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두고 관련부분은 회계과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조기집행과 읍·면 농사철 전에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읍·면에서 용역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용역을 준 면이 있다 말입니다.

읍·면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야 입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전자입찰을 안하는 걸로 생각하고 용역을 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읍·면에서 전자입찰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 읍·면은 군에서 맡아서 해 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전자입찰하는 부분만 회계과와 협의해서 입찰부분만 대행을 해 주든지 읍·면에서 교육을 시켜서 하든지 그방법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 의원님 말씀은 읍·면에 한두 군데 정도 구방식대로 한 읍·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설계용역 발주를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2월달이 지나가고 1/4분기가 다 지나가려는 판에 아직까지도 교육을 안 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용역발주를 빨리 하라고 지난주에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게 빨리 정착이 돼야 추경을 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등등의 일괄성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법이 통과된 지가 작년에 통과된 것 아닙니까?

1월2일인가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재량권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교육을 시켜서 시작을 해야죠, 군에서 빨리 안해주니까 이런 말 저런 말이 생기는 겁니다. 빨리 조치를 해 주십사는 이야기이고 총액인건비 제도는 위에서부터 지정되어 내려왔다는 이야기인데 울주군이 예산도 많고 하니까 총액인건비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시범이라는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든지 어떻게 내려왔든지 간에 시범이 시범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고 시범이 지정된데에서 의문이 가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군 감사관 제도의 자료를 보니까 주민 불평, 불만 해소 및 운영 활성화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회의는 분기별로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2003년10월13일 최초로 위촉해서, 자료를 보니까 감사관입니까, 이 사람들이 제보자들입니까?

명예감사관입니다.

제보 접수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리면 안됩니다. 명예감사관의 건의사항이라고 해야지, 이사람들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습니까, 남 잘못된 거 제보하게, 제보가 뭡니까? 제보자를 위촉했습니까, 아니죠?

예.

이것부터 처리 대장에 별도로 감사관이 군민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을 건의했다고 나와야지 제보가 뭡니까? 2004년도는 공무원 표창 주기라고 건의한 게 딱 한 건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보면 분기별로 한다고 했는데 3월달에 1/4분기 때, 4/4분기 때 3건씩, 2건씩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읍·면에 능력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모아서, 분기별로 회의할 때마다 담당자나 직원들도 몇 사람 같이 해야 돼죠? 과연 이걸 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입장에서 12명의 고급 인력을 분기별로 군에 불러서 회의를 하고 군에서 돈은 안준다 치더라도 밥은 한 그릇 해야 돼죠, 각 읍·면에서 오는 12명이 그 지역의 최고의 고급 인력들입니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벌써 3년째입니다. 저는 행사를 하고 나면 강평을 해 보라고 합니다. 항상 담당 직원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리에 10년, 20년 안 있죠, 한 행사를 하고 나면 간절곶 행사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평을 해서 예산이 들은 만큼 이 행사를 했을 때 정말 군민들한테 어느 정도 피부에 와 닿게끔 좋은 일을 했느냐 예산 투입된 것보다는 오히려 효과가 적었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더 잘하자 이거는 예산보다는 잘못됐다 이행사는 폐기하자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일반단체에서도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울주군 행정이 답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걸 올해 또 해야 되고 내년에 또 해야 되고, 이런게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한가지입니다. 한 번 해 봤으면 이거는 뭔가 미약하다.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꿔보자. 이런걸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내놔야 우리군민들한테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 자료 보고 있죠?

예.

어떻습니까?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까?

의견제시 부분들이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 중추적인 기관이 기획 파트입니다. 뒤에 배석한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있는게 아닙니다. 적게는 몇 천에서 많게는 몇 십억까지 투자해서 하는 행사도 꽤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한 번 해 보고 우리가 거기에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집행위원이라든지 관계했던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정말 이 행사를 했을 때 어떤 게 우리 주민들이 좋아하더라 이런 이런 것은 잘못됐다. 이걸 강평회를 해라. 이 행사는 폐기하는 게 낫다 아니다 우리 17만 군민이 한마음 한뜻을 모으는데 이런 행사가 좋더라, 더 예산을 투입하자 이게 앞서가는 겁니다. 이게 시범 군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안하고 신문에 보니 울주군이 우수 군 뭐뭐라고 하던데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보도 자료를 지상에 낸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 30년 합니다. 우리 의원들 2년, 3년밖에 안 해 보고 느끼고 합니다. 관심을 더 주면 그런 발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명예감시관 기 했으면 제도적으로 누가 봐도 보편 타당하게 그런 제도 잘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1/4분기 한 번 모여라, 2/4분기 모여라, 밥 한 그릇 먹고 해야지, 이게 앞서면 개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 의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1년 동안의 중요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미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대로 100% 완수를 한다면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행자부 장관의 표창을 받아야 될 부분이다. 하나 도 버릴 것도 없고 이대로만 추진된다면 상당히 알차고 주민들이 신뢰하는 행정이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은 다 써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전 공무원들이, 특히 예산부서고 기획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모범을 보여서 의회에 주요사업 보고 하는 계획대로 100%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립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국립대 부분은 혁신도시 패배로 인해서 군민들이 상당히 정서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가운데 짧은 기간에 6곳이라는 많은 신청대상지를 가지고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자료준비를 하고 설명도 잘 하시고 공무원들의 행보가 빨라서 1위, 2위가 울주군 지역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립대 유치에 행정이 또는 의회, 주민들이 앞으로 최종 확정 또 그 이후 추진까지도 적극성을 띠고 협조, 관심, 홍보 이렇게 집행부에서 리더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총액인건비 부분과 관련해서 조직진단 부분이 불가피하게 해야 될 부분으로 대두되어서 보고서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시범인데 어떤 부분인지인건비 총액을 행자부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승인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쪽에서 총액인건비제의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총액인건비제가 자료에 보면 인구증가분해서 울주군, 인구감소분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 2005년 예산인건비 331억, '04년 결산 인건비경비 314억 그래서 2006년 적용 총액인건비는 341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얼마 편성됐습니까?

