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균 의원 5분자유발언
준배
김준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평택시장으로부터 <;평택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철회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원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 1건과 시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부터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평택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준배
김준배위원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청래입니다. <;평택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3조에 보면 평택시 문화상조례의 시상시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문화상은 연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년 1회”를 “3년 1회”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96년부터 학술, 예술, 교육, 지역사회개발, 체육 등 5개 분야에 공헌한 시민을 선정해서 매년 문화상을 시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다 보니까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아주 큰 문제점이 있고 시의 문화상이라는 가치가 상당히 남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시상을 하되, 과거에는 시상금을 100만원씩 지급했는데 2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시기를 그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정희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재균 의원님께서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의석 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균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함께 발의해 주신 서정희 의원님 그리고 늘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해 많은 체육시설을 갖추어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빈틈없이 수고해 주셨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시 체육발전을 위한 연합회 또는 동호회를 구성하여 애쓰는 단체와 초·중·고 학교수업을 위한 학생들에게 정상요금을 징수하다보니 단체와 학생들의 이용은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선도역할을 하고 있는 생활체육협의회 소속단체 및 동호인과 초·중·고 학생 체육학습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하고 또한 제반규정을 조정, 개선하여 시민이용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중에서 토요일, 일요일 휴무로 인하여 수영장 입장객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또한 평일에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수영장 정기점검일을 당초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조정하였고, 안 제9조 중에서는 수영장의 동절기 주간이용시간을, 당초 09:00~20:00에서 09:00~21:00까지 1시간 연장하여 동절기이용에 불편을 덜어주고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 제1호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체육회의 행사시 체육시설 이용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였고 제2호 중에 불우소년·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경로자·장애인·국가유공자의 체육행사는 50%를 감면하도록 하였고, 또한 제3호 중에 평택시 체육회 및 평택시 생활체육협의회 연합회 소속단체 및 생활체육동호회에서 20인 이상이 체육시설을 3개월 이상 상시로 이용할 경우에는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제4호 중에 초·중·고 학교가 체육학습을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50%를 감면함으로써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을 확대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에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배
김준배의원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우
한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존우 입니다. 재정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매년 시상하고 있는 문화상에 대한 시상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 으로써 그 동안 우리시 문화상은 지난 ‘96년도부터 5개 분야에 18명을 선발하여 시상하여 왔습니다만 계속하여 매년 시상할 경우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과 문화상의 희소가치가 격화될 우려가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서 시상시기를 3년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매년 시상을 3년에 1회로 변경할 경우에는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학술, 체육, 지역사회개발, 체육등 5개 분야에 걸쳐 우수 시민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부합하는지 시상시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 은 체육시설 이용을 극대화시키고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 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 고유자치 사무인 체육시설 설치와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과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등 제반 규정에 저촉됨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 중 수영장의 정기점검일을 매주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전환함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더 효율적이고 편의적인가에 대하여 심사가 요구되며 또한, 이용료 감면은 생활체육동호회 단체와 학교 체육학습 이용시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정하였는바 감면사항이 일반 시민이용에 따른 형평성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단체등과의 감면 비율의 적정성, 이용료 수입의 감소와 시설운영을 감안한 감면비율 적용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정희
서정희위원
문화상이라는 표현이 정해져 있는 표현입니까?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당초 ‘95년도에 조례를 처음 만들었을 때 각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그런 용어를 써 왔기 때문에, 현재 전 시·군이 거의 그런 이름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표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학술, 예술, 교육, 지역사회개발, 체육 등 다섯 개 분야의 발전인데, 전반적인 분야인데, 문화라는 표현은 따로 정해져 있는 명사인데, 문화상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평택시 발전에 공헌한 사람인데 우수시민상이나 다른 표현도 괜찮을 텐데, 그런 표현문제를 조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나은가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문화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쓴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1년에 하던 것을 3년에 하는데, 3년에 한 번 하게 되면 대상자가 확대 해석되지 않을까요? 너무 대상자가 많아져서 나중에 선정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줄일 수가 있나요?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매년 하다보면 대상자도 없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심사하는데 문제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신청이 돼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주는 것이 더 보람되고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신청 자체가 없어요?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네. 분야별로 신청자체가 없어요. 매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몇 년 지나면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타게 생겼더라고요. 꼭 5개 분야라고 해서 5명을 다 주라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술분야에는 5명이 신청할 수도 있고 1명이 신청할 수 있는데, 분야별로 보면 어떤 분야는 신청이 전혀 없는 분야도 있거든요. 3년마다 하면 더 양 질의 시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만 문제가 아니고 아마 각 시·군이 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은 선거법이 강화돼서 시상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3년에 한 번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해서..
