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현원과 2006년도 농촌지도사업 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기구 및 정·현원은 현재 3과, 9담당, 11개 농민상담소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51명이며, 현재 지도사 1명과 기능직 2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6년 농촌지도사업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과학영농으로 평택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생산과 농업문화마케팅을 적극 추진해서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농업은 생명, 살기 좋은 일류평택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6년 주요업무계획은 기술기획과, 식량환경과, 원예작물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기술기획과 소관은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업기술센터 운영 등 5개 항으로 나눠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박물관과 식물원, 야생화 자연학습포장 등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전문지도사 지도능력 배양으로 농업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업, 농촌문화마케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미래 평택농업의 발전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전문농업교육사업 전개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새기술 선도신천을 통한 품목단체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농업전문기술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등 8개 분야 13,100명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유통기술의 연계로서, 경쟁력을 가진 농업전문가 양성과 품질향상과 농업경영마인드 제고로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새기술 지식농업 체계적 육성입니다. 과학영농을 선도할 전문농업인의 체계적 교육으로 4-H회,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교육, 읍·면 농업인단체 핵심농업기술 보급 연찬 등 총 128회 5,54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전문경영인과 농촌지도사의 수력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서 현장지도를 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식정보를 연계한 농가경영컨설팅 강화를 위해 평택농업정보지를 제작, 배부하고, 컨설팅 시범농가를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과학영농의 실천과 농촌지역사회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생활자원의 활용입니다. 자연과 조화로운 농촌생환환경 조성과 생활자원의 소득화와 테마가 있는 지역이미지 창출에 목표를 두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장수마을과 노인교육활동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의 고유한 전통지식과 기술자원의 상품화 지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촌 전통지식자원의 활용으로 산업화 기반조성과 농촌여성의 잠재능력 개발로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천연염색제품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차별화 된 천연염색 생산으로 평택을 상징하는 고급관광상품 개발로, 우리시 이미지 상승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천연염색제품을 이용한 문화관광상품 개발과 상품 포장디자인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이미지를 담은 상품과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상품의 차별성과 고급화를 추진하며, 천연염색사업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국제화 도시에 걸맞는 평택시 상징 관광상품 개발 판매로서, 우리시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식량환경과 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쌀 품질향상기술 확대부터 6개 항으로 나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쌀 품질향상 기술 확대입니다. 수입쌀 시판 대응에 필요한 평택쌀 품질향상 지원지원 확대와 쌀품질 분석을 통한 평택쌀 품질관리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부보급종인 추청벼 등 지난해 360톤에서 금년에는 381톤으로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평택쌀의 대표품종인 추청벼는 지난해 301톤에서 347톤으로 보급량을 늘리겠습니다. 보급종이 생산되지 않는 고시히카리는 20톤 이상 농가 자율교환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생산이력제 도입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며, 미질분석기를 활용해서 쌀 가공업체에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미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질소비료 줄여주기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추청벼는 단보당 10kg 주던 것을 1kg 줄인 9kg 이하로 낮추고, 고시히카리는 단보당 5kg에서 4kg으로 낮춰 안전하고 미질 좋은 쌀이 생산되도록 적극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특히 원적외선 건조기 22대를 보급해서 건조능력 확대를 통해 미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평택쌀 공동브랜드 원료곡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미질 좋은 품종 확대재배로 고품질쌀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평택쌀 공동브랜드의 상품적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단지규모는 작년보다 200ha 증가한 1,000ha로, 추청벼 650ha, 고시히카리 350ha이며, 사업비는 2억 5,8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808ha에 995농가가 참여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농협 등 각 업체별 단지면적을 배정하여 선정토록 하고, 참여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재배농가와 가공업체에서는 계약내용을 철저히 준수토록 해서, 재배에서부터 수확, 건조, 보관, 가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품질관리로, 공동브랜드가 반드시 성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각 기관별 역할분담을 철저히 해서 명실공이 유관기관 합동으로 힘을 모아 우리시 공동브랜드가 전국에서 우수한 브랜드가 되도록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환경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 보급과 생산기반 조성으로 안전농산물 생산확대와 평택농산물 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관련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조속히 확대되도록 하고, 친환경쌀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직거래용 소형 도정시설을 설치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맞춤도정과 일반 도정시설 이용에서 발생되는 일반쌀과의 혼입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쌀배연구회를 비롯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위탁농가 기본교육 등을 통해 우리시 친환경농업기술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농업인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와의 만남행사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평택 친환경농산물 홍보를 강화하고, 실증시험포를 운영해 농업인 애로점 해결과 친환경 생산기술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친환경 정밀농업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농업인 맞춤서비스 강화를 위한 과학영농시설 장비의 현대화로 친환경 정밀농업을 실천하는 과학영농 산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관리실에서는 정밀농업 체험시범단지와 우리시 공동브랜드 원료곡 생산단지 및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토양검사 등 2,750종을 정밀검정해서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하고, 보다 정밀한 검정의 