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인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2개 실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건설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종래 재무과장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그리고 담당별 사무분담 내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으로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 외 11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재무과장을 비롯해서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세정, 세외수입, 경리, 재산관리가 있고, 정.현원은 정원이 26명에 현재 현원은 24명으로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표담당을 신설하도록 행정부나, 도로부터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만은, 저희군은 담당을 설치하지 않고, 정원만 2명을 늘렸었는데, 지난해 공개경쟁을 했습니다만은 세무직 합격자가 없었고, 또 1명이 합격을 했었습니다만은 임용등록을 하지 않해가지고 현재 저희과에 2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읍.면까지 합할 것 같으면은 기존에 산서면에 있던 세무담당이 전남 나주시로 전출으로 갔고, 계북면에서 근무하던 세무담당이 군산시로 또 사표를 내고 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군.읍.면 합해서 세무직이 4명이 결원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담당별 사무분장 내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쪽 금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입니다. 먼저 4쪽에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입니다. 저희군에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지난해 목표액인 64억 9,700만원보다 5% 감된 61억 7,100만원을 목표액으로 했습니다. 그중에 도세가 23억 4,400만원, 군세가 38억 2,700만원입니다만은, 자세한 세부내력은 다음장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세부실천계획으로 과세자료조사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누락, 은닉 세원 발굴과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고 드릴 사항은 지방세 세수확보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농촌자치단체는 거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문제점이 과세대상 물건이 어느정도 한계성이 있다. 즉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 또 저희군 같은 경우는 기업이나, 공장 등록이 극히 저조하다. 그래서 저희 도내 전체적으로 볼때 시지역과 완주군을 제외한 기타 군은 지방세수 확보가 신장율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늘어나지 않는 주요인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감면이나, 비과세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장애인, 또 종교단체 등에 대한 감면 등, 여러 가지 감면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세율이 많이 하향조정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예들 들어서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 개인간 주택거래시 지금 취득세를 다른 세율은 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은, 1.5%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 등록세도 역시 하향조정 되었고, 재산세 같은 경우 지난해 조례개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9단계 누진세를 적용했습니다만은 현재는 3단계로 축소 조정되는 등, 이런 여라가지 요인 때문에 지방세수가 늘어나는데 상당한 한계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에 세부내력에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2005년도 목표액이 64억 9,700만원인데, 금년에는 61억 7,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했는데, 중간쯤에 보면은 도세 지방교육세가 지난해에 목표액이 10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결산 증감을 보니까 약 한 8억 5,800만원정도로 되었고, 금년도 목표는 7억 4,400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목표액보다 지방교육세가 2억 5,600만원을 적게 목표액을 잡았고, 잘 아시는대로 도축세가 매년 4억원정도 세외수입이 됐었는데, 2005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세수목표를 했습니다만은, 불행하게도 우진산업에 경영악화로 인해가지고 현재 도축세만 5,300만원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5,300만원 체납액이 2월말까지 상당히 징수하기가 어려울 전망으로 도축세 같은 경우도 징수 전망액이 1억을 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고, 담배소비세는 지난해 11억을 목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억 목표를 채웠습니다만은, 지금 잘아시는대로 금연 열풍이라든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서 금년도 목표액을 10억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이런 관계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지방교육세나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에 의해가지고 목표액을 좀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최소화로 건전재정 구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체납액은 총 1만 709건에 5억 800만원 체납액이 있습니다. 도 전체적인 체납액은 12월말 현재 946억 7,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 전체액의 저희군이 가지고 있는 체납세액은 0.05%정도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5억 8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회계연도가 잘아시는대로 2월말까지인데, 2월말까지 전액 저희 군.읍.면 세무직들이 총력 징수를 해서 체납세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고, 작년도 저희들이 결산을 한 결과 체납액이 4억 7,400만원이 체납액으로 결산이 넘어 갔는데, 잘아시는대로 현재 5억 800만원 체납액이 있는데, 우진산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축세 5,300만원하고, 재산세하고 사업소세가 좀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진산업 것이 6,000만원 체납액이 있는데, 이 체납액이 만약에 지난해와 같이 들어 왔다고 할 것 같으면은, 현재 4억 4,800만원으로 오히려 2004년도 체납액 2월액보다 현재 더 적을 것인데, 참 우진산업 때문에 저희들도 애를 태우고 있는데, 저희들 체납액이 우진산업에서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월말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에 체납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여하튼 연중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리고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이것은 잘아시는대로 저희 재산세 부과에 기준이 되고, 또한 이 자료를 국세청으로 넘겨가지고 종합부동산세에 자료로 제공하는 개별주택가격조사인데, 저희들이 총 조사할 대상호수는 표준주택 421호, 이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들이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할 대상호수가 약 한 8,200호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조사 및 전산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조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산입력 중에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4월달까지 의견접수나 가격공시를 하고, 5월중에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6월달에 공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실천계획에 있는대로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밑에 나와 있는 문제점 및 대책 중에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남원하고, 진안, 장수를 제외한 다른 시군은 지금 과표담당계가 설치가 됐는데, 남원하고, 진안, 장수는 과표담당이 없이 2명만 충원이 됐는데, 이것은 현재 인사부서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 납세 편의시책의 확대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납세 편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아시는대로 1월중에 자동차세를 선납을 할 것 같으면은 10%를 감해주는 선납제도가 있고, 또 수납제도로는 자동이체라든지,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제도가 있고, 저희들이 또 취득세나 소득세할 주민세는 부과하기 전에 미리 과세 예고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취득세 4,426건에 사전 과세예고를 했고, 주민세도 450건에 과세 예고를 한 이후에 고지를 하는 이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아본 결과 저희들이 당초는 연납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911건정도 신청서를 가져 갔었습니다. 그런데 1월말현재 519대가 선납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24대, 2005년도 259대보다 519대로 현재 많이 선납신청이 늘어 났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역시 자동납부제도인 자동이체나 텔레뱅킹, 인터넷뱅킹을 적극 홍보해서 수납제도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경품을 지급하는 현재 예산액이 약 17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경품 지급도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또 한가지는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세가지를 지금 추진할려고 보고를 드렸는데, 먼저 사망자 상속 납세자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총 연간 납세자수가 약 한 8,393명정도 되는데, 그중에 현재 납세자중에 사망자수를 조회해본 결과 약 1,472명, 그래서 한 18%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잘아시는대로 재산을 소지하고 있는자가 사망할 것 같으면은, 60일이내에 상속을 받은 직계 존속이 취득신고를 자진 납부하도록 이렇게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몰라가지고 자진신고 납부를 않하는데,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저희들이 직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좀더 개선해보자 해가지고 기존 사망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월달까지 사망자 상속을 파악해가지고 전산입력을 하고, 하반기에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람은 일괄 부과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금후에는 이것은 수시로 읍.면에 안내문을 비치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매분기별로 한번 사망자를 차출해가지고 상속납세자 관리를 하는 이런 제도를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했더니 도에서도 좋은 시책이다 해가지고, 도 특수시책으로도 아마 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세 번째 특수시책으로 지방세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찬회 개최입니다. 잘아시는대로 이 연찬회는 도단위 연찬회하고, 행자부 주관 연찬회가 1년에 각각 1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단위는 자체적으로 이 연찬회를 개최하지 않았었는데, 금년에 저희군 세무공무원 약 2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체 선정 발표를 줘가지고 한번 연찬회를 개최해가지고, 여기에서 우수자로 선정된 연찬회 발표자료는 도 연찬회 자료에 나가도록 하는 등,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한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세무공무원 업무연찬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외수입 자주재원 기반 확충입니다. 금년도 저희 세외수입 목표는 경상적세외수입 37억 9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6억 5,800만원을 합해가지고 총 73억 6,700만원을 본예산에 목표액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외수입은 잘아시는대로 추경이 되면은 순세계잉여금 등이 늘어나고, 또 이월금 등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변동이 생깁니다. 그런데 일단은 본예산에 73억 6,700만원 계상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중에 이자수입 목표는 16억 1,800만원을 지금 목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금예치현황은 여기는 1,5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봉급재원 등으로 사용하느라고 좀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금예치는 1,480억원을 지금 정기예치 해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하면은, 이것은 잘아시는대로 작년도 수해복구비 국도비가 영달이 된 것을 아직 집행시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이율로 지금 예치를 해놔서 1,480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인데, 현재 8억 6,900만원이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데, 이중에 자동차와 관련해서 과태료 체납액이 6억 400만원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제일 많은 것 하나가 계북 압곡 골재채취 사용료 1억 7,600만원을 산림축산과에서 부과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납부가 안되고 있어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금 8억 6,900만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외수입 관계도 체납액징수 대책보고회를 연 2회정도 갖는 등, 체납액에 관련 실과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금고 관리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세외수입도 문제점이 새로운 수입이 없다는 것하고, 지금 사용료, 수수료를 행자부에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사용료, 수수료 중에는 징수금액이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가지를 갖고 어떤 자치단체하고,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5~6배 이렇게 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자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상반기중에 자료분석을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아마 자치단체별로 통일을 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현실화에 따른 자료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에 세외수입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지금 2005년도 목표액은 연말 최종예산액이고, 2006년도 목표액은 당초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지난해 41억 2,9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우선 30억만 잡았기 때문에 결산이 나오면 조금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월금 같은 경우도 지금 국도비 사용 보조금 잔액 반납액이 작년에 7억 3,300만원인데, 우선 7,000만원만 계상된 이런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이 세외수입은 추경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생긴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 경리계 소관 적법.투명한 회계업무 처리입니다. 이 회계업무 처리 관계는 역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중 발주할 계획을 저희들이 사전공개를 지난 1월 18일날 했는데, 저희들이 인터넷에 178건에 267억원 상당에 발주계획 공고를 했고, 역시 대가 지급은 선금이나 기성금, 준공금 등 공정성을 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3~4월중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5월중에 의회 결산검사를 수검을 받아가지고, 7~8월중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도에 보고하는 이런 절차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고, 또 예산절감을 위한 세출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소모성 경비의 집행을 저희들이 통제를 하도록 하고, 연중 품목인 구매계약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집행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200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할 예정인 복식부기 제도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사실은 담당내지, 직원을 충원해가지고 지금부터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인사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상에는 없습니다만은, 의원님들한테 조금 참고가 될만해서 보고를 드린다면은, 지난해 저희군 관내에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저희가 12월말까지 수해복구사업 계약을 한 결과, 총 283건에 462억원어치 계약을 했습니다. 이중에 도내 건설업체한테 21건에 331억원을 계약했고, 저희군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262건에 132억원을 계약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저희 관내업체에 계약한 현황중에는 철콘이 94건에 45억, 석공이 104건에 54억, 토공이 22건에 9억, 기타 상하수도 등 해가지고 19건에 4억을 했는데, 사실은 제일 많이 계약건이 돌아간 것이 석공업이 제일 많이 돌아 갔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현재 저희군 관내에 등록된 업체수는 일반업체가 15개소, 전문업체가 86개소해서 총 101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부터 저희 지방계약법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난해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역시 1,000만원이상 공사는 전자견적입찰을 하도록 명분화되어 있고, 물론 물품하고, 용역은 500만원이상입니다. 잘아시는대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3,000만원이상으로 하다가 1,000만원으로 내렸습니다만은, 이것이 명분화가 되었고, 수의계약은 반드시 1,00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이런 제도가 변동이 됐습니다. 밑에 있는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동된 내용 중에 주민참여 감독제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이장이나 이장이 추천하는 자를 주민감독자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한테는 1공사당 실비 2만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3,000만원이상 공사가 주민참여 공사대상이 마을진입로 확.포장이라든지, 배수로, 또 간이상하수도 설치, 보도블럭, 도시계획도로,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3,000만원이상이 될 것 같으면은 주민감독제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재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개산계약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30억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개산계약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물론 용역공사는 2억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제도가 새로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하고는계약체계를 제한하는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고, 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5인 이내로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곧 조례 개정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만은, 추정가격이 30억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사항이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다음장 재산관리계 소관으로 청사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총 조사면적은 9동에 9,307㎡입니다. 대지가 10,249㎡인데, 현재 저희 구관이 아주 노후화 되어가지고, 지난 2000년에 안전진단을 했더니,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D급 판정을 받았고요. 금년도 청사관리 예산은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무실 정비비가 9,000만원, 청사주변 정비비가 7,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정비비는 작년에 잘아시는대로 구 경찰서 청사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쓰고 있고, 작년에 일부 농업소득과와 자치행정과 등은 사무실 리모델링을 했는데, 금년에 재무과 천장이 내려 앉을려고 해서 재무과하고, 건설과는 일부 천장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는 곳이 있고 해가지고, 재무과하고, 건설과 사무실을 정비할 계획이고, 청사주변 정비는 민원실 앞하고, 저희들 쉼터를 정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청사 관계는 그전에도 보고 드릴때 한번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장기계획으로는 저희군청사도 새로운 청사 신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한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약 한 4~5년간 20~30억씩 매년 청사기금을 적립하는, 이것은 물론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약 4~5년간 하면은 약 150억정도 기금 조성을 하고, 나머지는 재특자금에서 저희들이 50%까지 재특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아서 하는 방법을 한번 저희 실무진에서는 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청사 중에서는 거의 다른 청사는 새로 지었습니다만은, 산서면 청사가 지은지 제일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산서면 청사는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2008년도에는 새로 청사를 짓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자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금년도에 5억원이 계상된 계남면 복지회관 신축은 현재 위치에 새로 짓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면하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질 경우 약 한 10억원정도의 자금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5억원이 확보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공사진도에 따라서 약 5억원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복지회관 자리하고, 노인게이트볼장 사이에 여유공간이 있는데, 여기 땅을 좀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230평정도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 3월까지는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면은 소유권 이전을 끝내고, 4~5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상에는 없습니다만은, 지난해 번암면 종합복지회관을 저희들이 신축을 했는데, 지금 1월 중순경에 사실상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준공식하고,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말내지, 3월초에 준공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합해가지고 총 4,613만 8,000㎡에 가액으로는 366억 4,000만원을 지금 소요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여기에서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입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도록 하겠고, 밑에 나와 있는 것은 몇 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은, 토지하고 건물이 같이 있는 재산으로는 계북보건지소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면대본부에 사용하도록 해줬고, 계남보건지소는 저희들이 매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매입자가 응찰이 안되어서 지금 농민회에다가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지지분교하고 생가지내에 건물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낡고, 청소년들 탈선 우려도 있고 해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것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철거후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론초등학교는 지금 호남사회 연구회에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해에 구)궁양보건 진료소라든지, 장계 동동에 주택이 있는데, 이것은 마을에 회관으로 쓰도록 유상임대를 해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물품 및 차량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은 저희들이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을 합해가지고 659종에 14,024점을 보유하고 있고, 차량은 저희 재무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8대하고, 또 각 실.과, 원.센터, 읍.면에서 부서별로 관리하는 49대해서, 총 5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은 22명입니다. 이것도 역시 정기 재물조사를 매년 하는데, 재물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여기에서 나온 물품중에 활용 가능한 물품은 소요 조회를 해서 관리전환을 하고,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정기적인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노후화 및 기능상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조종래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가 5억 800만원중에서 이것이 지금 타시군하고 한번 비교를, 무.진.장정도만이라도 비교를 해서 %를 내보면 우리가 괜찮은 편인가, 또 우진산업의 징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 한번 대답해 주시지요.