정희
서정희위원
후보자추천을 읍·면·동장이 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부분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 읍·면·동장님들이 하고 관련된 학계면 학계, 학술, 교육..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대상자 추천이 많을 것 같은데 의외네요? 여태까지 추천을 읍·면·동장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단체에서 많이 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지역사회개발분야 이런 쪽에..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면 오히려 지역사회분야는 읍·면·동장님이 하신다든가 하고, 체육분야를 읍·면·동장님이 한다는 것은 이상해서, 개정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도 다 같이 만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여태까지 운영해 온 상황을 보면..
정희
서정희위원
매끄럽지는 않지요?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신청자가 많지 않아요.
정희
서정희위원
3년으로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추천하는 부분이나..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여러 각 분야를 놓고 읍·면·동장이 해야 될 추천분야가 있고 조금 세분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추천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누구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것이 낫지, 어느 분야는 읍·면·동장, 어느 분야는 단체,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오히려 추천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정희
서정희위원
전문분야 같은 경우는 읍·면·동장이 판단하는 것 보다..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3년으로 한 번으로 늘리시게 되면, 국장님 말씀은 1년에 한 번 주다 보니까 다 줘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에 보면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데 다 줄게 뭐가 있어요?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문화상을 받을 만한 공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매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준 사람을 또 줄 수도 없고 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면서요?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분야별로 그렇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우리 평택시가 학술분야에 좀 취약하거든요.
성환
김성환위원
선거기간에 상을 못 주잖아요?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이번에는 못 줬습니다. 작년도에는 시행을 못 했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선거가 있는 해는 몇 달까지 못 줘요? 1년이에요?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금년에 아마 경기도도 못 줬고...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시장은 상장도 못주게 하잖아요.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문화상 같은 것은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건데 상금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시장 표창도 안 주잖아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경기도나 일부 시·군을 제가 확인을 다 했어요. 아예 시상을 안한 데가 더 많고요. 한데도 있기는 있는데...
성환
김성환위원
국회의원 혼자만 하지, 지금 시장은 아무 것도 안하잖아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하는데도 있기는 있는데, 조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부상을 전혀 못주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시민체육대회 할 때에는 조례로 안 정해져 있어요?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그때도 시상금을 못 줬지요. 표창은 주는데 부상을 못 주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하여간 저는 많이 좀 줬으면 싶은데, 어쨌든 그게 더 좋다고 하면 그것은 하시고...
준배
김준배위원
네, 박옥란 위원님
옥란
박옥란위원
문화상이라는 것은 평택시에서 가장 훌륭한 분을 5개 분야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그 분야에 있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와서 심사를 하고, 지역단체장도 하고 해서 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봤습니다만 굉장히 뽑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꼭 줘야 된다.” 그런 인물을 뽑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하신 것 같은데, 3년은 좀 긴 것 같고 2년으로 좀 줄여서 정말로 알차게 받을 수 있는.. 예술은 예술, 교육은 교육, 여기서 인재발굴을 하는데 아마 2년에 1명씩은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제 생각에 3년은 너무 길고 2년에 한 번씩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선거가 계속 되다보니까 2년으로 해 놓고도 못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3년으로 하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3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옥란
박옥란위원
선거법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있지요. 2년으로 하면 내후년에 대통령선거 때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옥란
박옥란위원
그러면 선거법때문에 우리시의 단체장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요. 단체장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시에 훌륭한 인재가 있는데, 시에서 하나 받아서 그것이 공적으로 올라가면 그것을 도나 중앙에 올릴 수가 있잖아요. 시에서 못 받은 사람은 도에도 못 올라가고 중앙으로도 못 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상을 받기 위해서는 시의 시장상을 받아야 차례대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너무 선거법에 관계하지 말고, 타는 사람은 돈에 욕심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거기에 긍지를 갖고 계속 일한 사람이니까 상이 중요한 거지 돈 100만원 가지고 그럴 사람은 없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분들을 빨리 양성시켜서, 우리가 또 도에 시상을 올립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도지사상도 받을 수 있고, 국무총리상, 내부무장관상, 대통령상,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한 상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 계기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상금이 없어도 관계가 없어요. 상장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에 올리거나 중앙에 올리거나 할 때 “너, 상금 얼마 받았냐?” 는 안 나오거든요? 제 생각에는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네, 배연서 위원님
연서
배연서위원
5개 부분인데 현재까지 분야별로 수상하신 분 들은 몇 분이에요?
