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송태익 의원 발언
이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정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구정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각 과 직제순에 따라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기한입니다. 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업무보고서 (별책) 이상으로 간단하게 사회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위원장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5페이지 중간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설 및 추석 명절에 사회복지 저소득주민 위문을 하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런데 이것이 1억 400만원 이런 경우에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반반씩입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주양해위원
50%씩?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기초수급대상자로 하는데 동을 통해서 설, 추석에 떡국 또는 국수 이런 것으로 해서 반반 하고 있습니다.
주양해위원
여기 앞에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로 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자로 합니다.
주양해위원
그러면 세대별로 하는 겁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럼 한 세대에 가족수가 1명인 경우도 있고, 3명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주양해위원
이런 경우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적기지원 1억원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 인구는 전혀 참고가 안 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문이기 때문에 세대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 만원 꼴로 위문이기 때문에 인원수대로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생활안정자금은 인구수에 따라 틀립니다. 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수고 많습니다. 94페이지 중간에 위기·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에 이것이 신규 올해......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위기가정 긴급복구 지원 3억 5,500만원 신규 사업니다. 금년도 3월 2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박재술위원
위기, 화재, 재난, 생계곤란 긴급구호인데, 생계곤란은 어떤계층을 가지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화재, 재난 등에 의한 생계곤란자 긴급구호는 해마다 있는 1,000만원 있는 사업입니다. 동마다 20만원씩 30만원씩 화재나면은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그 밑에 위기가정 긴급복구 라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 80%, 시비, 구비 각 각10% 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초수급자로 책정되기 이전에, 14일부터 한 달 이내에 가장이 주소득원이 상실된다든지, 또 질병이나 기타 생계곤란 할 경우에 긴급지원해 주는 복지전달 체제로서 해석됩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각 지원금을 줄때 정상적으로 주는데 한 번씩 동에서 정확하게 지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사를 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동에서 신청에 의해서 줍니다. 우리 구청이 주는 것이 아니고, 동에 담당자나 동장 추천에 의해서 동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노인들이 독거노인이라든지 가정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 생계비가 한 30만원정도 나가죠?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식구 수에 따라 틀립니다.
박재술위원
식구수도 틀리고, 독거노인 말이에요. 독거노인이 한 30만원정도 나가지 않나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혼자 사는 경우에 한 35만원정도 나갑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을 동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받아서 써버리고, 독거노인은 자기가 부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독거노인에게 돈이 나가는 것을 자기가 써버리는 겁니다. 실제 우리 동에도 한 사람이 있는데 물어보면 내가 받는다고 하고, 또 나가서는 돈이 없다고 말하고 다른데 빌리러 다니고, 구걸하러 다니고 노인이 혼자 사는데 35만원 같으면 충분하게 살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우리 동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통장으로 넣어 줍니다.
박재술위원
통장관리를 노인관리 하는 사람이 써버린다 말입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리4동에는 한 번 더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것은 그냥 말로만 넘겨서는 안 되고, 꼭 찾아서 관리를 해주세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거 그야말로 혼자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수급자를 책정을 해서 누구도 터치 못하도록 그 독거노인 개인별 통장에 넣어주는 장치가 아주 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독거노인이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은 독거노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술위원
아닙니다.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그 노인이 혼자 살다보니까 어디 돌아 다녀서 못 찾았습니다. 이 노인이 자는 곳은 어디서 자느냐면 그린목욕탕에 찜질방에서 하루 5,000원주고 3,000원주고 이렇게 자는 모양입니다. 요즘 내가 찾아가니까 안 들어온다고 해서 못 찾았습니다. 우리 동에서도 두 번이나 노인을 불러서 물으니까 답을 안 하는 거에요. 통장 자기가 한다고 말하고 이 세뇌교육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시켜놓았는지 내가 관리한다고 말하고 입을 안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이 사람이 누가 관리를 하는데 어려워서 돈을 얻으러 다닌다, 정말로 이 사람한테 돈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하면서 며칠 전에 동에서도 확인 차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찾아서 관리를 하도록 하세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동네만 아니고 또 다른 동네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95페이지 6.25참전용사 명단 누락자가가 아직까지 누락자가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선양비를 문화회관 옆에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보훈청에서 통보왔는 사람입니다. 보훈단체에서도 추가로 확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금 조각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6.25참전용사라면 언제 때 것인데 아직까지 누락자가 있다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비석설치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발견된 사람들 정비하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예?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비석설치 한 지 몇 년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누락자들 한번 더 넣어줄려고 하는 겁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102페이지에 보육시설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시설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하고 지도점검 계획을 제출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동일건에 대해서 교육이 계획한 수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교육에 대한 내용부실로 인해서 전년도에 감사지적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고, 지도점검이나 교육내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보육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추진하실 의사가 지금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보육계획 수립이 어떻게 한다고요?
