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강석구 의원 발언
강석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고 이어서 감사관실과 공보관실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계속) 가. 자치행정국 나. 공보관실 다. 감사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최문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문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석구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금년도 자치행정국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자치행정국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최문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2청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업체가 확정됐습니까, 어느 회사입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코오롱하고 덕산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이 회사들은 전부 울산회사는 아니죠?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이럴 때 다른 부대사업과 관련돼서 울산업체를 어느 정도 참여시키나요?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공동도급으로 40%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주업체에서는 4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지역업체를 위한다는 입장에서 49%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제 합의가 됐습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르게일반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역업체를 많이 존중하려는 노력들이 보여서 다행스럽고 제2청사같이 대규모사업에도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회계과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자금문제입니다마는 복사기 사용과 관련해서 구입하고 렌털하고 어느 정도 매수에 의해서 어떻게 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전수파악을 한번 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혹시 인수인계 받은 일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인수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뒤에 실무자도 잘 모르죠? 지금 그 부분 저희들이 실, 과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웬만하면 이 문제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3년에 걸쳐 이 문제가 거론돼서 전 위원님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말씀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분석해 왔다는 것이 제대로 분석이 안 돼서 저희 의회에서 분석한 것하고 상당부분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복사기 많이 사용한다니까 손쉽게 렌털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800만원짜리나 1,000만원짜리 정도 써보니까 3년에 걸쳐서 들어가는 부품, 소모품 다 정리해 보니까 훨씬 싸게 치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한번 더 검토하라면 빨리 검토하면 빨리 검토할수록 이익인 거잖아요. 여러 실, 과에서 계속적으로 렌털하든지 구입하든지 빨리 한번 하십시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비교분석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복사기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새 것 쓸 때는 부품이나 이런 것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좀 오래가면 계속 해서 부품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털하고 직접 구입하는 것 하고의 차이가 유지운영비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밀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내구연한을 우리 의회 기종으로 5년 정도 기준해서 해 보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입이 쌌습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물론 복사를 아주 많이 하는 데 하고 적게 하는 데 하고 실, 과별로 도 차이가 심지어는 열 배 정도 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참고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힘든 작업이 아니거든요.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복사량이 많은 데하고 적은 데 하고 가격차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함께 감안하겠습니다. 사실 복사기 어느 정도 쓰고 나면 재활용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리고 여권업무와 관련해서 아마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급하게 여행을 떠나야 될 분들 있으면 부탁을 받기도 하고 여기 있는 직원들도 그런 부탁이 들어오니까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장 기다리면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보름까지는 안 갑니다. 공식적으로는 10일 이내인데 보통 7, 8일 정도하면 만들어집니다. 요는 지금 여건제도가 바뀌면서 민원인들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발급기도 제한되어 있고 해서 최근에 외교통상부하고 협의해서 발급기하고 접수기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곧 확정되면 이 부분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볼 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비자를 내야 되고 기간이 만료됐는데 해외는 나가야 되고 이런 입장에 있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최대한 편리를 봐주고는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가족이 상을 당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대해서 증빙이 되면 특별하게 처리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을 내고 비자까지 받고 하려면 갑자기 업무상 여행이 결정된경우에 되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저희들이 당일 발급을 하니까 울산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부산 등에서 급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여권발급 민원이 굉장히 많아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기간을 조금 단축하려고 하면 외지에서부터 와서 실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조정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총무과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제11회 시ㆍ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최 예정으로 정말 광역시 생기고 처음으로 행사를 하는 마당에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해서 타 시ㆍ도에서 오는 분들이 울산에 대해서 인상이 나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줄 참입니다. 예산부분은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이미 확보했고 숙소라든지 이동문제라든가 경기장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울산이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 줘서 울산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헌득위원
제가 보건대도 전국체전, 소년체전, 장애인체전을, 전국체전은 치뤘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자부까지 17개팀의 시ㆍ도 단체가 와서 공무원체육대회는 울산을 알리는 가장 근본적인, 에코폴리스라든지 태화강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ㆍ도 공무원친선체육대회가 원활히 끝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뒷장에 보면 능력있는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고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인사운영제도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건대는 장기교육훈련을 갔다온 KDI라든지 중견관리자양성과정 등 또 복지화재단에서 1년이나 2년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 또 중국이나 일본의 교차근무했던 사람들이 과연 영어, 일어, 중국어를 배워서 지금 현직에 조직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인사운영이 되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능통자 교육을 이수하고 온 사람이 문화예술회관에 가 있다든지 노인회관에 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챙겨보셔서 정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인사운영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태가 어떤 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지금 KDI 위탁교육을 갔다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경제통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배치를 시켜서 직접 업무하고 통역없이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의 경우에는 중국어 교환근무를 갔다와서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은 본청에 들어오게 되면 본청에서 적절히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그 사람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는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구청의 인사주기에 맞춰서 본청에 추천이 되어야 본청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사운영상 각각 수요에 따라서 본인의 특성교육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진급을 하게 되면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직관리화제도를 충분히 이용해서 주특기가 또 기술직이라든지 전문행정인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시정참여 열린시정 구현에, 28쪽이죠. 여기 보면 탈북자 새터민 한마음 큰 잔치 부분에 하반기 1회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의 말씀을 해 놨는데, 이북 5도민과 같이 이렇게 하반기에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새터민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있는데 별도로 새터민 관리하는 센터가 있습니까?
