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한면우 의원 발언
김수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의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의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석철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석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수안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 우리 문화체육과 추진사업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업무보고를 보고서 자료에 의해서 1페이지부터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일반현황인데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고 저희가 작년에 공보팀이 기획예산과로 가고 충무아트홀 재단관리팀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직원은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9명으로 무학봉체육관과 회현동체육시설센터 등으로 3명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공연장과 출판, 인쇄소, 유통관련업소, 관광사업 등록업소, 체육시설업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문화 행사시 주민참여 유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축제행사안내 인터넷 카페운영 및 통장, 자치위원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4월 28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생 기념행사를 비롯해서 11월 10일 중구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열린 청계천으로 활기찬 관광특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서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관광특구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므로 쇼핑 관광객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편의 제공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관광안내도 제작을 4개 국어로 했고 동대문관광특구 홈페이지를 구축했고 관광안내도 설치를 7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상징조형물이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관광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및 정비를 25개소를 하고 관광특구상징조형물을 4월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체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5일제 시행 등으로 여가선용 기회가 증대됨에 따라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가족생활체육대회를 10월중에 그리고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9월 17일경에 그리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와 연합회장기대회 등은 연중 15개 종목과 16개 종목에 걸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5월달에는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가 있었고 구청장기와 동호인대회가 각각 11개 대회와 45개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현동체육센터 건립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0월 28일날 기공식을 이미 한 바 있고 11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터파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월경에 체육센터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중에는 내부 집기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12월 중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축구인의 숙원사업인 전용축구장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동의가 돼서 진행 중에 있고 1월 23일 도시계획시설 기본설계용역이 준공되고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4월경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구민걷기대회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년에 네 번인데 3월, 6월, 9월, 11월에 추진하고, 한 번 할 때마다 약 4000명씩 인원이 모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월 27일날 새봄맞이걷기대회를 필두로 해서 11월달에 청계천복원기념걷기대회를 했고 금년도에도 3월, 6월, 9월, 11월 네 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소년예절문화교실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연 2회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때 하게 되는데 지난해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때 했고 금년도에는 1월 중에 청소년예절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학부모까지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충무로 영상센터 조성 및 영화의 거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동국대 옛 중앙대병원 건물의 영상문화센터를 주축으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 영화의 거리 특화사업, 충무로의 영화의 거리 축제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5월달에는 영화의 거리 심포지움이 개최된 바 있고 10월 26일날에는 충무로 영화의 거리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영화의 거리를 금년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충무공 탄생 기념사업을 특화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충무공 뿌리 찾기 사업 전개, 그리고 충무공사당 및 기념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4월 28일은 충무공 탄생 기념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4월달에 충무공 탄생 4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작년 12월 20일날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세미나 및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 1월달에는 사무실을 개소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가족 화합을 위한 동요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년 10월경에 충무아트홀 소극장에서 유치부, 초등부로 나누어서 학부모와 함께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지난해에는 이미 10월달에 약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미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구민화합을 위한 통일기원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처음 했습니다마는 금년 1월 8일에 이미 두 번째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대보름맞이 광통교 다리밟기행사를 금년 2월 12일 이번 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만 3시부터 7시까지 광통교 및 주변 행사장에서 시민과 구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되겠습니다. 구민 및 세시풍속 민속 체험한마당과 동별 민속경연대회, 그리고 광통교다리밟기 기념식 및 다리밟기재현, 불꽃놀이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용축구장 개장을 구민과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축구장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준공한 때를 맞추어서 개관기념행사 개최를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장이 되면 기념식과 함께 식전·후 각종 문화행사 및 축하공연을 실시하고 개장 행사종료 후에는 국내 자매도시나 외국 자매도시를 초청해서 유치하는 방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청계천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연중 운영을 하게 되는데 동대문관광특구와 명동관광특구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계천복원에 따른 관광객 수가 연간 200 내지 300만 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우리 중구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마는 중구민한가족 노래자랑을 금년에도 9월경에 충무아트홀에서 충무가요제, 손기정공원에서 중림가요제, 장충단공원에서 장충가요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남산골한옥마을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경에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중구민과 일반시민 등 약 6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체육상 시상식, 동별 민속체육경연대회, 남산골 가요제 등을 실시하고 이미 지난해에도 10월 14일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충무아트홀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충무아트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용자 수는 총 112만 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수입은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수입은 약 4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난해에 개관한 장충문화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8월 9일날 동국대학교하고 운영자 협약체결을 했고 9월 1일날 개관을 해서 현재 이용자 수가 6347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용인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동국대학교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윤석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충무아트홀 운영을 내실있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손익을 정산해 보셨습니까?