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술년 새해 처음으로 열린 오늘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제6대 도의회의 남은 임기동안 1,08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기본에 충실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공직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2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제출 준수기한을 1일 초과하여 제출되었기에 동 규칙 제25조제3항 규정에 의거 도 정기인사 및 보육업무 등 조직개편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여부를 결정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획위원회의 의안으로 상정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결정된 조례안을 포함하여 오늘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이어서 제2청 기획행정실, 감사관실,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지방공사, 기획관리실 소관 순으로 2006년도 도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2006년 병술년을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기획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 한해 위원님들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빠짐없이 이루어지시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행자부 승인이 예상보다 다소 늦어져서 제출기한보다 하루 늦게 제출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통해서 심의를 해주시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보육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실무인력 34명의 증원과 자체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ㆍ유아보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육업무가 증가하고 청소년 활동과 관련시설의 증가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육청소년과를 보육정책과와 청소년과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경기도 행정조직이 대통령령에 묶여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현재 본청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첨단산업지원단을 현장성과 업무의 전문성,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사업소 조직으로 조정하고 그 T/O를 활용해서 보육정책과를 분리하는 내용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원 34명의 증원내역입니다. 보육정책개발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육정책과장 등 실무인력 5명 4급 1명과 6급 이하 4명이 되겠습니다. 5명을 증원을 하고 청소년 관련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청소년담당을 신설하고 5급 1명, 6급 이하 3명 등 인력 4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내실있고 실효성있는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해서 정책기획관실의 남북교류협력담당을 신설하고 급증하고 있는 도서관 행정의 통합조정과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위해서 도서관 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ㆍ31 부동산대책 관련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등 토지관련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무인력 4명, 금년 5월 개원 예정인 오산시 소재 경기도수목원 관리인력으로 6급 이하 4명, 또한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구석기 유적지인 전곡선사박물관 건립 등 추진인력 6명을 보강하며 파주 LCD, 과거사 정리, 장애인 체육지원 등 실무인력 7명 등 총 34명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쪽에 자체정원 조정사항입니다. 본청조직인 첨단산업지원단의 사업기구 이전으로 인해서 정원을 18명으로 이체를 하고 고양문화관광단지 개발사업단의 인력보강 1명, 또 실효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가족여성정책국과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정원을 교환하는 내용 2명 등 총 2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의 연구기능 강화와 축산위생연구소의 방역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결원 기능직 정원을 연구사 1명과 5급 1명 등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농업기술원은 2개의 사업소와 3개 연구소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중추적인 농업연구기관입니다. 이들 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4급 총무과장 아래 6급 담당이 있던 것을 5급 팀장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와 경제활동 지원교육 등 사업수행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4급 소장 아래 교육경영과장을 두고 5급직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총 정원은 7,835명에서 34명이 증가하여 7,86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 과거사정리 실무인력 1명은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원 증원에 따르는 연간 추계소요 인건비는 14억 4,4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신구조문대비표와 정원승인서 공문사본 등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개정건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된 사무는 삭제하고 도지사의 사무 중 시장ㆍ군수가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방분권정책에 따라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등에 관한 도지사 권한을 50만 이상 시의 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도지사 사무는 916건에서 905건으로 11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신규위임사무는 16건으로 교통정책과 3건, 도시계획과 13건이며 관계법령에 따라 도지사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돼서 삭제되는 사무는 19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개별 단위사무명의 통합조정에 따라서 8건의 사무가 삭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무명 및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사무는 77건으로 체육진흥과 2건, 대기관리과 2건, 도시계획과 7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관련법 개정 등으로 행정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보육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보육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실무인력 증원과 자체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ㆍ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업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청소년 활동 및 관련시설 증가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육청소년과를 보육정책과와 청소년과로 분리하였고, 본청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첨단산업지원단을 사업소 기구로 이관하여 현장접근성 및 업무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첨단연구단지개발사업단을 신설하였으며, 청소년지원담당 신설, 남북교류협력담당 신설, 도서관담당 신설, 부동산관리대책 실무인력 4명, 산림환경연구소 수목원관리 실무인력 4명, 전곡선사박물관건립팀 실무인력 6명, 파주 LCD, 과거사 정리, 장애인체육, 공무원단체, 하수도 등의 업무에 실무인력 7명 등 총 34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정원이체 21명, 직종조정 2명, 직급조정 3명 등 총 26명에 대하여 자체정원을 조정하였고 자치행정과내 과거사 정리 업무를 위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1명을 한시정원으로 두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증가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인력의 건전한 육성도모와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지원, 보육관련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보육청소년과를 보육정책과와 청소년과로 분리하였고 분리 신설되는 청소년과에 청소년시설에 대한 점검 등을 위해 청소년담당을 신설하고, 벼농사 시범사업 공동추진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확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담당을 신설하였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도서관 지원, 평가 등 도민의 욕구에 걸맞는 도서관 육성을 위해 도서관담당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서 조직신설은 긍정적인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8ㆍ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등과 관련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토지제도 시행 등 토지관련 업무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실무인력 4명을 증원하고, 생물과 관련한 국제협약이 공포됨으로써 식물유전자원 보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산림문화의 자연학습장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06년 5월 도립수목원 개원에 따라 수목원담당 관리인력 4명과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내에 건립하는 경기도 선사박물관 건립 전담 실무인력 6명, 기타 파주 LCD 프로젝트 조성사업 지속추진 및 개성공단 관련 지원업무와 지방공단 신규추진 등을 위한 실무인력 1명,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과거사 정리 실무인력 1명, 장애인체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도단위 장애인체육회설치 등 신설업무 발생에 따른 실무인력 2명, 2006년 1월 28일부터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노사문화 구축 역할을 수행할 실무인력 1명, 공공하수도 시설 인가권 업무 이관 등으로 인한 하수도담당 실무인력 2명 등 총 34명을 증원하는 것은 시급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필수적인 정원증원으로 보여집니다. 이밖에 도 본청 과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첨단산업지원단을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에 중점을 둔 지원부서로 현장 접근성, 업무의 전문성 확보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소 조직으로 개편하여 정원 18명을 이체하는 등 총 21명을 정원 이체하였고, 농업기술원 연구기능 강화와 축산위생연구소 방역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각1명씩 총 2명에 대하여 직종을 조정하였으며, 그동안 직급이 불합리해 행정추진 및 지휘체계상 문제점을 드러낸 농업기술원 총무·경리팀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내 5급 보조기관으로 교육경영과 신설에 따른 직급조정 1명 등 총 3명에 대한 직급을 조정하는 것은 자체정원을 활용하여 조직운영을 효율적이고 극대화시키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자동차등록령 시행으로 신설된 자동차의 멸실사실 인정 등 3개 사무와 권한의 지방위임을 통한 행정처리의 단순화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에 관한 13개의 도지사 사무를 신규로 위임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는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며 사무명과 관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1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고시 등 13개 사무,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 등 3개 사무를 신규로 위임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의 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 및 취소 등 1개 사무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17건의 사무위임에 따라 사무명을 정비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및 소음·진동규제법 시행으로 도지사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및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의 지정 및 고시 등 18개 사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에 관한 도지사 권한의 위임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담금 및 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사용인가 등 7개 사무,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 2개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권한 중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등 2개 사무,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도지사의 권한 중 인구 50만 미만의 시ㆍ군에 위임하는 사무 중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고시 등에 관한 권한 등 56개 사무의 관계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조례개정안은 지방분권을 통한 행정처리의 단순화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 사무로 신설된 단위사무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며 근거법령 개정으로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사무는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사무 중 등록체육시설의 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 및 취소 등 1개 사무는 종합체육시설업, 승마장업이 등록시설업에서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명을 정비하였고 체육시설업의 농약사용 및 검사 사무는 시장·군수로 권한 이양되어 삭제하였으며 대기관리과 소관사무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및 소음·진동규제법 시행으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및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의 지정 및 고시 등 18건은 권한이 시장·군수로 이양되어 삭제하고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등 2건은 근거법령인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근거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사무 중 자동차등록령 시행으로 신설된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1건, 화물유통촉진법 시행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된 일반화물터미널사업과 관련된 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2건은 민원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규로 위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무 중 권한의 지방 위임을 위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고시 등 13건의 사무는 신규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담금 및 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사용인가 등 7건은 삭제하며 인구 50만 미만의 시ㆍ군에 위임하는 사무 중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고시 등에 관한 도로, 공공용지 등 56건의 사무는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용도지역·구역·지구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권한 위임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예정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고시 등의 사무위임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한 도내 인구 50만 이상 7개 시의 제출의견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사무위임 시기는 도래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양결정 사무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등의 사무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법 개정 후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인구 50만 이상 시의 위임대상 사무에 지역정책과의 비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에 대한 사무도 함께 위임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끝으로 금번 사무위임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피력하고자 합니다. 금번 위임사무를 살펴보면 개정된 관련법 시행일이 2～3년에서 심한 경우 14～15년이었던 과거와 달리 불과 3개월 미만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제6대 도의회 기획위원회가 한 때 안건심의를 유보하는 등 집행부의 조문정비를 강력하게 요구한 데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주무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로서도 이러한 노력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치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양결정사무에 대해서 도시계획지역에서 50만 이상 시의 위임사무에 앞으로 도시계획관리 결정권한에 대한 그런 게 이양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기획관리실장님이 대답하시기 그러면 담당실무자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아직은 이양이 안 된 사항에 대한 대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우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지난 1월 12일에 결정이 돼서 국무회의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가 되겠습니다. 3월 2일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일부 보류된 사항들을 재상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정된 다음에 조례를 같이 다뤘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시ㆍ군에 위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항들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특별한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 동안에 50만 이상 도시에 시장님들하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이 사항을 좀더 강하게 요청하시는 시장님도 계셨고 또 일부 시장님들은 조금 유보적인 입장인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정해서 지난 연말에 도지사께서 대도시 시장님들을 모시고 한 번 간담회를 하시는 자리에서 방침들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일단 이것은 일선 시에서 시급하게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다뤄주시고 차후에 또 진행되는 사항들은 함께 다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원 의원외 14인 발의)

