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봉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 노재영입니다. 희망찬 병술년 새해 첫 회기를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금번 회기는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회기로써 집행부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도정 업무보고를 받는 의사일정입니다. 오늘의 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국, 제2청 문화복지국, 경기도립의료원,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북부여성회관, 청소년수련원, 여성회관, 가족여성정책국입니다. 1.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 (보건복지국, 경기도립의료원, 문화복지국, 가족여성정책실, 경기도북부여성회관,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여성회관, 가족여성정책국)

지난 2월 1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건복지국장 직을 수행하게 된 윤성균입니다. 저는 지난 1981년 공직에 입문을 한 이후에 주로 행자부라든가 대통령 비서실 등 중앙부처에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 2004년 1월부터 구리 부시장을 1년간 역임했고 작년 1년 동안에는 세종연구소에서 국정과제 연수과정을 다녀온 후에 금번 2월 1일자로 보건복지국장으로 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지방행정 및 보건복지업무에는 다소 생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라든지 또 구리 부시장을 한 경험을 터득으로 해서 앞으로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노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보건복지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혜선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익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철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3기 보건복지정책 성과, 2006년 복지여건 및 추진방향, 2006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ㆍ인력 및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분 총예산은 지난해보다 12.2%가 증가한 1조 2,937억이며 일반회계 8,248억, 특별회계 4,689억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14.4%가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분야로는 사회복지분야에 5,319억원, 노인복지분야에 1,119억원, 장애인복지분야에 734억원, 보건위생분야 1,075억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4,689억원입니다. 기금규모는 사회복지기금 1,265억원, 노인복지기금 102억원, 식품진흥기금 448억원 등 3종에 1,815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민선3기 보건복지정책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빈곤층 등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지원확대를 위해서 Neighbor Watch 등 긴급복지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저소득층 자활ㆍ자립을 위한 일하는 복지 및 교육복지 추진을 위해서 노숙인 Re-Start사업 및 경기도 We Start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공공의료기능 강화를 위해서 권역별 노인전문병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팜뱅크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복지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06년 복지여건은 저출산, 고령화 및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의 지속에 따라 신빈곤층에 대한 복지대책이 우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도정의 민생보호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복지분야 시책의 적극적인 개발 및 해결책 제시로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구조를 유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 도래 및 저출산 추세에 대응해서 산모와 영유아에게 필수적인 영양식품을 제공하는 등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을 통해 사회참여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예산의 지방분권에 따른 시ㆍ군 간 복지인프라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도비지원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2006년 보건복지 비전은 함께하는 복지, 일하는 복지, 건강한 복지로 정하고 이를 위해서 복지 인프라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보장하며 소외계층 아동보호와 노인ㆍ장애인 복지수준을 향상,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를 정책목표로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 보호 사회안전망 강화로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효율화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며 소외계층 아동의 꿈과 희망 찾아주기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임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분야별 세부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역사회 복지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 종합적인 사회복지지원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현재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건립규모, 센터의 기능 등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금년 4월경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에 용역을 완료한 보건복지 10개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한 보다 발전된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를 재구성하는 한편 시ㆍ군에 구성돼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어떤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김포와 구리시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를 지원하고 수원시 등 14개 시ㆍ군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지 않은 11개 시ㆍ군에 대해서 건축비 50%를 특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수원 영통, 성남 청솔 등 시ㆍ군의 우수복지관을 선도복지관으로 선정해서 시ㆍ군 복지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복지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신고시설 양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신고시설로 전환할 경우 120개 신고시설로 전환한 120개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와 공과금의 50%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참여 복지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복지의 중추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각종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복지관련 NGO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복지정책 개발을 위해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능력 향상입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및 보호 확대를 위해서 4인 가족 기준 월 170만원으로 책정된 최저생계비를 4.15% 인상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률을 현행 120%에서 130%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 하는 신빈곤층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으로 Neighbor Watch사업, 긴급복지지원, 위기가정 적시 응급구호, 한시적 생계지원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3월에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에 따라서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되던 Neighbor Watch, 위기가정 적시 응급구호 등 긴급복지지원사업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및 신빈곤층에게 도 자체사업으로 연탄비 및 출산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 및 근로를 통하여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학 학자금 지원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취업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전 시ㆍ군에 의료급여 관리요원을 확대 배치하고 신빈곤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서 청소, 폐자원 등 5개 분야 7개 사업체를 광역자활법인체로 확대 육성하고 40개의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및 경영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등 자활사업의 경쟁력을 점차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노숙인이 자활근로를 통해서 정상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활대학을 운영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자활사업을 개발하는 외에 근로수익금 적립관리와 개인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업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숙인, 부랑인 등 최빈곤층의 생계권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4개 시ㆍ군 10개소의 노숙인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무료이동진료를 실시하는 한편 도내 3개소에 부랑인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기 노숙인 대책으로 취약지역 보호순찰을 지속하고 아동상담을 통해서 시설입소 또는 귀가를 유도하는 한편 임시보호소 및 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아동의 꿈과 희망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We Start 마을사업의 조기정착 및 확산을 위해서 현재 7개 마을로 선정 운영되고 있는 We Start 마을을 10개 마을로 확대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 중에 3개 마을 추가 선정할 계획에 있으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실행과 사업진행내용의 수행평가 등을 전담할 지원센터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을 위해서 퇴소아동에 대해서 자립정착금과 대학 입학생에 대한 입학금 지원, 그리고 저소득층ㆍ소외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특기교육지원 등 아동복지시설의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6개소로 확대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23개소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피학대 아동상담 및 심리치료 등 사례관리를 해나가는 한편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병원, 한의원 등 복지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일시보호소 및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센터, 결연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역량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는 노인일자리 제공 및 소득보장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전한 여가활동 및 노년문화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노인복지 인프라 및 노인보호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광역장사시설을 확충하고 선진장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정책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보장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노인에게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는 목표를 삼고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보장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아울러 노인취업 및 노인일자리 창출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지역별 권역별로 노인취업박람회를 분산 개최할 계획입니다. 노인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경기실버인력뱅크를 운영할 계획이며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장기과제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노인소득보장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활동 및 노년문화조성 지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확충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각 지역에 노인여가생활을 위한 기반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을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씩 확충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우선 노인복지회관 4개소를 설치하여 38개소로 확충하고 15개소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를 25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경로당을 특성에 따라서 재가시설중심 경로당, 여가활동중심 경로당, 일자리중심 경로당 등 기능을 재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인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노인자원봉사센터를 시ㆍ군 실버인력뱅크로 명칭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자원봉사인력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및 노인보호기능 강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지난 2003년도부터 노인복지시설 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노인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실비요양시설 확충에도 주력코자 합니다. 특히 몸이 불편한 재가노인들을 위해서 치매, 중풍 등 노인주간보호시설 50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2010년까지 읍ㆍ면ㆍ동당 1개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밀착형 소규모 시설, 노인 그룹홈, 농어촌 종합재가시설을 확충하고 중장기과제로 노인전용 복합주거단지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노인복지종합센터의 기능을 갖춘 경기도 노인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재가노인 방문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34개소를 운영하여 3,130명 노인들의 수발을 돕고 경기가정도우미제의 운영으로 3,460명의 노인에 대해서 청소, 빨래 등 생활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노인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7만 9,000명의 경로연금대상자에게 1인당 월 3만 5,000원에서 5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수급자 노인가구 3만 5,000가구에 대해서 동절기 5개월 동안에 월 5만원의 월동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76만명에게 월 1만 2,000원에서 1만 4,000원의 노인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지속적인 정책발굴을 위해서 노인복지 정책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정책포럼 개최와 노인복지재단 설립 등 각종 주요업무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광역장사시설 확충 및 선진장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화장장 및 봉안시설의 확충 등 선진장사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화장장, 장례식장, 봉안당 등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현대적 공원화된 광역장사시설 건립을 위해서 도내에 8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이며 2006년 2월 현재 가평군 1개소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타 권역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우선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재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참여 제고를 정책목표로 삼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1ㆍ2급 중증장애인의 국비 장애수당을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하고 도비 장애수당도 1급에서 2급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월동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생활도우미를 파견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확대를 위해서 지원대상을 차상위 160%에서 200%까지로 확대하고 재활보조기구 보급 등 장애인 의료재활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장애인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등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여 소득 양극화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안전망 틈새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직업재활시설 및 자립작업장을 2개소 확충하고 직업재활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조를 통해서 연계고용 활성화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연계된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장애인직업개발연구센터를 통해 화훼, 특용작물 등 1차 산업 중심의 적합 직종을 개발하는 한편 곰두리공판장을 통해서 생산품을 판매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촉진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장애인 재활 및 가족기능 보완을 위해서 장애인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발달장애와 정신지체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를 현행 9개소에서 16개소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가족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 재활 및 가족기능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참여 제고를 위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주ㆍ단기보호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43개소를 확충하고 105건의 장애인 복지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5개소의 육교에 승강기를 시범 설치 운영해 보고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영상전화기 2,528대를 민원실, 장애인 가구에 설치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버스, 콜 승합차, 저상버스 등을 확대 운영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실태조사 및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 장애인 복지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도민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서 공공보건의료기능 및 서비스를 강화하고 예방보건 건강증진을 제고하는 한편 식품안전 확보와 음식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민편의 의약서비스기반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여 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를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능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도립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써 적정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지역거점병원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수요를 반영한 의료원 특성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있는 노인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부 및 남부지역에 각각 23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등 북부2기 지역에서도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는 등 연차적으로 9개 권역에 1개소 이상의 노인전문병원을 확충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 정도가 심한 29개소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물을 신ㆍ증축하고 20개 보건소에 의료검사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이 되겠습니다. 도민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도립의료원의 만성질환관리진료센터 운영, 저소득계층 중심의 가정간호사업 및 재가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 등 도립의료원의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둘째아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영아사망률 저감을 위한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지체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관리, 저소득 임산부ㆍ영유아에 대한 필수영양식품 등을 지원해서 출생률 제고 및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모자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약품 나눔사업인 팜뱅크 운영 정착, 거동불편환자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 외국인근로자ㆍ노인 등에 대한 무료이동진료 제공 및 민간의료지원봉사단 진료비 지원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응급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에 24시간 응급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예방보건 및 건강증진 제고입니다. 먼저 조류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서 조류 인플루엔자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격리치료 의료기관 144개소를 지정하였고 항바이러스제 및 방호복,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확보와 아울러 의료인, 보건교사 등으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확대 위촉 운영하겠습니다. 또 도 및 시ㆍ군에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환자발생 신고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역 등 10종의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 및 만 60세 이상 무료 인플루엔자 등 도 자체 무료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서 전염병의 집단발병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말라리아 완전퇴치를 위해서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등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민ㆍ관ㆍ군 합동 방역소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조기진단 및 치료관리를 위해서 의료급여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위암, 간암 등 5개 항목에 무료 암검진을 실시하고 막대한 진료비가 소요되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저소득 환자가정의 경제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치료, 재활훈련을 통해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일상생활에서의 건강한 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 흡연자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는 금연클리닉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치아 우식증 예방을 위해 영구치가 방출되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 보건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를 등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 확보와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식품안전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영세하고 위생환경이 열악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도를 확대 운영하고 식품안전사고 예방, 위생환경개선비 지원, 업소시설 개선자금을 저리융자 등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제조와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민ㆍ관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위촉 활용, 신고보상금제도 활성화 등 민간감시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수제조공장 벤치마킹, 현장 검사장비 지원, 유통식품 수거ㆍ검사 강화로 부정ㆍ불량식품 제조와 유통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서 식중독 예방 닥터팀이 집단 식중독 발생현장을 방문해서 급식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식중독 간이검사키트 및 손 소독시설 등을 지원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 우수학교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품위있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서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5개에서 8개 지역으로 확대 조성하고 지역향토식품 및 전통음식점을 발굴 육성해서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경기토털 음식문화축제, 제과제빵페스티벌 등 민간단체를 통한 음식문화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175개 식품업소에 대해서 시설개선자금을 연 2%의 저리로 융자하고 집단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관리사업 추진 등에 식품진흥기금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도민 편의 의약서비스 기반 정착입니다.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응급의료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등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권역별로 응급의료기관을 균형있게 배치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건전 의약환경 조성을 위해서 의료분쟁 조정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통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의약품 판매업소 자율감시제 운영, 유통한약재 유해물질 점검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마약퇴치 재활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한 건전한 의약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복지국 역점추진시책은 꿈을 일구는 광역자활사업 추진, 도민이 만족하는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 치매ㆍ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확충, 기업ㆍ장애인 상생환경 조성으로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꿈을 일구는 광역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앞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쟁력과 생산성이 취약한 자활사업을 도단위로 광역화해서 시장경쟁력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폐자원 재활용, 간병, 집수리, 영농 등 5개 분야 7개 사업체에 대한 법인설립을 지원하고 40개의 자활사업체에 대해서 창업지원, 사후관리에 요점을 두고 일자리지원센터를 4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역자활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례관리지원센터 및 광역 자활공제회를 설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활지원, 전산시스템 운영, 자활사업의 발전방향을 조사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시중 유통체계와 연계해서 시장을 확대하고 그룹홍보방식을 도입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이미지 개발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외식산업의 급증, 안전위주의 소비자 욕구변화에 대응하고 식품의 안전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제조업소 현장 맞춤형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위생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유통, 소비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국내최초의 Total Food Safety G Plus인증제를 도입하고 식품공장 위생검사 강화를 위한 장비도 지원하겠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근절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유통식품 수거ㆍ검사, 위생감시를 강화해서 소비자 식품안전교실 운영 등 교육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치매ㆍ중풍 노인주간보호시설 확충입니다. 2005년 12월 현재 3만 5,000명으로 추정되는 경증치매노인에 대한 40개소의 주간보호시설의 보호능력이 800명에 불과하므로 이를 대폭 확충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까지 읍ㆍ면ㆍ동별로 1개소를 목표로 우선 금년도에 5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배정기준은 주간보호시설이 없는 14개 시ㆍ군에 우선 배치토록 할 계획이며 도내 시설현황을 감안해서 나머지 36개소도 점차 배정할 계획입니다. 설치대상은 경로당, 보건기관, 종교시설, 시ㆍ군의 유휴공간 등을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며 시설별로 10명에서 20명 보호규모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검토 중에 있으며 3월부터 바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기업ㆍ장애인 상생환경 조성입니다. 도내 장애인 고용비율은 1.31%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증가추세이나 중증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 직업시설이 단순가공 중심으로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200인 이상 사업자의 의무고용비율이 2%로 확대되며 내년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자까지 확대가 예정됨에 따라서 장애인 고용욕구도 다소 개선될 전망입니다. 도에서는 경제인단체,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조해서 연계고용을 알선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취업알선프로그램 구축,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자금지원 우대 등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내에는 보다 내실있는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으로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건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복지국)

윤성균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사무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도 이미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에 관한 내용들도 집중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중에서 지극히 의심이 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집중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할 그런 부분들만 질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이유는 오늘 해야 할 일정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아니라 총괄적인 것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오신 지 며칠 안 되셨는데요. 제가 늘 상임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사항인데 지금 한국의 복지정책 자체가 궤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신가요?