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35억이 수입이 되고 63억이 지출돼서 27억이 손해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손실이 27억이란 말이지요? 금년에는 어떤 계획이 나왔습니까?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운영을 활성화해서 수입이 44억 정도 예상을 해서 작년보다는 손실이 줄어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충무아트홀에는 손익이 어떻게 발생할 것 같아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이대로 열심히 하면 손실이 20억 원까지는,
김기태위원
손실이 매년 20억 원씩 들어가겠다, 그런 계획이 나온다 이 말이지요? 그것을 좀 철저하게 잘 해서 복지시설도 좋고 하지만 그와 반면에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를 손익을 잘 맞춰보시고, 그리고 아까 관광객이 머물 수 있도록 청계천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그랬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관광특구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협의회랑 같이 협의해서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계천을 중심으로 동대문관광특구하고 호텔 그리고 명동까지 연결되는 것을 투어를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충무로 영상센터조성 및 영화의 거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했는데 현재 추진위원회 협의체가 있지요? 거기서는 지금 구하고 어떤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현재로는 충무로 영화의 거리가 20~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 요청된 것을 검토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아니면 비예산 사업은 행정력으로 지원하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자기들 말대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든가 또는 축제를 개최할 때 그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행사를 할 때 몇 퍼센트나 거기서 출연을 해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요, 계산하는 것을 보면 5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김기태위원
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산출 근거가 계산해 보면 나옵니까?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예. 나온 것을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가수들 출연료까지 다 합해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기들 자체 3000 만 원 정도를 출연했다 하지만 현금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고 인건비성,
김기태위원
그런데 이 행사는 한 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작년에 2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 1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명동축제라든가 다른 축제도 1000만 원대로 하기 때문에 영화의 거리도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1000만 원으로 줄이고 더 잘 되면 더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우리가 영화의 거리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기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하려는 성의가 있어야지 우리 구한테만 의존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계속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예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금년에 반으로 줄였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 축구장을 성동에 만듭니까?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예.
김기태위원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2월달에 이미 그 전에 성동구하고 여러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끝내서 제일 중요한, 12월 21일날 서울시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가결이 되어서 그 후에는 도시계획시설 기본설계를 이미 끝내서 지금은 발주가 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런데 그 쪽 민원이 왜 그렇게 발생하는 것입니까?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우선 가장 가까운 현대아파트 측에서는 종전에 한번 축구장을 하려고 했다가 그때도 반대를 해서 무산된 적이 있는데 왜 다시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분들을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우선 예전에는 거리가 한 100m도 안 됐는데 지금 자리는 새로운 축구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잔디로 돼 있는 것을 성동구 쪽에 있는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거리도 200m가 넘어서 거의 지장이 없다, 그렇게 설득을 했고 또 그 분들 일부에서는 잘 된 공원을 왜 자꾸 건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공원을 저희가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잔디로 깔려져 있는 곳을 조금 규격을 넓혀서 활용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에서는 이해를 못 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저희는 저희대로 설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태위원
민원을 야기하는 분들은 거기 주민입니까?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예, 주로 그 쪽 아파트 주민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런데 이해를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설득을 해서 설득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달 중순 15일경에 이미 현대아파트하고 성동구 쪽에서 가까운 극동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분들 100여명 모셔놓고 저희가 차트라든가 모든 걸 준비를 해서 최대한, 우선 그 분들이 제일 지적하는 게 소음이거든요. 소음문제하고 왜 멀쩡한 공원을 자꾸 뜯느냐 두 가지 문제인데요, 저희가 소음문제는 환경과에 의뢰해서 소음 측정까지 해봐서라도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해서 소음이 거의 없다, 그런 내용하고 기존 되어 있는 녹지나 공원은 손을 안 댄다, 그것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민원을 자꾸 야기하는 사람들은 거기 인접돼 있는 사람들겠네요? 거기 민원이 많습니까?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서명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소음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기태위원
이거 우리가 하루 이틀 쓸 거 아니고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민원이 자꾸 발생하면 서로가 불편하니까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혁위원
대보름맞이 광통교다리밟기행사가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할 것인가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대보름사업을 하지만 이 사업을 저희가 만일에 정상적으로 되면 무형문화재까지 지정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용혁위원
그런데 이 행사내용을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무형문화재로 해서 그렇게 행사를 발전시키려면 이 광통교다리밟기에 대한 전통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행사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각 동의 여러 가지 특색있는 퍼레이드 행사를 요구했고 여기다가 무슨 민속경연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무형문화재로 이 행사를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지금 제일 중요한 행사는 다리밟기 재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관련 교수들하고 협의를 해서 고증을 받은 상태인데 다리밟기는 대보름이 뜨기 때문에 5시 반 이후에 하려고 해서 5시 반으로 잡았고 다만 그전에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연대회하고 대보름맞이 세시풍속을 그 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식전에 하는 행사입니다.