필요성 증대와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 검사항목 확대를 해서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의 병해충의 정확한 진단에 의한 농약의 오남용 방제와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을 강화하고, 천적증식실을 이용한 진딧물 보급으로 시설재배지에서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기술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밀농업과 연계한 과학영농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친환경 정밀농업이 조기에 우리지역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과학영농 실현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정밀과학농업기술 보급과 유비쿼터스 기반의 농산물 마케팅전략 수립으로 평택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2014년까지 전체 재배면적의 30%까지 해당되도록, 총 사업비 86억을 투입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시 농업체계를 정밀과학농업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본단계로서, 정밀과학농업 프로그램 개발사업과 전자태그를 이용한 농산물 생산이력기반사업,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정밀농업 시범단지 1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전자태그를 이용한 농산물 생산이력기반 조성사업은 우리시 공동브랜드쌀에 대한 투명한 품질관리로,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비를 절감하는 명실상부한 유비쿼터스 기반의 농업홍보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밀과학농업의 단계별 시범사업 추진으로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과학영농의 안정적인 추진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기계 수리교육장 운영입니다. 농기계의 연중 정비교육으로서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정밀농업기계의 현장적용을 위한 체험 시범단지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형농기계 위주의 순회 수리교육을 축소하고, 대형 농기계 수리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읍·면에는 지역여건에 맞게 영농기술교육과 농기계교육을 결합한 고객맞춤형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교육을 11회 300명에 대하여 실시함으로써,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농촌진흥청 농업공업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될 정밀농업 시범단지에 적용되게 될 관련 농업기계에 대한 현장지원을 통해 정밀농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 수리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농가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정밀과학농업의 조기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원예작물과 업무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현장 밀착지도로 안전채소 생산부터 5개항으로 나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현장 밀착지도로 안전채소 생산입니다. 북부지역의 정밀농업시설 채소단지와 서부지역 황토재배단지를 기반으로 채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산지유통센터 계약농가 중점 육성입니다. 송탄지역 산지유통센터가 건립되어 금년 안에 준공됨으로써 오이, 애호박, 토마토 등을 공동선별하여 출하하게 되는데, 농가별 하우스 환경, 토양, 재배기술 등 차이가 많아서 전문 기술교육과 농가방문 밀착지도로 기술수준의 평준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안중지역은 수박 터널재배 및 품평회를 개최하고, 노각오이 접목재배 등 신기술을 중점 보급하겠습니다. 채소단지 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작목별 연구회를 조직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적극 육성코자 합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추 역병방제를 위한 접목재배 시범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과 노각오이 품종개발 등 10개 시험연구과제를 추진해서 보급가치성이 있는 사업은 신속히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첨단진단장비를 활용한 현장지도로 생동감 있는 지도사업을 전개해 신뢰성을 높이고, 토경관비재배 지원농가를 정밀분석 해 연작장해를 경감시키고, 시설과 노지채소 재배 현안문제점 해결과 토마토묘 수출 및 채소 계약재배단지를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경쟁력 있는 고품질 과실생산기술 보급입니다. 평택특산물로 명성유지를 위한 안정농산물 생산과 품질관리로서, 소비자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고품질 과실생산으로 중점 실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배 종합관리 기술보급으로 품질 좋은 공동브랜드용 배 생산단지 육성과 새로운 방법의 병해충방제 예찰시스템, 친환경 방제기술을 도입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미국수출단지 규격과 생산, 농약안전성 지도로 배 수출증대를 추진하고, 정형과 및 안정착과를 위한 꽃가루은행 운영, 생산량 관측조사에 의한 예측정보 조기제공 등 안정생산에 최선을 다 하고, 농업인 애로기술 과제를 실증시험 과제로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평택배 공동브랜드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과수농업협동조합 및 재배농가와 연합해서 평택배 공공브랜드 명품화 추진을 위한 고품 질의 배 확보 및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한 참여농가 교육과 현장방문 밀착지도로 고품질배의 생산과 출하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소비자 맞춤형 화훼특작 정밀기술 신속보급입니다. 생산단지 전문화와 품질고급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명품화 및 참살이시대의 고객만족형 화훼특작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최고품 질의 안정농산물 생산기술 확대보급과 작목반 중심 순회지도 강화, 소비자, 농업인이 모두 최대의 만족이 창출될 수 있도록 신기술 보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테마식물원과 실증시험포장 연중무휴 개방으로 시민들의 나들이 장소와 농심 체험장으로 불편 없이 이용되도록 편익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평택꽃 봄나들이 행사개최 계획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평택꽃 봄나들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9일간 개최해서 시민 약 16만여명이 관람하는 행사로 성황리에 끝마쳤습니다. 금년에도 아직 구체적인 최종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까지 약 10일간에 걸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봄나들이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수차에 걸친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보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9쪽부터 2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새기술 지식농업인 체계적 육성이라고,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4-H클럽 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4-H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우리 4-H회원이 558명이라고 했는데, 농업인을 육성하고 교육시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60년대니까 그때는 4-H교육이 의욕은 컸었는데, 하여튼 재미있게는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4-H 회원은 대상이 주로 누구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60년대 할 때는 순수하게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학생 내지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됐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실제 농촌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농4-H회원은 그 중에서 산업기능요원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한 30여명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학생 4-H회원입니다. 학교 4-H....

