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성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수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금년 한해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직원 현황은 5담당 추진반으로서 모두 28명입니다. 행정직 20명을 비롯해서 화공, 전기, 수의직 등이 있습니다. 3쪽, 4쪽, 5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금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계획을 작년도 실적과 대비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올해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를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순수출연금 109억 원과 이자 54억 원을 포함 163억 원 규모로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53개 업체에 43억 8000만 원, 총 누계 530개 업체에 466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융자금 이자를 4%에서 3.8%로 0.2%p 인하하여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저소득 실직자가 증가하고 있어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여 주민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도 대비 구비 1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5억 4700만 원으로 연인원 256명을 참여시킬 계획이며 단계별 64명 정도를 참여토록 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재래시장을 계속해서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남평화시장을 비롯한 7개 시장으로 총 90억 177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청계천 주변 재래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은 남대문시장과 평화시장 등 7개 시장에 총 11억 1750만 원을 투입하여 3월중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재래시장 정비사업으로 흥인·덕운시장 재건축사업은 작년12월 20일자로 사업시행인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남대문본동상가 재개발사업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동화시장을 비롯한 4개 시장에 총사업비 41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남평화시장, 삼익패션, 제일평화, 에리어식스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관리목표를 예년과 같이 개인서비스요금 연평균 3% 이내 억제를 목표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설렁탕, 냉면 등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과 쇠고기 돼지고기 등 기초생활용품 14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조사요원 및 관계 직원들이 업소를 방문 현장 위주의 지도점검을 매월 실시하여 물가가 너무 오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원산지표지를 잘 하는 업소를 늘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 7월 자치단체 중 최초로 원산지표시모범업소 42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도 29개 업소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71개 모범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증 및 원산지표시 모범업소표지판 푯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모범업소를 확대 추가 지정하여 모두 84개 모범업소가 원산지표시를 업소 스스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농수산물원산지표시를 잘 하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국내산 농수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단속은 명예감시원, 소비자단체 등과 민·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지도를 통해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8건을 적발, 과태료 42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가스를 더욱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하수 박스 등 지장물에 의해 기술적으로 어려운 난공사지역과 일부 건축물 노후로 인한 설치 불가, 기존 배관 지역의 설치를 원하지 않는 가구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급이 완료된 상태이며 2005년도 말 현재 보급률이 96%로 향상되었습니다. 올해에도 450가구를 보급하여 보급률 97%를 목표로 기존 배관지역의 미사용 가구와 난공사지역 위주로 보급을 추진하고 특히 난공사지역에 대하여는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와 협의하여 공급가능 방향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스공급시설은 연 3회 이상, 가스 사용 시설은 연 1회 이상을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가스 사용자의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학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 스스로 가스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가스누설점검액 1만개를 구입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올해에도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가스를 무료로 공급하겠습니다. 우리 구 특수 사업으로서 국가기초생활수급가구 중 LP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하여 LP가스 판매협동조합 중구지회와 자매결연으로 LP가스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으며 총 97가구에 취사용은 전량, 난방용은 동절기에 한해 월 20kg짜리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무료공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자매결연자의 전·출입 및 도시가스보급 등의 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자매결연자가 감소할 경우에는 현재 범위 내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무료공급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주말농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서울시 친환경농장을 운영하여 주5일제근무로 인해 늘어난 주말을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우리 구민과 각종 직능단체회원 중 희망하는 주민이 참여하여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신중부시장을 새롭게 변화시키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 건어물시장인 신중부시장에 대하여 이용고객의 편익증진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8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아케이트를 설치하고 건물 전면부 간판 및 셔터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차질없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좋은 휘발류만을 파는 우리 구 주유소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 소재 주유소를 대상으로 연 8회 이상 유류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일반 시민에게 홍보하여 주유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휘발류를 주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가짜상품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불법공산품과 유명상표도용으로 선량한 구매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분기별 1회 이상 합동 단속 및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중구상공회를 통한 상인·회원 교육 및 계도를 강화하여 소비자보호 및 상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특화거리축제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되는 업종으로 전문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병행하여 특화거리조성사업을 금년에도 5000만 원 예산으로 더욱 알찬 축제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로서 비진학청소년 등 저소득주민들을 대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 및 훈련비로 매월 1인당 약 20만 원을 전액 국·시비로 지원하고 훈련기관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훈련수료 후 6개월간 수료자의 취업현황을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취업알선으로 일자리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금년에도 불경기가 지속되어 실업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직종의 많은 구인업체를 확보하고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 및 지역신문과 중구광장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취업률 30%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버려진 동물을 단속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유기동물 포획·관리·위탁 예산은 구비 3240만 원과 시보조금 1620만 원을 합한 4860만 원이며,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 위탁교육을 체결하여 버려진 동물을 단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불량한 석유류가 거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주유소 16개소, 석유일반판매소 17개소의 석유판매소가 있으며 분기마다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분기 1회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석유 유통을 방지하고 적발 시에는 사업정지와 고발을 병행하여 유사석유제품 유통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에너지 아껴쓰기를 실천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계절별 적정온도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에너지절약을 실천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에는 관내 11개교의 초·중·고등학생 8359명을 대상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2쪽에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즘 FTA 자유무역이 시행되면서 지방의 소값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소비자가격은 움직이지 않고 있지요? 보도를 보면 500만 원 가던 소가 지금 한 300만 원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 판매가 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어떻게 됩니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소값을 단속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기존에 쇠고기 값이 예를 들어서 그램 당 1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 3% 이상 오르지 않도록, 이런 쪽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구조 상에서 일어나는 물가단속은 우리가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식당 같은 데서 수입육을 팔면서 한우라고 속여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원산지표시 내지는 물가지도단속요원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합동해서 단속을 할 때에 적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가지도담당하고 원산지표시담당이,

