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재무과장 한유택입니다. 2006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06년 새해 엄주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하시고자 하는 큰 뜻을 이루시고 영광의 축복받는 새 모습으로 돌아오는 6월을 맞이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성과, 2006년도 기본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정원 33명에 현원 32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이며, 담당사무는 부과담당, 경리담당, 징수담당, 재산관리담당, 세외수입담당, 복식부기담당, 과표담당으로 직제가 구성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2005년도 주요성과로는 공정하고 정확한 세정업무 추진을 바탕으로 엄정한 계약관리 및 투명 회계 정착을 뿌리내리고 체납액 해소를 위한 징수 강화 추진을 꾀하여 왔으며, 여유자금 운영 철저로 이자수입 확대와 알뜰한 국·공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였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06년도 기본방향에 있어서 추진목표는 지방세 목표 달성으로 자주 재정 기반 확충을 목표로 하고 지방세정업무의 개선 및 납세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여 엄정한 계약관리로 행정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으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과 미관리 재산의 발굴 및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점실천과제는 2006년도 지방세의 차질없는 부과·징수 준비, 인터넷 전자 수납제도 도입 등 납세편익 시책 추진, 개별주택의 정확한 결정·공시, 저금리 시대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증대, 공사발주계획 공개 및 전자입찰 집행,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실시로 회계의 투명성 확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로 무단점유 근절 및 잡종재산 매각 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5쪽, 2006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2006년 군세 목표액은 5십5억6천5백만원, 군민 1인당 군세 부담액은 평균 1십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방세 구제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질 높은 세무행정 운영을 위한 세무공무원의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처리와 납세자를 위한 납세편의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세 납부편의 시책 일환으로 인터넷 전자수납제도를 실시하고,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하는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 세원발굴 목표액을 5천만원으로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인터넷을 통한 납부방식의 추가로 지방세 징수율 증대에 기여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성실납세자 보호와 건전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7쪽, 2006년 세목별 지방세 목표액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재산세 부과입니다. 2006년도 재산세 부과 예상액은 건축물 2,375건, 주택 5,694건, 토지 24,023건으로 잡고 보유세 관련 신뢰세정 구현과 종합부동산세 지원을 위하여 토지·건물의 소재지별, 개인별 과세자료의 정비 및 공평과세 실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라 주택가격을 시가가 반영된 감정평가 방식으로 변경, 과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을 활용하기 위하여 총 14,238호에 대하여 2005년 10월부터 조사를 실시하여 2006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고액·고질체납자 강력 징수입니다.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고액·고질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집중적 관리를 통하여 체납 지방세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고액·고질체납자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확행 운영하고 관허사업 제한 및 형사고발 등으로 강화하고 징수불능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리 하여 체납세금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액·고질 체납세액은 임실군에 10명으로 197건에 2억5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쪽, 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금 조기 수납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과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발굴로 자체수입 증대를 꾀하여 2006년 목표액 1백7십억원의 세외수입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2006년 세입·세출 예산결산입니다. 2005년도 2천4십8억원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2006년 5월중 결산서를 작성하여 6월중 결산검사 및 의회에 승인을 거쳐 8월중 결산고시 및 공개를 실시하여 세입·세출예산 집행결과의 정확한 계수정비로 익년도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3쪽, 엄정한 계약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절차 이행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업체 공동도급 발주로 업체의 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자입찰 시행으로 입찰 참여 기회보장과 투명한 경쟁성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현황과 계약방법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은 복수예비가격의 균형을 유지하고, 50억원 이상에 대한 사업은 지역업체 공동도급 지분율 49퍼센트 의무화하고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전자입찰의 확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집행과 형평성 등 고려해서 수의계약 대상사업 가급적 지역업체 체결에 힘쓰겠습니다. 14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입니다. 2007년도부터 본격 시행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 운영기반을 조성하여 재무제표 및 통합재정보고서 산출로 다양한 정보제공에 힘쓰겠습니다. 