김대원 의원입니다.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CI를 도기로, 새로운 BI를 도브랜드로 하여 지난 6개월 정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CI와 BI의 개념 부분이 일반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CI와 BI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은 도민 및 국내외인에게도 경기도의 이미지를 알리는데 혼선을 주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정 및 브랜드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단일 BI를 갖고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기존 도기는 10년 정도 경과되었음에도 인지도가 전 국민의 6.2%에 불과했던 점에 비해 새로운 브랜드는 지난 12월 한국갤럽에서 조사된 결과를 보면 개발된지 5개월여만에 전 국민의 10.6%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도기로 돼 있는 기존의 CI를 폐지하고 BI를 도기로 통합 일원화하는 것이 앞으로 브랜드 마케팅에 있어서나 도민들에게 경기도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사료되어 도기를 바꾸는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경기도기로 돼 있는 3색로고를 새로운 브랜드로, 기존 3색로고로 돼 있는 휘장, 문장을 새로운 브랜드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 4쪽에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에 동의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기존 CI와 새로운 BI의 개념 구분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선을 줄 우려가 있고 브랜드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단일 BI를 갖고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도기로 되어 있는 기존의 CI를 폐지하고 BI를 도기와 브랜드로 통합·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3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새로운 BI를 도 브랜드로 개발하여 운영해 온 결과 CI와 BI의 개념 구분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선을 주고 있고 브랜드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단일 BI를 갖고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통합·일원화하는 것으로서 현재 도기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 CI는 인지도가 비교적 낮을 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을 위해 개발하였다기보다는 각종 도정 홍보물에 경기도를 표시하거나 나타내는 정도에 그친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세계화의 의미를 갖고 세계를 향하여 무한히 뻗어가는 느낌을 주며 경기도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차별화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개발한 경기도 브랜드인 BI를 도기와 브랜드로 통합·일원화하여 국내외에 그 인지도를 확산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브랜드를 도기로 통일하여 경기도의 브랜드를 홍보함으로써 관광산업,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지역성장을 촉진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금번 조례개정은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김대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년도 2월 1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게 된 기획행정실장 노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오늘 새해 들어 첫 개회되는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행정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 바쁘신 지역구 사정에도 불구하시고 북부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금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배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항덕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12월 2일과 12월 3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근무하게 된 박동균 민군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공성률 미군공여지담당입니다. (인 사) 우미리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기획행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06년 여건과 전망, 2006년 중점추진목표 및 과제, 역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 기본현황입니다. 면적, 인구, 조직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북부지역 예산규모는 총 4조 9,965억원으로 이 중 제2청사 예산은 1조 509억원이며 시ㆍ군 예산은 3조 9,456억원입니다. 제2청 소관 분야별 세출내용으로는 사회개발비 6,658억원, 경제개발비 3,49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97%인 1조 154억원으로써 대부분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ㆍ군별 예산규모는 고양시가 제일 많은 1조 665억원이며 동두천시가 1,733억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2006년도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규모는 총 76억 6,759만 1,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49억 7,634만 7,000원보다 26억 9,12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비 1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 25억원 등 대부분이 정보통신 분야의 예산이 증가하였으며 감소된 예산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보관리 1억 4,715만 4,000원, 감사관리 4,55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써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비 46억 3,500만원 등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서 9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6쪽부터 9쪽까지에 있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10쪽부터 11쪽까지 2006년도 여건과 전망, 중점추진 목표 및 과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2006년도 중점 추진목표 및 과제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역량 극대화, 원활한 민ㆍ군ㆍ관 협력체계 확립 등 6개 목표에 14개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역량 극대화입니다.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개발공간 마련과 자율적인 협력과 역할 분담으로 효율적인 도정추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북부지역은 수정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 정책마련 및 시행에 많은 제약이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발전전략 수립과 새로운 아이템 발굴, 규제ㆍ법률 등의 제ㆍ개정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발전계획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발전 5개년계획, 경기비전2006 등 중ㆍ단기계획에 북부지역 발전계획을 반영할 계획이며 도와 시ㆍ군이 정책연구자료 공유와 도의회, 시ㆍ군, 전문가 참여 정책토론회, 지역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참여 등 지역발전 협력체계 구축과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아이템 발굴 및 북부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를 활용한 도정원고청탁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조화로운 개발공간 기틀 마련을 위해서는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과 북부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코자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정과 반환공여지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 후속조치를 준비 중에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군사시설보호법,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개발기금 설치 등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또한 참여하고 협력하는 도정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도정참여와 도민 위주의 도정실현을 구현코자 북부지역에 설치된 22개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도정현안 협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요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실시하고 수도권규제 관련 법률 재ㆍ개정 등 중앙정부 정책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독자적인 아이템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원활한 민ㆍ군ㆍ관 협력체계 확립입니다. 지역화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군ㆍ관 협력사업 발굴추진 및 민ㆍ군ㆍ관 현안사항 해소, 화합과 유대강화를 위한 민ㆍ군 위문공연 추진 등 원활한 민ㆍ군ㆍ관 협력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와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안별로 군관련 민원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군ㆍ관 협력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군ㆍ관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긴밀한 협력하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ㆍ군 위문공연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 소외지역 주민 및 군 장병 등 민ㆍ군ㆍ관이 함께 하는 순회공연과 미군장병의 한국의 다양한 문화공연 체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한미협력관계의 동반적인 우호증진입니다. 한미협력협의회를 통한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갈등해소, 한국인과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상호존중의 동기부여에 중점을 두고 한미협력관계를 공고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사업의 합리적 해결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한미협력협의회의 내실 운영과 본회의 정례화 및 실무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협의회 안건의 적극 발굴, 미군 관련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의 확립과 피해배상 신청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해증진과 신뢰구축을 위해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문화산업시찰, 한국역사 및 한국어 강좌 운영, 한마음 등반대회, 지역 인사와 함께 하는 한미친선 가교의 밤 등 다양한 우호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미군 야외훈련에 따른 민간인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미군 훈련장비 이동 사전예고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자원봉사 및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단체 지원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및 붐 조성과 NGO의 공익활동 및 도정참여 증대에 역점을 두고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센터 업무용 차량구입비 지원과 봉사자의 활동능력 배양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합동연찬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NGO 회원 등을 대상으로 파주 LCD 지방산업단지, KINTEX 등 도정주요 현장투어를 통해 도정시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권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와 회계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비영리민간단체로 성장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주요 도정시책의 홍보를 강화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눈높이에 맞는 도정홍보로 능동적인 도정참여와 이해증진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도정시책의 전략적 기획홍보 추진을 위하여 언론매체, 경기넷 등을 활용 KINTEX, LCD산업단지, 한류우드 등 ‘경기북부지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주요시책사업을 도민에게 홍보하고 테마별로 고양 꽃 박람회, 가평 국제재즈페스티벌, 연천구석기 축제 등 지역내 주요행사를 중점 홍보함으로써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도민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및 지원을 위해서는 1개 마을에 대해 정보이용 환경 및 콘텐츠 구축과 정보화교육,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1촌1사 자매결연 추진,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정보화지도자 “e-경기인” 양성, 주민정보화 교육실시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지방재정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계획적·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건전재정과 도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및 관리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하여 도단위 법인,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북부지역의 중장기 대규모 투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국비 등 예산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으며 실효성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사업의 적정성, 주민 수혜도 등을 감안한 투융자심사의 내실 있는 운영, 시ㆍ군 재정 운영실태 점검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수치지도가 제작된 남양주 등 4개 시에 6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상하수도 응용프로그램 등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고객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2청 홈페이지 전용서버 구축과 북부지역의 특화된 콘텐츠 발굴을 통한 최신 정보제공과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업무 추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변화와 개혁을 지원하는 감사활동 전개 등 5개 목표에 13개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5쪽 변화와 개혁을 지원하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도정 주요시책을 지원하는 감사와 감사대상 기관의 건전한 행·재정 활동 유도와 검증,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감사운영 등 감사의 효율성 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제2청 관할 감사대상 23개 기관 중 종합감사 9개 기관, 부분감사 3개 시·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종합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중요시책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및 효율성,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무사안일, 소극적 근무행태, 예산낭비 요인의 사전예방에 감사의 중점을 두되 모범적이고 성실한 공직자를 보호하고 또 우대하는 조치로 활력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부분감사 대상 3개 시·군에 대해서는 감사원 위탁 및 자체 지정업무와 선택과 집중 원리에 의한 취약업무를 선정하여 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계, 시정 등의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여부, 집행상황 허위보고 여부 등 감사활동에 대한 집행사항 점검 및 감사를 통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도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사 실시입니다. 민간전문가와 명예감사관이 참여하는 투명한 감사 실시와 인터넷, 언론매체를 활용한 감사예고제 시행 및 결과 공개 등으로 감사행정의 공감대 형성과 신뢰성 도모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사 등에 감사실시 홍보와 도민 제보창구 운영, 불허가 및 반려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실시와 감사결과에 따른 공개 등 공개감사를 실시하고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에 NGO, 회계사, 변호사 등 도민대표 및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감기관의 만족도조사 등 감사업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외부평가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전예방을 위한 상시 감사체제 유지입니다. 대규모 사업의 일상 및 현장감사로 예산낭비 방지와 비리, 비능률 발생요인을 사전제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사후적발 문책 위주에서 사전 예방감사 정착을 위하여 대규모 사업 및 용역발주 전 일상감사 대상인 도급액 5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5억원 이상의 감리용역, 3억원 이상의 설계용역 등의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경제적 공법 채택여부, 과다설계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SOC 건설사업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시공 중인 도급액 50억 이상의 대형 건설사업의 안전성과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해 외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상시 감사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시공 및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및 시정조치와 더불어 민원 지연 및 부당행위 예방을 위한 민원처리실태 자체점검도 분기별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경제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감찰의 지속 추진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환경조성과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감사에 적극 반영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기업활동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지원 감사를 위하여 감사의 방향을 왜 해주었나 라는 합법성에서 왜 안 해주었나 라는 합목적성으로 감사관점을 전환하여 창업 및 공장설립 인·허가를 조건으로 부당하게 부담지우는 행위, 불필요한 서류보완 및 지연처리, 부당한 신청거부와 책임회피, 무사안일, 보신주의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고 특히 기업인의 불편과 경제적 불이익 정도를 처분판단 기준으로 설정하겠으며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반시장적 규제 및 불합리한 행정관행 혁파를 위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과 각종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직기강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비리공직자에 대한 신상필벌 확행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과 신속·공정한 민원조사로 주민불편 해소 및 도민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실천력 확보를 위해 고질적 부패 취약분야 등에 행동강령의 확고한 이행을 위한 공직비리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청렴한 공직사회의 윤리도정을 위한 클린신고센터, 도 홈페이지 공직비리 신고창구 개설운영과 구조적 비리근절과 제도개선을 위한 기획 감찰, 제4회 지방선거를 대비한 공직자 선거개입, 복지부동 행위 등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감찰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진정, 고충, 반복, 고질민원에 대한 재발방지 조사 및 인터넷 사이버민원창구, 188부조리 신고전화 운영 등 능동적인 민원조사 처리로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역점추진 사업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후속조치입니다.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반환되는 미군공여의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가칭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국회 주관의 청문회 참가 및 각종 자료제공, 도 간부공무원의 국회 방문 협조요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5년 11월 3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와 2005년도 12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2005년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국회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2월 임시회가 열리고 있어 법안이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통과 후 향후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방향에 대한 전문가, 도의회, 지역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며 법안 통과 후 시행령 및 규칙안 마련과 도 차원에서의 경기도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의 이행을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먼저 상당히 능력있으시고 촉망받으시는 분께서 2청 기획행정실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활한 민ㆍ군ㆍ관 협력체계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원하는 것 중에 순회공연도 있지만 도서지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지금 도서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한수이북뿐 아니라 경찰 그리고 군부대는 지속적으로 도서지원사업을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한수이북 지역에 있는 57사단이라는 군부대를 방문해서 병영체험을 잠깐 해봤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물론 도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작은 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탁구대 같은 그런 것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내라면 병행해서 소규모 체육시설, 그러니까 족구네트라든가 탁구대, 배드민턴 채 같은 이렇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체육시설물들을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혹시 진행하고 있으세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방어벽 제거라든지 또 전산시스템이라든지 또 헬기장 관리지원이라든지 GOP들에 대한 철조망 설치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방예산으로 사실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김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북부지역 예산 1억원 정도가 포괄사업비로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ㆍ군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도에서 해 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장ㆍ군수들이 기본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우리지역 주민으로 보고 지금 이와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혼재가 돼 있는, 우리 2청에서 해야 할 일과 시장ㆍ군수가 해야 할 일들은 분명히 나눠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정립을 하고 군에서 장병들이 필요한 간이 체육시설들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수이북 쪽에는 너무나 많은 군부대들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다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도 정립을 하고 저희도 포괄사업비 중에서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여부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도 폐지론이 현재 정가에서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기까지 2010년으로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 실제 도가 해야 될 일들이 방금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시ㆍ군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지도 부분도 도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보고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일들이 시ㆍ군에서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도에서 할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작은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써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철 기획행정실장님 전에 비서실장님도 하시고 그리고 김포부시장 하시고 그리고 예전에는 출신이 육사 졸업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육사 졸업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북부지역을 저희가 4년째 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대부분 군 관련사업들, 한미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연부터 시작해서 우리 문화 알리는 것 이런 민ㆍ관ㆍ군체제 협력해 나가는 것이 2청에서 하는 일들 중에 특화사업 중의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육사도 졸업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2청에 관련된 보고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사회 양극화라든지 사회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4년 동안, 물론 기획행정실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계획이 보고가 전혀 안 돼 있고 물론 다른 부처에서 보고를 또 하고 있겠지만 2청사 기획행정실 쪽에서 사회 양극화 해소문제라든지 사회복지, 노인, 장애인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제가 2청에 대한 업무를 총괄해서 보고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2청에 기획행정실 소관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사회복지 문제에 관련되는 것은 환경보건국이 있습니다.