임용혁위원
그럼 정식 행사 전에 하고?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실제 기념식은 5시에 시작을 해서 5시반에 끝나서 다리밟기는 달이 뜰 무렵인 5시반부터, 그렇게 합니다.
임용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장
김동학 위원님.
김동학위원
그 배수지공원이 성동구하고 중구하고 근접이 돼있는데 우리 중구의 땅이 얼마나 돼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한 15%~20% 정도 됩니다.
김동학위원
그러면 지금 배수지공원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만약에 지금 민원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민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 중구에서만 알고 있지 성동에서는 극동아파트 주민들 일부지, 사용하는 성동구 구민이라든지 중구 구민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왜 사용하는 데에 전용축구장을 만드냐 이런 민원이 많이 쏟아졌을 때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제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공원을 산책을 한다든가 인라인을 탄다든가 나름대로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장소를 게이트볼이나 배드민턴 쪽은 손을 안 대고 잔디가 깔려있는 곳만 조금 모양을 바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 분들이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김동학위원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배드민턴이라든가 체육인들이 지금 현재는 모르고 있지만 공사를 시작했을 경우 민원이 대단히 쏟아질 줄로 아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관련된 민원인들을 저희가 설명회식으로 해서 오늘도 지금 인라인 쪽에 있는 분들을 설명회를 하고 15일에는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여튼 기존 체육시설하고는 거의 지장이 없다하는 것을 최대한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김동학위원
그 밑에 보면 2005년도 시설 설계라고만 돼있는데 설계가 끝났습니까?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끝났습니다.
김동학위원
그 쪽에 전용축구장을 만든다면 부실하게 만들지 말고 안전하게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
거기 총 민원수가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인터넷으로 들어온 것은 세 명인가 네 명이 들어왔고 서명으로 합동으로 들어온 것이 1400명, 1800명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아파트 주민이 대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동대표하고 부녀회 쪽에서 주동을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분들이 서명만 했지 사실상 이해를 못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하려고 했던 장소가 아니라 현재 이미 잔디가 있는 곳을 그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이해만 시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계획은 공사를 먼저하고 할 것입니까? 선민원 해결을 할 것입니까? 어떤 것이 먼저예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공사 착공하기 전에 민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김기태위원
공사하기 전에 민원 먼저 해결하고. 그것이 원칙이에요.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면우
한면우위원
우리 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출판사 수가 제일 많지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많은 편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출판사들이 거의 영업들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앞이나 주변을 보면 완전히 이것은 영업 장소가 아니라 무슨 완전히 페업 골목같이 이렇게 운영들을 하거든요. 특히 광희동 이 쪽에 계신 의원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가끔 지나다 보면 정말 새벽길이나 저녁에 보면 짜증스러울 정도로 지저분하고 그 골목을 지나다 보면 우범 거리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도 우리 중구가 출판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고 인쇄소가 최고 많고 출판사 거리를 만들자 뭘 만들자 하는 마당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점점 그 문화가 죽어가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도 좋고 전용구장도 좋고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뒷골목에 우리 중구가 버텨나갈 기본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기본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런 데 신경 안 써봤지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뿌리를 찾아나가야 하는데 얼굴 치장만 하는데 앞장서는 거라구요. 골목 다니면서 느껴본 적 없어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인쇄소나 출판사 관계는 사실상 저희 과에서는 출판등록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정비나 말씀하신 부분은 동사무소나 다른 부서하고 협조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우리 중구가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합시다. 운동장도 좋고 축구장도 좋고 남산걷기, 남산한옥마을축제 이거는 맨날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참여해요.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한옥마을에 서울시에서 민속공연장 만드는 것 알고 계세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예.
