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제1차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겠으며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부터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어윤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재 건설과장입니다. 조운용 도로과장입니다. 문병민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종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수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해당 부서별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면 대포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합니다.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임용택 위원님 이야기하는 말미에 보면 대포천에 직강공사를 해 가지고 하면 여유지가 굉장히 많이 남거든 그 경계사업을 좀 했으면 어떨까, 매리 근처에 성토했다 하는 거기, 지금 직강공사하면 되거든 그 계획이 어떤지 이야기 해 보시고, 해반천에 자전거 도로 있지요? 지금 현재 그게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봄이 다가오죠. 그러면 우리가 용배수로 물이 많이 필요하다 말이야 시기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들판에 보면 용수로나 배수로를 지금 기반공사가 농촌공사로 바뀌었지요. 농촌공사에서 지금 현재 배수로 하도정비사업을 하다가 이래 쭉 하다가 중간에 끊어놓고 또 가버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이 없다, 아니면 다른 데 바쁜 데가 있어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농민들에게 민원을 많이 야기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용수로, 배수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이제 농번기를 맞이한 초기에 이 부분을 잘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한번 챙겨 봐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도로과 2006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기본현황과 재원투자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우리 시 구간은 주촌면 농소리～부산 식만동 8.5㎞가 되겠으며 작년 8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구간인 덕암교차로에서 우리 시 구간인 칠산교차로까지 6.3㎞를 임시개통 하였습니다. 도로 효율을 위하여 금년 10월 부원교차로까지 임시개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14호선 확․포장사업은 작년에 전하교～동김해IC구간 2.36㎞를 8차로로 확장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4월까지 신어교 확장을 완료하고 경전철공사와 병행해서 보도와 자전거도로 시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인 생림～상동간 확․포장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작년까지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금년 4월까지 평가에 대한 보완사항 설계를 마치고 기획예산처의 사업비 총괄심의를 거쳐 6월중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9월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 1042호선인 외동～주촌간 확․포장공사 사업은 현재까지 총 98필지 중 95필지 보상을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코자 하고 있으나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승인 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선천지구 설계승인과 동시에 착공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동김해IC 지하차도 건설은 작년까지 지하차도 설치를 위한 가시설과 연약지반 보강작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연약지반과 가시설을 완료하고 연내 국도횡단박스 설치를 완료하여 2007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유신도시～부산강서구와 연결되는 후포～수가간 도로개설사업은 금년 내 전 구간에 걸쳐 있는 4개 교량의 상부작업을 마무리하고 2007년 연말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인 신항만배후도로 개설사업은 현재까지 연약지반 개량과 재하 성토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지하차도 공사와 장어상가 이주단지 조성을 완료하여 12월까지 김해교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하차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교 재가설 공사는 금년 12월까지 교량공사를 완료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와 부산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 개설사업은 3개 노선으로 초정～화명간과 장유 신문～강서구간, 식만JCT～공항로간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 초정～화명간 도로개설사업은 금년 6월 한 대동～화명대교 구간은 부산시에서 대안입찰 예정이며 장유 신문～강서구간은 조만교 교량을 완료예정이고, 식만JCT～공항로간 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6월 한 기본 계획안을 수정 후 기획예산처에 제출 예정입니다. 다음 신월～국도 14호선간 교통처리 개선사업은 금년 5월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여 7월부터 보상을 추진 9월 중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진영 부곡IC～산복도로간 도로개설사업은 현재까지 도시계획변경, 보상협의 등을 추진하여 시공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지장물 철거와 병행하여 사업을 시행 2007년 12월 마무리를 위하여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재가설 및 보수공사는 우리 시 교량 총 155개 중 보수대상 2개 교량에 대하여 연내 실시설계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도로 유지보수사업은 주민의 불편과 직접 연계되는 사업으로 가능한 조기에 시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음 페이지 도로 덧씌우기 포장사업 계획과 보도 정비사업도 조기에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작년까지 7개교에 15억 원으로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3개교에 대하여 25억 원의 사업비로 어린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실시설계 2건, 보상 11건, 공사 3건, 총 16개 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23건의 사업으로 이중 실시설계 4건, 보상 7건, 공사시행 12건에 대하여도 계획에 의거 상반기 중에 추진되어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3페이지에 1042호선 이게 지연되는 사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설립됐는데요. 지금 저희들하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 안을 저희들이 이미 제출을 했고 선천지구에서 아직 실시설계 인가가 안 났습니다.

실시설계 인가는 어디서 받는 겁니까?

건교부에서 받아 오는 겁니다.

이거 조합에서 받는 겁니까?

예.

이거 났다 하던데

아직 안 났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지금 독촉을

조합설립은 되고

조합설립은 됐고요.

조합설립은 됐고

사업인가 났고요.

사업인가 났고, 실시설계 인가만 나면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문에 6차선이라고 대문짝만하게 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합하고 협의를 할 때에 4차선까지만 시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20m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15m는 선천지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m는 시에서 하고 15m는 조합 측에서 한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20m만 보상을 하고 15m 놔 놓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또 자투리가 남고 주민들 그거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보상을 전부다,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천지구조합하고는 우리가 보상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15m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금전으로 청산하든지 사업비 가지고 청산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m 보상도 원래 조합 측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우선 먼저 한다.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번에 지금 5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어디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그거는 주촌 농협에서 계속해서 또 사업 할 때

보상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3필지 보상 안된 부분은 특별히 사유가 있습니까?

뭐 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보상기간도 1년 다 넘었고 재감정도 가능하고 해서 별 무리는 없습니다.