환경보건국하고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전반적인…….

앞으로 기획행정실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규모가 너무 지엽적이고 내 것만 가지고 하는 역할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와서 금방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실답게 행정을 총괄하고 각종 양극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서 해당 실ㆍ국 쪽에서도 개별적인 세부추진계획이 나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건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와서 느낌이 그렇습니다. 기획행정실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복지문제도 정책적인 문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스터디도 하고 정책개발에 대한 노력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라든지 이러한 정보격차 해소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청만 해도 경기도 도정 이 부분에 대해서 200억 이상의 홍보비를 책정해 놓고 있고 2청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산으로 이 역할을 할 겁니까?

지금 2청에는 홍보예산이 불과 3억 2,000정도 밖에 안 돼 있습니다. 홍보비도 사실은 3억 2,000이면 그야말로 어디 홍보할 수 있는 예산으로써는 흉내밖에 안 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경기도 브랜드에 대해서 모든 토론을 거쳐서 통과를 시켰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북부지역에 킨텍스라든지 LCD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한류우드라든지 무슨 종합센터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아마도 지금까지의 도정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해왔고 북부지역에 예산도 연차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도에서 하는, 2청에서 하는 북부지역 지원책에 대한 홍보 내지는 도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4년 내내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약하지 않나.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서 좀더 받는 한이 있더라도 2청에 정말 남부, 북부, 빈부격차를 떠나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발전계획이 있다, 미군공여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반환받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거라는 향후계획까지도 기획행정실에서 그것을 북부지역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짧지만 어떤 각 매체에 홍보할 수 있는 일을, 이번에 이제 말기지 않습니까? 본 위원 5～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부분을 결과물로써 책자를 발간하든지 지금까지 일해 왔다는 것을 좀더 세심하고 세밀하게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희 위원님 정확하게 알권리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홍보분야에 대해 우리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면 예산 없다 우선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기획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오면서 바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정말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들 같은 경우는 추경 때도 필요하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2004년, 2005년, 2006년 금년도 2청 예산규모가 얼마죠? 지금 지원받은 게.

2청에 총 1조 509억입니다.

1조가 넘었네요. 그렇게 북부지역에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몇 가지 규제가 중첩돼 있지만 지원을 1조 가까이 지원받게 됐고 제가 봤을 때는 규모가 10개 시ㆍ군인가요?

네.

10개 시ㆍ군에 고양이라든지 의정부 몇몇 시는 상당히 말 그대로 규모있는 도시가 돼 있는데 연천, 가평 이런 데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1조 가까이 지원되는 도비 말고도 자체수입으로 시ㆍ군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구상 같은 것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 제가 현재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주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연관성 있고 또 자체에서 시ㆍ군 간에 어떤, 균형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 정책이 이렇기 때문에 재정이 취약하고 어려운 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좀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1조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각 분야에 쓰이는데 그 쓰이는 돈을 과연 이게 발전적인 성장동력 쪽에 많이 투자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어떤 주요행사라든지 이런 데 투여해서 수입이 없는 쪽에는 그만 하는 게 좋겠다. 자체예산이나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 가지고 수입사업을 해서 자생력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관광지 개발 이런 것도 강원도 쪽에서 너무 극심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 북부지역에서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그동안 2청 얘기가 나오면 주한미군 문제하고 민ㆍ군 협력문제, 위문공연 이런 게 실질적으로 경기도청에 있다 보니까 2청의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일부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명색이 도의원들이 나와서 질의하는 게 맨 1,000만원짜리 해야 될 거냐, 1억인데 이것을 1억짜리 공사를 해야 되냐 이렇게 주한미군 위문품 주는 문제라든가 기념품 주는 것, 공연이 7회에 3억 5,000인데 이게 맞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이건희 위원도 말했지만. 전에 정승호 부지사도 육사 출신이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그때는 우리가 의원 초기였고 기획행정실장 하시다가 2청 2부지사로 갔는데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부지사를 두세 명 지나다 보니까 특화가 되지 않았다. 육사 34기로 알고 있는데요. 군인만이 알 수 있는 군문화, 군인이 느끼는 미군들의 문화, 그들이 한국정부에 바라는 것, 지방행정에 바라는 것들을 노승철 실장께서는 어느 정도 우리 민간인보다는 정리돼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변경, 기존에 오던 한미군 간의 문제 또 민간인과의 협력문제, 다시 얘기하지만 기념품 문제 같은 것까지도 미군이 이쪽에 전역해 왔을 때 기념품 주는 문제가 어떤 기념품이 좋은지 아니면 위문공연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어떤 자기대로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구체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막연한 것도 좋고 평상시 생각도 좋은데 실장님께서 느끼는 ‘아,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이런 걸 기획해 보겠다’는 걸 간단하게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육사를 나왔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서 고맙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군생활은 6년 6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관료생활을 지금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의 문화하고 지금과는 우리나라 사람들 다 군에는 갔다 오지 않습니까? 제가 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하게 잘 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군 문화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상당히 깊이 있는 부분들은, 저도 한수이북지역에서 한국군과 미군관련 업무들을 주업무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진부한 행정들을 계속 할 것이냐, 또 과연 이러한, 저도 ’86년도에는 특수지역업무라서 미군산업시찰 업무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도 스터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한미관계 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과연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할 주요한 기능과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들이 어떤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한 미군 측의 반응이야 여론조사도 해보고 그러면 좋다고 하죠. 과연 어느 정도 더 시급한 것들이,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군문화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한국군이 처해 있는 문제들, 미군문제를 정말 경기도에 주둔하면서 한국의 경기도를 이해를 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그마한 선물문제도 이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부터 면밀하게 진단을 해봐야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뭘 하겠다 이렇게 하기에는 빠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6년의 군생활이라는 것은 유신사무관으로서 대위에서 사무관으로 온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고졸출신들이 사무관이 되려면 일반 시ㆍ군에 가면 나이가 52인데 52～53살 되도록 사무관을 못하고 평생 하다가, 자기들은 차관이라고 하죠. 6급 주사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뭘 기대했냐 하면 최소한 이효선 하면 민주노총 출신이다 보니까 검사는 검사의 눈으로 보고 변호사는 변호사의 눈으로 봅니다. 운동권은 운동권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 군인의 눈으로서는 어떻게 볼 것이냐. 최소한 기획행정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으면 맡는 그 순간에 번개 같이 떠오르는 자기만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내가 군 출신으로서 내 동기들이 원스타, 투스타는 아직 안 나온 지 모르겠지만 대령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쪽에 동기나 선후배간에 연락을 해서 벌써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목표치라든가 꿈이라든가 실현하고 싶은 자기만의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기대감에 질의했습니다. 역시 군의를 벗은 지 오래 되다 보니까 사고방식이 일반공무원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꿈과 희망 또 기대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그 직에 1년 있든 2년 있든 “아, 노승철이 군 출신이라 다르다”라는 족적을 남기는 실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지금처럼 그냥 친구끼리, 선후배끼리 안부전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너희가 필요한 게 뭐냐, 내가 거길 가겠다, 모여라 내가 밥 한 번 살게, 우리가 그 동안 경기도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뭔가 시대정신에 입각한 시대의 변화에 의한 새로운 것들을 하고 싶은데 요구사항이 뭐냐”하는 최소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기대치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늦지 않았고요. 그 기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유능하고 역시 특화된 실장이다, 육사 출신으로 진짜 유신사무관이지만 훌륭한 분이라는 족적이 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고언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새해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올 한 해도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06년도 도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인영 위원장, 김대원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순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감사관이 현재 공석 중에 있어 감사기획담당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업무보고는 받고 하죠.

아니, 감사관이 안 계시니까.

