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발언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영범 농업정책과장은 무릎의 근육통 때문에 병원에 가 있어서 오늘 인사를 못드리고요. 이진찬 농산유통과장은 오늘부터 4일 동안 북한농업 실무진 협의 때문에 북한에 갔습니다. 조충희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기호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도경락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도 농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병술년을 맞아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경기농정은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선택형맞춤농정, 농기계임대사업, 한우생산이력제 등은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중앙정부에서 채택하여 전국으로 실행되었으며 슬로푸드마을, 경기녹지재단 설립, 로드맵 활용 가축방역추진 등도 타 시ㆍ도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농업기반시설 확충, 수산자원 조성, 1억그루 나무심기, 학교숲 조성 등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농정성과, 시사점과 과제, 농정비전과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2년 가까이 농림수산 업무를 다뤄왔기 때문에 역점사업과 새로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업무보고하는 식으로, 일반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역점사업하고 새로 변경된 사업들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아실만한 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과 농정성과, 시사점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농정비전과 방향은 농업을 경제성장의 신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발굴해서 소득자원화하며 농어촌을 쾌적한 삶의 정주공간으로 개발하는 3대 기본방향과 고품질ㆍ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제고 등 6대 중점시책을 추진해서 도시민과 함께 하는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농업정책분야, 농산 유통분야, 축산분야, 해양수산분야, 산림녹지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분야는 농업전문인력 육성, 농어민 복지시책 추진, 농업발전기금 운용 및 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농촌관광 활성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이 달라진다고 하면 최고경영자과정을 지난해보다 많은 인력, 411명으로 늘려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농업컨설팅사업은 가공, 특작, 원예, 축산업, RPC 등을 대상으로 개별농가는 1,500만원까지,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는 3,000만원까지 지원해서 컨설팅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복지시책의 추진의 도우미사업은 지난해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고 농업인 자녀학자금도 확대해서 추진하고 농업인 영ㆍ유아 자녀양육비는 지난해까지는 2㏊만 대상이 됐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항을 농림부에 건의해서 금년도에 5㏊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거의 전 농어가가 대상이 되는 영ㆍ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돼 있는 것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도 매월 3만 9,500원 내지 차등으로 해서 8만 7,500원씩 육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금년에 50%까지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홍보해서 전 농어가가 수혜에 빠짐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인 해외연수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1,19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기 융자 나가 있는 것이 878억이 되고 예치돼 있는 건 31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나가 있는 융자금 중에 금년도 회수액은 약 610억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17억을 신규로 융자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말까지 예측하는 것은 1,190억 중에서 농어가에 지원되는 융자를 제외한 나머지 예금, 한 20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205억도 희망농가가 늘어났을 때에는 추가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경지정리는 신규로 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하는 것은 과거에 했던 900내지 1,200평 정도의 소규모 지구단위를 대구획으로 해서 평균 적어도 2,000평부터 3,000평으로 대구획경지 정리를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지난해 예산을 반영해 주신 사업을 추진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지원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도 예산반영된 걸로 사업을 추진해서 재해예방을 하고 추가로 신청된 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및 주택침수 예방을 하기 위해서 비상수문과 배수펌프장의 제진기 설치는 확대해서 금년도에 17개소로 해가지고 위험지역에 시설해서 재해위험 예방을 해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지난해 예산에 미반영된 일부분은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추가지원되는 걸로 해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농촌관광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을 7개 마을을 더 늘려서 해나가고 슬로푸드마을 10개 마을에는 쉼터나 편의시설, 보안시설을 지원해서 고객에게 편의시설을 지원해서 내방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이천 석산리, 안성 내강리, 연천 초성리, 양평 연수리 4개 권역은 작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 4개 마을은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걸로 추진해 나가고 화성 고정리, 파주 금파리ㆍ장파리 권역은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6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주 하품리하고 용인 독성리 권역은 기본설계 중으로 ’07년도에 착공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산유통분야가 되겠습니다. 경기미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 추진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육성, 지역특화농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유통활성화,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대상면적의 99% 이상 확보해서 고품질로 해 나가고 그거에 대한 우량종자는 적어도 50% 정도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못자리용 상토를 신규로 지원해서 산에서 무분별하게 상토해서 자연훼손하는 것을 막고 육묘상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량상토를 공급해서 우량한 묘를 길러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금년도 처음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고품질 쌀을 하기 위해서 가공시설개선이라든가 저온저장시설을 해서 고품질 쌀 생산, 가공, 유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쌀은 공공비축을 하는 사업을 처음 정부에서 시도했는데 금년도에도 공공비축 자체 매입해서 경기도 생산량의 약 55%를 매입, 가공, 유통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라디오 CM방송에 홍보하고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지난해까지 저희가 6%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까지 실적이 약 5%됩니다. 경기도는 금년에 8%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용인, 여주, 파주 3개소에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고 친환경농산물 차별화를 위해서 품질인증제 확대도 하고 리콜제를 실시해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서 직접지불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지역특화농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택형맞춤농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FTA체결에 따른 고품질 과수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FTA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정부로부터 사업비 지원요구를 해서 지원받아 가지고 과수시설 현대화, 과원폐업 등을 통해서 경쟁력 제고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재배 1,500농가에 재해보험료 16억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타 도에서 하지 아니하고 국가가 하는 보험에 도비를 별도로 더 주기 때문에 농가부담은 많이 줄면서 보험에 가입되고 재해가 났을 때 보험료를 받는 수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유통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는 1조 6,2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생산액 가액을 추정해 보면 약 4조 4,000억 정도 됩니다. 4조 4,000억 되는 것의 37%를 농협, 행정, 아파트 이런 데와 같이 사이버장터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경기도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약 100여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부녀회 회장님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만이라도 부녀회와 같이 해서 수수료를 한 2% 주는 걸로 해서 직거래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마무리되면 3월에 그들과 같이 체결해서 추진해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쌀을 대단위 아파트에 직거래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안성에 건설 중인 산지 농산물유통센터,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전부 소포장이라든가 해서 백화점, 농산물유통센터에 공급되는 걸로 해서 소비자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직거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지사가 인증하는 G마크에 관계되는 품목도 확대해 나가고 홍보도 하고 NGO와 함께 원산지 단속도 지속적으로 해서 G마크에 대한 소비자인식을 고취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수출농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1억 7,400만불어치를 수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2억불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은 인삼, 양란, 토마토를 중심으로, 동남아에는 포도, 인삼, 배, 가공식품을, 미주지역은 가공식품, 배, 포도를 중심으로, 유럽은 배, 양란, 선인장을 수출전략으로 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에 까르푸와 같이 배를 유럽 까르푸매장에 400t 수출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선인장도 수출할 것을 협의를 해서 협약하고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배를 600t 이상 유럽으로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곁들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도도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만 유일하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00t 수출계획을 농가가 국내가격이 높아서 150t밖에 수출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5개 무역업체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300t 이상 수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축산분야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확보, 예방중심의 가축방역체계 구축, 친환경 축산 및 조사료 증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축산물생산 경쟁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경기한우를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한우이력제 사업은 더 확대해서 나갈 계획이고 혈통등록이라든가 인공수정, 거세, 다산장려비를 지원해서 명실공히 경기한우를 명품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한우의 브랜드를 통합할 계획입니다. 먼저 여주, 화성, 수원, 용인을 통합브랜드로 해서 “한우람”으로 육성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개군한우라든가 이천 맛드림를 확대해 나가고 광주 한우600 같은 것은 한우람에 통합한다든지 하고 한수이북도 브랜드를 해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도 품질고급화를 해나가고 HACCP 인증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돼지도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경기지역 플러스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해서 “도드람포크”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한수이북 파주를 중심으로 5개 시에 “돈모닝 포크”브랜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거의 5개 축협이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해서 “돈모닝 포크”를 광역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축산업 등록된 9,894농가의 사후관리를 해서 선진축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가축방역 구축입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이 성원해 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끝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콜레라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결핵이라든가 부루세라, 광견병은 일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구제역 등 악성질병발생에 대해서 지난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정해서 매주 수요일 “가축 소독의 날” 운영, 로드맵을 통한 책임예찰제를 실시해서 전염병 없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광견병, 뉴캐슬, 돼지콜레라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우결핵, 부루세라나 만성질병은 정기검진을 실시해서 조기에 도태시켜나가는 걸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 및 조사료 증산입니다. 도내에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농협이라든가 축협의 축분비료공장에 축분만 가지고 비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톱밥지원을 해서 분뇨를 자원화해 나가겠고 또 친환경축산 육성에 따른 소득감소 보전을 위해서 농가당 1,500만원씩 지원하는 친환경축산직불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사료 생산기반시설을 하고 또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볏짚의 효율적인 사료이용을 위해서 볏짚 곤포사일리지를 확대해서 농가 축산경영의 도모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축산물의 안전성 강화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서 축산물 작업장 10개소에 대해 HACCP 인증 확대와 유해잔류물질 검사 등을 실시해 나가고 불량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단체와 농가하고 합동으로 분기별 1회 이상 단속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유는 중학교까지만 지급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지원해서 우유급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분야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해양수산분야는 수산자원 조성 및 어항개발, 바다환경 보전과 유통질서 확립, 어촌관광기반 확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수산자원조성 및 어항개발이 되겠습니다. 바지락양식이라든가 마을어장 관리선 건조,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원해 나가고 또 안산시와 화성시 해역에는 인공어초라든가 아니면 해면 또는 강ㆍ하천에 담수어류, 치어도 지속적으로 확대 방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선의 안전한 정박을 위해서 지방어항 3개소에 투자를 해서 안산 육도항과 시흥 오이도, 화성 도리도항에는 정주어항 3개소를 개발해 나가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바다환경 보전과 유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바다환경 및 생태계 보호와 노후 패류양식장 개선, 외래 담수어 수매처리를 위해 지원하고 백화점이나 도매시장에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실태를 단속해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장출입로와 수산물 운반 진입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수산물 운반이 원활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 4개소에 포장진입로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어촌관광기반 확충입니다. 안산시 탄도항 내 어촌민속전시관은 금년 3월 12일에 개관 예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 날짜가 잡히면 위원님들도 초청하겠습니다. 화성 매향리어항에는 관광종합안내소하고 해안가로등, 휴게시설 등을 갖춘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안산과 화성연안에 야외세족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드체험장 이것을 금년도에 처음 시설을 해서 관광객이 오도록 하고 또 관광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물고기연구소 생태학습의 시설을 확충해서 많은 관광객이 늘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산림녹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분야는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경기 조성, 자연체험형 숲 확충 및 산촌마을 조성,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산불 등 재해예방으로 산림자원 보호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푸른경기 조성입니다. 1억그루 나무심기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 숲은 금년도까지 하면 당초목표 250개보다도 많은 학교를 실시합니다. 금년까지 한 사업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설문조사가 되면 결과에 따라서 확대해 나갈 것을 검토하고 확대관계가 가능할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 지원을 받아서 향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시숲을 조성해서 도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가로수도 조성해서 가로수가 도심녹지축의 역할을 하도록 지역별로 특색있는 가로수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첫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변 성남과 용인지역에 녹지경관을 시범사업으로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진성과를 토대로 성과가 좋으면 도내에 있는 고속도로변에 있는 가시권 내에 있는 경관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체험형 숲 확충 및 산촌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가평 강씨봉이나 칼봉산, 용인 초부리휴양림을 조성하고 오산의 도립오산물향기수목원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중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개원 날짜가 확정되면 위원들도 초청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여주 황학산 수목원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숲 체험시설 잣향기 푸른교실 조성은 야외체험교실이라든가 야생초화초원 조성 등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추진을 하고 산촌마을은 금년도에 2개 마을을 더 확대해서 8개 마을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첫 사업으로 하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수목장림 조성은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용역 타당성조사를 금년도에 해서 그거에 대한 성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경기도에 수목장림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지역특성에 맞는 임산물육성 정책으로 표고버섯 재배시설이라든가 또 유통시설을 현대화해 나가는데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의 산림자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에 대해서는 경제적ㆍ환경적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서 경제수림 조성을 하고 수원함양조림을 하고 공익조림 또 묘포지 토양개량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량목재 생산을 위해서는 산림육성을 추진하고 고속도로변 등에 숲가꾸기를 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11만 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임도 150㎞를 설치 보수해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또 산지이용구분 타당성조사 실시를 해서 산지이용 구분도를 재작성해 가지고 산지관리 업무의 효율성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의 산불 재해예방 산림자원보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저희가 민간헬기임차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전국에 산불은 약 516건에 2,067㏊를 소진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는 전국의 약 6.4% 건수인 33건이 발생했고 면적은 0.6%인 12㏊가 발생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민간헬기임차를 하고 또 전문진화대 운영 또 민ㆍ관ㆍ군 공조를 해서 산불발생의 최소화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병충해도 조기발견 또 적기방제 건강한 산림을 육성해 나가고 특히 지난해 소나무 재선충병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내에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차단을 해서 도내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달라지는 농정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농정국 소관 새해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국)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국장님! 농촌 어매니티(amenity)사업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농촌 어매니티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지금 보고에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어떤 성격을 가진 건지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만큼 설명을 해주시죠?