별 무리는 없는데 보상은 됐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실시설계 인가만 나면 지금이라도 공사 착수를 할 수 있다.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선천지구하고 저희들하고, 저희들은 협약서 안을 일단 선천지구조합 측에 건네 놨습니다. 저희들 안이요. 저희들 생각을, 공사는 만약에 선천지구에서 한다면 사업비 청산은 어떻게 하자 안 그러면 저희들도 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선천지구에서 우리는 못하겠다 하면 도로공사는 시에서 하는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선천지구에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어차피 구획정리하고 같이 그 안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한 부분이 지금 3월에 공사 시행자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이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토를 안 하면 도로가 안 만들어진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 부분만 일단 성토를 먼저 하면서 도로를 할거냐 아니면 사십 몇 만평 전부를 성토하면서 할거냐 하는 지금 그게 궁금하단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 측은 사십 몇 m 그걸 갖다가 전체 하다 보면 이 도로가 언제 될지 모릅니다. 지금 자꾸 지체가 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도로부터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부터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연약지반 처리라든지 공사비가 좀 많이 안 들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설계가 다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래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주촌면사무소 앞에 도로 연결하는 것은 언제 합니까?

넘어 가는 거요.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정도 되면 연결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달려보면 상당히 위험도 있고 불편하고 그렇던데

그것도 연약지반 처리하고 하는 이런 게 좀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국토관리청에 설계변경까지 해 가지고 하여튼 연말까지 개통이 되어야

과장님 여하튼 답변의 내용 중에는 우리 시에서의 안하고 도라든지 기타 타 기관에서 협조하는 부분은 조금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줘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1042호선이 주촌 외동고개에서 쉽게 남해고속도로 박스까지는 여기 나와 있는 현황이거든요. 남해고속도로 박스에서 장유까지는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진례에서

아니 그거는 부곡에서 냉정 가는 거고, 지금 이 박스는 주촌에서 후포 있는 박스 그 까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그 고속도로 박스에서 장유 현재 신시가지 도로 되어 있는 거기까지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서 도시계획도로 일부 구간은 진례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기존 도로가 아니고 고속도로, 그러니까 장유 쪽 길로 지금 기존 도로를 이용 안하고 고속도로 남쪽으로 도로를 신설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포함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부곡에서 냉정 가는 그 박스 거기서 교차점에서 고속도로 남쪽으로 따라서 후포 박스 있는데 까지 도로간 개설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어서 같이 접속이 되고 연결되도록 하겠다,

기존 박스, 지금 현재 기존 도로 안 있습니까? 도로 쪽으로 활용을 안 하고 그 남쪽으로 별도 길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촌 농협에서 남해고속도로 후포박스까지는 결국 그 박스를 이용하고 지나서 거기서는 냉정 쪽으로 부곡 쪽으로 도로가 하나 난다 이래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어디에서 시행합니까?

경상남도에서 합니다.

그 도로는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지방도 사업입니다.

그게 무슨 도로입니까?

1042호선입니다.

1042호선 연결도로 입니까?

예.

그렇게 될 것이다, 나머지는 그럼 거기서 장유 가는 이쪽 내덕 쪽으로 가는 이 부분은 유하 쪽으로는 도시계획도로로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다음에는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봉황초등학교가 전하동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전한다 말이에요. 이전하면 올 봄에 이제 곧 개교예요. 초등학교 개교인데 1학년은 아마 3월 달에 들어 와도 지금 재학생들은 2월중으로 학교를 다녀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가 지금 뒤쪽으로는 4차선 20m 도로 물고 좌우로는 8m, 남쪽으로는 6m, 사면이 도로로 다 물고 있거든요. 그 초등학교가 유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어떻게 안을 만들고 있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봉황초등학교는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에 빠져 있거든요.

전에 건의를 드렸는데 2차에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 시기하고 그거하고는 이 때는 그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이 사업에 넣을 것이 아니고 별도로 저희들이 가대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차도도 다시 도색도 해 줘야 되고요. 또 신호나 건널목을 재검토 하셔서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정비를 해야 돼요. 건널목도 일부 조정을 해야 되고 신호도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 차선도 다시 도색도 해서 어린이들이 그나마 안전하게 건널목을 건너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시급해요. 작년부터 건의를 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올해 그런 식으로 계획

도로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교통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다 했어요. 그때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이 부분은 한번 챙겨 봐 주시고 아마 시에 중요한 업무가 많으니까 목차라는 게 어떤 선정을 해서 이렇게 정했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2006년도부터는 전하교 확장 이 공사도 중요한 목차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일단 올해 예산이 승인된 사항, 그 내용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원이 일단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목차에서 빠졌다 이래 보면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기본설계는 아마 용역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하교 확장 및 가각정비공사도 중요사업의 하나로 좀 만드셔 가지고 아마 올 연말 되면 국도14호 이게 준공시점에 와 있네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얼추 같이 맞춰서 보조가 되도록, 경전철도 이제 곧 착공하잖아요. 하면 결국 그리 지나가야 되니까 원만하게 잘 되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주촌에서 빙그레 가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 14호 우회도로 대체사업, 올해 준공이 됩니까? 개통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늘 이야기하는 것이 안에 터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있지요.

터널이 이미 안에 전구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그걸 전구를 새로 바뀐 법으로 싹 다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 두 군데 터널 안에, 그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소요가 된다네요. 그래서 올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고 저희들하고 건교부에 출장 가 가지고 그 쪽도 빨리 개통시킬 라고

올해 되겠어요?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칠산에서 주촌까지는 무용지물이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무조건 올해 개통 시켜야 된다 해 갖고 여러 요로를 통해서

올해 그러면 예산이 확정이

지금은 160억 밖에 안됐습니다.

안됐으면 못한다는 거네.

