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술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셔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타 위원회 못지않게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일천만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도정발전을 위해 견제와 지원을 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아울러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이어서 건설본부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되는 계획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많은 조언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업무보고 (건설교통국)

안녕하십니까? 2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거 건설교통국장으로 보임받은 최승대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망의 병술년 새해를 여는 첫 상임위원회에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해주신 덕분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은 맡은 바 소임에 진력할 수 있었으며 전임 함중식 국장께서도 남양주 부시장으로 영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건설교통국 소관업무를 파악하여 도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기보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청식 대중교통운영개선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호 광역교통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신석철 건설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류해용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에 의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 주요업무실적, 2006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보고서 72쪽 이후에 담았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4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교통국 기구는 4개과 1개단, 20담당, 1팀, 1개반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13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은 경상예산 149억원과 보조사업비 2,144억원 그리고 자체사업비 3,346억원, 예비비 등 기타예산 699억원을 합쳐 총 6,340억원이며 2005년도 동기대비 8.8%가 증가한 예산규모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대중교통 활성화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지원 사업,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 및 광역전철사업, 교통운영관리의 과학화 및 교통정보화 시스템 구축, 재난ㆍ재해 대비사업 및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2쪽까지의 기본통계와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 건설교통 분야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정책목표와 이행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정책목표를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정책목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안전하고 효율성 있는 교통체계 구축, 교통정책 및 교통문화의 선진화, 체계적인 도로 및 철도망 확충, 재난예방으로 도민 안전 구현 등 5개 사항을 설정하고 정책목표별로 구체적인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하단과 14쪽의 세부 이행과제와 15쪽의 건설교통 분야 주요시책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먼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입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은 대중교통의 체계적 육성지원과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동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금년 6월까지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는 이를 반영하여 12월말까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도에서는 시장ㆍ군수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구축과 계획수립지침안을 마련하였고 이달 중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시달되면 시ㆍ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은 버스운행 정보의 실시간 수집 및 제공을 통하여 버스의 과학적 운행ㆍ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버스운행의 정시성과 버스이용의 편의성을 확보하는 등 버스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도내 7,375대의 시내버스에 GPS가 장착된 단말기를 설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월부터 버스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버스운행정보를 제공하는 버스정보서비스는 4월부터 시행하게 되며 6월에 버스종합상황실이 구축되면 전체 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입니다.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및 버스우선처리시스템 도입과 통행속도 향상 등을 통해 버스운행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9년까지 안양 중앙로축 등 12개 간선도로에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연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시범사업으로 일산～수색간 15.6km를 지난 2005년 11월에 발주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향후 연차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버스 이용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의 효율적인 노선관리 추진입니다. 현재 수익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중복·굴곡노선 등의 불합리한 노선을 버스이용객의 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 중심의 노선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내버스를 경기ㆍ서울간 거점지역을 운행하는 광역간선버스와 거점지역에서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지선버스 체계로 개편하는 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아울러 6월부터는 노선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통행수요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적정수요에 대비해서 과다하거나 과소한 노선과 중복도가 높은 노선에 대하여는 버스운행의 증ㆍ감회를 추진하는 등 버스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버스 운송업체 서비스 개선 지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버스업체에 대한 수입금 조사를 실시하여 운영 개선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내버스 환승할인, 청소년할인, 오지도서노선 지원, 심야버스 지원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요금부담 경감과 통행불편 해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내외 버스업체의 서비스 개선 지원을 위한 금년 전체 지원규모는 532억 1,800만원으로 3월 중 버스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6월까지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운송원가 및 수입금 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버스 고급화 추진입니다. 경기버스 이미지 개선과 버스서비스 제고를 위해 고급 브랜드 개발과 정류장 고급화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공항버스 등을 기능별ㆍ유형별로 분류하여 새로운 디자인으로 도색할 계획이며 6월까지 버스 차량시설의 개선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경기버스 고급화 모델을 개발하고 버스 정류장 시설물에 대한 표준모델과 유지관리지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과 노약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일반인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이달까지 저상버스 보급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10월에는 운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안전하고 효율성 있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경기도내 주요 간선도로에서 신호체계 불량, 기하구조 및 교통안전시설 미흡 등으로 출퇴근과 주말에 상습적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정체 구간 63개소에 대해서 단기개선사업을 추진, 교차로 구조개선, 신호체계 개선, 주차단속용 CCTV설치와 보행환경 등을 개선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는 최첨단 교통체계로서 그간의 여건변동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경기도 지능형 교통체계 중장기계획을 주변여건에 부합하도록 재수립하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매뉴얼을 작성, 도내 시·군에 배포하여 시·군 및 서울시 등과 연계된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능형 교통체계 중장기계획 수립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 및 교통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수도권교통조합 활성화입니다. 수도권교통조합 기능을 활성화시켜 버스, 철도 등 수도권 교통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도권교통조합을 통해 서울시, 인천시와 연계시행이 필요한 수도권가구통행 실태조사, 의정부 장암역 및 구리 교문역 환승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와 하남～군자간 및 효성～화곡간 간선급행버스체계 타당성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교통조합이 당초 설립목적대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임사업을 발굴, 제도적 장치보완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기능 활성화 및 재건축 추진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친절서비스를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에는 총 10만 2,000명의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노약자, 어린이, 녹색교통어머니회 등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연수원을 교통안전 사회교육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 준공을 목표로 교통연수원 재건축을 추진하여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종합센터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택시요금 교통카드제 추진입니다. 택시요금의 지불수단의 다양화 등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버스, 전철 등과 호환사용이 가능한 택시요금 교통카드제를 시범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서울시와 인접한 2개 시 정도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향후 시범운영 성과분석 및 시스템 검증 후 도내 지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택시요금 교통카드제 추진을 위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교통전문가와 택시업계 관계자, 시민단체 및 시·군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유통단지 확충 및 진입도로 건설 지원입니다. 중·대도시 권역에 산재되어 있는 유통시설의 집단화로 화물유통단계 축소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유통단지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진입도로 건설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도비 105억원을 여주와 광주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지원하여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대단위 유통단지 개발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또한 유통단지개발계획에 있는 남양주시 등 4개소 58만평이 건설교통부로부터 금년 상반기 중 수도권 광역 도시계획안에 포함되어 반영될 경우 단지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행ㆍ재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제도 운영입니다. 