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윤상기입니다. 복지환경국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장 오성석입니다. 여성아동과장 송길련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청소과장 공영주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국의 보고순서는 시민복지과, 여성아동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김해 복지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의 신속한 발굴 보호를 위하여, 김해시 자체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오는 4월까지 제반 준비사항을 마친 후 복지네트워크 해피콜 센터를 5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피콜 기동대 에너지 따씀이 뱅크 등을 구축하여 통합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생계형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펼쳐 생계사고 가정해체 등을 사전 예방코자 긴급생계 구호비, 긴급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 등을 통하여 긴급복지 대상자를 적극 발굴 및 신속한 구호를 하여 춥고 배고프고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는 현재 6,536세대에 12,173명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비 지원 290억 원, 중·고생 교육급여, 자활근로사업 등 총 328억 1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7,555세대에 13,547명으로 이중 5,045세대 8,024명은 1종이고 나머지는 2종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13,547명,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300명, 본인부담금 일부 보상금인데 환급금 지원 500명 등을 통하여 의료비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수급자 사후관리 강화로 진료비 누수방지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13억 3937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장 진입형 등 4종류의 사업유형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자를 17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100명, 인턴형 자활사업 20명 등을 근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가 1,140가구 중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160가구에 1억 6000만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5가구에 5000만 원을 자활후견기관 집수리공동체 인제하우징에 위탁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안정 기반조성입니다. 현재 노인인구 수는 26,967명으로 경로연금을 4,110명, 노인교통비 26,715명, 노인회 지원 사업비 314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0개소에 18억 3600만 원 등을 투입하여 노인복지 증진으로 노후생활의 안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8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1일 400명, 연 70,000명을 고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니어클럽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등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공익형은 시, 읍·면·동에서 직접 추진하고 교육복지형·자립지원형은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운영하며 1일 3～4시간, 월 2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현재 경로당 등록은 450개소이며 운영비, 난방비를 450개소에 8억 3000만 원, 신축 및 매입을 12개소에 6억 원, 전기안전 점검 340개소,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117개소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노인지도자 우리시 공공시설 견학입니다. 우리시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외 7개소를 4, 5월에 견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현재 장애인 등록 수는 15,040명으로 16억 3459만 3000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장애인수당 및 자녀학비 3,376명,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사업 20명, 소규모 영업점 문턱 없애기 사업 38개소, 직업재활교육 330명을 통하여 재가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 자립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시설은 기존 9개소에 신규로 7개소, 총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9개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확충 7개소 등 17개소에 22억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으로 복지지표 상승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을 통한 취업기회 제공과 자립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삼계동에 850평의 건물을 지난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음악, 언어, 심리,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주간보호실, 직업재활실, 노래방, 정보화교육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건축비는 54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가야대학교에 위탁을 운영하고 1일 300명 정도를 이용대상으로 연간 4억 6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운영되면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들의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10일날 개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방문 정보화교육입니다. 1, 2급 등록장애인 중 컴퓨터 소유자 30명에게 한글,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 엑셀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방문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성년장애인 사기앙양책 추진입니다. 성년을 맞는 장애인 70명에 대하여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및 5만 원 정도의 격려품을 전달하여 성년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시각장애인 녹음도서 보급사업 시행입니다. 1, 2급 시각중증장애인 350명에게 김해시보 주요내용이 수록된 카세트 테이프를 제작 배부하여 각종 생활정보 및 지식습득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장애인 토요대학 운영입니다. 장애인 1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매주 토요일 2시간씩 6개월동안 직업별 건강교양강좌 등을 통하여 장애인들에게 화합하고 신명나는 생활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 노인 일자리에서 시니어클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니어클럽은 기초수급자로 치면 자활후견기관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을 목적으로

작업장 공간 이런 것은 있습니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시니어클럽을 유치했는데 국비를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노인종합복지관에 사무실만 두고 작업장하고는 다른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노인들에게 시니어클럽이라 하면 알아듣습니까?

저희들도 명칭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의 공식명칭입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시니어클럽이라는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영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찾아준다. 그런 내용인가요?

시니어클럽은 나이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뜻이죠.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용어를 바꿨으면 하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이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공식명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계형 복지사업 사각지대 해소에서 긴급생계 급여라든지 복지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지원 후에 수급여부를 조사해서 하는 부분들 2005년도에도 했죠?