지금 체납세는 저희군이 금액상으로 제일 적습니다. 이제 인근 군하고 보면은 무주군은 상당히 10몇억을 체납액으로 갖고 있고요. 진안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비슷합니다. 진안이 한 1억정도 체납세가 저희보다 많고, 우진산업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도축세 특별징수분이 5,300만원, 나머지 재산세하고, 사업소세가 일부 있고 해가지고 한 6,000만원정도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징수 상황은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지난 2월 3일자로 매각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차로 저희 우진산업 매각 관계가 결정이 되었다가, 우진산업에서 기계 설비 같은 것이 빠졌다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다시 그것이 연기되어가지고 했었는데, 지난 2월 3일자로 그전 응찰자한테 매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법원에서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만은 2차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차량 1대를 압류는 했습니다만은, 그 금액 갖고는 체납액 전체를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족하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최종수단으로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형사고발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법적절차를 차근차근 해나가시기 바라겠고, 절차를 밟아서 만약의 형사고발이라도 해서 또 거세 저항이 강력하게.... 우리의 자료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체납세외수입이 73억 6,700만원이면, 이것이 지방세 군세분 38억,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데, 압곡채소단지 토석채취나, 또 기타 관계도 세외수입 유관 실과가, 산림축산과나 그런데에만 미루고 있다든지, 기대고 있다든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유관 실과와 합동으로, 다른 것도 징수 독려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 관계도 지난 연말에 부군수님실에서 관련 실과장들하고, 담당자들하고, 대책보고도 하고 했는데, 제일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6억 400만원이고, 압곡채소단지는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그 업체가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는 이런 절차를 밟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얘기로는 다시 조정을 해서 받겠다고 하는데, 이 자동차 관련이 민원과에서 부과하는 것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일부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이 몇 년전부터 누적되어 온 과태료이라서.... 그래서 징수대책보고회에 아까 세외수입 관련 분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같이 토론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꼭 징수 불능일 것 같으면은 우리 지방세 같이 결손처분도 감행을 해라. 그래서 결손처분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실납세자 경품을 준다고 했는데, 내용은 무엇이며, 기대하는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대중세목입니다. 말하자면은 재산세나,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관계인데, 주민세는 세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안하고, 보통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를 납기내에 납부를 하고, 다른 세목에 체납세가 없는 납세자들을 저희들이 전산으로 조회를 하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작년에도 상반기에 좀 했습니다만은, 마을이장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분들이 전산으로 추천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1등이 되면은 저희 장수사랑 상품권 7만원짜리를 준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해보니까 계북면에 한번 제가 갔더니, 오히려 세금 내는 것보다 경품을 더 많이 줬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분들은 아주 좋아하면서, 좀 회관 같은데에서 홍보를 해야 겠다. 이런 말씀도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군 뿐만아니라, 일부 자치단체가 거의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요. 이 회계업무 중에서 아까 283건, 463억중에..... 지금 수해 관계는 계약이 다 끝났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요. 명시이월 된 것은 금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계약이 늦어져가지고, 공사 진행을 못한다 거나, 또 지금 눈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농번기가 곧 닥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이전에 공사들을 해야 하는데, 설계팀들만 잘 움지이면 계약팀에서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것이 없는가요?

저희들은 어차피 지난해 수해복구 관계는 CM으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자체설계 할 수 있는 조그만한 것은 자체설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군수님도 간부회의때 매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날씨만 해동된 기회만 있으면은 바로 수해복구공사를 착공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 추위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물론 기존에 한도가 있고 하는데, 지금 선급금이 우리 관내 영세업자들을 조금이라도 도와 줄려면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해야 할텐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실적이 좀 있어요?

그 선급금은 기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사 계약금액 얼마이상은 50%까지 줄 수 있고, 또 30%까지 줄 수 있고, 큰공사비는 30%까지 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30%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금액이 얼마정도 이상이 되어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저희 관내 조그만한 공사는 신청을 않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짧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선급 신청을 않합니다. 공기가 길고, 금액이 많은 것은 간혹 선급 신청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신청이 들어오면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30% 범위내에서 선급을 주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적극 지급을 검토를 잘해서, 그사람들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야 한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청사관리 설명에 또 산서 얘기가 나오니까, 산서 얘기를 좀더 해야 겠네요. 2007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고, 2008년도에 본공사를 할 계획이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이 장수읍하고, 장계, 산서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계는 복지회관 지은 것으로 끝이 났는가는 모르겠고, 그럼 산서의 경우는 좀 신경을 써야 할 것이예요. 모든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할테지만, 현위치에 조금씩 확장을 하는 방법일 것이고, 어디로 옮기지는 못할텐데, 기술센터 상담소라고 그렇는가요. 그 건물까지 합쳐서 창고 뒤를 철거하고 하면은 면적은 넓어질 수도 있을텐데, 그것이 여하튼 금액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해놓고 보면은 또....... 그럼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청사만 다시 보수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위치 관계는 면민들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계획이 되면은.... 그러면 그 현재 위치를 철거를 하고 지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곳으로 옮길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가 않되었고요. 다만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산서면 청사가 너무 낡고 비좁으니까, 군수님께 그렇게 보고는 드렸습니다. 2007년도에 아마 설계를 해서, 2008년도에 한번 착공해 보는 것으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군수님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재무과장님 소관내에서 있는 일이고, 주민자치센터인가 이것은 또 주민복지과인가 거기에서 하지요?

예.

그쪽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것이 같은 장소에 2~3층이라도 만들어서 들어갈수가 있다면, 지금 천천에는 2~3층에 만들었잖아요. 면적이 좁아서 못하면 그런식으로라도 한다든지, 계남 같은데 에는 또 그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불편한 관계도 있고, 이런 것을 잘 종합을 해가지고 이왕 저것을 복지회관이라고 번암정도 같이 크게 지을계획이 산서에도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여하튼 실무진들끼리 잘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타협을 몇차례 해서라도 원만한 청사 신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만약에 기본계획이 된다면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몇 개 안을 가지고 면 대표위원들하고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걸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종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세외수입 자주재원 기반확충에 보면은, 여기와 관련이 될련가는 모르지만은, 우리 수해복구 나온 것이요. 그것이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큰 사업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개인한테 나갈 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개인한테 지급될 관계는 서류가 넘어오면은 저희들이 다 집행을 바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달리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북은 3개군이 겹쳐가지고 있으니까, 2005년도에 진안, 무주는 복구비 지급이 다 됐어요. 그런데 장수는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게 늦다 보니까 남보다 우리군에 잘해주는 것은 별로 얘기를 않해요. 그런데 그쪽보다 조금만 늦으면은 주민들하테서 말이 나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관계를 지난주에 군수님도 간부회의때 농업소득과장한테 질타를 하더라고요. 군수님도 계북에 나가셔서 아마 여론을 들어서 하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주하고, 진안하고 연계가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여론이 있는데, 빨리 좀 서둘러서 농경지 복구비 지급을 하지, 왜 늦추냐 해가지고 좀 질타를 해서, 저희들이 설 전에 농경지 복구비 17억원은 개인통장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농업소득과에서 서류만 넘어오면은 바로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한계장님이 취급하는 회계업무인가요. 이것은 참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이것이 우리 군민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제일 많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좀 더 신경을 써서 그사람들한테 투명하게 알릴수 있는 그것이 �瑛만� 하겠더라고요. 그 업자들한테요. 그런 기회가 없는가요.

그런데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공사는 1,000만원이상은 어차피 경쟁입찰로 인터넷에 띄워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물품이나 용역은 500만원. 이렇게 되니까 금년부터는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1년에 2~3건 나올까 말까 합니다.

한국희 오히려 수의계약은 앞으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해복구 말고는?

수해복구도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개산계약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것도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견적으로 해가지고 해야 합니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거기에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아까 1,000만원이하였을때 검토할 사항인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진산업 관계 얘기를 했지만은, 그럼 이진소씨가 맡고 있는가요? 앞으로 누가 그것을 해요?

이기수씨라고 역시 계남 출신인데, 전주에 나가서 있는 모양인데요. 거기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아마 2~3사람이 어울려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진산업이 받아들일 것도 문제이지만은, 앞으로 그런것이라도 우리 지역에서 잘 되어야 세원 확보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상당히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축협에서는 어디에서 해가지고 와요?

지금 익산에 가서 좀 잡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소만 잡고, 돼지는 않잡잖아요. 돼지는 않잡는데 왜 축협에서는 익산까지 가서 잡아가지고 와요.

소요?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 문제가 상당히 있는가 봅니다. 그쪽에 가서 잡으면은 여기보다 수수료가 월등히 저렴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가 봅니다. 거기다가 여기가 이렇게 경영악화가 되다 보니까, 말하자면은 제품을 빼내는 것이 익산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중으로 손해 아니여. 지방세 못받아 들여서 손해, 외부로 돈이 유출이 되어서 손해. 군비 지원해 줬는데, 다른데에 가서 유출을 하고.... 지금 새로 맡은 사람이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우리군에 와서 보고 하거나, 그래야 될 이유는 없는가요?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못갔고요.

인수.인계가 제대로 않된 모양이고만.

아직 안됐지요. 2월 3일자로 말하자면은 남원법원에서 확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인수.인계 작업 들어가고 할려면은 쌍방간에 마찰도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우리 덕유산휴게소에서 연간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담배판매하고, 재산세가 있는데요. 담배판매는 1년에 2003년도 같은 경우, 1억 7,800만원, 또 2002년은 1억 3,700만원, 이렇게 들어 왔고요. 재산세는 제가 자료를 봐야 하겠고만요.

아니,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계북에 무슨 공장을 짓는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어전에서 연동가는 고속도로 있잖아요. 거기 지나서 바로 연동쪽으로 걷다가 보면, 벌써 부지 정리를 시작했다고 하던데, 그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가지고요.

그것은 기획감사실 지역경제담당부서에 알아봐야 알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제 기획감사실 할때에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혹시 알고 있는가 싶어서....

저는 못들었습니다.

6쪽에 우리 체납액이 5억 800만원 남은 것 중에서 재산세도 있어요?

예, 각종 세목이 취.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아까 말씀드린 우진산업 도축세 포함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도축세 같은 것은 문제가 될테지만, 재산세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가요?

예, 현재 재산세가 1,300만원. 이것이 관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은 자기들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서울이나 이런데에 나가 있는 분들이.... 저희 관내에 계신 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고질체납자가 아니고서는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 분들은....

이상입니다.

예. 양종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목표액이 작년 2005년도보다 5%가 감이 됐는데, 지금 도시라든지, 군세, 지방세가 감소되는 추세가 우리와 유사한 지역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무주군은 늘어납니다. 진인이나, 우리군, 임실, 순창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늘어나는 시군이 완주, 무주, 군산,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더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건물을 짓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대상농장 거기에서 징수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거기는 재산세.

재산세가 얼마 나와요?

글쎄 그 자료는 안갖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한번 줘봐야 겠어요. 그것이 연간 얼마씩이나 나오는지....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들어올때에 지역과 우리군하고 체결하는 그 약속을 보면은 15가지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핵샵시설이 되어도 그동안에 또 자기들이 도축하는 그런 어떤 내용과 다르다 해가지고 전혀 도축도 안해가고 있고, 이런 상태가 되버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군에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감독도 못하고, 그런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예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갔더니 도대체 대상농장에서 우리 군세입으로 얼마나, 무엇을 세수증대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얼마를 받느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 것도 모르고 다녔구나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연도별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2005년도까지 납부된 세액이 되었던, 어떤 그 부분에 자료를 빼주셔야 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국세와 지방세간에 세목 조정내지는 또 새로운 세목을 발굴하는 것과 기존 세목중에 없애야 될 세목,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없애야 될 세목 중에 하나가 도축세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도 양축농가들은 도축세를 없애달라고.....

예. 언론에 보도도 된 사항이고 그렇는데, 지금 이것은 행자부나, 국회쪽에서 저희 행정 단계를 2단계를 줄이면서 전국을 60~70개로 이렇게 줄이는 것과 맞물려서 세목작업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 수수료가 타시군과의 어떤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은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늘 인심이나 쓰고 퍼주는식으로, 그런 어떤 행정을 해서도 안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모든 것이 싸구리이면은 좋아할 것 같지만은, 또 않좋아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역할도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그러니까 사용료, 수수료를 한번 전반적으로 비교해가지고, 검토를 해볼만한 필요가 있어요.