나와 있는 내용이 관광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또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이라든가 또 산촌마을이라든가, 어촌마을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 국은 하나입니다마는 추진하는 각 부처의 업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고요. 또 해수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산림청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없고 다만 위치가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부에서 하는 것은 어촌주변으로 가 있고요. 산림청에서 하는 거는, 산림 쪽으로 들어가는 산촌 쪽으로 들어가 있고 농림부에서 들어가는 거는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가는 게 있고 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같은 것은 3개 내지 5개 마을이 권역으로 해서 가는 그런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어매니티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이 뭔지 아시는 분이,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시는 분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이 아마 여러 가지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보시다보니까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쾌적성이라든가, 환경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녹색농촌체험마을 하면 그냥 체험마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환경이다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정비를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농촌마을 종합개발도 그것이 같이 쾌적성이라든가 환경성을 같이 연계해서 가는 그런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3 내지 5개 마을로 해서 같이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으면서 잘 사는 농촌의 공통점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나름대로 추출해 본 결과가 그린투어리즘하지 않고는 안 된다 또 친환경 유기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WTO, FTA체제 하에서 외국의 여러 농업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농업유통 부분도 상당히, 유통이 안고 있는 문제점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우리 예산심사하면서도 친환경유기농에 대한 부분이 획기적으로 예산이 섰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부터 그 부분을 제가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친환경 사업을 주민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정국에서 개발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린투어리즘에 대해서도 앉아서, 이를 테면 연천이나 양평이나 가평 같은 농지가 많지 않은 그런 지역은 앉아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린투어리즘을 활성화하는 길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좀더 적극성을 띠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 어매니티 사업은 그게 외형적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우리 농정국에서 우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부분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농촌 어매니티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말을 들은 지가 오래 되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의미를 환기하고 문화적인 부분이, 우리 농정국에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벌이는 여러 가지 사업에 함께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정의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는데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서 거기서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이게 직거래 갈 수 있는 거는 그린투어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가고 여기 우리 김광선 위원님께서 계십니다마는 파주 장단콩축제라는 것이 바로 문화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또 이천의 산수유축제라든가 또 안성의 축제하는 거는, 안성은 배축제, 포도축제 이거를 통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축제, 시ㆍ군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로 가고 꽃박람회 같은 것도 화훼농가 때문에 사실은 꽃박람회 하면서 오면 거기서 외국인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수출도 하고 하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특화된 농업지구를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도 육성을 하고 또 슬로푸드마을도 그렇게 해서 전통식품으로 갈 수 있는 길로 해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 하고 저희는 지역특화된 품목에 있는, 지역별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촌 같은 관계도 지금 해변에 있는 머드팩 같은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걸로 노려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들이 오면 먹고 가고 거기서 바지락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 가지고 가는 걸로 해서 유통의 단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농산물유통도 경기도가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농정국 하는 일들을 볼 때 참 농민들한테 한층 필요한 부분으로 다가서고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고맙습니다.