2005년도 개념하고 2006년도 개념하고 많이 틀립니다. 2005년도 개념의 긴급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사람을 예측해서 생계비 중에서 40%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계수급자로 책정되면 그 부분을 빼고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 2006년도에 시행되는 긴급복지 지원은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서 사람이 결정되면 수급자가 예측이 안되더라도 우선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법적 책임을 공무원에게 부과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2006년도에 그런 지원 대상자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나오나요?

그것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것 아닙니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김해 복지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긴급생계구호비 지원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대상자가 많은 데도 누락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 발굴을 못해서도 그렇고 발굴해 가지고 줘도 행정적으로 지원이 된다 안 된다 이래가지고 시비도 붙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심의를 잘 하셔서 지금 수급자 외에 긴급구호 대상자들을 구호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라고 제가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9말고 129라는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콜센터입니다.

우리 시민복지과 하고는 상관없고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전화를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송길련입니다. 여성아동과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사회 교육기관 기능강화입니다.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외 2개소에서 연간 16,24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인력개발센터 기능강화 및 운영지원으로 시설보수 및 장비구입을 지원하고 여성복지회관 기능강화를 하겠으며 생활문화관 과목을 증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7년도까지 7개년간 20억 원 목표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난 해까지 10억 13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2년간 5억 원씩 조성 목표를 두고 올해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확보했으며 1회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도에도 5억 원을 확보해서 목표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건전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아동의 권익신장과 가정보호사업을 강화하고 빈곤아동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아 이상 자녀에게 월 10만 원씩 저희들이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급식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빈곤아동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무주택자 월세비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확대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지도력 강화입니다. 자원봉사단체가 38개 단체에 3,28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원봉사활동 지도력 배양 교육과 자원봉사단체 전문교육, 학생봉사활동을 육성하고 해외자원봉사 체험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공무원 토요 휴무제에 따라서 지난 4월에 공무원 자원봉사단체를 조직했습니다. 올해도 전 공무원 중 희망자를 매월 둘째 주 토요일날 시설이라든지 각종 단체에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 및 경로당 봉사활동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재가봉사활동은 수혜처 135가정에 대해서 주 1회씩 방문 봉사를 하도록 하고 경로당 봉사활동은 437개소의 경로당에 월 1～2회씩 방문을 하여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유비쿼터스 보육행정시스템 도입입니다. 우리시는 경남 전체 보육시설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매월 400여명이 월 2～3회를 방문하는 불편이 대두되고 있으며 보육료 지급을 위해서 웹상 처리로 행정능력 극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 7월에 대전광역시에 보육행정정보시스템을 벤치마킹한 후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심의를 행정자치부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월에 심의결과가 확정만 되면 저희들이 보육행정시스템을 6, 7월부터 운영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장보육시설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현재 흥동에서 시청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지난 12월에 부원동으로 저희들이 시청어린이집 이전 부지를 완전히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설계를 해가지고 시청어린이집을 8월부터는 부원동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 운영처를 전문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에 변경 위탁을 추진하여 저희들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시간연장 및 휴일연장 보육시설 활성화로 자녀에 대한 보육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통한 시설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간 및 휴일 보육시설 확대를 운영토록 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 향상 교육을 7회에 2,500명 정도로 실시를 하고 대학과 연계한 보육시설 수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국·공립 및 정부시설 기능 보강비를 9개소에 지원하겠으며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을 2개소를 하도록 하여 질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성어린이집 유치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어린이집을 지난 5월에 우리 시에서 적극 유치한 결과 어방동에 동원로얄듀크 모델하우스 지역에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오는 2월 16일 기공식을 갖고 나면 10월경에 개원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보육시설 및 프로그램의 파급으로 보급시설의 질적 향상과 양적 성장에 맞는 질적 성장을 통하여 우리 보육사업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청소년 인구가 101,686명으로서 우리 전체 인구의 23% 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청소년 유해업소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청소년 놀이문화 및 봉사활동 참여 활성화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청소년 육성사업 지원을 어울마당 외 3개 사업을 31회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청소년상담 및 전문화로 청소년의 고충해결과 비행 발생 등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확대 추진입니다. 반복적인 농작업으로 인하여 농부증 예방을 위해서 올해도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찜질시설과 체력단련시설, 건강교육 운동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농업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저희들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340만 명 정도가 되고 있고 특히 우리 농촌에 거주하는 저희 시에서도 8% 정도 노인인구가 농촌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건강장수마을을 올해는 확대 실시를 해서 3개소를 3년간에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마을 기초조사 실시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의 컨설팅으로 고령사회화로 진입한 농촌지역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청소년 축제라 해서 우리 시에 청소년 인구가 10만 명이 넘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 보면 축제가 1년에 4번 하는데 1900만 원 연 4회에 그것은 주요 행사 큰 것이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청소년들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이문화라든지 축제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셔서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켜 주어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관심 가지시라고 제가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추진 계획에 보면 우리 김해시 전체적인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게 미흡한 거 아닌가 생각해서 앞으로 신경 쓰시라고, 계획에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1회를 하고 있습니다.