예. 그 작업은 지금 각지 단체별로 작업을 해가지고, 하반기에 아마 행자부에서 안을 내놓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어느 한가지 증명을 받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않받는데도 있고.... 그것은 일괄 조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부분에 있어서, 2005년도보다는 약 한 1억정도 늘어나고, 우리가 2004년도에는 한 18억정도이고, 2003년도에는 한 21억정도 되고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면은, 그때보다는 지금 아까 말한대로 예치현황이 1,48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예치되기는, 우리군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예치된 것 아니냐. 물론 금리가 낮아졌다고 하지만은 이자수입 목표가 물론 최종 계산이 되겠지만은, 목표액이 좀 낮게 잡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추경이 되면은 다시한번 추경을 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금고 관리 운영에 있어가지고, 수시로 그 분들하고 어떤 대책회의도 가지시고, 군 금고가 어디 다른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군지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 계산하는데 인색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또하나는 내가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오로지 말하자면은 물론 타시군에 비해서 예치금액도 적다라고 하지만은, 군지부가 실질적으로 우리 군 금고 아니면은 운영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예요.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떤 사업도 해주고 그렇지만은, 좀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 부분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좀 더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군 사업하고 출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나는 것이예요. 다른 시군 같은데 사례를 한번 해서, 우리 군 금고를 무주라든지, 진안이라든지, 이런데는 군지부라든지, 전북은행이라든지, 이런데에 설치가 된데는 분산해가지고 이렇게 예치를 하고 그렇는가, 그냥 어떻게 하는가요?

주 금고는 농협으로 거의 다 되어 있고요.....

도, 전주 같은데 보면은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이고, 일반회계는 예를 들어서....

무주가 지금 일반회계는 농협하고 주계약이 되어 있고, 기금하고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타시군과 비교해서 행정하고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하고 계시는가, 안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역할을 좀 끌어 냈으면 좋겠다.

작년 저희 애향장학기금이....

애향장학기금이 한 18억정도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아니요. 농협에서 자치행정과에 애향장학기금도 출현을 해주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우리 군 금고를 우리도 거기에다가 전액을 그렇고, 또 그런 어떤 지역사업에 그 사람들이 해나오는 그런 어떤 동참 사업에 대해서,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은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홍보도 해줄 필요가 있고, 또 잘하면 잘한다고 박수도 쳐줘야지. 그래야 힘을 내서 더 잘할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좀 금년에는 서로 말하자면은 상호 호의적인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아까 소규모재산 처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이 몇 건이나 되는가요?

그것은 본인들이 희망을 했을때에 하거든요.

우리가 권장해가지고 매각을 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없는가?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매각 할 수 있는 기준이 좁고 기다란 땅, 또 면적으로는 700㎡미만, 또 인근에 다른 국공유재산이 인접해 있지 않을 것,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말하자면은 관리하기도 그렇고, 돈도 별것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좀 오히려 소유자가 보존해가지고 좋은 토지로 관리하는, 농지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간에 활용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고, 아까 말한대로 면적이 좀 크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올리겠다고 해가지고 몽땅 팔아버리거나 하면은, 그때는 배부를지 모르지만은 향후 두고두고 어떤 지방사업이라든지, 국가사업이라든지, 등등 어떤 세외수입을 확보하는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어떤 정신이라든지, 감성에 의해서 어떤 부분에 매여서는 안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예요.

그렇게는 처리를 않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봐야 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해가 바뀌고 그렇면은 국회에서나, 여러 가지 법도 개정되고, 제정되고 그렇는데, 계약상으로도 개정된 것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보고해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주민참여 감독자를 이장, 이장이 추천하는 자, 그중에서 자격증소지자, 대학교수, 교사, 새마을지도자에서 3,000만원이상 공사에서 이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되고, 두사람도 되고 그렇습니까?

지금 기준은 1공사에 한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자치단체 계약사무 담당자들 교육이 있는데요. 이렇게 막연하게만 되어 있지, 확실한 것은 않내려 왔습니다.

나도 다른데에서 읽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할려고 그랬어요. 3,000만원이하는 지금 이장이 평생 명예감독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이것은 보상금이 있단 말이예요. 하루에 2만원씩..... 3,000만원이하는 않줍니까?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명예감독관을 하면은 하루 일당 2만원씩 않주느냐 이 말이여.

이것이 일당이 아니고요. 건당 2만원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당에 2만원. 그런데 3,000만원이하는 해당이 않되느냐 이말이여.

지금 여기 기준으로 해서는 그렇게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기획감사실에서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명예감독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 관계하고 연계를 해서, 이 조문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은 아까 말씀드린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데가 있고, 어느 시군은 재정과내지, 재무과에서 주관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 관계도 아까 의장님이 짚어주신대로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해야 되느냐, 말하자면은 금액을 정해놓고 해야 되느냐, 이것은 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계약담당자가 교육을 간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변동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이라면, 말하자면은 고속도로 사무실, 장수에서는 장수승마장, 말목장이랄지, 또 문체회관이랄지, 또 장수 아파트 하는데는 모델하우스는 설립을 않하고 해도 상관은 없는가?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공사 현장사무실, 이런 것은 1년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년이상 경과하면 취득세를 부과하고, 거기에 상주하면 주민세....

다 부과합니다.

콘테이너 박스까지 다 열거가 되어 있던데, 그것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장수군에서는 수분리 가는데도 가설건물이 많이 있던데, 그런것도 다....

다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공사 가설이 나면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취득세, 재산세까지 부과 하지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1년에 상.하반기 두차례 있다고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되어 있던데,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가 안정해져 있으면 매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 편성, 집행상황, 지방세 일시사역 현재액, 재정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1년에 두차례씩 공통 고시나, 축소 고시로 해서 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상은 전자입찰을 해서 조달청에도 보고해야 하고, 그리고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은 반드시 공개를 해야 하는데, 10일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몇 달이 지나서 공개하면은 그것은 어떤 처벌이라고 할까, 벌칙이 있는가요?

처벌규정은 없습니다만은, 법상으로 며칠이내에 공개를 하고, 어느 기간동안, 1년간이던가 이렇게 공개를 띄워 놓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다가 하는가요?

예.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일찍히 했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턴기입찰제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설계에서부터 공사까지를 어느 회사에다가 같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말하자면은 설계비를 않주고, 공사를 하는 그런 조건으로.....

그러니까 일부 공사중에서는 그 설계와 시공을 같이 능력을 갖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다가 줬을때 아주 견실한 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하는 것으로 있는데, 지방 군단위에서는 그런 제도를 잘 않쓰고, 대형공사장에서..... 예산절감도 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우리 시군것만 나와 있지요?

예.

그리고 신문사설을 한번씩 보니까, 자동차 행정이 따로따로 제멋대로 논다. 제목을 그렇게 해놨더라고. 5개 기관에 분리되었어야 하는데, 교통위반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차량등록은 우리는 민원실에서 하지요. 교통지도단속업무는 시군 행정과, 우리는 민원과에서, 자동차세 체납은 재무과 소관,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차량검사는 진흥공단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저희 교통계 소관입니다.

그럼 우리군에서는 몇 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교통범칙금은 일부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것이 있고, 저희 교통계에서 부과하는 것이 있고, 또 환경개선부담금 관계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자동차세 세금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이런 관계로 지금 나눠져 있지요.

나눠졌는데, 이것 통합되어야 될 것 아닌가. 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행정적으로도 낭비이고, 시간 낭비도 하고...... 이것은 해당사항이 아닌데 좀 궁금해서, 불법차량 주.정차 견인했을때, 견인료가 고시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거리하고, 차량종류에 따라서 틀린가봅니다. 그것은 저희 교통계에서 하는데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강신묵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과를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금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우리 건설과를 애정과 사랑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6개 담당과 1개 설계팀 그래서 7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으로는 38명중에 현원이 38명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간이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은 전체대상은 약 100개소가 됩니다. 기 설치가 37개소 완료되어 있고, 금년에는 7개소에 6,3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립식 보급형으로 해서 6월달까지 설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에 대해서 관리보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건수는 9,646건입니다. 완료가 8,053건, 나머지가 1,59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로, 하천은 미 등기분에 대해서는 등기완료를 하고, 구거, 유지, 제방 등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농림부 소관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반은 1개반 3명이 되겠습니다. 도로 하천부지 점.사용료 부과입니다. 대상은 304건에, 부과예상액은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입니다. 현황으로서 모래비축은 약 1,500입방을 공설운동장 외 1개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1,700포, 모래주머니 설치가 21개노선이고, 장비는 덤프 2대, 굴삭기 1대, 제설기가 4대 있고, 모래살포기가 1대 있습니다. 민간보유지원 트렉터 삽날이 7개 있습니다. 인원은 19명으로서 우리 행정에 10명, 운전원 3명, 수로원 6명으로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4개월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축용 모래준비는 지금 수해복구지역에 잔여분 모래가 있어서, 그것을 채취 운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은 540만원을 들여서 30톤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트렉터 운영자에 대한 유류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소형 1톤트럭 부착용 제설기 운영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변 정비입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이 대상은 약 45개소입니다. 주요거리 8개소, 교통정체지역 2개소, 이면도로 및 주택가에 35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반은 2개반 18명으로 편성해서, 장수.장계 소재지에서 분기별 2회이상 캠페인 및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입니다. 게시대는 지금 현재 저희군에 31개소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업체수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 일제정리를 분기별 2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도구역 관리입니다. 도로 연장은 국도 3개노선에 93.5km, 지방도 5개노선에 108.8km가 되겠습니다. 기존건축물은 국도에 179가구 318동, 지방도에 19가구 13동이 되겠습니다. 표지주 및 표지판 설치가 1,15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합동단속은 년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단속은 노선별 불법건축물 발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접도구역 표지주설치를 3개노선에 약 27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5km로서 약 497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05년까지 388억을 투자해서 전체 78.1%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구간에 대해서 3.8km를 실시 하겠습니다. 93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확장 등 마무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획변경 신청으로서 신청하는 그 용역을 지 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리에서 개정삼거리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은 지금 자체설계를 2월까지 마무리 지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장수에 교촌, 남동 천변로 확포장사업이 금년에 5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장수 북동로 확포장사업에 2억 7,000만원, 장계 공원로에 7,200만원, 장계 신동천변로에 5억 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명시이월사업 및 06년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2월 20일까지 설계를 마무리 짓고, 편입토지는 1월부터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은 3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북동로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5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와 지장물 보상협의가 상당히 처음시작할때하고 나중에 좀 틀려서 협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노하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주차장 및 다목적 운동장과 도로포장, 산책로 설치와 야생화단지 조성 등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억 8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는 토지보상 및 배수관로신설을 했고, 진출입로 및 단지내도로 토공작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6,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4억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야생화단지조성 외 7개 공종에 대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입니다. 장수, 장계 도시계획구역에 해당되며, 미집행시설은 63개시설에 0.5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7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 예산은 5,3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보상방침으로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10년이상 경과된 사유 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 요청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청구는 년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절차에 따라서 이것도 년중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 전체 7개 읍.면에 해당되는데 용도지역, 지구, 구역계획 및 도시계획 시설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를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용역비 총액은 14억 8,200만원으로 기 투자가 4억이 투자되었고, 2006년도에 5억 8,2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005년까지 추진된 사업은 기초조사 및 기초자료를 구축했고, 평가기준 및 개별주제로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지적성평가가 금년 6월말까지 실시를 하고, 관리지역 세분 및 관리계획 수립을 9월말일까지 실시하고, 군.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자문을 12월말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 심의요청을 2007년 2월중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국토이용 및 개발을 하는데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잔여용역비 5억을 확보해야 금년에 마무리 지을수가 있는데,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산서 동화지구하고, 계남 신전지구 2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55억 예산중에서 38억을 기 투자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6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지구에 1억 6,100만원, 계남 신전지구에 14억 7,1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0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장계천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체사업비 28억 3,900만 원으로서 기 투자가 15억 2,7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13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이것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에 9개소에 3.3km, 14억 3,900만원의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국비가 3억 9,000만원, 군비가 10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3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설계 4개소하고, 자체설계 5개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월달에 발주해서 우기이전에 7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63개소에 685억 7,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거의 지금 100% 발주는 다 되었습니다. 지금 겨울철이라 공사중지가 된 상태인데, 공사착공을 2월중순이나, 3월초에 착공을 해서 이것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영농이전에 마무리 짓고, 개량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그래서 가능하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2개소에 11억 6,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장수읍에 수분천 정비가 666m에 5억원, 산서에 초압천 정비가 666m에 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측량설계 중에 있고, 2월중에 마무리 지어서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장수~와룡간 군도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 67억 9,700만원인데, 작년에 7억 6,0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는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 계약이 마무리되어 있어서, 3월중에 재착공을 실시해서 이것도 년중으로 실시해서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승마체험 현장조성으로서 관광객유치 및 자연휴양림 연계 도로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군비가 10억 7,900만원이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개노선이 해당됩니다. 장수읍에 구암선과 장계 원명선, 천천에 송운선이 해당되겠습니다. 구암선과 원명선은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짓고, 송운선에 대해서는 금년에 20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위험 또는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번암면 방화동 진입로가 해당되겠습니다. 선형개량 0.3km에 약 2억 8,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측량설계 중에 있고, 사업발주는 3월중에 해서 4월~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장교 가설공사입니다. 번암면 국포리에 있는 교량 30m 재가설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 4,300만원입니다. 재원은 특별교부세 1억, 군비 3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계약이 완료된 사업으로서 6월달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분 3,7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군비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로비탈길 포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km로서 5억원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6월중에 마무리 짓고, 아직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년중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규모 주민숙원 및 편익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지구가 9억 6,000만원입니다. 군비가 58개소에 8,100만원, 도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에는 1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주민과 대화 및 읍.면 건의사업 중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이것도 10월까지 마무리 짓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 선정을 2월까지 마무리해서, 이것도 수시로 사업지구 선정되는 것이어서, 선정 되는대로 측량설계를 거쳐서 이것도 년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명시사업 75개소에 10억 1,300만원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측량설계가 다 마무리 되어가지 고, 발주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금년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지방2급 하천으로서 장수 용추천과 번암 요천이 해당되겠습니다. 용추천에는 금년에 20억을 투자하고, 요천에는 9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29억 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자체설계를 실시해서 년중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예산확보할 때 군비부담액 3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억은 추경때 꼭 확보를 해야만이 계획된 국비가 그대로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군비를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난예방 사업입니다. 생활안전 T/S 개선사업으로서 대상은 3개 마을입니다. 사업비는 4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50%, 군비 50%입니다. 대상마을 선정을 2월까지 마무리해서, 사업추진은 봄과 가을로 나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대상 세대는 23세대로서 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연료 안전공급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저희 해당되는 시설수는 345개소입니다. 이것은 법적사무로서 공식적으로 년중 현지확인을 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법적사무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비법정도로 교량 재가설사업입니다. 사고이월분이 작년 하동 소교량과 구신 소교량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6월달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 금년도 7개소에 3억 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사업주 선정을 1월말까지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을 2월중에 실시해서 설계를 4월달까지 마무리해서, 이것도 가능하면 일찍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사고이월지구가 1개소에 4,500만원이 있고, 명시이월사업이 6개 지구에 2억 9,3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번암에 4개지구가 있고, 천천에 2개 지구가 있습니다. 3차년 오지개발사업은 번암과 계북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하고 계남은 작년까지는 되었었는데, 이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2006년도 사업은 8억 5,700만원인데, 균특예산이 6억, 도비가 5,200만원, 군비가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 2006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3월달부터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소규모사업 설계팀 운영입니다. 해당인원은 지금 5명이 설계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계 대상사업은 약 440건에 88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서는 건설과에서 소규모사업과 농업소득과에서 정주권개발이나, 기계화경작로, 환경보호과에 상.하수도사업, 실.과, 읍.면에서 토목 관련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년중 실시해서 저희가 지금 해마다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약 4억 5,000만원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이전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영농과 직접 관련된 것은 관계수로 및 취입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묵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1개소씩 줬어요?