용래
김용래문화관광과장
‘96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시상을 했는데요, 전부 18분이 시상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서 예술이 6분, 교육이 6분, 지역개발이 4분, 체육이 2분입니다. 학술 분야는 1분도 안계십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0년 동안에 18분이 받으신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나서 선거법 때문에 그러는데, 조례로 정해져 있고 매년 연례적인 행사는 부상을 못 주는 거지 상장은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상장은 드릴 수가 있어요.
연서
배연서위원
굳이 이 부분을 3년으로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대상자 발굴도 그렇고 희소가치도 그렇고..
연서
배연서위원
신청을 받아서 1년에 한 번 위원회만 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심사를 해서 대상자가 없으면 없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올려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박옥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데서 타야 도지사가 됐든 장관이 됐든 대통령표창이 됐든 모든 경력사항에 들어가는 거지...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위원님들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박옥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매년 이렇게 하다 보면 꼭 타야 될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저 사람이 문화상을 받아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받으셔야 되는데, 질이 좀 떨어지는.. 그리고 안준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물론 기준이 있지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을 받는 기준 자체가 사회적으로 공증이 잘 안되는 그런 표창이 많습니다. 매년 한다는 것은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내가 한 번 통계를 따져 봤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으로 3선 연임을 해서 12년을 하면 미용사에서부터 목욕탕연합회까지 다 따지자면 유권자의 3분의 1이 상을 타야 돼요. 그런 상이 값어치가 없는 거지, 나는 이런 상은 값어치가 있다고 봐요.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매년 시행하다 보면 이것도 값어치가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위원님들이 수정발의를..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상정 된 안건 은 부상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면서 기간을 1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한다라는 취지인데, 대상자도 보니까 3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그 분야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 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한 자, 대략 이런 건데, 이 시기를 가지고 왜 고무줄 마냥 가지고 늘였다 줄였다 합니까? 없으면 없는 것이고 있으면 있는 거지, 우선 취지가 문화부분의 고취, 자긍심의 부여, 향후 발전의 의미부여, 이런 기회를 확장하는 의미가 충분히 담겨져 있는 건데, 통합 3개 시·군 후 ‘95년 5월 10일부터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이전에도 시는 시, 군은 군대로 전부 시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상자 발굴의 난해, 조금 더 나아가서는 “신청자가 없다.” 이것은 조금 안이한 생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발굴을 해서 찾고, 지금 상을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뿐더러, 자기의 공을 자꾸 숨기고 그것을 겸손한 의미로 축소하는 뜻도 있거든요? 홍보를 해서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표출돼서 평택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해야지, 1년에 한 번한다, 3년에 한 번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없으면 “금년에는 몇 명이 추천이 되었으나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어서 금년에는 시상이 없음.” 그러는 되는 거지, 조례가 뒤집었다 업었다 이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원 공동발의로 상정 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 제안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김재균 의원님, 서정희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로 조례개정을 발의해 주셨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조례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점검일을 매주 일요일로 하는 부분도, 5일근무제가 되면서 휴일날 체육시설 이용하는 부분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오히려 일요일날이 떨어지더라고요. 월요일은 단체로 하시는 분들이 쭉 있는데 일요일날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 쉬시더라고요. 오히려 월요일날 쉬던 것을 일요일날 쉬어 주는 게 고정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더 합리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동절기에도 하절기와 같이 22시까지 개장을 해 주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음에 평택시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연합회 소속에서 단체로 장기간 이용하는 부분은 어차피 체육시설이 체육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의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50% 감면해 주는 것이 그 분들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 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옥란