각종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및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도시교통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체계적인 도로 및 철도망 확충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를 통합하여 광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산 궐동지구 등 12개 지구에 대하여 교통수요 D/B를 구축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경기남부지역의 광역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해 교통관련 전문업체에 용역을 시행하여 금년 하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시·도간 연결 광역도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사업은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교통권으로 하는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시ㆍ도간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계수대로 등 12개 사업 35.7㎞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삼산～중동택지간 도로사업을 금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국도의 도심통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개 사업 47.6㎞를 추진하고 사능～호평간 도로사업은 금년말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상습정체구간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상습정체구간 분석을 통해 우회도로 및 교차로 입체화 등 지역특성에 맞는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총 55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면서 23개소 30.8㎞는 기 준공하였으며 올해에도 32개소 92.2㎞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도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입니다. ’94년 준농림지 제도가 도입되면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지개발을 추진하여 남부지역 교통난이 심화되어 2000년 4월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 남부지역 개선대책을 마련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13개 사업 91.8㎞를 추진하면서 구갈～동백 등 5개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올해에도 8개 사업 65㎞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신갈～수지 등 2개 사업은 금년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쪽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경기도 전역을 주간선 도로망과 상호 연결될 수 있는 연계도로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까지 서운～안성 등 12개소 93.9㎞를 추진할 계획이며 교하～조리 등 3개 사업은 금년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지역간 연계강화를 위한 보조간선도로망 확충계획에 따라 총 62개 사업 376㎞를 시행할 계획이며 신왕～도일 2공구 등 9개 사업은 금년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물류비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16개 사업 23.1㎞를 추진하여 7개 사업은 기 준공하였으며 9개 사업 13.8㎞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일산대교 건설은 경기도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2003년도에 착공한 사업으로 2007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철저한 품질 및 공정관리로 계획기간 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제3경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제3경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서 시흥시 논곡동을 연결하는 동서방향 고속간선망 확충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철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수도권의 교통혼잡 비용 최소화를 위해 대량수송체계인 철도건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광역철도 7개 노선과 도시철도 2개 노선이며, 이 중 의정부～동안간 경원선 복선전철사업은 금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광역전철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전체 사업비의 25%에 해당하는 2조 777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신분당선 연장 등 광역전철 2개, 경전철 2개 노선의 추가건설을 계획 중에 있고 철도정책의 종합적이고 실행가능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금년 7월까지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철도 건설사업 중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은 계획기간 내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지원하고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통하여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으로 도민 안전 구현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하천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종합적인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생태계의 복원 및 쾌적한 수변공간 창출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화성시 발안천 등 4개 수계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원 서호천 등 47개소 197㎞의 지방하천 개수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광명시 목감천 등 8개소 16㎞의 하도준설 및 홍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제방·배수문 점검, 정비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사전 예방과 친환경적 하천환경 조성으로 도민을 위한 쾌적한 수변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재난 조기 예·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하천 및 산간계곡 등 재난취약지역의 강우·수위정보 등 현장영상을 실시간 관측하여 안내방송을 실시, 사전대피를 유도하는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재해영상감시시스템 73개소와 수위관측시설 12개소 그리고 자동우량경보시설 19개 지구 등에 총 89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각종 재난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자연재해예방 및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재해유발요인의 사전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재해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시의 개발과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등 6개 분야, 24개 사업으로 규모가 15만㎡ 이상, 30만㎡ 미만의 인ㆍ허가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며 또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도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수립, 확정, 개발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을 하기 전에 사전협의와 검토를 하는 제도로서 사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조례를 3월 중에 제정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회 상정 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2005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도 항구적인 수해예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도는 38개소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관리 중에 있으며 금년도 공공시설 10개소와 민간시설 8개소에 대해서도 480억 3,000만원을 들여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나머지 20개소에 대하여는 2007년 이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이 대형화 및 다양화되어 재난사고의 위험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시설과 재난지역시설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생활주변의 토목, 건축 등 소규모 각종 위험시설에 대한 도민안전점검청구제를 활성화 하는 한편 건설공사장에 대한 기동패트롤 안전점검제도를 운영하여 도내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품질시공분야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여건변화에 맞는 민방위대의 효율적 조직개편을 구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식 계획훈련과 시설장비 운영관리로 자율적 사태수습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방위교육은 기존의 교육방식과 병행하여 야간교실, 주말교실, 현지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편의를 제공하고 훈련은 지역특성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체험식 훈련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의 급수시설과 대피시설은 평시 약수터와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새로이 구입하는 민방위장비는 지역실정에 맞는 장비를 구입하여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2쪽부터 76쪽까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는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업무가 도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도의원님들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승철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한 가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한 동료공무원에 대한 명복을 비는 애도를 표하고 나서 업무보고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차희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방에 나가셔서 폭설로 인한 복구작업을 하다가 돌아가신 공무원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잠시 묵념을 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내일 10시에 장례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가시는 분이 잘 가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나라당 일산 출신 위승철 위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광역도로 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시ㆍ도간 광역도로사업은 서울시에서 경기도의 교통량 증가를 우려하여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경기도 구간만 개통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간은 착수도 하지 않는 노선이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로사업은 지금 1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광역도로사업 16개소 중 계수대로 등 3개소 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신내～퇴계원 등 2개 사업은 용지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당～태리 등 6개 사업은 설계 중이거나 설계발주 중에 있으며 감일～초이 등 5개 사업은 국비 미확보 등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서울시와 인천시와 문제되는 사업장 등 계수대로 개설공사와 덕소～상계 등 2개 사업장이 서울시와 지금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인천시와 접속되는 사업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계수도로 개설공사는 시흥시, 부천시, 서울시와 연계되는 노선으로 준공시기를 일치시켜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하나, 각 지자체별로 준공시기가 상이하여 사업효과가 저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소～상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남양주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위하여 서울시와 노선협의를 추진 중이나 서울시에서 유입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을 예상하여 미온적인 입장으로 사업추진이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도 차원에서 지금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도지사에게 중재를 요청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단지 광역도로사업은 2개 광역시ㆍ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근 자치단체장과의 문제점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도지사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도에 중재를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리를 해서 서울시와 인천시와 적극 협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의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사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2페이지 보시면 고양시 BRT시범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일산종합운동장에서 수색까지 기존도로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수송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선버스가 모이는 환승센터에서 환승하여 간선버스로 갈아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간선도로에는 자주 버스가 다녀야 바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간선도로에는 기존보다 얼마나 많은 버스를 투입할 예정입니까?