학교4-H도 좋지요. 농업을 이해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좋은데, 그러면 지금 농업도 여기 보니까 새기술 지식농업인, 그러니까 옛날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옛날에 농업인이라고 하면 경험에 의한 건데,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지닌 농업인으로 키워 나가는데, 그럼 이것을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과학농업 실현, 18페이지에.... 여기하고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4-H하고....

네. 고도의 기술영농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4-H가 학생 4-H인데, 제가 볼 때는 연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연계를 하시는지....

그 부분은 4-H회원이 500여명으로 체크되어 있는데, 전체 회원이 다 지금 지적해 주신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과학농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몇%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부가 같이 연계돼서 앞으로 사업이 같이 연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4-H회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생4-H회원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의 진로는 농업 쪽에 남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만, 그건 다룰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는 현재 그 중에 몇 명 안 되는 영농4-H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밀과학농업과 연계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시장님께서 미주리대학교하고 농업에 대한 공동연구, 정보교환을 추진하시는데, 여기에는 추가로 더 설명하실 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몇 차례 더 그 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작단계도 아직....

이것을 체결해서 한 차례씩 왔다갔다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평택배 공동브랜드 생산단지 조성인데,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평택 신고배가 유럽에서 다른 배보다 두 배 이상 비싸다고, 그리고 재작년에도 산건위원회에서 동남아 연수를 갔을 때 대만에서 평택배를 그렇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평택배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뜨고 있는데, 아까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더 획기적으로 평택배를 고급브랜드화 할 수 있는 특기할만한 내용을 더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평택배 공동브랜드 생산단지 조성관계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평택쌀 원료곡생산단지를 처음 시도해서 올해 2년차가 됩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평택배 공동브랜드생산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평택시에서 생산된 배가 외국에서 비싼 가격으로, 또 호평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측면에서는 단가가 높다 보니까, 뭐든지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대로, 내가 현재 실정에 손해가 되든, 안 되든 그 계약을 이행해 주는 것이 상도리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생산농가들이 100%는 다 안 그렇지만, 그 단계까지 성숙되어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기 조성되는 것은 이 단지에서 생산되는 것은 죽어도 평택의 고유브랜드 마크가 있으면 그것을 달고 나가야 되고, 수출로 계약했으면 수출로 나가야 되는 이런 개념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1년차 시도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평택배가 최고의 고품질로 생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측면에서 계속적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소사벌택지에 과수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택배가 세계적인 명품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있는데, 너무 많은 배 과수원이 훼손돼서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그냥 소사벌택지개발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훼손되는 만큼 어디다 배 단지를 만들 수 없는지, 그런 방안은 없어요?

현재 구체적으로 다른데다 대체해서 단지를 만든다는 세부계획은 수립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농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혼자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만,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면적이 축소되면 나머지 부분에서 시 전체의 경쟁력은 면적 자체가 축소되기 때문에 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을 더 신경 써서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어리석은 질문 일지 모르지만, 농업진흥구역 있죠? 논....

네.