지금 경기미 고품질 고급화를 비롯해서 친환경농업 육성이라든지 지역 특화 농정 같은 것. 다들 우리 농업인들이 아주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 농정국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의 효과를 좀더 거두기 위해서는 문화를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끝나지 말고 사업 자체가 지역에서 함께 정신적인 부분을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진한 산촌개발 같은 것 우리 설악엄소리 같은 데. 정보화마을과 함께 집중육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효과도 굉장히 크고 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기대가, 희망이 또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치지 말고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 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하는 바지락축제라든가 장단콩축제라든가 바우덕이축제라든가 또 광주의 토마토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곳곳에 있는데 이거를 단발성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안성의 축제를 통합해서 추진하셨다고 하는데 민선단체장 시대를 맞다보니까 가평 같은 곳은 연간 아마 많이 할 때는 20억원이 넘게 잔치를 벌이거든요. 국장님, 농정국에서라도 불필요한 그런 잔치성축제를 줄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고양할 수 있는 이런 축제를 벌일 경우에는 또 우리 농정국에서 지원을 좀더 해주고 그러면 그런 소모성 축제를 줄여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에서도 열심히 하고 또 시ㆍ군에서도 마인드를 바꾸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평의 칼봉산 자연휴양림은 국비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 국비사업을 우리 도에서 유치를 가평 칼봉산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늘 제가 자랑을 하고 다녀요. 그 사업을 지도하는 거는 우리 도에 책임이 있나요?