박옥란위원
저도 여기 조례에 참여를 한 사람인데,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에 더 많은 이용자가 있을 것 같은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월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시민에게 불편사항을 주면 안 되거든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실내수영장 회원이 900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평일이용자가 1,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회원이 평일에는 90% 다 오고 있고 일요일에는 회원의 30%이내인 300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일요일이용자가 평일이용자의 70%~80%, 평일에는 1,300명, 일요일에는 900명 정도로 이용자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국경일이나 여름 같은 성수기에 많은 이용이 있을 때에는 한두 번 정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옥란
박옥란위원
어린이 날, 이런 특별한 날에는 일요일에 많은 이용객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의도가 시민의 형평성에 맞게 편리하게끔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민에게 누가 되면 안 되니까 일요일날 쉬게 될 때에는 그것의 개념을 생각해서 이 달에 뭐가 있나 먼저 파악을 해서, “이 날은 일요일날 엽니다.” 그렇게 한 달 전에 홍보를 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많은 이용객들이 거기에 참여하는데 차질이 없게 되겠지요.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일요일이 더 한가하다고요?
공무원들도 더 편하시겠네요. 밑에 보면 생활체육동호인도 3개월 이상 이용시에는 50% 감면인데, 20인이 동시에 가입을 해야 돼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20인 이상이 이용을 할 때, 이것은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실 때 현재 배드민턴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 이게 됐을 때에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감소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개 단체가 2시간 이용하던 것을 2개 단체가 이용하게 되면 그 만큼은 즉시 보완이 되니까요.
성환
김성환위원
여태까지 육상연맹 초등학교 학생들, 시대표로 나가고 경기도대표로 나가는 얘들을 무료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무료로 해 주고 있어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육상 같은 경우 운동장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수영연맹은?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영연맹은, 현재 저희한테 신청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례가 되고 나면 별도로 검토를..
성환
김성환위원
그 얘들이 계속 경기도대표로 나가고 시대표로 나가서 계속 하고 오는데, 매일 연습을 하는 얘들한테는 무료가 안 되고, 그 얘들은 지금 다 받잖아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학습으로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50% 감면이란 말이에요. 학교 엘리트체육을 해서 시대표로 나가는 얘들은 시 공영 것이라도 무료로 해줄 수 없느냐? 여기에 그것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체육시설운영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지금 실비개념의 어떤 의미를 가져줘야 되거든요? 수영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영을 왔을 때 그 분들의 물소비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영장에 온 분들도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50% 감면 여기에 적용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무료다.” 라고 하면 너나없이..
성환
김성환위원
다가 아니고 일반동호인은 50%면 많이 싸게 해주는 것이고요, 엘리트선수로 키우는 얘들은 몇 명 안되거든요. 지난번에도 부탁을 하는데, 학교체육으로 오는 사람은 50% 감면이잖아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학교체육수업은, 학교에서 하게 되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체육수업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레인을 배정해 줄 겁니다. “이 시간에는 체육수업에 레인을 배정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것이지 그냥 “수업입니다.” 해서 와 가지고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방안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일반동호인은 20명 이상을 만들어야 되고.. 단체로 정해진 거지요?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소속 단체가 대부분 다 20명 이상이에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영은 수영을 해 주는 코치 분들의 사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완전히 무료라는 개념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안고 있습니다. 여태 볼링이나 수영은 시합도 100% 다 요금을 내고 했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위원
볼링같은 경우는 볼링장 자체가 개인 것이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없잖아요. 거기도 선수들은 50%이상 감면을 해 주고 있어요.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무료로 하다 보면 평택수영장으로 전지훈련들도 많이 옵니다. 수영연맹하고 다 연결이 돼서 오는데, 평택에 1명, 2명 오는 사람을 무료로 한다고 하면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개념의 문제입니다. 시립수영장은 누구는 무료고 누구는 돈 받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 감면해 주는 것으로, 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면제를 해 준다고 하면..