다수
안다수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죠?
다수
안다수자치행정과장
각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통일부에서는 적응교육,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노동부는 취업알선, 경찰은 신분보호, 저희 시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주거알선 그리고 구ㆍ군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는 일을, 적십자사는 정착도우미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어떻든 새터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는데 일회성 행사가 아닌가,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이,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별도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를 본다면 1회 하반기에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줄기차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그저 건성으로 한번에 새터민을 달랜다는 부분은 조금 미약하지 않나, 또 예를 들어 명절에 별도로 방문을 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구정이나 추석에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다수
안다수자치행정과장
세부적으로 금년도 계획을 보면 생필품을 지원하고 새로이 시티투어를 한번 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 체육대회 그리고 이웃주민과 함께 설날, 추석 명절보내기 그리고 9월경에는 새터민 위문하는 초청공연, 이렇게 예산도 일부 확보되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같이 연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새터민에 대한 보호차원의 관리가 미약한 것은 사실이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체계화 되어있지는 않고 각 부처별 또는 기관별로 지원을 달리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는 이 분들이 적응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응력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부차원에서 명확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방차원에서는 우리 지방에서 터 잡을 수 있도록 우선 마음으로 도와주고 당장 필요한 생필품이나 급한 부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도 저희들이 볼 때는 새터민들도 이곳에 오면 이곳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곳 생활습관에 익숙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듣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세대가 제법 많죠? 몇 명 되죠,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다수
안다수자치행정과장
79세대, 109명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같이 연계하자면 이부분도 울산사랑을 많이 지적하는데 울산사랑이 보통 보면 1년에 행사를 12건 내지 13건 행사를 하고 있죠?
다수
안다수자치행정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울산사랑의 주요한 요점은 뭐냐하면 지역을 사랑하고 울산시민의 긍지와 정체성을 함양한다면 이런 새터민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별개입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별개라 할 수는 없습니다. 울산에 살고 울산시민이 되면 울산사랑에 대해서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마는 새터민의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울산사랑을 하기에는 포괄적 개념이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어차피 울산사랑이라는 큰 틀 안에서 본다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는데 새터민에게만 따로이 울산사랑의 다른 개념을 적용하기는 그렇잖겠느냐, 그러나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는 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 부분이 같이, 지금 울산사랑이 계속 연 감사에 지적보면 12건, 13건 행사하는데 이것을 다른 행사에 하는 것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새터민 관리부분도 이런 울산사랑에서 13개, 12개 하는 행사 중에서 같이 잡아넣어서 또 새터민 행사를 한번 함으로 해서 울산사랑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자긍심과 긍지를 가진다면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행사를 하면 울산사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해 봅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 이해는 하시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새터민 부분을 가까이 하는 입장에서,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면서 울산사랑이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좀 반영이 된다면 다른 행사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 행사를 하나 빼더라도 거기에 행사를 한번 더 해 줄 수 있는 과정이 아닐 까 봅니다. 이것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조치 강화 부분에 우리가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한 일이 있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지금까지 명단공개는 안 했고 저희들이 최초로 명단을 공개하기는 사회지도층에 한해서 한번 했습니다. 그것도 이름은 밝히지 못했고 성만 밝혔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1억원 이상은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나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그때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아들였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금융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체납자가 참 문제거든요. 금융하고는 별개라고도 보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든 체납자입니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부분이 이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면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해서 또 여기 거의 1억원 이상, 안 내려는 사람, 어떻게 보면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사람이 세금을 안 낸다고요. 전직 뭐 한 사람,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것을 악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해야 되지않을까, 이제는 지침에 의해서 한달에 한번 씩 하든지 3개월에 한번씩 하든지 명단을 밝혀서 정말 우리 울산에 뿌리를 내리고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원 이상도 당연하고 1,000만원 이상 부분도 금융재산을 조사하고 압류한다는데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이봉호세정과장