저희가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칼봉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그게 가평 같이 성장동력이 없는데는 이게 하나의 성장동력이거든요.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강씨봉 자연휴양림 또 칼봉산 자연휴양림 같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아주 열악한 처지에 있는, 소득원이 없는 가평 주민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좀더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양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요즘 농업이 여러 가지 전환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과거의 농정을 평가해 봤을 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마는 42조원, 62조원, 119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일련에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걸맞는 농업경쟁력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IT산업 같은 경우는 세계 초일류 아닙니까? 그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아직까지 선진농업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동감은 하지만 농업을 가지고 IT와 같이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선진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42조, 62조, 119조를 투자했다는 그런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한 42조원은 아닙니다. 농가 자부담과 융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국비 투자한 거는 반도 안 되는 거거든요. 30% 정도 선이고, 62조원도 마찬가지고, 119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그렇게 많이 지원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농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불쾌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얘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안 됐다라고 얘기는 됐습니다, 되기는. 과거 30년 된 농촌의 농업하고는 달라진 게 많습니다. 시설도 현대화 되어 있죠. 또 아니면 생산되는 채소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는 상품 자체가 다르고 또 옛날에는 물물교환의 농업도 했고 또 판매해서 자기가 필요한 거를 샀지만 지금은 거의 다 상업농이거든요. 그래서 달라진 것도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건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여기의 농업하고 저희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쌀 같은 거 사실 일본보다 뒤지지는 않거든요, 미질. 그런데 사실은 일본과 FTA가 되면 쌀 수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저희가 일본보다 싸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의 칼로스 쌀은 저희보다 싸기 때문에 경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그러한 여건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그래도 다른 도보다는 달리 갈 수 있는 입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저도 농업 업무를 담당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정부 그러니까 농림부가 될 텐데 농업정책을 펴면서 실질적인 투자를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해 오던 사업, 융자사업 이거를 농림부 공무원들이 망라를 해서 실제 투자한 것 보다는 훨씬 더 부풀리게. 그래서 정부재정이 정말 농업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되는 것처럼 만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동안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정부재정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쟁력을 못 갖추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는 농정 분야가 앞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6쪽의 농정성과에 보면 우리 경기도 농정이 나가야 될 중요한 과제들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경기미도 그렇고 경기미만 예를 들더라도 지금 다른 지방도 그전에는 이런 것이 없다가 거의 경기미 수준에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경기도 농정이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좀더 노력을 해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도록 분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가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주하지 않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 세 가지만 든다면 어떤 겁니까?

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이라든가 또 배수관문사업비 시설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업에 투자가 많이 된다라고…….

기반시설하고 그 다음에 많이 투자되는 사업은 어떤 거예요?

금액적으로 저희가 보면…….