장태수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보육계획을 운영과 매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수립토록 되어 있지 않나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수립을 못했고, 시 단위 계획도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보육상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전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따라오도록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같은 경우도 우리 금년도에 혁신과제로 채택하는 것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분기 1회 하도록 했고, 시설점검도 원래 법에는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회로 못을 박아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구정질문 했을 때 답변과 마찬가지인데,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대해서 장기계획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신 것처럼 시에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피커 불량소음으로 청취불능) 보육계획 수립 내용에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도점검하거나 관리 점검할거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보육복지 수요 욕구는 어떤 것들이 있고, 시설에 대해서든 정책에 대해서든 우리 구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것인지 이것이 주 내용으로 담겨있어야 하니까, 따지고 보면 관리감독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중앙정부나 그런 법 만들어 놓고 확인하고 있지 않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책임질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만 본 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설사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육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과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103페이지에 있는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 있잖아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현재 서구는 27.8%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이것이 2005년 연말 기준이면, 2004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 구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12월 말에는 25%정도 되고, 현재는 27% 약간 상향은 된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일단 답변하시는 수치상으로 2.7%인데 물론 정책목표가 있다고 해서 그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한 조건들이 있으니까 목표달성에 대해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합니다만 이런 것도 계획을 하시면 좀 구체적인 방안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냐.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평가할 때 이것이 점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점수를 못 따서 이것 관리는 우리가 한 33개 위원회가 각 과에 전부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각 과에 공문도 내고 우리 간부회의 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 간부들이나 구청직원들이 열의를 갖고 여성위원회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우리 주무과에서 독려를 계속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
역시 103페이지에 있는 우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우리 구에서 기관에서 2004년도나 2005년도 혹시 실시한 횟수가 있나요?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106페이지에 혁신과제로 계획하고 계시는 보육시설 종사자 및 학부모 간담회는 좋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간담회를 통해서도 물론 학부모 의견수렴이 가능하지만 이미 제도화 되어 있는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들 참여를 높이자는 이것도 계획하셨으니까 지난해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정책위원회에 학부모 위원들이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신학기 되면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구청 업무 전체중에서도 우리 대민업무에서는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과부서원들 모두 인지하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원길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재용입니다. 병술년을 맞이해서 위원님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업무보고서 (별책)
기한
권기한사회복지과장
이상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생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13페이지 제일 위에 봐주십시오. 식품제조·판매업소 등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1,266개소인데, 우리 구에 위생음식점이나, 아니면 식품 제조하는 공장이나 업소를 신청을 하면 우리 허가를 내어 주면 신속하게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일반음식점은 서류만 맞으면 신고필증을 먼저 내줍니다. 내주고 시설조사는 15일 안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조사는 30일에서 15일로 바뀌었고, 그 전에는 신고필증을 먼저 내어주지 않고, 3일 만에 시설조사를 하고 난 뒤에 내어줬지만, 지금은 신고필증을 먼저 내어 드리고, 그 다음에 15일안에 시설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품제조업소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신고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허가였는데, 굉장히 많이 완화 됐다고 봐야 됩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우리 대구시 전체 공무원들이 타 지역에 공무원보다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대구지역 전체 공무원들이 다른 타 지역에 공무원들은 공장이라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일일이 인도를 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데 우리 구에도 이제 앞으로는 신속하게 어느 업소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빨리 처리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111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 숙박업소가 199개소인데, 작년에 다른 수성구에서 단속이 있어서 하는데 우리도 올해는 지도점검이 조금 나가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영세업자는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영세업자들이 벌금을 300만원씩, 400만원씩 내니까 상당히 생계에도 곤란하고 하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건의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수성서에서 사실 우리 구로 이첩이 된 것이 26건인데 전부 윤락알선 행위입니다. 수성서에서 우리구로 이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영세업소인데도 참 안타까운 사정이라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해 본 결과 행정심의 17개소 소송은 6개소로 해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사정은 딱한 것은 아는데 공익위반에 반하여 너무 죄가 위중하다고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박재술위원