현재 감사관이 공석 중이므로 감사기획담당이 현재 업무보고를 대신하는 형태로 됐는데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보다 감사기획담당께서는 업무에 쭉 연관성이 있어 오신 분이므로 감사보고서를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태수 감사기획담당은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또 질의한다고 오랜만에 발언기회를 주시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현재 백대현 감사관이 여주부군수로 임용받아 가고요. 조만간에 금년 내에 지사가 바뀌고 감사관이 바껴도 우리 도정시책은 끊임없이 지속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이 빈 자리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누가 바뀌어도 우리 시책은 계속 지속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공사발주에 대한 안전시공 이런 문제를 떠나서 금년도에는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입장 이 부분에 좀더 많은 역할을 해야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직기강이라든지 어떻게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저도 이건희 위원 말씀하신 것하고 중첩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공무원분들께서 리본을 달고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알았습니다만 지난해 호남지방 폭설피해 복구 중에 사고로 이번에 순직하신 환경정책과 이주영 사무관 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고를 하시는 것을 간단히 봤습니다만 먼저 지난 2005년에 저희 백대현 감사관님이 하신 내용들을 이번 기회를 빌어서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잘 하셨다고 제가 판단됩니다. 신문에도 여러 번 났습니다만 일선 31개 시ㆍ군 감사를 나가면서 굉장히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식사대접이나 이런 것도 마다하고 감사실 경비로 깨끗하게 하는 이미지를 줘서 저는 서류상에 감사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감사라는 본래의 기능을 거기에 부합되게 감사관이 그런 방침으로 일선감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 감사관실이 굉장히 더욱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존경하는 이건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임기가 얼마 안 남고 도지사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항상 마무리 공백기간에는 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일선 31개 시ㆍ군에서 보면 레임덕(lame duck)이라고 하죠. 영어로 쓰면 레임덕인데 그런 권력누수현상이 큰 정부든 작은 정부든 다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개중에는 수많은 공무원 중에 그런 일이 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관도 공백 중에 있고 또 지사 임기, 저희들 임기도 지금 막바지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아까 이건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업무내용에 보니까 2006년도 역점추진시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이것을 저는 굉장히 주의깊게 봤고 우리 조한경 주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아주 잘된 거라고 생각해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경기도가 잘 아시다시피 중첩규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업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다고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고 특히 중국 같은 데로 나가고 그러는데 사실 지방으로 가는 것은 여건상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중첩적인 규제야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할 부분이지만 그러나 도 자체적으로 지사가 계속 강조를 했고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여기에 부합해서 이런 잘못된 부분의 감사보다도 긍정적인 면에서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같은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감사관실의 아주 좋은 선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지난 한해 동안 감사관실이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6년도에도 더욱더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도정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기획담당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새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올 한해도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보고 순서이나 중식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 후에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원 위원장대리, 정인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금년도 연구원의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올 한해도 내실 있는 연구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세심한 검토와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기명 경기개발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남기명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경기개발연구원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구원장으로 부임한지 한달이 조금 지나갔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하고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저희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승 부원장입니다. (인 사) 기획조정실장 성현찬입니다. (인 사) 이강수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용환 자치행정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제국 도시지역계획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조응래 교통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정임 환경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동북아지역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군수 경제사회연구부장은 부산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연구원의 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구행정의 기본방향, 연구수행계획, 연구행정시스템의 개선, 연구원 조직과 예산개요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행정 기본방향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개발연구원은 ’95년도에 출범이 돼서 2005년말 현재 박사급 연구인력이 5명에서 53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또 연간 연구수행 규모도 15건에서 169건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돼서 양이나 질 측면에서 국내에서는 유수한 연구기관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북아의 경제중심의 실천이라든가 국민소득 3만불의 달성 등 경기도정 목표달성에 싱크탱크 역할을 함에 있어서는 아직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은 2006년 금년을 과거 10년을 점검하고 미래 10년을 설계하는 해로 규정하고 연구수행은 원칙적으로 경기도의 여건과 전망, 정책적인 현안 등을 검토 분석해서 연구과제를 추출ㆍ선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연구성과의 품질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행정시스템의 개선ㆍ보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10년 앞을 내다보는 연구원의 발전 로드맵을 금년 중에 마련해서 내년부터 실천함으로써 동북아의 중추적인 정책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구수행계획의 개요입니다. 금년도에 수행할 연구과제는 기본연구과제 25건, 정책연구과제 73건, 수탁연구과제 82건, 이 중에는 32건이 작년도 연구과제가 이월된 것입니다. 이렇게 180건 정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연구과제는 기본연구과제 25건, 정책연구과제 51건, 이월 수탁연구과제 32건 등 108건이 확정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도 중에 확정될 연구과제는 도가 의뢰할 정책연구과제 약 22건, 도와 시ㆍ군 등의 수탁연구과제 50여건 등 72건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연구수행 외에도 전문능력의 아웃소싱 사업으로 위탁연구사업이라든가 정책포럼과 세미나 사업들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분야별로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정책 분야입니다. 수도권정책과 관련된 여건과 전망을 보면 금년도에도 정부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대책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행정도시 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이 되는 등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과연 수도권규제완화 관련해서 국면전개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고 경기도의 전략적 입장은 어떻게 취해나갈 것인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금년도 연구를 수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입니다. 금년도가 민선4기 집행부와 의회가 구성됩니다. 또 국회 단위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이런 지방행정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들이 실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민선3기의 정책기조 변화의 가능성의 문제라든가 지방행정체계의 개편에 관해서 경기도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제분야의 여건은 국가경제가 금년도보다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경기도의 지역경제에는 다른 시ㆍ도보다 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하락되고 FTA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중소기업이나 농업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우리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 환율하락과 FTA 지역경제 파급효과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금년도 연구를 수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문화관광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5일근무제에 따른 숙박관광 이런 관광의 증가문제, 경기문화 콘텐츠 조성관련에 여러 가지 시책이 추진되는 문제,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른 체험과 현장교육의 수요가 증대되는 문제들을 문화관광 분야에 여건과 전망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경기 문화관광 브랜드 마케팅 문제라든가 경기도에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는 문제, 문화 콘텐츠의 내용문제, 체험교육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페이지 도시지역계획 분야입니다. 경기도도 역시 계속 개발압력이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보고 특히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이 도지사로 이양이 됐고 개발제한구역 3,300만평이 해제가 되고 50만 이상 11개 도시에 대해서 재개발제도가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라서 중앙과 도와 시ㆍ군 계획간의 괴리현상 극복 문제라든가 도시기본계획권의 이양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수권태세의 문제라든가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도시지역계획 분야에 연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 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에 광역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특히 대규모 주택단지라든가 성장거점간 연계교통체제가 아직도 비효율성이 있고 특히 대중교통수단의 버스의존성이 과다하다는 문제, 또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간 또 시ㆍ군 간에 교통행정기능이 분절적으로 수행이 되고 괴리현상이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도 광역교통시스템의 정비확충, 대중교통의 서비스 편익의 개선,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통분야 연구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환경 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 복지분야에서도 금년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특별법 기본계획이 확정ㆍ시행이 되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화 될 가능성들이 현재 있습니다. 또 전략환경평가 개념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시행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들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대기환경문제라든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집행에 관한 문제라든가 사전환경성검토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환경 복지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과제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82건 정도의 수탁과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과제로 50건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전년도 이월과제 32건을 진행합니다. 전년도 이월수탁과제는 광교테크노밸리 R&D지구 조성방안 연구 등을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 신규 연구수탁과제는 현재 군포비전 2020 연구용역은 확정이 되고 나머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여건과 전망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20여개 시ㆍ군의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문제라든가 50만 이상 11개 도시 재개발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18개 시ㆍ군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따른 관련 연구용역 수요가 현재 시ㆍ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웃소싱을 통한 연구원의 전문능력의 확장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연구인력의 구조상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세미나 15회, 정책포럼 15회 내외로 개최하고 대학, 연구소, 학회, 해외 유수 연구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한다든가 특히 저희가 부족한 농정이나 복지분야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연구사업으로 20건 정도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행정 시스템의 개선입니다. 이런 연구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이 갖고 있는 내부적인 운영시스템 부분의 일부를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계획수립 절차와 방법에 대한 보완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분류하는 개념을 좀더 명확히 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현황 분석ㆍ검토보고에 대해서 개념을 명확히 해서 연구원 간, 또 도청 간의 관계에서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연구원 개인별 연간 연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연구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년 5월말까지 다음 연도 연구원 개인별 연구계획서를 작성해서 이것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고 예산까지 연계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연구과제 추진과 선정 창구 일원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정책연구를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는 것이 각 실국, 실과에서 조금 산발적으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 단위에서 한번 걸러달라는 뜻에서 기획관리실이 통합창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 각 연구부로 개별적으로 접수를 하지 말고 기획조정실에서 접수해서 종합적으로 연구에 대한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결과의 품질과 활용성 제고에 관한 노력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결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본연구과제 최종연구평가심의회 이전에 공개세미나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하고 연구평가심의회 대상과제를 지금보다 확대하고 수탁과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발표회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탁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발주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구보고서가 제출된 후 2개월이 되는 날에 연구과제를 의뢰한 도나 시ㆍ군 등 기관 관계자에게 만족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구원 개인별 연구결과를 자기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연구보고서 제출 후 연구원 각자가 정기적으로 연구결과의 제도반영, 시행여부, 문제인식변화에 기여했는지 여부, 다른 연구자 인용 여부, 권위있는 학술지 게재 여부 등을 확인해서 기록관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가 등 성과관리체계의 합리화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이런 내용들이 성과관리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쳐나가고, 특히 도정 중장기 정책기조의 권위와 신뢰를 제고시키는데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할까 생각합니다. 각 연구보고서의 연구내용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보다 강화하고 예를 들면 경기2020과 같은 도정의 중요한 기본 중장기 기조가 있습니다. 이런 기조가 각 연구보고서에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정현안 대응능력의 보강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 정책분석팀이 있습니다. 정책분석팀의 기능을 보완해서 도정분야별로 박사 5명이 전담해서 경기도에서 수시로 요청하거나 예측되는 도정현안에 대해서 신속히 검토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정현안에 대한 정보교류와 상호 협력강화를 위해서 도의 과ㆍ계단위 실무자와 해당 연구부서 연구원 간에 정기적인 간담회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 연구테이터뱅크화 추진입니다. 저희 연구원에는 많은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DB를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고, 특히 GIS시스템이 경기도의 공간계획이나 자료하고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금년도부터 더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원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했습니다만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로드맵을 작성하겠습니다. 동경권, 뉴욕권 등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을 벤치마킹해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기도정의 변화를 토대로 미래목표를 설정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의 현실분석과 미래목표를 비교분석해서 가칭 GRI 2015를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 5개년계획, 2차 5개년계획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경기도와 경기도정 발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싱크탱크,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연구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원장을 중심으로 전연구원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연구원의 조직과 예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경기개발연구원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매번 첫 번째로 이렇게 선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선 남기명 원장님이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광주 조선관요박물관이라든지 그쪽에 최고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저는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남한산성 복원문제를 가지고 1,4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는 600억원 정도 들여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그렇게 일을 잘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원 화성같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남한산성문제도 우리 경기도 예산을 들여서 우리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복구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엄하게 발표는 누가 하냐면 중앙부처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남한산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2012년까지 끌어내겠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대책을 왜 그렇게 다 넘겨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홍보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다루지 않았나요?

우선 저희 연구원에서는 남한산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안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방분권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재정문제라든가 계획문제라든가 조직문제라든가 이렇게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분권에 대한 문제가 논의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재라든가 관리시스템이 거의 중앙집권화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문화분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할 게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가 역사ㆍ문화ㆍ환경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투자는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홍보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신있게 주장해야 될 것도 다른 데로 넘겨주는 이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해오셨던, 잘 아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조선관요박물관 앞에 넓은 땅들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1억원의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라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부분에 있는 넓은 농지를 대지로 전환하거나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거기를 호수를 만들어서 연꽃공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외도 같이 양옆 부분을 수목이라든지 조림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꿔나가서 만성적인 적자를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엑스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꿔 나가고 도민의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하지 않고 재단에서 다른 연구기관에 지금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제의 내용이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금 과업지시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1페이지에 보게 되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선하겠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예전에 ’80～’85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기능직연구시험평가단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할 때는 주간보고서라든지 월간보고서 아니면 연간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하시는 분은 연구원, 선임연구원이라든지 책임연구원들이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시험평가를 하러 다니고 그랬는데요. 무슨 말씀이냐하면 이런 연구계획서라든지 용역 나온 것에 대해서 적정한가, 그렇지 않고 그게 실효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 연구비를 전면 없애버리거나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갔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최초로 연구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도 설명이 간략하게 있습니다만 지금 연구원들이 개인별로 1년간 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구상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상을 토대로 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는 것이 있으니까 선정을 하자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품질의 문제에서도 설문조사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수탁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발주한 사람한테 우리가 연구결과서 물건을 보내는데 쉽게 얘기하면 “쓸만합니까?”, “어떻습니까?”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 연구원들이 보다 질을 높이는데 조금 더 노력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005년도 행정감사할 적에도 연구원의 인사규정이라든지 지속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안 하고 그러면 시ㆍ군이라든지 발주자 만족도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물론 자기평가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성과에 따라서 성과별로 그분에 대한 인사라든지 인사고과라든지 어떤 근무연한 연장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연계가 됩니다. 연구원의 평가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시켜서…….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하고 다른 분 하시고 또 시간 남으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입니다.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가 현재 원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세우신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전에 세워진 계획이…….

지금 연구과제로 확정된 것은 거의 대부분이 작년 연말에 확정이 된 것들입니다.

작년 연말에 확정돼서, 지금 사업계획을 보고하신 대로 개선방안도 원장님이 부임하시고…….

개선방안은 제가 와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들어간 겁니다.

’95년도에 출범해서 박사 인력이 5명에서 현재 53명이라고 돼 있는데 정원이 63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충원을 안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충원을 금년도 상반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연말 이사회에서 추가로 연구정원들이 늘은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금년도에 충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 속에 정원으로 보고를 하셔야지 어떻게 현원으로 보고하세요? 규모가 5명에서 63명으로 늘어났다고 보고를 하셔야지 53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작년 연말 현재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정원이 늘어난 것은 금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고…….

원래 2006년도 사업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작년 대비를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 기준을 보고서에 보면 2005년말 현재로 이렇게 비교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2006년도 사업계획 보고인데 2005년도말 보고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고요. 그것은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충원계획은 어떻습니까?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 왜 정원이 있는데 충원을 안 하느냐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다른 연구원보다 지명도가 낮고 또 유수의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그런 연구인력들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까지 충원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현재까지 계속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발굴하려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발굴하실 계획입니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연구원이 안고 있는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이것이 지방에 있는 연구원이라는 점, 또 아직도 국책연구기관만큼 그렇게 능력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장애요인이라면 장애요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냥 머무르면 곤란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모집이라는 계획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에 들어오면 좋은 점이 뭐고 유리한 점이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연구원과 관계되는 파트에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도 같이 갖춰나가면 앞으로 좋은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충원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러셨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상반기에는 3대 민선지사 교체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후반기에 연구활동이 도의 기본방향이라든가 4대 민선지사 시스템하고 맞추려면 상반기 충원보다는 후반기 충원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모집하는 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서울에 있는 교통개발연구원하고 우리 연구원이 교통정책전문가들을 뽑을 때 동시에 뽑으면 저희가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적인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해 나가면서 그건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검토해 나갈 겁니다.