예. 계북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다가 부착해가지고 하는 삽날을 사줬습니다.

과장님, 간이버스정류장이 1개면에 하나씩 갈 계획이지요? 아직 선정은 않되었죠?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해대책이요. 민간보유지원 트렉터 삽날 7개는 금년에 해줄 계획인가요?

예.

그러면 1개면에 하나씩 해줄 계획이예요?

예.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는데, 과장님한테 그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지방도 하는 것 지부하고 연동은 금년에 끝나는 것이지요?

예.

끝나지요. 월현하고 천천 오봉구간요. 그것이 도의원들 얘기는 군에서 순위를 안올려가지고 못한다 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맞아요?

그것하고는 좀 틀린 얘기지요. 저희는 언제부터 올리고, 제가 가서도 몇 번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도로사업비가 않나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순수하게 도비를 세워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직 그 계획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204억인가 타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08년도까지만 지금 하던 사업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참 과장님이 알다시피 차라리 지방도로 않되고,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은 지금까지 여러 수십년간 미뤄 나왔겠는가요. 벌써 어떻게 끝내도 끝냈죠.

그것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에 가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있는 동안에 천천하고 한번 질의라도 해서 길을 터주고 나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수해복구 이것 때문에 수고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업자 선정은 됐지요?

지금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천 넓이가 그렇게....

원래 거기가 하천 기본계획이 안되고 있는 하천에서 그냥 덧붙이는 식으로, 수해가 나면은 그것만 하고 했었는데, 이제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그 기본계획을 세워야만이 또 정부지원이 되거든요. 기본계획을 세우면은 단면이 넓어져요. 그것이 금년 같은 수해를 입는다든가, 금년 같은 비가 왔을때, 그만큼 넓게 해줬으면 피해가 않났다 이것 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하는 설계라서 그렇게 넓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이나, 기술적으로 봤을때는 그런데요. 우리 농민들이 생각할때는 계북 같은데, 전.답이라고 해야 냇가에 조금 있는 것, 그렇게 많이 해버러니까 한쪽 구석에 조금씩만 남아요. 월현 같은데는 틀이 없어지다시피 그렇게 다 되어버리니까, 가서 보면은 상당히 주민들이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서운한 감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쌀농사도 않되고, 쌀값도 않좋은데, 이번 기회에 정부에다가 팔게되면 그것이 훨씬더 이문이.....

그런데 과장님, 나도 어떻게 내것이 그 국도하는데, 지방도 하는데, 이렇게 걸려가지고 몇 개소가 들어 갔는데요. 거기 차라리 전체가 다 들어가버리면은 어디가서 그 댓가로 살련가도 모르는데, 그렇게 일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발이 달려가지고 돈도 걸어가버리고, 땅도 걸어가버리고 다 없어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감정가격이 아직 않나왔지요?

지금 감정을 해갔습니다. 아직 않나왔습니다. 좌우간 우리 직원들이, 면직원들이 같이 다녔지만은 최대한 나올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나도 같이 참여를 해보고 하니까, 주민들이 건설과 직원들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돈을 받는 것은 나중에 감정이 나와서 언제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우선 마음이라도 직원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주민의 편에 서서 설명을 해주고, 주민의 입장에서 답변 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을 꼭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법의 잣대를 대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말한마디라도 공무원들이 주민들 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하 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건설과가 제일 일 많은 부서 아니예요. 과장님이 수고를 좀 하셔야지. 농로비탈길 포장 같은 것, 지금 선정이 됐어요?면별로는 됐는데, 면에서 지구 선정이 됐어요?

예, 받았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김흥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버스승강장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전체 필요 조사수가 100개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37건을 했고, 그러면 63건이 남는데, 1년에 7건씩 한다면 9년이 걸리는데, 이것을 큰 예산도 아니고 하는데, 조사된 것 중에서 꼭 할 필요가 있다면, 필요개수는 한 2~3년내에 끝내버리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것까지 9년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좀 끝냈으면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3개 밖에 예산이 않섰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다른데를 줄이고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확보를 해서 불필요하다면 몰라도, 필요하다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설해대책, 눈이 오니까 생각이 나는데, 오늘 아침에도 겪었던 일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군에서는 국도는 않하는가요?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나와서 해야 하는데, 급하면은 우리도 지원을 나가요. 우선 그 국도부터 뚫어줘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어디를 하는가요?

방곡재, 싸리재, 이런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비행기재쪽을 보면, 저는 거기만 보아와서, 오늘은 택시를 타고 오고, 전에는 다른차로도 오고 그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않되어 있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일찍 뿌리고 갈때도 있고 그렇는데.....

제일 저희가 급히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방곡재하고, 싸리재부터 우선 뚫고, 그다음에 비행기재로 가던가, 수분재로 가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1,700포, 이것이 적정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염화칼슘도 지금 군에서 뿌리는가요?

그 모래에다가 넣어가지고 같이 섞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그럼 재만 하고 있어요. 전체 길을 하는 것이예요.

전체 길을 뿌리지요.

남원에서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남원국도에서 와서 할때는 전체에 다 뿌리고, 우리도 방곡재 같은데 나갈 때....

그런데 똑같은 국도인데, 비행기재 국도는 13호선 국도가 되었는데, 19호선은 염화칼슘을 뿌려서 바로 녹는데, 이것은 3~4일 간다 이말예요. 이정도로 눈 한번 오면.... 밀고, 위에다가 흙 뿌려놓으면 그것이 얼어 붙고 하는데, 거기는 또 그것을 않뿌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소형 1톤트럭 부착용 재설기 운영에서 추경에 예산이 필요하다. 물론 추경에 따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떤것이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필요한 것이었는데....

지금 소형 1톤트럭에다가 부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200만원이 아니라, 유류대이거든요. 그것은 1톤트럭에다가 그것을 부착을 합니다. 지난번에 구입한 것이 하나에 600만원씩 들었습니다. 그래서 2대를 구입해가지고, 계북에 1대, 번암에 1대 그렇게 주었습니다.

민간인한테?

아니요. 면에다가.

차량은 면에서 알아서 하고?

면차에다가. 그런데 오늘 그것을 해보니까 아주 좋다고 그렇더라고요.

좋은일이면 더 권장해서 확대를 해야지요. 설해대책이 몇차례 안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아쉬운감이 있단 말이예요.

지금은 주민들도 다 옛날하고 틀려서, 옛날에는 자기집 앞을 자기들이 쓸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지도 않고 있어요. 다 해달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중부 도로부터 하고, 점차적으로 해들어가는데, 그쪽이 늦게 들어가니까 왜 안오느냐고 전화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굴삭기라고 하는 것은, 미는 것을...

아니요. 굴삭기는 포크레인.

장비가 덤프 2대, 굴삭기 1대, 재설기 4대는 대형 2대, 소형 2대. 재설기는 어떤 것이예요?

차 앞쪽에 부착해서 밀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으로 다?

그것으로도 밀고 있지요.

오늘 같은 날 미는 것이 지금 그것이예요?

예.

그다음에 10쪽에 노하유원지 조성사업이 우선 지난번 서류가 내 머릿속에 있을리도 없고, 가지고 오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꽤 여러해 할때마다 항상 문제점이 생기고 하는데, 올해에는 끝나겠습니까?

예. 올해는 1차분. 그것을 1차, 2차로 나눴어요. 그런데 1차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산에 어떤때는 많아졌다가, 전체 예산을 보고서에다가....

그것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노하유원지 조성하는데 40몇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때도 있고, 또 어떤때는 줄여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1차사업 계약한 것이 7억 800만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1차사업만.

그것만은 끝날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래서 그것도 지금 7억 800만원도 4개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이니까, 우리가 내내 노하유원지 조성사업, 이것이 보고서에 때마다 올라오는데....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상 투자는 별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진이 잘 안되고.... 여하튼 이것도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다 음 11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비가,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357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자치단체 사업비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5,3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만요. 사업비가... 그러면 이것을 지금 전부다 보상을 해줄 것이예요? 지금 어느....

우리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가 있는 대지에 대해서요.

대지에 대해서만. 그런데 대지에 대해서만 해주는데가 357억 6,000만원이 들어간다?

예.

그런데 1억도 아니고, 5,000만원씩 해가지고는 몇 수십년을....

아니, 그런데 저희가 한 2년전에 한 3억씩 세웠다가, 작년에는 1억을 세웠다가, 이것은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 5,300만원. 남은 돈이 금년에는 없어요.

왜 잘 안됩니까 하면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얘기가....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소규모 시골이라 별 것이 없는데, 전주 같은데, 대도시 같은데는 이 사업비가 무척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못하니까 국비를 지원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이것이 지원이 않되고 있어요.

동화지구 소하천. 이것이 올해 1억 6,600만원. 그때 과장님이 현지확인 할때, 공사 다 둘러보고 작년 가을인가.... 그 위에 조금 남은 것, 여하튼 내년에 하시겠다고 했단말이예요. 그런데 마을 사람이 가서 그 나머지 좀 해달라고 하니까, 모른다고 그랬다고 하던데.... 지금 방재계장님이 누구예요?

오늘 도청에 좀 갔습니다.

못한다고 할 일이가 없을텐데, 과장님이 틀림없이 해주신다고.....

1억 6,000만원은 여기에 있으니까 해주지요.

그러니까 있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은 대답을 해줘버리고, 걱정하지 말고 가시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대답을 잘 못한 것 같고만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사람이 잘 못들었는가, 어디 다른데를 얘기하니까..... 초장천은 올해 끝나지요?

아니요. 올해 시작해요.

그것이 좀 큰 규모인가?

전체사업비가 24억인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 분만 6억 6,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오산리 70억짜리 종합개발하는 사람들은 좀 괜찮겠네요. 이런 것으로 하니까.... 여하튼 별개의 문제이지만, 이런 것을 연계해서 이중으로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하천 봉서 신기리나, 산서 쌍계리인데, 위치는 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봉서 신기리는 이해가 되고, 쌍계리는 어디쯤을 얘기하는가는 내가 잘 모르겠네.

쌍계 초등학교 순봉교회 그 부근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도비를 아치교량 한다고 1억을 넣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 군비 1억 5,000만원.

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돈대로 조금씩 지역별로 나누니까, 그렇게.....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나도 모르는 것은 배워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답도 해줘야 하고, 그다음에 21~22쪽에 나와 있는 농로비탈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기명시사업, 이것이 수해복구나, 큰 사업 때문에 소홀히 할 우려가 있고, 그래서는 않된다는 얘기를 내가 강조를 하고, 이런 적은 공사일수록 어떻게 영농기이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할려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기명시사업 같은 것은 거의 발주가 끝났다고 해서, 공사를 해줌과 동시에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좋고, 여하튼 그렇게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로비탈길도 마찬가지이고, 부기명시사업, 소규모사업....

소규모사업은 전부 왠만하면 영농기이전에 끝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24쪽에 재난예방이 지금 재난안전담당이라고 하는가요?

예.

지금 누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정연태 계장님이.

그런데 작년 언제 생겼던가요....

재난관리과요? 재난안전계도 작년에 생겼어요.

과 생기기 이전에 재난안전계가 되었다. 이말 아니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로 말한다면 담당을 계라고 합시다. 아까 TS가 뭐라고 그랬어요?

토탈서비스라고....

생활안전 토탈서비스. 그런데 3개마을에 400만원, 또 밑에 기초생활수급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에서 23세대에 600만원.

그러니까 아까 생활안전 TS 개선사업은 가스, 전기, 보일러, 이런 것을 통틀어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1개마을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보수를 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가스만 해가지고 23세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내얘기는 또 그래도 새로 계가 출발을 하면은 이것을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2개 사업 합쳐서 1,000만원이고만요. 400만원짜리 하나, 600만원짜리 하나, 그런데 물론 다른일도 많이 할테지만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사업 발췌가 되었다고 이해가 되는데, 겨우 이것 조금정도 한다는 것은, 예산을 더 확보했다든지, 그래서 대대적으로, 더 많이 해야 할 정도는 않되는 것 인가요? 이제 재난안전과가 생기고 한다면은, 사업비는 조금이고, 일반운영비만 몽땅 잡아먹고, 과가 곧 생길 예정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돈 1,000만원.... 일계에 과를 대신해서....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도비를 주면서, 자기 준것에 50%를 세우라고 하니까, 그것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원래 이런 사업은 군비를 많이 세워야 하는데, 만약에 도비 200만원 주면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라 하면은, 군재정도 어려우니까 군비에서 200만원만 더 세운다 이말이예요.

재난안전이라는 것이 가스, 전기, 보일러뿐이 아니고, 그 외도 크게 생각하면 자연재해까지도 해당이 되고, 업무야 많이 있을테지만, 우선 단 1페이지에, 돈도 1,000만원.