우리 권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복지정책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땜질식 복지이고 짜깁기식 복지정책이거든요. 또 더 깊이 얘기하면 선택적 복지예요. 복지혜택을 선택된 사람만 누리고 있거든요. 이게 진정한 복지가 아니에요. 본 위원은 늘 생각합니다마는 이제는 우리도 중진국이라고 소득 만 몇 천불이라고 하는데 이런 선택적 복지, 땜질식 복지를 탈피해서 누구나 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나 모든 복지정책이 다 일회성이고 땜질식이고 그런 것 같아요, 중구난방이고. 그래서 정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면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저소득층문제 참 너무 복잡하고 뭐라고 그럴까 중구난방이에요.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건복지국장으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깊이 있는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 행정경험상으로 볼 때 아직까지 복지나 보건분야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 복지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은 형성되어 있지 못 하고 소득수준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보건복지분야에서 정부예산 투자가 점차 늘어나면서도 어떤 일관성있는 체제는 좀 미흡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복지문제에서 경로당 같은 경우 참 문제가 많거든요. 활성화 프로그램을 내놓으라고 분명히 2년 전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도에서 활성화 프로그램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노인정을 쭉 돌아보면 어디에나 똑같아요. 고스톱을 치지 않으면 소주 마시고 있고. 이 경로당 프로그램을 도에서 수립하라고 2년 전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도대체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복지 세 가지 슬로건을 내거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선택적 복지도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지려면 찾아가는 복지를 해야 돼요. 찾아가는 복지프로그램이 여기에 없어요. 그리고 저소득층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일정한 연령 이상만 주고 나머지 젊은 사람들은 직업교육을 해서 자립하게 해줘야지. 이게 매달 봉급 주듯이 퍼주는 것은, 저는 일정부분을 떼어서 저소득층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늘 주장하는데 그것도 여기에 빠져 있어요. 해마다 주장하지만 그런 문제 하여튼 복지문제는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제가 질의한 점 잘 참고하셔서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새로운 보건복지국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환영하고 그전에 복지분야의 행정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천만 도민을 아우르는 거대한 도로써 복지를 담당하는 국장님이 조금 더 복지에 대한 마인드 또 거기에 대한 지식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권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복지가 너무나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예를 들어서 OECD에 최하위 이런 발표가 수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복지분야가 행정적으로 좀더 전문화되고 선진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하셨겠지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현재 448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전년도까지만 보더라도 식품진흥기금 활용방안이 너무나 저조하고 무계획적이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왔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기금활용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식품진흥기금은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식품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으로 조성되는 자금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용처에는 식품위생업체의 시설개선이라든지 운영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그래서 식품이라고 그러면 조그만 음식점에서부터 또 식품제조회사까지 다양하게 대상이 되겠는데 우리나라 식품 제조현실이 역시 저개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식품분야의 건강보조식품 연간 소비량이 2조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식품기금을 이용해서 식품제조부터 소비까지 이것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홈쇼핑에 선전 엄청나게 하고 거의 대부분의 노인들이 복용하고 있는 글루코사민이라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를 보더라도 엄청난 소비가 되고 있는데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조 생산품의 효능은 외국산에 비해서도 월등히 떨어지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과연 그게 한 알 당 들어있는 성분의 함량이 제대로 유지되어서 생산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정책으로 식품진흥기금이 활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가 우리 경기도 총 복지예산의 5.7%인데 이 장애인 복지가 정말 허울만 좋은 장애인 복지예요. 물론 장애인들이 저소득 장애인들 표준을 해가지고 거기에 복지수준이 많이 맞춰져 있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이 집에서나 이렇게 방치된 상태로 정말 재활치료가 필요한데도 전혀 손이 닿지 않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 복지분야에 좀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지금 보면 재활치료센터를 9개에서 금년도에 11개 하신다고 그랬는데 재활치료센터가 경기도에 전체 11개밖에 없다면 전혀 손이 미치지 못 하는 거예요. 인구 100만명당 1개란 얘기인데 어떻게 재활센터 하나가 100만명의 인구 중에서 2% 내지 3%인 장애인 이삼만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것은 허울 좋은 장애인 복지예요. 이런 면을 좀 중점적으로 도에서 정책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충고말씀 주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보건복지국장으로의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실국이 여러 개 있지만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를 지금 40페이지에 걸쳐 쭉 하셨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또는 타 광역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도가 앞서가는, 그러니까 조금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다 하는 사업이 있다면 뭘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들입니다마는 We Start 사업하고…….

아니, 2006년도 새로운 프로젝트요. 새로운 사업, 없습니까?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노인대책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특히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치매라든지 중풍에 걸린 노인분들을 집에서 수발할 경우에 가족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특정한 장소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주간 동안만 이렇게 케어한 다음에 다시 저녁에 가정으로 모시는 그런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강화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버뱅크라고 해서 작년까지는 체계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전문인력관리 같은 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그분들에 대한 옛날에 경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어떤 정보를,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공급자를 서로 매치시켜 주는 역할을 확대해 보겠다는 게 올해는 되어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래서 노인부분이라든지 장애인부분에서 사회적 기업을 조금 더 육성해서 그분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작년보다 좀 많이 달라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보다 달라진 것 중에서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정말로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치매ㆍ중풍환자 주간보호센터 이것 한 가지는 굉장히 자랑스러울 만한 사항인데 그밖에 다른 것은 없어요. 혹시 복지정책과는 만들 생각이 없나요? 복지정책을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죠? 총괄적인.

총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기구표를 보면 정책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데요. 복지기획은 몇 명이나 됩니까?

8명 있습니다.

8명이 1년 동안 다른 업무도 했겠지만 이것 한 가지밖에 없나요? 새로운 사업들이. 개발을 못한 건가요?

제 생각에는 복지기획분야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각 파트 나름대로 다 정책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아동이면 아동,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별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것으로 다 정책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치매ㆍ중풍센터 주간보호시설이 각 시ㆍ군에 1개소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용자는 어떻습니까? 무료로 이용을 합니까? 아니면 이용료를 받을 예정입니까?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가 맞습니까? 이 사업이 경기도만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광역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시ㆍ도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나 중풍환자가 가정에 있게 되면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가정이 불행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타 다른 사업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아까 권영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종합적으로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하고 또 다른 시ㆍ도가 아니라도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복지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시설을 올해에는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장애인 공학센터.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애인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운영 내실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 내실화를 할 예정입니까? 별 예산은 없는데, 예산 세울 때. 뒤에 과장님 자료 좀 주세요. 재활공학센터를 어떻게 내실화할 건지…….

이 분야는 제가 자세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보고를 받지 못 했습니다마는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재활보조공학센터는 도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원함과 동시에 재작년 4월에 개원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선진 외국에서 쓰는 재활보조기구 그런 정보라든가 실제로 그런 제품들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기적인 목표는 장애인들의 장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전에는 의족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장애와 관련없이 일괄적으로 제품을 썼는데요. 각 장애, 각 개인별로 특성에 맞는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을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착된 게 아닙니다마는 각 장애종별로 또 장애인들이 현재 실제로 개인별로 쓸 수 있는 보조기구를 많이 확보했고 거기에 대한 공모전도 열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17개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국비사업으로 재활보조기구를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재활보조기구를 부모나 또 보호자들이 같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이 단순히 자기 어떤 일상적인 행동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업을 한다면 수업하는데 따른 것들, 예를 들면 컴퓨터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현장을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공학서비스연구센터에서 여러 가지 장애자들에 대한 기구를 개발해도 이게 도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만 하면 뭐합니까? 값이 비싸고, 휠체어도 1,300만원 자동차 한 대 값인데, 좋은데 이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주문자가 없고 주문자가 없기 때문에 개발해도 생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나 하고 내가 질의를 해봤더니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늘어났죠?

1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대 경기도에서 1억 예산 늘어나서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기술을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지원이 안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못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 활성화가 되도록 다량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쪽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홍보가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의회 통과해서 집행단계가 되면 전부 이메일로 우리 경기도한테도 다 보내줘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열심히 일을 해도 홍보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홍보에도 열정을 가지고 해주셔야 도민들이 경기도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손학규 도지사가 뜨지 않는 이유는 경기도가 일을 못 해서가 아니라, 사회복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도 홍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홍보를 안 해요. 그래서 보건복지국에서도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각 시ㆍ군에 홍보할 수 있도록 신문에 광고를 낸다든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정말 경기도 천백만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열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삼순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이 축하의 말씀을 전하시던데 저 역시 국장님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는 25쪽에 정책목표 이행과제에서 3-2를 보면 편의시설 확충 및 이동편의 제공이 있어요. 편의시설 확충은 어느 범위까지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길지 않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 복지인프라 확충과 사회참여 제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처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 제발 전시행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설물을 하나 줄 때에는 전문가들을 그 자리에 참여시켜서 설계부분부터 그들과 함께 논의구조를 통해서 제대로 하다 보면 우리 천만 도민의 혈세가 그래도 덜 낭비되지 않는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공무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분인가 제가 하는 말에 긍정한다는 표시로 저는 읽었습니다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메모하는 모습을 제가 분명히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뭔가 변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모습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바로 지난해 12월 초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 율동공원에 가면 책 테마파크라는 것이 설립됐습니다. 그것을 준공받기 전에 가니까 장애인 시설이라고 해서 그 소장님이 설명할 때 분명히 들었는데 이게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해서 몇 위원들과 함께 했던 분들이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티타임시간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선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휠체어를 타고 내려가기에는 위험하고 더불어서 휠체어가 가기에는 폭이 너무 좁다라는 말씀을 듣고 질의를 드렸을 때 하신 말씀이 “작품은 작품으로 봐줘야 된다.”하는 지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제가 장애인복지기금 심의위원을 하고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먼저 복지국장과 장애인 담당과장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의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10월 1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돼서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실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준공이 떨어지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듣고 그에 대한 시의 자료와 도의 자료를 같이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준공식 날 제가 거기 못 갔고 준공이 끝난 다음에 시설을 장애인협회에 사무국장과 함께 직접 전동 휠체어를 가지고 가봤습니다마는 너무나 정말 가슴 아프게 휠체어가 그 공간을 활용할 수도 없었거니와 그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물론 지역의 인터넷 신문에 그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까 권영복 위원이나 임봉규 위원도 다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런 것이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드리는데 번번이 말로만 시작해서 말로만 끝나는 이런 행정은 이제 끝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까 어느 위원인가 국장님께 여쭙던데 복지분야는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말로는 늘 우리 경기도가 “세계 속의 경기도”, “더불어 사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어 간다는데 이것은 진정 더불어 사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전시적인 행정은 이제 좀 그만, 제발 그쳤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하고 싶은데요. 물론 이런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건축을 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걸 담당한 공무원들이나 또는 그 건설을 한 책임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자료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좀 요청을 하겠고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시설을 지을 때에 애초 기초단계부터 그 장애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해서 어떻게 했을 때 이 시설을 좀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말을 들어본다면 도민의 혈세가 그렇게 낭비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까지 대두가 됐냐하면 시에 다시 한 번 또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올렸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물론 미비하기는 했습니다. 장애인시설이 몇 천만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3,000만원 이내로 아는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죠. 그러나 우리 도민의 혈세로 봤을 때는 그 돈이 1,00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결코 적다고 보면 안 됩니다. 왜 기껏 그렇게, 이제 시설 준공 떨어진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것을 다시 또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공교롭게 좀 늦게 오는 바람에 그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꼭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좀 길다 보면 잠깐 올라가다가 쉬어가는 참 부분도 마련돼 있어야 되고 또한 화장실도 휠체어를 타고 들어갔을 때는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문에 표시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안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던 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다목적 복지관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 보면 보육시설이 들어가고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이 들어가고 지역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강당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때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장이라면 적어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가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을 함께 시설 초기단계부터 한다면 이런 이중적인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또 똑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뭔가 변화되는 모습이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국장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장애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 시설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냐 불편하냐의 여부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서 설계부터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 현재 건축법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복지분야라든가 시각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그런 쪽의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탁상에 앉아서 봐 가지고는 그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분야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성남시의 공무원들도 다같이 반성하고 현장에 가서 실제 우리 장애인들하고 같은 시각에서 똑같이 참여 하에 그런 시설을 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율동공원에 어떤 시설을 말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실무자로 하여금 현황파악을 시킨 다음에 건축법 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건축분야에 있어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는 것이 복지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1개 시ㆍ군을 다 돌아보면서 조사를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몇 군데 시ㆍ군을 우연치 않게 복지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렇게 서다보면 그 앞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턱이라고 하나요? 제가 정확한 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횡단보도의 기둥을 뭐라고 그러나요? 한 10㎝ 조금 높게 돌기둥으로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위험방지턱으로, 제가 알기로는.