그러니까 국내산이 아닌데 국내산이라고 속였을 경우에 역추적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가서 인사만 하고 나옵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 행정직공무원이나 단속요원들이 가려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사항은 전문기관하고 합동단속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형식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 하면 우리가 참보다 거짓이 많은 세상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식당의 규모는 면적이라든가 종업원 수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그 식당의 매출이 추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들어왔을 때 팔리는 양으로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식당규모가, 팔리니까 운영이 되는 거니까 송장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루에 소 한 마리 분을 판매할 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 1/3 마리 정도만 구매가 정상으로 되어 있고, 그 점포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유추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을 참고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가 너무나 그런 데에 발달되어서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까지도 깊이 생각해서 다른 구나 정부에서는 못하더라도 중구에서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그런 취지로 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조사하게 되면 탈세도 방지가 가능하지요.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연료, 연휴기간중인 동절기에 협회에서 동으로 가져가서 무료로 보급하는 세대가 있지요? 그 세대를 공급을 하는데 제대로 공급이 되는지 중간점검을 해요? 누가 담당하시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그래요! 내가 민원인한테 접수를 받아서 내가 조치를 했는데!

최 위원님, 지금 무료가스보급은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특수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가스협회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알고 있어요. 좋은 일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왜 욕을 먹느냐 이거예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자꾸 변명만 할 겁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다시 더 챙겨보도록 하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가스협회 회장하고도,

회장보다도 각 대리점에 잘 챙길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서 보완을 해서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런 유사한 일이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하면서 그 분들한테 불평을 들을 일이 뭐 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대문시장이나 평화시장, 불법 가짜상품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기에 모조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지역인데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시와 구가 합동으로 부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아니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이 아니고, 시·구와 합동해서 부정기적으로 단속도 하고 또 특별히 민원이 들어온 경우에는 우리 담당직원이 출장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제품을 모조해서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사고가 발생이 되는데 그 많은 것을 일일이 다 점검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잘못하면 감시당할 수 있다는 것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자제를 하지요. 사실 외국에서도 많이 와서 남대문시장이나 평화시장에서 사가고 하는데 국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좋은 제품을 모방해서 외국산인양 파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지금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욕을 먹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주유소에서 제대로 된 기름을 파는지를 단속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필요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지금 주유소하고 붙어 있는 세차장이 얼마나 있지요? 여기서 세차장까지 관리 안 합니까?

세차장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주유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본 결과로 볼 때 거기에 다른 불순물을 넣어서 한다든가, 요즘 세녹스를 판매하는 데도 있다는데 그런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주유소는 연 8회 이상 시유를 채취해서 매번 검사의뢰를 한 바에 의하면 불량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유소 검사 결과 합격주유소라고 하는 것을 표지판을 붙여서 그 사람들한테는 인정감을 주고 주유를 하러가는 사람들한테는 안심하고 주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유를 채취할 때 탱크를 돌아가면서 합니까, 매번 하던 데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주유탱크가 여러 대가 있을 텐데 속임수를 쓰려면 탱크에 따라서 장난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유채취를 할 때에는 한 군데서만 하게 되면 거기만 정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를 인하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해당하는 업체의 신청이 적은 편이지요?