김수안위원장
민속공연장 만들어서 시민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하는 건 괜찮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기본적인 주차공간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구정 연휴에도 보게 되면 내가 거기 이용계획을 서울시에서 받아보니까 1년에 한 115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무슨 창덕궁이라든가 경복궁 이런 데를 관람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입장료를 안 받으니까 그리로 여행사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 쪽 시설 이용하려고 그러면 대형 버스들이 온다 말이지, 그것을 대한극장 간선도로에다가 불법주차를 쭉 해 놓는다구요, 일반 평일에도. 그리고 보게 되면 어린이 유아원, 아이들 놀이방, 학원들이 거기 입장료가 없으니까 애들을 데리고 현장체험을 쭉 온다고. 그러니까 노란 스쿨버스가 한두 대도 아니고 몇 십 대가 평상시에 방치가 되고 특히 연휴가 낀 때 같으면 필동 지역이 완전히 주차장화가 된다구요. 이번 구정에도 자치위원장하고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전부 사진을 찍어놨는데 골목골목이 이면도로까지 한옥마을 이용객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할 구청에서는, 한옥마을이 서울시 소관이란 말이야, 우리가 관리하는 땅이나 시설 같으면 우리가 투자를 하겠지만 그런 주차공간을 열 몇 대 돼 있는 정문 앞에다가 주차 공간 하나 달랑 만들어 놓고 차는 수천 대가 몰린다 말이지요. 이런 것을 구청 관할 담당 과에서 서울시에다 얘기를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장을 만드는 건 좋은데 그 공연장이 앞으로 됨으로 인해서 가중되는 주차난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건축과에서 나한테 연락이 와서 하는 얘기가 서울시에서 민속공연장 만드는 것을 중구청에다가 바턴을 넘긴 것 같아요. 넘겼으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차난부터 해결을 하자 하는 것을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해보셔야지, 그냥 무대책으로 공연장만 지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 수많은 관광객을 어떻게 누가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필동 주민들이 그냥 피해를 입고 살아라? 좌우지간 청장님한테 좀 보고를 해서 서울시장한테 민원처리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건물을 못 짓게 할 거예요. 중구민들이 나서서 못 짓게 해야 된다고. 우리 중구가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말이지, 내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잖아요. 다 들으셨겠지만 안기부에 있는 도시철도공사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은 유스호스텔로 개관을 한다고 그러는데 도시철도연수원인가 뭔가 그것도 철거를 해서 한옥마을주차장을 거기로 집어넣든지 해야지, 공무원들이 계속 거기에 상주해 있으면서 서울시민들한테 이상한 눈초리로 자꾸 보게 하면 되겠습니까? 3호터널 입구에도 그 안기부 철대문 좀 다 철거해라 옛날 안기부 철대문을 아직까지도 방치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시민들은 지금 볼 적에 아직도 그게 안기부인줄 알아요.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뭔가 건의를 해 주셔야지 밤낮 우리 단체에서만 노력을 해서 되겠느냐 말이지 그것 좀 말씀드려서 무슨 조치를, 좀 답변을 저한테 알려 주세요.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도 그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시에 건의를 하든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그러니까 그 건물 짓는 것을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가 할 거예요. 변호사 선임해서 제가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빨리 해 주십시오.
석철
윤석철문화체육과장
잠깐 아까 김기태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충무아트홀 적자폭이 20억대라는 것을 앞으로 목표라는 뜻이지, 당장 금년도에 20억대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20억 적자난다는 뜻이 금년부터 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시설같은 것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최고 목표가 20억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장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강장원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매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저희 과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의 조직과 인력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공부현황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으뜸중구발전계획에 1번 중구카페운영 및 열린구정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공서의 경직된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생동감 있는 구정 소식을 홍보하고 구민이 능동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고객 감동의 행정을 구현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는 편안하고 아늑한 약간의 공간을 확보해서 중구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대형TV와 동영상VTR, 인터넷방, 건강코너 혈압기, 비만측정기 등을 설치해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추진 실적을 보면 충무아트홀 등 구정홍보를 300여회 방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팩스, 전화 이용자가 약 1100여명, 인터넷PC 이용자가 234명, 건강측정코너 이용자가 350명입니다. 연간 사업비는 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업무 개시 전에 내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개시 전에 간혹 보면 민원인이 저희 과를 내방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때는 음료라든가 차를 제공하고 상담을 미리 해서 업무 개시 전에 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면 197명의 그런 손님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6페이지 3번 호적제신고 처리결과를 즉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출생하는 호적상의 신고자에 대해서는 “아기탄생을 축하하며 귀하의 출생신고가 처리되었다”는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축하메시지를 통보토록 하고 혼인하는 경우에도 “혼인신고가 처리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호적·무슨무슨 신고가 처리되었습니다.” 등의 그러한 내용을 휴대폰이라든가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축하메시지를 보내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의 추진 실적은 통보실적이 전체 326건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입니다. 7페이지 스마일운동을 전개해서 고객을 감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소가 나 자신을, 미래를, 세상을 바꾼다는 격언처럼 고객과의 짧은 첫 만남부터 아름다운 미소로 다가가 행복과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스마일운동을 전개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래서 스마일운동 뱃지를 제작해서 패용토록 하고 친절, 미소, 응대요령의 반복적인 교육과 우수 벤치마킹을 해서 행자부나 서울시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관공서와 은행, 병원, 백화점 등 우수 민간기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민원 안내서비스를 좀더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호적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호적비송사건 개명, 취적, 호적정정 등의 법원사무로써 관련 서류 작성에 전문성을 요하여 민원인이 법무사에게 대행케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호적비송사건의 신청 및 접수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고품질의 봉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신청서 작성을 대필하여 주고 접수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해서 법원을 1회 방문함으로써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민원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민원상담창구를 개설하고 민원상담관과 