31회 해도 다들 이게 부분별로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우리 작년에 한번 했죠? 그런 큰 무대들을 마련한다든지 특별한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런 계획이 올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을 과에서 신경 쓰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협의회 구성해서 자연보호협의회, 환경보존회 단체명을 내놓았는데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이 모임을, 이 단체들 관리합니까?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정기적으로 모임이 있고 이래요?

단체별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합니다만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우리가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푸른김해21은 구성이 잘 되어 있는데 자연보호협의회나 환경보호협의회는 이것은 요식으로 해놓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김해시자연보호협의회는 17개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고 또 김해시자연보호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임은, 단체는 있는데

자연보호협의회는 매월 회의를 개최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게 점검이 됩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부분의 단체는 거의가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환경오염 행위 사전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교는 안 해봤지만 작년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올라오고 그대로 올라오고 이러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올해 제가 들어서 임원 개선이라든지 위원들의 관리라든지 단체장을 보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게 다 봉사를 하는 단체이다 보니까 너무 저희들이 어떤 틀에 얽매여서 얘기하니까 자율적으로 하는데 간섭하는 것 같이

간섭보다는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봉사활동을 해 주십사 요청하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간섭도 할 수 있는 게 지원이 되지요?

지원을 일부

아주 미미하지만 지원은 하지 않습니까? 지원하면 관리를 해야지요?

하고는 있습니다만 받아들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디다.

좋습니다. 해반천 친환경사업에 견주어서 신어천은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 위쪽 상류 쪽에 다른 어떤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신어천 정화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해서 그 부분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해서 환경부에서도 연차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 기존에 했던 데는 조금 순위가 밀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올리기는 올려 봤습니까?

지금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 사업이나 내년 사업에

구상만 하고 계시네요?

언젠가는..

그 부분 제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환경부 가서 전체적으로 확장하려고 요청했습니다만 환경부의 사업 우선 순위가 우리 게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번 더 가서 제가 관철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신어천은 아직도 조경부분이 부족해서 금년 중에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이 접근이 잘 되고 좋은 환경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마무리를 해버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38억을 들여서 사업을 마치고 난 뒤에 과연 38억의 투자만큼 활용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전혀 전무하다, 사업 전이나 후나 이래서 지금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공사비가 그냥 헛되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주위에 사람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예를 들면 조경을 한다든지 시내까지 내려갈 수 있는 길을 만든다든지 해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6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보강하겠다고 했는데 이 추진계획은 어떤 내용입니까?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지금 사실상 매립장 안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음식물을 해양투기 하는데 함수율이 90%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90% 이하로 못 맞추어 가지고 탈수시설을 6억 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연계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해양투기도 못하게 되어 있죠?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함수 처리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우리 음식물 분리수거하고 난 뒤에 일반쓰레기보다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편이죠?

음식물 쓰레기가 더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우리 가정주택 안에서 소멸 내지는 억제가 될 수 있도록, 발생량이 감소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신 위원님이 예산 설명할 때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개인 가정에 있는 것도 알아보고 그때 온다고 한 사람도 오지도 않고 해서 계속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설비라든지 우리가 투자하는 것을 보면 음식물 자원화시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쓰레기문제 부분에서도 김해시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퇴비화 한다거나 사료화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사료화 만들고 퇴비화 해서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염분이나 농도, 토질을 오염시킨다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사료화 하는 것도 가축의 사료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발생하는 가정 내에서 억제를 한다거나 감소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연구를 하셔서 자꾸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추진계획 나오는 것을 보면 항상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CD 영상물을 제작해서 한다는 것이 전부 쓰레기 줄이는 것이고 재활용품을 높이는 것이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이고 이런 것을 안에 넣어서

지금 상품화되어 나온 제품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셔야 될 부분들이 지금 청소과나 허가과나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새로 신축하는 신규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는 아파트 싱크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파트 지을 때는 그런 것들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협의해서 그런 거 설치 안 되면 허가 안 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신규로 새로 아파트 신축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김해시가 검토를 하셔서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필름류 수집경진대회를 농촌에는 안 됩니까?