386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적게 배정된 액수를 가지고 별다르게 바꿔 나올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본인은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직제나 조직기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현재의 틀을 변형시킬 수 있는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모든 부분이 예산이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존에 있는 틀을 어떻게 변경시킬 것이냐 또 그 금액이 지금의 예산보다 도 총액배정이 더 적은데 이 금액가지고 인력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조직을 어떻게 바꿀 것이다.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돈을 지금의 예산 인건비보다 더줬을 때 지금은 380억인데 420억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권한을 줄 모양이니까 틀을 갖춰봐라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인건비보다 적게 배정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로서 특히 조직을 바꾸고 인원을 증원, 감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권한이 미약하다. 총액인건비제가 시범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1년입니다.

그러니까 12월31일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예비비로 쓰려고 했습니까?

예비비를 썼으면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비비해서 용역개발이 아무리 빨라도 5개월에서 7개월 정도 걸리죠?

예.

그러면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7월, 8월 정도 되면…….

지금 2월달이니까 6,7개월 걸리지만 8,9월에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달말까지 무슨 시범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시범을 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시범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원이 몇 명입니까?

722명입니다.

정원외인력이 몇 명입니까?

129명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850명 되네요?

예.

일시사역을 지금은 최고 많이 사역 하는게 231일이죠?

예.

231일 사역인부가 몇 명입니까?

전체 231일 하는 일시사역은 정원외인력 위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사업성인부라 해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31일 사역을 쓰는 부서가 있다 말입니다. 그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해 봤습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231일 쓰는 사람들도 상당수입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는 백명은 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한 달 이상 쓰는게 600명 정도 됩니다.

예, 연 인원으로 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31일 쓰는 부분과 정원과 정원외인력 전체 인원을 하면 1,000명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총액인건비제와 조직진단과 연관해서 검토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원 승인 받아야 되고 정원외인력도 129명을 넘지 못하게 지침상 못이 박혀 있고 행정수요는 늘어나서 사역을 쓸 수 밖에 없고 사역의 지침은 계속적으로 지침에 의하거나 예산편성 지침도 감하도록 계속 내려오고 있는 추세에서 인원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직진단을 어떻게 해서 사업소 형식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총액인건비제에 접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1년안에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정말 폭이 상당히 좁아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범을 물론 광역시에서 또는 중앙에서 지정돼서 시달된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시범을 할 때에는 최소한 복지사무소격으로 2년동안에 시범기간을 거쳐야 되는 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동안에 총액인건비 시범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냐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인력운영 부분과 앞으로의 운영부분과 총액인건비제와 조직진단과 더불어서 연관된 부분이니까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액인건비 전반에 대해서 용역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의 시행개념부터 말씀드리면서 행자부와 인력 조직 진단승인까지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 그러니까 총액인건비를 정하고 그 정해진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자치단체가 정원 및 조직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는데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공무원 9급 한 명이 증원돼도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기구설치 승인건이나 인력조정건, 새로운 출장소 설치, 정원 책정, 여러 가지들이 폐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우리 군이 40억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행자부에서 기준을 정할 때 2004년도 인건비 결산에 그 당시 314억원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5.1%를 감안을 해서 적용을 시키고 2005년도 인건비를 3%를 인상하는 분을 적용해서 주는게 341억원이였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2006년도 당초예산이 386억 되다보니까 45억 정도의 갭이 생기는 것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해서 공무원 수가 적어도 백2,30명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실지적으로 제대로 반영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2005년도 예산 결산을 하면 인건비 부분이 2,3월경에 결산이 되겠습니다만 결산된 부분을 반영해서 다시 하겠다는 행자부의 지난 1월 초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반영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 한도액은 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341억 가지고는 당초예산 386억에 45억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말은 총액인건비제의 목적을 보면 돈이 충분히 있어야 권한을 주꾸마, 돈을 정해 놓고 권한을 아무리 주면 뭐 합니까? 기존 틀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예요, 아까 기구 설치에 대한 부분도 주고 인원 조정에 대해서도 주는데 지금 있는 인원, 아까 이야기의 뜻은 정원이나 정원외인력이라든가 사역인부라든가 이렇게 운용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345억 가지고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45억원을 인정해 줘서 386억 즉 당초예산과 같이 해 준다고 하면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예를 들어 단위사업 부서를 새로 신설한다든지 정원을 조정한다든지 직급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행자부 승인을 받아왔는데 조직 내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4급짜리 승진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 축산과와 농산과와 합병시켜서 그 인력을 어디에 하고 우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쪽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새로운 국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원을 더 증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기구를 조금 바꾸고 업무조정을 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인원을 증원하는 부분은 안되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45억 차이나는 부분은 행자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시범실시하는 19개 기관 전체가, 예를 들어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18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 자치단체가 우리처럼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개선이 될 겁니다.

시범이라고 하지만, 신청했다고 하면 호되게 나무라면 좋겠는데 지정됐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시범의 효과를 거두기가 현재 상태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요구해서 341억인데 380억 해서 45억 더 증됐더라도 지금의 예산의 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인원을 증시키는 부분은 어렵다. 조직은 어떻든 현 시점에서 다시 통합시키고 업무가 적은 것은 다시 폐쇄시키고 합병시키고 사업소성격의 공공시설 은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이런 조직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승인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범하고 그것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범으로써의 원래의 목적과 현재 총액인건비를 행자부에서 승인해 주는 부분이 너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시범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올 연말까지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겠다는 걸 답변해 보십시오.