진솔한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수도권이라함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현재 수도권이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서울시정연구원이라든가 전에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인천부분보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명도가 상당히 낮게 현재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기관들 평가를 객관적으로 데이터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낮게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경기개발연구원의 위상은 확실히 서울시정개발연구원보다는 낮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을 비롯한 나머지 시ㆍ도의 연구원보다는 능력이나 실력이나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단계 위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인천부시장도 했지만 인천시정연구원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연구원 평가를 할 때 보면 소요예산을 갖고 연구원 규모라든가 평가를 하는데 인천보다야 당연하겠죠. 그런데 후발주자라서 그런지 지명도 부분은 낮은 부분으로 평가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같이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2005년도에서야 수도권 3개, 건교부까지 포함해서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같이 하는…….

공동연구요.

아니, 광역도시계획이 작년에 확정이 됐죠? 그게 확정됨으로써 우리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개발가용면적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땅도 크지만 남아있는 부분을 주도적으로 협력해서 연구하는 그런 공동연구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도 서울, 인천, 경기 연구원끼리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협력을 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인접 자치단체 연구기관과 협력사업은 물론이고 우리 도내에 경기개발연구원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여성정책연구원도 있고 이런 연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구원끼리도 상호 취약분야를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 인천, 경기가 수면 위에 드러나서 가시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계조정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돼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하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인천에 가는 물 선로관이 우리 경기도를 다 통과해서 어떤 때는 정수장은 경기도에 세우면서 실질적으로 물 처리는 인천 것을 한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옛날 경계가 하천이나 산 능선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개발되고 나서, 정비되고 나서는 시ㆍ군도 그렇지만 도하고 서울시 부분도 경계조정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단위에서 지사가 안정적으로 정책을 취할 때보다는 변환기에 그런 경계조정 같은 게 이루어지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먼저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인천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경기도가 같이 공약을 내세워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이해는 잘 합니다. 행정구역의 경계라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먼저, 아니면 3개 지역의 연구원이 함께 연구해서 노출시킨다는 문제도 상당히 고려할 요인들이 꽤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각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옮기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미묘한 문제들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누군가는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데 다들 안 묻히면 문제 있죠. 우리 의왕시하고 군포시 경계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아파트가 동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1개 동이 1, 2라인은 군포시, 3, 4라인은 의왕시 이런 차원에까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아마 행정지도 차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자치단체장이 땅 한 평이라도 빼앗긴 단체장은 능력 없는 사람으로 될 거니까 그런 부분에 조정자 역할이 변환기에 학술적으로 뒷받침이 돼 있어야 그때 가능한 거지 상당히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직접 당사자는 고칠 방법이 도저히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게 아마 연구원이 조언해야 될 그런 역할이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는 하는데 상당히 미묘한 겁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한 번 확인해 본다든가 데이터 같은 것도 중요하니까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구부분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냥 전환기 때 맞춰서 해야지 안 그러면 평생 못하고 실질적으로 의왕시민도 군포시민도 같은 경기도민인데 상급기관인 도에서 그런 부분을 해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해야 될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은 학술적으로라든가 당위성,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이 그게 경기개발연구원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제연구를 하더라도 해마다 연구과제가 달라지듯이 이런 전환기 때 같은 경우에는 연구과제에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해보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질의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쳐다보는 눈초리가 빨리 끝내라는 것 같아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명 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저번 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이라 제가 한 번 되묻고 싶어서 얘기드리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건복지 부분에 인원을 충원하셔서 연구를 수립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보건복지쪽 연구원 한 사람이 충원됐죠.

지금 한 사람이 충원돼서…….

충원이 됐는데 앞으로 더 할 것이냐의 문제가 조금 전에 김 위원님 질의 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복지하고 관련된 연구원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여성부분은 우리 경기도 여성개발원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공동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런 것도 같이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복지전공한 연구원들을 여러 사람을 뽑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아니면 역할분담을 하든지 해서 공동적으로 해나가는 게 방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게 타당한지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의 모습을 보면 실질적으로 여성이나 환경부분은 또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가족여성개발원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필요한 보건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걸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게 타당하냐를 아울러 검토하면서 지금 당장 부족한 부분을 뒤에 아웃소싱이라는 말을 썼는데 거기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외부에 위탁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탁부분이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사실은 연구원 1명을 구해서 일을 한다라는 건 도저히 제가 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지고요. 환경에 대해서도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9페이지에 환경복지 부분을 얘기했을 때는 보건복지 부분에 할애된 부분이 굉장히 적다고 봐지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결식아동 증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부족한 복지시설 확보, 복지재원 확보방향, 보호필요아동 가정위탁 확대방안만 사실 복지부분으로 선정돼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민의 보건복지를 위해서는 정말 하는 일이 없다라고 봐지는 게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같은 경우는 가족여성개발원에서 충분히 도움을 주실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셔서 사실은 그때 연구원을 구하는 부분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연구원 아니더라도 지금 보건복지를 하고 계시는 분은 수차에 많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보건복지 부분은 소외시키지 마시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잘 좀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여성부분하고 복지부분하고 겸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셔서 이 부분을, 사실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과연 10년 후에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얼마나 낳을까 참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발전방향을 많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원장님이 행정에도 굉장히 밝으시고 그런 분이 경기개발연구원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무하고 이론하고 굉장히 잘 결합을 하셔서 잘 이끌어 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김태승 부원장이 고생이 많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연구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그냥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원들의 이직률도 제가 관심을 갖고 지난해 감사 때도 많이, 4년 동안 제가 기획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셔서 업무파악을 거의 다 하셨죠?

다는 아직 못했습니다.

박사급 연구원들 인력을 굉장히 확보하셨죠? 예산도 늘어났고요?

그렇죠.

그에 비례해서 직원 이하 아니면 연구원들의 보수를 타 기관하고 대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내부에서 대비한 자료들을 갖고 있죠. 설명을 드리면 시정개발연구원보다는 6～7% 정도 낮은 수준일 겁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도의원 처음에 당선되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보니까 이직률이 꽤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흐름을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도 그런 게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안정화 돼 가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아마 저도 연구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대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고요. 아울러서 연구공간의 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 청사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연구원 분들의 공간은 제가 보지 않았어요. 먼저 있었던 데는 상당히 좁았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제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가끔 저희 위원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께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참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구가 탁상공론 쪽으로 사무실에서만의 연구가 아닌 31개 시ㆍ군에 적절한 판단이 된다면 그런 데 나와서 대외적인 연구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연구원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연구에 큰 지장이 안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외연수를 장기연수 그러니까 6개월이나 1년이나 2년 정도로 파견나가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지금 안식년제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현재 나가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식년에 해당되는, 안식년은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그야말로 그냥 안식년인데.

안식년인데 그냥 쉬는 것은 아니고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연구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기회입니다.

몇 분이나 어느 지역에 나가 있습니까?

지금 나가 있는 사람은 미국 가서 있고, 중국에 가서 있고 또 한 분이 캐나다에 갈 계획으로 있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거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뒤에 보니까 FTA 체결문제도 있고 특히 경제분야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기능을 축소적인 면에서 본다면 거기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구원 중에서 해당분야 쪽 특히 경제가 됐든 정치가 됐든 어느 분야 쪽으로든 해외파견근무 같은 것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위원님 의견하고 같습니다. 우선 연구원들이 예를 들면 학위를 하면서 전공한 분야하고 지금 도에 관심정책영역의 변화하고 이것이 반드시 일치하거나 비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갭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근무하는 과정에서 보충해줘야 하는데 그 보충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교육원에 입교시켜서 교육을 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식년제가 되든지 외국연구기관에 가서 근무를 해보든지 하는 이런 방법론들이 연구될 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년 연구 로드맵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으로 계획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능력 강화 차원에서도 연구원의 인력확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소수정예의 전문능력 강화…….

재충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하고요. 아울러서 제가 지금 업무보고 2쪽을 보니까 7개 분야가 있습니다. 7개 분야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분야 쪽에서는 정치라면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지만 경기도가 분단을 접하고 있는 아주 최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평화통일 연구 쪽으로도 연구원 중에서 전공하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 동북아지역 연구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2파트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구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연구원도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저는 이런 표현을 지금 와서 이렇게 씁니다. 우선 1차 방어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1차 방어를 할 수 있을만큼 지금 능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그런 것을 담당할 수 있는…….

이것은 남북교류하고도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남북교류에 관련된 것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런 분야의 연구원도 필요치 않나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원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는 가운데 도시재개발 문제하고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에 중점을 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굉장히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정질문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특히 관내 덕양구에 주교동하고 성사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재개발이 상당히 시급한 지역이거든요. 도정질문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사실상 저희 고양시 뿐만 아니라 31개 시ㆍ군에서도 이런 큰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어디부터 손을 댈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게 개발계획 수립해서 타 기관에 연구용역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이라는 게 단기간 내에 예산을 지원해서 나오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도 전체 이미지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부기관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경기도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쪽에서 나온 결과물이 굉장히 우리 경기도 컨셉에도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울러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고양시의 인구가 백만 정도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공간 같은 게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자유로변에 철책선을 제거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감히 제가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시다시피 국방부라든가 건교부라든가 중앙정부의 많은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도의원으로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은 그것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또 우리 고양시의 행정적인 역량만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것을 일회성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도 직속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끊임없이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계획을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와서 강조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연구가 현장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고 지금 우리 보고서에도 조금 언급이 돼 있습니다만 도정에 정책적인 능력에 대한 대응을 우리 연구원이 조금 더 잘 해야겠다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함축적인 대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있을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정책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연구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문화재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이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문화재가 중앙정부에 많이 집중돼 있었거든요. 관리체계라든가 이런 것이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5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지방에 많이 분산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중앙문화재였던 게 과감하게 지방문화재로 분산되고 이렇게 됐는데 중앙정부에서 공을 던져주는데 지방정부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예산부족이라든가 인력부족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송에서도 숱하게 보고 특히 경기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수천 년 수백 년 된 문화유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파주에 있는 호로고루성 같은 그런 곳도 고구려 문화유산으로 상당히 오래 됐는데 말이죠. TV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한, 역사문제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추 심어 먹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돼서요. 그래서 이게 지방으로, 중앙으로 분산돼 있는 게 많이 도로 이전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까 제가 재개발사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31개 시ㆍ군 같은 데서는 엄두도 못냅니다. 사실 문화재가 어딨는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런 분야 쪽에서도 심층적인 연구를 하셔서 각 지자체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도 그런 연구성과를 제시하셔서 예산확보라든가 인력확보 차원에서 촉구하는 의미를 둘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박람회도 두 번 했고요. 15억을 들여서 간판도 세우고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포럼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응래 부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포럼은 한 적 없죠?