그런데다 토양을 개량해서, 이제 쌀 농업은 어려워지니까 그런 곳을 과수원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럼 오성면 안화리, 창내리, 거기뿐만 아니라 쌀 농업이 어려우니까 우리의 우수한 배단지를 그런 우량농지로, 과수원으로 개량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논에 과수원을 조성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평택시에서 획기적으로 그런 정책을 구상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쌀 농사를, 앞으로 쌀 수입이 개방되고, 앞으로 중국 동북삼성의 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텐데, 이것을 대응하는 방법으로 특산물, 배 같은 것을 전환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응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적극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14쪽에 보면 수입쌀 시판 대응에 필요한 쌀 고급품종 확대보급을 잘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리가 쌀보다 가격이 더 좋고요. 보리는 없어서 못 팔거든요. 그래서 보리 보급을 기술장려를 해 봤으면 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가을보리는 다 끝났고, 봄보리를 혹시 심을 수 있는 종자가 있습니까?

봄보리 종자는 구하면 되는데요. 저희 지역에서는 봄보리 파종해서 그렇게 신통한 결과는 얻지 못 합니다.

제가 시도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생강이 수입품하고 국산하고 시장에서 시판되는 것을 보면 국산이 배로 비싸도 전부 국산만 찾아요. 품질이 좋답니다. 그럼 평택 황토에 생강이라는 것이 잘 되는 것인지, 예산에 가면 생강밭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확을, 이런 것이 어떤지, 그리고 그 종자는 어떻게 구하는 건지....

보리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렸듯이, 작년에 50ha 이상 논보리를 재배해서, 또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셔서 3만매 포장재까지 만들어줘서 좋은 효과를 봤고, 또 금년도에도 지원해 주셔서 그렇게 지원돼서 판매가 될 겁니다. 다음에 봄보리 종자관계는 저희가 알아서, 얼마나 구하실는지, 저희가 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생강문제는, 생강은 토질로 봐서는 황토질에 가까운 곳에서 잘 되는 작물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현덕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80년대 말, 90년도 초까지 현덕을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물이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잘 되고, 안 되는 곳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을 꼭 우리지역에 도입해야 되겠다, 그것은 그것을 생산하겠다는 주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강종자도 구할 수 있습니까?

네. 종자 구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산에 사는 사람들이 평택에 와서 수천 평씩을 1년에 평당 400원씩 임대료를 주고 인삼을 재배해서 전부 금산으로 갖고 가서 금산인삼으로 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성 인근에는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성인삼을 장려해서 인삼축제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택의 인삼밭은 거의가 보면 금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평택농업, 4-H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택사람들이 해서 소득이 증대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삼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도 인삼 재배농가가 135농가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 사람이 직접 인삼밭을 경영하는 농가가 몇 명이나 되느냐, 관외지주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렇게 따지면 관외지주가 훨씬 많습니다. 다음에 안성 말씀을 하셨는데, 평택은 안성하고 같은 안성인삼조합 지역입니다. 그리고 안성에는 독자적인 판매장이 있습니다. 대림동산 채 못 가서 좌측으로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이라는 것은 한번 농사를 짓게 되면 긴 것은 6년 이상 가야 되고, 한번 농사를 지으면 향후 10년 동안은 인삼을 또 재배를 못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재배하면 다시 장소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것이 금산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이고, 우리 관내는 안성인삼조합 관내이기 때문에 안성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또 그쪽하고 전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실 예를 겪었습니다. 우리 주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평택으로 농절기에는 주소를 옮기더라고요. 주소를 옮겨서 농사짓는 사람만 방 한 칸 얻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캐 가지고 가고, 이런 것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리장려, 생강, 인삼 그런 것도 평택사람들이 직접, 몰라서 빼앗기는 거거든요. 소득을 빼앗기는 거죠. 몰라서 경작을 못 하니까 남들한테 줘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장려해서 평택농가에 이익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할께요. 8쪽부터 농업과 관련한 관광농업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고품질 농산물도 많이 생산해야 되고, 종합브랜드가 나오면 홍보까지 하셔야 된다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관광농업프로그램 개발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 부분은 한 가지만 집어서 용역을 줘서 한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정밀과학농업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용역 줘서 납품을 받았는데, 상당히 저희한테는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한 가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시기별, 또는 테마별로 연계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계해서 그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용역결과 받은 것 중 대표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지역에서 맞겠다는 것은 뾰족한 것은 없습니다. 다 알다시피 평택이 관광 쪽에서 지리적으로 또는 위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드러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연구하는 사람들도 쉽게 찾지를 못 합니다. 다만, 없는 중에서 뭔가를 하나씩 꾸며서 연결시키는 부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 줬고요. 다음에 우리 지역에 진위천, 안성천 수변도로가 됐든,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것, 정리해 주는 것을 상당히 좋은 자원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하면, 현재 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저희 평택호 예술관에 관계된 것, 다음에 오성면 숙성리에 있는 천연염색체험관, 이런 것 등등 몇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강변도로라든가, 꽃길을 조성하고, 염색, 진위로 따지면 무봉산수련원까지 연계되는 테마가 있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을 연결해서 많이 추진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없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을 생각했으면 하는데, RPC, 산지유통센터도 건립하고, 이엔미 쌀떡이 나오고, 배나 쌀이나 우리고장 브랜드화가 돼서 바로 출시될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을 모아서 우리 관광상품으로, 우리 지역상품으로 팔 수 있는 장소를 보조해 줘서 기술센터라든가, 시하고 연계해서 1번국도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 고장의 상품을 직접적으로 홍보하고 팔 수 있는 테마를 생각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도시브랜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것과 발맞춰서 그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은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평택맞참쌀이 됐든, 평택황실배가 됐든 조례까지 제정해서 그것을 우리 공동브랜드로 했습니다만, 도시브랜드라는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홍보도 안 되는 것이고, 뭐가 됐든 단일화 된 하나가 돼야 그 쪽으로 같이 힘을 실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고속도로에 휴게소도 없고, 1번국도에 농지를 활용해서 평택의 실질적인 브랜드, 우리고장의 특산품을 전문적으로 팔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될 수 있으면, 오이라든가, 토마토, 호박 내지는 아까 나온 노각오이 등 계절별로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어차피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쌀과 관계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예전에도 추청쌀은 질소를 10kg에서 9kg으로 줄이고, 고시히카리는 5kg에서 4kg으로 줄여야 된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밀농업도 중요하지만, 작년에도 문제가 된 분이 있죠? 교육 받은 대로 줬더니 쓰러져서 매일 찾아다녔던 분을 아세요?