금액적으로 예산규모 면에서 제일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도로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포장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분야별로 따졌을 때도 기반시설에 세 가지 항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제일 많이 투자된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고품질 생산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맞춤농정이라든가 하는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고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농정분야도 요즘 행정체계 개편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역 시ㆍ도를 폐지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선입견 없이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선 시ㆍ군에서는 도가 불필요한 중간 단계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도를 폐지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뭘 하려고 하면 도가 발목을 잡고 있고, 통제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인식들이 많다. 또 특히 공무원 인사문제 가지고도 도가 부단체장을 차지하고 또 교류도 일방적인 교류, 상호교류가 안 되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작년인가 보면 도가 허가 과정에서 오랫동안 잡고 있고, 발목잡고 있고, 뭐 하는데 방해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아예 유인물을 만들어서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농정분야와 관련해서 또 광역자치단체가 폐지됐을 경우에 또 광역적인 그런 농정행정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시ㆍ군에서 담당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농정업무를 보면서 우리 도 농정이 일반 시ㆍ군 농정과 비교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일부 시ㆍ군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런 주장과 비교해서 어떻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을 사항도 있는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부 시장ㆍ군수하고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전부 조율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교류도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에 사는 직원을 시장이 수원으로 보낸다, 도청으로 보낸다 본인이 가고 싶지 않다면 못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남양주하고 양평 건에 행정소송에서 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일방적인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통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통제 없습니다. 지금 민원서류 허가하는 것 제가 시ㆍ군에 어떨 때는 되는 것도 안 되는 걸로 돼서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통제를 하고 있지 여기서는 되는 거는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분야의 민원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법적으로 아는 테두리 안에서 올라오는 서류는 다 됩니다. 다만 그들이 검토를 할 때 이현령비현령이 있습니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민원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정확하게 해달라고 하는 재의견을 달라라는 얘기 외에는 저희가 통제하거나 규제하거나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사항도 도단위 업무가 하향으로 자꾸 내려가지 올라오는 추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도 보면 햇사레 복숭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통합브랜드, 지금 브랜드를 쓰면 시장ㆍ군수가 지역브랜드를 쓰려고 그래요. 지금 안성마춤이 지역브랜드입니다. 안성맞춤에 평택배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햇사레는 이천에 있으면서도 이천의 햇사레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생산은 이천서 많이 되고 여주도 되고 양평도 되거든요. 그런데 통합브랜드로 쓸 것은 도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또 경기도는 특히 다르게 충청도 음성에 있는 햇사레 복숭아도 저희 광역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럼 도하고 충청북도하고 협의가 되면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도 장단콩을 파주라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장단콩으로 써서 저희는 그것을 연천, 포천, 파주까지 묶어서 장단콩으로 해 가지고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도 지금 기능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된다면 파주, 연천을 장단콩으로 해서 그거를 소포장 기계까지 줘서 소포장으로 해서 백화점까지 갈 수 있는 길을 트려고 하는 거고 또 개성인삼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포천에 인삼조합이 있는데 그것을 파주까지 다 묶어서 개성인삼 브랜드로 갈 수 있는 길을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역할로는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로 봤을 때에는 광역자치단체는 존속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외국의 실례를 봐도 광역자치단체, 이렇게 규모화로 가려고 들지 쪼개서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정분야, 지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니까 농정분야와 관련해서 물론 홍보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일선 시ㆍ군에서 하는 것들은 적극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가 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되는 측면이 또 있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여주에 한우가 있는데 한우가 얼마 안 되죠. 그런데 대형 유통업계가 추구하는 물량은 여주 것 가지고는 엄청 적거든요. 그러니까 규모화 돼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한우람”을 여주, 용인, 화성 이렇게 묶어서 광역브랜드로 간 거거든요. 그게 잘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양평 같은 데도 개군한우인데 양평 전체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프라자만 국한돼서 나가는데 삼성프라자 물건을 다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평 전체와 가평, 남양이 광역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시간을 단축을 하죠. 압축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라고 했을 때는 광역업무 예를 들면 방금 설명하신 여주와 안성 이렇게 광역적인 업무를 우리가 할 거고 또 통합적인 광역업무 또 조정업무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광역자치단체가 하는 역할은. 예를 들면 또 이런 기능도 있겠죠. 재정의 기능에 재분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이 많은 데서 세금을 걷어서 재정이 열악한 데를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분배 기능이. 그래서 예를 들면 가평 같은 경우에 재정이 열악하다 그랬을 때 가평에 어떤 사업이 추진될 때 가평군 자체 재원만으로 어려울 때 우리 도가 지원을 해서…….

그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충해 주고 이런 역할들, 재분배 기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 또 했다가 잘못되면 다시 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엄청난 국가적인 문제고 수십년의 제도와 관행을 다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 해봤다가 다시 안 돼서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원상복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 폐지한다고 하니까 싫다! 이런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경기도의 광역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들, 역할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도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도 농정국에서 이걸 방어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홍보하는 역할이 필요하겠다. 일반 국민들, 시민들이 봤을 때 행정체계가 읍ㆍ면ㆍ동, 시ㆍ군, 도, 중앙정부 있으니까 축소하자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경기녹지재단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백만단위 시ㆍ군으로 묶는다 그러면 거기서도 그 업무 추진하려면 녹지재단 다 만들어야 될거란 말입니다. 또 지방공사 역할들을 시ㆍ군마다 다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인식해야 될 거고 또 우리가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ㆍ군에 내려줘도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주고 경기도 광역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농정분야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농정국 간부들이 생각을 깊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폭설피해 지역에 자원봉사하던 중에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신 고 이주영 사무관께 진심으로 명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농정국 산하 직원 여러분들도 특별히 건강으로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금년은 민선3기가 마무리되고 민선4기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일련의 이런 의회의 조직이 마무리가 되고 새로 탄생이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나 농정국에 공백, 누수현상은 안 생기겠죠?

없습니다.

그렇겠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고요. 아무튼 야심차게 준비하시고 보고하신 내용대로 금년 농정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하고 FTA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지난해에 지사님 상대로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방정부가 FTA와 관련해서 지방정부의 전략적인 역할과 대응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받은 업무보고와 금년에 받는 업무보고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쉬운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지방정부가 자유무역 협정체제와 관련해서 너무 중앙정부에만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FTA 관계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정부와 정부간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걸 후속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ㆍ칠레 FTA협정이 체결돼서 공포가 돼서 추진하는데 그것도 예외 품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관세화유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ㆍ칠레가 되면 대한민국의 포도농가는 다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농가들이.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한ㆍ칠레 협정되고 FTA에서 나오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과수분야에 집중 지원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저희가 FTA에 대한 과수사업 추진하는 거 보고드렸듯이 그 기금에서 나와서 추진하는 게 있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럼 이거 되지 않지 않냐” 해서 포도수출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만 유일하게 포도수출을 하고 있듯이, 그런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브랜드도 규모화하고 고품질로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국하고 하는 FTA도 그렇고 싱가포르하고 하는 것도 저희 농업분야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안이 돼 있지 않고, 또 정부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는데 한ㆍ칠레 협상하고 한국과 미국하고의 협상은 구체적으로 차이도 있고, 미국의 농산물이 밀려들어오는 것이 한ㆍ칠레하고는 상당히 차별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농민들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이 미국의 농산물이 들어온다는 것에 상당히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고, 칠레 부분하고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국장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안이 나와야 거기의 후속대안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금년도의 정책에 그런 그림이 하나도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기미가 품질을 고급화하고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를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선 경기미 판매가 우리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쌀 재고량이 어떻습니까?

2004년산 경기미는 농협중앙회에서 63만 5,000석 동결하기 위해서 매입한 부분에 경기도 것이 22만여포만 동결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나중에 쓰기 위해 동결돼 있고 나머지는 ’04년산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2005년 것은?

2005년 것은 금년 12월 31까지 팔아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2004년도 재고량은 지금 없다?