기대효과보다는 이번 기회에 총액인건비 시행에 맞춰서 조직과 인력을 제대로 진단해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맞는 조직과 인력을 갖춰 나가겠다는 겁니다.

총액인건비제 시범을 안하더라도 총액인건비 제도의 정착에 대비해서 조직진단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원외인력 또는 사역인부가 거의 6,7백명이 넘어서는 선에서 이 부분의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승인받지 않으면 정원외인력도 승인을 받으라고 지침에 못이 박혀있는데 사역은 계속적으로 자제를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것은 예산을 많이 주고 거기에서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지적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줘야지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별 실효성이 없다. 조직진단은 시범 총액인건비가 아니라도 자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하면 되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조직진단이나 조직을 올바르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지 총액인건비제는 현실적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려면 멀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과감하게 행자부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전자에 인건비가 얼마 이런 것을 계산하면 안되고 앞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이냐 권한을 어떻게 줄 것이냐, 앞으로 진행적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생각하고 그 틀을 인정해줘야지, 그래야 기구도 새롭게 설치하고 전문인력도 채용하지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8페이지 통계조사 실시가 있는데 통계조사는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데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모든 수립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조사를 하러 다니는 조사원 선별을 잘해서 교육이 잘 되어서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군민들이 조사 자체를 거부해서 통계가 미비한 점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홍보를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하는지 홍보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조사는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시행한 인구주택 총 조사의 경우에는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 국가적인 시책으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했고 이번에 시행하는 농·어업, 임업 총 조사의 경우에도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매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행정기관을 통해서 읍·면, 읍·면에서는 이장을 통해서 마을별로 각지에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구조사할 때 조사원을 만나보았는데 독립가옥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조사에 잘 응하는데 아파트나 집단취락지에 사는 분들은 거의 잘 응하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해서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기초계획이 수립되는데 홍보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주택 총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항목 자체가 개인의 내용을 보면 프라이버시 부분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조사는 완벽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사에 사업지 총조사, 광공업조사, 사회지표조사가 차후에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인구조사 하는 부분에서 어머니 생일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조사항목에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은 40대 이상은 대부분 음력생일을 직접적으로 집에서 기념일을 한다거나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료로서 어느 정도 통계가 되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 마쳤지요?

인구주택 총조사는 작년에 다 마쳤고 지금은 다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통계청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에 울산 통계출장사무소가 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이 같이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직접 내가 당해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서부리 163번지에 세대주가 몇 세대 살고 이 정도만 조사하고 몇 명이다 하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 뭐뭐 그것은 행정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응했습니다.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5명 산다, 세대주가 변양섭이다 이 정도는 해 주겠다. 우리아이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왜 거기서 그렇게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까?

조사항목이…….

그것은 행정에 다 있습니다. 주소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됩니까?

조사내용을 군에서 정한 것은 아니지요?

통계청에서 합니다.

통계청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조사를 하라는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통계청에서 우리 인구 전체적으로 수치를 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통계자료로서 활용하려고 조사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은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조사하는 항목이 30개 정도 중에…….

민간인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는 누가 줍니까?