기억하기도 싫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찮은 것 같지만, 정밀농업이 돼서 일일이 파악해서 4kg 주십시오, 5kg 주십시오까지는 안 돼도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대로 줄여서,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까지 주던 것보다 훨씬 줄여서 주십사는 바램인데, 이것은.....

저도 이해는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흐름대로 정밀농업을 따지는데, 그런 자체가 하나부터 농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돼서 홍보부터 틀림없이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공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도시개발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개발사업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원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천병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공영개발과와 도시개발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소는 2과 7담당으로 정원 31명에 현원은 29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영개발사업의 유통단지와 지방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의 토지구획정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경쟁력 확보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수요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소장을 비롯한 팀장들이 중앙 또는 관계기관을 방문, 빠른 기간 내 모든 과정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운용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월 현재 현금 380억 2,700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분양용지대금 등은 367억 2,700만원이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투자한 비용은 1,617억 7,600만원으로서 자산은 2,365억 3,000만원이고, 부채는 653억 9,500만원으로, 자본금은 1,71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총 622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 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도일동 산 213번지 일원에 약 15만평 규모의 유통단지와 1,240m의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876억 2,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유통단지 시설용지 8필지 29만 3,000평방미터를 선 분양 완료했습니다. 2007년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서 지원시설용지 54필지 5만 5,329평방미터도 계획대로 분양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진위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진위면 청호리·갈곶리 일원에 약 15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1,524억 4,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5년 5월부터 보상을 추진해서 2006년 1월 현재 보상협의율은 76%입니다. 미협의보상분에 대하여 작년 12월 26일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았으며 수용재결 후 미협의보상분은 금년 1월 26일 공탁을 이행하였습니다. 금년 5월 중에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서 6월 중에 공사를 착공, 2007년 12월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오성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오성면 양교리와 청북면 토진리 및 후사리 일원에 약 18만평 규모의 총사업비 1,222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행정지원과 국·도비 보조내시 비율에 의한 시비를 부담하고 경기지방공사가 전액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금년 3월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7월에는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위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진위면 일원에 약 17만평 규모로 총사업비 1,888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조사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9월에 예정지구 지정승인을 받아서 2009년 9월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이동 일원에 약 20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916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 공람 및 산지예정지 지정공고를 완료하였고, 작년 12월 공사 발주하여 금년 3월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2009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합정동 324번지 일원에 약 4만 1,600평 규모로 총사업이 209억 3,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교통영향협의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으며 금년 2월 중에 사업시행인가를 승인받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 4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동삭동 74번지 일원에 약 15만평 규모로 총사업비 577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에너지 사용 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고 금년 5월 중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12월에 공사를 착공, 2009는 12월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안중읍 안중리 및 송담리 일원에 약 19만 9,000평 규모로 총 사업비 756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2월에 사업에 관한 계획결정 승인을 받았으며 차후 각종 영향평가 협의를 받아 2011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목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신장1동 8·9통 일원에 약 1만 5,000평 규모로 사업비 57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11월에 1·2차분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금년 3월에 3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도시개발소 소관 4쪽부터 1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광두 위원님.

