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88회 제505차 교육사회위원회2006-02-08

회의 전체 보기 397턴

재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006년도에도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올 한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환경국과 태화강관리단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받은 후에 용연ㆍ온산하수처리장,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계속) 가. 환경국 나. 태화강관리단 다. 용연하수처리장 라. 온산하수처리장 마. 여천위생처리장 바. 환경자원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조기수 환경국장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지난 1월12일자 환경국장 발령 이후에 지난 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뵙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국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재열

김재열위원장

조기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과 태화강관리단 업무계획보고를 먼저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국, 태화강관리단 외에 용연ㆍ온산ㆍ여천ㆍ환경자원사업소 장장들께서는 다음 업무보고 시까지 퇴실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퇴실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국과 태화강관리단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일괄 받고 일괄 질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태화강관리단 순으로 국장 및 단장께서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환경국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안강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안강원입니다. 환경정책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과 이무근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 이무근입니다. 대기보전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대기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재 수질보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 이효재입니다. 수질보전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질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엄주량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량

엄주량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엄주량입니다. 환경자원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박기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박기원입니다. 2006년도 녹지공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화강관리단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김기학태화강관리단장

태화강관리단장 김기학입니다. 2006년도 태화강관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 【참조】 ㆍ2006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서 - 태화강관리단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조기수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20분 정도 됐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과 태화강관리단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생태공원이든 뭐든 전부 여기 태화강관리단이 보고한 바에 의하거나 모든 문제를 다 봤을 때 태화강하면 삼호교부터 아래쪽을 태화강이라고 하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태화강은 발원지부터 밑에 방사보까지…….

진기

서진기위원

삼호교 그 위로 발원지까지 태화강 관리를 위해서 시설을 설치한다거 나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투입한 일이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주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삼호섬 아래부분에 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기

서진기위원

그 위에 사람은 시민이 아닙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위에 부분은 일부 시설설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해놓은 것이 뭐 있습니까? 이번에 선바위하고 망성교에 어도설치 한것 이외에는 태화강에 예산 투입해서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수질개선사업소나 언양에 만들고 웅촌에 수질개선사업소 같은 거나 만들었지 태화강에 삼호교 이후에 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한게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삼호섬 이후에 상류부분은 우선 제일 급한 것이 하수처리시설 그런 부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언양하수처리장을 건설을 했고 그 이후에…….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균형적인 발전계획을 세워달라, 태화강은 울주군에서 발원해서 내려 온 물인데 그 물로 인해서 태화강 수질개선 했다, 태화강을 살렸다, 태화강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면서 그 위에서 정작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울주군민 태화강 주변에 거기에 철봉대를 세운 것이 있나 울산시에서 뭐한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한다 이거야.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면 삼호섬을 만들었으면, 십리대밭을 만들었으면 거기서 선바위가 울산의 8경 아닙니까, 맞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12경이죠. 선바위까지라도 대숲을 연결하는 원대한 계획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거기에도 고수부지가 얼마든지 있어, 언양에도 있고 범서에도 있고 많이 있다 말입니다. 다른 데는 전부 4계절 꽃을 심고 여름에 뭐 심고 겨울에는 뭐 심고 설명하면서 그런 데에는 전혀 계획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 울주군민은 뭐냐, 그럼 물 깨끗하게 해주는 거기에 우리는 노력봉사 하는 또 전형적인 압박감만 받는 그런 시민이냐, 시민정서가 말이 안맞습니다. 원래 십리대밭이라는 것을 범서 선바위 밑에서부터 시작해 오산대밭까지를 전체적으로 해서 옛날부터 십리대밭, 십리대밭 그랬는데 거기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그 위로는 아주 그냥 외면하고 있다, 솔직한 이야기로 섭섭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삼호로부터 선바위간에 대숲을 연결하는 계획도 한번 세워 봄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일시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되고 하다보니까 우선 태화강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시민의 이용빈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다보니까 우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계획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범서만 하더라도 인구 4만이 태화강변에 그냥 맨땅에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는데 거기 누구 하나 걱정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결국 태화강은 울산광역시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울주군도 거기에 관여 안하고 그러면 사각지대가 되어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또 불평하는 사람들도 생각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앉아서 보고를 하시는데 보니까 우리 환경국의 간부들은 안경 안낀 분이 한 분도 안계세요. 전부다 안경을 다 끼고 계시는데,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서 눈이 안나빠졌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한데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환경정책과장께서 까마귀 서식문제를 보고를 하시던데 지금 현재 와 있는 까마귀가 까마귀입니까, 갈까마귀입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두 종류가 다 섞여 있습니다. 갈까마귀는 눈옆이라든지 이런 데에 휜점이 있는 것이 갈까마귀이고 그냥 전체가 새까만 것은 떼까마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게 갈까마귀냐 까마귀냐 하는 것은 가슴에 휜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눈 주위라든지 가슴부위에 휜점이 있으면 갈까마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많은 까마귀떼들이 야간에는 어디에서 서식합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경주까지 먹이를 취하고 난 다음에 대숲주변 전기줄에 전부 와서 앉았다가 밤이 되면 대숲으로 들어갑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삼호대숲에 들어갑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수달이 태화강에 서식을 합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작년에 수달 변이발견 되었다고 정보가 있어서 석남사 밑에 횟집하는 집에서 고기도 많이 잃고 해서 틀림없이 수달이다 해서 사설업체에 한번 의뢰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주라, 실제 망원경을 설치해서 이래 조사는 못하고 변조사만 했는데 변으로 봐서는 2, 3마리 정도가 있을 것으로 이래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게 실제 있는가 없는가 돈을 들여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태화강관리단에서는 수달이 있는 것으로 현황을 내놓았던데, 수달 본 일이 있습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태화강에서 마스터플랜 자료에 서식 동ㆍ식물 423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결국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보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관리한다고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녹지공원과에 동구 화정동에 수목원을 조성한다고 그랬죠?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100억원이 듭니까?