성환
김성환위원
전부 다가 아니지요. 엘리트 체육선수 다가 아니라..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학생이 2,000원인데, 50%감면이면 1,000원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일반학생은 50%를 하시되, 제 얘기는 경기도대표, 시대표로 나가는 얘들을 말하는 겁니다.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수영만 엘리트선수라고 면제를 해 줍니까? 다른 선수들도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다 면제를 해야 돼요. 각 학교에서 경기도대표 또는 학교대표로 해서 도대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다 면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수영만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환
김성환위원
수영팀이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수영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성환
김성환위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도 전부 무료로 해줘야지요. 왜 수영장만 무료로 해 줍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육상연맹은 무료로 해준다면서요?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수영장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트라고 해서 무료로 해 주다 보면..
성환
김성환위원
학생들 다는 50% 감면을 하시는데, 지금 육상연맹 선수들 운동장 무료로 주잖아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운동장은 상시개념으로 트랙을 운영하는 것이고, 축구장이 됐든 시설요금을 받는 데는 전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처럼 수영만 한정해서 특혜를 주는 부분은 더 검토를 해야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다른 것은 뭐가 있어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다 있지요.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대표로 나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축구는 자기네가 다 자기네 학교를 운영을 하니까..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 조례가 되면, 해당이 됐다고 하면 무조건 그 규정을 적용시켜 줘야 하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그래서 송탄고등학교에 볼링장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이유가, 선수들이 사실 볼링장에 가서 시간당 2,500원, 3,000원씩 줘 가면서 연습을 해서는 도저히 맞지가 않거든요. 제가 협회에 가서 얘기를 해서 감면을 받아서 일을 지금까지 해 왔어요. 평택시에서 나가는 수영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몇 명이나 돼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견이지만 볼링도 무료는, 그 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드나들텐데 그것은 안 되지요. 수영의 경우 회원권을 가진 사람도 1인 1회만 오게끔 규정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선수는 무료다 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드나들게 해 줄 수는 없다는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58개 연합회도 다 감면이에요?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3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할 때 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뒤에 역도니 뭐니 많은데 이것은 어디에서 와서 감면을 받느냐는 거지요?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해당이 되고, 우리 시설이 자꾸 갖춰졌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더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일반동호인이라고 해서 감면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체육에서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키우는 얘들을 무료로 해 줘야 되고 동호인들은 돈을 내고 해야지요. 동호인들은 좀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네, 서정희 위원님
정희
서정희위원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아실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동호인은 취미활동과 자기 체력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고, 유소년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는 우리 평택시의 대표로 해서 나가는 선수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원을 아낌없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빠져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향후에는 들어가야 된다.. 제가 시정 질문 할 때도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면, 제가 볼 때 수영장 같은 경우 이용하기가 힘들었던 이유는, 시민들이 겹치는 부분이 많지요? 사용하는데 레인을 같이 써야 되고 만약에 시민들이 쓰게 되면 1, 2개 레인은 엘리트선수들이 써야 되니까 좁아지게 되고.. 만약에 이것을 시간대로 해 가지고 한가한 시간대에는 엘리트선수들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개발을 해 주세요. 그런 것은 향후에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안나올 수 있게 해 주시고, 다른 종목들도 봐 가지고 크게 수수료 부분이나 이런 데에 큰 손실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진화
유진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종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골자에 들어가 있는 핵심포인트가 뭐예요? 수영장 이용하는 것에 촛점을 맞춘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체육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수영장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거지요.
준배
김준배위원
종목별 연합회가 58개라고 뒤에 별첨을 달아 놓았는데, 낚시도 체육하고 관련된 연합회라고 봅니까? 또 바둑도 생활체육협의회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네,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바둑을 두는 동호인회가 주종합경기장을 활용하겠다 라고 하면 그 사람도 50% 특혜를 주고, 수영장도 3개월 이상 상시이용을 하면 특혜를 주고 하는 겁니까?