아니, 이것은 우선 인의적 재난이고, 자연재해는자연재해대로 또 아까 소하천사업이랄지,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 그런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가 되겠고, 여하튼 잘 해보자는 뜻으로 더 얘기를 하는 것이지, 트집을 잡을려고 한 것은 아니고,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양해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것을 좀 물어볼려고.. 지금 우리가 지방도인 무령고개에서 번암 삼거리까지 연결되는 지지선, 거기에 맞춰서 그것이 내년에 완공되는가요? 2008년까지예요? 원래는 2007년까지인가 완공되는 것으로....

2007년까지인데, 2008년까지도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말하자면은 지지에서 백전간으로 연결되는 1.5km를 동계올림픽 유치 관계로 해가지고, 육십령재에서 지사하고, 함양군수하고 얘기해서 개통됨과 동시에, 같이 개통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자. 그렇게 하고, 그쪽에서는 이미 실시 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에서는 지금 그것을 금년부터 예산이 세워졌는가, 않세워졌는가, 그것 좀 물어 볼려고.

도에서도 지금 그것을 그때 한다고만 말을 하고 있지, 않해주더라고요.

지금 예산도 없고?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부 도비사업비가 중단되다 보니까..... 동계올림픽도 무산되고.... 특별히 우리 도에서나, 우리 군에서는 그 도로를 긴박하다,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필요하지도 않다. 순위가 거기까지 연결도 않되고 있는 것이지. 지사가 약속한 것은 찾아 먹어야 되고, 함양에서는 이쪽에 연결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던데, 우리는 그것을 참, 구간도 얼마 않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인색할정도이면 참 문제이네.

도에 가서 저도 한번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알아보세요.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야지. 다른 것은 못해도. 그리고 15페이지 송계천하고, 수분천하고, 그다음에 17페이지 수분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15페이지 이것은 소하천 사업이고요.

송계천은 어디를? 동네 안을 얘기하는 것이여?

김광수 국도에서 송계마을 안 소하천 조그만한 것이 있잖아요. 숲이 있고, 기와집 뒤에.....

그것이 송계천이고.

김광수 수분천은 국도 13호 용계 다리위에서 개정리 앞 다리까지 500m. 4차선 용계다리 새로 놓은자리 그 위에 상류가 않되었거든요.

나는 이제까지 헛발만 짚었었구만. 박영택씨 집 있는데에서 그 위로 정비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김광수 거기는 거의 다 되어 있고, 할것이 별로 없습니다.....(청취불능)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용계다리에서 원개정 다리 있는데까지 정비가 않되어 있어. 그리고 또하나는 저쪽 박영택씨 집 그 위에서 국도에서 내려오는 박스에서 내려 쏟는 그 물이 있는데, 버드나무가 서 있는데, 거기가 항상 부실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쪽이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순환도로가 나오면서 물이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많이 쏟아진다고 하는 것이여. 그때 국도 교각 밑에 가서 둘러보고, 그 버드나무 제방에 서 있는 것도 봤었다고. 그리고 또하나는 지금 현재 수분폐교 된 학교 들어가는데 냇가에 바로 집 하나 있는데, 거기가 무너져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손도 못데는구만. 나는 수분 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거기 금년에 들어가면 다 정비가 않되겠느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뭐라고 해명을 하지.

김광수 그 앞에 제방이 수분천이고.....(청취불능)

글쎄, 지류라고 하니까 그것이 말하자면은 수분 본류가 어디에서부터 본류인가는 모르겠네. 그래서 하여튼 수분천 정비사업으로 모자르겠지요?

거기도 한 20몇억 들어가요.

여유가 있으면은 거기 좀 정비를 해줘야 겠어요. 국도관리청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물이 쏟아져가지고 거기 제방이 항상 붕괴위험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읍이 소도읍이라면은, 소도읍의 반경 구간을 한번, 예를 들어서 군청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반경을 어디까지를 소도읍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예요. 소도읍이라고 하면은 시내구역을 얘기 할 것이란 말이예요. 그럼 장수시내도 보면은 노하리는 말하자면은 시내가 아니여.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 있지요.

소도읍 구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구역으로 본다?

그러니까 거기도 소도읍 구역으로 들어가지요.

도시계획구역으로 보면은 장수읍 전체가 도시계획구역 아니여?

아니요. 전체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기점을 두고, 반경이 얼마냐 그 얘기여.

취락이 형성된 것에 따라서.... 반경을 놓고 동그랗게 그린 것이 아니고, 자연 발생된 취락을 따라서 거기에 따른 토지가 연관되거나, 그랬을때에 그 구역을....

아니, 지난번에 말하자면은 이런 것 아니여. 여기는 도시계획지구라고 해가지고 다른 읍.면에 건축물 허가를 내는데, 말하자면은 반드시 예를 들어서 건축면적 2,000㎡를 지을려면은, 접경도로가 4m, 6m, 폭에 접경을 해야되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공부상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명기가 않되어 있어도, 현안도로만 가지고 건축물허가를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수읍은.....

읍지역 대해서는 그렇게....

읍지역이란 말이여. 그럼 장수읍은 저쪽 대성리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간에 다 해당이 된단말이여.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말이여.

그래도 면하고 틀리다는 것이, 그 읍에 사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큰 혜택을 보느냐 하면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말하자면은 완화한 대통령령으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그런 어떤 불합리한 점을 말하자면은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장수군에서는 다른 시군 사례도 없다라고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장수군 같이 산간오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도시계획지구다 해가지고 어떤 상황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좀 해결해줘야 될 상황이 아니냐 그 얘기여. 그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여. 그렇지 않으면은 현안도로가 있는 것을 도로화를 갖다가 연결을 해주던지. 그런 조치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여.

그런데 그렇게 도로를 다 하다보면 사업비가 끝이 없지요.

아니, 기존에 있는 도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경지정리를 했다든지, 어떤 주변환경이 변하면서 도로가 많이 이설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도로는 어떤 제방로로 되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지정리를 하고 나서 그것이 기존 도로가 논으로 들어가 버리고 별도로 이설도로가 생겼단 말이여. 그러고 나서는 말하자면은 그것이 정리가 않되다 보니까, 현안은 도로이자만 실질적으로는 맹지이여.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 아니냐고. 그런 부분에는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공공시설 도로로 우리가 매입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군유지라든지, 군도로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현안은 확인을 해가지고 도로 명기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지.

김광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건축법상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봉강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들 들어서 봉강뿐이 아니라, 다른데도 역시 똑같은 그런 건이 있겠어.

김광수 .......(청취불능)

그런데 거기가 맹지라니까. 기존 도로는 되어 있는데.....

김광수 도로가 없는데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 않되지요. 길이 있어야 집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현안도로는 있는데.....

김광수 건축분야에서 현안도로를 경계측량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조례라도.....

김광수 전부 다 지목변경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개인들한테 전부 다 승낙을 받고 해줘야 할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한 두 필지가 아니고, 엄청나 게 많지요.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확장 했던 것도 지금 않된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수군 전체 정리를 할려고 보면, 거기에 인건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 갈 것입니다.

군에서 돈이 없어서도 못하고, 또 양이 많아서 어떤 분쟁의 소지가 많고, 그러니까 일을 않하는 것 아니여. 않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이 당사자들이라고. 그래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여.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새마을운동으로 난 도로도....

그런데 그것이 다른 면에는 해당이 없어. 다른 면단위는 해당이 않돼. 그것이 법적으로 그런 통제가 없어서.

건축법상에 조례를 만들던가, 그렇지 않으면 건축법에서 완화를 시킬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책을 한번 내놓아보시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처음에는 않하더니, 내가 할 것이냐, 않할 것이냐, 그랬더니 검토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의견이나 같이 한번 나눠 본일은 없을 것이지. 기간이 짧아가지고....

아직 협의가 않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내가 일을 추진할려다가 문제가 나와서 제기를 하니까, 자기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여. 분명히 말하자면은 그런 것이여. 아까와 같이 어떤 주변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기존에 공부상에 나타나 있는 도로가 없어지고, 도로가 다른데로 이설이 되어가지고 하다보니까, 말하자면은 현안 도로는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공부상에 없어져 버리니까, 맹지가 되어 버린 것이란 말이여.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령으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 사례가 없다해가지고 말하자면은 그것을 않하는 것이여. 그것은 직무유기 아니냐는 말이여.

조례를 만들도록 해봐야 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은 물어 볼것이 없고, 아무튼 농로비탈길 문제도 예산이 5억을 갖고 지난번에 보니까 4억을 배분하고, 1억을 남겨놓았다고 그렇는데 여기를 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다시 재분배를 한 것이예요? 어떻게 된 것이예요? 지금 4억 분배를 해놓고, 1억은 지금 남겨놓고...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배분을 했어요.

했는데, 왜 1억을 남겨놓고, 배정을 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보니까 장수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500만원이 와있다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우선 조금씩 남겨놨다가, 나중에 급히 필요한데가 있으면은 할려고 그렇지요.

급한데가 어디에 있어. 그것을 줄때에 배분을 8,000만원이면 8,000만원을 줘야지, 왜 1,500만원을 남겨놓았느냐고? 그래서 이것이 8,000만원이 맞느냐고. 다 배분을 한 것이냐고.

장기정 8,000만원 배정은 다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각 읍.면 배정비율이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요. 5억에 대해서는 전부다 각 읍.면에 똑같이 나갈 것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와 같이 똑같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장수에 8개소선정을 해도 하자가 없다? 1,000만원씩 줄 예상하고 8개소를 줘도 하자가 없다? 지금 6,500만원 받 아서 6개소 반만 해놨어. 그것이 말이나 되는 것이냐고. 줄려면 말하자면은 7개소를 주던지, 5개소를 주던지 해야지, 6개소 반을 만들어 놓으니 그것이 말이나 되는 것이냐고. 그럼 내동네는 반개이냐?

아니 8개소를 해놔도요. 그것을 좀 우리가 집행잔액을 나올 것을 감안해가지고, 8개소를 해놔도 그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줄때 확실히 줘버려야지, 조금씩 어떻게..... 답답해요. 아무튼 우리 건설과 아까 말한대로 예산에 농로비탈길사업 전체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고, 승강장도 100개중에서 37개 해결하고 남았는데, 1년에 3~7개 그렇게 해가지고..... 건설과장이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집행부에 힘을 못쓰는 모양이여. 아무튼 제얘기는 서로가 답답하고, 얼마나 책임을 맞고 있는 건설과장 입장에서 항상 패널티가 받을려고 하고, 군비 확보는 않되고, 해야 될 일은 태산같고, 그래서 하시겠지만 저희들의 입장도 우리가 어떤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니고, 올라온 것 그냥 칼질하는데 능숙하지도 못하면서 서로가 애만 타고 그러니까 나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는데, 아무튼 주어진 여건속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좀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도라든지 어차피 중앙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장수군의 실정아닙니까. 좀더 계시는동안 최선을 다해서 좀 잘해주시고, 이것이 건설과장님도 전생에 우리 장수군에 빚을 져가지고 온 사람이지, 빚 받으러 온 사람은 아니예요. 빚 갚고 가실 예상하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적인 것 하나 물어 봐야겠습니다. 지금 눈이 와서 모두 다니기가 불편하고, 위험스럽고, 걱정되고 그래서 설해대책을 세웠는데, 이 설해대책이 금년도에 총예산이 얼마예요? 전체예산이 없어요?

저희가 일반운영비 떨어지는 것이 없고....

왜 없어요?

아니, 일반운영비에서 우리가 장비를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그 장비 유류대나, 이런 것은 전부 일반운영비에서 나가는데, 그것도 일부가 설해대책에 들어가는 돈이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설해 재설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던데, 그러면 예산이 세워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연중 운영을 하니까, 설해대책에 소요되는 경비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를 떼어서 설해대책 비용으로 해서 얼마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별도로 해야 하겠던데.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별도로....

조례 제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로 정해서 그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고.

예.

그래서 눈이 와서 재해대책법 27조를 보면은, 건축물 관리자의 재설책임 해가지고,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 도로,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재설 재원작업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재설 재원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해놓고 밑에 28조는 설해대책 경감대책 예산의 확보 해놓고, 재난관리기금재원은 26조 규정에 의해서 재해예방 경감대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공식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도 제정하고, 예산도 이것에 의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줘야 할 것이예요. 일반운영비에서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그때 그때 사용을 하는 것이고만요.

그렇죠.

이것을 잘 알아서.... 전에 신문에다 많이 났었어요. 자기집앞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다친다하면은 그 건물 책임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법을 만들어놔야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7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을 보면은, 내가 4대때 들어왔을때 그때 오지개발사업으로 번암하고, 계북이 되어 있다가, 그것이 또 계남하고, 천천하고 되어 있다가, 그런데 금년에 또 번암이 오지개발사업지구로 된 것은 왜 이렇게?

그것이 순환으로 돌아가요. 사업비가.... 처음에 4개면이 오지개발 대상면으로 있었는데, 2개면은 정주권사업으로 가고, 2개면만 남았으니까 오지개발사업비로 하는 것은 순환적으로 계속 양쪽 면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온대로 천천면하고, 계남면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사업 설정은 되었는가요?

정주권개발사업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안하고, 농업소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 내가 3대때 보니까 그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국비가 30%, 지방비 70% 해가지고 굉장히 지방비 부담이 크다 해가지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비를 말하자면은 자치단체에 의해서 해당 지역에서 그 사업비를 갖다가 안썼었다고. 그런데 그 뒤에 50대 50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면은 국비부담이 늘어 난 것이여. 그런데 왜 장수군에서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비를 갖다가 말하자면은 그 예산은 확보를 않하는가?

소도읍으로 선정이 되어야만 지금....

아니지. 지금 현재 육성사업이 아니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내가 3대때에는 국비가 30%, 지방비가 70%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4대에 들어와서 말하자면은 그것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렇게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없어지고,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다 해가지고, 한곳으로 몰아줘야지, 조금씩 나눠서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통일 되었어요.

