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8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경제통상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계속)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이기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난해는 노진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덕분에 저희 경제파트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이 수출액 452억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산업수도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경제통상국 (별첨에 실음)

이기원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지난 해 감사 시에 업무보고를 받은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해가스전을 개발하는 것과 우리 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하면 그 생산량만큼의 우리 울산시에 여러 가지 세입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까?

현재 동해가스전 이 생산되면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온산 쪽에서 정제처리되어 가지고 바로 파이프와 연결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세입은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 보면 나라에 석유가 생산되면 그 나라의 부가 창출되고 우리 울산에 이러한 동해가스전이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 시와 교류해서 협력 받을 수 있는 점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시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면 대우버스 울산이전에 대해서 지금 부산지역에서나 대우버스회사 노조라든지 이런 데에서 반발이 계속 심한데 우리 울산은 꾸준하게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민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이러한 진입도로를 다 개설하고 모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나면 혹시 대우버스가 오지 않고 우리가 제2의 속임수를 당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해 봤습니다만 그런 우려는 없는데 새로운 2006년 새해를 맞이해서 혹시 대우버스에서 지속적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번 어느 언론에서 보도하기를 부산에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는 대우버스를 한 군데로 집중해서 신규공장도 증설하는 문제를 노조와 협의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무산되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현재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12월14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현재 건축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지금 현재 인근 주민들하고 관계개선도 모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울산에 대우버스 공장이 신설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현재 부산공장에 있어서 노조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와 협의는 계속 합니다만 어떤 형태든지 우리 울산에 버스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은 신설되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차질 없도록 국장님께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혹시 보도내용에 의하면 일부만 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나마나 한 가지 아닙니까?

일부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위에 들리는 소리는 ‘안 올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노조하고 합의가 안 되면 그 자체는 무산이 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대우버스하고 저희가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측에서는 노조하고, 물론 노조에서 가만히 있을 리는 없죠, 아무래도 부산에서 이쪽으로 옮기면 생활기반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노조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울산에 버스생산 회사가 설립되는 것만은 틀림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내주고 기반시설 다 만들어 주고 했는데 거기에 3개 공장을 같이 모아서 온다고 했는데 한 개 부문만 온다면 우리가 해 주는 게 헛일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울산에 자기들이 공장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건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 건축하는 만큼의 생산라인을 가동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7페이지 보면 울산항 경쟁력 강화 안 있습니까. 올해는 항만물동량을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여기에 따른 울산항으로 입항을 해야 되는 물동량이 인근 부산이라든지 포항 등지로 입항하는 물동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상세하게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 울산항 인지도개선을 위해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선원휴식시설 확충, 선원휴식시설 확충하면 시비로 합니까, 항만사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선원휴게실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선원휴게시설 확충은 위에 해운ㆍ항만비지니스타운을 건립할 때 거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원휴게실 확충도 있겠지만 외국인 선원들이 정박해 있을 때 기간을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기간내에 우리 시에서 시티투어를 한번 시켜준다든지 나름대로 울산시를 투어할 수 있는 계획도 지속적으로 해서 선원들이 울산항에 정박해 있을 때 나름대로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그런 쪽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시장께서 간부회의 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울산에 정박하는 동안에 시티투어 코스도 다시 개발하고 그분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해서 울산을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윗부분에 있는 설비산업집적지에 비지니스타운을 건립해서 외국인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울산에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장유통단지 내에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계획이 있는데 유통단지 내에 롯데마트가 건립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통센터하고는 별 차질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우리 시에서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일부 변경을 해야 되는지와 그 다음 이렇게 추진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계획대로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동안에 기간이 많이 소요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 국비를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KDI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이게 보통 1년, 2년씩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기획예산처에서는 KDI 용역결과는 일부 부지가 협소했고 그래서 그 협의하는데 기간이 많이 되었는데 현재는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기간소요 문제는 그렇게 되었고, 지금 김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롯데마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시설운영 주체가 정해지면 롯데마트는 아무래도 빨리 오픈을 하게 되거든요. 롯데마트가 오픈한 후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계속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을 우리시도 연구를 하고 시설운영주체도 자기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구책을 강구하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문제라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라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운영주체와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나중에 우리 시에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공식은 언제쯤 하게 되겠습니까?