그것이 결과가 그런 분들이 집단으로 수성경찰서에서 자기네들이 현장 나가서 검사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해서 집단으로 빼서 검사해서 그렇게 넘어온 것을 이 사람들 영세업자들인데 그래도 업소가 크고 잘하는 곳은 걸리지 않고 아주 가난한 영세업자들 이 사람들만 전부 골라서 27개인가 골라서 벌금을 300만원 이상씩, 정지처분도 2개월씩 하니깐 그분들 원성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고려를 하셔서 죄를 약하게 해서 벌금을 약하게 매기도록 하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저한테 그런 권한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박재술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을 해서 우리 서구민이 다 같이 잘 살도록 연구 한번 합시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115페이지 재난취약업소 안전 대책 현황에 보면 재난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가지고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구에 계단이 없어서 화장실에 가다가 떨어져서 사망했다는 언론보도도 있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나가서 저희들이 못할 때는 건축소방전기가스하고 합동점검을 실시도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청장님까지도 서문시장 화재가 일어나는 바람에 관심을 가지고 나가시고 했습니다.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제안설명과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위생과에는 이번에 혁신과제인 식품안전한 공급을 위한 정부 제공 강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만두사건이나, 음식물, 고추가루 이런 사건이 올해는 발생이 안 되는 그런 해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경제과장 백진현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업무보고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는 혁신과제는 없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혁신과제라기 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대신시장 이것을 특별히 올해 시범적으로 해서 타시장과 나아가서는 타 자치단체에 모범이 되도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경제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24페이지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서구염색공단에 섬유염색업을 하는 분이 1,013개인데 요즘 섬유회사가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많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당초에는 1,400개 업소가 되었는데 1차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공장 문을 닫은 곳은 실제 공장이 없는 것은 저희들 직권으로 공장등록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섬유가 많이 중국으로 나가고, 베트남으로 나가고 했는데 지금 염색공단에 염색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염색공단이 아니고 전부 다입니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소규모 전부 다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이 중에는 제품을 만드는 곳도 있지만, 제품을 가공· 보관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업소는 약 50～60% 정도이고 생산 제고된 물품을 염색, 가공하는 업체가 40%, 지금 분포상태가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섬유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중국에서 섬유를 짜서 들어오고,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서 짜서 들어오는 업체가 여기에 사무실만 차려놓고 여기서 섬유를 한다고 등록만 해놓고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이것은 점차 저희들이 연간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앞으로 금년에도 제 예측입니다만 약200개 업소 정도는 줄지 않을까 실제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조사를 언제하러 나갑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매년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하반기에 나갑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러면 2005년도 하반기에......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2005년도에 해서 정확하게 385개 업체가 현재 줄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약 400개가 줄었네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를
검사를박재술위원
하반기에 나가면 지원책을 구축할려면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나가서 어떻게 지원구축을 합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하반기 조사를 해서 그 이듬해 상반기에 희망대상 업체를 공고를 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추진방향에 두 가지 종목을 만들어 놨는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라고 해놨는데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상반기에서......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박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반기에 하느냐 하면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익년도 시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해서 그 익년도 계획을 세워서 2005년도 말에 하반기 계획했던 숫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재술위원
서대구공단도 옛날에 큰 공장을 잘라서 분할을 해서 소규모 공장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공장도 새로 신규 등록하는 분들이 공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서구에서 지원을 할 것은 확실하게 빨리 지원을 해드리고 우리 서구에 공단이 활성화가 되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매년 하반기에 나가서 지원책을 한다고 하면 또 하반기에 조사는 어떻게 됐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상반기에도 나가서 조사를 해서 지원책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이 말입니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하반기에 조사를 해서 실태가 나와야 그 익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123페이지 3번에 원활한 농정업무 처리에 농수산물 임시직판장 운영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데 이 임시직판장을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농협이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서대구농협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박재술위원
현재 중국산 농산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농협에도 중국산 농산물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 농협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농협에서 중국산물품을 파니까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이것이 외국과의 무역관계인데 중국을 비롯한 각 교역국에 농산물 쿼터제가 있어서 일정한 수입량은 도입하게 되어있어서 그 도입한 물건을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채널이 지금 전국 농협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농협에도 외국산 물품을 팔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나라 농협이 우리 농업인구를 보호를 해야 될 기관이 중국산 물건을 팔고, 중국산을 수입해서 파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농산물을 직거래를 한다든지 품질관리를 해서 원산지 표시를 확실하게 해서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안 속도록 해주십시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그 점은 행정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농협에서도 원산지를 확실하게 표시를 안 하고 중국산을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처럼 파는 것이 며칠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농협에서도 소비자를 속이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고 물건을 사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농협에서 하더라도 소비자가 속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123쪽 원대신시장 아케트 설치공사 시비하고, 구비하고 50:50입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시·구비는 지금 현재 거의 15%씩 같은 액수입니다.