국가예산에서 지원되어서 군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마치 조사기관에서 나와서 하는 것처럼 합니다. 처음부터 교육을 잘 시켜서 예를 들어 불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하게 하지 마라고 하든지 하세요. 그리고 꼭 밤 6시, 7시 일몰시간 지나서 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전체 조사원이 관내에 400명 이상되는데 교육도 여러 차례 시키고 일부 조사하는 과정에 조사기법상의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 현지 나가서 현지교육을 시키고 대응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몇 군데에서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언양읍에 연결해서 자료를 거기서 다주라고 했습니다. 행정에 다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인구조사를 할 때는 충분한 사전교육을 시켜서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자치 입법 및 쟁송수행능력 제고해서 군민 권익보호 및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현실적 자치입법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현황에 보면 최근 3년간 쟁송사건 현황에 민사소송 24건으로 승소율 67%, 행정소송 32건에 승소율 81%, 행정심판 소송은 47건에 승소율 63%입니다. 행정심판소송은 울산광역시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판단해서 부당하다고 행정처리한 인·허가 문제가 승소율이 63%정도밖에 되지 않고 민사소송이 24건 중에 승소율이 67%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한 행정에서 판단 오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담당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적인 판단과 법의 잣대를 재는 법원이나 행정심판에서 판단의 차이로 인한 부분이 되겠는데 일부 민원업무처리와 연관해서 집단민원이나 주변정황이나 여건을 맞추어서 보다 보면 규정에 예를 들어 법규만 가지고는 민원업무를 처리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 이런 부분도 판례를 참작해서 행정사무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안 하기 때문에 패소율이 높고, 이로 인하여 소송에서 행정이 패소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나 여러 가지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별도의 재정적인 부담을 두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민사소송으로 해서 패소했을 때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인데 행정심판에서 소송에 지면 물론 영세사업자가 행정심판소송으로 인해서 어떤 고충을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금전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놓쳐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또 여기서 대처능력이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잘 숙지해서 전례나 판례를 잘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런 행정심판부분에서 패소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22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 해서 재정자립도가 48.2%로 되어 있는데 4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예산 2,796억3,500만원 재정자립도 50.5% 되어 있습니다. 물론 프로테지는 크게 차이가 안납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4페이지에 재정자립도 50.5%는 2006년도 예산에 2,796억에 대한 확정예산을 이야기하고 22페이지48.2%는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반회계 재원별 추이를 제시한 것입니다. 앞으로 2006년도에 이 정도 될 것이다는 추이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48.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아니고 지금 일반회계 재원별 추이, 위에 회계별, 연도별 추이가 있는데 추이는 추정해서 제시한 금액이고 4페이지는 확정금액을 제시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신중을 기하지 않고 형식적인 면이 자료제출 하는데 여러 부분에서 지적이 많이 되고 하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추이로 하면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추이로 제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연말까지 가면 결산액이 되면 4,50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예측은 합니다마는 현재 8% 정도 상승률을 봐서 추이를 제시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18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실현이 있는데 약속사항에 대한 군정과제 반영, 추진 올해는 의원 티타임 시간에 총무국장, 부군수님이 참석해서 금년에는 군수님 초도순시의 성격을 어떻게 한다고 제시를 하시던데 저번에는 군수님 초도순시를 읍·면에 하면 미리 짜놓습니다. 참석하는 분은 누가 해라 군에서 정해 주고 또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면에서 누구는 이런 것을 건의를 하고 누구는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럼 그 짜놓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고 했는데 이렇게 각본대로 짜놓은 분들만 참석하시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간혹 거기서 시나리오에 있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참석자나 그 외 갑자기 돌출발언 형식으로 개인하고 연관되는 사업부분 어디 어디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간혹 군수님과 주민과의 대화시간이라고 해서 그것도 사업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되어서 지역주민들도 모르고, 면에서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는 부분에서 크고 작은 부분이 도출된 것들이 더러 있는데 앞으로 이런 행정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정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조직진단을 할 때, '의회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진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일시사역이 전년도에 한시포함해서 513명, 231일 이상이 203명, 방대하게 인력이 운용되고 있다. 이 돈이 예산이 전체라고 하면 2006년도에 47억, 전년도에 4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정규인력으로 보강한다면 정규인력 신규가 3,000만원에서 3,500만원 1년 연봉으로 봤을 때 100명에서 150명의 정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랬을 때 사역을 시켜서 하는 부분과 정규직원이 일을 맡았을 때의 업무능력, 처리 또는 행정의 질, 서비스 쪽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사역 부분을 떠나서 사역의 범위를 보면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자격을 요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용화할 수 있는 부분이나 또는 앞으로 조직진단을 하면서 사업소 성격으로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사역인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시점에서 그래도 정규직원으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일시사역의 인건비 지출을 줄여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옛말에 장군 7명에 깍정이 14명이라고 어느 시설에 정규직원은 한두 명 있고 사역인구는 수도 없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을 가지고는 효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조직진단할 때는 그런 사업소 성격의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체 운영할 것이냐, 위탁을 줄 것이냐, 자체운영 할 때의 장단점, 위탁을 줬을 때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행자부에 정원 외 증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도 면밀히 분석해야 됩니다. 자꾸 공공시설 쪽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서부노인회관 또는 문화예술회관 다른 시설이 늘어남으로 해서 정규인력이 자꾸 뺏깁니다. 그 정규인력은 기존의 본청의 근거에 의해서 티오를 따온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업소형식의 사업장에 배치되다 보니까 내부에 해야 될 부분이 상당부분 인력이 뺏김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시사역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 공공시설 쪽을 통합 운영 또는 위탁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정말 일시사역을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과 연계해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부분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조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이 14개소, 향후 준공예정이 올해 7개, 내년 9개소 해서 전체 30곳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기 위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5군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과감하게 민간위탁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공공시설을 시설사업소형식으로 사업소를 둘 수 있는지 부분도 행자부에 충분하게 질의를 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위탁을 주면 인건비를 우선 제외하고 나머지로 운영하고 자체에서 하면 인건비와 상관없이 좀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참여를 폭넓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 부분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업무와 상관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세과장을 이번에 농업직이 지방세과 직대로 간다 그 부분은 상당히 직렬상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 지방세과에 농업직이 가면 기획감사담당관도 농업직이 하도록 하지, 지금 규칙상 그렇게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직대로 가서 근무하다가 어느 시점에 교육을 갑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방세과의 업무가 상당한 부분인데 그러면 직대의 직대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았습니까? 왜 현재의 직렬에 충실할 그런 쪽에 검토해서 해야지요. 교육 가버리면 다시 주무계장이 직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폭넓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렬의 인식이 너무 멋대로 입니다. 인사를 해 놓고 다음 직렬에 대한 부분, 규칙을 개정하면 되고 규칙은 인사에 따라 다닙니다. 한번 정했으면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고 거기에 맞게끔 인사를 하도록 성실하게 임해 주어야 합니다. 어느 과가 중요하지 않은 과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교육 가버리면 또 공백에 주무계장이 직대에 직대하고 한해에 그렇게 나타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인사의 자리를 옮기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전보제한의 적용을 받더라도 읍·면에 행정직 많이 있습니다. 사무관들, 조정해서 바꾸어주고 그렇게 해서 맞추어 주고 또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떤 규칙을 임의대로, 편의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런 부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직운영보다 인사운영 부분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직렬과 불부합된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 전체 조직을 운영하다보니까 직무대리로 운영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인사운영상의, 인력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력운영상의 문제이니까 지켜야 되는 규칙이나 규정, 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뭐 있습니까?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면 전보제한도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바꾸어서 조정하면 되지, 이상입니다.

15페이지 군정 자치역량 향상,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지방자치경영대전 통상 분야 최우수상 여러 가지 이해가 되도록 자료가 잘 작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경쟁력 군 단위 종합평가 1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 전혀 관여를 안했습니다.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에서 공포되는 자료라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자료를 전국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수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공공자치연구원에서 결정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자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것이 1위입니까, 경쟁력이 1위입니까?

어디에 내놔도 가장 앞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 군단위에서 가장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위 군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앞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영 성과 여러 가지 예산이나 타 군지역보다 좀 풍부하니까 경쟁력이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것입니까?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잘해 왔고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풍부하다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자기들이 공정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들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통상 부분은 지방자치 10주년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고 대응을 한 것입니다.

자료 제출한 것 내용을 보면 있는 그대로 자료가 제출되었네요. 자료나 기타 해외 세일즈나 주로 이렇게 나와서 이것은 받았고, 지방자치대상 국제화부분 대상도 언론인포럼도 이것과 곁들여서 통상부분 최우수상 국제화 부분 다 비슷한 내용이지요?