광역교통기획단장이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입을 얼마나 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얼마만큼 시간이 또 단축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객들에게는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이 오셔서 아무래도 업무가 늦고 그러시니까 잘 모르시면 실무자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단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기획단장입니다. 위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 BRT 첫 번째 질의하신 게 노선투입 건인데 이것은 저희가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신신호시스템인 BIS시스템 현장장비를 6월 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노선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단축은 고양 대화역에서부터 수색까지 11분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안 막혔을 때 그런다는 거죠?

그것은 막히든 안 막히든 버스만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효과는 가장 중요한 게 버스이용자가 제 시간에 오는 버스를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시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장 큰 효과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작업하고 있는 BIS가 정착되면 버스가 언제 오는지 까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성이 가장 큰 것이고 그 다음에는 노선버스별로 도착시간을 알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질 좋은 서비스로 고양시민들에게 이용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먼저 최승대 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전에도 이쪽 업무를 많이 보셔서 업무적으로는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요새 돌아가는 것은 아마 화성부시장 내지 교육을 다녀오시는 바람에 약간, 부임하신지 며칠 안 됐고 다 숙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해서 2005년도에도 건설교통국의 업무가 순조롭게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이번 첫해 업무보고입니다. 많은 기대와 우리 공무원들께서 각고의 노력으로 많은 경기도 발전을 가져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에도 정초니까 인사드리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가내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맨 앞의 기본통계자료 7쪽을 보고 느낀 바를 얘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지사님과 양당대표들께서 전부 말씀하시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양극화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더군요. 그런데 오늘 저는 기본적인 업무에 있어서 볼 때 건설교통국도 양극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포장률이 경기도의 지방도 내지 국도, 시ㆍ군도 해가지고 거의 고속도로나 이런 것을 볼 때는 100% 다 포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단, 농어촌도로나 아니면 시ㆍ도도 다 있겠지만 농어촌도로나 아니면 지역의 오지라든가 이런 데를 기해서 총체적으로 보면 농어촌도로는 58.1%로 포장률이 전체적으로 80%라는 그런 얘기죠?

네.

이 얘기를 보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보면 요새 BRT나 BIS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이 뭡니까? 완전히 도회지지역 아닙니까? 그런 데 위주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 가지에서부터 열까지가. 또 막대한 예산이 거기로 집중돼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도로의 확포장 사업이나 이런 것은 맨 처음에 SOC사업해서 지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시다가 요즘에 사실적으로 볼 때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4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이고 또 중소기업이 약 27, 28% 근 30%를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관점에서 또 인구로 보면 천만이 넘었습니다. 1,069만, 1,700만 하는데 약 4분의 1의 인구가 우리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경기도에는 지금 여기 달아놓으시기를 9쪽인가 보면 다른 시ㆍ도는 76%의 포장률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80%라는 명기를 해주셨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는 다른 시ㆍ군이 76%면 이미 100%가 다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서울 못지않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SOC사업들이 너무 미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게 업무보고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 내년도 업무가 계속 짜여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정책으로 가도 되겠느냐,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업무적으로 우리 계획을 짤 때, 예산편성을 할 때 되도록이면 BRT 또 ITS, 지능형교통시스템인가요, 체계인가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상버스니 이런 것을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과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국비나 아니면 이것은 도비 또 어떤 경우는 시비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경기도비로 전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상 우리가 방향을 잘못 꼽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선 도로확포장 SOC사업에 대해서요. 취임을 하셨으니까 방향이 있으실 것이고 물론 도지사님이 계셔서 지사님 하시는 대로 계속 쫓아가실 건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강인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나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먼저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포장관계는 현재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ㆍ군도를 합쳐서 약 80% 정도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도로에 대해서 포장률 올리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금번 교통의 틀에 대해서 도로의 투자는 가장 장기적이고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금번 민선 3기 지사님 오셔서는 도로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해서 하부인프라 구축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예산이 많이 드는 도로정책만 가지고는 현재 증가하는 차량증가율에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대책인 효율적인 저예산대책으로 BIS, 여러 가지 지금 가지고 있는 도로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BRT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장기적인 도로투자계획과 단기적이고 저예산적인 대중교통과나 광역교통기획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면 도로교통의 핵심적인 사업으로서의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가 명색이 국가경제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도의 도로포장률은 더욱 더 높아야 한다는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는 새로운 지사님과 같이 방향을 잡겠습니다만 적극 도로기반시설에 대한 장기투자가 더욱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BRT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BRT는 도로체계망을 별도로 도로를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도로의 중앙2차선을…….

그 도로의 일부를…….

