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모든 일이 소망하신 대로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도정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도정업무보고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자치행정위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2005년도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대상과 최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한바 있고 우수통합방위협의회 운영상, 을지연습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기록물 관리, 규제개혁, 국유재산 관리 등 3개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그간의 지도편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병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발전과 뜻하신 바 소원이 이룩되기를 기원드리면서 2006년도 자치행정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승표입니다. (인 사) 자치행정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홍광표 혁신분권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성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양영식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먼저 기이 나누어드린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의 성과 및 업무추진 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의 예산규모와 5쪽의 주요예산 내역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성과 및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민원처리예고제 운영강화 및 내실 있는 민원모니터 운영,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구축,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등을 통해서 도민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도·시, 시·군 간 회의정례화, 자치단체 간 협력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중앙부처의 주요 정책결정 사안에 대한 신속한 자료를 수집하여 전파하는 등 도와 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인재양성 및 민간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체계 확립 및 인사위원회 기능활성화, 승진심사 다면평가 확대 및 주요부서 근무자 공모제 운영을 통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공무원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공무원임용시험 23회, 도 전입시험 6회 등을 실시하여 우수한 인적자원을 적기에 충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163단체에 7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도 도입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추진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혁신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39개 과제를 발굴, 수시로 WORK-OUT을 실시하고 혁신역량 제고를 위하여 도, 시·군 공무원 3,695명을 상대로 혁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하여 중앙권한 514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되도록 하였고 시·도지사 공동 대응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등을 중앙부처에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속에서도 빈틈없는 세수관리를 통하여 연간목표액 5조 2,800억보다 700억원 초과된 5조 3,500억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투명한 회계운영 및 재산관리입니다. 지방회계에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산, 부채실사 및 각종 조사자료를 전산에 입력하였습니다. 입찰 사전예고제, 전자계약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계약제도 정착에 노력하였고 강력한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등을 실시한 결과 경기도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국유재산 우수관리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 및 기록물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행정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운영 및 경기넷에 행정정보 공개 코너를 개설하고 정보공개 마인드 확산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보공개 사무편람 및 관련규정집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및 활용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기록물의 디지털화 및 활용 마인드 제고를 위해 기록물관리 공무원 연찬회를 실시하고 전국 최초로 공무원교육원에 기록물관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자 금강산 수련회 실시 및 전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를 통하여 직원화합과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공무원 취미모임 지원, 청내 외국어교육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주5일제 근무와 연계하여 주말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 5월 3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에 따른 선거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단체와 동반자적 차원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도정의 각종 정책과 현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기도가 안고 있는 각종 규제와 현안해결을 위하여 대외적으로는 중앙정부와 타 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시·군, 민간단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정책공감대 형성 등을 통한 각종 시책을 전개하고 자치행정국 공무원 모두가 가족 같은 마음으로 도 정책의 실천력 제고와 도정운영의 뒷받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권 신장입니다. 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도, 시·군 간 회의정례화로 지역현안 해결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자치능력 배양 지원을 위해 경기포럼과 자치발전 워크숍을 실시하고 선진외국제도 정책비교 연수를 통하여 정책개발 능력 배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9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435개소에 운영비 87억원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법정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른 시·도와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광역자치단체 역할 재정립 등을 통하여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새터민 정착지원을 위해 새터민 쉼터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향토인재 육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도민회를 중심으로 애향심 고취 및 도민화합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적 자원의 경쟁력 향상과 우수인재 확보 노력입니다. 인사운영예고제, 직무 중심의 인력운영, 인사위원회 실질 심사기능 강화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무원 능력향상 및 우수인재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공무원 국외훈련과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도정 각 분야의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질이 우수한 인적 자원이 적기에 선발되도록 효과적인 시험계획 수립과 엄정한 시험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권역별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장소 분산실시, 경기넷에 시험관련 정보종합센터 운영,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등 응시자 중심의 편의시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국가 기반보호 및 비상대비 능력 배양입니다.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운영과 국가 기반보호 상황실 운영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시로 국가기반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국가기반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향토예비군을 적극 지원하고 내실 있는 을지연습과 인력동원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통합 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NGO·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NGO 공익사업 지원을 통한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7개 분야에 7억 600만원을 지원하고 동티모르 대학생 봉사활동 전개, 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가하는 등 자원봉사 역할 확대로 국제사회에서 경기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다양화와 지원기반 강화를 위하여 경기대학생 봉사단과 기동봉사단 형태의 전문봉사단을 운영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퇴직자 중심의 봉사단을 구성하여 법률상담, 의료봉사, 청소년 선도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수요·공급의 효율적인 매칭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자 안전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내실 있는 역사규명 추진 및 신속한 정책동향 전달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실무위원회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시기를 일실하여 피해사실을 접수하지 못한 가족을 위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피해사실에 대한 추가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항일운동, 민간인 집단희생과 같은 과거사 피해접수는 11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 및 시·군의 역사규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 개최 및 일제강점하 사진전 개최, 해외징용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역사를 바로 알고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주요 정책결정 사항 및 도와 관련된 국회활동 전파, 도정 주요시책을 중앙부처와 타 자치단체 및 중앙언론에 적극 홍보하는 등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혁신활동 추진 및 환류시스템 구축입니다. 경기비전 2020과 연계한 혁신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공급자 위주의 지식관리와 혁신 마일리지 도입으로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블루오션 등 핵심 혁신과제 선정과 불합리한 민원제도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 고객중심의 도정혁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와 지원부서가 함께하는 Work-out을 정례화하고 수요자별 맞춤형 합숙교육을 실시해 나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정혁신에 장애가 되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집중 발굴 해소하고 혁신활동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혁신에 대한 성과가 올바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관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지방분권정책토론회 개최, 지방이양 사무의 실태 분석과 이양사무 목록 등을 재정비하여 더 많은 중앙의 권한이 지방에 이양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재정분권 강화에 걸맞은 세정운영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는 5조 4,157억원으로 차질 없는 세수확보를 위하여 1만 5,000개 법인에 대한 주기적인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정평가 우수 시·군에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력을 높이는 세원 재분배 추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10% 내지 30%와 양도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시에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 및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액 광역기동반을 수시로 운영하고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과 모바일을 이용한 납세안내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병행하여 체납액 정리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예산이 소요되는 적기에 자금을 배정함으로써 자금이 사장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여 전문성 제고와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회계운영과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지방회계에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자료 대사 및 입력을 완료하고 금년 10월 중에 통합재무보고서 작성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에 복식부기회계제도 확산을 위하여 25개 시·군을 복식부기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금년 상반기 중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사전예고제와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제도가 정착되도록 하며 물품관리 바코드시스템을 적극 운영하고 불용물품 중 사용가능한 물품은 사회복지 시설이나 군부대에 관리전환 함으로써 물품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유재산은 22만 593필지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권리보전 조치를 모두 끝내고 보존 부적합재산은 관리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민원해결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재산관리 및 사용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유상대부를 실시하여 세수증대를 이루도록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분석과 재산관련 소송업무 및 관리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도 실시하여 재산관리업무에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주민이 신뢰하는 대민행정 구현입니다. 도민이 원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민행정서비스헌장 활성화, 민원처리예고제 운영 강화, 생활법률 무료상담과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고객감동 마인드를 함양하고 민원모니터제 운영의 내실화,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발급민원을 확대하는 등 고객중심의 민원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효율적인 기록정보의 활용기반 구축입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도정업무에 대한 사전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보공개목록을 작성하여 경기넷에 게시하는 동시에 정보공개 사무편람 및 관련 규정집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기록물의 전자화로 디지털 행정수행체제를 구축하고 기록물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증설과 운영소프트웨어를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인프라 조성에 노력하고 도서검색, 법률정보 등 온라인을 통한 지식정보창 운영과 경기도 공직자 독후감 공모, 각종 도서의 신속한 제공 등 공직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가족친화형 조직관리입니다. 다양한 복지상품을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라 선택 사용하는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는 개개인에게 포인트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로 모든 공무원에게 균등한 복지수혜를 제공함으로써 사기진작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건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여 개인별 맞춤운동 처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원 건강정보를 분석, 이상 유무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직원들이 건강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는 해외시찰기회를 부여하고 모범공무원에게는 국내·외 주요지역 견학기회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하여 가나안농군학교, 해병훈련소 등 입교와 금강산 수련회를 실시하면서 체력증진 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기 도, 시·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최, 직원 체육의 날 운영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벌이 공무원을 위한 도청 어린이집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공무원 취미모임을 적극 지원하는 등 가족친화형 조직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화합적 노사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직원 애로사항을 파악 해소하고 직원 및 간부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은 점을 감안하시고 또 제설작업을 지원나가셨다가 순직하신 고 이주영님의 도청장 준비관계로 자치행정국 직원들이 바쁘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질의는 간단히 요점을 중심으로 해주시고 중복된 질의나 의제 외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장안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우리 최태열 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 기초의원 417명에 대해서 4인선거구제를 2인선거구제로 분할했는데 이걸 지금 몇몇 정당에서 합의를 보고 2월 15일까지 다시 환원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가능합니까?