명단공개는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고 조금전에 박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조회는 옛날에는 은행 지점마다, 점포마다 조회를 했어야 되는 것을 지금은 본점에 조회하게 되면 어느 지점에까지 돈이 있다는 것이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이 세입이 많아야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가 될텐데 체납자가 많이 는다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또 우리 울산시는 보면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부분에서 체납자가 적다는 부분도 언론상 많이 나옵니다마는 어떻든 체납자 부분에서, 특히 고액체납자 부분에서는 과감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적극적인 결손처분도 문제입니다마는 이왕에 최선을 다해서 결손처분만은 하지 않고 체납자에 대한 부분을 전 공무원이 내 급여라는, 내 돈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좀더 체납자가 줄어지지 않을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고액체납자 정도, 세금이 1,000만원이나 1억원이나 이렇게 밀린 사람같으면 지역사회에서는 충분히 알려지고 사회에서 좀 역량있는 분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세금 1,000만원, 1억원 같으면 수입이 그 정도 이상 되었을 것이고 그 정도 역량있는 사람이라고 당연히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국가나 지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서 사생활보호차원에서 충분히 못했던 부분을 이제 제도가 보완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국장님,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저는 21페이지에 공무원 국제화 마인드 함양 직원 배낭연수 부분이 나오는데요. 배낭연수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배낭연수는 각 부서에서 추천을 해서 하는데 해외여행을 가급적 안 가 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배낭여행은 정말 순수배낭여행입니다. 계획자체도 자기들이 짜고 한 팀을 4, 5명 정도로 해서 택시 한 대 타면 될 정도로 해서 자기들이 짜서 민박도 하고 호텔에 자기도 하면서 그 계획부터 출발, 귀국, 귀국보고서까지 자기들 스스로 하도록 합니다.
윤명희위원
이렇게 할 때 만약에 영어권에 갈 때는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 필히 같이 동참해서 갑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조를 짤 때 언어가 원활히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여행에 지장이 없을 사람들을 사이사이 넣어서 하고 요즘 젊은 직원들은 영어 잘하는 직원들 많습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갔다오신 분들이 실태를 보고 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쪽에 가서 서로 연계해서 보고 올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겁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여행계획을 자기들이 짜기 때문에 해외여행이란 것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나서 내리고 그 지역에 있는 하늘을 보고 땅을 보는 것도 역시 배우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과 모든 것을 연계하게 됩니다.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도 구멍가게 어찌 하는지 보게 되고 공장 하는 사람들은 공장 보게 되듯이 공무원 중에서 도로에 대한 업무를 하는 사람은 맨날 도로만 보러 다니고 경제하는 사람은 경제만 보러 다니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짤 때 자기들 직무와 관련된 분야를 많이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인원수가 20명이라 해서 저는 많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가서 보고 와서 도움이 된다면 굳이 이렇게 한정을 안 하더라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와서 실무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28페이지에 시정참여 열린시정 구현에 보면 시민단체 대표와의 만남의 날 운영이 9월에 1회, 각 계층별 시민과 만남의 날 운영이 11월에 1회 그리고 내용에 보면 시책 건의ㆍ애로사항 청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반영을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할 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청취하고 해결가능한지 해서 본인들에게 회신을 해 주고 해결이 불가능하면 왜 못하는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를 함께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것과 현장에서 실제 어려움을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 그 분 개인의 문제는 문제지만 시정 전체에서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계획자체에다가 포함시키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9월하고 11월에 하는 게 다음 해에 반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당해연도에 하겠다는 겁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당해연도인데 이게 대상자가 서로 다릅니다.
윤명희위원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봐서 늦다는 감이 들기 때문에…….
다수
안다수자치행정과장
지방선거 때문에 5월말까지는 전체 하반기로 돌려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이게 올해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하는 겁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윤명희위원
그러면 다른 때에는 상반기에 이뤄지는 겁니까?
다수
안다수자치행정과장
예.
윤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늦다는 감이 들어서 이렇게 늦게 해서 과연 성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밑에 보면 민ㆍ관 공동 워크삽 개최 이게 몇 년전에 한번 한 그런 종류로 하는 겁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이 부분 효과가 있습디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NGO들하고 우리 공무 실무자들이 작년의 경우에는 사무관들하고 했는데 하루 자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상호이해도 하고 굉장히 도움 이 많이 됩니다. 특히 공직에 대한 NGO쪽의 이해도 높고 우리 공무원들도 NGO에 대해서 자꾸 비판만 한다, 불평불만 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서로의 눈높이도 맞추고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 이 됐습니다.