예.

같은 통상 분야에 우수하니까 통상이 외교, 세일즈이니까 국제화에 앞선다 해서 언론인포럼에서 이것은 대상을 추천받아서…….

이것은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인 수치 나와 있는 것을 종합해서 평가한 것이고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이러한 수상 부분에 공모를 하니까 자료를 달라…….

예.

이런 자료를 하고 난 뒤에 상을 받았을 때, 심사자료 양식을 의회에 미리 한 부씩 주면 의원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것을 해서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누가 물으면 지금 우리가 상 받은 것만 알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자료도 없었고, 홍보차원에서 한 장씩 돌려주면 알고 있어야 주민들이 물었을 때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실적이 있다, 관련부서 사무감사를 해도 구체적인 이런 것은 잘 안나오거든요. 명예감사관은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 울주군에서 각 지역에 최고급 인력인데, 최고급 인력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면, 거기에 회의 아닙니까? 회의소집이 되면 아까 동료의원들이 자료가 있느냐고 한 것은 이런 주민민원사항 접수대장이 아니고 보니까 회의하면서 어떤 의원은 2번 했는데 어느 공무원 잘하니까 상 주라고 2번 올렸고 한번은 그것 올리면서 곁들여서 환경미화원 선발권은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 청소를 잘하니까 뽑아주면 좋겠다는 뜻의 선발권인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다른 분들은 상 주라고 표장추천해서 한 번도 한일이 없는데 표창건이 2번 올라왔는데 하필이면 같은 사람의 표창건이네요, 잘못 오도되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면 표창 받구나 그런 오해를 주면 안되거든요. 실제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경찰계통에 이야기하면 지역에 정보 수집하는 직책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잘하든 못하든 어떤 것은 잘되고 있다 이런 정도, 예를 들면 범서읍이다 하면 어느 지역에 대형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분쟁이 심하고 이럴 때는 행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개선해 주시면 우리주민들에게 편의가 있고 행정이 앞장서서 잘 한다 하더라 이런 정도의 보고서나 서식이 올라와야지 지금 저희들은 명예감사관이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동네주민들이 리·반장들이 다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자료만 있으니까 앞으로 감사관제도의 정확한 목적을 잘 모르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각 읍·면에 감사관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잘 하는 분들 이래 해서 개선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오거나 개선이 된 부분들, 그렇게 한 사람에게 상을 주어야 됩니다. 동기부여를 해야지 막연히 분기별로 만나서 잘 있나 잘 있다 식사 정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왕 제도를 만들었으면 활성화되고 좋은 쪽으로 군민들에게 보이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는 12개 읍·면에 남부와 서부가 나뉘어 있는 군입니다. 민선이기 때문에 또 인구가 많은 읍·면에는 예산편성이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읍·면별로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지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년 중 어느 면은 약 70억에서 60억 이 정도의, 모든 과별로 예산을 집계해 보면 그 정도 되는데 그럼 어떤 읍은 몇 백억이 됩니다. 물론 인구조율상 또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보면 민선에 대한 너무 집중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본 의원이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인구가 적은 읍·면에는 보면 공공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합니다. 읍에 사는 사람도 울주군민이고 3,000여 명이 되는 면도 우리 군민입니다. 이런 부분은 울주군에서 앞으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침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온양읍 소도읍 육성이 지정된 지가 2003년도에 심의해서 2004년도에 발표됐지요?

2004년에 선정되어서 2005년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언양읍도 대상지에 올라가 있었고 그때 군에서 답변이 언양에는 다음에 하겠다,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소모적인 경상경비적 예산은 줄이고 복지, 환경, 문화, 체육 분야를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시환경정비나 그동안 미뤄왔던 도시계획지역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시가지 중심지역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지역이 소외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농어촌 중심적으로 예산편성될 수 있는 부분이 건설분야, 농산분야, 사회복지 분야 세 가지를 큰 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 상수도 시설관계와 연관해서 그런데 앞으로 농산분야와 관련한 농로개설이나 농수로정비 부분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야 될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소득을 늘일 수 있는 방법,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 큰 틀을 보고 대응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별 안배차원에서 사업을 해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 농산과에 농로개설비가 전체 50억 중에서 읍·면별로 4,5억씩 나누고, 건설과에서 건설공사관계가 2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읍·면별로 20,30억씩 나누다 보니까 정말로 해야 될 숙원사업이나 울주군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간산업 시설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적인 안배를 전혀 안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연관해서 올해 200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틀을 보면 대규모사업이 있는 온양읍 소도읍사업이나 범서읍에 각종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규모가 커집니다마는 두동에 충의효열 사업이나 이런 것 큰 규모가 하나 있으면 그 전체 읍·면사업의 규모가 외형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로 본다면 농업시설이나 일반 건설사업을 따져보면 지역적인 균형은 그렇게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온양읍 소도읍과 연계한 언양읍 소도읍 관계는 2006년도 사업을 건축과에서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사업신청 중에 있습니다. 올해 되는 것인지 내년에 되는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에 사업신청을 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촌사람들은 농촌기반시설이 주 사업예산입니다. 그런데 물론 복지사업이나 읍·면에 문예사업이나 체육시설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데에 비해서는 너무 예산이 인색합니다. 그렇게 되면 농촌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산을, 또 도시개발은 도시시설에 대한 예산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똑같이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상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도읍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합니까?

매년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경우는 온양읍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연도를 두고 다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용역을 해서 2007년도에 된다고 확신합니까?