포럼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지사 주관으로 12개 시 시장들 연석회의라든가 도의원ㆍ국회의원 연석회의를 했는데 실제로 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안 했습니다. 포럼을 2월 중이나 3월 중에 개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조응래 박사가 광명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광명시하고 같이 의논해서 검토 중인데 그것도 연계시켜가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월이나 3월초 중에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도 성과가 나지 않거든요. 문제점이 뭔가 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방법을 포럼을 해서, 약속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금년도에 수행할 연구과제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연구과제 중에서 기본연구과제와 정책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크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본연구과제를 보면 총 수탁과제로 180건을 봤을 적에 기본연구과제가 25건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우리 연구원의 학술적인 전문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항상 기본연구과제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여기에 보면 정책ㆍ수탁과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수탁과제가 늘어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을 위해서는 잘 됐는데 그런데 너무 거기에 치중하다보면 전문적인 능력이 떨어지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이, 지금 작년도에 계획을 했던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가는데 앞으로 우리 원장님이 취임을 하셨는데 이 방향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연구원 개인별 적정연구량이라는 것을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양이 많든 적든 간에 제가 와서 보고들은 바에 의하면 제일 많이 한 사람이 1년에 18건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연구량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것이 4건이 될는지 5건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기본연구과제야말로 아까 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구원 개인의 전문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연구이면서도 경기도와 관련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연구기간도 2년 단위로 충분하게 주면서 아까 공개세미나를 의무화시킨다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능력을 발전시키고 그 과제 수는 적지만 전 연구원이 2년 이내에 한 번은 반드시 이런 연구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정책연구과제가 많은 것은 우리 도가 정책적인 현안이 엄청나게 변화무쌍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거의 수시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각 과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소화시키기가 지금 버거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정책적인 관심들이 너무 폭증해서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재원라든가 연구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내부에서 결국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기획위원회 4년차입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을 처음부터 봤을 적에 너무 수탁과제가 많지 않느냐, 폭주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실제 나름대로 정말 좋은 연구과제가 나와서 그게 우리 경기도에 미친 영향, 큰 효과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 원인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동안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원장님이 취임하시던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지사님이 취임하시든가 그러면 거의 연구원에 대한 로드맵을 정합니다. 발전계획을 하는데 먼젓번에는 이게 없었나요? 앞으로 계획이 10년간의 성과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향후 로드맵을 또 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형식으로 있었죠.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거의 중장기발전계획은 현재에 있는 연구원의 실태를 놓고 앞으로 매년 어떻게 다르게 해야겠다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연구하겠다는 방향은 경기도정이 예를 들면 5년, 10년 동안에 어떻게 변화 발전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전제해 놓고 그것보다 한걸음은 앞서 나가는 연구원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로드맵을 짜려고 지금 과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연구원장이 바뀌든 아니면 지사가 바뀌든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새해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올 한해도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소관 2006년도 도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지방공사사장 오국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의 2006년도 한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공사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안정적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대형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깊이 새겨 도정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틀 마련에 기여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도민의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성운 감사입니다. (인 사) 박제향 관리이사입니다. (인 사) 이용석 사업이사입니다. (인 사) 박정규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김재만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남윤희 총무인사처장입니다. (인 사) 이필근 재무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윤오근 품질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유길동 고객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신삼철 사업총괄처장입니다. (인 사) 정동선 택지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박상욱 산업단지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차영호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이남재 수탁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이주하 광교신도시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서윤호 광교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신현용 파주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공사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05년도 경영성과, 2006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사업지구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5년도 경영성과를 경영관리분야와 개발사업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경영관리분야는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1,490억원의 증자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조직개편과 인력확충을 통해서 3실 9처 2단의 조직과 226명의 정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내강사를 활용한 신입직원 입문교육과 관리자 중장기교육을 실시했으며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3급승진자격시험제도를 도입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와 교육훈련을 연계하는 경력개발제도 도입을 통해서 인적자원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향상을 통한 고객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화성 동탄 자연& 아파트에 대해서 민간기업과 브랜드공유제를 도입 시행했으며 입주자가 직접 공사감독업무에 참여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품질경영 개선을 위해서 기술안전전문기관과 품질·안전점검 기술교류 협약을 체결해서 내실 있는 현장점검과 전문기관과의 기술교류를 통해서 선진기술정보를 습득하는 등 품질제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원가절감에도 적극 나서서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원가절감요인을 발굴한 결과 약 33억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분야의 2005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파주 LCD 외에 10개 지구 259만평의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파주 LCD 산업단지는 경기도와 정부의 합동지원체제 구축과 관계기관들의 협조를 통해서 지난해 7월 1일 1단계 공장건축을 완료하였고 금년 1월에 1단계 공장가동과 제품양산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 파주 LCD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LG필립스사와 부품공급 협력업체들이 입주할 문산 당동 및 선유지구 산업단지 조성도 적극 추진해서 현재 당동지구는 7.2%, 선유지구는 2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당동지구 내에 생산시설 용지는 지난 9월 경기도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평택·화성지역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총 44개사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해서 485만불의 외자유치와 5,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무분별하게 난립된 공장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김포 양촌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작년말 현재 88%의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경기 동북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두천 제2지방산업단지와 양주남면 지방산업단지를 지난 9월과 12월에 각각 단지지정을 완료하고 현재 보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은 그간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작년 12월 30일자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5월 용지보상 착수와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서 광교사업처와 사업단의 조직을 대폭 늘리고 인력도 보강해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사는 도의 정책수행 기관으로서 각종 위수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판교IT업무단지는 첨단산업벨트 구축과 IT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작년 8월에 경기도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4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북부 특화발전사업인 동두천사이언스타워 건립사업은 2004년 11월 동두천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작년 9월에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했습니다. 금년 3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사업도 적극 추진해서 분양주택은 작년 7월 화성동탄 자연& 1,289세대를 분양완료하였고 그간에 용인동백지구 외 5개 지구에 총 3,089세대 건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지난해 말 화성동탄 공공임대 아파트 1,096세대를 3.3 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분양을 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에는 대규모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철저한 사업일정 관리를 통한 사업효율성 제고 그리고 재무건전성 제고를 통한 내실경영체제 구축을 공사의 경영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매출액목표는 전년대비 129% 증가한 6,270억원,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24% 증가한 72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투자ㆍ회수 계획은 토지의 취득과 개발비를 합쳐 투자는 총 9,120억원, 공급은 1조 2,639억원, 회수는 6,768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06년도 부문별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부문은 첫째 대규모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를 적기에 조달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행정자치부에 4조 5,000억원의 공사채 발행승인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조달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둘째로는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시행하고 중점추진사항은 핵심전략과제로 선정해서 공사의 역량을 집중하여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조직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동력 있는 인력운용 및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 인력운용과 성과주의 조직문화 구축에 노력할 것이며, 다음 네 번째로는 원가절감 마인드 확산과 실행을 통한 실질적 원가절감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설계경제성 검토시스템 구축과 중장기 기술연구ㆍ개발전략을 수립·시행하는 등 품질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고객만족경영을 실천하는데 금년 한해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신도시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금년 5월 보상착수를 목표로 1월까지 토지조사를 마무리했으며 2월까지 지장물조사를 완료하고 3월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제반절차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제영향평가 그리고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업무도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파주 LCD산업단지는 현재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이 93%로 정상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당동 및 선유지구 산업단지는 금년 10월 지원시설용지와 이주자 택지 등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두천 제2산업단지는 금년 5월 실시계획승인과 7월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며 양주남면산업단지는 금년내 실시계획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천 백학산업단지는 금년 7월까지 단지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셋째,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사업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김포 장기 분양 및 공공임대는 금년 6월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이며 시흥 능곡과 용인 흥덕 분양주택은 금년 12월 분양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수요와 특색에 맞는 다양한 수탁사업 수행을 통해서 경기도 및 시·군의 정책사업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교IT업무단지는 금년 2월 실시계획승인과 4월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며 금년 상반기 공급대상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두천 사이언스타워는 금년 3월 착공 또 연인산 도립공원은 금년 11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라산 평화공원에 대한 보상은 금년 9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사업지구별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기지방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지방공사)

경기지방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국환 사장님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4년에 걸쳐서 지방공사 사업에 대해서 지켜봤기 때문에 몇 가지 큰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규모 사업 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광교테크노밸리가 가장 큰 사업인데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도의 재정적인 부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지방공사가 대단히 큰 규모로 성장해 왔지만 지방공사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4조 5,000억원을 행정자치부에 신청했다고 돼 있는데 재정적인 문제하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분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31일 개발계획승인을 받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환경단체 또 지역시민단체 등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의견들을 취합하고 또 용인시, 수원시의 의견을 다 담아서 그런 문제들은 일단 정리가 어느 정도 돼서 개발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금년 중에 해야 되는 것은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내용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물론 지금까지의 자신감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 금년에도 저희가 1,450억원 정도의 도 순수예산으로 지원을 했고 8조 5,000억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충당을 하는 데 있어서 별 무리가 없겠는가 라는 그 부분하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거였는데요. 그래서 금년 11월까지는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공사착공하는데 아직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결론이 잘 안 나고 있는 게 광역교통 중에서 전철문제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경기도는 기왕에 조금 더 하는 거 연장을 해서 화서역까지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 또 건교부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국가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라 우선 광교까지만 하자 그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시간이 걸려야, 한 5월, 6월은 돼야 제 생각에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만 정리되면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돼서 실시계획승인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재정적인 문제는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자신 있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택지개발을 해서 이것이 인기리에 분양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인기리에 분양이 된다고 하면 기간의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크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교는 그간에 다른 금융기관이라든가 소비자단체라든가 이런 데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오히려 너무 인기가 높지 않느냐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승 부분도 있고 해서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은행하고 MOU 맺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MOU 맺은 이후에 저희가 중간 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은행 대출담당 부서장과 부행장급을 초청해서 우리 사업현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또 현지 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모두 상당히 자신감을 피력은 했습니다. 금융기관 속성상 지금 약속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2006년도에 대규모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이 경영목표의 첫 번째로 올라와 있지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문제입니다.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커다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것이 어쩌면 민선3기 손지사님, 경기도정이 가장 커다란 첨단산업이라든지 그거 하나로 지금까지 4년을 이끌어왔고 그 중심에 우리 경기지방공사가 있었는데 광교라든지 그 외에도 커다란 산업단지가 10개가 넘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차기 지사한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영향이 있고 차기 지사한테 부담을 준다는 것은 둘째 문제라고 치더라도 민선3기 손지사라든지 우리 경기도정의 치적으로 남을 수 있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시행돼야 된다는 그런 우려에서 크게 행ㆍ재정적으로 문제점이 없나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경기 동북부라든지, 북부지역에는 지금 많은 단지를 유치해서 여러 가지 시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양주 지방산업단지 6만 2,000평이죠?

네.