봉원희위원
시비를 20%, 구비를 10%를 하면 안 됩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이것은 타구와 같이 구비부담을 줄여달라고 했는데 결국 시에서 예산편성이 50:50으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원래 시비 20%, 구비 10% 아니에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15%씩 같습니다.
봉원희위원
중구는 시비 20% 구비 10%로 되어 있는 줄로 아는데, 아케이트 공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봉덕시장이나 명덕시장 가면 아케이트 설치공사를 해놓았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서문시장에 아케이트 공사 사업비를 130억원을 받아놓고 공사를 안 했습니다. 공사를 안 하기를 잘했다는 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화재가 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봉덕시장이나 명덕시장을 원대시장 상인들하고 한번 견학을 가보세요. 덮개공사를 다 하고 나면 여름에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질이 플라스틱 종류거든요. 서문시장 화재 때도 불이 나니까 전부 녹아서 1지구, 2지구 연비공사를 제가 맡아서 했는데 녹아서 차단을 시켜놨다고, 불이 나게 되면 2층에 소방호수가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설계를 하실 때 상인들하고 그런 문제점을 상의를 하셔서 봉덕시장이나, 명덕시장 상인대표자들하고 견학을 가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제는 화재가 난다든지, 여름에 뜨거운 공기가 플라스틱 종류라서 열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다보니깐 뜨거운 공기가 나갈 곳이 없거든요. 설계를 하실 때 어차피 국비, 구비, 시비를 드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모범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연 이자가 몇 프로 입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시중금리가 5% 내지 6%인데 그중에 반을 2% 내지 3%를 시에서 이자보전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5% 중에서 2%내지 3%를 시에서 부담을 해준다고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봉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케이트 위에 천장에서 뜨거운 화재가 났을 때 연기가 빠지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매스컴을 봤을 때 위에 보니깐 스위치를 누르니깐 위에 천장이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런 재래시장에 설치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팔달시장에도 보니까 그냥 아케이트를 다 설치해서 공기가 빠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원대 할 때는 설계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서 버튼을 누르니까 반쯤 열려서 공기가 빠지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도 봤는데 과장님 그것을 참고하셔서 설계를 해주시고,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자사업 추진에 보면 7억 2,600만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추진방향에 예산부족으로 시행할 수 없었던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이 되어서 시행을 못 했다 이거죠. 올해는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생산인력이 제조업에 투입되는 인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환경정비 차원이라든가, 골목정비 이런 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제조업체를 통해서 직접 제조업소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기업과 자매결연 등으로 해서 그야말로 제조시설에 많은 우리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구청 관내 환경정비라든가 예를 들어 공원조성 사업에 어떤 시설물 파손된 것 이런 부분에 주로 많이 투입이 됐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관내 양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공단에 많은 생산인력을 투입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송태익위원
생산인력을 투입하는데 인건비는 전부 저희들 구에서 7억 2,600만원 이것가지고 사용합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이 부분은 업체하고 저희들 자치단체 보조하고 반반정도 됩니다.
송태익위원
기업체 들어갔을 때는 업체에서 반을 주고 저희들 예산가지고 반을 주고 그러면 기업체에서 많이 득이 되네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업과 저희들이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 간에 상생정책이 되겠습니다.