이영창 위원입니다. 9페이지보면 용이구역 있잖아요? 이게 다른 개발지역보다 감보율이 높잖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감보율은 53.43% 정도 보는데요. 감보율이 일률적인 것이 아니고, 평가식으로 하다 보니까 종전 토지의 가격과 환지 후의 가격을 비교해서 감보율이 나옵니다. 평가식으로 금액대 금액으로..

그것도 틀리지만 전답, 대지 다 틀릴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속에 있던 전이 단독농지로 올라갔던지 준주거용지로 올라가면 금액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70%까지 감보율이 나가고요. 또 어떤 경우에, 준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갈 때는 감보율이 30% 가는 경우도 있어서.. 53.43% 가는 것이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 토지가격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7%까지 땅을 못 찾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파트지역인가요?

그것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전의 토지를.. 환지는 평가식이라고 있습니다, 면적식이 있고 평가식이 있습니다. 면적식은 100평 중에 감보율이 50%라고 하면 50%를 하는 것이고, 평가식은 말 그대로 종전의 땅을 감정평가하는 겁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맹지나 농가준 거 평당 1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국도변에 붙은 것을 주유소로 한다고 하면 1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고..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가진 사람이 70만원 짜리 땅을 가졌다고 하면 감보율이 떨이지고,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100평이면, 50%면 50%를 받아야하는데 왜 올라가느냐’이런 민원이..

그럴 수 있지요.

그런 차이입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평균 감보율이지, 똑같이 일률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평에 37평 밖에 못 찾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50%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조금 찾는 사람은 준주거용지로 갔다던지, 단독필지로 갔다하더라도 대로변에 각지로 나와서 비싼 땅으로 갔을 때는 감보율이 높고... 싼 땅은 저 뒤에 오목한 땅에 가서 박히면 그건 감보율이 덜하고,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궁금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간사 인 본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용이동 거기 도면은 안 가져 오셨지요? (도시개발과장 천병석, “평택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 도면”을 들어 보임)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더라고요. 이 부분하고 이 도로부분.. 먼저 천과장님도.. 죄송하지만 이 도면을 김주원 과장님께서 들고 계시고 천과장님은 그냥 보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김주원, 용이동 도면을 들어 보임)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느냐면, (도면에) 여기가 단독주택지구지요?

네. 여기가 단독 택지지구입니다.

(도면상에)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된 거예요,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의해서 된 거예요? 1종 전용지역으로 된 거예요?

아니요. 주거지역인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과거에는 평면계획만 했지만 입체계획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위원회에서.. 건축도시계획위원 플러스 공동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거지역이라도 주택만 지어라’... 허참..

지금 논리가 뭐냐면, 준주거지역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택만.. 당초 용도지역 목적에 맞는, 주거지역에 음식점 같은 것을 허용하면 담벼락에 오줌도 싸고 소리도 꽥꽥 지르고 사실상 목적대로 되지 않는다, 도시계획심의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도 방침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새로이 조성되는 행정신도시, 거기도 지난번에 신문 난 것을 보니까, 위락택지를 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택지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정수도·신도시를 옮기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것 같습니다. 추세가 주거지역은, 쉽게 말하면 1종 주거지역에서 조례에서 허용하는 대로 했을 경우에는 전면에 큰 도로변은 상가가 형성이 되고 뒤에는 사람이 살아야할 텐데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 심의과정에서의 논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1종..

1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보장되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거, 주택 근생시설, 쭉 할 수 있는 것이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법상... 여기는 1종 일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상 보장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건물을 못 짓게 하면 난리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시의원이 어떻게 해 놓았길래 이렇게 해놨냐고요, 황당해서.. 그래서 한시간 동안 전화로 혼이 났습니다. 나도 상식적으로 1종 주거지역에서는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고.. 저도 전에 주거지역에 3층 건물을 지어서 1층을 식당으로 세 놓고 2층은 학원하고 3층은 독서실을 했었는데, 길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대를 했다고요.