세부적인 용역은 했고 용역보고서는 나와서 행자부에 신청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2006년 사업으로 결정될지 2007년도 사업으로 결정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이잖아요.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 보건소가 지금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에 있다가 울주군 관내로 이전해서 개관을 해서 환자를 보고 울주군민의 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새로운 건물을 신설했다고 하니까 업무보고를 청취한 연후에 울주군 보건소를 견학하는 코스가 있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견해를 들으시고 의장님이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울주군 보건소가 삼남면 교동리로 이전하는데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개소식은 2월28일에 있습니다만 이순걸 의원이 제안했듯이 잠시 정회했다가 다녀오는게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축 보건소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부 울주군보건소는 아까 보니까 시설도 좋고 모든 게 잘 되어 있던데 남부보건소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부통합보건지소 추진사항을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11월30일날 의회에서 남부통합보건지소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사유가 택지가 반듯하지 못해서 옆에 있는 망양리 464번지와 464-4번지 부지를 더 확보 해라, 저희들이 두 필지에 대해서 지주와 협의가 됐습니다. 오늘 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승인이 됐습니다. 다음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이 승인이 되면 2회 추경에 설계비, 부지확보비, 철거비까지 확보해서 깨끗이 정리해 놓고 금년 중으로 설계를 해서 내년 동절기에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단은 보건소장 말씀이 의회에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이 안 됐습니까? 부결된 원인이 내무위에서 부지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온양읍 망양리 464-4번지 등 필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그래서 이걸 금년 내로 의회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땅값은 놔두면 자꾸 오르는데 가능하면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십시오. 또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놔두면 오르니까 빨리 추진하십시오.

부지 추가 확보하면 전체 몇 평 됩니까?

1,000평이 넘는데 1,100평정도 됩니다. 실제 도로를 빼고 나면 880평, 900평 가까이 됩니다. 현재 보건소 부지 와 같습니다.

참고로 언제정도 의회에 요청할 겁니까?

다음 회기 때 바로 상정됩니다.

부지 확보에 대한 추가 자료 도면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울주보건소 현장에 갔다온 소감은 정말 울주군에 모범적인 공공의 시설이 아니냐고 생각하면서 소장님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격려와 치하를 보냅니다. 울주보건소는 50억5,000만원을 국비 12억, 시비 19억, 군비 19억에 해서 대충 50억5,000만원을 만들어서 울주군보건소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했는데 남부통합보건지소는 38억 규모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국비 4억9,200만원, 시비 1억2,300만원, 군비가 31억8,500만원이거든요. 울주보건소는 울주보건소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나 이런 부분이지원이 많이 됐고 통합보건지소이기 때문에 한 단계 격하됐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이 적습니까?

건축면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군 보건소는 약 514평 정도를 지원해 주고 통합보건지소는 108평 정도를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울주군 보건소는 907평 정도 되고 통합보건지소는 600평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규모는 차이가 많이 안나는데 국비 지원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 인상이 들거든요. 군비를 들지 않고 국·시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군비가 많이 드는 것은 부지비가 12억 정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차후에 시에 협의를 해서 시비는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건물규모에 비해서 시비가 1억2,300만원이면 오히려 이 정도 받을 것 같으면 시비 안 받고 군비를 투자해서 짓고 하는게 명예로울 것 같은데요.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비를 확보하셔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심의에 부결됐던 사유를 충분히 점검을 잘 하셔서 부결됐던 원인 분석에 의해서 다시 한번 부결되지 않도록 토지를 더 매입을 하고 부지를 정남향식으로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나대지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많이 편입되는 부분을 제척하다 보니까 1100평 정도에서 880평 정도 지을 수 있는 규모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울주군민이 울주군의 부지 내에 울주군 관내에 울주군 보건소가 이전했기 때문에 상당히 반기고 즐거워할 겁니다. 단 서부권에 울주군보건소를 갈 수 있는 접근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즐거워하시겠지만 울주군보건소가 신정동에 있을 때에는 남부권에 있는 울주군민들은 그나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었는데 지금은 서부 울주군보건소까지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루빨리 울주군남부통합보건지소를 지어서 남부권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울주군보건소에 못지 않은 통합보건소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304쪽에 보면 봉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건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하단부에 '06년9월에 2007년도에 국비보조사업 신청을 한다고 해 놨는데 이런 장난을 왜 칩니까?

금년에 국비 신청을 통합보건지소와 봉계진료소 2개를 신청했습니다. 통합보건지소의 국비가 4억9,200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봉계보건진료소의 국비신청 1억은…….

아니, 문제는 저번에 의회에 보고한 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1억은 국비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1억 국비가 지원이 안됐으면 약속대로 일반회계로 해야 되지 땅 다 사놓고 2007년도에 국비 보조사업 신청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추경 때 국비지원을 삭제하고 군비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군비를 받아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돈 얼마 되지도 안하는 걸 국비 바라고 언제 합니까?

설계까지 마쳐놓고 추경 때 바루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해서 추경에 할꺼죠?

예.

소장님, 남부통합지소 지적도를 한 부씩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지역에 가면 위치가 어디다 하는 걸, PR도 할 수 있는 것은 제시가 돼야 지역주민들도 이야기하든가 하지 아무 것도 없이 와서 다른 소리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앞서 지적도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라는 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려고 하는데 첫째 문제는 보건소에 못지 않은 남부지역에 보건지소를 짓는다고 처음부터 약속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여러 가지 건축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 울주군 보건소에 다녀왔지만 그 시설은 겉모습만 둘러봐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볼 때에는 잘됐다고 생각 되는데, 남부통합보건지소는 똑같은 규모의 시설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될지 몰라도 이렇게 보면 건축규모가 300평 정도 줄고 바닥면적이 100평 정도 줄었다고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상상이 갈 정도로 건축물이 설립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지적도면을 보면 땅 모양이 여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울주보건소에 블럭으로 택지조성된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또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다 보니까 지장물이 예상될 것이다. 그런 것을 파악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남부 3개 읍·면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차량진입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편리 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시 추가 부지를 편입해서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세히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고 물론 시설도 울주군보건소 못지않게 하겠지만 문제는 인력입니다. 기본인력이 18명이 필요합니다. 통합보건지소에, 치과의사나 방사선기사, 물리치료사, 운전원 등등 많은데 기본인원이 18명이필요한데 시설은 물론 크게 짓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인력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공유재산취득이 되면 기본설계를 보건복지부에 승인 받기 전에 전번과 같이 의회에 보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부지 면적은 사실 도시계획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부지 면적은 넓지만 건축규모가 협소하다 아닙니까?