송태익위원
한 사람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나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업종에 따라서 고용기준 임금이 있습니다. 그 임금에 50%는 시하고 기준 고시된 임금에 50%를 지원하면 기업체에서는 최소한 저희들이 지원한 50% 이상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70만원이 최저임금이면 우리 행정기관이 35만원 지원하면 기업체에서는 35만원 이상 4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서 70만원은 정부 기준임금보다도 한 80～90만원 많이 지원이 됩니다.
송태익위원
금년도 처음 사업입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저희들 공단에 투입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송태익위원
근로자들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마무리 해주시실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송태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송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업체에 우리 공공근로 요원을 투입하는 것이 시행령에 내려 왔는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이것은 순수한 기본적인 임금이 나와 있지, 투입장소는 분야는 28개 분야 내지 30개 분야가 됩니다. 그 분야 중에서 하나가 제조시설......
이원길위원장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이 지침은 저희들 작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 10월경에 내려옵니다.
이원길위원장
시에서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중점추진사업으로 중소기업 자금알선으로 경쟁력제고 업체당 3억원 한도 내 최근 1년간 부과 신고액의 1/4 대출해 주는데, 소상공인은 대출이 안 됩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이것은 제조시설 업체라야 가능합니다.
김용환위원
소상공인은 정말 어렵다 그렇지요?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익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송태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128페이지 보면 직업소개소 관리가 있습니다. 구직자로부터 소개료 전액징수 행위하는 이것 받고 있는 것입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유료직업소개소는 물론 받는데 이것을 사전에 미리 징수하는 행위입니다. 구인자가 구직이 되었을 경우에 받아야 되는데 신청이 들어 올 때 바로 받는 행위 같은 것을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송태익위원
1일 노무자들이 일을 하면 예를 들어 7만원하면 7,000원 떼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그것은 그날 투입이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그날 마칠시간이 되면 투입된 업체에서 이런 임금을 공제해서 직업소개소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송태익위원
개인이 사람이 필요해서 직업안내소에 가서 노가다 한 사람 필요하다고 하면 한 분을 데리고 오면 7만원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7,000원을 떼고 한다고 하는데......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직종에 따라서 구인, 구직자 각 50%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당 7,000원인 경우엔 3,500원은 구인자한테 받고, 3,500원은 구직자한테 받고 그렇습니다.
송태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송태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님, 우리 지역경제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사회현상이 정말 어려운데 소모적인 경제 쪽에 지원사업 계획 보다는 실질적인 경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백진현경제과장
예.
이원길위원장
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국세입니다. 2006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업무보고서 (별책)
이원길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관리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5페이지 일반현황에 정·현원에 있어서 결원이 6명이나 되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 전반으로 각 실과에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과만 달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고 차츰 인사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결원은 보충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원이 한 두명 같으면 모르겠는데 6명이나 되니까 이 부서에서는 밖에서 활동하는 일이 많고 한데, 6명이나 되니까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주어진 인원으로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또 기회되는 대로 보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길위원장
국장님, 환경관리과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방금 과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청의 전반적인 현상인데 보충 시기에 현장근무를 우선으로 하는 완급을 가려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고속도로 다리 밑에 대구시내 분뇨차가 다 모이는 것 같은데 우리 서구에 이런 분뇨차가 거기에 다 모이는 이유는 뭡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지금 마땅한 장소가 없고 하다보니깐 거기에는 개인 사유지도 아니고 공한지로 되어 있고 하니까 거리도 가깝고 해서 오는데 그것을 우리 사유지도 아닌데 그곳에 주차한 것을 그렇게 강력히 막을 수도 없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은 별로 좋지는 않고, 그런 것이 많이 오면 냄새도 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으로 못 대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 그것을 강제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곳에 못 대도록 유도를 하고 있으니깐 못 대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지금 대구시내 분뇨오염차가 그곳에 다 몰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서구가 환경오염 취약지구가 대구시내에서는 우리 서구가 자립도도 제일 약하고 이런 취지에서 쓰레기차까지 전부 서구에 다 몰리고 그렇지 않으면 대구시에 건의해서 다리칸막이를 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차를 못 들어오도록 하십시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는 제 생각입니다. 저것을 그냥 못하도록 한다고 해서 차를 대지도 않을 것이고, 모든 차는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 차고지에 대도록 하고 안 되면 차고지 주차위반으로 그렇게 단속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우리 서구에서 그런 쓰레기차라든지 오염차가 다리 밑으로 다 와서 주·정차를 하는데 이것이 문제거든요. 거기가 서구의 제일 들머리입니다. 외지에서 기차를 타고 온다든지 고속버스를 타고 온다든지 내려다보면 전부 차가 꽉 차여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고지 사용료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우리 땅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누구 땅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시 땅입니다.