위험방지턱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돌로 돼 있어요. 휠체어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아주 비좁게 간신히 빠져나가는 정도로 그렇고 또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볼라드를 보고 횡단보도 앞에 서서 있다 보면 그게 돌기둥이다 보니까 거기에 부딪혀서 다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상황이 그렇게 벌어진 게 참 저도 묘연합니다마는 무릎을 부딪치는 상황을 보면서 참 아파하는 모습을 볼 때 그걸 보고 느낀 게 이게 돌이 아닌 다른 재질로 해서 놓는다면, 굳이 턱을 꼭 세워야 된다면 그걸 돌이 아닌 다른 재질로 바꿔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시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모두가 축하하는 일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1년 7개월이 됐거든요. 제가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상임위 활동한 지가 1년 7개월인데 국장이 세 번째 바뀝니다. 바뀔 때마다 늘 고민스러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인 질의와 반복적인 답변이 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무슨 말을 해서 다음 몇 개월 뒤에 국장이 바뀌면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늘 가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8개월 정도면 보통 국장이 바뀌는데 8개월 정도면 국장님들이 이제 업무파악해서 뭐 좀 해볼까 하면 국장들이 바뀝니다. 물론 국장이 바뀌면 그 사이에 과장이나 주무계장들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잦은 인사발령이 물론 승진적체 해소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수행하는 데는 굉장히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참 고민스럽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도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먼저 전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잠시 전 업무보고와 각종 감사나 예산심사 때 저희가 모든 위원들의 고민을 국장님한테 다 전달해 드릴 수 없고 국장님 또한 국장님의 고민을 저희한테 다 설명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우리 위원들이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2월에 예산심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를 할 때 많은 지적과 토론이 오가거든요. 그 내용을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무 밑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요약본을 정리해서 국장님들한테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요지적사항이 무엇이고 조치가 무엇이 됐다 이렇게 보고하는데 회의록을 한번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의록 읽는 것에 몇 시간만 투자하면 지난 감사와 예산심사 때 위원들이 무엇을 지적했고 무슨 정책제안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국장님이 그 정도 노력은 해주셔야만 의회의 업무파악과 그리고 실제 복지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좀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는데 그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네, 하겠습니다.

나중에도 저 확인합니다.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릴까 하는데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하여튼 올해 사업이 이 계획에 근거해서 잘 되기를 또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여기 쭉 사업계획을 보다 보니까 노인복지사업 중에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급여체계 개선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게 노인시설에만 근무하는 종사자에 제한돼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페이지는 업무보고 자료 23쪽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들의 급여체계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중앙정부도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경기도가 경기도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워낙에 영역도 다양하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있고 아동과 관련된 것도 있고 노인과 관련된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사회복지영역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임금테이블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의 체계를 수립하는데 경기도가 포괄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노인으로만 오니까 이왕이면 좀더 영역을 확대해서 노인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든 각종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정도의 임금체계라도 좀 수립해 보겠다는 형식으로 방향을 확대하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분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구리시에 부시장으로 근무할 때도 보면 장애인시설마다 종사하는 사람들의 급여체계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 비해서 급여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1급의 제일 최고목표가 공무원 9급 되는 게 목표라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참 좋은 지적말씀대로 사회복지시설이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임금체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특별히 그 부분은 관심 가지고 해주실 거라 믿고 있고요. 단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개인의 임금조건을 향상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좋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보건복지국 사업은 거의 대부분 우리 국만이 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타 실국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장애인 이동편의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이 지적하셨는데 이동편의 중에 올해 저상버스를 도입하자 하더라도 그것은 보건복지국 계획보다는 건설교통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든 보건복지국 사업은 여성정책국이든 아니면 건설교통국이든 굉장히 업무협조를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이 많은데 늘 안 되고 있는 게 저희가 보고 있는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특별히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보건복지국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관련 시ㆍ군과 업무협조를 충분히 갖춰야 될 사업내용을 정리하셔서 그게 충분히 논의되고, 단지 어떤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업무 의견 받았다, 해당 관련 국장이 그 위원회에 참여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업무협의가 가능하고 예를 들면 저상버스 하나를 도입하는데 보건복지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요조사와 어떤 시ㆍ군은 어떻게 배치하는 게 필요한지를 판단해서 그걸 건설교통국에서 좀 받아들여서 117대를 배치하면 특별한 시ㆍ군에만 배치할 게 아니라 31개 시ㆍ군에 고루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는 거고요.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국과의 업무협조를 충분히 노력해 달라는 부탁으로 이 문제는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를 말씀드리면 여기 전체 사업내용 중에 올해 장애인 유형이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이 확대됐거든요. 신장질환, 심장질환들을 포함해서 장애유형 자체가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등록 장애인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기존에 있는 장애인 말고 늘어난 신규 유입된 장애유형에 따른 프로그램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감사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올해 업무계획 상에 특별하게 내용으로 지적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국장님이 이후에 파악을 해서 신규로 편입된 장애유형에 따른 경기도의 대형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별도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두 가지만 지적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실태파악을 해달라고 그동안 요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정말 필요한 아동센터에 지원이 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비양심적으로 재원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지원할 때 가급적이면 시ㆍ군과 함께 해당 지역아동센터로 신고 접수된 시설에 대한 현황조사를 전제했으면 좋겠다. 실태파악을 꼭 해달라고 했는데 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담당하시는 분이 꼭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도 지역아동센터가 확대되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현황조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돼서 운영 내실화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ㆍ군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혼선되어 있고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도 아직 혼재되어 있고 낯설어하는 것 같습니다. 낯설어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떤 조직운영 방침과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이 다 다르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역사회복지정책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단지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지원한다고 끝낼 것이 아니라 복지협의체 운영방안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리가 모델을 제시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게 31개 시ㆍ군에서도 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자기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조례나 예산이 확보됐다는 측면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운영내용에 있어서 좀더 평가하고 경기도가 좀 모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 사전에 파악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말씀보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아는 사항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선하고 다시 파악해서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사회복지협의체의 어떤 운영조례라든가 예산만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한번, 바람직한 모델을 설정해서 그것을 각 시ㆍ군에 전파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거라 믿고 있고요.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협력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요한 사안들은 의회에도 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립의료원 원장 박윤형입니다. 존경하옵는 엄종국 위원장님과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경기도립의료원 업무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기도립 병원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원병원에 박찬병 원장님입니다. (인 사) 의정부병원에 오수명 원장. (인 사) 파주병원 최영인 원장. (인 사) 이천병원에 조재흥 원장. (인 사) 안성병원에 김용숙 원장. (인 사) 포천병원에 고영채 원장님. (인 사)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경기도립의료원 일반현황,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 통합 후 성과 및 주요개선내용, 2006년도 경기도립의료원이 나아갈 사업추진계획과 의료원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과제 및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짧게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일반현황에 대한 운영방침은 먼저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연혁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4쪽에 조직 및 인력도 마찬가지로 우선 의료원장 밑에 이사와 감사와 기획조정실과 경영관리실을 두고 각 병원은 병원장과 진료부, 관리과, 공공사업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총정원은 의사 93명, 간호사 329명, 의료기술직 102명, 일반직 309명 등 총 854명이고 비정규직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112명은 주로 식당 종사자, 영안실, 매점근무자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에 시설장비는 6개 병원의 총병상수가 937병상이고 대지는 총 2만 5,0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에 필요한 장비가 참고로 의정부, 안성, 파주, 이천의 4개 병원은 건축한 지 20년이 넘었고 포천ㆍ수원병원 2개 병원은 15년 이상으로 건물이 노후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에 필요한 장비는 대부분 구비되어 있고 MRI도 의정부ㆍ포천병원 등에 구비되어 있는 등 고가진료장비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사업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예산은 병원사업수익 688억원 또 병원 신ㆍ증축을 위한 자본수익이 275억원으로 총 1,277억원 규모로 2005년도에 비해서 36%, 3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병원사업수익으로 진료수입 증가가 20억원, 의료외수입 증가가 38억원으로 58억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병원 신ㆍ증축 사업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이 154억원 증가되어서 신ㆍ증축을 위한 전년도 도비보조금 이월금이 314억원으로 총 1,277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9쪽에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 진료실적은 평균병상이용률이 82%로 2004년 대비 7%가 증가했고 병원당 1일평균 내원환자수는 320명입니다. 경영수지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6개 병원 경상수익이 598억원으로 2004년 대비 9% 증가했습니다. 지출은 667억원으로 2004년 대비 6% 증가해서 총 69억원의 적자를 보였으나 전년에 82억원 적자에 비하면 13억원의 수지가 개선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공공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수원ㆍ의정부ㆍ포천병원에서 보건소와 사회복지과 등과 연계해서 중풍, 암 등 중증 재가환자에 대한 가정간호사업 또 노인보건복지 연계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 의정부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주간보호 등을 하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의 공공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총 등록환자가 재가환자 2,673명을 등록해서 1만 311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대비해서 환자가 953명이 증가했습니다. 의정부병원에서는 311명의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보건복지 연계사업은 3만 5,842회를 시행했다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통합 후 성과 및 주요개선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의료원에 제일 큰 업무 중에 하나가 6개 지방공사의료원을 1개 경기도립의료원으로 통합한 내용입니다. 지금 한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통합 후에 주요성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로는 진료실적이 상반기에 비해서 입원환자가 6% 증가하고 외래환자는 한 10%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이에 따라서 경영수지도 하반기 6개월간 수입이 322억원으로 상반기 275억원에 비해서 17%의 경상수익이 증가했습니다. 지출은 339억원으로 상반기에 비해서 4%가 증가함에 따라서 당기순손실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하는 등 경영수지가 개선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에 주요 개선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조직개편 및 인사교류가 시행되어서 관리부장과 총무ㆍ업무과를 관리과 하나로 개편하고 발생되는 잔여인력을 의료원 본부로 발령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사업과를 신설해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간 인사교류를 시행해서 과장급 이상은 전원 교류원칙을 해서 우선 사무직에 대해서 인사교류를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물류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약품, 검사재료, 방사선재료, 위생재료, 의료장비, 장의용품 등 연간 한 160억원 규모를 전자입찰방식에 의해서 공동구매하고 실시간으로 재고관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재고시스템을 구축해서 물류비용을 30억원 정도 절감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이사회에서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2006년 3월부터 외주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5쪽에 직원 주인의식 고취라는 제목 하에서 월 1회 이상 전 직원 회의를 시행하고 또 확대간부회의를 시행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노사합의를 통한 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장ㆍ단기 투자비전 등에 따른 성취동기가 유발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능한 신규인력 채용과 인력의 적정배치를 시행하고 직원평가를 위한 상향식, 지금까지는 하향식만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간부직에 대해서는 상향식 평가시스템을 운영해서 직원 상호 간에 의사소통과 관심제고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6개 병원에 전산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1일 진료환자, 수지현황, 병상이용 등을 실시간 파악분석해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룹웨어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문서서식을 통합 제작 관리함으로써 양식과 업무방식에 통일화를 이루고 서면 문서처리를 최소화해서 인적, 물적 손실감소에 기여를 했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경기도립의료원 및 산하 6개 병원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화창구를 통해 지역주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의료원의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통합노사교섭의 실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병원별로 시행되던 단체협약과 노사교섭을 통합 시행함으로써 병원장의 노정업무를 경감해서 의료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통합단체협약과 근로조건, 임금복지를 통합조정해서 일체감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체불임금 및 의약품비를 지급했습니다. 2005년 추경예산에 의약품 장기 채무액 변제를 위한 예산지원을 본 위원회에서 해주셔서 채무액을 변제해서 의약품의 경우 대부분 병원이 결재기간 내의 채무로 단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품비가 24억 8,000만원, 재료비 6억 2,000만원을 변제해서 총 31억원을 작년에 변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역시 작년 추경예산에 해주신 이천병원의 임금체불비 6억원 지원으로 이천병원의 임금체불을 완전히 해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일곱 번째 정원조정으로 비정규직 인사적체를 해소했습니다. 만성적인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정원조정으로 안정된 직장 분위기를 마련했습니다. 6개 병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에 의결해서 비정규직 64명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관이 지난 1월 5일에 승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병원별 직제가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 않아서 시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정규직으로 바뀔 인사에 대해서는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19쪽에 미수금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 12월 현재 미수금은 의료보험이 44억 4,500만원, 의료급여가 42억 2,900만원 등 총 100억원 규모의 미수금이 있습니다. 진료비 미수금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를 통해서 의료원 자금회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미수금 현황을 종류별로 분석하였으며 병원별로 청구지연에 대하여 정상화하도록 촉구하고 악성 미수금 회수를 위한 책임반 구성으로 지속적인 진료비 청구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에 2006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지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방식을 개편했습니다. 종전에는 전년도 지출액을 기준으로 상향조정된 지출예산을 편성하고 수입을 지출에 맞게 편성해 왔습니다마는 이 개편방안에는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수입액을 먼저 조정하고 수입액에 따라서 지출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편성한 결과 사업수입 중 먼저 의료수익은 2005년도 실제 수입액보다 10% 이내 상향조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479억원을 499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보험진료 수가 인상이 3.58% 있었고 통합 후 진료수익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등 의료외수입은 2005년도 실제 수입액보다 25% 상향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2005년도 150억에서 2006년도 188억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는 이천병원 장례식장 직영화, 안성병원 장례식장 개보수 등으로 수입증대가 예상되고 병원식대가 보험급여화로 식대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출예산을 편성한 결과 전년도 예산대비 안성은 11억원, 파주는 7억원이 삭감되는 등 수입에 따라서 지출예산을 재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 병원에 임상과장의 보수체계를 성과급제로 전환하고 의료수익대비 현재 70% 이상인 인건비 지출비율을 60%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력증원과 수입을 연계하고 목표미달 시 인력조정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합전자구매 및 재고관리시스템 실시로 물류비용 20% 절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시전자입찰로 가격 10% 인하, 또 재고관리 과학화로 의약품 등 비용 10% 절감으로 연간 30억원을 절감할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연가사용 촉진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강도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연가보상비 예상액 9억원을 2억원으로 감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리비용 10% 절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관리비 예산 167억원 중 17억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미수금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미수금 관리를 위한 책임분담제 실시로 미수금의 조기회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료보험, 의료급여 청구 지연사태 예방 및 삭감 최소화로 진료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심사청구인력에 대한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통합전산시스템으로 수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 병원별, 개인별 성과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경쟁의식을 통한 진료서비스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물증축이나 환자수 등을 고려 병원별 인력 재배치를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수입은 10% 증가하고 비용은 10% 절감하는 TEN-TEN운동을 강도 높게 추진해서 2006년도는 경영수지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특수진료센터 개설로 저소득 주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노인난청센터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도민 중 65세 이상 노인난청자에게 적절한 검사와 보청기 착용훈련을 거쳐서 보청기를 저렴하게 보급해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공고해서 심사를 거쳐서 보청기 공급회사는 스타키보청기로 공동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노인난청센터에 필요한 보청기의 고유모델로 ‘경기도 어르신 소리나눔 보청기’를 별도 허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난청센터 장비구입 50%와 보청기 가격의 50%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중가격 100～150만원 상당의 보청기를 가격인하와 재단지원으로 23～48만원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65세 이상 청각장애 6등급 이상자는 건강보험에서 27만원이 별도 지원되기 때문에 아마 저소득층 노인들도 지불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연세대 안ㆍ이비인후과 병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난청센터 설치에 따른 기술지원 또 청각전문의사 지원, 청각사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파주병원과 이천병원 또 의정부병원이 추가될 예정입니다마는 난청센터 개설을 위한 시설준비와 장비구입을 거쳐서 2006년 3월 중에 시행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두 번째 불임시술센터 및 미숙아 진료센터 개설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불임시술센터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작년부터 시행이 됐고 경기도도 올해 1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주로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자에게 30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시행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불임시술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진료비가 평균 1,300만원으로 검사비 300만원, 시술비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의 지원금액 외에도 1,000만원이 추가되어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의료원에서 개설을 검토해서 저소득 부부에게 실비로 불임시술을……. 업무보고서(경기도립의료원)