기원

박기원녹지공원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동구에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더라도 이러한 수목원을 기존에 수목이 잘 조성되어 있는 울주군지역에 임야를 매입해서 거기에서 정비를 하고 새로이 조성하고 하면 반의 반값도 안들고도 멋진 수목원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수목원을 관람시키고 생태를 연구를 시키고 하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을텐데 어떻게 해서 꼭 도심 한복판에다가 수목원을 만드는데 1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 안해 봤습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들 입지를 여러 군데 선정하는데 동구에는 방어진공원조성계획상에 수목원이 공원시설로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선에 하고 그 다음 울주군지역은 아주 규모가 있고 산림박물관과 겸해서 좋은 시설을 도입해 볼까 하고 산림청하고도 추진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올려서 산림청에 요구해서 산림박물관격으로 해서 수목원을 조성하려고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현실에 안주하거나 닥쳐온 문제때문에 급급하지 마시고 산림도 정말 백년대계입니다. 좀더 장기적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2006년도 당초 업무보고라면 이러한 문제들이 한 두건씩 나와줘야 되는데 전부가 지금 보고하는 내용 다 보면 결국은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에 마무리하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만 보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테마가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2006년, 2007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011년까지 내다볼 줄 아는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국장께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구환경대상 수상을 추진하겠다, 물론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보다는 수상이나 무슨 인증이나 선언 등등 이런 부분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 시민들로부터 뭔가 근본적인 아까 서진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태화강하면 발원지가 얼마만큼 살려졌는가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생태하면 울산의 기본적인 생태가 얼마나 지금 자리를 잡았는가 등등 전반적인 평가 후에 너무 보여지는 면으로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홍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환경관리는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부터 개선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일을 하면서 UNEP 지구환경대상 이런 부분도 사실은 수상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서 는 또 저희 나름대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추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질적인 환경개선노력과 함께 보완적인 환경개선시책을 새로운 시책도 발굴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것 보다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효용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국장님 다시 오셨는데 전체 에코플리스선언도 계속 추진할텐데 저는 일관되게 지난 4년 동안 생태도시 울산을 만드는데 있어서 살아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살려내고 거기에 사람들이 필요한 시설은 필요한 대로 해야 되지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자연적인 부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했는데 조수보호구역에 대한 계획과 계속 겨울철에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태화강 전반을 두고 날아오는 철새들이 있을텐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한번 씩 걷기도 하고 지나다닐 때마다 저렇게 어우러져야지 이게 살아 있는 태화강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앞으로 구상이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조수보호구역은 아마 일부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무래도 국장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각종 공사를 하면서 그런 철새들이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그렇고 민간에서 계속 그 부분을 관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받으시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것은 태과강관리정책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어느 부분에 보면 관찰하기 위해서 철새조망대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관리단에서……. 쌍안경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학생들이 제대로 관리하려면 거기에 철새들이 계속 살고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주변에 대한 정책은 따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 주변에는 사람이 다니게 해서는 또 안되고 일괄적으로 한 가지만 심어서도 안되고 철새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를 주변여건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야생동식물보전에서 아까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수립을 이것은 2005년12월에 끝난 것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작년 환경부에서 12월에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난해에 환경부에서 해서 끝난 것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게 아마 중앙단위의 계획이, 국가단위의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우리 지역단위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야생동식물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수달 같은 것은 다시 해야 된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아까 발전연구원에서 이것은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태화강관리단 계획 2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 부분은 아마 기존에 있는 자료를 참고한 사항이고 생태계 동물이나 식물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서식을 하고 있고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태화강생태자연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것과 관계없이 기본계획은 따로 환경부에서 수립이 되어 있네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것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전체 같이 맞물려서 동ㆍ식물이 더 사라지기 전에 빨리 이런 것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민간 생태계보전협력금 활용대책에 그 뒤에 자연환경보전사업 신청을 한 사업장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태화강어도설치 8,000만원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 1억5,000만원 등 우리가 원래 어도설치에 대한 사업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그때 있었잖아요. 어도설치하는 부분도.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별도로 있었습니다. 태화강에 보가 19개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자금만 허용이 된다면 자기들 동의만 해준다면 거리로도 끌어들이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우리가 미리 계획해 있던 것을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사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그 사업체에서 반환금액만 가지고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잖아요. 저번에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 선바위 할 때만해도 4억 얼마 아니었습니까?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4억원 요구를 했었는데 어도가 자연석으로 바닥에 깔도록 된 것 그것을 안하고 시멘트로 가지고 자연석 모양을 만든 블럭을 사용하니까 예산이 적게 들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체에서 지금 신청한 어도를 설치하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도 지금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진이라는 회사에서는 어도설치와 함께 대체녹지조성사업까지 해서 8,000만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가능한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옆에 표시된 것은 전에 간담회때 사용한 건데 이런이런 사업종류를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별로 한 개의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업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하고 사업물량하고 조정해서 권유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부분들이 반환금액을 사용해서 다시 이런 환경보전으로 다시 사용되는 부분이라면 그런 것을 처음부터 사업을 시행할 때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서 시의 사업과 제대로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