호적팀장, 호적신고 접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호적신고안내로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기간이 정해있는 출생이라든가 사망 등 호적 신고를 게을리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부과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출생 사망신고서 및 안내문에 일정한 내용을 병기를 해서 주민들이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생이나 사망신고서 신고 기간 안내문을 부기하는 내용을 신고서 옆에 부기토록 해서 각 병원을 방문하고 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민원서비스 홍보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와 중구전자민원창구를 통해서 민원서류의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에 대해서 인터넷민원서비스 리플릿을 제작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전 가구에 5만 9000부의 리플릿을 제작, 배부를 해서 동 내용을 주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게 되면 주민들이 동이나 구청에 오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등·초본이라든가 기타 민원서류를 접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일반사업입니다. 민원행정수범사례발표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1월 13일날 수범사례발표회를 개최해서 회현동의 사회담당공무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기관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분야 국내 우수기관과 민간 사업체 등을 방문해서 행정서비스의 운영실태 특수시책 등 우수한 사례를 실무자가 직접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 구의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의 도모하고 더 업그레이드 된 행정을 함으로써 고객을 만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6년도 행자부 서울시평가발표 후에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방문기간은 서울은 당일로 하고 지방은 1박2일 코스로 해서 서울시 각 자치구 및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4개소 정도, 기업체의 우수한 친절서비스 실태견학은 2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지속적으로 실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선서 낭독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 월요일날 아침 조회 후 행정서비스헌장 낭독 및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원들이 주민에게 친절마인드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분석보고회를 월 1회 개최해서 직원들이 주민의 편의한 민원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봉사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4개월 마다 우리 청사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왁스청소, 코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환경정비 당번제를 운영해서 각종 집기 및 정리정돈을 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민원봉사실 관리로 자연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2번 하절기 민원근무복을 제작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격년제로 매년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우리 구를 찾는 고객에게 따뜻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민원창구 직원에게는 대민봉사자로서의 일체감을 높일 수 있는 민원근무복을 제작 착용함으로써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 인원은 342명입니다. 구청이 115명과 동사무소 227명이 되겠습니다. 남자는 하절기기 때문에 반팔와이셔츠 2착과 여자는 상의, 자켓 2착 하의인 치마나 바지 1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예산은 전체가 한 413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고객들에게 산뜻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민원근무복을 착용함으로써 일체감을 높이고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사업입니다. 종이제적부 전산화 연차사업 중에 1998년도 재제제적부를 전산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호적등본과 같이 제적등본도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신뢰도를 향상하고 제적부를 영구 보전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재제제적부가 22만 8000가구에 74만 8000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화상입력 방식으로 입력을 해서 제적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제적부 말소를 전산화했습니다. 2006년도 제적부, 98년도 다시 만든 제적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산화하고 2007년도에는 76년도에 다시 만든 제적부를 전산화하고 2008년도에는 74년도 이전 제적부에 대해서 전산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적부 전산화사업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억 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다시 만든 제적부, 재제제적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전산화사업으로 3억 3660만 원이 책정되어서 금년도 3월달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 전산화작업은 용역이 발주되면 4월부터 10월까지 작업을 해서 11월에 데이터 검증 및 대법원 승인요청을 하고 전산시스템운영은 2006년도 12월에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제적부 전산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록물 정리 및 이관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생산, 접수 기록물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정리, 폐기, 이관 등 기록물 정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기록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또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6월 기준으로 해서 보존기록물 현황을 보면 되면 문서가 7만 7774건, 카드가 48만 9577건, 도면이 1555건, 시청각 자료가 1957건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2005년도 민원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세입 합계가 1억 2611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9319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2005년도에 5억 1100만 원 그리고 2006년도에는 7억 4671만 7000원으로 자체사업비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적부 전산화 사업이 약 3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서 그 사업비가 3억 46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2006년도의 세출이 7억 46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강장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외국사람들 민원도 많이 처리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장원
강장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외국인은 주로 어느 나라 외국인들이 옵니까?
장원
강장원민원봉사과장
여러 나라가 되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쪽이 좀 많고 중국 쪽으로도 많고 일본,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민원과는 다른 업무보다도 민원인을 주로 상대하는 과인데 민원인을 편리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인원은 정원보다도 현원이 적습니다.
장원
강장원민원봉사과장
저희 과의 정원이 39명이고 현원이 35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인원이 마이너스 4명이 됩니다.
김기태위원
민원과에 지금 현재 업무를 볼 수 있는 직원이 부족하면 민원인에게 제대로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장원
강장원민원봉사과장
그런 대로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현재 공익요원 8명까지 포함했습니까?