박재술위원
서구에 있으면 서구 땅 아닙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지역은 우리 서구지만 소유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박재술위원
소유권이 거기에 있더라도 우리 서구가 수입성이 있도록 하든지 그리고 시에서 환경하니까 정리를 차가 보이지 않도록 칸막이를 해서 다리를 전부 둘러싸던지 칸막이를 해서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박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연구해서 안 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연구하시고, 142페이지 혁신과제 봐주십시오. 지금 혁신과제를 추진계획으로 만들었는데, 환경도우미 기동봉사단 구성을 만들었는데, 이 연구를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하셨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런데 과장님, 연구발상은 잘하셨습니다. 잘 했는데 지금 관내에서 서구에 보면 각 관변봉사단체가 16개인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봉사단체도 통합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각 동에 공무원들이 낮에 근무하고 밤에도 시달려서 계속 봉사단체에 남아서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고 회의에 시달려서 지금 이 분들이 동에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가 이 분들이 같이 한다고 해서 동에서 다 주선을 해주어야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혁신과제인데 제가 국장님한테 구의 전체 청장님하고 위에 제일 어른 분들이 하실 연구과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 나가 보면 직원들이 낮에 6시까지 시달리죠, 저녁 10시까지 시달리죠, 이것은 일이 말이 아니잖아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박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우리 관변단체 숫자가 너무 많다. 각종 위원회나 그런 것이 많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우리 관변단체라는 것이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그런 봉사인데......
박재술위원
이것도 지금 과장님 한단체입니다. 동네 10명씩 하면 이것도 단체에 준하는데 지금 각 동네 미화원님들 이 분들이 도우미 환경 미화원 이분들을 한사람씩 배출을 해서 구석구석에 조금 미흡한 곳은 이 분들을 시켜서 정식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여기에 지금 통장님들하고, 여기에 자치단체장하고 지역유지들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 분들 요즘 돈벌러 가야 되지 여기 골목 청소할 시간이 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다른 단체들은 통폐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기 동네 자기 청소하고 자기 집 앞 자기 청소하는 것은 그것은 기본이다.
박재술위원
그것은 자기 집 앞에 자기청소는 홍보는 하더라도 이것은 10명씩 구성을 한다는 것은 단체를 만드는 거에요. 지금은 1회로 끝난다면 이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분들 만들어서 이분들 시킬 때는 이분들은 어떡해요? 이분들 나중에 밥도 사줘야 되고 또 쓰레기봉투를 지불한다고 해놓았는데, 쓰레기봉투는 돈 아닙니까? 그리고 쓰레기 봉투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구청에서 통장님 주죠, 또 반장님 쓰레기봉투 주죠, 또 명함하고 주고 가는 분들 이분들 쓰레기봉투 주죠, 다 쓰레기봉투 줘버리면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어디서 나와서 합니까? 팔아야 되는데......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주민들이 자기지역은 자기 스스로 청소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박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단체로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역할이 제도가 그렇게 우려를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은 우리가 감안을 해서......
박재술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도 아침청소도 나가 보고 지역봉사를 나가면서 청소를 해봤습니다. 바르게도 나가서 해봤고 위원생활하면서도 나가서 해봤고, 해보면 아침 10시에 나옵니다. 통장님들 오라고 하면 10시에 나옵니다. 이 분들 시간이 없어서 나오지 않는 분도 있고, 또 자기들 통장수당을 받으니까 안 나오면 자기들 볼일도 놔두고 다른 사람 대리를 시켜서 나오고 하는데, 보면 그 주위에 잠깐 한번 돌고 끝냅니다.