내가 3대때 왜 말하자면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비를 확보를 안하느냐 그랬더니, 그때에는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이니까, 지방비부담이 커가지고 그 사업비를 못갖다가 썼단말이여. 그뒤에 50대 50으로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까와 같이 육성사업으로 행자부사업이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된 것이여?

예, 하나로 통일 해버렸지요. 그러니까 옛날 소도읍 가꾸기 사업 하던 그 자체는 없어졌어요.

없어졌다. 그리고 어제 내가 군정질문 한 내용중에 지금 덕산으로 가는 도로는 지방도로란 말이여. 지방도로 중에 덕산댐 주변에 이설도로가 되면서 주변 경관이 훼손이 된 것이여. 그러면 그 주변에 농업기반공사내지, 농림부 소관에서 그 주변정비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변정비를 해주면 좋지만, 거기 도로 정비사업이라든지, 가로수 식재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는가요? 없는가요?

도로관리 예산에요?

예.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그런....

없어요. 지금 우리도 앞으로는 도로관리에 중점을 많이 둬야 하거든요. 그런데 관리예산은 않나와요. 관리는 시.군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것이 국가적인 정책이여?

옛날에는 양여금에 20%를 관리비로 쓸수 있었어요. 그런데 양여금이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양여금이 말하자면은 균특예산....

균특예산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특별교부세예요. 2008년도까지 한정적으로 나오는 특별교부세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군으로 배정된 것이 208억인가 그때 배정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2008년도까지만....

그러니까 진행된 사업은 지원을 계속 마무리 될 때까지....

2008년도까지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마무리 지으라는 것으로 주는 것이예요. 그것을 가지고 일부 관리비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마무리 지어라?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짓고, 관리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이 우리 군도 같으면은 우리 자체예산으로라도 하고 그렇는데, 그것은 말하자면은 도로가 지방도 아닙니까.

지방도로는 나중에 도에서 관리를 하지요.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내말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의 예산이라도 어떤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좌우간 관리를 하는데 원상이 회복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과장님, 누가 물어봐서 물어 보는 것인데, 그전에 우리가 마을 진입로라든가, 이런데에 새마을운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넓혔던 돈을 않주고 넓혔던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전 부락 진입로에 원래 그 사람이 살던 집은 아니예요. 몇 년전에 집을 사가지고 거기에 와서, 무엇을 하다가 땅서류를 보니까, 자기 터가 길이 들어가지고 그대로 지금 있어서, 땅을 찾아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 사람이 땅을 찾는다고 하면은...

그런 것이 지금 굉장히 많지요. 지난번에 그것에 대해서 재무과하고, 민원과하고, 우리과도 같이 가서 합동회의를 했어요. 지금 추진부서를 정해가지고 그것을 추진해보자 그랬는데, 그것이 놓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게 할 것 같은 사업이예요. 그것을 들려니까 일일이 분할 측량을 하면은 측량 수수료가 들어가지, 그럼 그 사람이 그냥 도장 찍어주는 것 아니고, 우리한테 등기이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찍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왜 찍어주냐, 돈 내놓아라 그러면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한 사람도 그런 조건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참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해놓은 것이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시간이 오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이여. 이미 내땅은 도로가 되면서 종토세라든지, 이런 것은 분할이 되어서 감면을 받은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것도 세금을 내는 부분이란 말이여. 그렇다가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왜 분할해서 도로로 가져가던지, 그렇지 않으면 원상태로 돌려주던지, 그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당히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8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복지과 소관

주민복지과장 신운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심 주민자치담당이 연가로 차석 김상민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은 국민의 9%로서 수급자와 시설노인 등 합해서 2,249명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른 지원예산액은 3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군비지원액은 10%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서 생계주거비와 근로장려금을 매월 20일 적기에 지원을 하고, 장제, 해산보호비는 3,500만원으로서, 장제비는 1종에 대해서는 50만원, 2종에 대해서는 40만원, 해산비 출산여성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까지만 20만원씩이었는데, 30만원이 라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수급자 출산여성에 대해서 5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중.고생 230명에 대하여 중학생에게는 학용품과 부교재대, 고등학생에게는 학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비 지원을 120세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2,400만원의 예산으로서 세대당 3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소득층 최저생계보장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관내 조건부수급자는 126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예산액은 후견기관 1개소하고, 읍.면에서 자활근로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 1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후견기관 위탁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자활후견기관으로서, 운영비 사업비는 11억 3,800만원, 사업 내용에 집수리, 영농재가간병, 재활용 황토벽돌, 복권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7억 8,200만원으로서 총 수혜 혜택자는 지금까지 한 284가구에 1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으로서 생활안정자금 1인당 500만원, 자립자활자금 1인당 1,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환도래자 융자회수결정이라든가, 대상자 선정 융자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원토록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안정에 도움토록 추지하겠습니다. 하단부 수급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320만원 범위내에서, 하반기에 읍.면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고등학생에 대해서 장학금 2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등록 장애인은 1,757명으로서 우리군 인구의 약 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재가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는 장애수당을 비롯한 자녀학비, 또 의료비, 장애인등록진단비, 재활보호기구 등 총 7개사업에 4억 4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외에 장애인 신문보급을 비롯한 장애인단체에 지원해가지고, 사회적 소외감을 조금이나마 덜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의료급여 대상자는 총 2,610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1종대상자는 1,413명, 2종대상자는 1,197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예산액은 2억 1,700만원이고,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의료비용예탁금 1억 5,800만원을 군비 4% 부담액으로 매월 1,300만원씩 도금고에 송금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이라든가, 본인부담금 보상금, 장애인보장금 지원에 대해서는 수시 사안 발생때마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설치사업은 장계면 문예복지회관에 주요시설로서, 여성문화방을 비롯한 독서실, 소회의실, 인터넷방, 휴게실, 다목적강당이 되겠습니다만은, 문제점으로는 2층에 도서열람실을 설치한다든가, 공원내에 있는 체련실 이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예산비 확보도 장계면과 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사무실 개방으로는 인터넷 주민사랑방, 독서실, 건강증진실, 주민휴게실, 여성문화방은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토록 하고, 이외에도 전통문화라든가, 건강증진, 교양 및 기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날 운영으로는 2006년 10월중에 수강발표회 및 전시회를 갖도록 해가지고, 교육이라든가, 또는 전시회라든가, 발표회 10팀정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봉사단 운영으로는 5개소 150명정도로 구성해서 수지침이라든가, 발마사지, 경락, 도배, 미용 등 교육이수를 통해서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자긍심과 주민의 긍정적 인식체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아동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결손가정은 34세대 46명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6개소, 저소득층 아동중식지원으로는 268명정도가 되고, 이에 따른 총 지원예산액은 2억 8,5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에 있어서는, 매분기 지원토록 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또 저소득아동 중식비 지원은 1월에서 12월까지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시설수는 총 9개소에 공립 1개소, 법인 4개소, 개인이 3개소, 기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아동수는 547명이고, 종사자는 51명, 지원예산액은 1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에 있어서는 운영비 등에 9억 5,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있어서는 2개소에 장수교회에 3,000만원, 장계꿈나무어린이집에 9.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지원으로는 승예와 꿈나무어린이집 등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연 2회, 매분기 실시해서,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에 보육서비스 제공과 또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지원에 간접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복지 향상 및 여성단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 인구수는 총인구수의 50.1%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단체 회원수는 13개 단체에 5,3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예산액은 1,550만원으로서, 앞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을 비롯한 지도자 위탁교육, 문화체험교실 운영, 전국여성대회 참석 등 여성들의 교육강화로 자주향상과 권익 증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가 되겠습니다. 총세대수는 27세대에 76명으로, 이에 따른 지원예산액은 4,6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매분기에 지원되는 모부자가정 보호비하고, 입학금, 자립금,월동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저소득층 부자가정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등록회원은 171명으로 지원예산액은 3,3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1,926만원을 비롯해서, 주요활동으로는 관내 불우시설 위문봉사, 소외계층 반찬 만들어 보내기, 또 무료급식 지원 등을 연중 실시해서, 여성들의 인력을 참여해주도록 통한 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동거부부와 여성성혼가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농촌총각은 30세~45세까지 208명정도가 되겠고, 그동안 외국여성 성혼가정으로는 81가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성혼자 합동결혼식을 갖고, 또 3월과 5월중에는 전통체험으로서 간장담그기, 또 메주담그기, 관내 유역지 견학 등을 실시토록 하고, 10월중에는 외국인여성 맛자랑 품평회를 개최하여서, 외국인 성혼가정의 활기차고, 건전한 가정 육성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노인수는 6,300여명으로 군민의 약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경로연금을비롯한 교통수당 등에, 총 20억 2,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별로는 경로연금이 7억 3,000만원, 교통수당이 7억 5,000만원, 건강진단이 300만원, 노인재가식사 배달이 4,700만원, 노인일자리 마련 봉사활동에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시기에 맞춰서 적절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또 수급자를 제외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총 4억 6,600만원으로서, 이 대상은 65세이상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주 3회에 4시간 근무를 기준해가지고, 약 900여명이 1인 월 20만원이상 간접 소득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등록수는 262개소로서, 등록회원수는 6,145명으로, 이에 따른 지원예산액은 6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 노인회에 지원하는 것은 총 4,700만원, 그리고 읍.면 경로당에 지원해서 한글교육이라든가, 노래교실, 게이트볼교실이 되겠습니다만은, 개소당 500만원씩 3,500만원, 그리고 262개소 경로당에 지원하는 총 지급액은 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경로당 운영비 월 6만원씩 72만원과, 경로당 가스안전 점검비 3만원을 포함해서 개소당 75만원이 되겠고, 경로당 간식비로는 개소당 회원수에 따라서 30만원에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당초에는 30인미만은 20만원이었는데 30만원으로, 50인미만은 25만원이었는데 37만 5,000원으로, 100인미만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100인이상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총 8,555만원, 그리고 난방비는 2억 4,400만원으로서, 정액지원비 년 60만원 이외에 차등지원에도 평수에 따라서 27만원에서 35만원, 그래서 개소당 최저 192만원에서 200만원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쪽 노인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시설은 장수수양원 외 1개소로서, 현인원은 44명, 2개소를 합하면 이용정원이 100명이 되겠고, 이에 따른 지원예산은 우선 1차로 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월 1일자로 전문노인요양시설이 개원을 해가지고, 현재 13명이 그쪽으로 이동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성질환인 치매, 중풍, 중증질환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개원에 따른 홍보활동을 적극 취해서 관내에 많은 수급자 중에서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 재활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밀알봉사에 재가노인복지센터로 해서 장수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용 정원은 100명으로서 유급 3명과 무급 11명 등 종사자수가 14명이고, 지원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 내용에 있어서는 신체 수발을 비롯한 일상생활 돌보기 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4,700만원, 운영비에 300만원정도가 운영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유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각종 서비스 제공 및 편의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청취불능) 부지매입 관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4개면 중심지만 되겠고, 이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판단한 결과 한 13억정도가 되겠고, 금년에 예산 계상비가 토지매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축부지 선정, 또 관련법 검토 및 행정절차 추진, 부지매입은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제1공설묘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덕리에 있는 공설묘지로서, 현재 400기 계획에 한 340기가 지금 안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13만원 예산으로 해가지고, 주변 잡목제거 정비 2회, 휴게실 출입문 설치, 소형관정 설치 등으로 공설묘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총사업비가 25억정도가 필요합니다만은, 금년에 5억 2,200만원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비 단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추진해가지고, 총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대상업소는 414개소로서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휴게음식점, 유흥점, 단란주점 등 총 344개소, 이.미용업소, 숙박업소 등 총 70개소가 되겠습니다. 3월~4월에 시설 및 환경위생정비를 지도하는 414개소에 대해서 영업장 주방이라든가, 화장실 등을 정비토록 하고, 5월~12월에는 위생검사 및 자율지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당 추진은 소형 공통 찬기 사용이라든가, 남은음식 싸주기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아울러 퇴폐, 변태 등 불법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행정과 경찰, 식품위생감시원과 2개반 8명으로 구성해가지고, 청소년 고용이라든가, 출입, 주류제공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준거, 시설기준 등을 지도토록 하고, 식중독 예방지도는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위생수준 향상으로 접객문화 정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업소는 281개소로 이중 제조가공 국수라든가, 건강원, 한과, 오가피, 이런 가공업소가 85개소, 농.축협 또는 슈퍼 등 유통식품판매업소가 65개소, 자동판매기가 94개소, 기타 37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4월, 10월에 식품제조가공수련 지도.점검과 국민다수식품 수요검사, 식품위생감시원 활용에 의한 투명성 제고를 년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년중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운영, 국번없이 1399번이 되겠습니다. 그 운영과 유통식품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년중 실시토록 해서, 무허가제품 판매행위라든가, 소위 과대표시 및 광고행위, 표백제, 색소 등 유해성품 판매행위 등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발굴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정음식으로는 흑염소주물럭이라든가, 흑돼지삼겹살이 되겠습니다만은, 전년도 발굴음식 7개품목에 떡갈비라든가, 흑염소김치찜, 흑염소죽, 이런 품목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도에 향토음식 추천을 2개~3개품목을 추천을 하고, 또 2월 17일에는 56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 개최, 그리고 발굴음식 확대 보급을 위한 시범업소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고장에 특색있는 향토음식 발굴 계승 및 보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지속되는 유가인상에 따른 경로당 난방비를 첫째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만은, 경로당 등록수 262개소 중 현재 심야전기 경로당으로 설치된 것이 29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심야보일러 교체 대상은 233개소가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3개년에 걸쳐서 1차년도에 80개소, 2차년도 80개소, 3차년에 73개소, 총 소요예산은 개소당 600만원씩, 13억 3,2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난방비 분석을 해보니까 기름보일러를 사용했을때에는 11월부터 4월까지 사용기간을 6개월로 동절기로 보고, 월평균 사용량을 이 돈으로 계산할 때 현재 유가 1드럼에 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13만 6,000원이 되고, 심야보일러로 교체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심야전기료 월평균 22만원 6개월간 132만원, 또 가정용으로 환산할 때 6개월간이 7만원씩 해서 42만원, 그래서 174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교 분석을 해보면 233개소 나머지 것을 심야보일러로 전체 교체시에는 기름값 4억 9,700만원, 심야전기보일러값이 4억 5,000만원 등 년간 절감액18.5%에 해당하는 9,2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262개소를 100% 심야전기로 설치시에는 년간 1억 375만원정도가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유가인상에 따른 것은 미계상 상태가 되겠습니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장.단점은 첫째 소음이 없고, 또 공해 방지라든가, 유류 구입 등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을 잘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기름보일러를 대비해서 60%이상의 유류절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그 시설비를 일시적으로 소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개소당 500~600만원으로서 필요하고, 또 보일러통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면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옥상이라든가, 설치 후 비가림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효과로 본다면은 경로당 난방비 부담 해소가 되겠습니다만은, 운영비 년 지급하는 72만원과 간식비 30만원에서 60만원이 당초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효율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따뜻하고, 편안한 동절기로 노인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운철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이 그전에 영세민이나 선정할때는 행정에서 선정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임자리에 가서 보면은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꼭 상대를 비유해서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누구는 똑같이 자식이 나가있고, 똑같은 상황인 데 그런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못받는다고 거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 문제는 물론 수급자 책정에서는 어떠한 잣대로 재듯이 공평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떠한 회사라든가, 또는 은행이라든가, 이런 정기적으로 월금을 받는 사람은 100% 전산조회를 하면은 다 나오거든요. 그러나 어떠한 1일 노동을 한다거나, 돈을 많이 벌어도 전산상에 잡히지 않는 것은 잘살아도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주로 영향이 있습니다. 수급자가 똑같이 비유하고, 이사람이 잘사느냐, 못사느냐 비교해가지고 선정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들은 법적으로 조회를 해가지고, 걸리면 봐주고 싶어도 못봐주니까요. 그러나 조금 생활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전산조회를 해가지고 토지라든가, 재산평가, 이런 소득 수준이 식구대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걸리면 책정하고 있는, 많이 봐주고 있는 형편이예요.