청래
김청래기획재정국장
바둑을 20인 이상이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고정적으로 회원권을 끊어서 운영한다면 50% 감면이 되지요.
준배
김준배위원
운동장을 쓰겠다고 하면 그것을 해 준다?
그것은 좀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지요. 종목별연합회 선정도 조금 문제가 있고, 3개월 이상의 상시이용이라는 범위가 월 한 번 이용하고 매월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용한다 라고 해도 상시 인정을 해 줄 것인지? 이런 범위도 좀 애매모호하네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위원장님, 박옥란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과 양 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담당인력 및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업무 전담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고 보육시설 및 보육예산 증가로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보육업무 전담인력으로 8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권위주의 통치시 부당한 공권력 사례 등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시·군·구에서 신고서 접수, 상담업무를 시행함에 따라 전담인력으로 7급 1명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 행자부 인력보강 지침 및 정원승인에 따라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총 4명을 증원하면 우리시 총 정원은 현행 1,600명에서 1,604명으로 증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우
한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총무국 소관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 은 영유아보육법령의 전면 개정 시행으로 보육시설의 증가와 출산장려 및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른 새로운 업무량 확대 시행으로 자치단체 보육담당 정원 3명을 증원하였으며 과거사 정리기본법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과거사 진상규명 신고서 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에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담인력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였습니다. 금번 정원조정은 관계법령의 제정으로 인한 새로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안으로써 보정정원은 초과되었고 인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범위 안에서의 필수인력 증원 안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됨은 없으며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7월 이후, 약 2년 전부터 지금까지, 평택시의 인력증원 총인원이 얼마 정도입니까?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2004년도까지 총 정원이 1,556명 있었습니다. 1,604명이 되면 48명 정도가 증원됐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매 회기 마다 공무원증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무원 숫자가 늘은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얼마 전까지는 계속 “작은 정부” 라고 해서 일부러 많게는 186명까지 줄어가면서 했던 것을, 요즈음에 와서는 계속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보육관계라든가 과거사정리 업무 등 해서 그 분야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만 조금 더 검토를 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국장님, 평택시에서 과거사정리 할 게 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자리를 하나 만들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한시정원으로...피해를 입었던 당사자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평택시 자체에서는 문제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데서 이전을 했다든지 주소가 변경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신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고를 받은 후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지금은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과거사정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더 둬야 되느냐는 거예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행자부에서 금년 말까지 한시정원으로 둬서 그 기간 내에 하고 나서 정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덕형
유덕형총무과장
기초를 하기 위한 거니까..
종석
최종석위원
1명을 더 보강했다가 올 연말이면 또 해고시켜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해고가 아니라, 우리가 결원을 약 30명~40명 정도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면 결원된 것을 달라고 하든가 줘야 되는 것이지..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결원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충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
종석
최종석위원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덕형
유덕형총무과장
그 때에 피해를 봤다고 하는, 규정에 의해서 신청 받는 것을 하기 위해서..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면 국가공무원을 중앙부처에 더 둬서 하면 되지,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의 공무원을 더 증원할 사항은 아니지 않냐?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한시적으로 더 두라고 하면, 이것은 좀 그런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에서 오다를 하나 줘서 오니까..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중앙까지 다니면서 신고를 한다는 것은, 창구가 한 군데 있으면 복잡스럽고, 각종 신고가 누락될 수도 있고, 자기지역에서 신고를 하면 당사자한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시·군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을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정부의지를 가지고 한시정원을..
종석
최종석위원
진실규명의 범위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이런 것을 어떻게 여기서 한시적으로 임명된 공무원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벗어난 범주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종석
최종석위원
의회에서 안 된다고 부결 하면 증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안 되는 거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알았습니다. 안돼도 국장님하고 우리시에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안 되면 다른 직을 충원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준배
김준배위원
네, 배연서 위원님
연서
배연서위원
보육담당공무원 8급 2명, 9급 1명이 증원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정보센터에 5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거기에 공무원이 몇 명이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에도 공무원이 같이 들어갑니까? 거기는 민간단체가 하는 거예요?