부산지방 같은 데는 한

예산서 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체계나 저쪽 체계나 다 예산상에 문제는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예산을 갖다가 한 60억을 더 따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면 가능성이 있고, 하여튼 저희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게 제일 우리 부원에서 칠산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거 안 되면 소통할 필요없어, 그리고 동김해IC 지하도가, 지하차도 그게 왜 그리 늦소? 예산이 없어서 그렇소?

예. 예산도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경전철하고 중앙에 있는 삐아(Pier) 설치에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예산도 물론 어떤 식으로든 한다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잘 알다시피 개찰을 해서 잘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못됩니다.

지금 지반 개량은 보니까 다 됐던데

다 안 됐습니다. 내년까지 더 해야 됩니다.

안 됐으면 그럼 지반 개량하는 것은 양 사이드에서 같이 해주면 빨리 할 수 있을 건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예산 부족인가 모르겠지만 사업이 좀 늦은

예산도 좀 부족하고 공정관리도 좀 그렇습니다.

지금 김해교 재가설 공사가 전철하고는 복합이 어찌됩니까?

센터에 복합이 되는데 협의가 되어 가지고

별도로?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면 붙입니까?

예.

교량하고

그 사이에 빔이 올라 갈 수 있도록 기초는 같이합니다.

저희들 기초하고 경전철 기초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사업이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하면 삐아(Pier)를 별도로 하다 보니까 밑에 낙동강 유수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고 지금 삐아(Pier)가 약 8개가 들어가는데 그게 들어가면 배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경전철이 지나가면서 교량에 대한 진동의 전달은 어찌 합니까?

그거는 다 검토가 됐습니다.

됐고?

예.

그러면 밑에 기초에서는 다 같이 올라와야 위에서는 조인트만 주면

예. 그렇습니다.

교량 재가설 보수를 하는데 155개소의 안전이 교량진단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해마다 합니다.

불량이 이것 밖에 안 나옵니까?

일부 보수는 했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용산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사업을 시행할려고 사실상 저건 몇 년도 된 교량인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안에 교량을 설치할만한 투자 효과가 안 있겠느냐 해 가지고 재가설을 빼놨거든요.

우리 군도의 교량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다 시에서 합니다.

우리 군도는 전부다, 거기 옛날에 놓은 교량이 전부다 불량이거든 솔직한 이야기로 하면,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전부다 예산에 맞춰서 교량 다 놓았다고 그리고 또 수명 연한도 다 되었을텐데 거기 계획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A, B, C, D, E급으로 다 분류를 하고 있는데 매년 올해도 삼사월 되면 전체 안전 진단 또 들어갑니다. 육안 진단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간이 진단인데 그걸 해 보면 지금은 교량이 잘 알다시피 기술이 발달 해 가지고 약 13.5톤 되는 교량도 약 24톤까지 증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옛날 과거하고 달라진 것이 수명을 키우는 것은 키우지만 교량 폭 자체가 옛날하고 차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재가설로 들어가야 되고 고치는 것보다 차라리 재가설을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벌써 80년대, 70년대 교량을 놓을 때는 전부 예산 타령이 되어 가지고 돈에 맞추어서 교량을 세웠거든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도로포장 하는데 막자갈 5㎝ 깔아라 하는 데가 있었다고, 지금 수도과장 장병주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장소도 알려 주지, 상동 감노 해변가도로, 그런 예산타령을 받아 가지고 교량이 제가 봐서는 옛날 교량이 전부다 부실이라, 근데 어떻게 해서 검사를 하니까 3개소 밖에 안 나오는가 나는 의아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량들이 주로 보면 마을과 연결되는 교량들 안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불안정한 게 많이 있는데 그것도 차량 통행이 그런 것은 좁고 교량 자체가 중차량 통행하는 그런 교량이 아니고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지도 69호선 신항만 배후도로 개설 여기서 최고 문제가 되는 게 장어마을 이주단지 그리고 장어상가 철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장어단지나 이주단지 조성은 금년 4월 달 해 가지고 7월 달까지 완료를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조성은 되어 있고 철거는 우선 박스설치 구간에 걸리는 3개 건물에 대해서는 2개 건물은 완전 협의가 완료되었고 1개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건 3월 중으로 철거를 해서 박스 자체가 내년 김해교 개통과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집이 협의가 안된 집이 어느 집입니까? 식만상회입니까?

이실 씨

이실 씨요?

예. 그 집 외에는 다 되었습니다. 두 집은, 마산집

그 집은 현재 세입 되어 있는 그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본가 집을 말하는 겁니까? 마산집

세입 된 집입니다.

세입 된 집이 왜 철거가 안 됩니까?

철거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실 씨가 지금 영업할 데가 없어서 본가로 옮길라 하니까 돈이 안 되어서

어느 본가로요?

자기 건물로

그러니까 그게 안 맞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른 집은 어떻게 철거할 겁니까? 지금 영업하고 있는 이실 씨 집에서 그 앞쪽으로 바로 이실 씨 집 본가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있는 사람은 철거를 해서 공고를 다 붙여 놓았잖아요. 보상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이주지로 옮겨갈 사람이 우리가 4월부터 7월까지 옮겨갈 쪽에 우선 김해교 재가설을 위해서 지하도 공사를 위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앞에 있는 그 부분 세 동만 철거를 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앞집은 거기 전체 다 철거대상지역 아닙니까? 철거대상 지역인데 또 이게 여기서 장사가 철거대상 지역에 들어가서 형평성 문제 바람에 다른 집 철거되겠습니까?

이실 씨는 이주대상자인데 이주지가 아직 조성이 안 되었으니까 딴 데로 나갔다가 다시 이주지로 들어가지를 못해서 마산 집을 철거해야 되는데 영업장소를 비켜주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면 건물을 뜯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데 지금 현재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이야기 듣기로 박길홍 씨 땅을 우회도로로 시키기 위해서 지금 세입을 얻고 있죠? 박스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돌리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그 뒤 안에 있는 집 그건 어떻게 철거를 할 겁니까? 지금 우회도로를 하고 있고 이실 씨 집에서 밑에 있는 집 몇 채도 뜯을려고 하고 공고 붙여 놓았잖아요. 그러면 이실 씨 집만 남겨놓고 철거를 합니까?