작년에도 저희가 53건을 융자를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작년부터 많이 융자를 해 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규정에 안 맞고 아주 까다로워서, 또 중소기업의 규모가 있잖아요?

규정이 안 맞는 것은 제일 문제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의 담보설정 능력이 부족해서 담보를 설정을 못 해서 못 받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4억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자를 해서 한 20억 범위 내에서 3000만 원까지는 담보 없이도 신용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리스크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한테는 대출해 줄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담보 없는 업체에서 3000만 원까지 무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을 터 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그보다도 더 영세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10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서 작년에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연초에 상반기에 68억, 1하반기에 69억 정도를 우리 구가 받아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받아 와서 금년 1월 31일까지 대출을 알선을 해준 바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은행에 서류 넣으로 가보면 보통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게 담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예, 담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1차 심사를 하는 것은 담보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추진을 해주더라도 은행에서 담보를 설정하고 받아야 되는데 대게 기업체에서 못 받는 경우는 담보가 부족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인하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와서 당초 이자율이 4.8%였던 것을 0.8%p를 내려서 4%로 내려줬고, 작년에는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해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혜택을 주었고, 또 금년에는 0.2%p 정도를 더 내려서 3.8%정도로 혜택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들을 새롭게 단장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도 엄청나게 많은 시장들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보니까 며칠 전 신문에도 보도되었더라고요. 엊그제 조선일보에 보니까 ‘재래시장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나왔던데 금년에 예산편성된 것이 60몇 억이라고 했나요?

우리 구 예산 편성한 것은 6억 8800만 원입니다. 구부담비만 그렇습니다.

중부시장, 구청 옆에 있는 건어물시장인데 잘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 있을 때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으로 옮긴다고 해서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지킨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지는 않고 거기하고 여기하고 이원화되었는데 이곳은 오랜 전통이 있어서도 그렇고 시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많이 오겠지만, 그리고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지금 돈암동에는 재래시장 건어물시장이 없어요?

건어물시장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원산지표시 단속하는 것이 정말 어렵지요?

원산지표시 단속하는 것이 사실 인력의 한계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스스로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원산지표시 모범업소들을 늘려나가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해야지 우리가 가서 구매해서 적발할 수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잘 모르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단속인력의 한계도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거기에 흔쾌하게 못해드리는 것이 인력의 한계가 있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시로는 못하지만 전문기관하고 합동해서 자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취업알선으로 일자리 마련을 하겠다고 했는데 취업알선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취업정보은행을 상설로 설치를 해서 거기에 구인업체하고 구직자하고 신청을 받아서 우리들이 연계를 해서 취업알선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구직자하고 구인을 하는 업체하고 잘 맞아야 되는데 그 조건들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취업을 시키거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상당한 실적을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미흡하지요?

업체는 다양합니다. 대게 일반관리, 단순노무,

단순노무가 많지요?