15쪽,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현황으로 국유재산 32,909필지, 도유재산 12필지, 군유재산 25,896필지에 대해서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로 수익증대에 기여하고 정확한 공부작성과 현장 확인으로 알뜰한 재산을 보존하여 은익재산의 지속적인 발굴 및 소유권 보존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일수입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엄주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의 건강과 의원님들께서 계획하고 계신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시길 기원드리면서 200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정원은 26명인데 현원은 25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민원담당외 4개담당 직원들은 매일 민원인들을 편안하고 자상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민원인 대기실에 민원도우미 창구를 개설하고 6급 공무원을 배치해서 민원상담은 물론 민원을 대행처리 해주고 있고 민원처리 대기시간에 건강을 체크해 줌으로써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유기민원 처리기간을 2004년도는 57.5퍼센트, 2005년도는 59.1퍼센트를 단축시켜 민원을 처리해주어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분할·합병 등 토지표시가 변경된 지적 민원은 군에서 직접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실시해서 2005년도 3,210건에 대한 군민이 부담해야 할 등기대서 수수료 9천6백만원 수입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추천에서 전라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난해 12월에 행정자치부 심사를 받아, 오는 2월 우수기관 상사업비 10억원을 지원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민원인이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해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대행처리 해주고 있는 등 민원행정 서비스 혁신과 민원인 감동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쪽, 금년도 민원업무 추진목표는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을 통하여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실현케 하고, 부동산거래의 안정을 위해서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으며, 3차원 지적제도 도입과 토지관련 정보의 완전한 전산구축을 실시하고,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으로 건축질서 확립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중점 실천과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 지속 시행입니다. 2005년도 주요성과에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유기민원을 금년도에도 단축계획은 50퍼센트로 하고 목표는 60퍼센트 이상 단축하도록 적극 추진하여서 민원인들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민원안내 및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운영입니다. 민원실 대기실에 민원인이 잘보이는 곳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군정홍보는 물론 생활정보 민원인 안내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해서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현실에 맞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월 1일 기준한 공시지가는 5월 31일에, 7월 1일 기준한 공시지가는 10월 31일에 결정 공고하게 됩니다. 추진일정표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부동산 효율적 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최근에 부동산에 대한 신고업무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고업무는 토지개발에 있어 도시구역 300평이상 도시지역 외 지역은 500평이상 개발할 때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토지거래 질서 확립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를 철저하게 지도단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거래 당사자는 과태료를 취득세의 3배 이하를 중개업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사후관리와 외국인 토지 신고 및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등 신고업무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신고업무에 대한 부단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현장설명제 운영입니다. 그동안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우리군민과 평가사가 현지를 조사해서 처리했던 것을 앞으로는 이의신청 토지 현장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해서 민원인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가를 결정하게 된 토지특성과 과정 등을 설명하는 등 상호의견을 교환해 지가를 재조정 반영해서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하는 한편 지가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실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본 특례법은 2004년도 4월 1일부터 금년도 말까지 2년 9개월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는 총 19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중 6건만 분할신청을 해서 처리되고 나머지 13건은 토지경계선 합의도출이 되지 않아서 분할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에서 적극 조정역할을 해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입니다. 영구 보존토록 되어 있는 지적공부 정리자료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전산화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동안 2004년, 2005년 2차년도에 걸쳐서 1천2백만원을 들여 40.4퍼센트 전산화를 마치고 금년도에는 6백여만원을 들여서 20퍼센트의 전산을 조속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전산화 사업도 2004년부터 2008까지 5년 동안 실시하는 전산화 사업입니다. 2004년, 2005년 2년 동안 42퍼센트를 마치고, 금년도에는 1천8백만원을 들여서 22퍼센트 전산화를 조속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007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미등기 토지가 해당이 됩니다. 