예정대로라면 금년 연말정도.

이렇게 해 마다 자꾸 연기되다보면, 이 사업을 언제 해도 하기는 꼭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염려스러운 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계속 위축되는 관계도 있고 진장유통단지 내에 롯데마트가 새로 생기고 농수산물유통단지가 생기고 이렇게 되다보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장께서 병행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환경개선에도 여러모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훈위원입니다. 13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운동 지속 전개 및 확산과 관련해서 범시민적 운동으로 전개하겠다 해서 산업문화축제개최, 주력산업의 기념일 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력산업의 기념일 제정은 어떤 방향으로 고민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업사랑운동을 작년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특히 우리시하고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하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여파로 금년에는 다른 시ㆍ도에서도 상당히 이러한 기업사랑운동을 많이 따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력산업의 날 관계는 저희 주력산업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의 날, 조선의 날, 석유화학의 날을 정해 가지고 그 날 어느 정도 되면, 예를 들면 자동차의 날 같으면 아직 날짜는 안 정했습니다만 그 날짜에 한 일주일간 도로변에 기업체 사기를 게양하고 또는 그러한 자동차관련 업체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기념식을 가지고 또한 앞으로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서 무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서로 간에 해결방안도 모색하는 그런 식으로 주력산업에 대한 발전을 위한 하나의 기념일을 제정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자체는 전체적으로 긍정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기업과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날을 정한다면 자동차와 관련된 업체가 여기에 협조가 되고 예를 들면 자동차박람회도 가능할 것이고, 전시도 하고 외부인들을 초청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업무협의도 가능할 것이고,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동차산업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협의도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회사, 노동조합이 공히 같이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되는지 안을 잡고, 한꺼번에 또 날잡는다고 해 가지고 어디에 곗날 잡듯이 날잡아놓고 ‘우리 이거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올해 는 그러면 무엇부터 해 볼 것인가 자동차산업부터 먼저 해 볼 것인가 화학산업부터 먼저 해 볼 것인가 이래서 집중적으로 그분들하고 만나서 협의하고 어떠한 주제로 어떠한 내용으로 이런 걸 하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는 것이 맞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산업문화축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해도 기업사랑축제가 있었는데 저는 축제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을 화합시키고 사람들에게 쌓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정화하는 계기도 되고 축제라는 것이 소비적이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생산적인 내일의 어떤 활력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기본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를 선정해서 할 때는 그 주제에 걸맞게 내용을 잡아서 축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산업문화축제 해 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안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지난 해 기업사랑운동축제 해가지고 가면 축포 얼마나 쏘고 사람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게 주제 아닙니까. 겨우 하나 추가되는 게 노동자들 노래자랑 추가한 것 그래서 기업문화축제다 이렇게 이름 달아놓은 것 아닙니까? 처용문화제는 또 뭐가 다른가, 처용문화제는 시민들 노래자랑 하나 넣어놓고 그 다음에 축포 쏘고 가수 몇 명 와가지고 얼마 동원되었는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처용문화제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공업축제라 해 가지고 초기에 출발해 가지고 진행해 왔잖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도 기업에서 상당한 참여가 있었고 기업의 카퍼레이드도 있었고 기업 이미지를 홍보하는 계기도 되고 ‘아, 우리 지역에 이런 기업이 있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자긍심도 가지게 되고 그야말로 시민들과 기업이 하나되는 계기, 그 축제기간에는 기업을 누구든지 방문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든가 이런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축제이름만 바꿔놓고 내용은 똑같이 가는 이런 특성화되지 않는 축제는 예산낭비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산업문화축제를 하려면 처용문화제하고 현실적으로 일원화시키기 힘들다면 산업문화축제가 별도로 필요하다면 산업문화축제에 걸맞게 내용을 짜고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거든요. 똑같이 문수구장 근처에 호반광장에 모아놓고 노래자랑이나 하고 축포나 쏘고 기업에서 참여를 몇 명했다고 해서 그것이 산업문화축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성격규정이나 내용적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고민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위원님 생각에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작년에 한 축포 또는 노래자랑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노사가 한마음된 자리 그것은 상당히 의미있다고 보거든요. 족구대회를 같이 했다,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등반대회를 같이 했다, 등반대회를 하고 나서 같이 함께 어울려서 어울림한마당을 했다,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공단문화제를 변경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올해는 좀더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수요자 또는 시민단체나 노동관련 단체 또는 각계 상공계나 많이 논의를 해 가지고 정말 명실상부한 산업수도의 도시에 걸맞는 그러한 산업문화축제가 되도록 충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해서 예를 들면 과천 같은 경우는 과학축제를 하는데 그런 데는 과학분야에 대해서 어린아이들부터 와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 그때는 노동조합에서도 나오고 거기에 연구소에서 나와 가지고 각종 실험실도 직접 운영해 보도록 하고, 초기에는 소규모로 회사나 연구소에서 출발했다가 오히려 지방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지금은 엄청난 크기로 과학축제가 벌어지는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도 있거든요. 