선관위나 행정기관의 협의 없이 정당 간에 그렇게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선관위에서 자치행정국 쪽으로 문의해온 게 있어요, 도로?

없습니다.

지역 지방정치에서, 경기도에서, 각 시ㆍ도에서 결정한 사항을 국회에서 이렇게 바꾸어 버린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선례는 지금 알고 있지 못하고요. 지금 정당 간에, 열린우리당을 비롯해서 민노당하고 합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하지 않고 법률 개정을 통해서 선관위 규칙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무시하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2월 15일이면 이게 1주일 남았는데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협의할 사항이 그쪽에서 그런 분위기도 전혀 없습니까?

네.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제 강점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상계획이 있나요? 지금 접수 받는, 한 만몇천 건 들어왔다는 것 같던데 일제 강점하 피해가.

지금 법률이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상계획은 아직 구체화되거나…….

행자부에서 시달된 것이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접수만 받는 거다?

네.

접수만 받아 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피해 당하신 분들한테는.

우리 실무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이 중앙위원회에 참여한 분의 말씀에 따르면 보상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막연하게만 추측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피해 접수는 어때요? 이게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지금 접수된 게 있어요? 과거사 피해.

지금 우리 경기도에 접수된 것이 41건입니다.

과거사가요?

네.

41건. 그 다음에 일제 강점하하고 그럼 비교가 많이 되겠네요, %로 볼 때?

네.

일단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 보상계획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할 것 같은데 그런 데 유념하셔 가지고 좀더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규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태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나가시네. 지금 얘기하려고 했더니 나가시네, 그냥. 아니 느닷없이 도지사를 꺼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시는데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저희 도의원이나 도지사나 대한민국 국민은 다 똑같습니다. 국가 내에서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마치 자치행정국에서 잘못한 것 마냥 꾸짖는 모습은 대단히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 지금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그냥 나가시네. 됐습니다. 세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목표액이 5조 2,800억보다 700억이 증가된 5조 3,500억 징수 예상이라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세수목표는 5조 4,157억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만큼 경기도 경제가 정말 좋아진 건지, 국장님께서 전망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경기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경제부처가 발표한 바와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세 징수를 수반하는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저희들의 관심인데 다행히 전년도 11월부터 조금씩 거래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과표가 실거래로 대폭 상향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행히 전체적인 경기동향도 전반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정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난할 것으로 생각하신다. 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최태열 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우리 경기도 전체 공무원이 한 8,000여명 가까이 되죠. 이 8,000여명의 사기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지게도 할 수 있는 부서가 자치행정국 부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업무 내용에도 있지만 인사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할 때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갈등이 없으면 사기가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에 철저히 투명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경제정책이 순리적인 경제시스템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양극화도 덜할 텐데 물리적으로 자꾸 이 경제를 끌고 가다 보니까 세수 수급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예산이 거의 편성되지 않아서 각 시ㆍ군에 정말 계속 할 수 있는 사업도 중간에 중단하는 이런 사정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중에 저는 악성 체납업자들 이런 문제에 대한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는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 투명한 인사로 해서 경기도 전체 공무원이 사기가 올라가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우선 고 이주영님의 애도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대통령상도 수상하시고 3개 단체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다는 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올해 더욱 열심히 하셔서 계속 이런 최우수 기관으로, 최우수 공무원으로 봉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하신 부분을 중앙 일간지를 통해서 광고를 할 수 없나요? 이건 서울사무소 소관이 아닙니까? 잘한 것은 잘했다고 더 칭찬해 드려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솟구치지 않겠나 싶은데.

그때마다 홍보를 했고요. 많이 보도가 됐는데 사실 일회성 보도에 그치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야만, 나라의 기강이 공무원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나 싶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물론 이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만 민간단체를 동원해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163개 단체에 163개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 예산이 7억 1,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단체는 많고 아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체는 봉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계시는지 그 점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7억 6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전국이 50억원인데 전국 50억원의 14.1% 정도 차지해서 16개 시ㆍ도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우리가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2005년도는 7억 1,3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4년도는 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줄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줄고 있습니까?

아마 NGO 활동은 점차 자율성을 키워나가는 방향인데 정부가 재원이 풍부하면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겠지만 아마 재원의 한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NGO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인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 성남시 소재 중원구에 안나의 집이 있었습니다. 노숙자의 집인데 비단 이 사람들은 성남에 있는 노숙자만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노숙자가 150여명, 나머지 성남의 노숙자가 한 300명 해서 420명부터 500명까지 이분들의 저녁을 보르도 빈센치오라는 이탈리아 신부가 밥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8월 9일 복중에 한 두 번 지원을 해 주고. 대한민국이 만불을 가는 사회인데, 자국의 노숙자도 대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러나 만불을 가는 국가에서 자국의 국민도 하나 처리를 못하고 이탈리아 교황청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노숙자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참 본인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과 이걸 상의를 해 가지고 작년 11월부터는 완전히 도비 지원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물론 비인가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사회는 비단 이러한 안나의 집뿐만이 아닌 굉장히 많은 노숙자 비인가 시설이 있습니다. 이 비인가 시설을 해결할 방법은 결국은 NGO를 통한 그러한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최대한도로 NGO 지원단체를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후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정부보다는 NGO가 사회 각 분야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는 재원의 한계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 이외에 우리 지방 예산도 확보해서 여러 가지 NGO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상당히 부족한 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도비 지원 방법이 있다면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문제는 심규송 위원이 한 번 질의하신 문제인데 5월 31일 실시되는 동시지방선거에 대한, 현재 지역 문제입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이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떠돌고 있는 소문에 의하면 즉, 법을 개정하겠다. 이게 선거법 개정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야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즉 정당 간에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즉 정당 간에 합의가 안 돼서 중앙선관위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결국은 현재 지역 분할했던 부분이 통합으로 갈 수 있다는 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점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해 줬으면 합니다.

법률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조례는 할 수 없으니까 선관위 규칙으로 하겠다는 그런 발상인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시기가 너무 임박해서 현실화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와 같은 문제로 도가 협의를 받거나 자료를 내거나 의견을 낸 바는 지금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건 맞습니다. 아마 이게 5월 31일이고 또 이미 후보신청 등록기간이 2월 15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건 루머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고인이 되신 이주영님의 명복을 빌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기반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주영님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활동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이 되어지는지.

지금 대부분은 민간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주영 씨가 봉사활동 지원 나갔던 12월 25일 상황은 우리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 갔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우리가 자원봉사활동 자체 내에서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고 다만 금년부터 시행되는 선택적복지제도에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단체보험의 수혜내용을 보면 보험을 계약 체결한 기관ㆍ단체 임직원 모두에게 사고로 인해서 사망시에 5,000만원,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시도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마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금년도 예산 승인해준 예산 수혜자 1호가 아마 이주영 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0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가족들한테는 위로금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 이외에 법적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상해공무원에 대한 보상금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이 8,000만원 정도.

그럼 지금 이주영 씨 같은 경우는 공무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자원봉사로…….