장원
강장원민원봉사과장
공익요원은 인력현황에는 포함이 안 됐고 공익요원 8명과 시우회 소속 수입증지 판매원 1명과 민원상담실장으로 퇴직공무원을 민원안내 대치인력으로 쓰고 있는데 그 1명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민원인이 업무개시 시간 전에 들어오신다고 했지요?
장원
강장원민원봉사과장
우리 업무가 9시에 개시 되는데 더러 8시 20분 정도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보안당번도 있고 팀장이 일찍 나오면 그 사람과 대화해서 무슨 민원 때문에 오셨는지 물어보고 바로 업무시작과 동시에 처리가 되도록 무료하지 않도록 배려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민원실에는 잘 해도 불만이고 못해도 불만이고 민원발생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이 민원과인데 지금 현재 인원 과부족이 4명이나 되는데 인원이 많이 충원됐는데 이렇게 충원이 안 되고 부족한 상태로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런 여파가 민원인한테 갈 수밖에 없는데, 물론 민원과에서 지금 현재 인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부족하면 아무래도 어딘가 허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보완을 하십시오. 그런데 민원인들이 이렇게 일찍 오면 업무를 볼 수 없다는 내용을 알고 올 것 아닙니까?
장원
강장원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더러 보면 저도 동장도 해봤지만 동장실에도 일찍 오는 분이 있습니다. 대개 멀리서 오는 분이라든가 노인분 중에 일찍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이 사람들이 업무 개시시간을 모르고 오시나요?
장원
강장원민원봉사과장
알고 오셔도 대개 보면 9시인 줄을 알지만 더러 일찍 오는 분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오는 분들한테는 얘기를 해 주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와서 기다리는데 공무원들이 늦게 와서 안 해준다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김동학위원
용어를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7페이지를 보면 스마일운동을 전개하여 고객을 감동시킨다고 했는데 고객이 맞습니까, 구민이 맞습니까? 내 생각에는 구민을 감동시키겠다는 용어가 나을 것 같은 데,
장원
강장원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그냥 두 번 이상 오는 손님을 원래는 고객이라고 하는데 구민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김동학위원
민원실장이 계신다는데 퇴직 후 몇 년차부터 씁니까?
장원
강장원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없고 꼭 퇴직공무원이 아니어도 되는데 우리는 퇴직공무원을 쓰는 이유가 호적민원이나 기타민원에 대해서 아무래도 구청에서 근무한 공무원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예전에 호적계장을 한 사람이라 호적업무를 많이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민원봉사과 서비스가 몇 년 전보다 많이 저하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몇 년 전에는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서 구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서비스가 몇 년 전보다 굉장히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원
강장원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고 있는 일입니다.
김동학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장원
강장원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구으뜸발전계획에 의해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팀장이나 과장이 직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학위원
지금 온라인서비스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원
강장원민원봉사과장
지금 거의 민원이 전산화되어서 온라인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취급하는 호적이 지금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호적도 일반호적은 되어 있는데 제적부는 호적이 말소가 되려고 하면 다시 만드는 것도 있고 사망이나 혼인, 분가 이런 것도 제적된 사항을 별도로 관리하는데 그것은 전산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그 제적부를 다시 만드는 것, 제적부가 말소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만든 제적부를 전산화하는 사업을 금년부터 3개년 정도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전산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구보존이 되어서 관리기록이 잘 되고 또 전국적으로 지금 제적부를 떼려고 하면 팩스를 보내든지 아주 오래 된 것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 기관에 방문해서 떼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산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김동학위원
제일 안 되는 것은 호적등본이 온라인이 잘 안 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 호적신고 하는 사람이 1년에 여기 나오는 숫자가 맞습니까? 혼인신고가 72건으로 나왔는데 중림동에서만 해도 1년에 100건을 내가 쫓아다니는데 중구에서 72건이라는 것은, 중구 관내에 살면서 신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중구 관내 안 살아도 다른 데서 와서도 신고할 수 있거든요?