행정에서 무조건 끌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자신들이 축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을 유도해 주고 방향적으로 제고해 주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울산 같은 경우도 그런 역량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산업분야도 그렇지만 대학만 하더라도 그런 어떤 공과분야라든가 어떤 자동차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학축제할 때 가보면, 그런 것도 시민사회와 연결시켜주는 과정 이런 것을 잘 고려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노사문화정착과 관련해서 이번에 새롭게 경제통상국으로 사무가 이관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나온 내용은 시민공동선언문, 1사1담당관제,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및 표창 이렇게 일상적인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 외에 혹시 방향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상 우리 울산에 투자유치라든지 외부에 기업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울산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지가문제, 지가가 다른 데 비해서 좀 높다는 문제하고 또 하나가 노사문제입니다. 지난 해 코트라에서 외국에 70개국을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울산뿐만 아니고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난 게 자동차라든지 경제성장 그 다음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난 것 중에 첫째가 노사분규입디다. 그래서 이 노사분규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 특히 우리 울산의 투자유치라든지 경제성장에, 그 책임주체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 문제가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노사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력과 또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중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금년은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노조임원들과 수시로 대화를 가지고 또 지역 양대 노동단체의 임원들과 대화를 가져서 우리 지역의 노사안정이 우리 지역경제발전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동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최단 시간내에 노동쟁의라든지 이런 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전보다는 좀더 다른 측면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행정차원에서 지도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업무가, 노동부 업무가 국가 업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무가 한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터부시 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기본적인 관점을 바꿔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문제 이러면 분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노와 사의 문제다, 또 관리의 문제로 보거든요. 상당히 대상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동자들도 하나의 기업의 주체이고 생산자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동반자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지역산업을 함께 어떻게 일구어가고 또 자기 회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러한 의식을 기본적으로 고취하고 함께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일전에 경제정책과장님 오셔 가지고 잠깐 토론한 적도 있는데 이를테면 오토벨리도 만들고 신산업단지도 만들고 대우버스가 들어온다고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서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도 관심이 많거든요. 울산에 이런이런 산업단지가 생긴다, 혹시 고용은 어떻게 발생되는가,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비정규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데도 갈 수 있는 게 생기겠구나’ 이런 희망도 가지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분들도 지역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와 맞물려있는 이해관계일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업이나 이런 데를 모아놓고 지역의 경제동향이나 기업의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은 여러 번 있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간담회 한다고 모아놓고 한 적은 있는데 각종 노동조합이나 양대 노총이 되었든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지역의 새로운 산업이나 전반적인 지역경제동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함께 협의하고 이런 시스템은 별로 없지 않느냐, 물론 그분들의 요구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도하고 함께 토론하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가능한 것부터 논의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각 노조까지 저희가 지역의 현안문제를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까지는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노동단체, 민노총이라든지 한노총 이런 단체의 임원들과는 앞으로 대화를 할 때 우리 지역의 장래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고견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우리 시민 누구나 우리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노동단체 임원들과는 대화 때 그런 것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바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울산산업진흥재단테크노파크 조례제정이 되어 있죠?