윤명희위원
저도 그때 여기 한번 참여를 해 봤는데요. 그 분들의 안이 참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직접 하고 난 뒤에 반영이 많이 됐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안에 대한 것은 각 부서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되는 사항을 그때 토론에서 나온 것은 자기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상호간 인식의 전환이라든가 상호이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 일을 하면서도 서로의 간격을 줄이고 쉽게 의논할 수 있는 분위기, ‘우리 이런 것 하려는 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새터민 부분에 평통에서도 아마 새터민쪽에 무엇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알아보시고 일괄 나가는 게 맞지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은 별 큰 성과도 못보고 그분들한테 좋은 인상도 주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수
안다수자치행정과장
평통에도 저희 시비를 일부 지원해서 평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차라리 새터민 부분은 평통에다 완전히 일임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다수
안다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아까 박부환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사회봉사단체 이런 쪽도 연결을 시키고 여러 각도에서 보살피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잔치자체는 일회성이 될 수밖에 없지만 잔치를 자주 할 수 는 없고 해서 모아놓고 한번쯤 위로하는 차원에서 또 지역을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생필품 제공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깊이 보니까 그 분들이 이쪽하고 융화하려는 생각이 없더라고요.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이쪽 체제에 익숙치가 않습니다.
윤명희위원
저도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그 분들도 이것을 봤는데 그런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여기 익숙해져야 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입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다수
안다수자치행정과장
’99년도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아직까지 동정자문위원회의 운영과 비슷한, 탈피하지 못한 그런 동이 다소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또한 최근에 통장에 대해서는 월 20만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은 경쟁적으로 서로 하려는 반면에 주민자치위원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오히려 통장보다 더 동에 대한 심의, 자치기능인데 해서 좀더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각 분야의 복지나 교육 이런 분야에 전문가가 참석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당 600만원 연간 지원하잖습니까. 구ㆍ군에서 좀 부담하고 아니면 우리 시에서 좀더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다수
안다수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들 1,0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시 전체 재정형편상 지난해 수준을 지키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나면 회의비가 지급되죠. 한번 나가면 1만원 지급됩니까?
다수
안다수자치행정과장
예.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회의비를 교통비정도라도, 2, 3만원 정도라도 지급해야 빨리 동정자문위원회같은 성격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회비를 내는 상한선도 주민자치위원들이 내는 회비는 경조비로만 쓰고 하도록, 그 외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인 우리 지원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파악된 것 없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 말씀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강석구위원장
시에 계시는 공무원들은전체를 하시니까 파악할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성분이주민자치위원회 봉사하는데 참여하려고 하면 연간 회비가 많은 동이 있어서 와서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고 하는 것도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회비도 내라고 하면 그래서야 전문성을 가진 여성분들이나 전문 직업군이 참여할 기회가 없어요. 오히려 구에서, 동에서 일정하게 지금 1만원 주는데 3만원이라도 줘야 교통비도 하고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종합평가를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 작년에도 시행한 부분입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운영상황 평가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전체예산입니다. 운영지원, 평가에 대한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강석구위원장
전체 예산입니까?
다수
안다수자치행정과장
위에 2억7,600만원 이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앞으로 좀더 이 부분 늘려가야 되겠습니다.
다수
안다수자치행정과장
재정이 허락된다면 좀더 지원해야 됩니다.
강석구위원장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계약심사제 도입했으니까 사업부분의 예산절감해서 거의 될 겁니다.
