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문화관광과장 박상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진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를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652##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43쪽입니다. 상설싸움소 경기장 본 건물은 지금 완전히 거의 90% 준공이 되죠 ?

예. 90%입니다.

그 외 부속건물이 아주 미관상 나쁘고 차량이 왔다갔다 해 보면 벌겋게 철근이 다 부패가 되어서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에 대해서 공사진도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상가부분이 되겠는데, 그 부분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사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번에 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간에 법정분쟁이 일단락 됨으로 인해서 상설소싸움장의 완료함과 동시에 같이 우사회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사회에 맡겨서 방치할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다소 책임이 안 있습니까 ? 진행과정은, 독촉을 해서,

그런데 아무리 우리 집행부에서 진행과정에 있다고 하지만 그 사업의 주체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도할 따름이지, 여기에서 우사회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는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하면서 종용하는 것 뿐이지, 저희들 강제적으로 우리가 돈을 해서 할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협조를 구해서 독려, 지도과정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의 질의종결 및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동입니다. 재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655##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의 질의종결 및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하석화입니다. 존경하는 박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p1654## 금년도에도 사회복지과 과원 전원이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이양석 의원,

이양석 의원입니다. 89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 지난해에,

자활후견기관은 운영한지가 작년, 저작년부터 되었기 때문에 아직 특별히 운영된 성과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타 군이나 타 도에 비해서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견학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가사간병사업, 영농사업이 아주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성과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여하튼 작년에도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이 확대가 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보탬이 아주 많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자활후견기관이 좋은 일을 합니다만 자활후견기관 자기들 위해서 있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자활후견기관을 잘 독려를 하셔서 우리 가사간병사업이나 또 집수리사업등 불우이웃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9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에 보면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연료값이 워낙 비싸서 우리 노인회관에 가보면 항상 연료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방에 보면 반정도는 불을 넣고, 반은 불을 안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복지과에서는 난방비에 대해서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

2005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의 연료비가 40만원정도 더 지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는 기준 나가는 작년에 비해서 40만원을 인상해서 올해부터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래도 모자라면 작년 연말에 우리가 연료비 부족실태를 점검 해 봤는데, 특별히 지금 당장 어려운 것은 없고, 이번 동절기가 지났을때 다시 점검을 해서 특별히 부족한 곳이 있으면 특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면적에 대해서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죠 ?

예.

대다수 지역에 경로당을 돌아보면 거의 가 연료비 부족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치매요양시설의 운영비가 단기보호시설하고 한 10억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효사랑마을 운영비는 주로 어떤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 91페이지,

효사랑마을 운영비는 931백만원이 지원되는데, 주로 그곳에는 인건비라든지 이런부분에 많이 들어갑니다. 주로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에 들어가는데, 치매노인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한 인력이 여러사람을 관리할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당 사람이 많이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주로 많이 들어가고 그 외는 운영비 조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92페이지에 보면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간보호센터에 60세이상이 1일 한 10명정도 위탁받아서 합니까 ?

예. 우리 노인복지회관내에 사무실을 하나 해서 주간보호시설을 기구를 갖다놓고 그곳에 에덴원에서 차와 인력이 그곳에 나와서 가정에서 돌보기도 불편하고 이런분들을 아침에 모시고 와서 한 10명정도 모셔와서 그곳에 하루종일 건강증진도 시키고, 오락도 하고 쉬는 이런 보호를 하다가 저녁에 퇴근시간 넘어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주간보호시설입니다.

지금 보면 60세이상 치매나 중증장애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보호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던요. 그러면 에덴원에서 복지사하고 간호사가 나와서 합니까 ?

예. 4사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도 사업을 어느정도 했습니까 ?

작년도에는 연말에 12월달인가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큰 효과를 못 보고,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작년에는 8명인가 그렇게 하다가 금년도부터 10명을 높혀서,

주간보호센타 이것도 운영을 좀 활발히 하고 원활히 해서 우리 지역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질의종결 및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박진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653##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재활사업중에서 가정방문 진료 2005년도에 104회 384명, 그리고 2006년도에는 재활방문 진료를 240명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재가 장애인 재활사업을 가정방문진료를 해서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 작년도에 어떤 것을 했습니까 ?

지금 나가보면 장애인들이 수족을 못 사용하고, 특히 욕창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정도 훨체어라도 태울수 있는 그런 환자정도가 되면 우리 보건소에 모시고 와서 수치료도 해 드리고, 물리치료도 해 드리고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은데 그것마저도 안 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사지를 전혀 못 사용하니까 모시고 올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사도 팀 구성이 되고, 한의사도 나가고 이래서 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첫째는 사지가 굳어지는 것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쪽에 진료를 해 드리고, 또 지금 욕창이 생겨서 피부가 썩어들어가고 이런 분들 우리가 나가서 계속 드레싱하고 이래서 욕창이라도 방지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이 사람들은 대상은 많은데 우리가 두팀을 구성해서 나가니까 하루에 해봐도 몇 사람을 못 하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못 나가주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애로점이 있는데, 좀 자주 나가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보름에 한번, 열흘에 한번 이렇게 밖에 못 나가니까 그런 애로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 이 사업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또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것이 380명이라는 연 인원이 아닙니까 ? 그렇죠 ?

예.

대상 인원이 384명이 아니죠 ? 384명이 군 전체 대상인원입니까 ?

예. 대상인원입니다.

그럼 104회라고 그러면 384명을 104회 연간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

우리 연 인원은 엄청나게 많죠 ?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나가면 우리 보건소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소도 나가고, 진료소도 나가고 이렇거던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모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재활을 받는 분들은 어떤 회복단계로 갈수 있는 정도라면 일주일에 적어도 2회정도 내지는 3회는 받아야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지, 열흘에 한번가서 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재활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죠 ?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특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욕창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욕창예방, 이런쪽에 많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동도 전혀 안되고해서 재가를 하고 있다면 그 보호자 입장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 그런데 소위 말하는 재활이 되어서 거동이라도 할수 있는 그러한 의지와 욕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을것이고, 그런분들을 도와줌으로 해서 보람도 있는데, 이렇게 300명이나 400명 되는 것을 연간 104회정도 나가서는 효과 기대가 안 되지 않느냐 ?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성과를 내고 그 분들에게 희망도 주고 그럴려면 나가는 회수를 좀 더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 어떻습니까 ?

저 환자들을 보면 한달에 두 번정도만 나가도 될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 나가야 될 사람도 있고, 환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 의사들이 판단해서 적절히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주 나갑니다. 또 어떤분들은 보름에 한번씩 나가서 지도해주고 어떻게 해 주는데, 그 사람들한테 꼭 어떻게 우리가 의료의 역할을 다 해 주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생활습관이라든지 어떻게 하는 것을 지도도 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고, 용기도 북돋와주고 이렇게 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가는 것이 1주일에 한번 나가야 될 사람, 보름에 한번 나가야 될 사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하고, 앞으로 최대한 우리가 시간이 나는대로 많이 나가도록, 자주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예. 잘 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특히 이렇게 재가장애인정도 되시는 분의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을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이런쪽에 인력과 시간이 되면 좀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이런분들에게 생의 의욕과 희망을 좀 고취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 및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과, 민원과, 산업경제과와 산림녹지과,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