장원
강장원민원봉사과장
여기 통계는 우리 관내에 본적을 둔 자가 혼인신고 처리된 것을 말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현 주소는 거기로 간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숫자가 잘못된 것이 많은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장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성용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용
전성용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김수안 위원장님과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현재 40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요인 상존 시설물에 대한 시정조치와 구체적인 보수, 보강 방안 등의 지속적인 관리로 재난을 예방코자 시설안전점검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관리 주체를 전산화하고 연락체계 구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운영중인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사태 수습에 대처하기 위해 동사무소로 확대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동사무소와 본청 간 긴밀한 재난상황 관리로 완벽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난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안전문화의식 정착을 위해 어린이 및 시민안전봉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재난예방 및 대처 능력의 향상으로 안전한 시민생활에 기여코자 체험을 통한 재난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경각심을 함양하고 안전의식 고취로 안전의 생활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방위 교육일정 휴대폰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 및 단독세대의 사회생활 증가로 교육통지서 송달에 어려움이 있어 직접 전달방식과 병행하여 휴대폰 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민방위 교육 참석을 극대화하고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교육통지서 전달방법 개선으로 민방위교육 불참자를 최소화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완벽한 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돌발적인 각종 재난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관리능력을 배양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완벽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재난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재난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재난대비 도상연습 실시입니다. 각종 대형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재난 관리정보시스템의 실효성 및 사태 수습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난대비 도상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는 10월에 일정을 잡았습니다. 11페이지, 재난대비 동원자원관리 및 정비입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인력, 장비, 물자, 시설현황을 상시 파악 관리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대비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26조에 지정 명시된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이라면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해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보수 보강 및 적합한 안전조치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반기 1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A,B,C,D,E 5등급으로 하는데 D,E급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해서 월 1회 시설유지 관리부서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민, 관 합동으로 생활주변 취약시설 점검과 안전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점검 생활화와 안전실천 분위기에 기여코자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통한 구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민방위대 편성입니다. 신규대상자 및 누락자의 편입, 의무해제자 정리 등 민방위 자원을 일제 정비하여 2006년 민방위대 조직, 편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국가안보 및 재난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수요자중심, 생활주변의 안전사고 대응 능력 배양으로 생활민방위 정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구인, 구직 알선 등 대민서비스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민방위 날 훈련입니다.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 날 훈련은 국가 안보의식의 고취와 민방위대원이 직접 참여 체험하는 방재훈련과 민방공 대피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태 수습능력을 제고하도록 실효성있는 안보 대비 훈련과 재난대비 안전의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입니다. 응소상황 점검으로 유사시 동원태세를 확립하고 임무 확인 및 부여, 다용도 방독면 사용 및 보관요령, 대피소 위치확인 등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시 대처능력을 함양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우리 구에 220명이 있습니다. 각 과에 배치해서 각 부서장이 공익요원 근무태세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함으로써 공익요원들이 사기진작을 해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을지연습입니다.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시 정부기능을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총력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매년 8월 셋째 주에 실시하는 을지연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전성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현재 민방위 인원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민방위를 합니까?
성용
전성용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대 편성은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로서 예비군 복무를 완료한자가 민방위대 편성 대상입니다.
김기태위원
인원 현황을 재난관리과에서 취급하시나요?
성용
전성용재난안전관리과장
인원현황이 2005년도에 지역대가 1만 8000명, 직장대가 3만 4000명 해서 총 406대가 있는데 5만 3000명이 지금 현재 우리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장과 지역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기태위원
아까 휴대폰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성용
전성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지역대원들, 각 동의 지역대원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통지서가 매번 나가는데 통지서도 나가면서 휴대폰을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하고 금년 1월 초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자가 약 66% 정도 됩니다. 그 분들에 한해서 휴대폰 알림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휴대폰에만 국한해서 전달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휴대폰이 없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성용
전성용재난안전관리과장
통지서도 나가고 우리가 부가적으로 휴대폰 알림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통지서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휴대폰 메시지를 받으면 ‘아, 언제 교육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 1월달에 두 번에 걸쳐서 시험 실시를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몇 번씩 소집을 하고 그렇습니까?
성용
전성용재난안전관리과장
각 대원의 연차에 따라서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동에서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이 5년차 이상 대원한테만 1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보충교육 통지서가 나가는 거지요.
김기태위원
재난안전관리과는 정말 중요한 부서지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과라고 보는데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몇 층에 있습니까?
성용
전성용재난안전관리과장
8층에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예기치 않은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때는 어떤 신속할 때 기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8층에 있어서 그렇게 기동이 잘 됩니까?
성용
전성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관리대책본부를 설립해야 됩니다. 현장도 물론 설립하지만 구청에 있는 상황대책본부를 설립하게 되는데 구청에 있는 상황실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에 상황실이 대비되어 있고 작년 연말에 교통종합상황실 개관함으로써 그 쪽에도 현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도 재난관리본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장소와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것은 어떠한 시스템으로만 하는 것이지 실무적인 것은 직원이 기동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성용
전성용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계획에 의거해서 각 부서에 저희들이 소집명령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 명의로 해서. 그래서 재난관리대책본부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제입니다. 8층에 있는 것은 단순히 사무만 보는 그런 시스템이고 재난관리본부가 설립됐으면 상황실이 구비가 돼야 됩니다.
김기태위원
사무를 본다 하더라도 어떤 재난을 대비하는 사무이지, 그렇다고 해도 8층에 가있으면 기동력이 부자연스러운데 8층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성용
전성용재난안전관리과장
7층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성용
전성용재난안전관리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또 운동 삼아서,
김기태위원
거기야 운동이지만 재난이 났는데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나, 재난이 나면 신속하게 움직여야지.