간선2차선을 급행버스로 해서 그 차가 바로 돼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킵니다. 그게 우리 국가가 가야 될 기본방향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정책을 실제로 보면 지금 이게 몇 쪽입니까? 58쪽에도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로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보면 내용의 기대효과에는 좋은 얘기도 써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여러 주민이 같이 이용하는 농어촌도로라든지 국지도로라든지 시도 등등 물론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 각 시ㆍ군이 해야 하고 사실은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유통센터라든지 이런 데 일부 국한된 기업에도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명토달기 나름이지 그 기업체에 특혜주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를 가늠하는 이게 한두 업체입니까? 아니잖아요. 기업체지, 결과적으로 유통센터 아닙니까? 제조업체도 아니고, 이런 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주는 반면에 전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국지도라든지 이런 데 빨리 빨리 계획을 당겨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옛날에 건설본부장도 하셨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용인에서 양평으로 가는, 곤지암 쪽으로 걸쳐서 가는 그 도로 아십니까?

네.

대대리라고 아세요?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시간나면 거기 가보세요. 그 도로가 어떻게 돼 있는가. 충청도의 말티고개 저리 가라입니다. 이번에 폭설 왔죠? 오는 정도가 아니라 눈만 조금 떨어졌다 하면 전혀 도로를 이용치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 도로가 마치 잘 돼있는 도로인양 98호 국지도라는 명칭을 내세워 놓고는 여태 그대로 있어요. 손 한번 안 댔습니다. 굴곡구간사업 한번 안 했어요. 이게 우리 경기도의 도로교통정책 현실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계세요.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재탕을 지나서 삼탕, 사탕 몇 탕 했을 거예요. 이런 게 안 됩니다. 핑계는 좋아요. “지금 건설부에서 뭐가 안 되고 계획 자체가 안 서있기 때문에 5개년 계획안에 안 들어가서 못 했습니다” 왜 여태 못 세웠느냐 이거죠. 그런 것을 올바로 앞으로 리더를 해주시고 끌어가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 일어서셨는데 안 일어서셔도 돼요, 제가 뭔 말씀을 하시려는지 다 알기 때문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몇 몇 한정된 지역 또 몇 몇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이용이 많이 되는 그런 주민들의 염원어린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라서 사실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업무방향이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또 국장님 오셨는데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실 것 같아서 물론 이 업무계획 자체가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만 27쪽에 보면 버스운송업체 서비스개선사업에서 시내버스 지원이 도비만 돼 있어요. 그런데 물론 지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야에 우리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널리 이용하게끔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시비나 국비도 사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같이 집행돼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넘어가면 32쪽에 보면 교통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에도 도비로, 또 국비는 없고 32쪽에 보면 그렇죠? 이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 전 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안양 중앙로 BRT사업도 국비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국비 내지는 시비가 같이 돼야 될 것 아닌가,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이 우리 경기도에서 꼭 전적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물론 나서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하나 32쪽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북단의 국도입니다. 그런데 국도의 부속시설을 결국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것은 국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아니면 관리비시설이라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비는 별도로 시ㆍ군으로 나올 테고요. 국도 6호선의 부속시설을 우리 도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32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북부지역 37개소 해가지고 팔당대교 북단 해 가지고 국도 6호선 나와 있죠? 그것을 국비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린 도비로 해야 됩니까? 물론 도비로도 할 수 있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죠.

원칙적으로는 시 관내 국도는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국가계획에 따라갈 경우에는 각종 국지도나 이런 계획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순서에 의해서 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국가는 국가대로 사업시행계획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건의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국도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 관내 국도는 본래 시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는 시ㆍ군이 합니다만 시설하는 것은 국도에 한해서 국도를 확장하면 국비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을 해도 그렇고.

유지관리 시설관계는 일단 시비로 그걸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 명기돼 있는 것은, 계획돼 있는 것은 유지관리 측면의 관리비로 책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기존 도로이용을 최대한 효율화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유지관리차원으로 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겁니다.

유지관리가 아니고 이쪽에 보면 북부 혼잡지역 해가지고 연결도로하는 것 아닙니까? 34쪽에 보면요, 34쪽 하단부에 구리시 내용에 보면 덕소역 주변 포함해서 국도6호 이렇게 나왔는데…….

기존 시설물 공사 램프를 별도로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가지고 조금 개선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면으로 별도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본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되도록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국비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방향이 좀 바뀌어졌으면, 우리 지사님이나 양쪽 두 대표님들께서 대표문 발표했듯이 양극화, 양극화하는데 이것이 농촌과 도회지와의 격차가 이뤄지는 이런 정책이 아닌 같이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경기도내 전체가 교통혼잡이나 이런 것은 연계해서 같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마인드가 다르게 해서 이것도 경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기도를 경영한다는 그런 교통행정 측면으로 볼 때.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해서 많은 대중들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사항이 뭔지 빨리 파악하셔서 전체가 불만이 덜 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해주신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먼저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국장님 취임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그동안에 건설교통국에서 다년간 일을 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시고 떠나신 함중식 국장님과 같이 고생하신 과장님들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최승대 국장님이 오시고 나서 인수인계라든지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공백 같은 건 없으셨죠?

네, 없었습니다.