순직처리가 되고 순직에 따른 여러 가지 정부가 지금까지 보장해 놓은 제도상의 보상은 물론이고 금년도에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종전에는 군, 경찰, 소방공무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국립묘지가 일반공무원의 공상 시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돼서 이 부분도 아마 이주영 씨가 일반직공무원 중에 처음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의의 사고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공직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정시책 부분에 있어서 중앙언론이나 공공기관을 통한 홍보를 열심히 하시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자치행정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자치행정국이 독립해서 다른 독립된 수단을 가지고 홍보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국 시책을 우리 도 공보관실이나 정책기획관실과 함께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업무보고 내용에 중앙언론과 공공기관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서울시 행정에 비하면 우리 경기도 도정은 중앙언론 부분에서 홍보부분에 밀리지 않나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내용적으로는 서울시를 능가하는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전체가 느끼기에는 서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기도처럼 보이는데 그 차이가 중앙언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도청 한 분야의 참모로서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중앙언론의 경우 서울시의 기사는 우리의 지방지처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언론, 특히 방송에 항의를 보내고 있는 것은 시청자 비율로 보면 서울과 경기도에서 오히려 경기도가 많은데 뉴스를 내보내는 시간이라든지 할애하는 지면은 대부분 서울 중심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중앙시책이나 중앙정책을 빼고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지속적으로 언론기관에 대해서 경기도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든지 중요성을 꾸준히 홍보하고 설득해서 경기도의 기사가 일정 부분 할애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지리적인 입지 때문에 이런 언론부분에서 밀린다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 서울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해 낼 수 있도록 2006년도에는 서울시 시행정 홍보에 경기도가 밀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여성 공무원 임원 확대부분에 있어서 여성 공무원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느끼고 상당히 여성 공무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 없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살림을 잘하려면 수입이 좋아야 됩니다. 세수목표를 이렇게 저렇게 중앙 세수를 가지고 이관을 하겠다 이런 노력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서 반가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언론에 보면 도 개념을 없애고 광역시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 지금 보도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네.

이런 상황에서 중앙의 세수를 우리 경기도의 세수로 전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상당히 세수목표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당장의 금년도 세수목표는 그런 것까지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의 제도 하에서 예상되는 세수를 목표로 삼았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하고 나중에 가면 그것이 맞물려 돌아가겠습니다만 중앙재원과 지방재원의 배분 문제는 또 다른 부서에서, 재경원이라든지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2010년도를 목표로 겨냥하고 있어서 당장에 어떤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업무보고에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기도가 어떤 부분을 지방세원화 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비율이 높은 그런 분야를,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라든지 입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꾸준히 지방세원에 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중앙과 지방 간에 세정업무 협의를 할 때에도 그런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당장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했는데 신설이 되었습니까?

아직 신설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안 된 거죠. 지금 지방선거가 있고 내년에 대선이 있고 정치상황은 수시로 변하는 거고 정치 상황에 따라서 중앙에서 이걸 배분을 할 건지 이관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하는 거지 우리의 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도 자치라는 개념에서 보면 자치를 하려고 하는 주체가 꾸준히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요구를 하는 건데 지금 문제가 제동이 걸린 게 도를 없애고 광역시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 이게 대두되면서 중앙의 세가 상당히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금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앙의 힘인 국세를 경기도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이걸 이관할 것인가라는 것은 좀 고려를 해 볼 문제고 연구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대책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세수에 크게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세수목표 설정하고 이것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이건 장기적인 목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액을 최소화시켜서 우리 경기도 살림살이를 잘 꾸려 가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공무원의 능력 향상 프로그램 확대 중에서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좋은 업무보고 내용이 있는데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 공무원들이 한국통이 정말로 우리보다 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알고 접근하는 무서운 조직을 봤는데 우리도 그렇게 국제적으로 다가서지 않으면 도태되지 않을까, 국가경쟁력이 많이 실추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의 답습이신지, 아니면 획기적인 방안으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을 어느 일정 몇 %는 국제통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문분야로서 국가경쟁력, 경기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이 업무보고를 하셨는지 그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외훈련인데 해외훈련은 우리 경기도가 16개 시ㆍ도 중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재원의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해외 직무훈련을 다른 자치단체는 실시하지 않을 때 경기도가 앞장서서 실시하고 있고 작년도의 성과라면 영국의 버밍엄대 직무훈련 2년 과정을 신설해서 2명을 추가 확보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노력을 해서 지금 실국장급에는 영국 버밍엄대를 중심으로 영국 유학파들이 4～5명 쭉 꾸준히 늘어나는 등 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공무원이 그 나라의 현실을 100% 꿰뚫는 전문가로 양성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그 나라의 통상이라든지 지방행정 협조체제를 잘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수준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미주, 구라파, 영국 이런 데를 중심으로 꾸준히 직무훈련을 계속 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경쟁력이라는 것은 재원하고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은 우리 공직자라고 생각이 들고 공직자들이 실력이 있어야 경쟁력에서 실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국장님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보는 계장님이신가요, 팀장님이신가요? 여기서는. 과 계장님이시라고 그러나요?

도는 계장입니다.

계장님이랑 과장님들 그런 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대폭적으로 확산 좀 시켜주고 그래서 이왕이면 전문 한 나라를 담당해서 한 사람이 여러 나라를 도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한 나라씩 국제통을 만들어 가지고 경쟁력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남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고 이주영 공무원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 아시다시피 올해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리고 요새 텔레비전을 보시면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TV에서 5월 선거를 겨냥한 현 정권의 정권 홍보를 지나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수도분할 이것에 대해서 정당성 홍보를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TV, 라디오, 전 언론매체를 동원해서 과연 얼마만한 국가예산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도권 자치단체 경기도, 서울시, 인천광역시 전부다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거나 정략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 수도권에서 추구하고 있는, 또 장차 공직을 맡으려는 분들이 수도권이 경쟁력을 가져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우리 도차원에서는 그러한 홍보나 이런 걸 할 예산이 지금 안 서 있나요? 공식적으로.

수도권 부분을 가진 예산이라기 보다는 도정시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홍보예산은.