주민들한테 공람할 때는 과거에 보면, 3층 이하로 해서 30% 내지 20% 정도는 근생을.. 식당이라든지 허용을 해서, 깎일 것을 예상해서, 주민들한테 공람을, 도에 올릴 때는 50% 정도는 분쟁을 예상해서 올렸거든요.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일부에서는 아파트.. 토지소유자지만 일부에서는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4층까지 허용을 해줄 수 없지요.

주택은 4층이에요?

1종에서 4층까지 짓는 거예요. 계획지구에서는 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종 아파트 부지의 경우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280평까지도 지을 수 있는 건데 200% 이하로 하향조정을 하고, 궁극적으로 도시계획위원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이 목적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소규모 재산이 있는 사람은 1층에 식당으로 세 놓고 부를 창출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일부 저항이 있었습니다.

저항이 계속될 겁니다. 준주거지역에서 그런 것은 소화시키고, 여기는 주택이니까 주택만 지어서 살라고 하는데, 여기 땅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감보를 당해서 140평 남았는데, 자기는 140평에다가 근생시설을 해서 세 놓고 자기는 3층이나 4층에 살림집을 꾸려서 살려고 했는데, 그러면 경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집만 지어 놓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돈 벌이가 안 되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극대화...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가 20만원짜리가 되면 기분이 좋은데, 70만원짜리가 되면 더 좋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녹취록도 보존을 해 놨는데요..

도 도시계획위원회?

아니요 소위원회 , 공동위원회..

좋습니다. 그러면 안중·송담지구도 마찬가지 현상이 올 것 아닙니까? 준주거 지역 빼 놓으면, 거기도 주택만 지으라고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이..

아까 안중·송담지구 도면도 보면, 준주거지역 이외에는 전부 주택만 지으라고 할 것 아닙니까? 선례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선례가, 다른 시·군도, 남양주도...

아니, 얘기가 길어지니까, 앞으로 안중·송담지구, 서재지구 계속..

그럴 소지가 있지요.

사업이 진행되는데... 여기 주거지역을 단독주택만 지으라고 했을 경우, 앞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마다 전부 그렇게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소지가 아니라 그렇게 안 되면 또...

민간인이 해도.. 앞으로 민간인이 도시개발을 하더라도 단독주택 부지에는 1종 주택 제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문제가 아니라.. 민간인이 개발하는 것도 앞으로...

그러니까..

선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이 경기도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민의 재산권을 너무... 과한 표현이지만, 유린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길옆에 있는 사람들은 근생건물 식으로 지어서.. 우리 시청 바로 뒤에는 상업지구지만, 이쪽으로 길 건너 쪽으로는 택지개발지구로써 4 : 6이지요? 4가 주택이고, 근생이 6인가요? 6 : 4인가요?

그것은 그때 당시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저쪽은 상업지역이고 이쪽은 주택지구인데.. 거기는 그래도 일정 비율을 근생하고 주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해 줘야지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건 저한테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이 그게 문제 있다고...

그러니까 천과장님도 거기에 가서 항변을 했다면서요. 내 입장과 같은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천과장님한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탁상공론으로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주거환경은 전부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단독주택은 이제 선호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은 이제 전원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교외에 떨어진 곳으로... 추세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요, 주택에 대한 문화의식이.. 여기는 사실.. 본격적인 준주거지역이지만, 준주거지역은 거의 상업지역입니까? 허용하는 것이.. 여기 준주거지역은 술집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유흥업소?

유흥업소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지요?

룸살롱 같은 것은..

룸살롱은 못 들어가나요? 그래도 길옆에는 생계수단을 할 수 있도록... 1층은 미용실, 2층은 학원, 3층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안중·송담, 서재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에서 거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개발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이제 누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 지주들이 동의 를 해 주겠습니까? 살림집만 지으라고 하는데 누가 동의 해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분들 말씀은, 단독 주택에 살고 싶은 사람들도 식당같이 혼재되어 버리니까 환경이 열악해서 아파트로 가는데..

그것은 아주 특수한 사람만 그런 것이고.. 서민들은 자기 토지에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하기를 원하지, 이제 단독주택 짓는 사람들이 전원주택으로 나간다니까요. 원곡 도일동 그런 데 가면 그런 것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쪽으로 가고..