원장님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나머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냥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됐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장님, 업무보고는 지난번 예산심사라든지 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물론 통합해서 처음 업무보고 듣는 만큼 중요합니다마는 위원님들 대부분이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통합해서 원장님께서 경영을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통합하기 전하고 후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전체적인 실적으로 보면 통합 후에 좋아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통합하면서 관리부장제도를 폐지했어요. 폐지를 하고 각 병원에 관리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직편제가 과장으로 되어 있으면 노동조합업무, 노사관계업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사관계업무는 통합 단체교섭으로 본부에서 주로 중요한 업무는 하고 있고요. 내부에는 관리과 내에 서무를 보는 직원이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노동조합지부장하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도 상의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지부장이 담당하고 하려고 해요? 원장님하고 교섭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니, 각 병원에.

각 병원에 노사…….

병원에 여러 가지 근로자들이, 직원들이 민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누구하고 협의를 하느냐 이 말이죠.

교섭은 통합 단체교섭을 하고요. 병원별로는 노사협의회를…….

아니 종합적인 것, 임금인상이라든가 단체교섭 갱신이라든가 이런 큰 문제들은 통합적으로 원장님이 하지만 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근로자들의 어떤 고충문제라든가 또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애경사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파트너가 누구하고 하느냐 이 말이죠.

관리과에서 하게 되겠고요. 노사협의회를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별로는.

노사협의회는 4개월만에 한 번씩밖에 더 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각 노조지부장이 병원 원장님을 찾을 거라는 말이에요. 과장하고 상대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병원 원장님들이. 그리고 또 원장님보다도 노조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죠. 왜냐하면 담당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제때제때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을 보면 2005년도에 비해서 별다른 게 없고, 별다른 게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무형효과지 유형효과는 별로 없어요. 계량이 안 되어 있는 사업계획이라는 말이죠, 2006년도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여기에 자료를 보게 되면 하루에 병원을 찾는 환자가 평균 32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원환자수가.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병원이 한 달에 며칠 근무를 보고, 이렇게 320명의 내원환자가 나온 겁니까?

1년을 295일로 계산했습니다.

295일이요?

네.

295일 곱하기 320 하면 안 맞는데. 맞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TEN-TEN운동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작년 10월경부터 지침을 내려서 각 병원별로 추진계획을 받아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안 맞아요. 지출이 그렇다면 10%를 줄여야 되는데 지출이 6%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2004년도에는 629억이었는데 667억으로 늘어났어요. 9%가 늘어났어요. TEN-TEN운동을 그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38억 지출이 늘었는데. 통합의료원 하면서 비용이 발생한 겁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이 병원이라는 것이 줄일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수입의 증가에 따라서 또 지출이 같이 따라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값이라든지 재료비 이런 것들은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완전히 수입을 10%…….

그러면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하면 적자폭은 줄었다. 13억으로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 비교할 때 의료보험수가가 인상된 것 아닙니까? 또 의료수가도 인상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상된 게 아니지. 보험료 수가가 얼마 인상됐습니까?

보험료 수가가 작년에 한 3% 인상이 됐고요.

의료수가는? 자체적으로는 올리지 않았어요?

자체적으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 올라가면 그게 그거지요. 뭘 적자가 줄어들어요. 의료수가가 올라가서 매출이 늘어난 거지. 실제적으로 적자가 줄어든 것은 없단 말이에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TEN-TEN운동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수입은 10% 올리고 지출은 줄이는, 그러면 20% 차이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목표로 삼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연말에 이것을 가지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20% 차이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가 국민병으로 돼서 심각한 문제다. 매년 10%씩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십년 있으면 경기도민이 전부 다 당뇨병 환자 아닙니까? 잘못 나온 것 아니에요, 계산이?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국민 당뇨병…….

아니, 보건복지부 통계로 하지 말고 경기도 여기 의료원에 해당되는 지역통계를 내야지. 매년 10%씩 당뇨병 증가해 봐요. 5년 있으면 50%, 국민절반이 다 당뇨병 환자예요.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남자가 구점 몇 퍼센티지 이렇게 되는데 이 통계가 도대체 어디 통계입니까? 보건복지부에 어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공단에서 2003년도에 발표한 자료를 저희가…….

그런데 1년에 10%씩 증가한다.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있으면 전 국민이 당뇨병 환자예요. 그 다음에 당뇨로 인한 사망 및 이환율을 감소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감소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1개 병원에 비만ㆍ당뇨병센터를 개설해서 조직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미력하나마 만들어 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소를 하느냐 이걸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6개 병원 중에서 1개 병원은 만들었나요? 당뇨병 예방센터를?

네.

그러면 거기서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1개 병원에서 현재.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획으로, 당뇨병 환자가 10%씩 증가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걸 줄일 겁니까?

일단 비만ㆍ당뇨병센터를 만든다면 거기에 환자진단 뿐만 아니고 교육, 합병증 예방, 진단 이런 여러 가지…….

원장님, 이게 상당히 추상적이다 이거죠. 이미 당뇨병예방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당뇨병 진단을 받아서 당뇨병 환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인 운동이라든가 식사조절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을 교육해서 당뇨병을 예방해야지. 이것은 결국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어떻게 당뇨병 환자를 예방해서 줄이겠다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이미 당뇨병에 걸려 있는 환자를 위한 향후대책이지 당뇨병 예방은 아니잖아요.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그 지역 내의 병원 어디 큰 강당을 빌려서 일반인들 모아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당뇨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 예를 들어서 비만이다, 운동을 하지 않거나, 이런 당뇨병 예방교육을 한다는 게 그게 맞는 것이지 병원에 당뇨병센터 만들어서 거기서 이미 질병환자를 데려다가 당뇨병 관리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예방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거 책 페이지만 굉장히 두껍죠. 금년도 사업계획이라는 게 수치 좀 개선하겠다는 TEN-TEN운동이라든가 이것뿐이지 이게 전체 다 통합해서 엄청나게 계획이 많을 텐데, 6개 병원이 통합해서 총괄 관리하려면 엄청나게 할 일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조금 아까 원장님 통합한 이후로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데 뭐가 잘 되는 것인지 도대체 돼 있지 않고 할 일이 많은 것에 비해서 금년도 업무가 별로 신통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한해 잘 하셔서 연말에 아니면 내년 초에 성과 보고할 때 서로가 좋은 웃는 모습으로 만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지금 박 원장님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할까 긍정적이랄까 그런 보고서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참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결과는 금년 가을에 감사 때나 예산 다룰 때 실적이 나타나겠지만 이대로 하신다면 하여튼 기대해 봅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경기도립의료원이 일반 의료원하고 달라서 공공의료의 기능과 또 운영의 효율성 양면을 두 마리의 토끼를 쫓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늘 저희들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쫓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저희가 흑자를 내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도로 적자를 줄여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늘 얘기하지만 지금 854명의 직원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면 노사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흑자까지는 부탁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적자를 최소화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직업이 약사입니다. 지금 의약분업 이후에, 의약분업 당시에 의약품 처방목록을 준비해서 지역 약사회에 배부하게 돼 있죠.

네.

지금 6개 병원이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다른 데는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전국에 하는 데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시다시피 제약원료가 100% 수입입니다. 지금 약국마다, 저는 현재 약국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회원들 약국에 방문해 보면 그 불용의약품, 유효기간은 남아있고 처방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그 박카스 박스로 7, 8개 많은 데는 10여개 이상 쌓여 있다고요, 처방 전문약이. 그 가격을 추측해 보세요. 얼마겠어요? 내가 이걸 보고 ‘야, 이게 전국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나나. 국가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이 외화손실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지금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이게 의약분업 초기에 물론 의료계하고 약계하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이제는 상생의 시대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거 엄청난 외화낭비거든요. 이걸 좀 생각하셔서 우선 공공의료기관만이라도 지역 약사회 홈페이지에 처방의약품목록을 올려 주신다든가 배부해 주신다든가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약이 바뀔 때, 월별로 약이 바뀔 때 지역 약사회마다 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주시고 약사회에 전화 한마디 해주시면 회원들이 들어가서 약을 구입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의약분업이 4년 됐죠? 이게 앞으로 10년 가면 아마 약국 다 도산할 겁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손실되는 게 약국이에요. 특히 하류 메이커일수록 1,000정짜리 포장을 내요. 그 몇십 정, 열 정, 스무 정 쓰고 그냥 다 유효기간 지나면 파기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도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국가 재정을 생각하셔서 6개 도립병원만이라도 소속돼 있는 지역 약사회하고 협력하셔서 처방의약품목록을 약사회 홈페이지에 실어주시고 변경할 때 약사회 회장이나 총무한테 통보해서 “이번에 이런 걸 홈페이지에 올린다.” 그러면 지역 약국에서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죠. 이제 서로 살아야지, 이게 뭡니까? 물론 의료계도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규정된 틀 안에서 진료를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제도권 안에 넣어 놓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약국도 이제 앞으로 10년 후면 다 도산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개봉하면 반품도 안 받죠. 처방은 안 나오지. 제가 알기로는 특히 의료원보다 개인의원이 그게 많은데 메이커 직원이 가서 로비해서 처방받고요. 그러면 쓰던 약 안 나와요. 그러면 반납도 안 되고 버릴 수도 없고. 이게 또 버리면 처방이 어쩌다 1, 2건 나오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 의원급이 심한데 그런 것을 떠나서 국가적인 재정을 생각해서 그것을 좀 제가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잘 해주시리라 믿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김홍 위원입니다. 의료원 통합을 위해서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계획도 많이 세우시고 또 금년 한해에 새로운 많은 일을 하시겠다고 의욕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시는데 여러 가지 환영할 요소도 많긴 많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설 증축을 위해서 약 300억 내지 400억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많은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시는데 의원으로서 볼 때 과연 현재 의료원 체계로써 이와 같은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집행할 때 혹시 시행착오 같은 걸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점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파주병원의 건물 증축계획을 보니까 2월에 건축설계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설계완료를 9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시공은 공사입찰 및 착공이 10월에서 11월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러다 보면 동절기공사가 됨으로 인해서 시설이 제대로 공사가 완료될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기간을 설계완료를 9월에 한다고 했는데 조금 당겨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파주병원이 금년에 중점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니까 이런 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장비보강에 대한 말씀이 안 계셨는데 장비보강은 어떻게 계획이 돼 있나요?

장비는 지금 각 병원별로 필요한 장비목록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병원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병원별로 약 2억에서 5억 정도 사이로 해서 올해 20억원 미만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비가 좀 복잡해서 보고서에는 자세한 게 빠졌습니다마는 별도로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MRI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이 지금 어디어디에 있죠?

포천하고 의정부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원도 없습니까?

수원은 아직 없습니다.

수원이 환자가 제일 많은데 MRI를 보유하지 않는다면 사실 진료에, 이제 의료원도 어떤 의미에서는 통합진료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선호해서 찾아오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비보강이 좀더 병원실정에 맞게 입체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계획을, 물론 금년도 예산이 이미 기정예산에 확보돼 있지만 꼭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라도 올려서 장비보강이 좀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 번 MRI 등 필요한 장비를 더 조사해서 다음번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확보에는 문제가 없나요?

네, 인력확보는 다…….

통합체제 인력확보는 거의 다 됐다.