부동산특조법 보증인 561명 위촉과 교육을 마치고 앞으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인터넷 홈페이지와 군·읍·면 게시판에 2개월 동안 공고를 마친뒤에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확인을 실시해서 보증사실에 진위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해서 본 특조법 시행 이후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이 이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전국확산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관련하고 있는 토지정보 시스템과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종합 정보망을 통합운영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업무처리에 간소화를 통해서 사용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토지정보 시스템을 확산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시·군 확산설치 시행 기간이 오는 4월 6일부터 실시되는데 시행일 이전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본군의 주택개량 대상이 4,192동 중에서 작년도까지 3,010동을 개량해서 72퍼센트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는 30동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빈집정비는 총 1,607동 중에서 작년까지 1,169동을 정비해서 73퍼센트를 마치고 금년도에는 12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해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은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설치와 마을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정주기반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32개 지구를 지정해서 작년도까지 16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마치고 금년도는 2개 지구에 대해서 국비 70퍼센트, 군비 30퍼센트로 2십8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 1월중에 2개지구 마을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2월에는 마을주민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한 다음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해서 4월중에는 사업이 집행되어 연내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건설교통부로부터 금암지구, 향교지구, 상·동후지구 등 3개 지구를 지정받아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1차적으로 3개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16일 임실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한바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 12월 9일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전라북도 사업추진 방향설정이 잘못되어 각 시·군의 정비계획안이 상이하게 수립되었다는 이유로 각 시·군의 정비계획안을 전부 유보제출 되어서 그동안 전라북도와 각 시·군이 사업추진 방향을 재설정하고 정비계획을 재조정해서 주민들에게 공람 공고를 마치고, 오는 2월 10일에 임실군의회 의견을 다시 청취한 다음 전라북도에 재심의 중에서 지구지정고시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지난 1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수면장으로 근무하다가 주민복지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엄주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새로 생긴 복지기획담당 이명근 담당 보건행정담당을 했었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김용석 담당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이환기씨는 12월에 빙판에서 넘어져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설영옥 담당입니다. 위생담당 이준백 담당 입니다. 그래서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민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성과, 2006년도 기본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기획담당이 신설되어 현재 16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3쪽, 복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0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임실군이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회에서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7쪽,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활용 가능한 자원을 조사하고 지역복지사업의 우선순위 및 달성목표를 지역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결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군민의 8퍼센트이고, 노인 인구수가 군민의 25퍼센트, 장애인이 군민의 7퍼센트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년 7월 30일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지역사회복지 계획 마련, 주민공청회 및 의견수렴, 지역복지협의체 심의 및 확정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6년 6월말까지 도에 제출하고, 시행은 2007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자립지원입니다. 수급자가 군민의 8퍼센트인데 소득 인정액 기준은 1인가구 4십1만8천원이고, 7인 이상이 되었을 때는 1십8만9천원으로 1인증가 될 때 곱하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십5억4천3백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급자 급여지급, 자활사업 지원, 근로소득 공제사업, 복권기금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의료급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으로는 사업비가 5십9억4천8백만원으로 군비가 4퍼센트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군에서 집행했습니다만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병원에 지급을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도에 분기별로 불입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복진료 청구비 환수, 상해외인 확인관리 및 의료대상자의 정확한 자격관리로 의료보호기금의 누수방지 등 최대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임실자활후견기관 운영입니다. 2002년 7월 1일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 가지고 임실읍 이도리에 관장외 5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억8천7백만원으로 농촌환경개선, 복합영농사업, 집수리, 복지간병도우미, 밑반찬 만들기, 하우스영농, 방과후공부방 등 7개 사업을 하고 또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등 금년도에도 착실하게 수급자가 생계에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11쪽, 천원으로 사랑을 나누는 모임 운영입니다. 2005년도 3월부터 임실군 특수 시책사업으로 운영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까지 해서 1,163명이 참여하여 8백5십3만7천원이 모금이 되어 가지고 7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매월 14일경에 지급하는데 대상자 선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수혜 대상자가 엄선되도록 노력하고 월 1백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꼭 1백만원을 주어야 한다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전 군민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를 해서 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은 총 16개 분야가 있습니다. 16개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장애인으로 2,461명이 되어있는데 사업비는 1십2억2천7백만원이고 추진계획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장애인 연합회관 신축공사비 7억8천3백만원을 비롯해서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임실군 장애인 연합회 회관 건립입니다. 