하여튼 잘 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이 꼭 짚고 넘어갈 문제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버스운송업체 서비스 개선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버스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금년도 3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버스재정지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간에 언론보도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아주 극소수입니다만 일부 버스업체가 우리 국ㆍ도비 재정지원보전금을 다른 데에 낭비하는 이러한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재정지원금이 정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이걸 짚고 넘어가셔서 새롭게 부임하셨으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하실 때 업체별로 이번만큼은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또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어느 업체, 그러다 보니까 지원받은 시ㆍ군의 단체장이 애를 먹어요. 그걸 투명하게 안 해주니까 우리 도부터 투명하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44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교통조합의 활성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도권교통조합이 발족된 지가 벌써 언 1년이 됐습니다. 사실 건설교통국의 이도형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수도권교통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었고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3개가 공동으로 발족한 조합으로서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는 모든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교통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했는데 사실 그동안의 수도권교통조합에, 물론 열심히 했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지금도 업무보고에 보면 거의다가 실태조사 아니면 용역보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집행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제가 마찬가지로 질의한 부분인데 사실 언제까지 지금 1년이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아직까지도 계속 용역보고만 하고 있고 실태조사만 해서 언제까지 3개 도와 시가 광역대중교통화의 서비스를 도민한테 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이 염려돼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말이죠, 수도권교통조합에 근무하는 파견나가 있는 직원들 중에서 책임있는 자가 한 번쯤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업무보고시에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참석 안 했죠?

참석했습니다.

왔습니까?

네.

그러면 잠시 국장님 앉아계시고 나와서 그동안의 보고를 해주십시오.

경기도 소속으로 수도권교통조합에 파견되어 기획조정과장을 맡고 있는 한배수입니다. 지난 1년간은 사실상 수도권교통조합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그런 한 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했던 일을 말씀드리면 조합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러한 기본계획 수립을 작년 9월에 발주해서 올해 5월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시ㆍ도 교통실무자들끼리의 모임 또 과장들끼리의 모임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운영했고 광역교통시설 특히 BRT나 환승시설에 관해서 시ㆍ도간의 사업비 분담비율이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분담할 수 있도록 연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지하철 7호선이 건설되면서 장암역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협의가 됐었는데 그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의정부시 사이에 사업비 분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건설교통부에서 재결을 주도했었는데 재결된 결과에 대해서 경기도도 불만이 있고 또 서울시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조합해서 조정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합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절차 또 기준 이런 것들을 작년 한 해에 마련했고 올해부터 조합주도로 광역버스노선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된 안건하고 올해 신규안건 해서 모두 13개 노선이 신청되어서 지금 조합직원들이 교통수요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현장실사 등을 진행 중에 있고 검토결과에 따라서 시ㆍ도간에 과장님들 회의 그 다음에 거기서 협의가 안 되면 조합 자체에서 마련한 조정위원회에서 버스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군자구간에 대한 BRT사업을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작년 한 해 추진해왔고 효정～화곡 그러니까 인천하고 부천 그 다음에 서울하고 연결되는 BRT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안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한 안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회람을 해주세요. 전부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광역버스노선을 13개 노선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경기도가 주도로 해서 서울시에 맨날 쫓겨 다니지 말고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어떠한 계획을 먼저 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우리가 서울보다 인구도 많고 넓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도를 해나갈 그런 시기가 됐다고 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체에서 신청해서 노선조정이 이뤄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경기도나 아니면 시ㆍ군에서 해당지역의 교통수요를 먼저 확인하고 그 교통수요가 현재 공급수단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체계적으로 버스증차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업체를 공개모집한 후에 서울시 등과 협의해서 증차나 노선연장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업체를 모집하는 쪽으로 절차를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다 보니까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조합장님하고 협의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희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광역교통조합은 3월에 업무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3월에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다시 국장님 나오세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택시요금 교통카드제에 관계돼서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도 예산의 상당부분이 교통 관련 예산이 많이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중교통수단, 버스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택시업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고급수단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도비 예산지원이 배제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저도 거기에 패널로 참석해서 토론을 했습니다만 저도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사실 버스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경제가 총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에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운수업계 종사자나 근로자들 의견을 들어보면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있고 지금 각 택시회사의 종사자 중에 거의 반수 이상이 근무경력이 2년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3년을 못 견디고 전부 퇴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만큼 수지가 안 맞고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이직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라도 물론 대중교통수단이 아닙니다만 택시가 언제부터 고급수단입니까? 이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봐줘야 돼요. 진짜 우리가 급할 때 이용하는 것이 택시인데 택시요금이 이번에 인상됐지만 그런 부분만 가지고서 우리가 해줬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버스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뭐냐, 바로 교통카드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금년 7월까지 교통카드제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범운영이지 전체적으로 개시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7월에 시범운영하고 언제 또 이걸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해서 교통카드제를 확산시킬 것이냐, 정말 택시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카드제를 업체에 분담을 어떻게 시킬 것이고 이러한 구체적인 안이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정밀하게 검사하셔서 의문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리는데 시범운행을 개시한다고 했으면 시범지역도 선정을 빨리 하셔야죠. 하셔서 과연 어느 지역이 가장 중요한지 봐서 우리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수원을 비롯해서 몇 군데를 지정해 주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먼저 선점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다음에는 48쪽 교통영향평가제도 운영과 관계돼서 이것 처음 시도하는 거죠? 교통영향평가제도 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내실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위원회 중에서 경기도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이,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47회 256건을…….

그렇습니까? 여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추천한 도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전문가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도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사실 전문가도 구성이 돼야 되겠지만 그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고 그 지역의 민원을 받고 있는 그 지역의 도의원들이 가장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님들이 최소한도 한 분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돼서 부탁을 드리는데 한번 이번에 검토를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합시다. 5대 때는 경기도의원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6대 때 그걸 뺐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 있던 것으로…….

아니에요, 있었어요. 내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건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통영향평가위원님이 아니고요. 그건 아주 전문가들로만 구성되는…….