이 필름류라고 하는 것은 농업용 비닐류하고는 틀립니다. 이 필름류는 불포화산이다 해가지고 쉽게 저희들이 설명하면 라면봉지나 과자봉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 필름하고 덮개류 수거처리 문제가 제일 골치가 아픈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봅니까?

제가 예산 설명할 때 그 이야기가 쟁점화 되어서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공문을 내렸습니다. 덮개를 2m 정도로 잘라서 우리한테 반입해라 했는데 지금은 농민들이 그냥 갖다 주면

수거실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고 4월이나 5월 말 되어야 나온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2000만 원의 커터기를 사가지고 농민들이 그냥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커터 시켜서 소각시키는 방향으로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이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 교육용 청소 영상물 CD 만들 때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배출할 수 있는 그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영상물 제작할 때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오는 방법, 적게 배출할 수 있는 방법, 줄이는 방법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신용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이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판단하기로 시민들이나 특별한 용기가 좋은 것이 있으면 용기라든지 아니면 처리하는 업체라든지 삼위일체가 되어서 근본적으로 발생량이 많은 것이 음식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톤을 발생했던 음식점에서 금년에 5톤을 줄여서 발생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가지고 그 시책을 곧 시민들에게 발표를 할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음식물 양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또 요식업조합이나 작년에 세계문화축전할 때 4,000명 교육을 할 때 제가 꼭 가서 30분에서 한 시간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협조를 해주어서 상당히 동참되고 있는데 아직도 음식물 쓰레기량이 일반 생활쓰레기에 비해서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여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식업이나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국장님이 연구도 하셔서 강의도 하셨는데 여성단체나 각각의 단체에도 그런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청소과에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음식점에 반찬이 너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당은 이용을 안 하는 이런 캠페인을 한다든지 표준된 상차림의 음식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한다든지 해서 바꾸어 나가야 되지 요식업소들 자기들은 돈 적게 들이고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지만 고객들이 안 간다는 말이죠. 시민들 의식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특별히 신경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상물 제작할 때 저희들 그 내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문제가 있지 싶어서 필름류 수집경진대회 홍보할 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11월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내려줄 겁니다.

염려스러워서, 비닐류 양을 가지고 할 겁니까? 일회용 비닐봉투 수집량 해놓았는데 한시적으로 하면 11월이니까 10월에도 모아놓았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시상을 최우수 아파트에 100만 원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십사 해서,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올해 처음하기 때문에 이것이 11월에 홍보만 잘 되어도 올해는 완전 성공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하려고 하다가 싸워버리면 안 된다는 이런 뜻이죠?