이실씨 집만 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2월 10일까지 철거를 해 주십사한 건 3집만 공고를 못 보내 가지고 전체적으로 철거대상 되어 있는 데는 다 보냈습니다. 공사의 시급성을 위해서 3개 동을 철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뒤에 박길홍 씨 부지를 임대하는 건 김해교 재가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당장 거기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 다 철거를 못하는 건 이주지가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주지 조성이 언제까지 합니까?

7월까지는 완전히 완료될 겁니다.

완료됩니까?

예. 바로 그것 때문에 계약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설명하는 것하고 동네 들어가서 분위기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지금 현재 신항만 배후도로로 인해서 김해교 재가설 공사가 얼마나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장어이주단지 한다 하는 게 작년 초부터 이주단지 조성이 되어 갖고 아직 협의도 안된 사항에서 이제 와 가지고 4월 달에 된다니까 그리고 제가 그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동네뉴스 듣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답변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좀 답변 드릴게요. 이주단지 그 부분은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평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집행위원장이 바뀌면서 바뀔 때마다 틀리는데 일단 최종 합의 본 걸 가지고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항은 그렇고 공사부분은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말씀을 하는 게 어떻든 평수 관계, 단위 필지별 평수 관계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된 걸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돼 공사는 7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구단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주단지가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민원인을 수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민원 수렴을 1년간 넘게 했다는 이야기요. 지금 보상 다 되었습니까? 보상되었습니까?

이주단지요?

이주단지 말고 상가 보상 다 되었습니까? 상가 지금 얼마나 남았노?

상가 지금 세 사람 빼고 다 되었습니다.

어디 어디 안 되었습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느 집 어느 집 안 되었어요?

박길홍 씨 서 있는 (청취불능) 소송문제 때문에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 다음에 김좌길 씨 그게 안 되어 있고 그 외는 보상 다 찾아갔습니다.

보상 찾아갔다고요?

우리가 작년 연말 결산 추경에 30억을 확보해서 원인행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때 연말에 저가 물어봤을 때 보상이 없어 가지고 돈을 못 내줬다고 그러던데

30억을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원인행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해주 씨 집 보상되었습니까?

예. 보상되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1월 달에 했습니다.

이번 1월 달에 했습니까?

예. 곧 이사하고 철거될 겁니다.