고급인력 취업은 사실상 많지 않고 단순인력 취업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금년도에 지정을 하게 되면 84개 업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범적으로 잘하는 업소를 선발을 해서 그 숫자에 맡게 지정을 할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모범업소를 지정을 하면 유효기간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업소에서 원산지표시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잘 하는 업소는 계속 모범업소로 놔두는 거지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 주의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근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저희 환경위생과 보고순서는 보고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으뜸중구 6개 계속사업, 그리고 2개 신규사업을 설명드린 후 기본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기본주요사업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6개담당과 인력사항은 자료로 갈음토록하겠습니다. 2페이지 식품접객업소 관리업소 현황입니다.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환경오염배출업소도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으뜸중구 발전계획의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친환경사랑전시회는 잘 아시다시피 환경부, 서울시, 민간 환경단체 등에서 공모 수상한 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2005년도 실적은 총 6회에 420점을 전시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구청의 각종 행사에 연계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사항입니다. 2번 사항, 자동차배출가스 구민방문 무료점검 확대실시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실시하던 것을 확대해서 관내 아파트, 관공소, 기업체, 학교 등의 차량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직접 순회 방문하여 무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실적으로는 총 42회에 2351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여기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거지역 내의 공용주차장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6페이지에 공사장 소음관리 선진화입니다. 신규 건축허가 및 신규사업승인 공사장 중에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건축공사, 연면적이 3000㎡ 이상의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거지역 안에서 특정공사 신고대상 장비를 2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장도 되겠습니다. 2005년도 실적으로는 16건으로써 개선명령 13, 경고 및 과태료가 3건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공휴일과 일요일에 주거지역 내에 소음이 발생되는 공사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민원이 없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4번 사항, 가족과 함께하는 친환경교실 운영입니다. 2005년도 실적으로는 자연환경 생태체험으로써 경남 창녕에 있는 우포늪 생태환경 체험을 하였고 환경기초시설 견학으로는 삼성에버랜드 환경아카데미를 관내 초등학생 및 학부모들 540명이 다녀왔습니다. 2006년도에는 선거법 관계로 인해서 8월과 10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서비스 문자메시지 제공입니다. 이것은 지금 오존경보 문자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요. 2005년도 실적에 650명에 대해서 연 4회 발송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원하는 구민에게 오존 문자메시지 발송을 신청하는 구민이 있으면 더욱 확대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홀로된 노인에게 ‘사랑의 생일케익’전달입니다. 2005년도 실적은 대상자 126명중 생일을 맞은 노인 85명에게 저희가 전달을 했으며, 케익 제공 업소 수는 롯데호텔 외 10개소로 1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대상자 선별작업을 재실시하여 이 인원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이 2건이 있는데요. 모범대형음식점 차상위계층 정기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차상위계층 등 빈곤계층 미결연자들에게 우리 모범음식점 및 대형음식점, 저희도 모범음식점이 약 320개 되고요. 100평 이상인 대형 업소가 한 80개, 그래서 약 400개 업소를 금년도 연차 계획에는 100에서 200개 정도를 결연을 추진해보고 그 실적에 따라서 2006년도 금년 계획에는 홍보 위주로 하고 2007년도부터는 계속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번 사항입니다. 보도에도 나온 사항인데요. 무료 이·미용 자원봉사활동 사업입니다. 거동 불편자나 와병중인 자들한테 이·미용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희망자가 저희 관내에 26명이 있고, 자원봉사업소가 21개 업소에 26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랑의 이·미용 봉사활동은 수혜자나 하고자 하는 자의 의지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써 저희가 많이 확대해서 이미 보도에도 몇 번 난 사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 맑고 푸른 중구 가꾸기, 기본 주요사업 사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무료로 미용실이나 이용실에서 남자 이발이나 커트를 많이 해 주니까 동네 미장원에서는 사실 그렇게 무료로 해 주면 자기네들은 장사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해줄 수 없느냐, 그 사람들이 무료로 해 주면 다 무료로 가면 여기 이발소는 다 문 닫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랑의 이·미용은 거의 다 거동할 수 없는 와병중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이용이나 미용업소에서 일부 지역 주민한테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메시지에 의해서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관에서 이런 것을 다 허가를 해 주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자꾸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분을 위해서 하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 봤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이해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업소들도 많고 한데 생수도 많이 드시고 필터를 달아서 냉·온수기를 많이 쓰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판기의 먹는 물 관리의 점검은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1년 열두 달 상시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충동 1가 52-16호 동아건설 현장 104번지에 지난번에 소음이 난다고 공사장에서 연락이 많이 왔지요? 몇번 나가봤습니까?

맑고푸른중구21은 의제21에 의해서 형성된 단체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같으면 자치행정과에서 관변단체지원금이 나가는데 그것은 나가지를 않습니다. 순수봉사단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정례회 때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그게 맑고푸른중구21구민실천단 회장이 자연보호협의회 회장 강성곤 씨가 겸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도 청장님 이하 바로 맑고푸른중구21구민실천단하고 자연보호협의회하고 겸직하고 있는 사항을 마땅한 분이 나타나주시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지 고의적으로 그 한 분을 위해서 그렇게 겸직을 만들어 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조만간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고푸른21 회장단과 자연보호협회회 회장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 겸임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봉사 단체이기 때문에 마땅한 사람을 물색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까요. 조만간 그것이 구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맑고푸른중구21이라는 단체는 의제21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 중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5개 자치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울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자치단체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더 한번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자세한 단체 구성 요인과 근거를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식품감시위원요?

환경보전단속은 없고요. 우리가 명예식품감시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이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서 직접 뭘 적출해서 가져온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계도 위주이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한테 보고를 해서 공무원이 다시 현장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이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사전에 나갈 때 교육을 시키겠지만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