다수
안다수자치행정과장
확대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강석구위원장
39페이지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지금 옛날 경남도에서 폐천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인 소규모 불하는 하고 있죠.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폐천부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 회계과에서 업무를 추진키로 하고 일단 부지 전체에 대한 세부조사에 들어가서 조사한 이후에 이것을 하천으로서 계속 관리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하천으로서 관리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한 후에 필요가 없다면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폐천부지 중에서 문제는 과거에는 연고권에 의해서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여기서는 전부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마찰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지금 폐천부지 중에서도면적이 큰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공공용도로, 공원이나 다른 용도로 쓸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폐천부지 중에서 주거지역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 입찰매각 할 때도, 지금 수의계약 매각은 없죠? 점용했다고 해서 할 경우에는 15년간 영수증 보관해야 합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래서 15년간 납세자는 영수증을 보관해야 되고 세금을 받은 구ㆍ군청에서는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까?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연고권 주장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강석구위원장
무슨 말이냐 하면 15년간 납세를 하는데 그 중간에 영수증이 1, 2년 빠지면 빠지고 없어서 안 된다는 분야에 대해서 좀 유연성을 가지고 해 주십사,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대납계약이나 대부료 납부내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2, 3년 빠진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을 발휘해서 지금 오랫동안 주거지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불하해서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시효의 연결 부분인데 중간에 빠졌을 때 시효가 계속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시효에 대한, 점사용에 대한 점거문제인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각종 사용료, 수수료, 세금 등의 영수증으로 되는 것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지서라든가 영수증에 대한 보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있으면 우리쪽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우리쪽에서 확인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석구위원장
납세자도 영수증을 계속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중에 1, 2년 빠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한테만 영수증을 찾아오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도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을 해서 좀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혁신은 기획관리실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의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일의 효율성ㆍ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은 자치행정국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의욕적이고 전문 공무원화되어 가는 데 특히 공무원들의 교육, 해외연수 이런 분야를 계속 늘려서 선진화되는 시대흐름에 맞는, 앞장서는 공무원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울산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사단법인 울산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하고 있죠. 그것이 현재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다수
안다수자치행정과장
지난 연말에 종료되어서 2년간 2007년까지.
종오
윤종오위원
2007년까지 재위탁을 하는 거죠. 여기에 다른 공고절차를 다 거쳤습니까, 그래서 다른 단체가 같이 경합을 벌렸습니까?
다수
안다수자치행정과장
3개 단체가 그때 신청이 됐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어느 단체인지 얘기할 수 있어요?
다수
안다수자치행정과장
흥사단하고 울산대학교에서는 복지협의회, 명칭은 공식자료가 없습니다마는 3개 단체.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말고 전임 전임 과장님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시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노하우라면 노하우고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그냥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가 이미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들을 다 장악하고 사실상 다른 단체가 파고 들어갈 수 있은 길자체가 완전히 봉쇄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가 실제적으로 자봉사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한테 해 줘야 되는데 시가 실체가 사실 없어요. 이름만 있고.
다수
안다수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한달인가 공개공고해서 신청업체를 받아서 위원회을 구성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채점이 높은 기존 단체가 됐는데 2년 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똑같은 방법으로 공개모집해서…….
종오
윤종오위원
공개모집 당연하게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절차내용이나 이런 것을 세부적인 자료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는 지금의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여타 이런 것을 볼 때 그냥 사단법인자원봉사센터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적인 자원봉사에 대한 업무가 총괄적으로 이뤄지고 다시 한 군데로 모아지고 재분배되고 이런 것들이 물 흐르듯이 흘러야 되는데 울산의 굵직굵직한 봉사단체가 사실상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다수
안다수자치행정과장
막상 신청을 받아보면 그 업무를 수행할만한 단체가 그렇게많지 않아요. 그 단체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건대이것을 어떤 특정단체에 위탁해서 업체선정하고 이런 방식 갖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예견됐기 때문에, 어떤 단체든지 이 거대한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있는 단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하는 데 많잖아요.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다 따져보면 자원봉사기관이잖습니까. 그런 힘 있는 단체들이 다 어우러지는 연합회 형식으로 구성되고 거기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새로 뽑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장담그기 하면 김장이 제대로 지역별로, 권역별로 잘 담궈서 나눠줄 때도 골고루 나눠지는 거예요. 복지가 필요한 데 적절하게 적기적소에 수요와 공급이 원활해지는데 현재의 체계로 그냥 놔둬서는 그냥 자원봉사센터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뭔가 혁신과 변화가 있을 줄 알고 전임 과장부터 의지를 가졌는데 그게 그낭 편한대로 계속 흘러가길래 안타까워서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수
안다수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등등의 단체를 연합체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기능을 그 연합체에 주기 위한 시가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은 다분히 인위적일 수 있는 겁니다. 시민 자율적인 단체가 있다면 그렇게 구성돼서 저희한테 신청이 온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지만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어느 특정단체를 연합해서 한다는 문제는 인위적이거든요.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자원봉사 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처음에 주관은 시가 일정 정도 할 수 있죠. 지금 단체들간에 주도권 싸움에 의해서 사실 안 나가는 거죠.