성용
전성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사무실 공간이 확보가 되면 과를 청사담당부서에서 과를 옮겨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과장님이 그런 것은 좀 검토를 하셔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이 직결된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항상 사고라는 것은 예기치 않을 때 나는 거지 언제 예고하고 사고가 납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모든 기동력이라든가 완벽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야 돼요. 남의 재산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다른 데 가서 있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중요한 부서예요.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고. 이 생명을 중요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잘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성용
전성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저께 초저녁에 많은 폭설이 왔는데 그것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가요?
성용
전성용재난안전관리과장
토목과에 제설대책본부가 따로 설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는 정말 재난의 종류가 1급, 2급, 3급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는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안전관리과가 투입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평상시는 업무와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고 거기에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안전사고가 크게 발생했다 할 때는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협력해서 같이 처리한다 이거지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관련 과가 있지만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여기 나오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새벽부터 우리 중구 중림동 관내를 쭉 돌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우리 중림동이 3개 구가 걸쳐 있는데 결국은 우리 중구가 그래도 자립도가 있기 때문에 돈이 좋구나, 또 역시 우리 중구가 좋구나 자부심을 갖은 거예요. 우리 중림동을 쭉 돌면서 인접 구가 세 군데인데 하나는 큰 길을 건너니까 거긴 못 가보고 그 옆에 서쪽으로 돼있고 남쪽으로 돼있는 구를 가봤더니 우리 중림동 관내는 차가 다니는 길에도 전부 염화칼슘을 뿌려놔서 완전히 눈이 녹지 않으면 녹아가고 있는 판에 그쪽에는 염화칼슘 아니라 염화칼슘 가루도 구경을 못 해요. 염화칼슘 뿌려놓은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참 자부심을 가지면서 어제 밤새도록 새벽 3시 40분 쯤 그때부터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고 해서 새벽 4시, 5시까지 많이 와서 아침에 여기 오기전까지 계속해서 작업을 하다 왔는데 정말 일선의 동 직원들, 남자분들 어저께도 감사담당관이나 총무과에 대한 지적을 했지만 오늘같은 경우 가보니까 동장, 계장 남자 직원만 대여섯 명 나와서 밤을 완전히 새우는 거예요, 여자직원이 더 많다 보니까. 진짜 일선에서 뛰어야 될 사람들은 행정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동에 봉사자도 선머슴이 돼야 되거든. 그런 재난 이런 데 대비해서 좀 일선 동에 건장하고 튼튼하고 일 잘하는 남자분들 좀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학위원
오늘같은 폭설 날 와서 업무보고할 시간이 있으신지 지금까지 사고접수 들어온 건수가 있어요?
성용
전성용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 사고 발생 건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동학위원
안전관리계획은 세우고?
성용
전성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안전관리계획은 다 수립돼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그리고 공익요원들 급여랄까 수당이 220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수당이라든지 급여는 다 똑같지요?
성용
전성용재난안전관리과장
똑같습니다. 연차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사병 봉급하고 똑같이 줍니다.
김동학위원
알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열심히 하십시오.
김수안위원장
공익근무요원들의 복장이라든가 두발같은 것도 현역하고 똑같아요?
성용
전성용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이 근무하는 부서에 따라서 사복을 하고 근무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복장을 지급을 합니다. 공익요원 복장을 지급을 하는데 그것을 입고 근무하는 데도 있고,
김수안위원장
두발은 길러도 상관이 없습니까?
성용
전성용재난안전관리과장
두발을 특별하게 뭐 사병처럼 강제로 짧게 자르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기준이 없다?
성용
전성용재난안전관리과장
기준은 있는데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김수안위원장
현역만 아니다 뿐이지 군복무 기간이 2개월인가 더 많고 그들이 생활을 하는데 출퇴근을 한다는 것뿐이지 군 생활하고 똑같이 하지 않느냐 이거지. 머리 두발같은 것도 군대식으로 안 깎더라도 어느 정도 산뜻하게는 깎아야 되는데 두발 상태를 보게 되면 민간인인지 뭔지 모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완전히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는 군기가 빠진 애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개월 근무를 더 하는 것에 대한 배려인지 모르는데, 병무청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공무원이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반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병무청에서 문제가 있다 말이지요.
성용
전성용재난안전관리과장
좀 구분이 모호합니다. 그 사람들 군인 신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인도 아니고.
김수안위원장
군인의 신분이 아니라 군인은 군인이에요. 밖에 나와서 있다는 것 뿐이지,
성용
전성용재난안전관리과장
병무청에서는 구분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조금 관리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 군기가 빠져서 느슨해져서 도통 말도 안 듣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전성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