군청 뒤에 철근, 골조 스라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53.8퍼센트 완성이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1억8천3백만원이 추가로 되어서 금년도 5월에 개원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 국가유공자 기념탑 성역화 사업입니다. 3.1운동 기념비와 충혼불멸탑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탑이 없어서 한곳으로 장소를 모여서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후손에 전하여서 충의정신을 고취하고 군민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5억원 정도 되는데 군비로 토지매입비 1억2천만원이 확보 되어 가지고 부지물색을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국고보조금 미확보로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하든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인구 65세 이상이 군민의 25퍼센트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 상당히 심혈을 기울어야 할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금년에는 2십1억2천8백만원인데 경로교통수당 지급 등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위해서 현재 경로당은 294개소에 8,131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십1억4천만원인데 노인복지회관 신축 및 경로당 신축, 경로당 보수, 오수 노인회 신축 부지매입비 2억원 등 노인편익시설 확충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돌볼가족이 없는 저소득 노인을 입소시켜서 의·식·주를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우리군의 원광수양원, 사랑요양원, 안나사랑원 3개소에 162명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홀로사는 저소득 독거인의 수용보호로 생활안정에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군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사업비가 8억1천9백만원이며, 2005년 12월에 시공사와 계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부안소재 금양이엔시 건설과 계약을 해서 해동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8월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지외 포장공사비로 소요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19쪽,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원광수양원에서 하는데 부지가 842평이며, 건축연면적은 3층으로 해서 503평입니다. 정원은 70명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7일 14시에 현장설명을 하고 2월 17일 입찰을 합니다. 다음에 노인실비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삼계면 오지리 동초등학교 부지에 건립을 하는데 사업비는 1십1억1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8월에 준공목표로 해서 금년 6월에 국고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사업을 일정별로 착실하게 추진해서 내년도 8월에 개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요보호아동 보호·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아동에 대한 안정적 보호·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자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보호아동, 결식아동 등으로 해서 사업비가 5억9천2백만원으로 요보호 아동에게 경제적인 지원 및 정서적인 보호·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만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 지원으로 가정복지 증진에 도모하고자합니다. 보육시설 수는 우리군 관내에 12개소 종사자는 75명, 보육아동 수는 581명 정원이 806명에 비해서 미달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1십6억4천6백만원으로 앞으로 편법이나 탈법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의 방지를 해가지고 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의 여성단체는 10개 단체에 6,417명이 조직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여성단체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로 행정에서 지원해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지원입니다. 모자가정 세대와 부자가정 세대가 총 35세대 100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보호비 지원35세대 100명에 대해서 1천3백6십1만8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입니다. 관리대상은 식품제조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자동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해서 총 303개소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를 문제업소 중심으로 철저히 점검 강화해서 부정·불량식품 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식중독예방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377업소로 일반음식점 349, 집단급식소 28업소이지만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110개소와 집단급식소 27개소로 137개소 집중관리를 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많은 3월에서 8월에 집중 지도·점검을 하고,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 실시와 식품접객업소 환경 정비로 쾌적한 업소 환경과 친절로 다시 찾고 싶은 임실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6쪽, 향토음식발굴 육성입니다. 향토음식발굴을 다슬기탕과 용봉탕으로 품목을 선정해서 2개 품목으로 집중 육성해서 임실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이미지를 한층 더 제고를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무신고·퇴폐·변태업소 근절입니다. 