다수
안다수자치행정과장
앞으로 2년 후에 제가 볼 때는 신청된 그 2개 단체도 받으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단체거든요. 2년 후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부분도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다 보니까 포털시스템운영해서 전체 자원봉사센터 단체들과 연계시켜서 자원배분을 해 주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일부 어떤 단체들은 참여를 안 하는 단체도 있긴 하지만 상당부분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바람직하게 보고요. 그 다음 운영주체 문제는 저희들이 어차피 아웃소싱을 해야 될 처지니까 결국은 공개모집을 했는데 이번에 공개모집한 업체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또 한 개 업체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계속 매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가면 경쟁이 좀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그것도 바람직하게 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과거에 동사무소의 기능으로 거의 환원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평가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각 대학에서는 그동안 주민자치센터의 한계와 성과,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행정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자료들이 거의 전무하다고 하더라고요.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예,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이것에 관한 연구자료는 있기는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이나 강의하는 데서 논문 쓴 것도 있고 일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충분히 검토는 안된 것 같더라고요. 연구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진 동기자체가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기능을 없애고 행정계층구조자체를 시ㆍ도, 시, 군ㆍ구 2개층으로 한다, 읍ㆍ면ㆍ동을 없앤다 하는 차원에서 하고 읍ㆍ면ㆍ동을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주민들 스스로 꾸려나가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것이 무리가 많다고 해서 읍ㆍ면ㆍ동의 기능을 그대로 살리고 주민자치센터도 함께 하면서 읍ㆍ면ㆍ동 기능의 일부를 시,군ㆍ구로 전환시키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인원은 줄어들고 실제 시, 구ㆍ군청으로 가져간 업무는 많지 않은데 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일거리가 더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시 또 어느 정도의 변화를 예견하는 정책적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문제를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할 수 있다, 작은 센터지만 우리끼리 의논해서 센터운영에 대해서 논의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저렴하게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예술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점에서 주민들에게 많이 기여는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아쉬운 것이 행정행위중에서 커다란 정책을 입안해서 하고 나면 그 정책에 대해서 평가가 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정책을 수행해야 되는데 일은 잘 벌리는데 뒤에 평가가 별로 없어요. 이것은 자치행정국뿐만 아니라 기획관실도 다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전환은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물론 정부에서 나름대로 평가했겠지만 울산은 울산 나름대로의 평가와 반성 속에서 새로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대안을 수립하고 이런 것이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그러다 보면 또 과장이 바뀌어버리면 끝이고 그래요.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아주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는 아니어도 매년 운영평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시간외수당문제나 관내출장여비때문에 상당부분 지적했고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료가 다 안 들어왔어요. 제가 1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1월 자료를 일단 좀 주시고요. 그래야지 기본적인 파악이 될 것 같고, 일단 의회 것은 받아 봤는데 시간외수당 부분은 약간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데 출장문제는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청도 같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출장단가 올랐죠? 전에 4시간 이상 출장 가면 1만원 주던 것을 2만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면 분명히 여비가 부족할 거라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만 운영하면 제가 봤을 때 그 금액만 해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비 중에서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 부분이 혼용돼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자료말씀 계셨는데 저희들이 각 세부내역별로 이렇게 하니까 복잡해서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드릴게요. 저희들이 11월, 12월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관내출장인원 변동추이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11월보다는 12월이 줄어들긴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도 했지만 이것이 정말 직원들이 정상적인,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준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연말에 예산이 떨어져서 이것밖에 안한 것인지 이런 부분 아직 파악이 안돼서 1월 것까지 다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실제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줄어들긴 줄어들었습니다. 평균적으로도 줄었고 전체적으로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고 제가 실ㆍ국장 회의 때마다 계속 얘기해서 실ㆍ국장들도 동의하고 있고 해서 여러번 직접 얘기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도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해서 아마 이 부분 조금 지켜지리라 생각합니다.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계속 개선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제가 이미 욕을 얻어먹은 것이고 제 충정이 장기적으로 보면 나쁜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가지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의 주요업무현황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환 공보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사무관 소개)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사랑으로 지도 편달을 해 주신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공보관실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이종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호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감사관