예.

그런 규모에 협소한 만큼 울주군 보건소에 있는 시설을 오목조목하게 넣을려고 하지 말고 큼직하게 해서 울주군 남부지역에는 서부지역보다 병·의원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규모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비지원해서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해놨는데 하위 50% 정도 되면 건강보험료가 얼마 정도 납입하는 사람들입니까?

하위 50%라는게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위 50%에 대한 명단을 받는데 그 명단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장보험 가입자는 3만5,000원이라는 폐암환자한테 줄 때에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일반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라고 할 때에는 기준가액을 명시하지 않고 보험공단에서 일률적으로 명단이 통보되어 옵니다. 그 명단에 의해서 지불합니다.

그래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몇 인 가족인데 보험료 얼마, 저소득층 소득이 얼마라든지 기준이 있을건데요?

기준이 복잡해서 선정하기가 곤란하고 공단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폐암 환자 정액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 놨는데 폐암 환자는 발생하면 무조건 줍니까?

예, 폐암환자는 무조건 1회에 한해서 100만원 지급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알아야 의원들도 홍보를 하고…….

폐암환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홈페이지에도 하고 소식지라든지, 지방게재물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소득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도 볼 줄 모르고 게시판이나 홍보물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병·의원에서 바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병원에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이 안내합니다.

재원은 어디서 합니까?

재원은 기금 국비로 합니다.

읍·면에 복지상담원을 통해서 홍보를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도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 병원으로 의사선생님한테 홍보가 되어 있어서 진료를 받게 되면 지원 안내를 하게 되고 병원에서 돈을 안내고 보건소로 신청하는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305페이지에 밑에 보면 구강보건사업이 나오는데 전 지역에 무료노인 의치 보철실시 해 놨는데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노인이면 다 됩니까?

아니요, 의료수급자 우선이고 65세 저소득층 노인이 그다음 순위가 됩니다.

참고로 울주군 보건소에서는 접수가 들어오면 전부 검사를 합니다. 매년 평균 20명씩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307페이지에 출산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대상이 있고 사업내용이 있는데 지원액이 1회 수술비에 50%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재원이 어디입니까?

국비입니다.

국비에서 50%를 지원한다는게 지침이 정해진 겁니까?

예, 정해져 있고요, 시술을 하다보면 개인당 가격이 틀리거든요, 최대한 1회 3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방비로도 나머지 50%를 보조할 수 있는 법령 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50% 안되면 법률검토해 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지방비로 몇 %라도 보조해 주는 방향, 예를 들어 국비로 50% 지원해 주는데 군의 사업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국비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울주군에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적이 나오는 것도 좋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312쪽에 보면 보건소에서 울주군 관내에 모든 병·의원 약국을 전부 관리, 감독을 안합니까?

예.

물론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말씀도 없고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약분업 외 지역이 있거든요, 외 지역에 보면 똑같은 아스피린을 산다고 해도 가격자체가 틀리거든요, 지금 자율화 되어 있죠?

의약분업외 지역은 약국에서 처방전을 끊고 합니다.

자율화 되어있으면 자율화에 맡깁니다만 터무니없이 아스피린 하나에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충분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바로 잡아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 아스피린도 종류가 수십가지입니다.

아니, 아스피린은 예다 말입니다.

다른 약도 단가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약사가 어떤 제약회사의 약을 처방하는 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예를 들은 부분은 똑같은 약이라 말입니다. 차이가 나도 많이 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똑같은 감기약을 지으러 갔을 때 같은 제약회사의 감기약에 대해서 차이가 현저하게 났을 때 아무리 자율화지만 의약분업외 지역이라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까?

의약이 이렇습니다. 현행 약사법에 보면 표준말에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약국에는 낭매라는 게 있습니다. 약을 기존 보험수가에 100원짜리 같으면 100원 이하로 파는 것은 위법이고 이상 받는 것은 약사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의약점검 때 살펴보겠습니다.

의약분업 외 지역에는 병원에 처방을 안받고 편리한 부분이 많은데 약값만 비슷하게 조정이 되고 저 렴한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이 이용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틈새를 활용해서 이 부분에 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약을 의약분업외지역이라도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약을 사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약값을 안해줍니까?

합니다.

하는데 약값이 차이나면 말이 안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약회사마다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약 종류에 따라서 값이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같은 약을 가지 고 약값이 다르다 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잘못된거죠.

담당 계장이 말씀해 보십시오.

김정희 의약분업 이외지역은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전에 기존 약국을 이용했던 제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진료해서 처방을 받는 수가하고 지금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서 주는 수가를 약국에서 한꺼번에 지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의약분업을 시행하기 전에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조제료와 약값을 다 같이 물었는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울주군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외지역에는 관리 감독권이 없습니까?

김정희 있습니다.

최대한 관리 감독권을 활용해서 약국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에 적정가 이하로 팔면 위법이고 그 이상으로 파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의문성이 있는 겁니다. 적정가 이하로 파는 건 괜찮고 그 이상으로 받으면 위법인데 의약만은 거꾸로네요.