그것은 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완석입니다. 지역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숙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장광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최홍식 세무과장입니다. 허성문 지적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의 보고순서는 경제진흥과, 기업지원과, 세무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숙입니다. 2006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력강화를 위해서 먼저 BUY-GIMHAE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와 유관기관 발주공사와 공동주택 민간추진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우리시의 모든 부서들이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관내 전문건설업체 550개를 직접 방문해서 각종 건설 및 건축공사시에 지역생산품을 구매토록 하고 공사 하도급 시에는 지역건설업체 일감주기와 장비, 인부, 함바식당까지도 지역업체 및 지역주민을 고용해서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생산품 마케팅 투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선거법 관련으로서 시민모집이 불가하므로 7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 시민과 인근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40명이 1회가 되겠습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아서 관내 완제품 제조업체와 계절에 맞는 농특산물 생산업체, 공예품 업체를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 및 구매계약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력화 추진 간담회는 분기 1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할인쿠폰제도 운영해서 사업자는 매출을 증대시키고 소비자는 할인혜택을 보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계절품 및 구매지연품 소비촉진을 월 1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안정된 좋은 업소를 선정해서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민생 경제안정 관리입니다. 지역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주요 생필품과 개인 서비스 요금을 조사해서 적정가격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동향분석은 매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기 체감 설문조사도 매월 실시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경영·환경 현대화입니다. 경영현대화에서는 주 1회 재래시장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전 시민이 동참토록 홍보하겠습니다. 상인 마케팅 코스교육을 실시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동상시장 내에 50개 점포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카트기를 사용토록 상인회에서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환경현대화입니다. 진영시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부지확보에 애로가 많아서 사업이 지연된 사업입니다. 이 해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진례시장 옥상주차장 조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상시장 주차장 조성은 4차분이 되겠습니다. 동상시장 아케이드 돔 보수를 2억 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통공예품 개발육성입니다. 우수 공예품 개발촉진을 위해서 공예품 개발장려비를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공예품경진대회를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김해문화의전당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수상자 해외 우수공예지역 견학 견문을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에 공예품대전 수장자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예품 판로개척입니다. 대형마트내 공예품 전시 판매관 운영을 삼성홈플러스 내에서 김해공예협회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야상징 찻잔·주방그릇 콘테스트 개최를 9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사업 내실화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을 3개소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상담건수는 3,500건이었습니다. 세탁물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매월 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소비자 교육입니다. 소비자 교육은 청소년과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판매업체 845개소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계량기 공정관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4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45일간 실시하도록 하고 부정계량기 단속도 실시해서 소비자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대책강화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소비 총량제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승용차량 10부제를 강력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과 기업체에 에너지 절약 실시를 권고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안전대책입니다. 가스관련 시설 점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시설 현대화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올해 저소득층에 가스시설 개선은 150세대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안전 콕크 무상교체를 800세대에 대해서 실시하고 전기·승강기 안전관리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어려운 계층에 전기시설 무료교체는 200세대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무재해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외곽지역에 있는 농촌마을 1,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종합관리 및 무상보수를 통해서 재해없는 마을을 정착토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제품 유통관리입니다. 유사 석유제품 단속강화를 수시로 실시해서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에 소비자보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입니다. 올해에는 95억 원을 투자해서 장유 율하 신도시 일원과 다수민원 공급요청지역 및 구 시가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진영과 진례구간에 투자해서 도시가스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신도시 지역난방 안전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확인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다수민원 공급요청지역 및 구 시가지 해서 지금까지 민원이 난 지역에 하신다고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 무점마을이나 내동 일부지역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걸 지금 현재 경남에너지하고 북부동, 불암동으로 다수 민원이 요구되어 있는 부분에

7.5㎞ 정도만 35억 원을 잡아놓았는데 해당이 됩니까?

주 관입니다.