감사관 배성호입니다. 지난 1월12일자로 회계과장에서 감사관으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계속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오신 강석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소개하겠습니다. (담당사무관 소개)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강석구위원장
배성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공보관님 2006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관실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홍보대사 및 시정홍보위원 해서 울산출신 연예인 8명과 홍보위원 58명, 이 홍보위원 58명은 각 시, 동에 소속된 인원을 말씀하시죠?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김헌득위원
제 생각은 홍보대사와 시정홍보위원 부분을 대폭 확대하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명예시민증 나가는 타 지역 출신들 그 다음에 서울의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울산광역시홍보위원으로 해서 매달 홍보책자라든지 모든 것을 보냄으로서 그 사람들이 서울이나 각 시ㆍ도 단체에서 울산광역시를 홍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1년이나 2년 울산시의 단체장 또는 근무하다가 다시 서울이나 각 시ㆍ도 단체로 갔던 분들에게 울산광역시홍보위원의 직책을 줌으로서 지속적인 울산과 연관관계 이런 부분이 돈 안 들고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환
이종환공보관
사실 저도 그에 대해서 는 공감합니다. 지금 각 동별로 홍보위원들한 사람씩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동별로 두 세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고 또 여기에 출향인사하고 기관장 하시다가 타지로 발령간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시정소식지나 이런 것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홍보위원이라는 직을 줌으로서 사명감이라할까 그런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홍보대사 및 울산광역시홍보위원을 아주 확대해서 울산의 이미지 홍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김헌득위원
감사관실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5ㆍ31지방선거, 소년체전, 장애인체전 등등해서 울산시가 대규모의 대회를 유치해서 울산광역시의 공직자들이 많은 준비와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체장이 없다든지 해서 공직자 기강확립에 다른 연도보다 신경을 써야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공직기강이문란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과 부패방지 부분도 충분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해서 청렴윤리의식을 강하게 공직자들에게 심어서 교육과 예방감사가 병행해서 정말 청렴한 윤리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감사관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부탁하는 쪽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실 6페이지 와이드칼라 김포공항 서울지하철역 설치를 했죠?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윤명희위원
그런데 이 사진을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요?
종환
이종환공보관
사진을 이미 연초에 바꿀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감사관실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재산등록의무자 퇴직자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최근 2년간에 걸쳐서 총 47명의 공무원이 퇴직하셨고 그 중에서 11명 정도가 취업하고 계신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소방서쪽에 그만두신 분들이 대부분 소방관련업체에 취업 해 계신 것 같고, 물론 일정규모 이하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는 취업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정규모 이런 부분은 확인하셨습니까?
성호
배성호감사관
일정규모 이상을 행자부에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2000몇 개 사업체가 된다고 공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50억원 이상 자본금이면서 150억원 이상 매출액인 영리사기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은 자료에 나와있는 업체는 해당 안 된다는 거죠.
성호
배성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봤을 때 대한건설협회에 우리 광역시에 근무한 국장 있잖습니까?
성호
배성호감사관
장정수 국장.
종오
윤종오위원
국장같은 경우는 영리사기업체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배성호감사관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사무를 위탁하는 협회에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에는 저촉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대한건설협회가 어떤 사무를 하죠?
성호
배성호감사관
건설협회에서 각종 건설협회 회원간의 우의도 도모하고 물론 건설협회의 앞으로 수주라든가 이런 협의를 하고…….
종오
윤종오위원
정부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한다는 게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감사관
예,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어떤 업무를 합니까?
성호
배성호감사관
감사위탁사무 내용은 시사무는 없고 국가사무인데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고시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의 접수, 건설하도급의 분쟁조정, 건설업자 변동사항 관리, 건설정보구축, 부실벌점관리, 건설업 임금조사 공표 이런 것이 국가사무의 위탁사무 내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합당하다 하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일단 퇴직공직자들의 기본적인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상당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반부분은 자제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보관실은 지난번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발견된 부분인데 울산시민애향심과 사무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홍보행사비로 1억5,000만원 책정되었죠.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종오
윤종오위원
거기에 보면 세 가지로 나눠되어 있는데 사실상 집행했던 내역을 보니까 시장님 포괄사업비처럼 그렇게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그때그때 어떤 단체에서 이런 예산요구가 있으면 1,000만원도 집행하고 500만원도 집행하는데 예산서에 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을 두리뭉실하게 달아놓고 그냥 다른 단체에서 요구가 오면 판단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예산집행하는 것은 예산의 건전성을 엄청나게 해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울산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TV에 보면 ‘그곳에 가고 싶다’해서 그 지역출신의 예술인들을 출연시켜서 우리 울산같은 경우에는 간절곶에도 가보고 다음에 정자해변에도 가보고 다음에 신불산억새풀 거기도 가고 그리고 반구대암각화…….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홍보하지 말라는 것이아니고 홍보를 하는데 제가 지금…….
종환
이종환공보관
일회성, 모사떡 가르듯 그런 것은 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006년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1억5,000만원.