차희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들어가야 돼요. 검토를 해주세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61쪽 철도 네트워크 구축 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건설 현황에 보면 쭉 있습니다만 수인선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현재 수인선 복선전철이 특히 수원, 인천과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철도청 관계자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게 일부는 분당선이 지하로 들어오다가 우리 수원역사부터 고색역까지는 지상화로 되어 있어요, 설계가. 그러고 나서 주박소도 지상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원의 민심이 엄청나게 이걸로 들끓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그동안 철도관계자 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측하고 회의한 회의록과 앞으로 향후 대응방안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본 위원한테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들어와 계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상당히 이런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러한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향후 신규사업에 2개 노선에 신분당선 연장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대안을 내서 꼭 성사시킬 수 있도록 신분당선이 수원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위원이 그동안 도의원으로서 느낀 바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 관해서 한 가지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중식 국장님 계셨을 때 정말 일 많이 하시고 영전해서 가셨기 때문에 저로서도 축하를 드립니다만 금년 들어서 2006년도 경기도 건설교통국 산하 예산을 보면 정말 본 위원이 답답할 정도로 예산편성이 너무나 다른 국에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ㆍ군 보조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수천억원이 내려오던 게 금년도에는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5ㆍ31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지역이라든지 경기도내에 계속되고 있는 계속사업은 진행이 돼야 되겠다. 정말 저도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지역의 현안사항 한두 가지를 말씀드렸을 때 그런 것이 바로바로 이행이 안 됐어요. 우리 새로 부임하신 최승대 국장님께서 이점을 유념하셔서 물론 경제가 어려우니까 도세도 많이 줄어들었고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예산만 가지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입장을 널리 헤아리셔서 다른 위원회보다 건설교통위원회가 그래도 예산도 정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많이 받아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구나 이런 뭔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했다고 생각돼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2006년도를 맞이해서 정말 본 위원이 평소에 느꼈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연 우선순위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내 지역에 어떤 현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업무보고 일일이 따진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사실 여러 번 받아서 다 알고 계세요.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돼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을 위하고 경기도를 위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렸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참 아주 솔직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앞으로 많이 참작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 조금 가볍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 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최승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로 갈음하고 두 가지만 간략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보고 느낀 것을 당부드릴 테니까 좀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65쪽과 66쪽입니다. 재난조기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하면 이건 시ㆍ군에서 관리하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총괄 31개 시ㆍ군을 관리하는 데는 우리 경기도니까 금년에는 무엇보다 행정누수가 있는 해입니다. 사전에 점검이 꼭 필요한데 이러한 점검이 안 돼서 사전에 점점을 못해서 확인이 안 돼서 ’99년도에도 보니까 갑자기 비오는 걸 예방을 못하고 탈출해 나오지 못해서 여러 명의 인사사고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금년에는 4월전까지는 완전히 점검될 수 있도록, 점검한 결과를 4월말까지는 꼭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주시든지 아니면 건설교통위원회로 주시든지 꼭 한 번 점검한 걸 확인해 주시고 66쪽에는 중간에 보면 평택시 원평 등 20개 펌프장 노후시설 정비 그랬는데 지금은 기상이변시대가 돼서 시도 때도 없이 비도 많이 오고 4월에도 비가 몇 백㎜도 오고 할 수 있는 시기가 돼서 이걸 수리할 수 있는 시기를, 정비할 수 있는 시기를 여름철, 장마철을 피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조기에 하세요. 아니면 10월 이후에 한번 하시든지, 이걸 수리하다가 비가 많이 오면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99년도에도 봤습니다. 왜 못 했느냐 그러니까 수리하다가 그랬다. 들어가 보니까 사람한테 감전이 와서 감당 못해서 그냥 방치했다는 걸 접했거든요, ’99년도에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수리하시고 사전점검을 꼭 부탁드리려고, 현장에서 봤으니까 이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이 업무내용은 저희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미 승인을 해드린 게 돼서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제도적으로 건의를 할 것이고요. 아무튼 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에 애 많이 쓰셨고 2006년도에 또 함께 해야 되는데 예산도 부족하게 배정돼서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번영이 있으시길 바라고 최승대 국장님 우리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간부명단이 뒤에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일하실 분들이 뭐를 전공하셨는지, 과연 전공한 분야를 적재적소에 파견돼서 일을 하는 건지 또 얼마나 간부공무원으로 생활을 하셨는지 이런 게 기재가 없어요, 같이 일하실 분들인데. 매사가 요식행위로만, 세월이 흘러가도 개선되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해요. 국장님, 그간에 한 2년간 많이 공부하셨죠? 뭐 전공하셨습니까? 전공은 뭐 하셨어요?

도시.

대학에서 도시하셨어요?

네.

업무보고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년도 저희들 업무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지사님이나 교육감께서 신년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너무 관례적으로만 하셨어요.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적어도 과거 틀을 깨고 프레젠테이션 같은 이해를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정성어린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심지어 분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그러한 틀을 깨고 프레젠테이션을 도지사가, 교육감이 한다고 그러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앞서가는 것인가, 현재 글로벌 첨단시대를 살아가면서 타 도시에 비해서 앞서간다는 얘기도 들을만한데 너무 요식행위로 장시간 읽는 데만 그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업부서일수록 그것이 시급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조리라는 데가 어디인지를 아십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요. 조리가 어느 동네인지 아세요?

파주시.

파주시에요? 그럴 것 같네요. 서운은 어디에요?

안성.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사실 저 같은 경우 화성출신이지만 서운이 어디 붙어있고 조리가 어디 붙어있고 서운～안성간 도로가 과연 이 도로를 해주는 것이 필수적인 거냐, 당위적인 거냐를 볼 적에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 글자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이 서운에서 안성 가는데 교통체증 현황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 얼마나 도움이 빠르겠어요. 그 체증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눈으로 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여기에 도로를 개설해줘야 합니다.” 하는 것보다는 위원들이 솔선해서 앞서서 “그거 빨리 해줘야 되겠습니다, 빨리 처리하시고서 빨리 도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보고하는 방식이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하는 것이 돼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건의하는 것은 다음부터 어떤 보고를 할 적에는 프레젠테이션화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보고를 받는 저희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어디 가서도 기억에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첫 출발이니까 힘찬 출발 어디 한번 같이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잘못 프린트 된 것 같은데요. 54쪽에 보면 상습정체구간 해소사업에서 병목구간 확포장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광주 예개교 재가설이 아니고 곤지암～열미간 그걸 둔 겁니까, 뭡니까? 재가설이에요, 뭐예요?