네, 인력확보는 다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우리 의료원장님과 병원장님도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의료원 업무보고 전에 보건복지국 업무보고가 있었거든요.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중에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강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몇 가지 좀 비교해 가면서 제가 말씀을 하겠는데요. 일단은 그 업무보고 자료 31쪽부터 주요과제와 대책을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의료원에서 의정부병원의 정신병원이 만성 적자로 인해서 현재 상태로 보면 정신병동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고민점을 적어 놓으셨고 또 하나는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확보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이후 적자에 대한 우려가 된다라는 두 가지 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당장 의정부병원은 그동안 운영하고 있던 정신병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현재는 정신병동을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이 정신병동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무슨 지원이 필요한가,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사실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앞에 있는 정신병동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고 뒤에 있는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가정간호사업을 확대는 해가고 있고 경기도도 이미 계획은 올해 저희한테 업무보고에는 1만 2,000명 냈어요. 그런데 그동안 전년도 실적을 보면 약 2,673명 정도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만 2,000명으로 늘어나면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거의 다섯 배 이상이 늘어나는 건데 참고로 예산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늘어나지 않았고. 그러면 6개 병원이 가정방문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사실 그렇지 않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만성적으로 여기에서도 적자가 발생할 것 같다라고 제시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도립의료원은 앞으로 가정방문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게 애초의 계획이었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문제가 이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이 사실 없어서, 그러면 주요과제로 내놓으셨는데 대책이 없으셔서 위원들한테 세워달라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원장님의 다른 고민이 있으신 것인지 일단 궁금해서 그 부분만 먼저 간단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의정부병원과 공공사업부분은, 특히 공공사업부분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1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우선 충당을 해나가면서 병원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경영 효율화로 어느 정도 조금 재정여유가 되면 여기에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병원도 우선 인력이 너무 많으니까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자구책을 추진하는데 그동안에 좀더 검토를 깊이 해서 필요한 경우는 이런 공공사업부분을 다음에 추경예산이나 아니면 내년 신규예산 때 위원님들께 도비 예산으로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정신병동 같은 게 오히려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장애유형의 종류에 정신질환자도 이미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장애유형 자체가 확대되면서 정신질환자도 이미 장애유형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장애와 관련된 유형이 아니더라도 정신질환 관련해서 정신보건사업을 어떻게 좀더 우리가 활성화시킬 것인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정신병동을 축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원장님께서, 사실 통합의료원이 출범했지만 출범 이후의 성과나 한계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이르긴 하지만 이미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원장님 입장이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이 예산을 좀 주십시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집행부가 주시고 의회가 도와주십시오.”라고 오히려 좀더 공격적으로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주문하신다고 이게 다 통과되거나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통합의료원 출범하면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좀더 절박하게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이 제가 판단할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안을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 문제는 정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뒤에 있는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확보대책도 같은 연장선상입니다. 연장선상인데 사실 가정간호사업은 계속 확대하는 게 기본방향이고 가야 될 것 같다. 특히 북부 쪽에 있는 노인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더 많이 아마 증가될 추세가 분명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 비용문제 때문에 이것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러면 우리가 도립의료원을 왜 출범시켰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애초의 취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서비스를 활성화시키겠다,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측면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성 강화의 핵심이 좌초, 고민스럽다고 정리되면 정말 우리가 통합의료원으로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시되 경기도가 방문보건사업을 합니다. 그게 이제 별도로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를 지원하는 사업내용인 것 같고요. 보건소 지원 방문보건사업에 해마다 약 15억 정도 예산을 투자하는데 문제는 앞서 사업계획을 보니까 보건소와 가정간호사업을 연계시키는 연계시스템을 고민하겠다고 계획은 내셨더라고요.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고 보건소가 하고 있는 이 방문보건사업 그리고 이 방문보건사업의 예산은 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규모와 사업량 그리고 우리 도립의료원의 6개 병원이 하고자 하는 사업량과 사업예산을 적절히 한번 비교분석해서 우리 경기도가 어떤 곳에 좀더 많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뒤에 있는 저소득환자 등록사업과 진료비 감면사업이었죠. 진료비 감면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예산배정을 19억 했는데 문제는 이게 아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예전에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대략의 추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이제는 홍보할 것이고, “우리가 이런 진료비 감면사업을 합니다. 많이 이용하십시오.”라고 해서 홍보를 하게 되고 사업을 본격적 궤도로 올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알려지면 대부분은 6개 병원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료비가 싸니까 당연히 가고 감면해 주니까 당연히 저소득층 환자가 몰리게 될 텐데 이것에 대한 저희가 대략의 추계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도가 빈곤층이라고 하고 있는 빈곤인구를 100만명으로 추계합니다. 경기도 현재 인구에 약 15% 가까이를 빈곤인구로 추계하는데 진료비 감면대상은 그 범위를 벗어날 것 같지 않아요. 약 100만명인데 100만명이 다 이용하지는 못할 거고 사실 이용한다손 치더라도 6개 병원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략 6개 병원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1년 단위 계획, 대략 어느 정도의 환자를 우리가 감당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다. 물론 아주 세부적으로 나올 수 없고 정확한 자료는 될 수 없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에. 대략 추산했을 때 추계를 감안해 봐야지 이 19억이라는 예산이 적정한 지 아니면 턱없이 부족한지 아니면 많은지 이것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올해 사업을 하면서 2006년도에는 그런 추계들을 해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원장님이 그동안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셨나요?

구체적으로는 아직 못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사업을 해나가면서 좀 적극적으로 추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계를 꼭 해주시고요.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것 누차 지적을 드렸던 내용 같은데 통합의료원 출범하고 병원별로 기능이 재정립되면서 인력배치를 적재적소에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재정과 관련되어서도 지금은 시설투자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시설투자가 일정정도 완료가 되면 사실은 각종 의료장비 구입부터 기타 의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필요한 재정소요대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을 제가 아마 행감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중장기적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통합의료원이 출범하면서 인력과 재정 그리고 각종 의료장비까지 해서 중장기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필요하면 연구용역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마 작년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각 병원별로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해서 지역에 있는 NGO든 유관기관이든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 사업에는 그런 내용이 많이 없어서 제가 각 병원별로 있는 공공사업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의 역할을 분명히 할 것 같고 그럼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문제를 공공사업과밖에 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조직체계를 보면.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저는 단적인 예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소외계층사업을 하겠다고 의료원도 내놓고 있는데 그동안 경기도가 하고 있는 사업도 있거든요. 뭐냐 하면 경기도 자체가 4개반을 해서 무료검진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찾아가는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무료건강검진도 하고 진료비도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으로 약 5억원 정도로 4개반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해서 병원 옆에 하고 이주노동자건강협회에 위탁을 해서 외국노동자 무료진료사업을 해마다 1억원 정도씩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저는 확대되어 가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경기도 자체가 하는 이 사업과 우리 도립의료원이 고민하고 있는 사업하고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예로 들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로 가면 복지 쪽에 사회복지협의체도 구성되고 있고 각각의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만들어져 있고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이런 각각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각각의 기관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예방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이런 각각의 기관과 센터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기관과 적절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도립의료원은 어떠한 네트워크와 어떠한 연계체계를 갖출 것인가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공공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와 관련되어서 예전에 잠깐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 전반적인 계획사항으로 보이지 않아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과 이후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노인보건복지 연계사업을 몇 개 병원에서 하고 있고 올해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마 시범사업이 끝나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겠다는 데가 많이 있어서 그리로 이관을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의료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조직상에 변화가 있어서 일부 주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공사업과에 사회복지사 인력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좀 검토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물론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 없다라는 우려를 합니다. 경영의 활성화라는 측면, 공공성이라는 것이 두 마리를 다 잡았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것은 참 어려운 이율배반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 경영의 효율화라는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공공성이 그 경영효율화라는 논리 때문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정말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정부병원 정신병동의 만성 적자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서울시립병원 가운 데 1개 병동이 정신병동으로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현재 정신병동으로 운영되는 게 의정부병원 70병상뿐 인가요?

민간병원들이 전체적인…….

아니, 우리 공공의료기관.

거기는 하나뿐입니다. 의정부 하나뿐입니다.

북부 쪽의 환자들만 진료를 받겠지만 사실 70병동에 평균 90% 이상의 환자들이 입원한다는 사실은 정신병동의 포화상태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증대해야 된다고 박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또 부족한 의료인력이 있다면 더 보강을 해야지. 이것을 폐쇄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의 정부정신병동에 하루평균 1일 외래환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1일 70명 정도.

그러면 그분들이 다 투약을 받고 사후관리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역할을 좀더 증대시켜야 되고 또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박미진 위원님 말씀대로 더 요청하셔서 이 기능을 유지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질의를 한 가지 빠뜨려서 확인만 할게요. 재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소 개설하겠다는 게 경기도 목표에 있었거든요. 그것 혹시 어디에 하나요, 저희 병원은?

지금 파주에 할 계획을…….

그러면 개원예정일은 대략 하반기 정도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그게 아마 도하고 예산 확정되고 이런 문제들이 좀 남아 있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확정되면 바로 시작하려고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길래 확인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립의료원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2청에 문화복지국장으로 보직을 받게 된 황용선입니다. 지난 2003년도에는 가평군에, 2005년도에는 포천시에 근무를 하다가 2청에 문화복지국장으로 보직을 받게 됐습니다. 복지업무는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이니 만큼 조속히 업무를 숙지해서 도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엄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정책과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전임 조종화 과장이 2월 1일자로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 교육파견이 결정된 후 후임발령이 나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봉길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송태섭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종식 장애인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 기구 및 인력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 총예산은 1,815억원으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약 14%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143억원, 자활사업 추진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108억원, 노인복지 지원에 322억원, 장애인복지 지원에 24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청 관내 10개 시ㆍ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5만 8,770명이며 노인인구는 22만 2,500명입니다. 등록장애인은 8만 8,311명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17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에 2005년도 주요 추진성과와 과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06년도 복지정책의 방향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크게 다섯 가지의 정책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차상위계층 등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수급자 선정과 급여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4인가구의 경우 3만원을 증액하였고 이에 대한 4인가구 수급자의 현금급여수준도 3만원 인상을 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출산여성에 대한 지원도 국비 50만원 외에 도비로 3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비수급 빈곤층의 한시적 생계구호로 11억 9,800만원, 차상위계층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연탄비 등 지원에도 3억 4,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서 수급자 선정 시 소득, 자산 등에 대한 조사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증가하는 위기가정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마는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3,824명에 대해 25억 4,500만원을 지원하고 위기가정 응급구호사업에 3억원, Neighbor Watch사업에 3억원을 지원하며 또 2개소의 부랑인시설에 22억 5,400만원 그리고 거리노숙자 보호지원 및 시ㆍ군 푸드뱅크 7개소에 대해서도 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자립능력 배양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능력에 알맞은 자활사업을 제공하여 자립능력 개발과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능력과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 인프라 확충과 운영의 활력화를 위해서 자활후견기관 1개소를 늘리고 자활후견기관에 운영비 지원 및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과 자활공동체를 16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 추진함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창업과 경영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근로능력의 적합한 자활사업 제공을 위해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에 3,400만원, 자활근로사업 전개에 47억 5,600만원, 자활사업 근로일수 확대지원에 4억 8,800만원, 근로소득공제사업에 5억 600만원, 그리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17억 6,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먼저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중심의 여가활동 육성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 난방비 및 사회봉사활동비로 13억 9,100만원을 지원하고 여가활동모델 경로당 육성을 위해 노인복지회관 2개소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8개소에 운영비 4억 8,000만원을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마련 및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3,400명에 대해서 41억 1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자원봉사센터 전담인력보강에 1억 2,000만원을, 노인에게 경로우대 일환으로 추진하는 교통비로 51억 4,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저소득 노인의 노후생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노인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경로연금을 2만 2,000명에게 101억 3,200만원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로 16억 3,1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1차, 2차 건강진단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의 무료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1억 8,0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위해서 1억 8,500만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및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환경개선입니다. 노인생활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17억 8,6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노인생활시설 17개소에 대하여 생계급여, 부식비, 명절위로비 등 21억 7,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해서는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7개소에 대한 개보수 및 장비보강을 위해 모두 6억 8,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치매ㆍ중풍 노인주간보호시설을 19개소 설치하고 운영비 14억 4,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로 노인학대예방센터 1개소를 지정 운영토록 하고 연천군에 장례식장 1개소 신축을 위해 14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재가노인 복지시설 18개소에 4억 3,000만원을 지원하고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가정도우미 192명을 배치하여 3억 5,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을 확대하여 1만 8,486명에게 73억 300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및 교육비로 7억 9,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 및 의료재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5,640명에게 5억 8,600만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및 사회참여기반 확대를 위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및 무장애 생활환경 제공과 장애인신문 무료보급 및 정보화 사업을 비롯하여 청각ㆍ언어 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설치를 위한 지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콜승합차 운영지원을 비롯한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업무보고서(문화복지국)

본청과 중복되는 것 말고 신규사업에 치매ㆍ중풍 노인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하는 것을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 19개소 내에 신규로 되는 내용이 뭡니까? 19개소를 전체 다 신규로 설치한다는 겁니까?

몇 쪽이신지?

20쪽. 신규사업이니까 쪽수가 없어도 국장님이 외우고 계셔야죠.

치매ㆍ중풍 노인주간보호시설 19개소…….

신규로 2006년도에 다 설치하는 건가요, 19개소가?

네, 그렇습니다.

어디 지역에 쭉 분포가, 한수이북 쪽 어디어디 지역에 다 나눠져 있나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 1개소, 의정부 4개소, 남양주 2개소, 파주 1개소, 구리 1개소, 포천 2개소, 양주 3개소, 동두천 2개소, 가평 2개소, 연천 1개소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전부 신청한 건가요, 지역마다 그렇게? 아니면 여기에서 나눠놓은 것인가요?

신청에 의해서…….

그러면 신청지역마다 나눠주는 예산은 균등한가요?

이것은 인원에 따라서 10인 시설의 경우에는 8,900만원, 15인 시설 미만의 경우에는 1억 800만원, 또 20인 시설 이상의 경우에는 1억 2,700만원 그렇게 구분되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8,900이나 1억 800이 인실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나눠진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운영비 포함이라고 그랬으니까 시설비는 얼마나 차지하고…….

시설비는 개소당 1억 2,000만원을 지원…….

개소당 시설비는 1억 2,000만원을 별도로 하고 그리고 이 8,900만원이라는 것은 연 운영비.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2,000이라는 시설비는 노인 경로당이라든가 뭐 일반 시설할 수 있는 곳,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경로당과 농협이나 또 시ㆍ군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도 가능한가요?

이것은 시ㆍ군이나 자치단체나 법인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경로당이 법인이 없잖아요. 아, 장소제공만. 개인이 장소를 제공할 수도 있나요?

설치공간의 건립주체가 시ㆍ군이거나 아니면 법인에서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일단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비영리사업자도?

네, 농협 같은 경우도 해당되니까 비영리사업자도…….

그렇습니까? 그리고 보호시설로 노인학대예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1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인가요?

이것은 의정부입니다.

의정부에?