네,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농협중앙회에서 63만 5,000석 한 게 있고 2005년산은 공공비축이 있거든요. 경기도에 매입계획량이 있었습니다. 31만포를 저희가 매입 못했습니다. 공공비축 매입한 건 학교급식이나 기초생활권이나 군ㆍ관수용으로 가는 건데 31만포를 못했습니다. 못했다고 하는 자체는 공공비축의 쌀값이 싸서 경기미가 비싸기 때문에 농가들이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47개 RPC에서 벼 산 게 있습니다. 자체 매입했든 공공비축 매입을 했든 2004년산 매입한 양보다 더 많이 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유통하는데 지장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1월 분석을 했는데 1월, 2월은 쌀이 잘 안 나가는 시기입니다. 그건 구정이라든가 연말에 고향에서 가져오는 쌀을 먹기 때문에 매년 보면 1월, 2월은 안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3월 동기대비해 보면 파악이 가능합니다. 2월 말 것하고.

업무보고하는 중에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의 유통관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경기도 내에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100여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역할을 농정국에서 해줘야 된다. 지금 농촌 1촌1사 운동도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지만 농촌 1촌1사 운동도 자매결연 식으로 당일행사로 끝나는 예가 부지기수란 얘깁니다. 그런 것도 전담반이 하나 있어서 계속적으로 소비자들을 고객관리 차원에서, 평생고객 관리차원에서 그런 시스템을 연결해 주는 역할, 아파트단지에 쌀소비 촉진을 위해 직거래장터를 농정국에서 매치해 주는 사업은 상당히 소비자 소비촉진과 중요한 연결고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오늘 업무보고 하시면서 자신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년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유통활성화를 농정국에서 잘 관리해서 그런 쪽으로 활발하게 전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 경기미생산발전협의회라는 게 구성됐어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경기미생산발전협의회라는 게 어제 날짜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전 못들었습니다.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전혀 모르고 계세요? 저도 어느 분이 준비위원장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듣기는 6대 정연구 위원님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이런 데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취지를 보니까 경기미가 타 생산품목에 비해서 탁월한 품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경기미에 섞여서 경기미로써의 저기를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품질고급화 차원에서. 그래서 이러한 소비자하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경기미생산발전협의회라는 게 구성됐는데 이런 모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가장 경기농정의 수장이신 국장님께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추파로 해서 야단만 치지마시고요.

아니, 야단치는 게 아니라…….

아니, 경기미생산발전협의회가 어디서 주관했는지 연락이 안 오면 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어디서 뭘 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든지 참석해 달라든지, 구성을 같이 한다는 내용을 받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전 지금 위원님께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저도 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도 모르고 있고…….

위원님한테 얘기한 분이 누구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진정하시고요.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진정하는 게 아니라…….

가만 있어 보세요. 국장님께서 이런 걸 알고 계시냐고 묻고 있는 거지…….

관심을 두어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제안도 없는데 관심을 두어서 알 수도 없잖아요. 상대방이 뭘 하는지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압니까? 지금 계장한테 물어도 연락이 안 왔고, 전혀 모르는 걸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어제 경기미생산발전협의회라는 게 구성됐어요. 이건 농정국하고 가장 직결되는 협의체인데 국장님하고 사전에 교감이 없었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지원사격해서 경기미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탑 라이스(Top Rice)라는 게 뭡니까? 진흥청에서 만드는 탑라이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전 기관 대 기관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미 2000년부터 제가 뭘 지원했습니까? 싸라기선별기, 색채선별기 다 지원했습니다. 농협에서 지금 그들이 만드는 것이 이천 임금님표의 골드미가 있습니다. 이건 싸라기선별 돼서 나온 겁니다. 이천쌀이 20㎏에 4만 8,000원내지 5만원에 출고하면서도 이건 더 비싸게 나갑니다. 3,000원씩 나가니까 6만원에 출고됩니다. 안성마춤쌀 있죠? 헤드라이스가 있습니다. 헤드라이스는 안성마춤쌀에 싸라기선별기로 해서 싸라기를 선별했으니까 65%의 도정수율 나오고 95%의 싸라기순도가 나오는 헤드라이스입니다. 브랜드는 안성마춤입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이 약 2,700여t을 생산해서 유통하고 있는데 이충현이라는 국장이 탑 라이스 개발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소농협에서 하고 있고 설성농협에서 하고 있고 팔탄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서 하는 게 17.6t인데 3,600원씩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짓은 품종개발을 하든지 품종의 재배력에 대한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 브랜드는 옛날에 농협별로 13개, 10개 있던 걸 저희 경기도에서 농협하고 해서 통합해 놨습니다. 안성 13개 조합에 브랜드가 다 있었고 화성 15개 조합이 다 있었고, 여주 9개 조합이 다 있었던 것을 임금님표, 대왕님표, 안성마춤으로 간 거거든요. 앞으로 이게 더 간다면 여주와 이천이 비슷할 때는 임금님표로 가든지, 대왕님표로 가든지 통합으로 가서 규모화 돼서 유통돼야 하는 체계다. 이것이 저희 농정국에서 바라는 거고 농협하고 가는 일입니다. 그 재배에 따른 품종개발은 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해줘야 될 일인데 이걸 전부 자기들이 할 것처럼 간다면 경기 대왕님표, 임금님표 혼선 가는 거라고 저희 유통과장한테 자료를 줘서 농림부에 가서 건의했습니다. 농림부에서 긍정적으로, “경기도 얘기가 맞어!” 이러면서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쌀발전연구회, 경기미생산발전연구회, 연구회 있어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농협의 RPC와 농가와 계약재배를 해서 기술지도를 거기서 제대로 해서 고품질 생산만 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회나 협의회가 잘 구성돼서 잘 갈 수 있게끔 농정국장이 지도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

인력 없고 시간 없는데 따로따로 갈 필요없습니다, 저는.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넘어갑시다. 싸울 걸 가지고 싸워야지. 싸우는 용기는 정말 중요한 문제, 이건 정말 내가 양보할 수 없다, 경기농정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다는 걸 가지고 싸워야지 아느냐 모르느냐를 가지고 계속, 바빠 죽겠는데…….