TV나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 나갈 계획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언제쯤 나갑니까?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부분,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든지 이런 계기가 조성되면 중앙정부 정책의 허구성을 알리고 우리 경기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를 하고, 우리 계획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의 정책이 있을 때 또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정략적 차원에서 국가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또 공식적인 국가예산을 5월 선거를 겨냥해서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 이외에도 다른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리라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어제 우리 존경하는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님께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와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월 말까지 법안을 만든다 이런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신문에 나면서 그게 4월로 늦춰지고 마치 국회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듯한 보도가 계속 되고 있는데, 보도 이외에 우리 자치위원회 소관으로는 서울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에서 혹시 지금 국회의 동향에 대해서 특별히 파악하고 보고한 게 있는지? 국회 특위활동에 대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해서는 서울사무소를 통하기 보다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직접 대응을 하고 있고 서울사무소는 매일 매일 국회나 중앙 정가의 동향을 일보형식으로 우리 각 부서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매일 그날의 보도상황, 국회활동, 중앙정부의 활동 등을 일보형식으로 우리 도의 지사님, 부지사님, 간부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메일링으로 보고하고 있어서요. 그건 일상화된 일이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해서는 어제 시·도 부지사, 기초 몇몇 부단체장을 불러서 소위에서 질의를 하고 증언을 듣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활동기간을 늦추면서 여론의 추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심층취재 보도한 것은 특위의 기본안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쭉 논의된 것을 짜깁기 한 형태로 해서 분석 보도했는데 부지사께서 어제 소위에 갔다와서 들은 느낌은 소위 위원들 간에도 이견차가 굉장히 크다. 또 특위가 지난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전문가를 초청해서 공청회를 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가 그야말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국가의 전체 기반을 뒤흔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보다 신중해야 되고 국민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접근해야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광역시나 도를 설치하려면 국회에서 법률만 통과되면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 체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도를 신설하거나 광역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개헌수준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문수 의원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재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안이고 국민적 합의, 전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시·군을 합하더라도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합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한 법률적인 제약을 뛰어 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태열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고 이주영님의 도청장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도정업무보고의 건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제진주 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진급한 과장과 보직 변경된 서장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제진주입니다. 먼저 2005년도 한 해 동안 소방본부에 많은 도움을 주신 김부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이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지도 편달과 함께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하반기에 업무보고도 같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의 간부와 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승진된 사람 세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본부 소방행정과장 허성범입니다. (인 사) 방호예방과장 정병재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구본식입니다. (인 사) 그리고 지난 1월 9일 승진 전보된 김포소방서장 안충진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세계속의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2006년도 소방재난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보고서 1쪽의 목차부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재난본부의 일반현황과 세계속의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지난해 추진한 주요 소방활동 실적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6년 경기소방이 중점 추진할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그리고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재난본부의 일반현황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2005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방 현장활동과 예방활동의 주요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는 2004년 대비 9.7% 증가한 7,755회의 화재가 발생하여 584명의 인명과 530억원의 재산피해를 초래하였고 총 22만 4,976회에 걸친 구조·구급 현장출동을 통해 1만 2,090명의 인명을 구조하고 21만 3,718명의 응급환자를 긴급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하였지만 부상자와 재산피해는 증가하였고 전년대비 구조활동은 11%, 구급활동은 4.4%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말 호남지방 폭설 피해지역에 10일간 연인원 282명의 소방공무원과 각종 복구장구를 지원하여 비닐하우스 등 피해시설 36개동 약 1만 4,260평을 복구하였으며 대형화재를 포함한 각종 재난사고의 예방을 위해 총 9만 4,564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중 6,888개의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노령화 사회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독거노인 등에게 안심폰 1만 4,893대를 보급하였으며 노인전용 구급대인 실버앰뷸런스 6개대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폭염 등 기상 이상현상에 따른 응급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7, 8월에 202개대의 폭염대비 구급대를 운영하였고 도내 유원지 11개소에는 119수상구조대를 설치 운영하였으며여성긴급전화와 아동학대예방센터 등 응급구호호출을 119로 단일화하여 도민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119대축제와 어린이 소방안전체험캠프, 이동안전체험교실 등 체험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81만 482명의 도민에게 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하였습니다. 아울러 32회에 걸친 유관기관 합동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비상경고 등 10개 과정의 긴급대응 교육과정을 실시함으로써 재난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2005년 1년간의 주요 소방활동을 평가하고 2006년의 새로운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중 독거노인용 안심폰 보급, 응급구호호출 단일화, 119수상구조대 운영, 119대축제와 119체험캠프 개최 등을 통하여 대민서비스를 확대하고 도민의 자율안전의식을 향상시킨 것은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이 참여기관의 인식부족으로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면과 각종 소방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 민간의 참여가 부족했던 것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06년의 소방안전환경은 주5일근무제 실시로 인한 레저활동 중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고 글로벌화와 사회 양극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소외계층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으며 경기악화 및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으로 위축될 수 있는 도정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소방행정의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경기소방이 달성하고자 하는 2006년도 소방행정 추진목표입니다. 저희 소방재난본부는 2006년 올 한해에도 세계속의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화재안전대책 강화, 안전문화 생활화,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대응,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 그리고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정책목표별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그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화재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먼저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계절별·취약시기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취약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올 5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투·개표소에 대해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형화재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 관리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방화관리자 등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형식적 방화관리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급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등을 중심으로 방화관리능력 평가제를 실시하여 취약시설의 자발적인 방화관리 노력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하여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험물 시설에 대하여서는 상반기 중으로 자체점검 대상을 일제 정비하고 위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위험물 화재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응원협정체제를 정비하고 응원기관 간 합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을 위하여서는 시설주,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비상구 폐쇄 등 부당 피난시설 관리를 중점 단속하겠으며 위반업소는 인터넷 공개 등을 통해 시설 보완을 유도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해서 먼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여름방학기간 중 긴급구조 119체험캠프 운영, 각 소방서별 소방안전교실 운영 등이 그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0월중 과천 서울랜드에서 119대축제 행사를 개최하고 각 소방서에서 선발된 유치부와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119소방동요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또한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난사고 예방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안전관계자에 대한 이동전화 문자서비스 실시, 경기소방 인터넷방송 운영 활성화, 소방안전 영상물의 제작 등입니다. 특히 경기소방 인터넷방송은 지난해 연간방문자 수가 6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하여 소방홍보에 큰 역할을 한 바 있으므로 금년에는 그 질적·양적 성장에 더욱 노력하여 소방안전의 중추적 매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대응을 위해서 먼저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난현장 능력 강화를 위하여서는 재난현장 적응을 위한 소방훈련 다양화,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소방항공대 대응능력 향상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소방본부의 직급 상향조정 취지를 반영한 지역별 지휘체제를 구축하여 동시다발적 재난사고 및 광역적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체제를 갖출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민관 협력 대응체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긴급구조 통제단의 운영을 개선하고 특수장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서 재난사고 시 대응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신속동원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용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젊고 의욕 있는 대원을 적극 영입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각종 사고에 대한 신속 출동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19수상구조대를 설치 운영하고 산악 안내표지판, 위험경고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신고 및 자력구조 기반을 확충하겠으며 보트, 스키 등 레저사업 관계자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현장대응을 위한 소방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재난현장 상황시스템 보강, 온라인상 민원발급처리 절차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먼저 노령층의 응급구조시스템을 보강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전용구급차의 전 소방서 운영,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안심폰 운영, 무선페이징시스템 관리 강화 등입니다. 이중 노인전용구급차는 지난해 시범운영결과 도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전 소방서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밀착형 119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폭염대비 콜 앤 쿨 구급대를 운영하고 등산객의 생체리듬 측정 서비스 등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소방서비스를 확대하고 여가시간을 이용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도 적극 지원, 장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기업지원 소방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주요사항은 소방점검, 교육, 훈련시기를 기업체의 의견을 반영 조정함으로써 기업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방화관리업무 표준매뉴얼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사항 등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서 먼저 소방력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소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2청 소방본부를 설치하고 소방서와 파출소 15개소를 계획에 따라 신·증축, 이전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소방인력 보강을 위해 580명의 소방공무원을 충원하고 군복무 전환 인력인 78명의 의무소방원을 선발·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고지원 및 자체사업으로 소방차량 총 201대를 보강하고 이중 노후차량 70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방공무원의 전문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과학적 화재조사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위험물 화재진압 훈련시설을 설치하여 훈련의 효과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훈련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재난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근무환경개선 등 후생복지제도를 개선하고 모범공무원의 표창 등 사기진작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클린 소방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혁신 방을 운영하는 등 상시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소방업무의 평가 및 환류체제를 정비하겠으며 부조리 방지 기획단을 운영하여 신뢰받는 경기도 소방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끝으로 소방재난본부의 올해 특수시책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인명구조 안전대책입니다. 교통혼잡의 증가와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차량 전용 황색주차선을 표기, 관리하고 건물 내 피난·대피장소를 설정하여 유사 시 인명구조 및 피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가차, 굴절차의 현장적응 훈련을 강화하여 건축물 화재 시 인명구조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중 44%가 경기도에 체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외국인고용 사업주에 대해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긴급상황신고 및 대처요령을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따뜻한 이미지를 확산·전파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방재난본부가 올 한 해 추진할 중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재난본부)

제진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처리할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점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중복된 질의나 필요 없는 사항, 의제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원 장안에 심규송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제진주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서장님, 소방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6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일 만사 형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먼저 2006년도 특별 역점시책으로 해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특별소방안전대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내에 지금 44%인데 몇 명 정도의 외국인근로자가 상존하고 있습니까?

도내에만 있는 사람은 14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숫자가 우리 경기도 내에 독거노인 숫자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인데 70만 도내 60세 이상 노인인구에 독거노인이 14만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 몇 해 동안에도 이런 제기를 하셨겠지만, 특정 시책을 하신 걸 잘 하셨다고 평가하고 특히 지금 3, 4년간 사망사고나 화재로 인한 부상자가 몇 분 정도 계신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 이전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한 해만 해도 양주에서 3명이 죽었고 안성 등지에서 2명, 3명씩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죽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사는 나라가 돼서 어려운 국가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한국에 와서 진짜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국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3D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국가의 이익이나 아니면 국가의 브랜드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늦었지만 좀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제진주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가족 여러분들께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번 1월에 성남 중앙시장에, 재래시장입니다만 화재가 나서 바로 진압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화재가 한 번 나면 발생되는 피해액,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서 인명까지 문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화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본부장께서는 예방화재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고 계신지? 또 특단의 예방화재 계획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첫째로 관계자들이 불이 안 나고 싶어도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할 것 같아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방화관리자 능력을 강화하거나 소방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스스로 자율적으로 불조심을 하고 불났을 때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아서 소방검사를 통해서 모든 건 지도해 주고 스스로 자율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교육시키는 것이 제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사실 양극화되면서 사회적인 불만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방화에 의한 화재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2005년도에 방화에 의한 화재가 몇 건이나 발생됐습니까?