약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국마다 적정가 이하로 팔면 덤핑이니까 위법이고 많이 받으면 위법이 아니고 법상 문제가 있네요. 295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성과는 보건소를 오늘 가보니까 잘됐는데 전염병 관리사업 내용대로라면 잘하고 있고 296페이지는 성과니까 읽어보면 앞으로도 계속 성과를 올려야 할 사항 같고 297페이지 반성 부분에 보면 네 가지 항이 있는데 마지막 항은 보건소가 새로 지어져서 대강당 교육실이 큰 게 있으니까 이번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번째 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세번째 항이다. 인력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하는데 인력으로 총액인건비제에서 늘릴 대책이 있는지 위에 부분에 '소아·아동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예산이 부족하여 환자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다소 경감시키는데 그침.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 이럴 때에는 지방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인지 국비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가고, 또 범서보건지소 개소해 왔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세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면 반성에서 주요 성과로 올 것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첫 번째, 범서읍 보건지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개소를 목표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 범서읍청사가 다시 개소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때 병행해서 범서읍종합청사 부지 내에 건설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소아·아동 암환자의 예산부족은거의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국비가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 협의해서 타구에 국비 반납하는 걸 울주군 보건소로 시에서 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생활실천 전문인력 부족은 계약직 공무원을 1월1일부로 운동처방사를 학부출신을 모집해서 차질이 없습니다. 바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소아·아동 암환자가 타 구에는 예산이 남고 울주군은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예, 작년 연말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도 받고 타 구에 반납하는 걸로 울주군으로 돌려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항목의 예산은 지방비로는 편성할 수 없습니까?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국비가 시에서 모자란다면 지방비로 부담해야 될 시점입니다.

전문인력은 확보됐습니까?

예, 1월1일부로 계약직 8급 상당으로 해서 운동처방사를 모집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범서보건지소는 지난번에 추진과정이 거기에 범서읍청사를 지으려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중에 있는 곳에 보건지소를 거기에 지으려고 하는데 배치가 끝나야 되는 사항인데 기 사놓은 부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곧 공유재산 취득을 관리하는 부서에 위탁해 놨습니다. 어떻게 할지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변경에서 부결시키면서 단지 주차면적이 부족하면 부지조성비의 일부를 주차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무위에서 대안으로 반지하식으로 해서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거기다가 밖에서 보면 2층이라도 건물의 1층에 보건지소를 확보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의회에서 그런 안을 제시했으면 설계하는 건축 전문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문의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설계까지는 문의 안했습니다만…….

기존 설계를 약 400만원 주고 했죠?

예, 했습니다.

거기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변경하면 주차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지 그 방안을 내무위원회에서 변경안을 부결시키면서 그런 안을 한 번 생각해 보라는 주석을 달았죠?

예.

그 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래도 안될시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와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주무부서인 내무위원회에서도 본회의 의결까지 거친 사항을 한 번 생각도 안해보고 흐지 부지 하고 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지소를 1층에 주차시설을 해서 2층부터 1층으로 쓰겠다는 내용인데 1층에 주차시설을 하고 2층부터 1층을 이용하면 노인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반지하로 하면 어떻습니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의회에서 변경안을 부결시키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보라는 것을 설계부서나 이런 기타를 해 보고 안 될 시에는 다시 방안을 찾아봐야지 생각도 안 해보고 지금까지 의결된 지가 언제인데, 작년 12월달이죠?

예, 맞습니다.

12월 중순경에 했으니까 두달 안됐습니까? 두 달동안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설계해 놓은 설계 업체에 이런 안이 나왔는데 이게 가능한지 안한지 기타 연구를 해 보고 안됐을 때 이래도 안됩디다, 의회간담회 때나 와서 변경안을 제출하거나 변경을 내야 죠.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걸 지금 까지 한번도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안 해봤다는 것은 업무추진에 원활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해 보고 그래도 설득력이 없을 때 그때 안을 한 번 짜보는 게 의회도 살아나고 행정도 살아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장이 생김으로써 교통영향이라든지를 설계한 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의회에서 변경을 부결시킬 때에 회의록이나 기타 질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해 보고 그래도 도저히 안되겠다 싶을 때에는 다시 간담회 때 안을 제출하면 수긍이 가죠, 가만히 덮어 놨다가 바뀐다 하면 의회가 실망스럽다 말입니다. 그런 점을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범서보건지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송정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흐름이 그렇게 됐는데 1,400만원 정도 기존 설계를 안해 놨습니까?

예.

소장님 말씀처럼 범서읍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옆에 했을 때 설계사가 돈 안받고 그대로 설계를 해 줍니까?

해 주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설계를 안해주면 업무추진과정에서 당연하게 이영갑 소장이 책임을 지고 구상권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죠?

예, 그대로 그 설계를 쓰면 됩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고 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추진을 하십시오.

방역도 보건소에서 약품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일시사역으로 방역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3월 중순쯤 되면 읍·면에 방역인부로 채용된 사람을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읍·면에서 하는 것은 연막소독 위주로 하죠?

연막, 분무 다 하고 있습니다.

연막으로 하는 건 눈에 띠던데 분무는 사실상 액체를 쳐서 하는 거는, 효과는 분무식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하던데 분무를 하자면 실지로 걸어다니면서 하니까 하는 걸 못봤습니다. 연막은 전시 효과가 얼마나 좋습니까, 연기가 나면 차타고 가면서 공중에 살포하면 되는데 분무 소독에 대해서 주택가 밀집지역의 하수구, 아파트 주변에 있는 하수나 오수가 나오는 부근에 이런 쪽에는 분무 소독 위주로 해달라고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예,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울주군보건소 신축과정에서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 해주시고 내집 짓는 것처럼 감시 감독을 해주신 이영갑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습니다. 최근에 보건소를 이용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보건소 직원들이 친절하다는 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신축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정말 짜임새 있게 설계됐고 아픈 사람도 그곳에 갔다가 나오면 웃음이 나올 정도의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총무과, 문화공보과, 회계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