제가 왜 이걸 확인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어서 집단민원을 행동에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확답을 받아놓는 게 예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부분은 나와 있는 거거든요. 동상동 이쪽으로 해서 하는데 어떻든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데 이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요구하는 부분보다도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 수요는 적더라도 시의 전체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익적인 이런 부분보다도 민원이 있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공급하려고 금년에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끊임없이 요구했던 부분들이라 제가 상임위 활동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이 정도 계획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소방도로를 내면서 새로운 신축건물을 짓는 주민들이 전부다 도시가스가 들어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보일러시설을 도시가스로 다 해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스가 안 들어온 게 2년, 3년 이렇게 누적되어 가니까 불만이 계속 쌓이면서 사실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도움을 주려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지만 그 사람들이 도시가스를 못쓰고 개인적인 LNG 가스를 사서 쓰니까 굉장히 가계에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불만이 누적해 쌓이면서 전체적으로 내외동 지역, 북부동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요즘같이 얼마나 기름 값이 비쌉니까? 이렇게 고유가 시대에 자기들이 못살겠다 라고 하니까 왜 우린 같은 주민으로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혜택을 보는데 기존 마을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기름 값을 많이 내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저번에도 제안했지만 다른 자치단체도 소외된 지역들을 시가 지원해 가면서도 도시가스 배관을 해준다든지 설치를 한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면서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국장님이 공개된 자리에서 확인을 해주시고 한다라고 하면 아마 인정도 하실 것 같고 이래서 제가 확인하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될 수 있도록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장광범입니다. 2006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직원 현황은 6담당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품질혁신 및 정보제공은 해외품질 규격인증 획득지원 40개 업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20개 업체, 1사 1핵심기술 정보 90개 업체, 중소기업 디자인 상품개발 10개 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품질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은 총 400억 원으로 현재까지 138개 업체 253억을 집행하였고, 도 자금은 107개 업체 286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체 경영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재산권 도우미 사업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록을 준비중이거나 준비중에 있는 업체 15개에 대해서 선행 특허정보 조사·분석, 핵심 특허기술 자료제공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협조로 추진하여 특허활동 지원을 통한 기술 우위의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3월에 중국 해외시장개척단, 6월에 화상상담, 7월에 아시아·대양주, 10월에 CIS·중앙아시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은 시 주관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박람회에 참가한 수출 중소제조업체 중에서 15개 이내에 1개사, 1품목, 1개 무역관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자사사업을 시행하여 중소기업 수출기업체의 해외마케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은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박람회에 참가한 수출중소 제조업체 중 수출 물류비는 10개 업체, 해외바이어 초청 경비지원 사업은 10개 업체, 인터넷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은 5개 업체를 선정 지원하여 수출마케팅 능력 향상과 수출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 CEO경제포럼 운영은 우리 시와 삼성경제연구소 공동으로 연10회, 매월 둘째 주 금요일 날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관·학계 등의 다양한 경제 전문가를 초빙하여 고급 경영 정보제공으로 기업 경영 혁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제품 조사 및 판로개척 지원은 작년도에 신항만 철도공사 59억, 장유율하 택지개발 190억, 지역업체 이용권장 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농공단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유도토록 하여 관내 제조업체 생산제품 판매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역량 강화사업은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 20개 업체, 현장특화 고급인력 양성사업,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인제대학의 지역협력연구센터(RRC) 2단계 사업,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NURI)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특화산업육성 및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산업 역량이 강화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밀기기 지원센터 조성은 현재 안동에, 태광실업에 임대해서 하고 있는 이 센터를 올해 정밀기기센터를 착공하고 내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밀기기센터 이전 부지는 차세대 의생명지원센터 부지 1,000평을 더 확보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산업단지 조성은 한국산업공단에서 50만 평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 소재의 동명기술공단에서 용역업체로 선정되어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산업단지 지정승인,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토록 하여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우리 지역에 첨단산업 업체가 유치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능형 실버산업클러스트 조성은 김해산업단지 개발과 연계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작년도에 민간주도형 클러스트가 산자부로부터 지정되었습니다. 올해는 민간주도형 클러스트 마스트플랜과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제대학교에 고령친화용품 산업체 전문인력양성센터를 국비 12억 2000만 원으로 구축하고 내년도까지 김해시 종합노인복지회관에 고령친화용품 종합 생활체험관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의생명산업지원센터(BMC) 조성사업은 김해시 주촌면에 김해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내에 부지 5,000평, 건평 1,000평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산자부에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고, 3월 달에 연구시설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6월에 부지매입 조성, 내년 7월 달까지 의생명산업지원센터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 1회 연 4회 400명 7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인력 수급 안정대책은 작년도에 일자리 알선창구가 1,032명, 1일 취업안내센터 446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일자리 알선창구 1,100명, 1일 취업안내센터 500명을 취업하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및 취업희망자 기능인력 양성은 고용촉진 훈련은 80명, 맞춤 훈련은 120명,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고용기회 확대를 통한 자활기반 확충 및 실업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사기진작 추진은 올해 노동단체에 2500만 원을 지원하고 노동복지회관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4층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노사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노사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사기 진작은 저희들 현재 5,564명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마음체육, 문화교육 프로그램, 국적별 모임행사, 명절문화 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근로자들의 다양한 우리나라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업무보고에도 산업재산권 도우미사업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를 이렇게 두듯 고문변리사를 두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 강구해 봤어요?

예. 저희들이 변리사가 한 분야에 전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3명 정도를 한번 저희들이 무료 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파트별로 해서 자기 전문분야가 있을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 두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산업 역량강화사업에 여러 가지 METEC사업이라든지, RRC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매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예산이 제대 제때 확보 안 되는 경향이 상당히 있는 거 같더라구요.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제 시기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들 해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우리가 김해산업단지내에 실버산업클러스트 조성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실버산업클러스트 조성하는 데 어떤 기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아마 포함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별도 마스트플랜이 작성되면 한번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아무래도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하는 부서가 시민복지과니까 그 부서하고도 연결이 협의가 되어서 시설을 만드는데 어떤 차질이 안 생기도록 저는 사실 이게 입지적으로 과연 실버산업클러스트 하나만 놓고 볼 때는 과연 입지가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산업 쪽으로 보면 그 쪽이 적정한 장소일지 모르는데 다른 한 면으로 보면 거기 입지가 과연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차피 지금 다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나마 그 속에서라도 상당히 깊은 연구가 필요로 하다 이런 어떤 보호시설이라고 표현하기는 뭣하지만 그 시설과 산업단지의 시설 그 중간에 어떤 녹지공간을 형성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들 깊이 있게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 산업단지 내에 그런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잖아요. 언뜻 생각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강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하고 리서치파크, 또 실버타운은 실버타운 쪽은 별도로 달리 할 겁니다.