몇 건인지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화재발생 빈도수의 세 번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화자에 대한 색출 문제는 소방서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 문제가 될 것이고 이건 아마 사회, 즉 현 정부적인 측면도 많이 관행화 돼 있는 사실인데 국민의 삶의 질 자체가 개선돼야 되고 또 양극화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같이 동질화될 시스템이라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어느 공무원에 비해서 그래도 정말로 소방가족 공무원은 헌신적인, 자신의 몸을 투신하면서 봉사하는 그러한 직종입니다. 근무 자체가 또 열악하고 굳이 이 자리를 빌어서 성남소방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헌신적인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좀더 깨끗한 공무원상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근무를 하시면서 부조리적인 측면이 많이 연관이 될 수 있는 게 제가 소방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직종이고 다들 개입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소방직종이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한 교육, 또한 이것이 개혁을 통해서라도 추호도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봉사하는 그러한 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행히도 제가 오고 나서는 부조리와 관련된 직원들의 사고가 한 건도 없는 것이 직원들이 스스로 인내해 준, 노력해 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서 직원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열심히 일하고도 그러한 것으로 명예를 잃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 감찰 등을 강화해 나가고 사전에 제도적으로 발생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히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의 소방가족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제진주 본부장님을 비롯한 일선 서장님, 그리고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치행정에 와서 이제 1년 반 정도 자치행정 업무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의 대응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훈련, 업무보고에 늘 있습니다만 안산노래방 사건 때에도 현장 대응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인사사고도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1년 반 동안 지켜와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다중시설 위험지역 현장에 어떤 소방장비가 투입되면 정말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이런 실질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그냥 형식적인 훈련보다는. 잘하고 계시지만 막상 다중시설에 있는 아주 복잡한 지역에 화재가 일어나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저는 이 부분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에는 아주 난해한 지역에 화재가 일어났다하더라도 신속하게 사전에 훈련했던 대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선 시의 소방서 건설 건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여러 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의 의견은 이미 소방재난본부에 줬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금 시에 설치되는 소방서의 지원액이 천차만별이고 평수도 아주 그냥 다양합니다. 이런 걸 어느 정도 선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선행돼야 하느냐 하면 지역 시ㆍ군이 소방서 설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주는, 부지 선택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공공시설로 지정하고 이러면 광명과 부천 같은 그런 차이점이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데는 500억 지원하고 어떤 데는 200억 지원하고 이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먼저 지어주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협조를 많이 하는, 먼저 하는, 이런 순차적으로 가다 보면 지역 시ㆍ군이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례안을 우리가 안을 지금 드렸는데 자꾸 핑퐁식으로 우리를 주라고 그러는데 이미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안은. 그리고 나머지는 관계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이 조례를 나는 꼭 제정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도말씀을 해 주셔서 소방청사 부지 및 면적 등 표준화안을 제가 1월 16일 결재를 내서 현재 소방청사 표준안 작성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조례를 만들기 전에 먼저 기구인력 증가 및 장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1차적으로 보고드리고 나서 소관부서 회계과에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우리 회기 전에 최소한 가시적인 안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절충점을 찾아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괜찮은 안인지를 우리가 빨리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북부지역 늦은 감은 있지만 소방지역본부를 이번에 4월에 아마 개청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소방재난본부 산하에 있는 지역본부가 됩니까, 아니면 독자적인 본부가 됩니까?

소방본부 산하에 있는 지역본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볼 때는 본청과 제2청 관계 같은 그런 관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저쪽에는 전혀 예산 편성권도 없고 그냥 재난본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북부지역본부가 되나요?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현장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고 지휘 관리하기 위해서 과장 3명과 2청 본부장 4명이 동서남북 지역본부장이 돼서 그쪽에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고 있었을 때 1차적으로 지휘하러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본부 과장들의 직급 상향 조정시켜 주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이외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인사ㆍ예산 등등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따로따로 한다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올리나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휘를 받게 되면 결국 북부지역 본부장이 그 본인의 능력을 배가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본 위원 생각은 다른 건 다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자적인 소방 지휘력을 어느 분이 지역본부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가 경쟁적으로 북부지역 본부하고 재난본부하고 생각을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발전적인 모델이겠느냐. 거기도 같은 계급의 같은 소방준감이 책임자니까 독자적인 소방 지휘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오환 위원님, 이쪽 본부는 소방감이 되고 저쪽은 준감이 되는 겁니다. 본부는 소방감이 되고.

그렇습니까?

네, 제가 아직 부족해서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감이고 거기는 준감입니다.

하여튼 내가 봤을 적에는 독자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발전적인 방향이다. 요즘 2청하고 본청하고를 보면 아주 상당히 발전에는 저해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의논해 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제진주 본부장님, 각 과장님들, 서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 21쪽에는 제2청 소방본부 설치 이렇게 돼 있고 별지로 나누어 주신 건 북부지역 본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오환 위원님 질의하고 동일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건데 30개 소방서를 북부 8개 소방서는 북부지역 본부를 설치해서 소방준감 한 분이 맡으면서 본부장 포함해서 51명의 인원, 별도의 사무실 이렇게 4월에 개청을 하잖아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동부, 서부, 남부 소방서를 몇 개씩 나누어서 관할하신다고 그러는데 동부지역본부, 남부지역본부, 서부지역본부가 생기는 건 아니죠?

네,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명칭이 지금 북부지역본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2청 소방본부입니까?

공식적인 명칭은 제2청 소방본부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부 10개 시ㆍ군을 관장하는 제2 부서가 많아요. 경기도교육청 제2청, 경기도청 제2청, 그리고 경기경찰청 제2청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명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동부, 서부, 남부를 관장하는 소방준감은 별도의 사무실과 인원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위상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제2청이 생기고 직급이 과장들이 상향 조정되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도민들이 얼마큼 효율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느냐, 편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한수이북 지역에서 소방본부에 볼일을 볼 적에 수원까지 오는 것보다는 의정부 쪽에 설치될 것으로 생각되는 그 장소에 감으로 해서 북부지역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해 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제가 본부장으로서 경기도 관할에 있는 모든 지역을 신속하게 쫓아가서 2개소 이상에 걸친 재난사고가 생겼을 적에 효율적으로 지휘하기에는 너무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본부장님 말씀 잘라서 미안한데요. 수원에는 소방감이 계시잖아요. 앞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남부 21개 시ㆍ군을 더 관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누가 될지 모르지만 소방감하고 본부에 있는 준감 세 분인가요. 그분은 같은 건물, 같은 부서에 근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남성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해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본부과장 3명이 동, 남, 서 지역 지휘본부장으로서 수원의 소방본부 안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중심 서에 가서 위치하면서 처음에는 별도 인원을 둘 수 없으면 본부 과의 직원들을 한 분 데리고 가서 지내더라도 그렇게 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개념이 혼란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군단장하고 사단장 개념인 것 같은데 그것이 경찰이나 소방이나 비슷한데 국립경찰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참고적으로 공식적인 명칭이 경찰의 경우에 제2청으로 돼 있습니다만 본부의 4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밑에 동서남북으로 거기도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경기경찰청 안에 1ㆍ2ㆍ3부장이 있는데 4부장의 위치로 2청 청장으로 불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ㆍ2ㆍ3부장은 따로 있고 1ㆍ2ㆍ3부장이 경기도 내 다른 경찰서 몇 개씩 나누어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그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수사냐, 정보냐 이러한 업무를 맡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나누시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행정직이나 관료조직이나 승진을 많이 하시는 자리를 많이 만드시는 게 좋고 또 자리를 만들면 실질적인 인사권과 재정권을 주는 게 좋은데 우리 제2본부 설치 취지하고 이걸 동, 남, 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좀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김남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북부지역의 인사권이나 재정권이나 이런 것을 다른 데 준다고 봤을 때 혼란이 오히려 더 심할 걸로 보입니다.