네.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는 노인학대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상에 대한 조사표가 있나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금년 1월에 의정부에 1개소를 지정해 놓은 상태에 있어서 조사를…….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해서 노인학대예방센터를 하는 것은 노인학대의 실상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1개소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노인학대 실상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은 것이 어떤 조사표가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것은 특별하게 의정부가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도 우리 경기도 전체에서 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남부지역에 2개소, 북부지역에 1개소 하는데 가장 인구가 많이 있는 의정부를 지정해서…….

조사표가 있거나 민원, 노인학대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필요성이 있어서 한수이남의 인구수 분포, 한수이북의 인구수 분포로 해서 설치해 놓는 것이다.

네.

너무 그…….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면 돼요. 그냥 도에서 지정해서 의정부가 인구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정하는 것이지요.

어느 쪽이 맞아요? 이것도 지자체에서 신청한 거예요?

네.

신청한 게 맞아요?

북부지역 4개 시ㆍ군에서 신청이 있었는데 이중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정부 1개소로…….

하나가 배정된 것인데, 한수이북의 4개 지역 시ㆍ군에서 신청했고 그중에 의정부가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국장님, 그러면 신청하는 지역의 노인학대 사례를 혹시 신청할 때 조사표 받은 게 있나요? 없어요?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 최소한 한수이북에 이런, 한수이남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수이북의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처음 정책으로 해서 시작되는 프로그램이라면 최소한 이런 것 정도는 얼마나 심각성이 있는지 알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러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늘리는 확대정책까지도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일단 만들고 보자라는 식으로 한다면 이거 이름만 걸어놓고 전시효과밖에 안 되잖아요.

노인학대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니까 이것은…….

데이터도 없다면서요. 사회문제화인지 지금 데이터도 없잖아요. 사회문제화라고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노인학대 조사표가 없다는 얘기는 전무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걸 사회문제라고 얘기해서도 안 되잖아요.

자료는 제가 지금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자료를 찾아서, 지금 없으면 4개 시ㆍ군 같은 데는 조사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찾아서 해주시고 그리고 한수이북 쪽에 그런 노인학대사례 그리고 노인인구 분포가 몇 퍼센티지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례식장이, 이건 연천군을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장례식장이 노인전문병원 내에도 가능한가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해서 그것도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20페이지에 한수이북 쪽이 주로 사업사례를 보면 몇 개 안 되는 신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본청을 따라서 가는 것이고 그렇지만 한수이북과 한수이남에는 어떤 실질적인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한수이북대로 필요한 그런 정책이 있고 또 한수이남에 필요한 맞는 게 있을 텐데 한수이북에 필요한 것을 국장님이 뭔가 찾아서 이쪽 한수이북의 복지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보건도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찾아서 국장님이 그런 정책에 입안되는 것이 있다면 사전에 위원들을 통해서 알려도 주시고 우리가 또 같이 협조해서 도와야 된다면 도울 수 있도록 해주고 정책을 그냥 따라만 가지 마시고 생각 좀 해서 한수이북의 복지를 한층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 복지 담당국장으로 와서 이야기가 안 돼요. 오는 순간에 앉아서 날을 새고 스터디를 해서라도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이거 몇 가지 되지도 않는 신규에 대한 것도 없이 지금 물어봐야 된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우선 황용선 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아직 업무파악이 100% 다 안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적하기 보다는 격려하기 위해서 사실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29페이지에 보면 10-4에 사회복지업무 발전토론회 개최 이게 사실 좋은 안입니다. 1청도 오전에 했지만 이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제가 지난 12월 말에 김포에서 노인복지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제 주관으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특히 노인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토론회나 세미나를 자주 해야 좋은 정책이 나오고 일반 관심있는 분들의 이해를 돕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것은 본청에서도 안 한 걸 기획하셔서 이 부분은 제가 참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론회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 복지현장체험을 통한 공무원 관심제고 이걸 제가 도의원이 되고 와서 전에 박치순 국장님 있을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복지현장체험을 안 하고는 실감이 안 나요. 저도 도의원이 되기 전에 많은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치매노인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동수용시설에 가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특히 복지담당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체험을 많이 하셔야 현장 이해가 되고 좋은 정책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10-4나 10-5는 본청에도 없는 좋은 기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황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제일 마지막에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실시, 전체 사업량이 226명이죠? 17억.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말씀보다도 이 가사ㆍ간병도우미를 지정하실 때 어떤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그 수혜대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수혜대상은 아니고 도우미로 지정을 받으시는 분들이 일정한 트레이닝이나 어떤 자격이 있는 분들을 모시는 거냐 아니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죠.

신청하는 신청자의 조건에 보면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아니, 국장님 지금 그게 아니고요. 신청자가 아니고 신청인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정을 받으시는 분들이 일정한 소양교육을 받아서 그런, 예를 들어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이 원하는 가정도우미를 보내는 거냐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을 보내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질환자, 장애인인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특별한 서비스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내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간병도우미분들이 일정한 소정교육을 마치고 아니면 무슨 자격요건이 있는 분들이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일단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 사업에 226명 정도가 준비돼 있으신 거예요? 지금 기이?

네. 자활후견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간병…….

알겠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제2청사 가족여성정책실장으로 부임한 강은희입니다.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서 특히 북부지역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조언해 주고 계시는 경기도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엄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족여성정책실 업무수행에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가족여성정책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봉순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임 최진석 보육청소년담당관은 2월 1일자로 국내 장기교육명령을 받아 현재 공석 중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실 신관성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명복 가족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교 여성능력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보육청소년담당관실의 유재권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이준목 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06년도 가족여성정책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업무추진성과, 2006년도 여건과 전망, 2006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가족여성정책실의 조직은 이미 아시고 계신 것이라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가족여성정책실 총 예산규모는 1,089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66억 2,0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14쪽까지 지난해 업무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06년도 여건과 전망입니다. 2006년 가족여성정책 여건과 전망은 우선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산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정치참여 욕구가 날로 확대될 것 같고 또한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한 가정의 해체가 급격한 가족구조 변화를 가져와서 가족에 대한 복지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가정 내 양육기능 약화로 육아지원에 대한 욕구를 높여 보육시설 확대와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2006년 정책목표의 추진체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가족여성정책실에서는 여성인권보호 및 성매매방지, 건강가정 보호육성,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 지원, 영유아 및 아동복지 증진, 청소년 건전육성 등 5대 정책을 17개 이행과제를 통해서 자율과 창의, 협력과 참여, 실천과 확산, 평가와 보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정책목표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여성인권 및 성매매방지정책 중 성폭력ㆍ가정폭력의 예방 등 여성인권보호입니다. 성폭력ㆍ가정폭력으로부터 특별히 취약한 장애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여성장애인 성폭력ㆍ가정폭력상담소를 올해 상반기 중에 설치할 예정이고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여성 보호 상담을 위하여 성폭력ㆍ가정폭력상담소 7개소 및 여성폭력 이동상담소 1개소에 4억 8,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1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청소년 순회성교육 및 자녀들의 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며 고양과 의정부에 소재한 성폭력 피해여성보호시설 2개소에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서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9쪽 성매매 방지 및 자활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는 2005년 12월 현재 파주, 동두천 등 3개소의 성매매 집결지에 약 357명의 여성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성산업의 억제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여성 현장상담센터 2개소 및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1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매매 집결지의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해서 성매매 집결지 여성의 자립ㆍ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의료, 법률지원 등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건강가정 보호육성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2005년도에는 남양주시에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했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06년 올해에는 3개 시ㆍ군에 신규로 추가 설치해서 건강가정 프로그램 확대보급 및 가족문제 상담을 통해서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 내 위기가정모니터링을 통해서 가정해체를 예방하고 건강가정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건강가정지킴이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특히 그분들 중에 부부지킴이를 신규 위촉해서 지역별 소모임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환경 조성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보호자가 있어서 실질적인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조부모 손자녀 가정, 저희는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G-Family라고 이름을 지은 조손가정입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열린 아버지학교를 운영해서 가정의 도덕성 회복과 올바른 아버지상 정립을 위해서 관내 기업체 근로자나 일반인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국언어 및 문화에 익숙하지 못 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9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적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과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서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2,761세대 약 7,317명에게도 고교생 학비,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생필품 등 28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두천시에 소재한 미혼모 중간의 집인 천사의 집에 연중 5,5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해서 미혼모 보호와 시설 퇴소 후에 자녀 양육기반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 지원정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여성지도자 육성 및 양성평등의식 제고가 되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여성의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서 여성단체 지도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여성지도자과정 수료자 중에 70명을 대상으로 한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여대생의 리더십 배양을 위해서 여대생 120명을 대상으로 여대생 미래캠프를 운영해서 차세대 여성지도자로 육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 자원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활동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성분야 자원활동가, 공무원 등 70명을 대상으로 여성 자원활동가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관내에 있는 영외거주 군인배우자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를 바로 알게 하고 또한 경기도민으로서 정체성 확보를 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다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는 온-오프라인 통합 블랜디드 사이버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고양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경기여성 e-러닝 북부지역 거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고 여성의 취업ㆍ창업 교육을 통한 여성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인력개발센터 및 여성 근로자복지센터 3개소에 2억 7,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안정적인 시설확보를 위해서 동두천시 여성회관 건립에 1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0쪽 통일대비 여성역량 강화입니다. 통일안보의식 제고와 여성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 통일여성아카데미와 가족이 함께하는 통일답사를 계속 운영할 것이며 특히 경기 2청에 있는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한 주한 외국인 여성과 경기북부지역 여성 간의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주한 외국인 여성 및 국내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주한 외국인 여성과의 문화체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영유아 및 아동복지증진 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 한부모 가정자녀, 만5세 아동 등 약 3만 4,000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보육기회의 균등성을 확보하고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출산 대책으로 둘째아 이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서 보호자의 자녀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보육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대체인력비를 지원해서 민간보육시설의 운영난을 경감시키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것은 기이 알고 있는 것이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우리가 간단히 신규사업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께서 현재 업무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신규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받고 바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신규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8쪽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육시설장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저희가 4개 과정을 통해서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보육환경 개선으로 보육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회계실무라든가 위생관리, 식품영양, 시설안전 등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570명의 보육교사가 있고요. 이분들에게 1인당 6만원씩의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42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평가인증시설 등 모범보육시설 견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에 모범보육시설 1,000개 정도를 인증시설로 정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도는 약 130개, 1청 관할에 117개소가 있고 2청에 1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특히 상ㆍ하반기에 평가인증시설 또는 삼성복지재단 운영시설 등 우수시설을 견학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수립하지 못 해서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0쪽에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에서는 영아ㆍ장애아라든가 민간영아반에 좀더 지원 확대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특수근무수당 지원이라든가 다 이미 저희가 기존 하는 사업으로써 좀 확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보면 시설보호아동의 건전육성 지원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좀더 확대하거나 그런 예산단가의 지원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 보호 필요아동 자립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소년소녀가정이나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존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특히 66쪽에 그룹홈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단의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좀더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국내입양 활성화는 저희가 적극 추진해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학대 및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복지강화사업은 아동학대예방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사업비를 많이 확충시켜서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에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지원이라든가 이것은 기이 하고 있는 것으로써 내실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신규사업은 72쪽에 청소년 자율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2청 관할에 있는 차세대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것은 지난해에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좀 적극적인 활동이 될 수 있는 정책토론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방과 후 활동지원은 지금 신규사업으로써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이것은 3개형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형, 지원형, 혼합형이 있는데 저희는 지원형으로 추진되는 그런 신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청소년상담센터 중에서 시ㆍ군 청소년지원센터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고 내용 중에서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으로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이 관내에 있는 13개소 중에서 완공된 10개소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고 건립 중에 있는 3개소에 대해서는 조기 건립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가족여성정책실)

강은희 가족여성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강 실장님, 실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청이 도민들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특히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아 보육료 지급에 관해서 24개월 미만의 보육료 지급 건에서 지금 굉장히 혼선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책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수혜 혜택이 있습니까?

일단 둘째아라고 하는 기준은 지난해 2005년도 1월 이후에 출생한 둘째아입니다. 이미 첫 자녀가 있는데 지지난해 낳은 자녀는 안 되고요. 그래서 둘째아고요. 보육료에 대해서는 지난해 29만 9,000원, 국립 보육시설 기준단가의 70%인 약 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만 9,000원.

네, 20만 9,000원. 그것을 위탁된 시설기관에 지원해 줌으로써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육료를 둘째아를 출산하면 24개월까지, 전부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보육료 지급이 아니에요. 지급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동모가 보육시설에 위탁했을 때만 지급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육료를 본인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보육시설에 직접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혜택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또 이 책자도 마찬가지야.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보육료 지원이란 말이에요. “둘째아부터 0～2세까지 보육료 지원”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어요. 신문에도 전부 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선이 와요. 아기 둘째 낳으면 24개월까지 무조건 보육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려면 경기도로 가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걸 정확히 홍보를 해야 돼요. 지금 경기도에서 광고비를 주고 각 지역의 시ㆍ군 신문에 광고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문에 이렇게 나와요. 이 혜택이 얼마나 되겠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만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 다니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직장 다니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아기를 맡기는 거죠. 직장에 안 다니는 사람은 뭐 하러 거기에 맡기겠어요. 20만 9,000원 타려고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엄마한테 주는 게 아니고 보육시설로 직접 지급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경기도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이거 한 가지를 크게 선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경인일보도 이와 똑같이 났어요. 굉장히 혼선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홍보하거나 어디 가서 광고를 낼 때 꼭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만 지급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적극 홍보를 할 거고요. 이 사업이 사실은 저출산과 맞물려서 경기도가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초기단계의 사업입니다.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한 자녀에 한해서만 그 기관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점차적으로는, 사실은 좋은 출산 예로 호주 같은 데 보면 한 자녀 낳으면 그 아이가 18세 될 때까지 아동보육료를 50만원씩 주더라고요. 그런 수준까지 저희가 가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초기단계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이 좀더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정확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활용이 안 된다니까요. 애기를 낳아서 보육시설에 맡기는 사람만 혜택이 간다 이거죠. 집에서 키우면 혜택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어떤 젊은이를 만나서 이것의 홍보를 많이 했어요. 둘째애기는 무조건 24개월까지 보육료 20만 9,000원 지급한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사실입니까?” “경기도는 사실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홍보가 잘못된 거예요. 보육시설 이용자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거고 보육시설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혼선이 가지 않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권영복 위원입니다. 방과 후 공부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냐 하면요. 68페이지인데 방과 후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죠. 이게 지금 얼마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41개소인데 개소당 월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아니고요. 여기는 저소득층 지역 아동이 그냥 모일 수 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요. 아동수가 아닌 개소수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을 알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2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아직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문제점이 그동안 아마 여러 번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제가 또 현장 출장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러면 담당과장님은 누구세요?