식품접객업소 397개소, 공중위생업소 99개소를 관리하는데 앞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월2회, 무신고 업소를 과감히 폐쇄하도록 무신고 업소를 단속하여 적발시 신고 유도 또는 영업장 폐쇄 및 봉인하는데 관리카드 비치 책임자 지정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소 단속시에는 실명제 정착하기 위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즉, 음식업조합 직원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무신고·퇴폐·변태업소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린데 대하여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석환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는데 이번에 바뀐 곳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화담당 이한재 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주완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지난 한해동안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성과, 2006년도 기본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현재 32명인데 현원은 31명으로써 환경 8급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2쪽, 담당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05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서부권 농어촌 상수도 사업과 동화댐 광역상수도사업, 간이상수도 보수 및 정비, 임실상수도 확장사업, 상수도 확장사업 지사, 성수, 임실, 오수, 신덕 등 약 88억3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군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과 오염하천정화사업에 267억4천9백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오염물질배출업소 지도·점검 철저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배출업소 점검과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축산폐수배출시설 점검을 일제히 실시를 했습니다. 4쪽, 국토대청결운동 및 생활쓰레기의 적정처리 자원화를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은 5회 약 7,000명을 동원했으며 농약공병, 폐비닐 등 재활용품을 606톤 수거하고 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을 1억4천만을 투자해서 해결했습니다. 기타사업으로 환경교육관 위탁관리와 강살리기 운동을 7개 단체에서 참여 활동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5쪽, 2006년도 기본방향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환경관리담당 업무로 환경오염사고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현재 오염사고 유발원은 공사장, 공장, 교통사고 등 다수가 있습니다. 방제방지 비축량으로는 오일휀스가 750미터가 있고 유흡착포, 유처리제가 있으며, 기타장비로는 보호장갑 외 6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사고 기동처리반을 13개반에 30명으로 구성해서 각 읍·면, 임실 소방파출소, 환경위생사업소, 환경보호과, 전주지방환경청, 전라북도로 추진하는데 먼저 신고가 들어오면 임실경찰서와 임실소방파출소에 협조를 요청하고, 전주지방환경청과 전라북도에 보고하고, 상황전파반과 현지 방재지도반으로 기구를 조성해서 기동처리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으로 부과대상은 10,930건에 2억6천1백3십8만8천원인데 현재 징수실적으로는 7,033건에 1억8천5백3십5만4천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82퍼센트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2,106건에 4천7백6십8만9천원은 체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질체납, 차량이적, 거소불명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용역을 8천7백만원에 실시해서 JTV전주방송에 군수님과 김용환 의원님이 가셔서 토론 및 도에 해제 건의하는 등 언론에 공개를 했으며, 금년도 1월 6일자로 도청 수질보전과에 용역 1식을 참고로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정읍시와 김제시와 협조 공문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옥정호 수질측정기준 선정 및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현재 관리인원이 전체적으로 11명이 필요한데 현재 3명이 근무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 옥정호 외래어종 포획행사 실시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금년도 계획을 2월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3회정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전체배출업소가 95개소, 비산먼지 사업장, 유독물 등록업소, 기타수질 오염원 등 합쳐서 249개소가 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환경오염 예방위주 환경지도 관리하고 오염물질배출시설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토양오염에 그치지 않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시행입니다. 현황은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우리군내에 9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점검업소로 20퍼센트를 정해서 등급별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지정서를 5월중에 교부하고 연중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배출사업 계획을 자율적인 환경관리가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3쪽,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허가대상이 196개소, 신고대상이 337개소 합쳐서 533개소가 있습니다. 무허가 축산시설 허가이행 지도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서 오염부하량이 높은 축산폐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1월 1일 현재 등록대수가 9,264대수입니다. 앞으로 3,690대 총 차량의 약 40퍼센트를 단속계획으로 잡고, 자동차배출가스를 무료점검, 매연과다 발생차량 신고, 감시 활성화, 자동차 공회전 제한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다음은 상수도 담당 업무로서 마을상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 대상이 마을상수도가 67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103개소 합쳐서 170개소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확보된 예산안 2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 1억9천8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쪽,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운영 내실화입니다.