예.

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원은 86명인데 현원은 70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력보강을 많이 했네요.

예.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에는 55명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자동차부품혁신센터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인력이 대폭 늘었습니다.

2005년도 세부계획에 보면 지역혁신발전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지역발전혁신계획수립은 이미 되어 있고,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각 사업단별로 재단 전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재단 전체의 정원을 86명 주고 재단운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제동향분석센터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려고 계획을 했는데 예산 반영도 안되고 해서 현재 별도로 만들지는 않고 대신에 저희 경제정책과 내에서 공무원들이 경제동향분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센터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보면 경제동향분석센터를 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본자료가 있어야 450억원을 수출하든지 공장을 증설하든지 하는데 이런 분석센터를 작년에 한다고 해놓고 아직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경제동향분석을 과에서 누가 합니까?

작년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연초에 계획이 되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76만평을 다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0만평이 되는 이유는 대답을 안 해도 알겠습니다. 사실 부산의 경우는 100몇 십만평인데 중앙부처에서 잘 안 응해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2005년도 업무보고 때는 작년 7월에 신청한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신청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알겠고, 늦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는 산업자원부와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그 분위기를 봐가면서 하려고 일부러 시간을 끌은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동해와 전남 율촌 2개소가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만약 한다면 우리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산업자원부에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울산에 지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지역의 정치권이나 여러 채널을 동원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다는 기분도 사실은 듭니다. 그런데 작년에 ‘7월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청을 하겠소’ 해놓고 지금이 2월인데 늦어진 이유가 물론 전체적인 입장에서 우리지역이 홀대를 받는다는데 대해서는 현정권하에서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열심히 뛰어줬으면 작년에 지정신청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월에 신청을 한다고 했죠?

지금 계획은 3월에 할 계획입니다.

반년이나 늦어지네요.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두 개가 새로 되었거든요. 2004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때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두 군데가 되었습니다. 작년 7월에 신청을 했다고 해서 새로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되도록 해야지요.

되도록 하는 것이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산업자원부의 입장으로서는 자꾸 낙후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인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7월에 신청했다고 해서 작년에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7월에 신청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되도록 해서 하는 것이 7월에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되도록 하는 것이 이만큼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3월에 신청을 한다면서요.

예.

그럼 이제까지는 되도록 하기 위해서 끌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그 용역이 끝난 것이 작년 하반기입니다.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 업무보고에서는 ‘7월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신청을 하겠소’ 라고 업무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작년에 산업연구원에 타당성분석 용역자체가 12월말 정도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역지역은 치외법권적인 그런 지역과 한 가지인데 우리가 좀더 빨리 해서 신항만개발과 맞춰서 빨리 되어야 되겠다, 빨리 되어야 앞으로 할 일이 엄청 많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좀더 독려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산업단지의 경우는 실시설계가 끝나고 조성예정이 2010년 정도입니다. 지금 기 지정된 지역은 산업단지조성이 예를 들면 부평 같은 경우에도 2000년, 그러니까 이미 조성된 데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조성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빨리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성이 안 되는 이유중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좀더 노력해 주시고, 전자상거래센터 지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운영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전자상거래지원센터 ECRC사업은 2000년9월부터 2007년12월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차가 2000년9월부터 2004년12월까지이고 2차년도가 2005년부터 2007년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저희들이 자랑하고 또 외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자동차부품수발주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에 100개사의 업체들이 등록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동으로 주문이 나가고 자동으로 오더를 받고 납품이 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것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공회의소에 서버가 마련되어 있고, 지금 자동차부품업체들 100개가 들어있는데, 올해 저희들 계획은 이것을 대폭 확대를 해서 200개사 이상을 하게 되면 자동차부품업체, 특히 현대자동차와 1차 밴드들 사이에는 이런 자동시스템이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밴드들하고 1차 밴드들 사이 또는…….