지금 담당과장님이 2월 1일자로 국내 장기교육에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석이에요?

네, 공석입니다.

이게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지역아동센터를 어떤 사람이 지정을 받아놨는데 운영을 못 해요. 왜냐하면 보육교사를 고용해야 되고 화재보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간식을 줘야 돼요. 그리고 공간에 대한 비용도 있거든. 제가 아는 사람이 이것 해놓고도 운영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사회사업가 아니면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내용을 얘기 듣고 ‘야, 이것 참 불합리하구나’ 관에서는 사실 이렇게 해놓고 선전이랄까 생색낸다고 하는데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운영할 수가 없어요. 200만원 주죠. 보육교사 인건비 줘야 돼요. 화재보험 들어야 돼요. 간식 주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간식 마련하기 위해서 취사부라고 그러나 고용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공과금 아니면 또 한 가지 장소를 임대하거나 내 건물이어야 되는데 사회사업가 아니면 누가 이것을 하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은희 국장님 파악 못 하고 계셨죠?

저는 지금 처음 맡는 업무가 돼서 이제 한 며칠 됐습니다. 제가 현장 나가 보고요.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현장을 꼭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관내에 있는 데 다니겠습니다.

정부 하는 정책이 이렇게 현실하고 맞지 않는 정책을 하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제대로 돌아가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둘째아 보육료, 제가 어제 저녁에 전화를 받았어요. 주민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애기가 넷이래요. 그런데 지금 6개월짜리가 있대요. 직장 나가다가 못 나가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이것을, 제가 의정보고서를 돌렸는데 그것을 보고 동사무소에서 갔더니 동사무소에서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해 주는 게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 “아직 읍ㆍ면ㆍ동까지 시달이 안 됐나 보다. 시청 사회복지과를 가봐라.” 그랬거든요. 이게 벌써 오늘이 며칠입니까? 2월 며칠이에요. 각 동ㆍ면에 공문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제가 도에 가족여성정책과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직접 담당하던 과장은 아닙니다마는 바로 그러한 홍보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소집했었습니다. 31개 시ㆍ군에 담당자, 담당계장, 구청에 근무하는 담당자까지 불러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주민자치센터까지 홍보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관내 시설의 현황까지도 다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도에서는 지침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전화 받으신 내용은 아마도 거기까지 못 미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1청은 1청대로, 저희 2청은 제가 책임하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임응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둘째아까지 그냥 돈 주는 줄 알고 있어요, 애기 낳으면. 지금 20만 9,000원을 그 부모한테 주는 것 아니잖아요?

네, 그 시설로.

신문에 어떻게 자료를 줬기에 둘째아 낳으면 두 살까지 돈 준다고, 일반 도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보육료라고 하는 것은 보육시설에 보냈을 때 준다는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우리 도민들은 신문 보고 둘째아 낳으면 0세부터 2세까지 한 달에 20만 9,000원씩 돈 준대,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언론에 자료 주실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셔야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에 갔더니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집에서 키우면 안 주잖아요. 도민들은 둘째아부터 돈이 나오는 줄 알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 옳은 현상의 목소리입니다. 초기단계이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제2청 10개 시ㆍ군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37페이지 G-Family라고 하는 이게 아마 신규사업이죠?

네, 처음 2청만 추진하는…….

이것 본청에도 없고 2청에만 있는 것이죠?

네.

참 좋은 사업인데 저도 이런 경우 많이 봤어요. 자녀가 있어도 부모가 안 돌봐, 손자 손녀를 돌보는 이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참으로 좋은 사업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02년도 전국적으로 조손가정이,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자ㆍ손녀가 이루어진 가족이 전체세대에 약 0.3%가 됩니다. 4만 5,000세대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저희가 북부지역만 그 기초수급자 중에서 조손가구 아동수를 파악해 보니까 약 98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올리고 내일 담당자 회의를 11시에 해서 최대한도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래서 대상자 선정을 통해서 저희가 모처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제2청의 특색사업으로 하는 G-Family사업을 열심히 해서 벤치마킹 다른 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도를 도입하셨습니다. 큰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 확인차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문제요. 보육료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사실은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게 누차 지적된 사항인데 문제는 영아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해서 영아를 맡기는 게 일단 어렵고 영아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구조가 지금 더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복안을 경기도가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방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보지 못 하는 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체계를 지금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대한 것은 1청에서 특색사업으로 금년도에 내놓고 저희는 관내에 있는 대상자 파악부터 일단 해서 사실 이 정책을 홍보한 다음에 1개월 동안에 얼마나 지금 활용을 했나 해서 제가 사실은 어저께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 업무를 보고하는 것 때문에. 그랬더니 약 209명 정도가 지금 활용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0세부터 2세까지 전담할 수 있는 영아전담보육시설이 지금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책과 함께 이런 정책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 그것도 앞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초기사업에서 오는 여러 가지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치는 부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시행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또 다른 어떤 기반구축을 위한 것이 아마 경기도에서는 정책으로 세워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그런 정책을 할 수 없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서 1청서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연구해서 좋은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본청에 계시다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정책을 늘 고민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2청, 그러니까 주도권은 본청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사실 그나마 영아를 맡기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어린이집의 보육시설에 맡기는 게 아니라 개인탁아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개인탁아가 얼마인지 아세요, 평균? 개인탁아하면 아무리 안 들어도 50만원 듭니다. 개인탁아를 0세부터 만 2세까지 그러니까 두 돌 전까지 개인탁아를 시키게 되면 1인당 들어가는 보육료가 평균 50만원이거든요. 좀더 대도시로 가면 7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받은 월급의 대부분을 아이의 보육료로 사실 지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출하고도 직장생활하기 위해서 다니거든요. 이 개인탁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영아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하고 영아를 맡기고 싶으나 이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문제 때문에 많이 못 맡기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경기도에서 정책을 시행할 때 효과적인 방안으로 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부여성회관장 최은자입니다. 북부지역 여성들의 평생교육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신 엄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북부지역 여성들의 인력개발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부여성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진희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연재 교육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6년도 북부여성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7페이지의 주요업무 성과까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교육인프라가 적은 경기북부지역 도 유일의 전문교육기관으로써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IT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IT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으로 교육생들의 취업 및 자격증취득률 35% 달성을 목표로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웹프로젝트 개발, 전산세무회계기초 등 6개월 과정인 장기교육이 4개 과목에 80명, 3개월 단기과정이 8개 과목에 160명, 야간ㆍ직장인과정이 4개 과목에 80명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직업기술교육 강화를 위한 여성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들에게 취업ㆍ창업을 위한 직업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여성의 사회활동을 적극 유도해서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기 위하여 35개 과목에 1,780명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계형 소외계층 및 직장인을 위해서 4개 과정의 야간반을 개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평생학습욕구 충족을 위한 특별교육입니다. 심화학습과정을 위한 특별교육으로 건전가정에 대한 마인드 제고, 올바른 자녀양육 등 건전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의식교육, 취업관련 심화학습프로그램, 창업전략을 위한 창업관련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어 및 컴퓨터 등 38개 콘텐츠에 대한 사이버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온라인상에서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에는 온라인 대상자 중에서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노인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실버아카데미 운영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심화학습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정규과정에서 배운 학습내용을 좀더 심화시키고자 저희 회관에서는 학습동아리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에 대한 내용은 강사수당을 지원해 주고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장소도 제공해 주고 있으며 우수동아리에게 표창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취ㆍ창업활동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창업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성실업자 해소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 구인ㆍ구직상담, 취업알선을 위한 취업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회관 내에 있는 소호창업업체를 적극 활용해서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적은 부담으로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등을 지원해서 여성의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호업체 대표 및 예비창업 여성을 대상으로 소호창업연찬회를 개최해서 창업교육, 경영ㆍ회계교육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서 직업상담, 취업정보제공 등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강좌의 브랜드화로 실무위주 교육을 위해서 2005년도에는 헤어디자인반, 미용자격증반, 피부미용반 등 미용관련 강의실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강의실뿐만이 아니라 교육내용에도 취ㆍ창업에 대한 특별교육, 심화교육, 창업자와의 멘토링 또 미용실 내에 실습기회를 제공해서 여성들이 손쉽게 창업이나 취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주민복지를 위한 편의시설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봉사체제를 위하여 전 교육생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위해서 자원봉사자교육, 평가회,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사관리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그동안 종이문서로 운영하고 있던 학사 전반에 관한 것을 전산화를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교육정보 및 업무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동 학사프로그램은 여성사회교육기관에서는 저희 회관에서 처음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개발 승인을 받아서 2005년도에 자체 개발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등록에서부터 교육진행, 강사의 교육일지, 교육생 사후관리 등 모든 과정을 전산화해서 획기적인 업무향상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프로그램 운영이 초기단계이므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콘텐츠 보강을 계속적으로 실시해서 교육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북부여성회관)

최은자 북부여성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자 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북부여성회관을 몇 차례 방문했었는데 그곳에 있는 미용실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실적이 그렇게 가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했을 당시에 그 시설을 보면 상당히 협소하고 시설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수익사업으로 좀 확대해서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 미용실은 두 가지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생들이 사실상 자격증을 따도 현장에 가서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생들의 실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과 두 번째는 지역에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두 가지 기능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저희 브랜드교실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3층 미용실이 미용뿐만이 아니라 미용사로 취업이 되려면 얼굴에 대한 것들, 헤어에 관한 것들, 전신 마사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기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3층에 미용실과 똑같은 그런 형태로 미용교실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는 매월 저희가 토요일에 사실 근무가 없지만 지역에 여성노인정들을 대상으로 교육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인들의 머리를 무료로 깎아주는 그런 방안도 검토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층에 있는 미용실은 폐쇄를 하시고 3층으로 전부 이전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은 복지시설로 운영을 하면서…….

1층에 있는 미용실도 그대로 놔두시고 3층에서도 주민들이 방문해서 그쪽에서도 머리를 깎는다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거기는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무료로 운영한다면 1층에 있는 미용실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은 게요. 지금 저희 미용실 이용객들이 사실 굉장히 손이 안 닿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어르신들이나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운영을 한다면 미용실에 세입이나 이런 데에 지장이 없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미용실 관련해서 또 거기에서 교육 받으신 분들이 꼭 여성회관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원봉사 차원에서 주변에 있는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해서 활동을 해주신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또 편의시설 중에 예식장이 있는데 2004년에 사용건수가 47건이고 2005년에 45건이거든요. 예약률로 보면 어느 정도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 예식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경쟁력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예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저소득입니다. 평생에 한 번 결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좋은 시설에서 결혼하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기관에 오는 예식의 담당자들은 거의 저소득이 대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식장뿐만이 아니라 다목적 세미나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시설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이용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시설이 협소합니다.

저도 장소가 협소한 것은 알고 있는데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저소득층에서 결혼할 때만이라도 기분 좋은 그런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장소는 협소하더라도 인테리어라든지 실내장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것은 보완을 했습니다.

좀 많이 개선됐나요?