예개교를, 기존에 있던 교량을 허물고 다시 만든 겁니다.

아니, 멀쩡한 예계교를 왜, 그거 재가설한 지가 3, 4년밖에…….

이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실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 할 게 아니고 이건 기 준공된 사항에 대해서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55개소 중 평택 도일～지목 등 23개소 준공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2006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들은 참고하셔서 올 한해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입니다. 제2항 2006년도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듣겠습니다마는 휴식시간을 위해서 12시부터 14시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건설본부 마무리 하시죠.

밥 먹고 와서 합시다.

오전에 우리가 토의한 결과는 오전에 마무리를 짓기로 했는데요. 오후에 오실 위원님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식사시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본부 별로 볼게 없어요.

지금 와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건설교통국은 일단 퇴장해 주세요.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업무보고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강래천입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 근무 시에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탕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건설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무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박성권 건설1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용 건설2부장입니다. (인 사)

그 이외에도 이번에 인사이동 되신 분이 없습니까?

부장급들은 인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본부의 일반현황과 2005년도 업무성과 평가 및 평점…….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본부장으로 취임하신 강래천 본부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의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경기도와 건설본부의 발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첨단과학연구시설 건립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이 광교테크노밸리 내에 조성되는 사업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황우석 박사연구센터로 처음에 기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과연 경기도에서 황우석 박사 무균돼지연구시설과 바이오장기연구소 건립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황우석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로 기공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시설에 대해서는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지나면서 당초에 합의했던 서울대학교 측하고 과학기술부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최종 방향은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연구시설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황우석 박사가 아니더라도 바이오장기생산연구시설은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관해서도 협조해 나가고 우선은 3개 기관에서 대책을 숙의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본 대책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앞으로도 이 연구시설은 저희가 설치를 해서 누가 쓰든 국가의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아직은 이게 독자적으로 경기도 혼자만이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결과를 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러한 바이오장기센터 연구시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안 생기도록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사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지적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설본부 청사가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물론 그 지역이 호매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일체의 진입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 진출입로가 대형장비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차량 한 대 정도 밖에 안 되는 이런 비좁은 출입로로 본 위원이 판단했는데 앞으로 거기 택지개발계획을 하면서 도로가 포함이 돼 있는 건지, 구상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청사 진입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굉장히 굴곡도 심하고 대형차량들의 출입이 곤란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주변이 현재 LG아파트 쪽에서 도시계획도로가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1회 추경 정도에 일부만 개설하면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일단 저희가 예산을 일부 반영을 해서 수원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일단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제출이 되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량을 보면 한 150m의 폭 12m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벌써 이렇게 감지를 하시고 답변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계신 이도형 위원장님 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물론 건설본부의 진출입로라고 하지만 경기도의 관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도로가 복잡하고 또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돼 있는데 선계획이 돼서 선도로 후계획을 해주시면 나중에라도 이런 도로분쟁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추경에 필히 반영이 돼서 조만간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이상기온현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폭설피해로 인해서 공직자 한 분이 희생을 당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전에 우리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폭설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건설본부에서 제설대책용으로 염화칼슘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염화칼슘에 대해서 추궁을 했습니다만 539t에 대해서 347t이 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 당시에도 중국산에 대한 질적인 문제 또 사용문제를 추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금년도에 엄청난 눈이 온 걸로 인해서 아마 그 이상 가지고 현재 구비하고 있는 염화칼슘 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아니면 더 구입을 해서 사용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동양화학 한 군데서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구입은 실제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보통 여름에 발주를 합니다. 여름에 발주해서 여름에 미리 양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그 다음해에 염화칼슘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절대량으로 봐서는 상당히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산 소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중국산 소금을 갖다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산들이 많이 조달청에 납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로서는 금년 여름쯤에 내년도 사용분을 국산으로 할 수 있도록 발주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염화칼슘은 346t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많은 눈피해 제설용으로 사용하고도 현재 남아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염화칼슘 있잖아요. 요즘 도로에 다녀보시면 도로가 굉장히 지저분하죠?

네, 그렇습니다.

염화칼슘이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그런 차이점이랍니다. 염화칼슘이 눈을 녹여가지고 바로 건조가 안 돼서 아스팔트에 기름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사고율도 많아지는 원인이 바로 그거에요. 아마 경험해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도로가 지저분합니다. 도로환경차원에서도 내년도에는 국산을 많이 구입하시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오포～포곡간 JCT 43번국도 연결부분 있죠? 언제 준공이 됩니까? 부분개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진도관계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구간에 대해서 금년말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금년 말까지 합니까? 현재 보면 거의 다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공기가 오래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일부 이쪽에 2차 구간의 것을 당겨서 하고 있는데 이쪽 구간이 완전하지 못하면 2차 구간 내의 산을 좀 절개해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봐도 지금 형질 변형되고 이런 것 보면 거의 다 윤곽이 드러난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갑니까?

그 전에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일 내에 공기를 당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거기서 늘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빨리 연결된다면 그런 사항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26쪽에 보면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지속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걸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상습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광주시에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변명만 하고 있는데 그 조사를 일일이 다니면서 합니까? 아니면 시ㆍ군에서 받아서 대략적으로 몇 군데만 하고 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러 다니세요?

일단 시장ㆍ군수들이 도에 사업요청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받은 사업을 해당부서에서는 신청을 전체 취합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

현지확인을 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 말씀이에요?