그건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남부 21개 시ㆍ군을 수원에 있는 소방감이 직접 지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구태여 이렇게 나누실 필요가 있느냐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2본부가 생기지만 소방감이 전체 31개 시ㆍ군을 통할하고 지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2본부가 생기는 것을 나중에 아예 떨어져나갈 것을 대비해서 약간계속 어떤 유대관계를 갖는 취지에서 동, 남, 서, 북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런 식으로 잡아두려는 취지가 아닌가. 원래 제2본부가 생기는 취지는 그것이 아닌데 수원의 재난본부 측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광역출동체제 하에서 신속한 지휘를 확립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2청에 제2부지사가 있고 다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손학규 지사님이 다 인사권을 갖고 예산도 그쪽에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그 지역으로 나누어 주지만 그것을 그쪽에 독자적인 편성권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31개 시ㆍ군 중에서 원거리에 있는 북부 10개 시ㆍ군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건데 그런 걸 감안해서, 물론 오랫동안 소방행정에 관여하시고 또 소방경력이 많으시니까 좋은 취지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들지만 본 위원의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어떤 자리 만들기 내지는 다른 나쁜 의도에서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나누시는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소방준감 세 분이 과장으로 계시는데 소방행정과장, 그 다음에 방호과장,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이렇게 직책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직책을 가지고 세 군데로 나누어 있으면 소방재난본부에 같이 있어야 효율적인 통제가 되는 것이지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이 각각 서부, 그 다음에 동부, 남부로 나누어 있으면 효율적인 지휘가 오히려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김남성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직책이 아니고 그냥 그쪽에 본부장 역할만 한다면 그게 지금 우리 본부장님 얘기가 맞는데 그렇지 않고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서구에 가 계신 분이 소방행정은 다 서구에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방호는 동부에서 전부 지휘를 받아야 되고 구조구급상황은 남부에서 지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면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김남성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방조직의 활동 측면을 봤을 때 두 가지 큰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을 처리할 적에의 조직하고 재난이 생겼을 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비상체제 하에서의 조직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해서 일반적인 조직일 때는 직책상은 행정과장, 방호과장이지만 비상상태가 생겼을 때는 자격명이 지역 지휘본부장이 되는 겁니다. 해서 비상상태로 늘 두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서는 평상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명칭으로 위치하고 있지만 비상 시기나 또는 대형화재 시 등이 났을 때 그럴 때에는 전진 배치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동, 남, 북, 서를 나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게 되면 동원태세를 미리 준비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리 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간단한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신 중에 실버 앰뷸런스 6대를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해서 2006년도에는 각 소방서별로 확대를 했는데 시범운영을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상당히 경과가 좋았습니까?

이용했던 노인분들이 상당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거다?

다만 기존의 앰뷸런스보다 약간 더 비싸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면 안 하려고 했는데 아주 노인들에게 편해서 가격 차이도 많이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1대씩 이상은 소요 배치할까 싶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소 단속을 두 번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무허가업소들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연 4회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2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더 늘일 생각은 없으신가요?

우선 2회라고 말씀 올린 것은 본부에서 일제 무허가건물 단속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 2회라는 말씀이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일반적인 소방검사를 나가거나 오가다가 발견할 때는 수시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단속이 2회라는 것이지 수시단속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고 있다.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차량 전용 황색 주차선 표기입니다. 그게 아파트 같은 데는 잘 돼 있습니다. 주로 일반주택지역 그런 데에도 주차선이 그어져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켜지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거든요. 특히 시장통 같은 데. 저희가 각 시ㆍ군별로 한 달에 한 번씩인가요, 민방위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를 맞춰서 화재가 난 걸로 가상해서 가상훈련을 자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이 노란선은 소방차가 진입하는 길이다. 사이렌 울리고 들어올 때는 거기 있던 노점상도 비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심어줘야 될 텐데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골목길 통로나 시장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주야 수시출동훈련을 소방서 일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리떼 마냥 지나가면 또 모이고 하는 걸 365일 우리 공무원들이 지키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안타깝게 느낍니다만 계속적인 단속, 교육, 홍보를 통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가상훈련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횟수를 증가하더라도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네, 양태흥 위원님.

제가 중간에 다른 사람 의견 제시하는 것을 가로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히 동료 위원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우리가 아침부터 각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동료 위원께서 처음부터 시종일관 지사 얘기를 꺼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지사를 여기다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에 직급을 보면 지사 밑에 각 실·국이 있기 때문에 그 실·국장들로 하여금 도민의 대표인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고 또 하고 있는 자리인데 꼭 지사님을 그렇게 언급해야 되느냐,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실장으로 부임하신 노승철 실장님 축하합니다. 그리고 2청의 규모를 보면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에 다섯 번째로 큰 규모인데 이렇게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자율권은 하나도 없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인사권 관리 같은 부분들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청에서 인사발령도 할 수 있나요? 자율적으로.

자체 인사권에 대해서는 일단 경기도에서 5급 이상에 대한 배치권은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고 6급 이하에 대한 배치권에 대해서는 2청 부지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현행은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인 운영상에 있어서 다소 인사권 관리에 있어서는 인사권자가 도지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6급 이하에 대한 인사권, 승진과 관련되는 인사권이 외형적으로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인사 승진에 대한 권한은, 또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 자체가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승진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6급 이하의 전보·배치권한에 대해서는 현재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급 이하라도 주어진 권한을 실질적으로 2청에서는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예산편성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이드라인을 여기에서 정해줍니다,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데 감사를 통해서 보면 전혀 주어진 권한을 행세를 전혀 못하고 정말 어렵게 만든 예산을 본청에다 내면 본청에서는 그걸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반을 또 감액합니다. 그 존재의 이유가 있느냐, 2청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가장 시급히, 주어진 권한을 찾아서 자율적으로 2청 예산을 분배하고 대변할 수 있는 거기쯤 가야 되는데, 노승철 실장께서는 처음 왔으니까 잘 모를 겁니다. 실질적으로 접해 보면 전혀 인사관리고 예산관리고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2006년도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과 같이 책임 있는 행정을 해줘야 되고 또 만약에 부당하게 본청에서 강요하면 그걸 안 받아들이는 이런 나름대로의 뭐랄까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본청에서 결정하면 그게 전부 다예요. 할 말씀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금 세수확대를 위해서 고질적인 체납자들 관리하는 것은 본청 자치행정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사업예산이 한 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2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축하드리고 조빈주 담당관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열심히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남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노승철 기획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제2청 공무원 여러분께 병술년을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신 고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게 잘못되면 지역패권주의, 나아가서 지역이기주의적인 측면이 대두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기도 자체에 잘못하면 분도론을 조장하는 듯한 인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2군 8시 자체가 경기도입니다. 단 한수이북지역이 현재 우리나라 정책상 군사보호시설이고 또 그린벨트보호지역이고 상수도보호지역이다 보니까, 개발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이 늦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즉 한수이북에 있는 2군 8시에 대한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제2청이 신설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소방재난본부도 제2청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굳이 이게 분도론을 조장하는 듯한, 물론 지역특성상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이고 지금 후생복지시설 차원에서 저희가 생활관도 지어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했는데.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새로 5억 4,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현재 직장 어린이집은 어디다 짓는 것인지? 증축을.

직장 어린이집은 2청 청내에 50인의 어린이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을 수용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번 기회에 말입니다. 현재 제2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충분한 보육시설 자체를 파악하시고 이왕 지으실 때는 최소한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규모로, 건물을 이왕 지으실 바에 그게 더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50명으로 증원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의 충분한 것을 파악하시고 나름대로 먼 안목을 내다보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앞으로 열악한 환경이지만 다들 화합하고 단결하는 만큼의 힘이 더 배가되고 추가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부다, 2청이다. 이렇게 갈등의, 아니면 분열 속에 편견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제2청은 본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근무해 주신다면 경기도의 앞날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노승철 실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오전에 우리가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4월 중에 제2본부 51명 규모로 국가직 소방준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행정기구가 4월에 출범합니다. 소방본부 공무원들도 2청사 생활관 입주자격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네.

나중에 생기면요?