많이 개선됐습니다. 지금 사실은 45건 중에 예식건수는 15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무료예식이 1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설은 다른 일류시설에 비해 부족하기는 하지만 우선은 저렴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친절하게, 평생에 한 번 있는 그런 예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시설은 전에 시설에 비해서 좀더 나아졌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북부여성회관 내에 참여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 그 규모가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제가 사실은 교육 중에 누구라도 한 번은 의무적으로라도, 5개월의 교육과정인데 물론 IT과정은 6개월 과정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의무적으로 한 번은 자원봉사를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원봉사 실적을 보시면 현재 약 7개 분야에서 374회에 걸쳐서 3,20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내용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용과 학생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정에 가서 머리를 깎아주는 각각의 반별의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또 방학기간 중에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봉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는데요.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e-러닝센터 구축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마 북부에도 e-러닝센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양시하고 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그게 북부여성회관하고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e-러닝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현재 북부여성회관의 여러 가지 시스템과 조건이 맞지 않아서라고 예전에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완할 계획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완해서 가능한 여지가 있습니까? e-러닝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저희가 교육과정이, 공간이 도 여성회관하고 거의 같은 면적임에도 사실은 별도로 할 수 있는 교육공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올해 상임위에서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이 부족했는데 추가로 세워주셔서 공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안전진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2청의 가족여성정책실과 같이 더불어서, 어쨌든 저희 기능이 그동안 한수이북지역에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에 대한 욕구수요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축하거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이버광장 그게 저희하고 동일한 것인데 사실 사이버광장은 저희가 먼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38개의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어느 정도 공간이 더 확보된다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성회관에 대해 안전진단을 하고 난 이후에 확장, 증축 또는 기타 방안들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야지 나머지 방안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것은 알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부여성회관은 IT전문기술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다른 여성회관에 비해서 상대적인 차인데 IT교육을 시키면 교육과 관련해서 강사진도 중요하지만 기자재도 잘 현대화되어 있는지, 필요할 때 잘 바꾸고는 있는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북부여성회관에서 IT전문기술교육이나 컴퓨터 강좌 같은 걸 하는데 그러면 실습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려면 기자재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교체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위원님, 늘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북부여성회관에서 IT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싶다는 것보다는 연천, 동두천에서 용인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개설해 달라는 욕구 때문에 사실은 2002년도에 저희가 이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경우에는 거기도 똑같이 삼성 SDI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저희는 KH정보원이라는 데에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거기도 올해의 목표가 16개에 320명이 목표이고 저희 북부여성회관도 16개에 320명이 목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위탁비에 관해서도 사실은 동일한 숫자에 관한 교육이면서도 물론 저희가 질이 떨어지는 거라고 하기보다는 예산이 1억 정도로 위탁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사실 위탁비가 적은데 더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해달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업그레이드된 장비나 기구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사실 그것이 부족하다는 게 저희 북부여성회관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인프라가 적은 북부지역의 여성들이라도 정말 열심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데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적극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들은 해당 기자재의 내구연수를 확인한다거나 내구연수가 있다 하더라도 컴퓨터와 관련돼서는 사양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내구연수에 상관없이 프로그램이 거기에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늘 파악하는 게 아니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산은 실링의 범위 내에서밖에 확보를 못 합니다. 벌써 예산부서에서부터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됐든간에 사실은 경기도가 공공성을 가지고 일단 재취업훈련과정이 됐든 아니면 여성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급하든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교육을 시키면 교육에 참여한 참가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고 만족도가 높으려면 프로그램의 질도 좋아야 하지만 이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에 있어서의 만족도도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첫 번째가 기자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IT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자재를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도민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의회에도 이야기해 주고 이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은 컴퓨터 사양이 떨어지는 21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라도 확보할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북부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7쪽에 화재위험시설 마감교체가 있는데 이게 기존에 방염재로 안 돼 있었나요? ○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이천우 네. 방염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또 소방법이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강화된 소방법에 의해서 방염시설 또 커튼이라든가 벽지 그런 것을 새로 시공하고 보강하고 있습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년수련원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이순희입니다. 평소 여성의 권익신장과 가정복지 향상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특히 여성회관 발전에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엄종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여성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관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6년도 주요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릴 순서이나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인력에 있어서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도와주셨기 때문에 인력보강이 되었습니다. 행정8급 1명과 일용직 1명을 직업상담사로 채용하였음을 보고드리고요. 또 예산도 지난해보다 1억 4,200여만원을 더 증액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는 기본교육과정에서 학점인정과정에 8개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아동문화, 아동발달, 영작문, 영어강독 등 8개반을 확대하였고 직업훈련과정은 3개반 확대로 유인물에는 없어서, 다른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직업훈련과정에 있어서는 팔도김치전문점 창업, 케? 데코레이션, 인터넷 쇼핑몰 창업 그리고 또 정보화과정에서는 컴퓨터그래픽, 전자앨범 제작 또 실버대학에 있어서는 홈페이지 제작과 일본어 축소로 노인취미 미술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과정으로는 여성리더십 향상교육에 있어서 중년여성의 직업설계교육과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에서는 사이버강사 양성, 성인문해교육강사 양성, 자원봉사지도자 양성과정 그리고 또 여성평생교육 지원과정에 있어서는 평생교육강사 신지식교육과 자원봉사담당자 실무연수 그리고 평생교육사 실무교육 또 실직가정을 위한 직업교육에 있어서는 케어복지사, 치매간병과 출장요리사, 빵집 창업 또 건전가정문화 교육에 있어서는 문화체험 학습, 발마사지, 홈송 만들기를 신규사업으로 금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회관)

이순희 여성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확인만 잠깐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에 여성전문가 양성교육 6개 과정 225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숲체험지도자 기초ㆍ심화과정 강사분들은 어디서 도움을 받으시나요?

강사는 저희가 외부강사를 초대해 가지고 지난해부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심화교육이 들어가 있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향토문화안내자 양성과정 이것은.

이것도 저희가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문화유산해설사라는 게 있죠. 각 지역마다 문화재에 가면 해설사가 있는데 이것하고는 상당부분 업무연관이 안 되나요?

그것하고는 저희가 연관을 안 하고……. 지금 문화유산해설사로, 궁궐지킴이로 활동 중에 있어요.

교육받으신 분이?

네, 받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원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 이수하신 분들한테 자격증을 드리나요?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인정할 수 있는 인증서라든가.

자격증이 아니라 인증서.

왜냐하면 이게 각자 같은 좋은 의미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교육을 할 때 사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같이 교육을 시키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인증서를 같이 주면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게 문화유산해설사라는 게 있고,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통합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통합적인 인증서를 해주면 그래도 업무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문화정책과나 담당부서하고 업무협조나 이런 부분이 잘 되느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걸 아직 안 했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향토문화나 문화유산해설사라는 교육을 받았다는 인증서를 통합적으로 주면 어디 가서 하더라도 소정의 과정을 마친 걸로 인정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통합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여성개발원 자리가 하반기에 비죠?

네.

그러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기존에 있던 곳이 부족해서 일주일에 두 번을 해야만 연계성이 있어서 교육의 효과를 얻는데 그 공간이 좁아서 현재 주 2회 하던 것을 1회로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굉장히 교육생들의 많은 건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시간을 좀더 확보할 겁니다.

그래서 가족여성개발원이 어디에 입주할 것인가는 예전부터 많은 논란이었는데 결론은 하여튼 다른 데로 갑니다. 다른 데로 가서 그것은 하여튼 그 공간을 활용한다손 치더라도 올해에 수원시 여성회관도 개관을 하죠?

네.

그러면 이제는 수원시 여성회관이 개관을 하면 경기도 여성회관은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좀더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수원시 여성회관 개관을 앞두고 경기도 여성회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올해 업무계획상에 우리 여성회관의 장기적인 방향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좀더 구체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계속 지적을 하는데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성인지력 향상교육이나 성평등교육을 전체 교육과정 중에 좀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제가 계속 제출을 했는데 별로 반영을 안 해주셔서 어떻게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생각은 없나요? 예를 들면 저는 별도로 이 강좌를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 강좌만 했을 경우에 별도로 그 강좌를 들으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각종 여성전문가 양성교육을 한다든가 여성평생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과정의 세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중에 최소 몇 시간 정도는 성평등교육을 하겠다라고 프로그램의 일부로 좀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하실 거라면 참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간이 회관과 다르게 여러 가지 취미활동 공간들이 많은데 거기하고 다르게 우리 경기도 여성회관이 좀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공공적인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 선포를 합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입니다. 제6대 경기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종국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저희 가족여성정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힘입어 작년 한해에는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국에 보육정책과가 신설되기까지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가 상정이 됐습니다. 아마 이번 회기 중에 통과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석 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또한 저희 국의 경사인데요. 가족여성정책과장이 지난 2월 1일자로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장으로 승진 전보되어 현재는 공석입니다. 저희에게 많은 것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영광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가족여성정책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에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업무성과 및 시사점, 2006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역점추진시책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반현황과 지난해 업무성과 및 시사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 예산규모도 지난해 예산심사 때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비전을 맞춤형 가족여성정책으로 함께 하는 미래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인적자원 개발 등 여성발전기반 체계 구축과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증진도모, 가족의 기능강화 및 소중한 가치확산, 공보육 기능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인적자원 개발 등 여성발전기반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기여성인적자원종합계획의 진행상황을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점검하고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을 포함한 가족여성정책국 산하 5개 단체를 지방행정동우회 회관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전업주부의 재취업 지원 등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여성교육훈련기관의 유기적인 역할분담과 기관별 특화발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도 및 시ㆍ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성인지력 향상 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강화입니다. 공무원, 도내 기업체 및 대학교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직장에서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강사육성과 교사, 단체장을 대상으로 리더십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선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차별요소를 사전에 발굴하는 등 불평등 해소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 2-5 우리의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한 외국인 여성에 대한 문화교류행사를 금년 3월과 10월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성리더십 배양을 통한 전문성 향상과 상호 정보교류로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 7월에는 도, 시ㆍ군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급은 했지만 6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6급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에 새터민 We-Go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터민 여성이 다수 소재하고 있는 시ㆍ군을 중심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새터민 의식 등 실태조사, 문화차이 극복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이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터민은 탈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의 기능강화 및 소중한 가치관 확산이 되겠습니다. 전광판, 인터넷, 라디오, 육교현판 등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범도민에게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3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심리적ㆍ정서적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구성원 간 관계증진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가족캠프를 상ㆍ하반기에 걸쳐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가족ㆍ여성 관련 NGO, 대학생동아리 등 500명 내외로 가족사랑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상담활동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공부지도 등 소외되고 어려운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결혼 이민자에게 한글ㆍ문화교육, 부부교육, 생활경제, 법률상식 등을 교육시켜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관련 전문가와 종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보육비전 제시와 실기교육프로그램을 창작 개발할 수 있도록 학술대회 및 실기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31쪽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둘째아 이상 자녀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과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 참여 분위기 확산 및 범도민적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05년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일반아동은 월 20만 9,000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및 두 자녀 보육료 자부담 전액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1월 10일 시ㆍ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3쪽 시ㆍ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정문제의 예방, 치료 및 가정기능 회복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등 지역단위 가족지원 복지서비스 시스템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18일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고지원대상은 화성시와 여주군, 도 지원은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등 7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금년 3월에서 6월까지 개소를 완료하여 가족해체 예방 및 치료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성매매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자활강화를 위하여 성매매 방지교육, 대학생 인식개선프로그램 운영, 심포지엄 등 범도민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성매매 피해여성 현장상담센터 및 지원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의료ㆍ법률지원 등 피해여성 구조지원사업을 비롯한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등을 전개하여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지원과 보육부담에 따른 저출산 완화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하여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의 개보수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장애아전담시설을 포함하여 21개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의 증개축과 개보수, 시설장비 지원 등 215개소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6쪽 청소년 위기지원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기 가능한 청소년에 대해 발생부터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별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도 종합지원센터 1개소, 시ㆍ군 지원센터 4개소 등 총 5개소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주요기능은 청소년상담 24시간 운영, 긴급구조 및 권리구제와 보호ㆍ자활, Out-Reach 서비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7쪽에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가족여성정책국 전 공무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가족여성정책국)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오늘 오래 기다리셨죠? 수고가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개편이 돼서 보육정책과가 생긴 것을 너무 환영합니다. 너무 환영하고, 인원이 좀 늡니까?

네.

몇 명 정도 늘죠?

청소년과가 인원이 1개 담당 3명이 늘고요. 보육정책과는 계는 3개 계가 설치됐고 인원만 3명…….

그러면 10명 되는 건가요? 지금 7명이죠?

아니, 현재 14명. 왜냐하면 지난 연말에 1개 담당이 신설됐습니다.

하여튼 경기도가 최근 민선3기 들어와서 보육정책과가 만들어지고 보육담당 공무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보육정책이 앞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육담당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제 과도 생겼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 우리 국장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위원님께서 정말, 임응순 위원님도 계시지만 정말 도정질문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 주셔서 된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올해부터 의욕적으로 더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보육문제 중에 일단 한 가지 우리가 2청 하면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문제 때문에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거든요. 하나는 홍보가 정확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하고 그것은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이 전체대상이 아니라 시설에 맡겼을 경우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시ㆍ군을 통해서 일선 동사무소까지 이게 일관되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 업무를 직접 시행하고 있는 일선 동사무소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문제가 두 번째 지적사항이었거든요. 들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본청에서 하는 주요 특수사업이지 않습니까? 전국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이 도민들에게 제대로 좀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사업을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예산심사 때도 제가 계속 지적을 했는데 영아잖아요. 영아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라고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맡기고 싶더라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경기도가 이후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해 줄 것인지 이게 올해 과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둘째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예산이 통과한 다음에 사실은 그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ㆍ군에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파악한 결과 한 7,94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8,500명을 지원해 주는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7,94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시ㆍ군 담당자 교육을 했거든요. 그때 뭘 말했냐면 “그 시설현황을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놔서 그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빨리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라.”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상담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일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도 하루에 수십 건 지금 받고 있고 시ㆍ군이나 읍ㆍ면ㆍ동에도 많이 전화가 온다고들 해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하고 얼마만큼 1월에 수용이 됐나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다 공문을 내보냈는데 2월 9일 내일까지 그것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몇 명을 수용했는지 그것은, 그런데 2월 9일까지라고 했지만 중순경까지는 몇 명을 수용했다는 것이 나오고 앞으로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가 영아 몇 명을 보육하게 되면 그 시설로 지원비가 나가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영아를 맡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라면 지원료가 생기면서 좀더 나아졌다고 보고 있으니까 좋아지는데 문제는 시설이 대략 7,940명 정도가 입소가능한 시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는 이게 지역에 대한 편중성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맡기고자 하는 부모들이 이 기관에 대한 신뢰문제가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설이 있지만 그 시설 중에 이 영아시설로 적당한 지 그리고 맡겨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실 쉽게 시설로 입소시키지 못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는 단지 영아뿐만이 아니라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신뢰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이기는 한데 경기도가 어떻게 됐든 간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는 과정에 이런 불신을 불식시키는 계기로도 노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하고 싶고요. 하여간 도민들이 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 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내가 정말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시설을 적절히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꼭 제도를 갖춰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자면 최근에 보육시설과 관련돼서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가 국ㆍ공립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아마 예전에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됐을 당시에는 보육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 시설 운영위 설치와 관련돼서 경기도든 아니면 보육시설이든 굉장히 많은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검토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현재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이미 국ㆍ공립은 강제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형식적인 시설운영위보다는 기왕이면 시설도 좀더 운영위원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유리하게 많은 정보도 취득하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운영위가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없습니까? 권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5쪽에 보면 새터민 여성 We-Go사업, 이 새터민이라고 하는 게 통일부에서 만든 탈북자 정착수용시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통일부하고 We-Go사업 하는데 업무협조가 사전에 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여성가장도 많고 여성이 우선 우리의 풍속이나 그런 것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만 대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안산하고 안성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터민이…….

안성은 하나원이라고 수용시설이고요. 안산은 사할린…….

그러면 여기에 다수 소재하는 시ㆍ군이라고 그랬는데 몇 군데나 있어요. 31개 시ㆍ군 중에서, 새터민이? 그러면 고양하고 안성 두 군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ㆍ군에 분포, 보니까 31개 시ㆍ군에 1명, 4명 이렇게도 다 있어요. 그런데 여성은 637명인데요. 시흥시와 구리시, 김포, 안성, 의왕, 양주, 여주, 동두천은 여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새터민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시설이 아니라 새터민이라고 하는 의미는 탈북자를 얘기하는 거죠.

탈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수용시설 이름이 새터민인데…….

그런데 탈북자라고 하면 그분들이 싫어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새터민이라고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새터민이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이상입니다.

권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환경국, 제2청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개발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내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