실버타운 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도시계획 할 때 완충녹지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조금 환경이 실버타운에 맞는 환경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하실 때 그 쪽 분야에 전문이라고 보는 것이 시민복지과라고 봐 지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데 자문도 구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차질 없이 이 시설들이 들어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거든요. 많은 신경을 쓰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직원현황과 3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도세 및 시세 세수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는 경마장 개장에 따른 세수증가로 해서 2005년 목표액 1979억 7700만 원 대비해 24.9%가 증가한 2473억 3100만 원으로 금년도 저희 도내 전체 대비 도세 점유율이 25.5%로서 도내 제1위로 부상하였습니다. 시세는 재산세 및 주민세, 주행세 증가 등으로 해서 2005년도 목표액 1180억 3200만 원 대비해서 7.7% 증가한 1271억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 세수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 징수 전망은 2005년도 당초목표액 1153억 2600만 원 대비해 한 6% 감소한 1088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전입금 등의 감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확충과 자치재정기반 확립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18.5% 증가한 3744억 3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거래의 과세자료 DB화 또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탈루은닉 세원의 철저한 추적 등을 통해서 체계적인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또한 아울러 납세서비스 강화 등 납세 지양 편의시책을 추진해서 고객들이 요구하는 납세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2005년도 처음으로 시행된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가격을 현실 시가로 평가 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동지역이 14,074건, 읍·면지역이 18,874건, 총 32,946건이 주택이며, 세부 추진일정은 지난 해 12월 1일부터 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 산정을 시작으로 해서 가격 열람 등을 거쳐 금년 6월 28일까지 조정 공시합니다. 예상되는 아래의 문제점 몇 가지는 저희 지자체에서 건교부에 건의하여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밀린 세금 징수입니다. 체납액은 도세 125억 1100만 원, 시세 230억 7200만 원 총 355억 8300만 원입니다. 세원이 확대되면서 체납액이 다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특별 징수기간을 연중 적이하게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체납세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서 징수 가능분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100% 완징할 것이고 무재산과 주소불명, 시효경과 등 결손 요건이 충족된 체납세는 과감한 결손처분과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영세기업체 부도, 폐업 등으로 고액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를 방문해서 분납 유도 등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 방안도 함께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세무조사 250건에 18억 9300만 원을 추징 했습니다. 4,000여 관리대상 법인에 대한 선별조사 및 중과세 대상인 골프장, 별장 등을 중점 관리하는 동시에 과점주주 일체조사와 세무지도 강화로 성실 납세 풍토도 아울러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분 지속관리입니다. 2005년도 비과세 감면분은 16,164건에 153억 94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추징 내역으로는 취·등록세 123건에 16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징사항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후 2년 이내 임대매각 또는 미 사용하는 것과 자경농지 취득 감면 후 2년 이내 매각대입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추징 누락 방지 및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입니다. 부과액 1654억 7400만 원 중 징수액은 1469억 6400만 원이며, 체납액은 183억 4900만 원입니다. 조기 채권확보와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 징수 불능분에 대한 결손 등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시상금 지급 등으로 세외수입 또는 체납액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자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예금 운영 내역으로는 정기예금 또 자유적립식, 농업금융채권 등 1327억 6000만 원으로 은행예금 예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알짜기업예금 230억, 공금잔액 3억 5700만 원, 자금운용 총액 1561억 17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알짜배기 예금 활용과 통합재정 정부시스템의 도입 운영과 이자 수익 등 증대를 위한 상품을 지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참고로 74억 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세무과 특수시책으로는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메시지 발송 등을 개발해서 납세 편의제공을 통해 사전에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지방세정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지방세 세수전망에 보면 레저세가 467억을 목표로 잡으셨는데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레저세가 지금 경마장에 레저세가 지난해는 없었지만 금년에 금액을 세수 증액을 도로부터 잡아 내려온 도 목표액입니다.