아니, 제가 얘기드린 거는 자꾸 연구회, 발전연구회만 만들어서 뭐가 소용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안기영 대표님이 그랬잖아요. 시간 없고 바쁜데, 시간 없고 바쁘고 사람 없는데 단체만 만들면 뭐합니까?

네.

이해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월 1일자 경제농정국장으로 발령받은 정승봉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 내수부진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농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과 희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북부지역 농업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기원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기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창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정훈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인 사) 김봉식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허섭 축정담당입니다. (인 사) 전호석 축산방역담당입니다. (인 사) 배헌철 내수면담당입니다. (인 사) 이석원 산림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 주요업무성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알겠습니다. 다음 주요기능과 예산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본현황도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쪽에 주요성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농정분야는 도시민과 함께 하는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농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 육성하고 농업인의 역량강화, 농촌을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개발하는 등 3개의 기본방향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방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7개의 중점시책을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농정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을 16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지역명품 육성을 비롯해서 약 86억원의 예산으로 농어민의 선택형맞춤농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품목은 전략품목 13개 사업을 선정해서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고양의 선인장을 비롯해서 13개 품목을 선정해서 약 41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은 포천에 전통한과마을 1개 사업에 대해서 약 16억원 예산으로 전통한과센터 건립, 브랜드개발 및 관리, 홍보 등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분야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1개 지구 91㏊를 추진코자 합니다. 농로 및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18개 지구와 마을진입로 농로확ㆍ포장 173개 지구를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배수개선 및 수리시설 구조물화는 배수개선사업 3개 지구, 홍수피해 방지 제진기 설치 4개 배수장, 저수지 자동수문설치 5개소, 수리시설 정비 31개 지구 등을 추진함으로 해서 배수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통한 경기미의 명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벼 공동육묘장을 8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약 100㏊ 규모의 공동육묘단을 설치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RPC를 증설하고 가공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파주와 연천에 2개소씩 4개소의 RPC를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벼 병충해방제를 위해서 총 7억 1,000만원을 활용해서 항공방제용 및 공동방제용 병충해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질과 석회질 1만 8,000여t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4개 지구에 트렉터와 콤바인, 다목적관리기 등을 임대 지원함으로 해서 농어민들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농업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써 총 1만 4,096㏊에 해당하는 상토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당 약 12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농산물 품질고급화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지구를 파주 자장지구 1개 지구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약 2억 5,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축분퇴비화시설과 저장시설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친환경 웰빙농산물 생산지원도 금년에 신규사업으로서 총 벼는 50㏊ 이상 채소과실류는 10㏊ 이상에 대한 것을 선정해서 단지당 약 2억원씩 총 5개 지역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천적해충방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입니다. 천적해충방제는 총 13㏊에 대해서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약 1,030여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증은 건당 20만원씩을 지원함으로 해서 검사비용을 농민들에게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직접지불제 등 경영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년도 쌀값 차이의 85%를 직접 지불로 보전하는 사업으로써 전액 국비로 금년에 178억 8,400만원의 예산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1억 7,8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어민 복지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농업인 영ㆍ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으로써 1,243명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5세 이하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도 금년에 4,098명에 대해서 고등학교 과정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은 시ㆍ군의 97명이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농촌관광사업을 통한 소득원개발 분야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써 권역별 잠재자원을 발굴 활용하여 소득증대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인데 연천군 초성권역과 파주 장파, 금파 권역 2개 권역에 대해서 7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을 건립하고 김치체험 관광특구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3개 시ㆍ군 4개 마을에 대해서 예산은 8억원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편의시설과 농촌체험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고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관광마을 편의시설 지원은 연천에 1개 마을, 연천 군남면 옥계리에 쉼터 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촌자생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세기 경기농촌 희망심기 프로그램으로써 이 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저희 북부지역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금년도에 보다 알차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 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또 공동체 활성화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2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마을활동팀을 운영하고 경기리더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농촌, 특히 북부지역 농촌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분야입니다. 6개 시ㆍ군 42개 농가에 약 3억 6,700만원의 예산으로 원예, 특작 그 다음에 축산분야 농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농산물유통 구조개선을 통한 판로확대 분야는 먼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설직판장 등을 포함해서 금년에 약 5,000억원 정도를 직거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의 한마음직거래장터를 2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 도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을 추진하고 또 농산물 수출포장재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ㆍ수산ㆍ산림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물 품질 고급화에 의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기반을 확충코자 합니다. 약 6억 6,500만원의 예산으로 한우에 대한 혈통을 등록하고 또 인공수정이나 다산장려 등 한우를 개량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우유생산은 젖소능력검증을 추진함으로써 고품질 우유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만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코자 합니다. 질 좋은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약 2002농가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8개소에 대해서는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약 86개소의 분뇨를 자원화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축분비료공장에 톱밥을 약 1만 4,000여t을 지원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축산환경 개선제도 약 427t을 지원하고 파리천적기생벌을 60농가에 보급함으로 해서 환경개선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친환경직불제를 추진해서 약 111농가에 8억 6,000만원을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가축방역 종합대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근래에 이슈가 되어 있는 가축전염병을 자율적으로 방역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11개 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38억원의 예산을 지원코자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그 다음에 농가출입구의 소독시설설치, 공동방제단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3월부터 5월까지는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또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특히 현재도 매주 수요일 가축소독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ㆍ수공통 전염병 방역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광견병에 대해미끼예방약을 살포를 하고 또 인ㆍ수공통 전염병의 전파 위험이 있는 유기동물을 적극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육단계부터 도축단계, 가공단계, 유통ㆍ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장 및 사료공장에 대해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각 단계별로 감시체제를 강화해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어업 생산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약 14억 3,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산종묘 매입방류 그 다음에 지역 특산어종인 황복 생산방류, 황복은 약 200만마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어종 퇴치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어획량을 확대해서 어업인에게 소득증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 생산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4개 사업에 대해서 약 1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수면 어도시설,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인공산란서식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입니다. 특히 저희 북부 관내의 산림자원은 도전체 산림자원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림자원이 적극적으로 보호 육성되도록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산불방지 등 산림보호대책을 우선 추진코자 합니다. 헬기임차 및 무인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또 항공방제 등을 통해서 산림병해충방제 그 다음에 보호수 36본을 가지고 있는데 외과수술 등을 통해서 산림보호대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산림자원 육성분야는 조림사업과 숲가꾸기사업 또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지원을 위해서 7개 사업 약 5억 6,100만원의 예산으로 산림작물생산기반 4개 분야 그 다음 임산물유통지원 3개 분야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시녹화 및 산림휴양 공간 조성입니다. 산촌 및 휴양림 조성사업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산촌마을 4개 마을을 추진하고 가평에 있는 칼봉산에는 자연휴양림을 신규로 조성코자 합니다. 또 임도시설 62.9㎞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총 52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숲으로 둘러싸인 푸른경기를 적극적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1억그루 나무심기의 일환으로써 금년에도 저희 관내에서 62만본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7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숲을 조성하고 군ㆍ관 협력사업으로써 꽃길 약 2만 8,200㎡를 조성코자 합니다. 간부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제농정국)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저희 경제농정국 전 직원은 경기북부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제시해 주시는 정책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북부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림수산위원회 이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농업을 맡게 돼서 또 책임자로 오시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셨나요?