그 나머지 집은 보상 다 되었어요? 장영배 씨 집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영배 씨요? 장영배 씨 그건 지적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게 지적도 정리가 우리 지적과에서도 아무 하자 없다 했고 또 지금 답변은 돈이 없어 가지고 보상을 못한다 좀 미루어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1년을 끌었지요? 보상, 돈 얼마 아니지만, 거기서 보면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안 해 준다, 보상금이 없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현재 동네에서 애로 사항이 뭐고 이야기를 해 달라 해도 안 되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근데 그건 보상법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문제보다는 보상하는 협의과정에서 운영의 묘가 들어가야 되는 분야이지 보상법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지적 문제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겨지는데 그건 보상협의회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 것이지 이 자리에서 그것 갖고 질문을 하고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런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늦다고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 한 달만 기다려 달라, 그 사람 1년간 기다려 왔다는 그런 이야기고 저도 김해주 씨한테 물어봤어요. 도로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형님 좀 집을 뜯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보상을 받으면 내가 뜯어 주마 라고 이야기가 됐고 또 마산집 같은 경우도 동네에서는 이실 씨만 혜택을 주어야 되느냐 자기들도 안 비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염려스러워서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거기에 대한 약속은 지켜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1년 넘게끔 한 걸 갖다가 아직까지 보상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가면 가는 대로 답변이 다르고 그리고 이주단지 조성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민의 의견도 좋지만 우리 시에서 의지가 약해서 이날까지 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안 비켜주면 다시 상가에 뭐라 합니까? 영업보상비 다시 재청구하겠다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안 비켜주면 자기들이 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가 너무 끌려 다닌다 주민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울면 준다. 이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김해교 재가설 공사에서 공기가 연장되어서 플리플랙스 박스인가 이것 놓는다고 건설회사는 얼마나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건설회사를 나무랄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보상해주고 시에서 국가에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하면 강제집행을 하든지 그런 건 전혀 없고 눈치만 보고 조금 더 있으면 되겠지, 지금 현재 장어마을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상업하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이주단지 조성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집이 철거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또 나오는 민원이 박길홍 씨 땅을 빌려 가지고 우회를 시킨다 불암동 시장통에 있는 상가들도 반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도로의 위치에 서 있으면서 그 사람 돈은 시끄럽고, 보상을 해주는데 지금 우회를 함으로써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 길 막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그런 방법을 빨리 연구를 해서 주민들하고 부딪히더라도 집을 빨리빨리 철거를 하시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김해교량 개통이 상당히 늦다고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저번 연말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그마한 민원인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문병민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우리 김해시 소하천이 98개소 107㎞ 되겠습니다. 기 개수를 한 연장은 165㎞이며 미개수 연장은 39.9㎞입니다. 개수율은 80.5%입니다. 금년에는 2개 지구 궁내, 양동지구에 대해서 공사를 금년 2월에 착공해서 금년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우리 시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은 450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와 소방서, 가스, 전기안전공사 합동으로 금년 2월에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점검과 5월에 우수기 이전 재난취약시설 일제 점검을 하여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행사 주된 내용은 캠페인과 각종 홍보물 배부입니다. 금년에도 안전표지 설치하기와 비상구 찾기 등 안전문화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안전문화의식 함양에 힘쓰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상대비업무 추진입니다. 매년 8월 마지막 주에는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다 나은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 민방위대는 총 764대대 61,000여명입니다. 시민의 교육증진을 위하여 주말반과 야간반 운영을 하겠으며 금년에는 집합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실기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사업입니다. 2003년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한 140개소에 대하여 6억 8000만 원의 재난대책기금을 들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 완공된 수해복구 사업의 적정선 분석 평가와 예방적 수해복구사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6월 용역이 완료되면 사전재해예방 사업비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개량복구사업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8페이지 관리대상 1, 2종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실시입니다. 완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우리 시 생림면 오서교에 대해서 금년 5월에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9페이지입니다. 주부안전체험․실습 위탁교육입니다. 우리 시 동 지역 여성 통장 200여명을 대상으로 금년 4월 중에 진영읍 신용리 소재 건설안전체험 교육장에서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체험과 화재 시 응급 대처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철입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목차와 62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5페이지 교통카드 전국호환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교통카드 현황은 충전식 카드 2개와 신용카드 4개 등 총 6개의 카드가 도입되었습니다. 지난 12월 30일날 카드상용화 서비스가 실시되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서는 전국 호환에 대비한 고속도로 및 철도 KTX 등에 결재시스템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의 공공시설에 대한 인프라확장을 구축하여 시청의 구내식당과 음료자판기 등도 함께 보급토록 하고 카드충전소 보급을 현재 18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여 시민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정보시스템 4단계 구축입니다. 현재 1, 2차, 3차까지 버스장치는 총 113대가 완료되었으며 정류장 안내기는 110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계획은 버스정류 안내기 40개소를 5월까지 준공하여서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노선의 다변화입니다. 작년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김해～장유～창원간 시내버스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장유～김해공항간 공항버스를 운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통영간 직행버스의 고성 경유노선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서는 장유～부산역을 연결하는 직행노선과 지하철 3호선과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토록 하여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천연가스 보급 활성화의 문제입니다. 현재까지는 52대의 천연가스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올해로써 55대를 추가 보급하여 시가지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시내버스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교통정보센터 시설보강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설치된 교통정보시스템은 지금 현재 교차로의 신호제어기가 313대로서 현지 과부화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에 128회선 전용 1개소를 더 증설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실시간 정보안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버스정보시스템의 버스운영 정보를 이용해서 시가지에 실시간 교통정보 안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 사항으로서는 시가지 주요 지점에 교통전광판 3개소를 설치하여 10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항입니다. 올해는 신호기 신설 6개소와 차선 도색 300㎞, 반사경 80개소 등을 12월까지 완료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및 교통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보행자 중심의 웰빙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으로서는 보행자 전용신호기 5개소와 횡단보도 투광기 10개소 등을 3월에 시공하여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 및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서김해 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풍유동 국도대체우회도로 잔여부지에 3,312평에 주차면 80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 4월 달 착공하여 6월 달까지 완공토록 하여 화물운송 사업의 어떤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한림면사무소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한림면 면사무소 앞 90평을 주차면 21면을 확보하여 한림면 소재지 도로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반도보라APT 뒤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전하동 117-1번지 외 6필지에 150평 규모로 주차면 수는 30면으로 갖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2006년 7월까지 준공하여서 도시미관 개선 및 상가밀집지역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삼방동 공영주차장 신축사업입니다. 2층 3단의 사업량으로서 주차면 수는 101면입니다. 2006년 1월 공사 착공하여 3월달 준공토록 하여 상가밀집지역 및 재래시장 일원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가야고등학교 등 32개교에 1,191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올해 계획으로서는 8개교에 305면의 주차면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내 집 앞 주차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서는 28가구 68면의 내 집 앞 주차장이 만들어졌고 올해 계획으로서는 6가구 10면입니다. 일단 읍․면․동에서 대상지를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과태료의 체납액 징수실적은 약 71%입니다. 올해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체납자 관리와 부동산 압류 등으로 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된 부분입니다만 집행 다 되었습니까?

74페이지 한림면사무소 주차장은 지금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또한 작년도 예산 일부 확보되었는데 그것도 3월 달에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주차장시설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 집행할 때 반대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암만 봐도 아직까지도 미심쩍은 게 주차장 1대 대는데 한림면 같은 데는 한 면 만드는데 4500만 원이 든다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어떤 제목 상으로 주차장의 개념인데 면 청사의 확장 개념입니다.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답을 그렇게 하실 줄 알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면 청사 확충하려고 하면 1안, 2안 중에 뒤에 그쪽을 사 넣는 게 좋다고요. 가격도 싸고 더 넓고

일단 그 부분은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2개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니다 해야지 지역구 의원이 이쪽에 같은 동료의원이 아니지 않느냐 강력하게 면 청사 늘리기 위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게 목적인 것 같으면 그 뒷면으로 가야 된다고요. 뒷면으로 가는 게 맞다고,