창기
윤창기사회산업국장
자꾸 길어지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단체를 조성하지 않는 차원에서 마을청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것은 10명씩 구성해서 하면은 한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위원님, 국장님 답변이 자율적으로 한다고 계셨으니까.......
박재술위원
각 동네에 자율적으로 하게끔 홍보를 해서 그렇게 자기집 앞은 자기가 쓸도록, 저도 작년에 제가 반장님들하고 모아서 아침에 해봤습니다. 이것 실험을 해보니깐 잘 안 되요.
이원길위원장
박위원님, 혁신과제니까 계획이니깐 또 한번 추진하는 대로 보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보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박재술위원
계획이니까 저도 실험을 해보고 어려운 사항을.......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39페이지 추진계획 상단부에 이동식 무인 감시카메라 단속 21대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1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계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7대를 더 사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21대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14대를 가지고 17동네를 다 배치를 못 시켰습니다.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제는 21대가 되니까 한 동네 하나씩하고 고정배치 시키고 4대는 남으니까 그 4대를 가지고 가장 취약지역에 고정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요원을 지금 21대인데 17동에 한 대식 배치를 하고 나면 그 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CCTV 관리요원을 두고 그 다음에 관리요원은 CCTV만이 17개 동을 돌면서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배치를 옮겨가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아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한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리고 CCTV 필름도 교환도 해야 되잖아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교환도 하고 판독도하고 그렇습니다.
김용환위원
판독도하고 해야 되는데 바로 판독하고 나면은 지우고 또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그 요원을 한 2명 정도 두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동사무소에서 옮기는 것도 불합리 하더라고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우리 전담직원이 한 명 있고, 공익요원을 데리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수고 많습니다. 13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차량운행 관리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차로 세척을 합니까? 사람이 공공근로자가 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우리 세척차량은 차로서 하고 있고, 한 대가 있습니다. 한 대가지고 다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공공근로 인력으로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공공인력이 세척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17명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그러면 한 동에 한 명씩입니까? 이 분들이 매일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매일합니다.
송태익위원
하는 것이 보이지는 않고 저도 동네를 다니면서 음식물통을 보면 안에는 때가 있어서 그것이 결국 오염이 되어서 냄새가 나고 하는데 처음에 가져다 놓았을 때는 아주머니가 다니면서 물통을 들고 청소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해서 어디 어디 하는지 그것을 그러면 동에서 관리합니까? 구청에서 그 분을 관리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동에서 관리합니다.
송태익위원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통이 부서지면 고쳐주지 않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보수하고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보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세척하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들었다 놨다 하면 뚜껑이 잘 부서지거든요. 처음에는 보수했는데 지금은 보수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주민한테 들었는데 그것이 맞아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돌면서 세척하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그것은 공공근로자가 세척하잖아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차량이 합니다.
송태익위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부서져 있을 때는 못 고치잖아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동에 신고를 받아서 해줍니다.
이원길위원장
송태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식 무인카메라 14대인데 7대를 지금 샀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7대가 이달에 들어오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수일 내로 들어옵니다.
봉원희위원
제가 하나 건의를 하고 싶은데, 사진을 열 컷트 찍어봐야 식별하기 좋은 것이 한 두 장 밖에 안나오죠?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 좋은 것을 사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임시효과는 설치를 하면 되겠지만 사진을 찍으면 10장을 찍어봐야 한 두 장도 식별이 잘 안되거든요. 형식적인 짓을 해봐야 아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 들여서 구입하는 것 카메라를 좋은 것을 사시고, 카메라 설치하는데 전기요금 3,000원 때문에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도 감사 때 추후에 지적이 안 되도록 예산반영 할 때 3,000원 가지고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관계도 신중히 고려해서 하시고 카메라를 좋은 것을 사세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조달구입을 해 놓았는데 한 번 더 연락을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든 4～5m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15～20m 옥상 위에 달아놓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찍으니까 사람 식별이 안 된다고요. 옷 입은 형태만 잠바 입었다, 츄리닝 입었다, 형태만 되지 식별하기 어려우니까 좋은 걸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 과장님, 우리 혁신과제에 환경도우미 기동봉사단 구성 운영 및 추진계획은 정말 상당히 좋은 발상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사업에 정말 완성도를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장
환경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윈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