생기면 소방 2청은 규모나 인력에 대한 케파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51명.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도 단위의 기관으로서 경기도북부 보건환경지원이라든지 또 2청도 같은 지방행정의 틀에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면서 저희가 여유 있는 보육규모가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종전에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도 예산심의 전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하면서 저희 김부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전원이 2청사 생활관 증축현장에 가 봤어요. 생활관도 보고 일단 운동하는 장소를 변형해 가지고 내실을 증축하는 걸 승인했고, 옆에 주차장 부지에 8억원 들여서 새로 신축하는 것도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나중에 예산 올라 올 때 보니까 신축하는 부분 8억원은 본청에서 깎였더라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도 계수조정소위에서는 통과됐는데 전체 회의에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삭감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 그런 내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금년도 1차 추경 때 제2청 생활관 증축하는 8억원 반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1차 추경 때 통과시키기로 하고, 그때 미뤘거든요. 그리고 또 2청 지역에 제2소방본부 51명 규모로 대규모 인력증원이 생기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서, 소방공무원은 무조건 다 자기 관할지역에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방본부하고 협의하셔서 소방공무원도 생활관 입주자격을 가급적 주시면, 똑같은 도청 산하의 공무원이니까 좋을 것 같고요. 2청 실·국장님들 관사가 주로 의정부 호원동에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특별히 사유가 있나요?

호원동이 아니고요. 현재 금호택지개발지구에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옮겨서 그쪽에 모여 있습니다.

잘 됐네요. 하여간 새로 오셨으니까 전임 이희웅 실장님도 고양시 부시장으로 가시고 우리 2청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도정의 획기적인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많이 해서 좋은 사업계획을 내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권 취급을 하는데 여권민원이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2청에서 취급하는 1년 건수가 대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하루에 270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여권민원이 오히려 2청은 계속 늘고 있고 또 여권 발급에 대한 시스템도 바뀌다 보니까 종전에는 아마 사진으로 해 가지고 부착했었던 여권방식이 분사장치로 인해 가지고 절차상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권에 대한 2청의 민원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연간 1만 8,000여건이 현재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해외 다니는 사람이 많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8만 1,000건입니다.

갈수록 여권민원은 늘어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승철 행정실장님은 여권업무에 혹시 직접 관장했던 일은 있으신지?

여권업무는 각 시ㆍ군에서는 발급을 안 하고 경기도하고 2청에서 두 군데만 경기도에서는 발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민원업무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뒤에 배석한 분들 중에서 실무담당자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제시돼 있는 건 여권 발급일이 신청 받아서 며칠간 해 주게 돼 있는데 현재 사례는 며칠 만에 대개 나가는지 하는 걸 실무자가 한번 답변 좀 해줘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9일요?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청에 가보니까 여권민원실이 보통 바쁜 게 아닙니다. 우리 담당관 책상이 저쪽 구석에 가서 한쪽에 있어서 어느 분이 담당관인지도 모를 정도로 바쁩니다. 여권민원실을 가보니까 아주 가로로 막혀져 있어요. 창구가 네 개인데 그걸 뜯어내고 세로로 길게 하면 창구를 배로 늘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민원실 인력도 배로 늘어나야만 원활히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참고해 주시고요. 도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도민들이 찾아가서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민원행정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건 다 정회시간에 토의가 됐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6일 시달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거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무쏘픽업, 코란도 밴 등 화물적재 면적이 2㎡ 미만인 소형 화물차량이 2006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장애인 등 보철용 차량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종전과 같이 감면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드리면 화물적재 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 예를 들면 무쏘픽업, 코란도 밴 등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어 종전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감면받던 화물자동차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동 차량을 감면대상에 포함토록 개정하고 임대주택사업자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일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하도록 “정당한 사유”라는 문구를 추가하며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매입임대사업자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매입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20호 미만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20호 이상이 되는 경우 그 20호로부터 초과분을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였고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1월 27일 제출하고 2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4쪽의 주요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술식으로 규정되어 있던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와 제6조제1항제1호를 가와 나목으로 구분하고 2005년까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으로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이었던 차량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들 차량이 종전과 같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같은 호다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기존의 감면대상을 계속 유지되게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사례는 7～10인승 승합차가 승용차로 분류되었을 때에도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속 감면대상으로 분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추징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그동안 임대사업자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으면 그 사유와 무관하게 감면되었던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여 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임대사업자 등이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못하는 사유가 법령의 제한이나 귀책사유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 등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방세를 추징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이 동 주택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 종료일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하도록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는 지방세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행정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지난해 1월 제202회 경기도의회 회기 중 임차인의 감면혜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제외하였던 바 있으나 그 후 행정자치부가 주택임대사업의 위축 등을 고려하여 종전부터 감면해 오고 있었던 타 시ㆍ도의 사례를 도입한 감면조례 표준안을 2005년 12월 5일 시달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매입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취득할 경우 최초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을 매입임대사업자가 취득한 경우도 최초 분양으로 보아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다만 제202회 임시회 회기 중 동 조례를 개정할 때 타 시ㆍ도 사례분석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로 동일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매입임대사업자 감면 제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제도는 미분양 해소 및 세입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지역에 관계없이 채택, 운영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투기가 우려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는 임대주택사업이 투기목적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입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임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투기목적이 아닌 매입임대사업자의 사업의욕 저하로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면적 60㎡ 초과 149㎡ 이하인 임대주택 20호 이상을 매입하여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20호를 초과는 동 주택에 대한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최초 임대사업자등록 시 장기임대주택 20호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 제도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임대주택사업자가 법정규모의 임대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20호 이상이 되는 경우 그 20호 초과분을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제도도입 목적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임대주택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내역입니다. 종전에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이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 2005년 7월 13일자로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은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으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은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으로 각각 분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부칙 제1조에서는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하였고 화물적재면적이 2㎡ 미만인 소형화물차량이 2006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장애인 등 보철용 차량이 감면대상에 계속 포함되도록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토록 하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제2조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행정신뢰 보호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제3조에 일반적 경과조치 역시 시행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3일자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되고 2005년 12월 6일자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세수결함 수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향후 조례개정 시 타 시·도 사례비교 등 사례분석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물품관리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물품관리조례의 개정이유는 물품의 생산적 활용도 및 관리능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화 제정됨에 따라 물품운용관의 신설 등 관련규정과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물품관리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의 신설과 그에 따른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의 직무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의 관리를 도모하고 기증품의 취득과 물품의 망실 훼손 및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 있는 물품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타 관련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부의 조제를 장부의 작성으로 하는 등 부적합한 용어에 대해서 부분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물품관리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1월 27일 제출하고 2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2쪽에 항목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검토의견 중에 특이사항이 없는 것은 가급적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1번입니다. 물품관리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 등 지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93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등의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으므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무를 지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물품관리관직의 관리책임에 관한 규정이 중복 나열된 부분이 있지만 행자부의 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물품관리관 지정 등과 관련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관리관 등의 물품관리에 관한 직무를 지정하고 물품관리 공무원의 지휘·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물품운용관의 신설에 따라 물품관리관에 관한 사무의 지휘·감독 체계를 세분화하였는 바 세분화된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 6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등을 명확히 한 사항에 대한 겁니다. 재고품, 공용품, 전용품 등에 대한 보관책임과 지도 감독책임을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문맥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4쪽 8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의 망실·훼손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물품의 망실·훼손 사고발생 시에 보고자를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 전용자에서 전용자를 제외하고 물품관리관의 책임을 강화시키려는 것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용자가 망실·훼손을 은폐할 우려가 예상되는 바 향후 이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 번째, 용어를 정비한 사항 중 장부의 조제를 장부의 작성 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경기도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자치법규의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2005년 1월 26일 개정조례의 표준안을 각 시·도에 시달하였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적극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조례 중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여야 하고 항목별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대로 몇 군데 수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용어를 어떤 걸 선택할 건지 하는 것을 한 3분 정회해서 위원 간에 협의해서 끝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금번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에 관한 법률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새로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으로 종전에는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에서 추가적으로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조항을 신설하여 재산의 용도변경 범위를 확대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공유재산 대상가액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답 경작용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 그밖의 경우로 나누어 대부료 등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대부 용도에 따른 차등적용 및 대부료 시가반영을 통한 세수증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었던 종전규정을 보상 시 일시금으로 지급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의 감면 근거법령이 삭제됨에 따라 종전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가격을 일부, 전액 감면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1월 27일 제출하고 2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3쪽에 주요항목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토의견 중에서도 특이사항이 없는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 1, 2번입니다. 먼저 주요 공유재산심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6조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리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동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에 건축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각각 포함시키려 하는 것은 공유재산의 관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산관리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대장가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은 공유재산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공유재산의 면적에 변화가 없는 점을 미루어 현실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문해석상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그와 같은 소지가 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조문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기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2 규정에 있었던 것이 관련법령의 개정 시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재산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및 재산관리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용어의 선택이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6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와 잡종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되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재산관리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관련 자료의 훼손 등에 대한 대책은 향후 별도로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7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조항을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로 바꾸려는 것은 공공시설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으로 신설하려는 것 중에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수입을 배분할 수 있는 것과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를 지자체에서 시행토록 한 것은 재산의 소유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탁자가 관리비를 과다하게 계상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예방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료 요율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 사례별 대부료의 요율을 정하던 것을 대부료의 요율별로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조문의 일부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그 존치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페이지 11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건물의 규모별로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 산출기준 등이 삭제되었는 바 그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부지의 대부면적 산출 기준 중 어느 기준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4번입니다. 대부료 등의 납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을 최초연도와 2차연도로 구분하고 대부료의 규모에 따라 분납기준을 정하려는 것은 관련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분납으로 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므로 체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대부료 납기를 현행 조례에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되었던 것을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는 강제조항이 아니므로 개정의 실익이 없다고 사료되는 바 대부 등 계약 시 사용개시일 이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17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지방재정법령의 일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으로 개편되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와 하천부지 중 일정규모 이하의 토지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81년 4월 30일 이전 도유지에 있는 건물소유자에 대한 토지매각 면적을 상향조정하는 것 등입니다. 그중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소유자에 대한 토지매각 면적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은 점유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개선방안이라고 사료되나 일정규모 이하의 농경지와 하천부지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를 삭제한 것은 농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별시와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관한 규정 중 오류가 있는지, 있다면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18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등의 설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청사의 신축 시 표준설계 면적 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이라 사료되나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이 다양하여 일률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3년 4월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에서 동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동일한 사유로 이를 수정한 바 있음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별 청사를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역시 11쪽 20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종류와 보상금 규모를 조정하려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상금의 상한선을 1,000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국유재산법 등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규모가 큰 은익재산의 신고를 기피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 22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의 시행일이 상이하여도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관리상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화·제정되었고 그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함께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 1월 10일 개정조례안을 각 시·도에 시달하였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여야 하고 항목별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양태흥 위원, 김남성 위원, 신재춘 위원 등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 제명은 경기도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자치법규의 띄어쓰기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안 제11조제2항 중 주관부서의 장을 물품운영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안 제20조제1항에 문맥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임물품출납원과 물품운영관 다음에 이를 추가하고 물품운영관이 지정한 경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하겠습니다.