6만 2,000평에 대한 단지조성을 2005년 12월까지 완료해 놨다고 하셨는데 우리 동북부지역, 제 출신 지역도 광주지역으로 동북부지역인데요. 그런 규제 속에서 어떤 산업의 입지가 되는지, 지금 15쪽 중간에 돼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장이든 산업단지든 다 좋은데 어떤 품목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어떤 것으로 완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산업단지는 나중에 계획을 하면서 대개 업종을 정해서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파주 LCD산업단지와 LG전자에서 텔레비전 공장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인근 문산에 부품단지를 했습니다만 그것만 갖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또 그게 발전함에 따라서 연관 산업들이 계속 지방산업단지의 수요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서 가까운 지역부터 지금 해나갈 계획이고 여기 들어가는 업종들이 대개 그런 업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품조달하는 첨단산업 쪽의 업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IT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 그리고 LG전자가 들어가면 텔레비전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들 이런 것들이 들어 가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동두천이나 양주 남면 이런 쪽인데요. 저희하고 또 거의 유사한 규제를 중점적으로 받는 지역인데 우리 광주시나 양평이나 이런 쪽에 보게 되면 오염총량제와 더불어 공장총량제 범위 내에서 공장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동북권이 얼마나 열악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00을 줬다면 거기에 대해서 40%는 공장을 짓고 나머지 60%가 공장총량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북권지역에도 공장총량을 받고도 활용을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도 저는 사업계획서에 넣어서 꼭 낙후된 게 북부지역만 낙후된 게 아닙니다. 규제받는 상수원 권역의 동북부를 함께 넓게 해서 골고루 균형발전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경기지방공사에 투여하다 보니까 삶의 복지라든지 노인복지, 여러 가지 사회에 환원문제에 대해서 몇 번이나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한 번도, 경기지방공사에서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제가 보니까 도로개설 부분이나 사회복지 부분이라든지 장애인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은 사실은 우리 경기도 예산 말고 지방공사에서 공공아파트부분이라든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첨단 외국인기업만 하는 것이 수정법에 관련되기 때문에, 수정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내 중소기업단지를 마련해서 우리 자체 내에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금년도 계획에서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뭐 저희도 그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바로 공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는 더군다나 자금회전을 빨리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선 수요가 있는 데부터 차근차근 해나아가자. 그래서 앞으로 동부지역이나 이런 데도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첨단만 가는 것은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가져가는 것은 외국인 첨단업종이지만 그 외 지역은 국내 중소기업한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문산의 경우는 당동은 도에서 가져갔지만 선유는 저희가 직접 국내업체한테 분양을 하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 이런 것도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금년에 저희가 투자되는 것만 4조, 5조씩 심지어는 7～8조 이렇게 투자를 하지 말하자면 아웃풋(output)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스 지나가면 저희가 투자와 회수가 균형을 이루어갈 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고객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이 경기지방공사 공기업 측면에서는 거기에 입주하거나 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공공아파트에 입주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경기도 예산으로 이걸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민이 만족하는가 그런 큰 틀에서 보셔야 합니다. 도정과 더불어 도민에게 환원되고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틀에서 환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오국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광교신도시 부분에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택지개발을 해서 인기리에 분양될 것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성남 판교가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성원가가 754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광교택지개발 조성원가가 얼마 정도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측해서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은 왜 그런가 하니 가장 큰 금액이 보상비거든요. 그런데 보상비가 저희가 지난번 지구지정하고 개발계획 준비하는 단계에서 추정했던 그 이후에 다시 새로운 추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지가가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큰 몫인 보상비가 얼만큼 될 것이냐에 따라서 우선 크게 달라질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토공하고 기본적인 인프라를 까는 건 대충 계산을 합니다만 부담금 문제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 문제라든가 또는 광역교통계획 같은 게 부담금이 얼마나 떨어질지 또 요새 제도가 변하고 있어서 그런 제도 변하는 데 따른 부담금이 얼마가 될지 그런 것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측할 적에는 700만원 안쪽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처음에 개발계획할 적에는. 그러나 지금 가면 그게 사실은 800만원, 900만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러면 결론만 지어서 말씀드리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성원가가 현재 분양을 지금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많은 기간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후라고 생각하면 조성원가가 상당히 올라가리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실질적으로 경기지방공사가 경기도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물론 이익도 내셔야 된다는 걸 분명히 밝혀두지만 과연 조성원가가 판교와 비교했을 때 많이 높을 경우에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얼마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조성원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장님이 고심을 하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실질적으로 제반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조성원가가 지금 판교 같은 경우에는 754만원인데 실질적인 분양가격은 훨씬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교 조성원가가 지금 현재 제가 혼자 예측컨대 최소한 800만원으로 높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럼 900만원에 근접한다고 볼 때 과연 우리가 분양을 얼마에 할 수 있어서 경기도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분양이 잘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새해 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올 한 해도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지방공사 소관 2006년도 도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병술년 들어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기획관리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소관업무를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근 정책기획관은 2006년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협의출장 중으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수만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용현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원호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에 지난 행정감사 이후 새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근무하게 된 유호열 예산관리분석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5년도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 정책구현체계, 목표와 이행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작성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고 특히 지난해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16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정책과제를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고 이것을 각 분야별 시책과제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크게 네 가지 과제로 나눈 부분에 첫 번째 과제인 정책의 실천력 제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책의 실천력 제고를 위해서 도정시스템 운영의 최적화, 대내외 조정역량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7페이지 도정시스템 운영의 최적화입니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국내외 주요현안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활용해서 이에 대한 분석과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정운영시스템을 발전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다양화 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부합하는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서 경기비전 2020의 틀 속에서 손학규 지사 임기 동안에 진행되고 있는 경기비전 2006이 금년 상반기 중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추진하는 경기비전 2020 중기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기비전 2020 계획을 통해서 도정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설정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도정의 주요정책 개발과 경기개발연구원을 활용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정책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선진도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3기 주요사업 및 역점시책에 대한 성과중심의 평가환류를 실시해서 도정의 실천력 강화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기비전 2006에 정리된 10대 과제 63개 사업 외에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정리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와 환류를 통한 도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평가지표를 계량화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우수시책의 전파, 인센티브 제공 등 동기유발책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 대내외 도정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의 동반자이자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를 비롯해서 도출신 국회의원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고 다양한 협의채널의 활성화, 주요시책사업이 벌어지는 현장방문을 추진해서 도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혀 도정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두세 번 현장으로 초정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금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활발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시ㆍ도지사 협의회 등 지역간 정책협의체를 통한 공동정책 발굴과 제안을 통해 지역간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에 시행예정인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에 대비해서 경기도 여건과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조직관리모형을 제시하는 등 기구와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도정종합자료의 제공 및 전략홍보가 되겠습니다. 미공표된 행정내부의 통계자료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도민들이 다양한 통계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되는 농ㆍ림ㆍ어업 총조사 등 4개 조사의 완벽한 추진으로 기초통계자료를 한층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현안과 정책 등 도정전반에 대해서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 전략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성과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재정운영입니다. 재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건전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현행 통제중심의 예산편성시스템을 성과와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사업중심으로 전환하고 세출비목을 두 단계로 축소하는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준비를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형식적ㆍ소극적 재정공개에서 도민의 관심사항을 적극 공시하여 도민에 의한 자율통제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한 전략적 배분을 하고 실ㆍ국단위의 역점투자사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건전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재정운영입니다.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안정적 관리,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국가 및 지방의 재정계획을 연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투융자 심사제도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서 개별사업에 대한 계수조정 차원에서 탈피하여 투자에 대한 성과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입체적인 예산심의를 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성과분석과 그에 대한 성과평가가 없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탈락시키는 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더욱 이러한 시스템을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지방재정 여건변화에 대비한 재정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 변화에 능동적 대응으로 재정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중앙부처 예산편성 초기단계부터 국고보조예산의 단계적 확보노력을 강화하고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예산성과급 제도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위원 요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SOC 등 지역개발사업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적정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적정채무지표 관리 및 감채기금 운용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재정운용상황을 고려한 기금운용 내실화를 위해 기금설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편성,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융자재원으로 활용하는 통합관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안정적 확보로 첨단산업 및 SOC 등 공공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금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경기지방공사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금들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도민이 만족하는 U-경기 실현 이행과제 중 U-경기 기반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경기 실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정보와 중장기 발전 청사진 및 구현방안을 수립하고 도정발전 전략을 개발하는 등 U-경기 기반을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한 도내 신도시 개발지구를 유비쿼터스 기반이 갖춰진 첨단신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제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전자도정 활성화로 도정운영을 선도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도, 시ㆍ군을 연계한 막힘없는 전자도정 실현으로 대민서비스를 제고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예방 및 신속한 복구체계를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ㆍ도 행정정보와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18개 도정업무 전반을 보완 및 안정화하고 16개 시 지역에서 도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을 대상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협력하여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영상지도 제작, 지적도와 연계한 무허가 건물 판독 등 항공사진 DB를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구축해서 운영 중인 자동차, 건설기계ㆍ이륜차, 전자민원창구, 전자문서 유통, 재정진단, 시ㆍ군ㆍ구 등의 행정정보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정보보호를 위한 보완책의 강화입니다.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및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과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상시적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책의 개선을 위하여 지방행정정보망 통합관리시스템 및 재택결재 자료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완벽한 컴퓨터 바이러스 방역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정보통신 보안심사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과 활용기회를 확대하여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의 농어촌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추가로 6개의 정보화마을을 조성하고 기조성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활성화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부, 통신사업자와 공동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음영지역을 해소하고 사랑의 PC 보내기, 정보화 교재 제작 등을 통해 도민정보화 역량 강화 및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행정 구현입니다. 3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와 도민의 자치입법과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와 입법예고에 대한 주민과의 쌍방향 의견교환을 위해 입법예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법령 재ㆍ개정시 주민의 권익과 관련된 입법예고, 국회동향 등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알려주는 입법동향 관리전파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법무행정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법령교육을 실시하고 법령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와 38페이지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을 통해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주심제 운영을 확대하여 심도있는 재결이 되도록 하고 재결의 일관성을 위해 주요 재결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정한 소청심사제도 운영으로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금품수수 등 고질적인 비리는 처벌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관용처벌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있는 행정소송 수행을 위해 전담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분야별 전문고문변호사를 활용하겠으며 승소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에 남북교류 협력사업 성과를 토대로 금년에는 벼농사 협력사업을 100㏊ 30만평으로 확대하고 북한농촌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마을환경 개선사업과 문화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동근 정책기획관이 실무팀과 함께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북한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사업 운영을 위해서 전담팀과 법인설립을 추진하는 등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시ㆍ군의 참여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의 브랜드마케팅 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전문화된 매체광고, 주요도로, 각종 행사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추진하고 경기도 연고의 스포츠구단, 유망 중소기업, 시ㆍ군 교육청 등과 상생차원의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브랜드 마케팅을 인지도 제고 뿐 아니라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역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도민과 투자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타겟마케팅을 실시하고 삼성, LG필립스 등 도내 소재 세계적인 기업과 연계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점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농축산물 브랜드인 G마크와도 연계하여 경기도를 명확히 부각시키고 통일된 이미지 전달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브랜드 자체 자산 구축을 위해 도 브랜드와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상품, 기념품 등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는 현재 거의 개발이 마무리 돼서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위스타트마을 정보화 학습장 조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난의 대물림 방지를 위하여 복지, 의료, 교육 등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위스타트마을에 정보화학습장을 설치하여 컴퓨터를 보유하지 않은 가정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편의 제공과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안산시 초지동 등 2개소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운영결과를 종합평가하여 향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라든지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한 번 공무원 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도를 해서라도 부족한 인원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2004년에 황준기 실장님하고 행정감사 때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우리 사업이 많은 사업을 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데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수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공무원수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만 공무원수가 적은 것만이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는 홍보채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역시 저희가 늘 서울시하고도 대비를 해서 생각을 합니다만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가지는 어떤 중요성에 대한 평가하고 경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럼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희망하거나 또는 기대하는 것보다는 매우 미흡한 수준의 홍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처음부터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수많은 업적이 너무 많은데 우선 서울시와 잠시 비교를, 전에도 언뜻 말씀드렸는데 서울시가 하는 일이 그저 몇 천억 들여서 청계천 사업 하나 해놓은 것하고 교통시스템 하나 한 것 두 가지 가지고요. 쉽게 얘기해서 청계천 복원하는 사업 하나로 인해서 우리의 첨단산업 유치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엄청난 사업들이 있는데 1 대 1로만 해도 우리가 더 큰, 앞으로 미래ㆍ장래라든지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더 위대한 업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계천 복원 하나 한 걸로도 경기도에 커다란 사업들이 그냥 상쇄돼 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계속해서 주장해 왔지만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도민에 대한 대외홍보라든지 중앙에 대한 홍보가 너무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전략적으로 연구를 하고 보완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기도 한 건데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들을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경기도가 지금까지 민선3기 때 우수한 업적과 사례들이 상당부분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도민이나 온 국민에게 피부에 닿게 전달이 못되는 부분의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 신문이라든지 YTN 뉴스 이런 데도 보면 국가경쟁력 부분 공단이라든지 첨단산업이라든지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나름대로 갖고 있는데 그 외적인 도민에 대한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것은 최하위로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소관업무 분야에서 좀 벗어날지 몰라도 제가 도의원 처음에 돼서 정승호 실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다 해서 말다툼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잘 하겠지 하고 말을 못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분야에 대해서 너무 편중돼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금년에도 그런 것들이 경기도정에 크게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추경사업을 편성해서라도 사회복지 부분이라든지 양극화 해소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위원님의 지적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경제분야와 관련돼서는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복지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에 비해서 같은 잣대에 놓고 볼 때는 순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고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총액규모는 저희가 크긴 크겠습니다만 주민 숫자가 많고 이런 과정에서 평균개념으로 가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내에도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역간에 불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복지부분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이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셔서 복지추경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복지분야에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실은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작년에 저희가 복지추경 때 했던 수준, 그 수준은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2005년도 당초예산과 2006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하면 일정 부분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양극화를 해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은 부분입니다. 양극화를 해소하는 수단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복지”라는 수단을 통한 것도 있겠지만 교육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손학규 지사 임기 동안에 꾸준하게 추진해오신 사항이 결국 인프라이고 인프라라는 것이 결국은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와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전 시간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남한산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하겠다고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발표하는 것도 사실 저는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거의 모든 부분을 다하고 성곽부분에 한해서만 국비지원을 조금 하고 나머지 행궁이라든지 관아거리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발표를 엄하게 중앙정부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개발제한구역 21개 시ㆍ군에 대한 것들이 거의 다 완성이 됐고, 다 끝난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광주라든지 이런 데는 이번 20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종국에 가서는 지사님이 최종결재권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교부라든지 환경부 두 군데로 관계부처가 돼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수방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 전부 다 관여 안 하기로 돼 있고 건교부에서도 그린벨트 취락지역 100m 이상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에 제척이 다 됐고요. 지금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과다농지 보유한 것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감사를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 우리 경기도 측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최종 결재권자가 경기도지사인데 그런 것들이 총량 범위 내에서 모든 구역이 결정되고, 총량에 벗어났다면 우리가 잘못한 건데 총량 범위 내에서 모든 게 끝났는데 경기도 측에서 어떤 발표를 안 한다는 겁니다. 남한산성 다 만들어 놓고 다른 데서 발표하듯이 금년 6월에 경기도의 모든 그린벨트 해제를 우리 지사님이 최종결재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쯤이라도 총량 범위에 벗어나지 않고 34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총량 범위 내에서 한 것을 갖다가 망설이지 않게, 실국장님들한테 지시를 하셔서라도 그것을 한다고 발표하게 되면 우리 경기도민들이 “정말 우리 지사님이시구나”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처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데이터 구축도 다 좋지만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적인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남, 광주 이런 데 지적받은 것도 아닙니다. 타 시ㆍ군에서 과다농지, 우량농지를 지적받았다고 해서 도에 있는 책임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우리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조만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그렇게 해서 다 정리해 주는 그런 것들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동북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이 갖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인허가권에 대한 것을 우리 경기도지사한테 업무이양을 하게 되는데 제가 2003년 8월인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동북권에 하수종말처리장 인허가권만이라도 경기도가 갖고 와야 된다, 허드레한 일들 말고. 그래서 작년도 10월 1일에 이게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물론 예산권이라든가 하수도 기본계획권은 환경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말처리장 인허가권을 가져왔으면 해당 실국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인허가권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어디까지 해라. 이런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수질을 맑게 하고 처리장을 지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기획위원회 소관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만 업무이양을 받고 동북권 7개 시ㆍ군이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여서 어렵게 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길게 해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하시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린벨트에 관한 문제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인허가 문제는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해당 국장하고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30페이지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하고 여러 가지 정보보호체계가 들어가는데 제가 여쭤볼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혼인신고를 동사무소에 가면 인터넷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각한 문제를 발견한 게 사실은 어떤 남자가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랑 혼인신고를 인터넷상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고 있는 사이에 그렇게 신고가 된 거예요. 그분은 결혼을 안한 여성분이었어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줘서 어떤 방법을, 아무리 편리성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을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여성을 혼인신고해서 그것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는데 그것을 정정해 줄 수, 자기 서류에서 지워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성은 소송해야 되고요.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본인이 아무 의도로 하지 않고 피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보건복지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가 참 미약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보건복지의 그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이나 건설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은 만들어 놓으면 효과를 금방 보고 학교에 예산을 많이 주게 되면 금방 금방 눈에 보이는 효과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의 예산은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에요. 끊임없이 들어가도 정말 달라졌다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여기에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에 마인드가 없다면 사실은 해나가기 어렵다고 보고요. 보사환경에 주어진 예산도 굉장히 적다고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스타트마을에 실질적으로 학습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야탑3동은 지원 안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네.