덕형
유덕형총무과장
그 업무를 같이 연계를 해 주되 근무는 같이 안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차라리 공무원 숫자를 더 늘려서 한 군데에서 좀 해야지, 정보센터가 따로 있고 또 공무원 증원 따로 있고, 같은 시 내에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에 정보센터라고 해서 5명이, 예산도 서 있어요. 이런 것은 한 군데에서 해야지..
덕형
유덕형총무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대두가 돼서 시작이 된 것이고 조례로도 지금 만들어 졌는데..
연서
배연서위원
이것도 새로 생긴 거예요.
덕형
유덕형총무과장
한 사람이 기본적인 업무만 하다가, 영유아기본법에 의해서 작년에 조례도 만들고 그 조례에 의해서... 중앙에서 이 업무만큼은 시군별로 이 정도의 필수인원이, 자꾸 그게 늘어나니까...
연서
배연서위원
늘어나니까 증원이 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하면서 또 정보센터라고 해서 우리가 민간단체에 보조를 줘 가면서 또 만들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덕형
유덕형총무과장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시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지방보육정책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한다든지 또 보육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직접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것에 따른 인력을 관리하고 인력을 이동시킨다든지 실무적인 것을 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보육시설 평가,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관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자체확충계획 수립, 위탁업체 선정관리,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업무가 나열된 내용이 별도로 신규로 내려와서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것이 많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해를 하는데, 3명이 증원되면서, 우리시 예산을 안주면 모르는데, 민간단체에서 보육정보센터라고 해서 5명 해서 예산까지도 세워준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다 보육에 대한 일 아닙니까?
덕형
유덕형총무과장
그것도 관련이 되지만, 아까 국장님이 사무분장을 얘기했듯이 우리시 전체적인 보육업무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필수인원이 이 정도 된다고...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서 다 하면 되는 거지, 따로 또 만들어 놓고 ..
덕형
유덕형총무과장
현업업무를 공무원이 가서 하기에는..
연서
배연서위원
내용이 보면 다 비슷해요. 그 자료를 갖다가.. 자꾸 의원들도 어디서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면 “그것 해야 되는 거다.” 라고 자꾸 해서 이 모양이 생기는 거라고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민간분야에서 또 다룰 게 있고 집행부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연서
배연서위원
민간분야는 자기가 회비를 내서 다뤄야지 왜 시에서 그런 부분을..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과거사 정리,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업무의 범주가 지방업무인지 아니면 국가업무의 기관위임 업무인지 단체위임 업무인지 하고 인건비의 부담은 국비로 주는 건지 아니면 지방비로 주는 건지?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지방비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업무의 범위는 ?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업무는 국가가 발의해서 국가가 시행을 하니까 국가업무로 볼 수가 있지요.
준배
김준배위원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사건, 권위주의 통치시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건,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각종 사건, 기타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들을 접수하고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방 고유업무는 아닐 것이고..
덕형
유덕형총무과장
전적으로 국가업무라고 본다는 것 보다, 일반시민들이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주민편의 차원에서 조사가 되고 신고가 되고 이래야 되니까 접목성이 있어서 시책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예를 들면 항일독립운동을 했는데, 청산리전투나 신민회활동..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독립운동을 했으나, 활동은 평가됐습니다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중앙정부가 추정을 하고 있고, 또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을 한 분들도 각 지역마다 별도의 운동가들이 상당히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른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게 되는 거지요.
준배
김준배위원
현재까지 접수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시작되는 거라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평택시의 공무원 인력관리는 총원관리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2007년부터 총액 인건비제도로 변환이 될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총원 1,600명에 대해서는 필요사안에 따라서 시장이 업무를 주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의 심사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토론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배연서 위원 외 7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본 위원장이 수정안 제안 이유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수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한 우수시민의 발굴확대를 위해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중에서 시상시기를, 3년 1회를 2년에 1회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유해준 위원 외 7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본 위원장이 수정안 제안 이유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수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영장의 점검일을 종전대로 월요일에 실시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중에서 수영장의 점검일을 일요일에서 당초 월요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