일단 의견수렴을 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부지결정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데 이 예산을 딴 시민들이 알면 욕합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싸잡아 욕 듣는 자살형이라고 면 청사 넓힐 것 같으면 뒤편으로 그쪽에 1안, 2안 중에 그게 더 넓고 돈이 적게 드는데 세상 천지 차 한 대 대는데 돈을 4523만 원이나 들여가면서 주차장 한 면이 개인 차고지보다도 이런 예산은 내가 아직까지도 생각하면 어떻게 욕을 먹어야 될지를, 이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검토 한번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지금 지역구 의원을 설득시키든지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뒷편에는 이 예산 같으면 이보다 적게 들여서 뒤에 넓게 더 살 수 있는 땅이 있는 데도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수영입니다. 유인물 8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참고로 김해시 작년 12월 말 현재 158,000대입니다. 창원이 190,000대이고 도내에서 2위로 많은 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2005년도 연간 614,000건을 처리했습니다. 20명이 처리했는데 1일 2,33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되겠습니다. 친절한 민원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친절한 봉사 자세로 직원들 매주 월요일 교육을 시키고 민원처리 원스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 1회 창구를 연계하여 즉결 처리를 13개 창구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팩스민원을 즉시 처리하는 방안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 편의제공을 위해서 행정장비 무료사용을 제공토록 복사기, FAX, 인터넷 등으로 설치 해 놓고 있습니다. 민원 1일 상담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장 외 담당주사 3명이 매일 같이 대서,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민원 신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되겠습니다. 체납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이 49,375건에 80억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0,898건에 12억 6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대책으로서는 과태료 통합전산 프로그램개발로 체계적 관리를 하고 차량이전, 변경, 말소등록 시 과태료를 완징토록 하기 위해 신번호판 변경 등을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조회해서 봉급압류 예고 및 압류조치를 하고 체납자의 부동산을 확보해서 압류조치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올해는 정기검사,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신규등록, 정기검사 6종을 사전 안내엽서를 발행하고 시 관내 자동차 검사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여 우리 개인이 법규위반을 하여서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시민에게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올해는 강력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훈입니다. 우리 센터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조 농축산과장입니다. 김성태 농업경영과장입니다. 정한식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임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허남칠 간사, 유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이현조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기금조성 계획은 100억 원입니다만 현재 7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융자규모는 매년 35억 원이 되겠고 대출금리는 6.35에서 7.1%입니다. 농가부담은 2%이고 나머지는 시가 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부터 작년 12월까지 융자실적은 880농가에 163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월 5일까지 신청을 다 받아서 2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3월 중에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06년도 달라지는 내용은 밑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작년 11월 25일 조례개정으로 해서 융자한도액이 상향조정되고 융자조건이 완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농지불법 전용예방 및 단속사항으로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및 시․군 교체단속을 연 2회 실시하고 담당자 및 농지관리위원 교육을 연 2회 실시해서 정기, 수시로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 농지불법 행위 근절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사항입니다. 작년도 실적은 102필지 64명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문결과 처분대상이 63필지, 처분취소가 39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간 및 대상은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또 수시조사, 특별조사를 연중 실시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휴경한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통해서 처분의무 통지를 하고 기타 처분의무 통지 기간 중에 성실경작 또는 매도 위탁 시 처분명령을 3년 동안 유예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재배면적은 5,260㏊이고 23,670M/T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고품질 쌀 생산확대에 재배면적 확대 또한 시범단지 조성 또 이렇게 해서 7400만 원이 지원되겠고 쌀 생산비 절감에 직파재배 또 논두렁 조성기 구입지원 3대, 고성능 고압 분무기 30대, 예비묘 생산지원 3,000상자 등에 1억 1300만 원, 그 다음에 적기 병충해 방제에 개별 방제지도에 연 3회, 공동방제에 연 1.5회, 방제 농약지원에 3억 8000만 원 등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업면적 5,260㏊에 사업비 71억 8500만 원으로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못자리 설치비 지원에 고품질 벼 종자비 지원, 또 부직포, 매트 구입 지원비, 노후상자 교체비 지원 등 3건에 8억 9700만 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 벼 재배농가 저질소 비료구입에 5억 7900만 원, 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에 7,070농가에 57억 900만 원 중에 고정형, 변동형 이렇게 해서 57억 9700만 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클러스터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경상남도하고 경남 친환경 쌀 유통단지가 되겠으며 참여 시․군은 우리 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이 되겠고 3개년 동안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 15억 9400만 원이 지원되며 우리 시가 부담할 3년 간의 금액은 4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현장순회 수리교육은 연 120회에 걸쳐서 읍․면․동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농기계 수리 불편을 해소하고 수리비용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도 경감해서 농업인이 직접 수리에 참여함으로써 자가 수리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 종묘 은어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특수시책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장유면 대청천에 방류수량 은어 약 1,000마리 사업비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올 3월에 구입단가 및 구입처를 결정해서 5월 내지 6월경에 실시해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유하는 친환경 행정을 추구하는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한우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우등록사업 6,000두, 한우거세사업 2,000두, 한우개량사업 4,000두,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3,000두의 사업에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을 참고로 해 주시고 올해도 우수 한우 선발, 등록 등으로 고능력 한우 개량 및 사육기반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1억 9600만 원으로서 소, 돼지, 닭 사육농가 1300호를 대상으로 해서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추진계획은 금년에도 기존 축분처리시설 확대 및 노후시설 개보수 자금에 우선 지원해서 환경 친화적 축산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에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젖소사육농가로 66농가 500두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실시코자 하고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식료가 5000만 원, 인센티브 축협에서 8800만 원을 작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수태율 제고를 위해서 대상농가 및 대상 우 선발에 엄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유자돈 새끼돼지 인큐베이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5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대당 1600만 원씩 5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도 5대를 지원한 바 있고 올해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양돈산업클러스터 사업지원입니다. 이것도 쌀 클러스터하고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참여 시․군은 우리 시를 포함해서 10개 시․군이 되겠고 3개년 계획으로 이유자돈 인큐베이터 지원사업에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 사항입니다. 작년에 참고적으로 저희 471두 해놨는데 472두를 포획해서 처리는 448두, 관리는 현재 24두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유기동물 보호소 건립에 관해서 저희 김해하고 마산시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이것이 통과된다면 사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9000만 원, 시비 1억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유기동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혹시 추경 때 사업비 1억 1000만 원이 계상될 때 위원님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고품질 양봉 꿀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채밀기 20대를 대당 2200만 원씩 지원해서 4400만 원 사업비로 관내 131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안전한 축산물 공급사항입니다. 축산물의 제조, 운반, 판매 등 유통업소가 저희 관내 65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 가공단계의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를 도입, 운영 확대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또한 축산물 수거검사를 작년에 65건했는데 2006년 올해는 100건으로 확대 실시해서 축산물의 위생관리로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저희 대상은 78호 6,721두의 한우를 대상으로 해서 2006년 올 1월부터 2008년 12월 31일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은 생산단계는 올해 1월부터 그 다음에 유통단계는 올해 3월부터 구분 실시하고 그 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역협의체를 이미 작년 연말에 구성했습니다. 우리 시하고 축협하고 한우협회하고 축산물 등급판정소를 구성해서 올 1월 12일에 기술센터에서 농가교육을 사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진계획은 밑에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써 쇠고기 유통경로 추적과 원산지 표시로 둔갑판매 방지 및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쇠고기 감별검사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한우하고 젖소고기 감별검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100건에 4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식육점 등에서 판매되는 한우하고 젖소고기에 대해서 구입 소비자가 신고 고발하는 사항이 접수되면 도 축산진흥연구소에 의뢰해서 그 검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해서 쇠고기 불신 민원해소 및 공정거래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목표는 3,693명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겠고 연 2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보장가정 또 모․부자가정 자녀 중 초․중․고등학생 중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 2005년도 실적은 71개교에 1억 9200만 원으로 3,284명을 지원했는데 확대 시행되는 사항은 올 2006년도에는 고등학교가 포함되어서 410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학생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끝으로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가축사육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한우가 905농가, 젖소 66농가, 돼지 231농가, 닭 261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독사업은 구제역,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병, 돼지콜레라 등으로서 1년 동안 사업비 1억 3944만 원에 소독약품을 5,58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한 예방접종 구제사업은 소, 돼지, 닭, 개, 꿀벌 등 12종에 3억 5104만 6000원의 사업예산을 농가에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읍․면․동별 방역단 편성을 12개단 편성하고 공수의 8명을 이미 1월에 위촉했습니다. 방역단별 “소독의 날”을 연 18회하고 농가 및 방역주체에 대한 방역홍보 및 교육강화를 통해서 양축농가와 생산자 단체의 방역의식을 높여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젖소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부분인데요. 작년 실적이 감정을 398두 했는데 임신이 176두 44%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수태실적이, 13쪽에,