안강원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환경지표수 식재사업 추진에 아까 생육상태 조사를 수시로 했는데 2003년도부터 했으니까 생육상태나 이런 것들이 전체 점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쯤은 장ㆍ단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겠네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돌아보니까 특이하게 변색이 되었거나 오염되었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민원다발공사장 특별관리로 적극적인 관리로 민원사전 예방, 대형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강화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언론에 나고 있는 구영지역에 지금 이 부분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그게 해당사업자하고 저희시하고 울주군하고 이렇게 해서 방음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또는 비산먼지 발생을 하지 못하게 사전예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 제가 가봐도 공사장에 수많은 트럭이 지나가고 나면 온 길거리에 그야말로 흙들이 뒤덮여있고 실제 거의 집이 갈라질 정도라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라는 것이 한번조치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공사 중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곧 등교를 하는 이런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계속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마지막으로 태화강관리단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 태화강에 정책을 펼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살아있는 태화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태화강을 두고 일어나는 울산시의 전반적인 사업에서 환경국의 의지가 다른 부서의 의지와 함께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태화강을 두고 환경국의 의지와 그리고 수질개선하려는 의지와 치수의 개념과 준설의 개념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저는 우선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리단으로만 남아있다고 보는데 관리만 하는 것에 이렇게 관리단이 처음에 태화강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자 했던 이런 데에 목적이 맞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여전히 고민이 됩니다. 관리만하는 관리단이 아니라 실제 태화강을 중심으로 울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국의 의지와 달리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지표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부서에 있어서.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수질보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태화강관리단의 구성목적이 순수한 관리차원의 업무만 추진하고 태화강과 관련된 기획조정업무는 태화강 마스터플랜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수질보전과에서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아까 태화강 마스터플랜 보고과정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태화강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환경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치수분야에도 있고 또 다른 부서, 구ㆍ군 여러 분야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마스터플랜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저희가 기획조정차원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또 착수를 하지 않은 이런 사업들은 권장을 하고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태화강 발원지를 찾는데 1,000만원의 예산가지고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을 학술적으로만 찾을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찾을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이 부분도 태화강관리단에서 자료를 내놨습니다마는 태화강이 자료에 보면 총 연장이 46㎞로 되어 있는데 법정하천은 41㎞입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궁근정리 조금 위쪽에 보면 덕현쪽에서 내려오는 하천과 능동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합류되는 지점 그 지점에서부터 태화강하구까지가 법정하천이고 법정하천 중에서 구 삼호교를 기준으로 해서 구삼호교 하류는 11%가 국가하천입니다. 나머지 상류쪽은 법정하천으로서 지방 2급하천이고 그 위에 상류쪽에 있는 하천은 소하천법 적용을 받는 소하천에 해당이 되는데 발원지의 위치가 현재 46㎞라는 하천연장을 두고 보면 사실은 능동쪽으로 올라가는 그 하천연장이 제일 길다고 보고 그렇게 잡아놨는데 실질적인 발원지를 그쪽으로 잡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 고증은 아직 못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태화강관리단에서 태화강 발원지를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증을 찾고 한다면 지금 3개 소하천을 전부 다 밟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산을 태화강의 발원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여부를 밝혀내려면 소하천들을 전부 다 밟아봐야 고증을 거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저는 실제 이런 발원지 찾기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예산을 제대로 들여서 해서 물론 서로 어디서부터 찾을 건가 법적인 부분만 찾을 건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제대로 찾아서 그것을 제대로 보전하는 부분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까지 연결되려면 이 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국장님, 오전에 태화강관리단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을 참고하시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된 목적이야 다 아는 것이고 관장하는 업무의 분류에 있어서 너무 남의 과 일까지 한다고 써 있는 것 같아서요. 5페이지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 이 부분에서 수질오염원에 대한 현황조사 이런 것도 관리단에서 해야 됩니까, 수질보전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기학