이 467억이라는 것이 도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해서 세수전망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레저세 딴 것 얘기하시지 말고 467억을 세수전망을 하셨는데 467억이라는 세수전망을 하신 근거가 도에서 이 자료를 받아서 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뒷장 세외수입에 지금 금년도 목표액이 상당히 5년도 징수예상액에 비해서 거의 380억 정도 이렇게 적게 세수 전망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대표적으로 보니 전입금 같은 데서 많이 줄은 거 같은데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에 보면 저희들 감소한 게 사용료 수입 부분은 한 30억 정도가 금년부터는 김해문화재단으로 자체 세입이 처리가 됩니다. 이게 작년에는 잡혔지만 금년에는 그게 안 잡혔고, 또 수수료 같은 것도 배출 대상으로 품목 증가로 해서 저희들 쓰레기 처리 봉투 이게 한 6억, 또 이자수입 자체가 조금 줍니다. 왜 주냐 하면 이것은 공금잔액이 가용자원이 지난해보다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저희들 재산매각 수입도 당초예산에는 지난해 33억 반영해서 당초예산에 20억으로 반영되어서 하는 이게 13억 정도 줄어드는 추세이고 전입금도 지금 지난해는 한 35억이 북부택지개발 수입금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미반영이 된 그런 사례가 있고, 또 부담금 자체가 부산시 저희들 국도대체우회도로 변에 85억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또 전량이 없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세외수입 부분은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도 징수예상액 보다도 무려 380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라서 제가 납득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목표액과 징수액하고는 좀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허성문입니다. 2006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지적측량 검사 강화 및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 업무 일부 개방에 따라 측량검사를 강화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측량 기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대상은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성과 전량이 되겠습니다. 측량성과 실지 현지검사를 강화하여 대행법인 및 측량업자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불편 해소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 수의 1/3이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2004년 4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대상자가 기간내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대형화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하천 등의 공공용지와 학교용지, 공장용지, 체육용지 등 일단의 택지형태의 대형인 시설물 부지를 합병 정리하여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계되는 GIS사업 등에 적극 활용코자 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데이터 정비입니다. PBLS구축 완료와 종이지적도면 폐쇄로 높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적전산자료의 공동활용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입니다. 기반구축으로서 1, 2단계 구분 추진됨으로 금년도에도 2단계 자료정비 업무추진에 차질없이 능동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폐쇄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저희 폐쇄도면은 1,190매에 대하여 1억 364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영구보존문서인 폐쇄종이도면을 파일로 관리하고 지적도면 오류자료 정비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된 사항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구축 사업입니다. 총 대상 257,487필에 대하여 3548만 원의 예산으로 12월 말까지 추진토록 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킴으로서 국가공부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사용료,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됨으로 지가행정의 공신력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정기분 및 수시분 개별지가 업무추진도 법정 공시일을 준수하여 세부추진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관리 강화입니다. 재산관리의 근본인 실태조사를 읍·면·동별, 필지별, 지목별로 정밀 조사하여 정확한 재산관리와 지방세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산현황은 총 26,000여 필지에 22,83,000㎡가 되겠습니다. 필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공익적 활용방안 강구와 소관 부서에 자료를 제공토록 하고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와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입니다. 85년도부터 현재까지 1, 2차 권리보전 조치를 추진하여 국유재산에 대한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수작업과 지적전산 자료에 의거 대상재산을 색출함으로서 누락된 재산이 발생되어 국유로 추정되는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권리보전 조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업무량은 총 11,670필지이며 면적은 11,927,000㎡가 되겠습니다. 관련 공부와 실태조사를 소관청별로 추진하여 관리청 첨기등기 등 무단점유 재산의 시효중단 조치 등을 조치토록 하여 관리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관련 업무추진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토지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불법중개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시행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추진되겠습니다. 적용대상 토지는 읍·면지역은 토지, 건물이 되겠고 광역시 및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와 공시지가가 ㎡당 6만 500원 이하의 토지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1995년 1월 1일 이후에 편입된 지역에 한해서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민원실내 건강체크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건강체크기를 설치하여 질높은 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구입기기는 체성분 분석기 1대와 전자동 혈압계 1대, 피로도 측정기 1대로서 소요예산은 700여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달 중에 구입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외 부산소재 시유재산 일제정비입니다. 재산은 총 81필지에 249,000㎡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변경 등 행정재산의 전환 및 이관 요구 등이 우려됨으로 재산의 관외소재로 실태조사 등 관리상 애로가 많아서 전 재산을 일제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점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조치와 아울러 매각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처분 등으로 원활한 재산관리를 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올해부터 지난 해 8.31조치로 인해서 거래가격으로 바로 매매계약을 하도록 허가되어 있죠?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하고 실거래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공시지가가 평당에 5만 원인데 실거래는 15만 원이다 나중에 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으로 변경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공시지가가 정기분, 수시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에 입안되어서 신고 의무화가 되어서 하반기부터는 등기에 매매가격까지 기록이 됩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공시지가 처리의 산정부분이라든지 금년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세부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마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상부에서 지시가 있을 것으로

세부계획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다?

종전과 같습니다.

앞으로 바뀌어졌을 때 공시지가가 현 시가대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답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과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