예.

생존율은 몇 %정도 되는지,

생존율?

예.

지금 500두 중에 감정을 398두 하면 102두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진행 중에 있는 사항들은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실적에 빠졌고 나머지 임신된 44% 이 사항은 다 생존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생존된 걸로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셔야 되는 게 왜냐 하면 젖소 이거 해보면 생존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참고 하셔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2006년도 농업경영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농축산물 수출 추진입니다. 금년도 수출목표액은 전년도보다 2% 증가한 470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화훼, 채소, 과수 등 신선농산물은 전년도보다 6% 증가한 127억 원, 가공농산물은 전년도와 같은 300억 원, 임산물은 8% 증가한 43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서 수출농단 및 수출작목반 재정비, 수출유망품목개발 및 확대, 해외선진기술 벤치마킹, 해외시장개척 및 현지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수출주력 7개 품목을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장미, 국화, 양난,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가지, 메론, 다음 27페이지 단감 등에 대해서는 해외선진기술 벤치마킹, 농산물 안전성 확보, 신규수출시장 적극 발굴로 국제경쟁력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대처를 해서 수출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수출촉진 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개요로서는 총 사업비는 7개 사업 27억 60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소형 화훼 수출단지 조성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중간에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 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조기에 설치토록 해서 안정적 수출기반 조성과 노후시설 교체로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총 사업비 5개 사업에 12억 7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서는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수출농산물 해외시장개척, 해외선진기술 및 수출정보습득 벤치마킹실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농산물 수출탑 시상 등을,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해서 수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농산물산지 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동농협에서 신청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국비 5억 5400만 원을 비롯한 총 18억 4500만 원으로서 집하선별포장장 등 건물 5종류의 1,000평, 선별기, 포장기 등 장비 2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농산물 유통처리능력 확대와 수출농산물 공동선별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FTA 과수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2종에 66㏊로서 소요사업비는 11억 3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생산시설 현대화에 36㏊ 3억 7300만 원, 생산기반 정비사업 30㏊에 7억 6200만 원이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대상자를 3월 말까지 선정, 시설을 설치해서 가공시설 현대화와 생산시설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및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량은 총 33개회 1,600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이 되겠고 주요추진 계획으로서는 농촌지도자회 10개회에 350명, 농업경영인회 육성 10개회에 700명, 4-H단체 육성 13개회에 550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이끌어 가는 농업인 조직적 체계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서 교육인원은 총 70회 3,660명이 되겠습니다. 추정계획으로서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 18회 2,220명, 농업정보활용교육 12회 240명, 품목별 현장애로기술교육 40회 1,2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제22회 진영단감제가 되겠습니다. 올해 소요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서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 사이에 진영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진영단감제 제전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농산물 연합마케팅 활성화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과 농협 연합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컨설팅을 실시해서 연합마케팅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농협 전 참여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교육을 실시해서 중간 보고회와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김해농산물 판매전략 수립과 유통 및 마케팅 활성화로 농산물 판매사업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먼저 벼 정부 보급종 보급 100M/T을 차질 없이 공급을 하고 고품질 쌀 생산시범은 질소질을 감축해서 쌀의 밥맛을 높이는 재배기술 시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벼 종이멀칭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상습 침관수 지역에 벼 조기재배 시범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편한 벼육모 기술보급입니다.