김기학태화강관리단장

이 부분은 지금 수질보전과에서도 기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를 대상으로 심도있게 커버하지 못하고 본류라든가 이런 부분만 했었는데 태화강관리단이 현장관리 중심으로 기능이 조직됐기 때문에 지천까지 확대해서 범위를 넓혀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앞으로 이런 업무에 있어서 너무 방대하게 기존에 있는 부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자기네 부서가 한다고 해서 인력을 확충해 달라는 우려가 생기고요, 저는 관리중심으로 간다면 이런 현황조사라든지 비점오염원이 어디라고 가르쳐주면 그것에 대한 현장관리에 있어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지 너무 많은 일을 거기에서 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위탁관리하는 1단계 생태공원, 현행방법은 전문업체 위탁관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끝나게 되면 또 예산확보를 해서 태화강관리단에서 하겠다는 뜻으로 표현을 해 놨는데 이런 것도 정말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된다면, 어떤 사업 하나 끝나면 인원확충해서 우리가 관리 잘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간다면 정말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것만 따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태화강관리단에서 그냥 그 인원으로 업무만 인수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표현이 앞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처럼 해 놨는데요.

기학

김기학태화강관리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태화강생태공원을 조성해 놓고 거기에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탁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그 위탁하는 것을 지금 관리단 조직으로 이 업무를 흡수만 하면 되잖아요. 이것을 앞으로 따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식으로…….

기학

김기학태화강관리단장

관리단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직영체제로 해서 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못 가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당분간하고 관리하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축적이 되고 하면 어차피 위탁하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력을 고용해서 똑같은 비용으로 직접 직영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만큼의 돈을 더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죠?

기학

김기학태화강관리단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잘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하여야 하나 인력의 절대부족으로 위탁관리 불가피, 향후 위탁관리 실태점검 및 인력확보로 직영으로 전환’ 이 말이 그 말입니까?

기학

김기학태화강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산 증액 없이요?

기학

김기학태화강관리단장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위탁주는 것인데 관리할 능력이 된다면 그 돈을 가지고…….

명숙

임명숙위원

태화강생태공원 현재 관리하는 것까지 다 흡수를 해서 태화강관리단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한번 더 말씀드리면 사업 하나 끝날 때마다 계속 인력 충원해서 하지말고 이 인력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환경행정이 많이 강화가 되어서 SO₂배출허용기준이 많이 강화됐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기업체로 보면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있는데 기준이 강화됨으로써 그런 부작용이나 어려움이 예상되지는 않습니까?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황산가스가 일부시설에만 강화되었기 때문에 업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부탁만 몇 가지 드릴게요. 대기보전과에 보면 자율환경관리협약에 대해서 상당히 추진도 잘하고 계신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자율환경관리협약 업체도 실은 이행을 상당히 잘못하는 것이 꽤 있었거든요. 이행실적평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시 시행착오가 없도록 꾸준히 적극적인 관리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무근

이무근대기보전과장

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수질보전과인데 폐수 TMS설치를 제도화한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TMS가 되어 있는 곳이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효재

이효재수질보전과장

지금 45개소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TMS는 권장사항이고 규제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권장에 의해서 45개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환경부가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바꾸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진행사항에 대해서 기업체가 우선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