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금년도 계획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은 임실, 오수, 관촌, 신평 4개면 4킬로미터에 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교체와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관로가 8.5킬로에 8억5천만원이 소요가 되고, 임실정수장 수질개선사업에 4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후관 개량사업과 급수 보급률 증대에 철저를 기해서 깨끗한 음용수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전체 송수관로가 8,625미터, 배수관로가 132,248미터, 급수관로가 120,425미터로 총 26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보면 유수율이 53퍼센트로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후관을 개량을 해야만이 유수율 증대 및 누수율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4.3킬로미터에 대해서 4억3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임실, 오수, 관촌, 신평에 깨끗하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3억2천만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1회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쪽,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금년도 계획으로 배수관로 15.6킬로미터로 성수와 오수지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15억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확보된 금액입니다. 금년 8월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임실 서부권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여기도 금년도에 약 20억원을 들여 가지고 금년도 12월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임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임실군 관내 임실읍, 운암면, 신덕면 3개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배수관로가 63.4킬로미터, 배수지 3개소를 설치하고 가압장 2개소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0억원으로 국비 50억원, 군비 4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까지 4년간으로 현재까지 지방투융자심사 완료를 했고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상수도 사업인가를 3월중으로 해서 4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년도별 생산원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06년도 인상율은 현실화율 및 원가상승 등을 고려하여서 약 17에서 20퍼센트 정도 인상율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평균단가가 톤당 506.3원인데 앞으로 579.7원으로 인상을 올릴 계획이고, 현실화율 55.72퍼센트에서 63.8퍼센트 해서 여기에 따른 요금 수입은 약 9천6백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 계획은 상수도적정요금 산정을 위한 자산평가 용역을 4월까지 실시를 하고,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물가대책 위원회와 조례규칙 심의회, 임실군의회 심의를 거쳐서 6월중에 요금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으로서 상수도관리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현재 시설현황으로 보면 우리군 상수도 사업은 시설용량이 1일 9,700톤이며, 임실정수장이 7,000톤, 광역상수도가 2,700톤으로 보급률이 38.7퍼센트입니다. 전국평균을 비교해 보면 89.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12,959명으로 보급률은 38.7퍼센트입니다. 시설용량은 말씀 드렸고, 유수율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53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으로서는 상수도담당 외 14명, 현재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각종 자금을 지원 받아서 시설확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31억원이 지원됩니다. 장을 넘겨서, 필요성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노후관교체가 약 62킬로미터 1백억원 정도 소요되는 판명이 되었습니다. 시설 개보수 등 막대한 관리비용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열악한 임실군 지방재정으로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노후관로로 인한 수도관이 수시로 파손되어 가지고 운영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명절같은 때는 수시로 많이 파열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와 정수시설 개보수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잘 투자되어야 녹물발생 및 유수율 상승 등에 효과가 나타나며, 투자이후에도 전문인력에 의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상수도 사업은 동화댐 광역상수도와 서부권 지방상수도, 임실상수도 확장사업 등으로 급수구역과 상수도 수용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고 향후 이에 따른 관리 인원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인원으로 판단해 보면 서부권이 11명, 광역상수도 9명으로 해서 약 20명 정도 소요가 됩니다. 관리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약6억원 정도가 신설된 상수도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용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수도 수탁 추진 완료시 소요인원과 인건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상수도 관련 민원과 강화되는 수질관련 법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 운영관리 기관에 의한 상수도사업 운영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을 넘겨서, 위·수탁 후 상수도 업무분담 및 고용전환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수도 인력이 15명중 9명은 기능직, 청경, 일용직입니다. 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른 소요인력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명 정도가 됩니다. 일반직 6명, 기능 4명, 청경 2명, 일용 8명입니다. 상수도 고유 업무를 위한 최소인력은 6명 정도만 있으면 되고, 그 나머지 인력은 고용전환이 가능합니다. 고용전환을 한다면 상수도 담당업무와 민간위·수탁 업무가 표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를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노후시설물 개대체, 노후관로 및 계량기 교체 등은 민간위탁에서 하고 상수도 업무는 기본업무, 확장업무만 추진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투자비의 효과적인 조달로 지방재정 군비가 부담 경감되고, 전문인력에 의한 수질관리로 수돗물 신뢰도 향상이 되고 유수율 제고에 의한 원가가 절감이 되고, 상수도 관련업무 경감으로 인해서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수도시설 신설시 소요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6억원 정도 절감이 가능합니다. 노후관로 개량에 따른 예산절감이 약 1백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절감이 되고, 앞으로 계획을 한다면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해서 군정조정 및 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체결하고 전문진단을 수립하는 등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 별도로 간담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하수도 담당업무로서 임실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현황을 생략드리고, 금년도 계획으로는 국비4억2천4백만원, 군비 1억8천8백만원 해서 6억1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혼합운영 계량시스템 및 하천제방 및 조경공사 등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가 완공이 되면 위생사업소로 이 사업을 이관할 예정입니다. 