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못자리를 농가 마당에 설치함으로써 육모관리가 아주 간편한 그러한 육모기술 보급입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서 기존 못자리 보다 간편하기 때문에 육모 모력이 약 85%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은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정밀 검정을 2,100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소득 직불제에 따른 토양검정 500점, 그리고 자체 정밀검정을 1,150점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토양 정보시스템 운영은 검정되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농민들에게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먼저 실증시범포는 농업인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실증으로서 천적증식 및 보급을 하고 친환경 해충 방제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실증시범 사업을 아울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생산현장 신품종 및 신기술 실증으로서 분화재배 실증, 장미 신품종 전시포 운영, 장군차 기술보급을 위한 재배실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딸기 로얄티 대비 국내 육성 신품종 재배실증 및 보급은 지금 딸기도 2007년도부터 품종 보호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증시범포에서 국내 육성한 딸기를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품종 보호권 문제를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선채소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먼저 딸기품종 보호지정에 따른 국내육성 품종보급을 하고 다음 친환경 새농법 기술보급에 있어 가지고 기능성 싹기름 채소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싹기름은 어린 싹을 말하는데 친환경적으로 새싹 채소를 대량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 시설재배지의 근원적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서 특이 산성토 물리성 개량 실증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질 좋은 꽂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국내육성 신품종 조기 확대보급으로 로얄티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직무 육성품종 보급 시범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작장해 방지를 위해서 담수처리와 태양열 소독을 하도록 하고 산소농법 및 미생물처리 시범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실 생산 기술지원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사업으로서 시설개보수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 생산장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쌀겨 농법 실천농가 자재지원을 하고 녹비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500㏊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법 쌀 생산단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경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공급을 3,693톤을 공급해서 지력의 유지 보전 개선을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땅심 높이기 위한 볏짚환원농가 지원은 전 논 면적을 격년제로 볏짚환원농가에 볏짚가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를 지원하고 직불사업을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인 육성사업은 효과는 늦지만 지속적인 교육으로 친환경농업을 확산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입니다. 올해 꽃 생산은 22종에 125만 본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다리난간 꽃 재배는 7개 단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정비 관리입니다. 153개 공원을 대상으로 공원현대화 사업 2개소, 휴게 편익시설물 신설, 노후시설물 교체정비, 공원 등 신설 유지관리 15개소, 시설물 도색 7개소, 녹음수 및 야생화 식재 4개소 계획으로 추진실적은 작년도 실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6월까지 설계 완료해서 5월 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 삼방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친수공간으로 연못, 바닥분수 1개소 조성 설치와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등 시설물과 수목 식재 계획으로 2월까지 설계 발주해서 올해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3페이지 공원 내 노인 휴게운동공간 조성으로 총 11개소를 대상으로 운동시설 설치 9개소, 휴게시설설치 2개소, 이용노인 및 인근주민 의견을 들어서 설치기구를 확정해 가지고 3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연지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먼저 음악분수는 3월에서 11월까지 운영하되 주간은 음악분수만 가동하고 야간은 음악분수, 레이저 쇼, 워터스크린 가동을 하고 토요일은 워터스크린으로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며 주요 경기가 있을 시는 워터스크린으로 중계를 하고 행사축제 시 레이저 쇼를 가동하겠습니다. 음악분수 관람석은 현재 발주를 하고 2월 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로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공원 녹지 위탁관리 대상지는 작년과 같이 진영, 장유, 한림, 북부지구로 공원 19개소, 녹지 47개소를 대상으로 잔디 제초 4회, 깎기 2회와 수목 병해충 약제살포 2회, 재해피해 복구 등이며 작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농촌마을 휴게쉼터 조성입니다. 3개 사업 20개소로 도로변 쉼터 7개소, 마을 내 쉼터 5개소,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8개소로 도로경관 향상 수목 식재와 농촌마을 정자나무 식재 및 휴게실 설치, 기존 정자목 보호와 주변정비 하여 휴식공간을 제공목적으로 조성지 여건에 따라 춘기 가능 장소는 2월까지 설계해서 5월에 완료하고 추기 가능지는 8월까지 설계해서 11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쾌적한 숲속마을 조성입니다.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전통정자, 초가, 방앗간, 휴게편의시설 설치와 수목 식재 등으로 마을 형성 유래가 있고 보존이 가능한 마을 조성 대상지 토지 무상 활용이 가능한 마을을 대상지로 3월까지 사업지를 확정하여 4월 설계 6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8페이지 도시녹화 조경은 7개 사업 71개소 86,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산림자원 조성사업은 조림사업 35㏊, 숲가꾸기 500㏊, 조림지 사후관리 600㏊로 조림은 3월까지 완료하고 숲가꾸기는 연중 시행하며 조림지 사후관리는 4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철저한 산불예방 활동과 신속한 진화 대처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 경영기반 조성은 등산로 신규조성 3개 노선 20㎞, 보수정비 24개 노선 132㎞로 시민체력 향상과 산림휴양공간 제공과 임도신설 1㎞, 구조개량 4개소 16㎞, 사방댐 1개소, 야계사방 2㎞, 산지사방 3㏊로 경영기반 조성은 물론 조기 착공 장마기 이전 완결하여 재해 사전 예방과 적지 적공법 합리적인 설계로 견실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시 전역 산발적으로 발생되어 있어 피해목 제거 훈증처리 25,000본, 훈증처리목 제거 3,000본, 항공방제 1,200㏊, 수간주사, 토양소독 실연 50㏊, 방제단, 예찰원 33명을 사역 운영하겠으며 추진계획은 적기방제 완벽 시행으로 확산저지 박멸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한 반출반입 단속홍보 강화와 각종 산림형질 변경지 소나무류 방제 확행과 반출 엄금조치로 재선충 박멸과 소나무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 9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