종환
이종환공보관
아직까지는 수립 못했고 곧 수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되었거든요. 안에 사업내역을 봐도 분명히 예산에 편성하든지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예산을 임의적으로 홍보성이 조금만 가미되면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 중에서 울산의 홍보와 관련 안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 못해 축구대회를 해도 울산명목만 걸면 울산홍보입니다. 그렇듯이 예산편성과 집행에 의해서 일관성을 가져야 되고 원칙성을 가져야 됩니다. 1억5,000만원 예산은 재정의 건전성을 상당부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1억5,000만원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공보관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감사관님, 명예시민감사관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성호
배성호감사관
4,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명예시민감사관 제도해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뭡니까?
성호
배성호감사관
감시관제도가 있고 감사관제도가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명예시민감사관이 있고 명예시민감시관이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감사관
명예시민감시관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여기에 보고한 15명은 명예시민감사관이죠.
성호
배성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 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성호
배성호감사관
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 등 각종 비리를 제보하고, 비리뿐만 아니더라도 옛날 환경감찰제라고 하수구가 파손되었다든가 이런 종류의 제보를 받아서 각 구ㆍ군에다가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비리제보해서 시에서 반영하고 구ㆍ군에서 반영한 예가 많이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감사관
이때까지 꼭 비리라고는 볼 수 없지만 실적이 30건 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반영해서 특별하면 감사 나가고 하는 겁니까?
성호
배성호감사관
감사예고제에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100% 완료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30건 이 분들이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조사 나갑니까?
성호
배성호감사관
나갑니다. 사후조치가 안 될 때.
부환
박부환위원
그 분들 역할이, 흔히 말하는 옥상옥 그런 것은 아니죠.
성호
배성호감사관
그렇게까지는 볼 수 없지만 같은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시민감사관을 어떤 식으로추천하며, 선정합니까? 광역시에 15명이면.
성호
배성호감사관
구ㆍ군당 3명씩 추천을 받아서 15명.
부환
박부환위원
추천은 누가 합니까?
성호
배성호감사관
구ㆍ군에서 추천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구ㆍ군의 구청장이 합니까?
성호
배성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 부분이 잘 활용되리라 보면서 그러나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 본 위원이 겪은 것은 아닙니다만 들은 얘기는 있는데 이런 부분 활용을 제대로 잘해야 되지 않을까, 또 민원의 소지가, 감사관이라 얘기하더라고요. 감사관이 도대체 뭐 하는지, 그 분이 제가 봐서는 그런데 감사관이라 해서 제가 묘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의 역할이 비리제보라면 잘못 이해를 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갈 우려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감사관
알았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공보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위원이 생긴 지 얼마 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5년 되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분들이 처음부터 하는 분들이 계속 교체됩니까, 아니면 임기가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임기가 2년입니다. 2년마다 교체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5년되어서 교체한 예가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올해 들어와서 13명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13명을 왜 교체했습니까?
종환
이종환공보관
홍보위원으로서 본인의 뜻에 의해서도 교체되었고 저희들이 보기에 홍보위원으로서 자격이 그렇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구ㆍ군에 요청한 것도 있고 구ㆍ군에서 자체적으로 교체해서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 부분도 구ㆍ군에서 요청을 해서 추천해 줍니까?
성호
배성호감사관
예.
부환
박부환위원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시정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5년이 되면 물갈이도 하고 교체도 하면서 제대로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위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면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계약심사제는 계속 회계과에서 가져온 건데 이제 팀 계가 신설되었는데 지금 서울에 밴치마킹 갔다오셨네요.
성호
배성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서울에서는 2005년도 예산절감 성과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호
배성호감사관
1,355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올해 우리 시에서는 목표설정이 되었습니까?
성호
배성호감사관
지난해 35억원 했습니다. 서울하고는 대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이 10배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올해는 50억원 가까이 하겠다고 목표는 설정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내용에 보면 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에서 설계변경 심사에 건설공사가 10억원 이상,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2억원 이상 되어 있고, 또 각종 공사와 용역심사에 건설공사가 5억원 이상 또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1억원 이상인데 설계변경을 10억원, 2억원 이상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감사관
설계변경이 설계변경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총액이 10억원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하는 건은 거의 다가 심사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설계변경심사제도가 없습니다. 항목이 없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각종 공사 및 용역심사에 우리는 건설공사가 5억원 이상 서울도 5억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는 서울은 3억원인데 우리는 1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서울은 1억원인데 저희는 5,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보다도 더 열심히 해 보겠다고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계약심사계 직원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감사관
계장 포함해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4명에 행정직과 기술직.
성호
배성호감사관
기술직, 건축직, 토목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저와 우리 상임위원회가 집행부에 줄기차게 요구한 계약심사제가 신설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시의 예산이 작년도보다 600억원 줄었는데 그러한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는 좋은 시스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호
배성호감사관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소관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