이것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지원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임대를 통하거나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정보통신담당관 김용연입니다. 호적을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문제는 사실 민원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파악은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신고가 처리되도록 돼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이 되도록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벌써 매스컴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냥 추측해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기사거리가 돼서 제가 이것에 대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야탑3동 시범마을 학습공간 확보가 어려워 지원사업을, 야탑3동에 위스타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어렵다고 포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위스타트 마을은 금년에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성남시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에는 참여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여건이 돼서 하겠다고 하면 추후에라도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건복지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건복지에 대한 그림이 없었던 것에 대해 저도 같은 생각인데 지난 한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아주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고 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윤곽들을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만 옆에서 쭉 지켜본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 업무라는 것이 국가사무로 돼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대부분의 예산이 국비보조를 받아서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인식을 하고 또 비전을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또 그려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그려질 것으로 보는데 다만 이런 애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복지 추경을 할 때나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경기도가 좀더 진취적으로 복지 분야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끝없이 예산이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시작을 해놓으면 곧 이어서 정부에서 또 받아들여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다보니까 독자적인 그림을 그린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연구가 돼야 될 부분 같은데 지난 한해 동안 거의 없던 수준에서 그나마 기초적인 그림이 그려졌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서 부탁말씀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경기도 보건을 생각하면 밑그림이 없다는 말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업 하나하나가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복지라는 것은 너무 다양하게 해야 될 사업들이 많거든요.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경기도가 어떤 그림을 갖고 앞으로 미래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뭔가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인, 노인, 노인 그러니까 노인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줘야 된다는 거죠. 노인, 노인 그러니까 노인병원만 만든다고 해서 노인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큰 그림을 갖고, 사업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큰 틀을 가져가서 정말 지금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거기서 없는 사람이 정말 도움을 받는다라는, 정말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우리 도비가 얼마씩 들어가지만 우리 경기도의 복지라고 하면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좀 마련하셔서 우리 경기도민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이쪽은 혜택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가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일시적으로 말 하나 만들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일시적으로 얻는 효과보다는, 이 효과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비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고 지난해에 상당부분 진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지난 2005년 한해 동안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02년도 의원 당선돼서 처음에 기획관리실 업무를 파악하면서 조례가 상당히,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를 때인데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아닙니다만 그때 당시에 조례 재ㆍ개정 문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동안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고 또 위원님들의 질타도 많았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저희들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또 7대가 출발하는, 7월 며칠부로 출발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없나요?

지금 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무위임 같은 법령 제ㆍ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따라가야 될 부분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문위원이 오늘 조례 검토보고할 때도 잠깐 언급해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일부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무위임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상당히 질타를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점검을 해서 거의 다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해 동안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거의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특별히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집행부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본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다른 내용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여권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아마 5분발언이라든가 도정질문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직접 서너 번 가봤는데 지금 2청에 있는 것하고 여기 지금 있는 것하고 경기도에서 두 군데밖에 없죠?

네.

그런데 보니까 본청지역 소관에 갈 때는 굉장히 붐비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짜증내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저도 1시간, 2시간씩 기다리면서 그런 것을 봤는데 상당히 여러 사람에 시달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그런 게 있으시겠지만 제가 볼 때도 객관적으로 불친절한 것을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기 때문에 나중에 교육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은 시정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북부지역하고, 저도 북부지역 출신입니다만 북부지역하고 인원 편중이, 북부지역이 그렇다고 해서 한가하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제가 갔을 당시에는 좀 한가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북부지역을 갔는데 제가 북부지역 의원으로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이쪽은 갈팡질팡하고 그쪽은 조금 유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 배치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여기 가면 붐벼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차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 그런데 말이죠. 인원을 이번에 늘렸죠?

네.

몇 명 늘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청 쪽에 투입이 된 건가요?

본청에 3명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북부 쪽에도 한번 실상을 파악하셔서 필요 없는 인원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겠죠. 그렇지만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남부 쪽에는 여권의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본청하고 2청에만 돼 있는 것을 간단한 창구를 해서라도 만드는 것은 그렇지만 어떤 간이사무소 같은 거라도 한두 개 정도 나누어서, 예를 들면 부천지역이라든가 고양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한두 개, 성남지역이라든가 수원하고 가까운 데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은 편의를, 행정기관 내에 조그만 출장소 비슷하게라도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어떤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 위원님, 아마 말씀은 안 하셔도 여러 위원님들 다 같은 입장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얘기를 들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알아본 바로는 수원에 있는 여권민원실이 전국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데라고 합니다. 여기보다 많은 데가 종로에 한 군데가 있답니다, 건수 자체로는. 그런데 거기는 사람들은 안 붐빈다고 그럽니다. 여행사에서 단체로 들어오는 게 많아서 건수는 많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붐비지 않고, 실제 민원인들 개개인이 신청하는 것을 보면 가장 많이 밀리는 데가 수원지역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원을 보강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은 이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결국 해법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분산시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성남시에서 특히 여권사무소를 개설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 왔고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외교통상부 예산에 여권사무소를 두 군데를 개설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 정보를 듣고 저희들이 자문대사님 도움을 받아서 성남시와 부천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정달호 자문대사가 오늘 자로 외교부 본부로 발령이 나는데 아마 이쪽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시면서 말씀은 적어도 성남지역 한 군데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상당히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조금 동부지역 민원에 편의를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교롭게도 고양시 출신이다 보니까 제 지역에 치우치지 않게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성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수원하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나 부천시 같은 경우에 북부지역 의정부로 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것하고 거리가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교통정체 되면 2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저는 고양시나 아니면 부천시 적절한 지점에 오히려 그쪽에 간이사무소라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성남을 제가 하지 말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잘 사는 동네는 기획관리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압력이라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우선 성남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확실치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성남시가 우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외교부에도 요청을 하고 국회의원님들도 도움을 요청하고 해서 하고 있고 부천시도, 경기도에서 성남시하고 부천시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지역이고 노력을 하고 있던 것을 알고 있는데 금년 들어서 외교통상부에 두 군데를 개설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것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제가 성남밖에 모르고, 부천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에도 역시 노력을 하고…….

제가 부천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고양시 인구가 백만이 넘고 또 파주도 굉장히 커지고 LCD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죄송합니다만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국제컨벤션센터 등 자족기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여권과 하나 없다는 게,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도 성남시 못지 않게 노력을 많이 할테니까 고양시 쪽으로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부천도 가깝거든요, 외곽도로 타면 고양시 금방 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청 2청사 건립문제도 단순한 행정논리 때문에 사실은 여기하고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만 교육청 2청사도 우리 고양시로 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2청이 의정부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를 또 1시간 반씩 가야 돼요. 이게 시간낭비이고 아주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은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다른 지역도 다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거점 확보차원에서 고양시 쪽으로 하나 더 만든다면, 성남도 만들고…….

네, 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한번 꼭, 제가 임기말이 돼서 드리는 말씀…….

아니, 그런 문제를 떠나서 도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가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킨텍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아시다시피 수천 억원이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국제기구들이다시피한데 외국인들이 집단거주도 하고 화교촌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말이죠. 여권 때문에 의정부로 가고 수원으로 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맞게 하기 위해서도 꼭 저는 분사무소 정도라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도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새해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올해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