26쪽, 오수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고도처리시설 사업입니다만 사업비가 36억원에서 국비가 25억원, 군비가 11억원입니다. 2007년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책임감리를 2월중에 선정을 하고 2차분 공사는 7억9천9백만원을 들여서 심바이오 설비와 여과조시설, 기계·전기·계장설비 등을 금년 12월까지 목표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위생사업소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2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하수관거 7.310킬로미터 임실, 오수, 관촌면 시내 유입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4십2억8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계획 공정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으로서 청웅면 구고리, 신평면 원천리, 신덕리 수천리, 강진면 갈담리, 덕치면 회문리, 성수면 학당리입니다. 성수면 학당은 설계지구이고 5개지구는 현재 착공을 하고 동절기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역시 2007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6월까지 임실하수도내에서 설치를 하고 금년도는 31억1천만원을 들여서 계속공사 6개소와 임실읍 신안지구는 추가로 되겠습니다만 2월중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기간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임실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역시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공정은 58퍼센트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13억5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수생식물 식재와 친수공간 조성, 저수로 습지 3개소, 하중도 3개소, 어도 및 호안공사 등 3킬로미터를 계획기간 동안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오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하상정비가 5킬로미터이고, 징검다리 및 하중도 4개소, 어도 3개소, 수생식물 갯버들외 15종 등을 식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5십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2007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공회사 입찰을 2월중에 실시를 해서 1차분을 착공하는데 친수공간이라든지, 어도설치 등 계획기간 중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오수처리시설정화조 관리입니다. 신고 후 준공된 것이 현재 2,216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정화조 내부청소를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해서 효율적인 오수처리 시설로 해가지고 하천 수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미화담당 업무입니다. 생활쓰레기 분기수거 및 자원화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이 12개 읍·면중에서 236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관리인원은 42명이고, 관리장비가 10대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92,455매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1억1천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올렸습니다. 금년도 쓰레기 종량제 236개 마을에 실시를 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강화, 영농폐비닐 집중수거로 자원화 해서 생활쓰레기 감소로 깨끗한 생활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쓰레기매립장 적정 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쪽,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공장이나, 감염성 폐기물 전체 817개소가 폐기물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 사업장을 정기 지도점검하고, 폐기물발생사업장 법정교육을 실시해서 청정임실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관촌매립장 차수막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4,843평이 매립면적이 되어 있고, 매립용량은 173,433입방미터입니다. 금년도와 2006년 6월까지 해서 15억원 전액 국비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관촌매립장 차수막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차수막은 8,913평(29,465평방미터), 옹벽 1식 해서 10억원 정도 금년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사발주 및 착공은 3월 정도에 하고 사업준공은 12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하수관 연결사업에 대해서는 약4킬로미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5억원을 투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쓰레기매립장 연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주민을 설득시키고 요구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에 금년도 추경에 1억2천만원만 의원님들께서 좀 편성을 해주시면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암마을은 2008년도까지 임실군하고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것이 꼭 완료가 되어야만 지원사업이 추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쪽, 국토대청결 운동은 일상업무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폐타이어 수거 및 재활용입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 상반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이 완료됨에 따라 제3단계 쓰레기 매립장 차수막 설치공사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폐타이어가 우리군내의 자동차 수리점 등에서 수집해 가지고 사업주에게는 처리하기 어려운 폐타이어를 무상으로 처리하여 주고, 우리군은 사업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환업소는 45개의 업소가 되겠으며, 차수막 설치 면적은 9,327평방미터, 소형 폐타이어 수량은 20,000개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요량을 파악하고 운반업소와 협의를 해서 쓰레기매립장 차수막 설치공사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것을 보면 폐타이어 구입 예산이 2천만원정도 절감의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