행정에서는 거의 그것을 법적으로 전부다 조회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같은 부락이나, 같은 이웃간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보다는 잘사는데 여기 이런 것을 많이 비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런 소리를 듣고, 누구는 좀 괜찮고, 자식이 용돈도 보내주고 하는데, 그래도 별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 사실조사 해보니까 아들이 용돈도 많이 보내주고 해서, 수급자 책정을 취소해야겠다고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가 부랑인들 귀향 같은 것 시킨 실적이 있는가요?

부랑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전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작년에도 몇 명 있었는데, 오면은 그 예산 50만원을 편성해놨거든요. 그래서 차비로 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문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해가지고, 각 기관에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면담을 해가지고 이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어가지고 각 전국에 띄워주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부랑인 1명이 와가지고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인상을 쓰고, 직업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요. 나는 그래도 가깝게 있는 우리 계북을 보는데, 지금 개소당 월 얼마예요? 150만원인가요?

운영비가 월 150만원. 그다음에 수당으로 해서 1인당 1만원씩 12회.

그런데 여기 운영이 잘되고, 이것 똑같이 주지요?

예.

그런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고, 또 내가 실제로 나가 보면은 계북 같은데 이번에 주민복지과에서 런닝머신 2대 더 설치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아침 5시부터 거기는 공무원들이 문을 열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열쇠를 가지고 다 해주니까, 저녁 9시까지 항상 공휴일도 없이 개방을 해놓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장수군에서 공무원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수군에서 계북이 제일 운영이 잘된다고 하는데, 보면은 항상 기계가 쉴시간도 없이 하다 보니까, 기계를 움직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와서 운동을 한시간, 30분이상 그렇게 하다보면은 샤워를 해야 되니까, 거기 지금 난방이 심야전기로 하지요? 그것 아닌가요? 기름보일러예요? 그것이 뒤에 쓰는 사람들은 차가워서 사용을 못한데요. 물통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기름보일러 같으면은 언제든 돌리면 돌아가잖아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을 보완할려면은 순간온수기라고 있어요.그것은 찬물이 나올때 순간온수기를 틀게 되면은 전기 코드를 통과하면서 물이 따뜻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샤워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적절히 해가지고 조금씩 사용하도록 계도를 해야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 것 같으면 아껴가면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것 공동물건은 그래도 상당히 관리하는 분들이 시설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교육도 하고, 좀 씻고 들어오는 것도 통제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면은 특히 여자분들이, 지금도 운동을 하는데 여자, 남자 할 것없이 같이 하니까 여자들은 같은 샤워를 해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보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 좀 뒤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그것 못 만들어 줄까요? 그것 잘 아시다시피 센터를 제일 먼저 여는 분이 한용문씨.....

그러면 용량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몇 명이 사용하면 차가운 물이 나오는지를 모르겠네요. 샤워 할 수 있는 물은 충분할텐데요.

한용문씨가 그렇게 부지런하데요. 3시 30분이면은 정확하게 나와서 문을 열고, 자기가 운동을 하고....

새벽 3시 30분에 나왔다고 하면은....

아니 그때부터 해도 아침먹고 출근할때까지 기계가 쉴시간이 없이 운동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런닝머신이 2대 있지요?

4대. 전에 2대 가지고 도저히 않된다고 해가지고 2대 더 설치했잖아요. 그런데도 4대가 같이 돌아 가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자기 차례가 없는 사람들은 안마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데 타면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천천 의장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천천은 직원들이 퇴근할 때 문 잠궈버리고 가면은 나중에 출근해야 문을 열어주고 해야 하고, 절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계남도 않된데요 그것이. 그런데 계북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활용하는 사람들이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활용을 잘 하는데 못하게 할수도 없지, 그래서....(청취불능) 거의 그런 사람들은 3~4시만 되면은 정확하게 나와서 한데요. 그런데 나는 자주는 않나가고 가끔 아침 5시에 나가봐요. 나가보면 우리 한규하 면장님이 그시간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면장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운동을 좀 하다가, 샤워는 할때도 있고, 집으로 와서 할때도 있고 그렇는데, 면장님도 5시만 되면은 꼭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65세이상 일자리 하는 사업 있지요. 그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는가요?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는가요?

대상자를 원칙은 차상위계층, 수급자 중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금년도는 한 900명정도 할 것 같습니다. 작년 1차로 받아보니까 831명인가 신청이 들어 왔더라고요.

내 얘기만 할께요, 과장님. 내가 오늘 여기 나오다 보니까, 계북 노인 한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았더니, 어제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다 올렸다고 하는데, 계북면사무소 민원담당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미 신청이 끝나서 못한다고 그렇게 민원담당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군에 간다고 하 니까 군에 가면은 꼭 그것을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청취불능)

이런 문제는 어차피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가, 대상자가 된다면 추가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때는 다른분들 길거리 쓰레기 줍고 하는 것 많이 보지만은, 그분도 충분히 대상자가 되요. 나이도 70세이상이고.... 그리고 과장님한테 매번 장계장례식장 얘기하기도 참 싫은데, 어떻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김홍기 의원께서 장계에서 계남쪽에 넘어와가지고 바로 한씨들 제각 옆에 거기가 좋겠다고 해서 면장님하고 한번 거기를 가봤습니다. 물론 거기나 계남이나 침령지구는 북4개면의 중심지라고 하지만은, 계남 사람들은 말도 못내놓게 해요. 왜 장계에다가 해야지, 계남에다가 하냐고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지역이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간에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끝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이것은 과장님이 잘 생각하셨어요. 그것 언젠가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런쪽으로 좀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될 것이 나는 금년에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업비요. 그중에서 1개 부락을 면장이 하자고 해서 1개 부락을 해주는 것으로 선정을 했어요, 제가요. 선정을 했는데 그부락에서 원하기도 했고, 또 행정에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면장도 같이 하자고 그런 얘기를 해서 했는데, 이문제는 과장님이 돈이 들어가더라도 한꺼번에는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하여튼 서둘러가지고 심야보일러로 바꿔주는 것 꼭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종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의원입니다. 설명도 자세히 하셨고, 몇가지 또 얘기를 해봅시다. 4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에서 장수자활후견기관 사업내용에서 85명인데, 이분들이 지금 장수자활후견기관 소속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운영비가 1억 5,400만원이고, 사업비가 9억 8,400만원인데, 그럼 1억 5,400만원중에 인건비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 집수리하고 하면은 인건비를 주는 것인가요?

예, 인건비이죠.

인건비를 준다?

사업비에 인건비, 자재대가 들어 있고만요.

운영비는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식대나 그런 것을 말하는가?

아니예요. 여기 운영비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이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취급 인원에 대한 인건비. 자재대하고....

애쓰신 분들이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이니까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주셔야 하고, 그다음에 8쪽에 주민자치센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5개소, 계남, 천천, 계북, 번암, 장계 이렇게 되어 있고, 안한 곳이 장수하고, 산서만 남았는데, 현재 2006년도 지정계획은 없어요?

이문제는 어쨌든 자치센터를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번암과 같이 복지회관이라든가 그렇게 같이 하는 방안 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전에 4,500만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그것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없어진다. 왜 이것을 또 제가 물어보냐면, 산서도 어차피 면청사를 뜯고 새로 지어야 할 그런 형편인데, 그때 같이 추진을 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재무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면장하고도 협조를 해서 올 겨울에 계획이 세워진다든지, 혹시 하게 되면은 그렇게 협조를 해서.....

그때 청사정비라든가, 복지회관 건립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이고요. 지금 여성자원활동센터 여기에도 아까 장수사랑 후견기관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소외계층에 반찬을 만들어서 주고,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가정방문 봉사도 하고... 이것이 지금 대상자가 어느면에 집중이 된다든가 하면은 않될 것 같은데, 지금 골고루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대상이 어떤사람들이 혜택을 본다고 봐요?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1,926만 7,000원인데, 여기에 여직원 인건비가 있어요, 한 1.200만원정도 되고. 그다음에 운영비, 활동여비, 난방비, 활동행사비, 기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 읍.면에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읍.면만 편중되게 그렇게 않하고 있습니다.

산서에도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거의 행사할때마다 오고 하더라고요. 자기 가정사는 뒤로 미루고, 그렇게 봉사적인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반찬이라든가 이런 것은 괜찮은데, 무료급식 관계가 장수하고, 계남하고, 장계, 3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하는 것이, 장날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좀 배려를 잘 감싸주시고, 돌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관계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운영비, 간식비 이런 것을 그렇고, 난방비가 작년에 대비해서 얼마가 오른 것이예요?

난방비에 대해서는 개소당 20만원씩 올려 줬고, 간식비는 50%를 증액 3,000만원을 해가지고 당초에 30인미만에 대해서는 20만원인데 10만원을 더 올려서 30만원씩 주고, 50인미만에 대해서는 25만원인데 37만 5,000원을 주고, 100인미만에 대해서는 30만원인데 45만원씩 주고, 100인이상이 2개소 밖에 않되거든요. 거기가 40만원인데, 60만원씩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많이 받게 되었다고....최하가 192만원. 어쨌든 앞으로 심야전기보일러로 해준다면, 유가인상이라든가 그렇다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33만원에서 38만원까지 인상이 된 것이지. 그래서 192만원에서 230만원정도 받지요. 적은 곳이 192만원, 큰 곳이 230만원.

예.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더니 이것 괜찮겠다 해가지고, 일시에 한번 한 13억정도 되는데, 돈이 않되면은 그것을 빚을 얻어가지고 이자가 얼마나 되는가, 또는 기름값 절약비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비교를 하라고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난방비를 심야전기도 희망하는 개소부터, 또 여건이 좋은데부터 해나가야 물론 되겠습니다만은, 장점이야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런 또 단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 단점도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접객업소 관리 식중독예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식중독예방을 집단급식소는 1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예요? 어떤 부류? 학교가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군청도 해당되고요. 센터, 보건의료원, 어린이집 전부다 해당됩니다.

그럼 18개소 밖에 않되는가. 그런데 출장을 2~3명으로 해가지고 확인 된 것이 있어요?

분기에 1회씩 하니까요. 하절기에.

하절기라도 특히 그러한 계절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위생이나 식중독을 철저히 예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양해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수읍에 보면은 개정리 하평에 있는 경로당을 보면은, 옛날에 민가를 사가지고 경로당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이제 고가가 되다보니까 집이 아주 형편이 없고, 또 관리도 않하고 그렇다보니까 도저히 경로당이라고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못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으로 봐서는 신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겼더라고. 그런데 그 경로당 신축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회관을 신축하면은 지금 30평 기준 해가지고 4,000만원을 금년부터 지원이 된단말이여. 그런데 경로당을 만약에 신축을 해야 겠다. 그래서 상황을 봐서 신축을 해야된다라고 했을때, 거기에 대비책이 강구가 될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그런데 경로당을 다시 신축할때는 우리부서에서 않하고, 회관이 내내 경로당이잖아요. 민원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회관을 지어가지고 경로당 간판을 걸고 경영을 해서 쓴다고.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않되어 있어. 회관은 말하자면은 할머니들이 차지를 하고 계시고, 할아버지 경로당은 먼저 회관을 짓기 전에 할아버지 경로당이 설치가 되어 있어. 우리 조계장이 혹시 아실련가 모르겠어요. 거기에 가서 보면 아주 노인분들이 도저히 생활을 못해. 그런 정도로 되어 있어. 그래서 가서 보니까 냄새가 나서 솔직한 얘기로 들어가서 오래 있지도 못해. 그런정도로 해가지고 노인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경우 신축을 해달라 해야겠다고 했을때, 어떤 그런 강구책을 모색할 수가 있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 보는 것이예요.

그런데 어려운 것이요. 어떠한 경로당 신축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과에서 주택융자를 해주잖아요. 그렇다면은 최소한 2,000~3,000만원, 교촌 회관도 다시 지어가지고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마을에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평 같은데는 사실상 영세마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관은 민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은, 경로당 사업은 우리 민원과에서 그런 어떤 관계가 서로 되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가 싶어서 물어 본 것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 생각은 전혀 고려도 않해봤어요?

예.

한번 고려를 해봐야 겠어요. 올해는 거기를 신축을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대로 예를 들어서 심야보일러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하는 과정에, 거기는 심야보일러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굉장히 내가 불안하더라니까.