예산지원은 어디에 해 주고 있습니까?

예산지원은 상공회의소 쪽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총 예산이 360억원인데 국비가 8억2,000만원, 시비가 매년 1억원씩해서 6억9,000만원, 참여기관이 약 21억원, 여기에서 참여기관이라는 것이 상공회의소라든지 업체들이라든지 입니다.

국비가 6억5,500만원에 시비가 2005년까지 4억원 들어갔는데.

시비는 매년 1억원씩 들어갑니다. 국비가 거기에 상응해서 1억원 이상씩 계속 들어와 있었고 상공회의소에서도 현물이라든지…….

이 부분은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올해에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좋지만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예산지원이 정말 시비로서 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매년 지도 점검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도면 교환시스템의 경우는 업체들에게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투자 4개소가 아직 착공도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외국인투자입주단지에 유치된 기업이 총 20개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 말레동현이라는 외국기업 하나하고 대경ES하고…….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착공 안 되는 이유는 말레동현의 경우는 원래 외국인투자입주단지는 3년 이내에 착공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2년째 들었고 시기적으로 착공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 내에는 다 착공을 할 것입니다.

업체에서 늦어서 그런 것이고 행정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코트라하고는 주기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까?

코트라하고의 외자유치관계는 주기적으로 동향이나 정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알겠는데 직라인으로 코트라하고 우리시 하고 직접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직라인으로는 되어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코트라의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역통상부분이고 한 부분은 투자유치부분으로 두 부분이 있는데 투자유치부분은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을 너무 끌어서 그러는데 지금 되어 있습니까?

코트라하고 저희 시장개척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으로 작년에 예정된 곳이 인도네시아, 이라크, 독일이었는데 자매결연이 안 이루어져 있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계획인데요.

작년에 계획은 했습니다. 했는데 못한 것이 이라크 국내사태 때문에 처음에는 외교부에서 권유를 하다가…….

그러면 독일은요?

독일의 경우에는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정식으로 시에 그것을 보내니까 상당히 업무처리가 늦더라고요.

그러면 인도네시아는요?

인도네시아는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보니까 할 가치가 없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가치가 있어서 했는데…….

외교부에서 프로포즈를 받는데, 외교부에서 적극 추천했거든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 계획이 성립되었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해 볼만 합니다.

해 볼만 한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 이라크 같은 데는 중동지역의 그런 사태에 우리가 뛰어들 일은 없을 것이고 개발도상국인 인도네시아는 꼭 해 볼만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홈스테이 한다고 했는데 했나요?

예, 작년에 홈스테이 했습니다.

몇 명 정도를 했습니까?

20명 정도를 했습니다.

홈스테이 가정은 누가 했습니까?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모르고 하기는 했다는 것이죠?

예.

우리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신청을 한번 할까 싶어요. 올해는 우리들 중 한 사람이 나서서 해야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의원들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가 별 그게 없다고 하듯이 자매도시를 우후죽순처럼 만들어 놓고 내실을 기하지 않고 하니까 하나 마나입니다. 사실 한 곳이라도 충실한 내용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센터를 지으면서 유통센터 운영주체를 늦게 하는데 조금 빨리 당기는 것으로 해서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세입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참고를 하세요.

설계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몽돌유실도 용역을 줘야 합니까, 유실되는 이유가 뭡니까?

유실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동안 소규모 어항이라든지 각종 어항 건설로 인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해안도로 개설로 인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불가피한 것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침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저희들이 방지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주워가는 부분이 제일 많고 불가항력으로 되는 것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용역을 줘야 합니까?