여기 오기 직전에는 세종연구소에서 1년 과정을 교육받았고요. 그 전에는 부천의 소사구청장을 3년 동안 했습니다. 그 전에는 도에서 과장 몇 군데 했습니다.

혹시 경제농정국이니까 농업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도 같이 하지만 농업 쪽에 종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업에 종사한 거는 제 고향이 원래 농촌이고요. 어렸을 때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에서 소사구청장 할 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관내에 농토가 꽤 있어 가지고 1개 계가 있으면서 농업행정을 접하기는 해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2청의 농업을 어떤 식으로 이끌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방금 조봉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내용을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업무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현재 우리 농업이 하나의 기로에 서있지 않느냐 평소에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쌀수입 개방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세종연구소에 있으면서 리포트도 제출해서 발표해 본 적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농촌의 어려운 실정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농민의 여건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해야 하고 또 연구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결국은 농촌문제 해결은 농민의 소득향상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쌀 위주의 그런 농업방식보다는 쌀 이외에 예를 들면 전략품목이랄지 이런 특화,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고 육성을 하고 또 쌀도 기능미 위주로 우리 주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을 많이 개발을 함으로 해서 외국의 수입쌀과 대응을 하는 그런 것이 해결책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임하신 지 며칠 됐죠?

일주일째입니다.

각 과의 업무보고는 받았습니까?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받고, 제2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작목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고양의 화훼산업이랄지 또는 서울 수도권 주변의 구리나 남양주, 양주 이쪽에 있는 채소산업 이런 것이 저는 우리 관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FTA다 WTO다 해가지고 외국농산물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쌀이 슈퍼에서까지 팔리는 그런 실상에 놓여있는데 국장으로 취임하시면서 또 일주일 동안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보고 받고 “야, 이거만큼은 꼭 한번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2청의 어떤 역점사업으로 둬야 되겠다”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지금 파악 중에 있고 현장도 봐야 되겠고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아이템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정승봉 국장님 믿습니다. 믿고, 요즘 언론에 한창 나오고, 농민들이 오죽하면 외국까지 가서 시위하고 그러겠습니까? 그 아픔을 잘 이해하셔서 2청에 있는 농민들이 어떤 힘 있는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인이 되기를 또 거기서 행정으로써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것 같아서 업무적인 것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먼저 정승봉 국장님, 제2청사의 경제농정국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또 아울러서 우리 농정국 산하 직원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금년에 건강으로 축복받는 한해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봉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약력을 보니까 그동안 농업분야에 근무하신 경험이 그렇게 눈에 띠지 않는 게 좀, 약력을 보니까 그런데 상당히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짧은 기간에도 2청 경제농정국의 업무파악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든든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일정하고 회의가 겹쳐서 오늘 처음 저희 위원회에 출석을 하셨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이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북부권의 농정분야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절대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뭐라고 그럴까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아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농정국장이, 제가 그동안 농림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물론 북부권이 경제투자 분야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경제투자분야에도 상당히 열악해 있고 한데 지금 경제투자위원회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양쪽 일을 하시다 보니까 경제농정국장님이 상당히 바쁘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 양쪽 분야를 총괄적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2청의 열악한 농정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비록 전임 국장님께서 금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해 놓으신 상태에서 인수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농정분야에도 이렇게 업무보고 하신 내용대로 금년에 추진되는 사업에도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승봉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 들으면서 아무튼 참 짧은 일주일인데 상당히 그동안에도 업무파악 잘 하시고 이렇게 보고를 성실하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정승봉 국장님 활약에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