마을 부담금이 없으면....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혹시라도 내년도에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어떤 대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4페이지 자활후견기관에서 근로유지 형, 말하자면은 거기 취업대상자 신명, 이것이 지금 계속 2005년도에도 했을것이고, 2006년도에도 하는데, 전주노동사무소에 의뢰해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재취업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계속 교육 받고, 그것으로 끝나고 그런 것이여? 무엇인가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여.

우리가 전산으로 해가지고 취업대상자가 이렇게 있다 해가지고 그 자료만 주지,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대학교, 대학원 나온 사람들도 놀고 있는데.... 좀 어렵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 형식에 불과 한 것이여. 참 이것이 사업인가 싶기도 하고.

수급자 중에서 취업할 수 있는 젊은층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재취업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렇는 것 아니냐는 말이여. 그리고 복권기금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예요?

이것이 2005년도까지는 읍.면장이 관리를 하면서 간병있잖아요. 빨래를 해준다거나, 청소를 해준다거나, 어떠한 그런 간병사업을 읍.면장이 주관해서 실시를 했는데, 당초에 그렇게 했다가 금년도부터는 후견기관에다가 줘가지고, 거기에 보면 외지가사간병사업단이 있어요. 복권기금사업단은 완전히 100% 국비사업이예요. 이것 정산도 별도로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읍.면장이 하는 것보다는 후견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오늘도 5명 가정봉사 파견했거든요. 장수교회하고, 수양원하고, 천천교회, 장계, 산서에서, 산서만 오늘 않오셨더라고요. 4개소하고 후견기관에 대표자를 오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간병사업이라든가, 재가복지시설이 늘어나면서 많은..... 모아놓고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혜택을 주는데, 이것을 장수군에서 봤을때는 각 읍.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천천에 있다고 해서 천천, 장수에 있다고 장수만 하면은 않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좀 분류를 해가지고 천천에 있는 시설은 천천하고, 장계에서 한다든지, 또는 수양원은 어디하고 한다든가, 이렇게 지역을 해서 최대한대로 거기에서 뽑아주고, 거기에서 나머지 인력을 갖다가 후견기관에서 맡아서 가사간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협회에 중식을 많으면은 한 15명, 그렇지 않으면은 한 7~8명이 계속 중식을 거기에서 자체 해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점심을 전담하는 공공근로사업 하는 분이라도 한명 배치가 된다든지 하면은 좋겠는데, 이것이 상당히 자체에서 밥을 해먹을려니까 간사가 밥을 하고, 다른일도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내가 밥을 해주러 왔느냐 이렇고, 또 거기에서 사원들 보수를 줘야 될 것 아니냐. 등등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명 점심을 담당할 수 있는 인원 배치는 해줄 수 없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 보는 것이예요.

한번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버 검토를 해봐요. 주어진 여건에서 와서 말하자면은 챙겨만 주면 되니까. 점심을 장애인들한테 가서 밥을 먹고 오라고 할 수도 없고, 밥먹을때 되면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렇게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거기에 권영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이 간사로 있으면서 아버지 불편하니까 여기에서 내가 주방시설도 있으니까 밥해 드릴께요 한 것이 그것이 발단이 된 것이예요. 그래가지고 인원수가 7~8명에서 많으면 15명 이렇게 되버리는 것이여.

그럼 주식은 어떻게 하고요?

주식은 운영비에서 보태고, 또 다른데에서 들어오고 해가지고 버티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밥하는 것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점심시간만 할애만 해주면 좋겠어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 여기 보니까 자립자활기금 1,500만원, 이 자활기금을 갖다가 융자를 받으면 생활보호대상자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기초수급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기초수급자가 이 자금을 받아서 무엇인가는 자기 자력으로 해볼려고 노력을 한단말이예요. 그런데 이 자금 때문에 수급자 지정 받는데 영향이 있으면은 또 문제가 있단 말이여.

이것은 융자금. 빚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전에는 이렇게 알았었다고. 이 자금을 받으면 수급자 명단에서 말하자면은 제외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빚이니까 관계가 없다. 그리고 11페이지 아동복지증진사업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6개소, 여기 6개소가 어디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공부방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아동만 해당되는 공부방인가, 지금 예를 들어서 대성리라든지, 장계교회라든지, 등등 거기 공부방을 얘기하는 것인지?

6개소가 있는데, 천천월곡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작년에도 운영비를 조금 줬습니다만은, 유일하게 공부방에는 거기에만 운영비를 줬습니다. 예산이 거기 밖에 없고, 또 장영주씨가 하는 산서 공부방이 있고, 대성리 공부방이 있고....

지금 거기 공부방이 운영이 되던가요? 내가 요즘에 보면은 겨울방학때 복지회관 들어가는데 눈이 소복히 쌓여서 발자국이 없는 것을 봐서, 저기에 지원을 않해주니까 문을 닫아버렸는가 하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장계 공부방이 있고, 무진장 공부방이 있고, 한누리 공부방이라고 이렇게 6개소가 있는데, 이 공부방 6개소 중에서도 유일하게 작년도 4월부터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준곳이 있고, 공부방을 보고 포괄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라고 합니다. 여기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법적근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조건 등록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이 5평이상, 또 음식을 조리하는 식당이라든가, 조리실이 10평.

그래서 여기가 물론 아동복지사업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하니까, 아동센터 공부방을 여기에다가 명기를 하고, 천천월곡교회에서 운영하는데 2005년도에는 1개소만 지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이 문제도 애향교육진흥재단기금에서 일부를 2004년도인가 지원을 했었다고, 그것이. 그래가지고 작년에 그것을 지원을 못받고 있는데, 거기하고 어떤 연계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를 하던지 해야 할 것 아니냐.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사업비가 없으면, 공부방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요즘은 정말로 아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만원 주던 것이 30만원 인상해가지고 출산장려금 50만원을 주고, 또 어제 김완주시장 얘기가 나오던데, 90세이상 노인들 3만원씩 월수당 주고, 또 내년도에는 80세이상 주고, 등등해가지고 하고 그렇던데, 전주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그런 사업은 지금 순창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장수군 같은데에서 사실은 노인들 90세이상이라든지, 85세이상, 그 사업을 전개를 해야 돼요.

우리도 그때 양해도 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셨잖아요.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어 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마을에 나가서 보니까, 보통 85~90세이상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100세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때 양해도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조례안 내가지고 입법예고 중에 있고, 우리가 90세이상자를 조사해 보니까 142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만원씩 계산을 하더라도 한 5,00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군수님께서 좋다고, 한번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지금 결심을 맡아가지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마을마다 가서 보면은 아닌게 아니라 참 무의하게 화토치고, 무엇하고 하는 것도 매일 그렇고, 그냥 앉아서 놀기도 힘이 들고, 또 요즘은 웰빙이다 무엇이다 해가지고 걷기운동, 요즘 농촌에도 대성리라든지,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최소한 회관에 런닝머신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벨트맛사지, 그것 가격이 좀 비싼 것이 있고, 싼 것이 있고 그런가요? 어떤가요?

런닝머신이 보통 150만원정도 갑니다.

허리 벨트맛사지 하는 것은?

그것은 한 30만원정도.

체중계 같은 것은 대충 얼마나 가요?

체중계는 저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건사업으로 해가지고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농업인 건강교실해가지고 거기에서 다 사줬습니다. 그것이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지금은 그 사업이 없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출처라든지,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되겠고만. 올해 농업기술센터에 그런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대리 마을을 갔더니 150만원짜리인가 있는데, 이것이 사람이 올라서면은 벨트가 어떻게 되는가 작동이 잘 않된다고 그려.

그런데 그것을 150만원짜리로 구입을 했데요. 그런데 그것 얼마 사용을 못한다니까요. 최소한대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300만원이상으로 사야 된다니까요.

그럼 아까 벨트맛사지 그것은?

그것은 저렴할 것입니다.

그것은 한 40~50만원정도 하는가요?

그 늘어난 원인은 당초에는 남.녀 공통 노인수가 20인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전기시설이라 든가, 수도시설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각처에서 너무나 인원이 많다고 해가지고 10명으로 완화를 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많이 증가가 되었고, 또 할머니 노인당을 별도로 할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가지고 많이 해줬어요. 그렇다보니까 1개 건물에서 2개 운영하는데가 있어요.

내가 다른데는 모르는데, 장수 송천리마을은 회관을 건립할때부터 자기 동재로 건립을 했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적으로 혜택을 못봤어. 그런데 지금 거기도 인구가 단일부락 치고는 제법 큰 동네란 말이여.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동일건물이라고 해가지고 몇 년전부터 말하자면은 할머니경로당을 분리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절대 동일번지내에서는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다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할머니경로당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귀가 있고, 눈이 있으니까 동일 건물에 있으면서도 말하자면은 분할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나한테 원망을 하는 것이여.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대체 의원은 나중에 허튼소리 하게 되는 식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란 말이여.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미심적고, 그래서 그 인원수 비례해가지고 할머니경로당을 분리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검토해서 공정성 있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잘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어느과에서는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가 바뀌고 그렇면은 시책 같은 것이 법이 개정되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고, 개선이 되고 그렇는데,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시설을 보완하고, 그런 법이 많이 개정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몇가지 사무상 이해 못한 것이 있는데, 3페이지 출산여성 해산비 50만원. 이것 한사람 앞에 장려금으로 주는 것인가요? 출산할 때 간호비로 주는 것인가요?

해산비 작년까지만 해도 20만원씩 줬는데, 수급자 여성이 출산을 했을 경우는 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사람당 장려금으로 준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예. 출산할때마다.

이 말은 그러니까 해산비가 아니라, 출산장려금이고만. 지금 복지과에서 취급을 하는가요?

이것을 의료원에서 주는데, 수급자들만 저희들이 줍니다.

내 얘기는 지금 다른데를 보면 출산장려금을 엄청나게 주고 있는데, 지금 출산장려계획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예요?

지금 의료원에서.

그다음에 또 교육급여내 학생급식비인가, 230명이면 많은 인원인데....

예, 중학생들이예요. 한 230명 되는데, 이것도 수급자 자녀. 그래서 중학생에게는 학용품대하고, 부교재대를 주고....

급식비인데 왜 학용품대가 왜 들어가요?

교육급여 해가지고, 준다는 것이지 밥준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내가 전에 자치행정과를 보니까, 전체 중학생의 50%로 해서 9,500만원 나가는데, 1억 2,500만원이 나가서 내가 이해할 수 없어서 물어 보는 것이예요. 중학생이 이렇게 많아요?

중학생, 고등학생이요.

알았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기 몇페이지로 해서 장황하게 일을 많이 한다고 해놨는데, 우리 의정정보를 보면은 매마다 자치센터 운영에 문제점이 않나온 것이 없어요. 읍사무소 같은데는 주민자치센터가 없고, 거기에서 큰 것으로 몇가지 짚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농촌지역은 마을과 인구가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교통이 불편해서 못나온다 이 얘기여. 천천면 예를 들어서 연평리가 6km나 되고, 장판리도 그렇고, 거기에서 가겠느냐 그 얘기여. 현실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얘기여. 그리고 프로그램이 꼭 고정되어있다 이것이여. 그 식상해서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소재지를 중점으로 있는 사람들만 한다 이 얘기여.

저도 신문내용을 봤는데요. 그래서 각 마을단위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계북면 같이 수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가지고 마을로 순회하면서 봉사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몇 개소 나온 얘기를 종합적으로 보면 농촌이니까 농번기때는 탁아소를 좀 이용해달라. 그것이 제일 많아요. 탁아소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해결해 봐요.

탁아소는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은 장수, 산서, 장계나 있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탁아소를 어디에서요? 마을에서요?

아니, 자치센터에서.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주민자치센터내에다가 탁아소 성격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 아니여.

그것이 종합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온 여론사항이여. 자치센터 담당 말이예요. 이것이 지금 입법예고 되었지요? 자치센터위원장 임기가 1년에서 2년, 꼭 면사무소에다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면 이외의 건물에 자치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그런 것 아니예요.

사회담당이 합니다.

지금 많이 변동이 되었는데, 금년 1월부터. 무엇이 큰 것이 있어요? 같이 잘해보자 그 얘기예요.

하병남 장려수당이 작년에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랐고요.

예, 알았어요. 제가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건축물 출입구를 낮춰야 한다.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를 위해 횡단보도나 출입구의 방지턱이 낮아져야 한다.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이 그렇게 됐어요. 횡단보도나 건축물 출입구 등 현재 3㎡에서 2㎡로 낮춰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반드시 계도문과 신고전화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리고 셋째로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좌우 공간면적이 0.75m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한다. 그리 고 네 번째는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등의 높이는 지금 1.1m이하에서 0.7~0.9m로 조정해야 된다. 앞으로 시설하는데도 지하철 등 승강기 등에 부착된 장애인 전용이 아니라, 이것을 다 묶어가지고 노약자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300명이상에서 금년도 200명이상으로, 내년 2007년도에는 100명이상으로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어.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이 변화를 갖고 있어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좌우간 우리 의장님이 얘기를 하는데, 특히 말하자면은 우리 자치센터라든지,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물 같은데, 건축법에는 이제는 반드시 경사로를 시설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관에 경사로가 않되어 있는데가 태반이여. 그것은 의무사항이란 말이여.

그전에 건축물은 어쩔수가 없고, 지금 짓는 것은 전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짓는 건물도 말하자면은 경사로가 않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부분에는 좀 같이 아까 저런 내용을 가지고, 민원과에다가 그 문제를 건축사들은 다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설계과정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회관건물 짓는데 그것이 잘 않되어 있는데가 많아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의회가 내가 있어서라기 보다도, 그리고 특히 아까 참 좋은 얘기가 나왔지만은, 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를 통행을 하기 위해서 편익제공을 하는 것이여. 그런데 장애인 소리만 나오니까 장애인들만 다니는, 장애인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여.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도 그런 어떤 시설이 다른데는 모르지만, 의회는 군민의 전당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이것이 않되어 있는 것이여.

더 질의하실 의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않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환경보호과, 민원과, 보건의료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