김남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이주상 위원, 양태흥 위원, 임정복 위원 등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 제명은 경기도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자치법규의 띄어쓰기를 적용해야 하고 안 제4조제3항제3호 등 4개 조항의 조문 해석상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안 제10조제1항 및 안 제27조제3항제3호에서는 부적정한 용어의 선택이나 중복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 문맥의 흐름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30조제4항에서는 부지의 대부면적 산출기준 중 우선 적용해야 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4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청사의 신축기준을 정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1항을 수정하고 제2항과 제3항 및 별표1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태열 자치행정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파주 월롱소방파출소 토지 1건, 건물 1건에 14억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파주시 월롱면 지역은 50만평 규모의 LCD 지방산업단지 및 협력단지 조성 등으로 신규 소방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관할 소방서인 파주소방서와 8㎞의 이격거리로 화재 및 구조, 구급 등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미흡하여 파주시 월롱면 LCD 지방산업단지 내에 부지 340평에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250평 규모의 소방파출소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6년 1월 27일 제출하고 2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재산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월롱소방파출소 신설 예정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동 재산은 파주시 월롱면 소재 50만평 규모의 LCD 지방산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LCD 지방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선유·당동지구의 협력단지, 금승리산업단지의 입지 등으로 소방수요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관할 소방서인 파주소방서와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및 구조·구급 등의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화재 취약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 지역에 파주 월롱소방파출소 설치를 위해 토지 1,320㎡와 건물 826㎡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소방파출소 신설을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 규모 및 취득가액도 2006년도 설치예정인 여타 소방파출소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방파출소의 신설은 소방관서 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바 동 계획에 따라 파주지역에서는 2006년도에 적성파출소가, 2007년에 조리파출소가 각각 신설될 계획이지만 월롱파출소는 신설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LG 필립스 단지 공장입주가 예정보다 최장 6개월 정도 단축되고 인근지역의 3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소방대상물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후 초동대응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동 파출소의 신설은 불가피해 보이는 바 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지역의 소방파출소 신설계획이 소방관서 보강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소방수요 측정에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소방관서 보강 5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정하는 등으로 동 파출소 신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LG 필립스 LCD 단지 내에 우리 소방파출소가 입지한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배후단지가 LG 필립스 LCD 단지보다 두세 배 많습니다, 주변에. 앞으로 입지할 배후단지가. 그런데 이 안에 부지를 우리가 사 가지고 소방파출소를 신설하고 그 자체 공장에 화재가 나면 상당히 용이하겠죠. 그렇지만 바깥에 배후단지에 불이 났을 적에 바깥에 가는 문이 여러 개 있어요, LG 필립스 들어가 보면. 그런 공장 내에 입지하는 자체가 내가 봤을 적에는 별로 입지 장소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고오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거기에 입지할 만한 필요가 없고 또 급히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반 공업단지하고는 다르게 LCD라고 하는 것은 LCD 단지 자체 내에 소방법상 위험물 3,000배 이상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서 LCD 단지에는 차량 1대에 인원 17명의 법정규모의 소방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해서 단지 내 화재는 그 자체소방대에서 끌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관 소방에서 도와주지 않더라도. 그런데 LCD 작업의 공정상 반경 1㎞ 이내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즉시, 반경 5㎞ 이내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노면 정도에 따라서 조업을 중단해야 되는 특성이 있는 걸로 이번에 파악이 됐습니다. 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드릴 때는 단지 안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만 단지 인근입니다. 단지 인근이어서 그 지역에서 5㎞ 이내에 있는 대상물의 화재를 신속히 끌 수 있어야 조업에 이상이 없을 같아서…….

단지 내가 아닙니까?

네,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이란 말이죠. 그러면 문제가 없죠. 단지 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소방파출소가 LG 필립스 LCD 단지 안에 들어가 있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간다는 게.

경계는 같이 하고 있지만 단지 안에는 아닙니다.

단지 바깥이란 말이죠?

네.

나는 단지 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단지 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근처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의 문을 거쳐서 나오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바깥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LG 필립스 공장은 도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데라서 파출소가 신설이 돼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5개년 계획에도 월롱파출소가 빠져 있죠?

네, 빠져 있습니다.

또한 소방파출소 기준 자체는 현재 몇 평 이상으로 돼 있습니까? 신설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순서로 따지면 월롱파출소 설치계획은 ’0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08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조업 중단을 할 수도 있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시기를 당긴 것이고요. 그래서 자체 5개년 보강계획을 변경 결재를 맡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주 설치규모에 대해서 부지가 파출소의 경우에 약 400～1,000평 정도의 부지를 가지고 건물의 면적은 600～1,000평 정도 보통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50평.

제가 건평은 조금 잘못 설명 올렸는데요. 대지는 400평에 건평이 250평입니다. 보통 건평인 경우가 다른 파출소도 200평에서 한 400평 정도 됩니다.

월롱파출소가 시급하게 신설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갑자기 떠오른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반경 5㎞ 이내에 화재가 있을 경우에는 노면 정도에 따라서 조업을 중단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생길 정도로…….

파주소방서와 월롱 신설하면 2㎞…….

아닙니다. 파주소방서하고 월롱지역이 8㎞ 떨어져서 15분 정도 출동거리입니다.

그럼 이 보고는 뭡니까? 현재 소방서와 거리는 2㎞로 돼 있는데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어디에도 2㎞라고 하는 건 저는 리포트 만든 게 있지가 않은데요.

아, 8㎞. 알겠습니다. 물론 소방서 자체가 우리 경기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는 참 필요한 부분이고 또 지어야만 되는데 이게 갑작스레 5년도 계획을 초과해서 없던 게 튀어나오다 보니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LG 필립스 단지 내에 자체소방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체소방대를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나가서 8㎞ 차이다. 8㎞라는 것은 20리밖에 안 되거든요. 20리의 차이가 큰 문제는 아니지 않겠나 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특수성이 있어서 이게 공유재산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