저희 복안은요, 최소한의.. 워낙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 한번 제출되면 5년 안에는 못 바꾸는 것이 원칙인데, 여건 변화가 왔을 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여기가 평택대학교입니다. 여기는 대학촌 개념으로 봐야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수업 끝나면 서울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여기 와서, 여기만으로는 좁으니까, 여기서 같이 살면서 호프도 마시고 어울리기도 하는 공간으로... 여기를 대학촌 개념으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교 옆이 어떻게 쾌적한 단독주택이 되겠습니까? 시끄러운데.. 평택대학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대학촌 개념으로 여기를.. 근생을 허용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단순하게 대응하지 말고, 평택대학을 흡수해서 지역에서 돈을 쓰게 해 주고 그런 시설을 해 줘야하는데, 단독주택만 하라고 하면 전혀 안 맞는 거지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응을 좀 해 주셔야겠는데요. 아니면 우리 시의원들이 도에 쫓아가든가..

쫓아가서 될 사항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위원님들을 찾아뵐 사항은 아니고, 기 결정 난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포기해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할 것이냐?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하셨네요.

그렇다고 다 해 놓은 것을 또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수용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개발계획 변경이라든가 지구계획 변경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내부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관지구 그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개인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잘.. 새로 지구를 개설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많이 참작을 해 주시고, 그렇다고 편법을 써서 사용을 한다고요.

이게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목천지구 주거환경 사업, 올해 마무리하네요?

지산지구는 예산이 금년에 확정이 안 돼서, 국비 50% 도비 25%가 내려와야 하는데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이 없는 겁니까?

그 사업에 저희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토지공사에서 도하고 하는 것으로...

그럼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손 하나 댈 것도 없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업무 호환이 안 되니까, 저희는 예산문제라든가 사업지구 승인을 별도로 받는 거니까... 행정이, 저희하고 아주 없다고 하면 안 되지만, 저희하고 별로..

올해 사업계획에 올라온 것이 없어서 노파심에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을 보면.. 구획정리 같은 사업은 대부분 시행하려고 하면 6년도 걸리고 5년도 걸리고 하는데.. 이런 공사가 택지개발이다 지방산업단지다 하면, 본위원의 좁은 생각인지 몰라도, 공사기간이 길고 사업승인을 받는 기간이 너무 기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안위원도 지적했지만, 오산 같은 데는 금방 시행해서 택지개발이 금방 되는 것 같고, 이쪽에서 보면 5~6년씩 걸리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어려우시더라도 지방공사를 자주 올라가서, 기간을 당길 수 있는 묘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산의 경우는, 매수방식으로 해서.. 사업자가 민간인이 됐던 뭐가 됐든 매수방식으로 하니까 사업이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저희는 매수방식이 아니고 환지방식이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택지개발을 할 수 있으면...

아까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오산의 경우는 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게 개발하니까 빨라지는 것이고, 저희는 부처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면 빨리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위 같은 경우는 농지가 많은 관계로,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제를 하고, 산이 수림이 좋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자꾸 보존하려고 하니까 절충하고 그런 데서 시간이 많이 지연됩니다.

어려운 것은 알지만, 1주일에 한번 올라갈 것 3번 올라간다든지 해서..

하여튼 자주 올라가서 접촉을 하겠습니다.

자주 접촉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황인호 위원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인 문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가 사업소, 산업단지 개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판은 평택시에다가 벌려 놓고 수익적인 것은 외지인이 와서 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신경을 쓰셔서, 평택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 찾을 것은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에 의한 시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종용을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가지고 가야, 우리 평택의 건설업체라든지 여러 층에 수익적 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공사발주만 하고 방치하면, 실은 재미는 외지 사람이 다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사업은 아니겠지만,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챙길 것은 챙겨야 하지 않나.. 제가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애향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 근무하시는 전체 공직자들이 평택의 미래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을 끌고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총체적인 평가를 한다면, 아까 전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삶의 질에 맞게끔 잘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삶의 진리입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이 책자에.. 현덕은 땅도 많은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건 균형 있는 발전이 아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이 잠시 출타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지키면서 회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현덕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왜 안 줍니까? 평택시 공무원들이 답답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거기도 평택농장 61만평이 있고, 현덕 면사사무소 주변에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 15만평이 있는데.. 그런 데는 안 하고, 왜 맨날 진위 아니면 도일동 아니면.. 솔직한 얘기로 진위역사 아니면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린다면, 의원들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 했으면 좋지만, 항상 저는 불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버스는 지나갔지만, 병술년 새해에는 평택시민이 골고루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2006년 병술년에도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