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북구에 있을 때 시장님의 지시가 계셔서, 아마 그때 언론보도 때문에 지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항이 우리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운대나 강릉 경포대, 정자도 유사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로 하여금 자율감시원을 위촉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량으로 유실되는 부분은 조류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자 하는 부분의 용역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다면 다소 이해는 가는데 주로 사람이 가져가는 부분인가 해서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같이 의논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아직까지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서 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이런 사정을 꼭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정부에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대응책이 많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보면 3페이지 경제규모가 그래도 울산은 전국 평균보다는 배 이상 총생산액이 앞서 있다고 합니다. 과연 국장님께서는 우리 울산시민들이 전국의 시민들보다 배 정도로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아니죠. 지금 울산의 1인당 총생산액이 높은 이유는 울산에 대기업이 있다 보니까 대기업의 생산액을 전체시민수로 평균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물론 울산에 대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득이 높을지 몰라도 전체시민은 다른 지역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가 서두에도 말했듯이 울산시도 시 행정차원에서 그런 데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는 차라리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지방정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경제대책이 없느냐는 형식으로, 물론 연구를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같이 노력을 해 봐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21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를 봐주십시오. 지금 대충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주차장설치와 아케이드설치로 마무리하는 듯 해 보이는데 뒤에 자매결연 48개 시장이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까, 올해 하겠다는 것입니까?

금년에 할 예정입니다.

재래시장의 자매결연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래시장 자매결연 관계는 그러니까 시장하고 주로 공공기관인데 시장하고 기관하고 서로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해서 그 기관이, 예를 들면 우리 울산시가 남구 신정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으면 남구 신정시장을 많이 이용하자는 자율적인 캠페인의 성격입니다.

시설물을 개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개선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같이 연구를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아케이드 설치 3개소가 어디입니까?

신정시장과 전하동 월봉시장…….

21페이지를 보니까 60억원이던데 이것이 올해 예산입니까?

예, 금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47억원만 되어 있고 2006년도 예산현황인데 거기에 보면 재래시장에는 47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민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올해는 60억원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예.

20페이지 방어진항 준설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30억원인데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올해 16억원입니다.

총 예산이 30억원입니까?

작년 것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전부 다 하는데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총 예산은 120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꼭 준설사업만 하는 것입니까, 방어진항 인근을 다 환경개선 시키는 사업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준설사업만 합니다.

얼마전에 방어진항 환경개선하면서 언론보도에 나왔던데…….

그것은 저희들이 연계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사업과 이 사업은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연계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준설사업을 한 해만 하면 안 됩니까?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한 해에 해도 되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연차별로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5년도에 준설을 좀 했습니까?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입찰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가 직접 합니다.

지난해 예산이 십 몇 억원이 반영됐는데 왜 준설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뭘…….

올해 다 합니다.

지난해에는 기초조사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해까지 30억원이 투입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농업ㆍ농촌종합대책 추진에서 농어민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에 올해 울산시 예산이 반영 된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계획으로 20조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그 중에서 올해는 65개 과제에 6,202억원입니다. 이것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등 여러 가지로 농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국비가 313억원, 지방비가 363억원, 676억원의 예산을 각 부처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676억원이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올해 투자되는 예산입니까?

예.

어디에 투자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권역의 합리적 조정 재정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은 2006년도 울산시 한국농촌공사에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하는 원인은 옛날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경지 정리가 안 된 곳이라든지 수리시설이 용이하지 않는 곳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빠지도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있는 면적에서 실제로 농업진흥지역이 경지 정리가 안 된 곳이 옛날에는 면적에 비례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올 연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농민에게 유리합니까, 지정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까?

그것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쌀소득직불제라든지 소득에 대한 국가에서 지원이 많이 나가고 또 지정이 됨으로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결국 땅값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장단ㆍ점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잘 아셔서 지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잘못하면 사유재산 침해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정은 실제로 실태조사를 해서 규정에 맞아야 지정이 되고 지정에서 빠지는 것이지 공무원이 임의대로 또는 실태조사 하는 사람 임의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사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한국농촌공사에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일단 오늘 나왔습니다. 나와서 울주군하고 북구하고 두 달 정도 울산에 머물면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밑에 농업기반조성 및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이것도 얼른 보니까 한번 질의한 내용 같아 보이는데 송정 지표수 보강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국비로서 예산을 배정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밑에 택지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해서 농림부의 승인을 받도록 사업계획변경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주민들의 반발이 조금 있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을 충족시켜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만공사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사제는 지금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해 오던 항만관리운영업무를 공사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