네,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사업을 전체적으로 놓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요. 거기서는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으로 나누고 재원이 국가재원이 나오는 경우나 아니면 도에 재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개수율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인에 무슨 지역이죠?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볼 때는 지금 거기가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 밑에 하류 쪽에 더 위험수위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가서 보고 해야지,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정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용인의 오산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산천 말고 경안천 상류지역이요. 경안천 상류지역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한 데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ㆍ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인 쪽에는 하는 게 없는데요?

없어요?

네,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나 이것에 따라서…….

아니에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천은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하지 않나요?

저희가 하는 건 그쪽에 없는데요.

2급하천만? 아니, 용인지역에 경안천 상류지역은 지방하천2급 이하로 갈 거예요.

일단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건설본부에서 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현지방문을 했는데. 경안천 상류지역, 용인지역이요.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지방문을 갔는데요?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자본을 전도해서 시ㆍ군에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시ㆍ군으로 예산을 이전시켰다?

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데가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경안천 하류지역에 보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많고 곤지암천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번 내가 시에도 얘기를 했고 우리 건설본부에도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급한 지역이 어디인가 먼저 보고 그것을 잘 정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우선순위 선정하는데 저희들도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화성 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우선 강래천 본부장 승진하신 걸 축하드리고 건설본부장에 부임하신 걸 환영합니다. 또 건설본부 직원 여러분! 작년에도 애 많이 쓰셨는데 올해도 우리 함께 힘찬 출발을 하십시다. 본부장! 이 업무보고가 말이에요. 보고받는 사람에게 이해가 빨리 되도록 하는 게 업무보고의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효과 있는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함께 일하실 분들 제가 저번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부명단을 보면 서울 가도 이런 이름이 많아요. 부산 가도 많고 우리 수원시장에 가도 이런 이름이 많은데 이 분들이 뭐를 전공하셨는지 이 자리에 부임해서 몇 년이나 되셨는지 우리하고 함께 일하실 분들인데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하시면 무성의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과연 여기는 기술부서인데 기술을 전공했는지 관리직을 전공했는지, 이걸 누가 작성하셨어요? 이건 너무 무성의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보고 시에는 프레젠테이션으로 하세요. 그래서 포장을 하다가 만 동네, 지역 이걸 프레젠테이션으로 생생하게 해주면 현장감도 있고 굳이 거기를 가지 않아도 앉은 자리에서 이해가 빠릅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뭔가 변하는 게 보여야지, 요식적으로 원고를 작성해서 읽는 것으로만 일관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점을 개선해 주시고 답변 중에서 사업우선순위가 시ㆍ군에서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죠?

시ㆍ군에서 신청을 하면 취합해서 예산형편에 맞는 대로…….

그래서 시ㆍ군에 도의원님들이 다 계신데 도의원님들하고 전혀 상의 한 마디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께서는 신청서를 결정되기 전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만이라도 먼저 돌리세요. 그래서 시ㆍ군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진 게 타당한 건 아니거든요? 불합리한 경우가 너무 많은데도 그렇게 올라와서 그렇게 결정되고 우리는 예산심사 때만 의결해 주고 이렇게 보고나 받고 그런 게 너무나 많아서 민주주의 발전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것 좀 개선해 주시고 도로가 53개 노선 중에 2,704㎞ 포장률이 74.6%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국도나 지방도까지는 거의 대부분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관리하는 도로 중에게 일부 국가지원지방도라든지 계획노선은 아직 개설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예산 확보하셔서 또 우리가 열심히 밀어드릴 테니까 열심히 포장을 100%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하천 개수율이 85.4%인데 여긴 또 왜 이렇습니까?

저희가 현재 예산형편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당해연도나 목표연도까지 마치기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요. 이런 건일수록 프레젠테이션을 해주면 현장감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더 솔선해서 나서서 도와줄 수도 있는 일도 있고 한데 잘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턴키베이스가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턴키베이스라고 해서 처음에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사업량 가지고 제출받아서 설계심의위원들이 기술위원하고 일반위원들하고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수의계약인가요? 턴키에 맨 먼저 정해진 업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걸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해서 서류를 받아서 그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내용을 검토해서 전문위원들이 평가해서…….

그럼 이번에 턴키베이스 공모에 참여한 업체는 얼마나 돼요?

그건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하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상입니다.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우선 강래천 본부장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한 두어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내의 지방도가 몇 개 정도가 개설 중에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54개 노선 중에서 금년도에 20개 노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지방도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사가 26건이고 보상이 1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이 편성된 게 2006년도에 공사 19건하고 보상 1개소입니다.

2005년도에 시작한 공사는 몇 건이나 있어요?

전체 26건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를 묻고자 하냐면 공사의 투명성 그 다음에 그 현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우리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현장에 나갈 때마다 거론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명예감독관을 그 지역 출신 꼭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말고 그 지역출신 도의원을 선정해서 명예감독관으로 현장도 가끔 가서 보고 이렇게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건설본부하고 협조가 돼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시설공사에 있어서는 그 지역을 제일 잘 아시는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역현안이나 민원해결에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시설 자체가 그 지역의 영구한 구조물이 되기 때문에 지역을 아끼시는 분들이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일부는 아마 적용이…….

금년부터 하는 게 아니고 먼저부터 한다고 했는데 뭐 금년도부터 해요?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전하신 박명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일선에 있어보니까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 구조물의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명칭이 명예감독관이 아니더라도 시공하는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자문도 받고 의견도 구해서 사업시행하는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까지는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2청 쪽에 가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쪽의 민원해소도 도의원들이 항상 명예감독관으로 가있고 그래서 커다란 민원도 많이 해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도 민원내용들도 도의원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시행을 이제부터 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에요?

일단 명예감독관 제도는 일선 시ㆍ군에서 기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장점하고 단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나타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단점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단점이요?

이 제도가 지금 새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명예감독관 제도는 일부 시ㆍ군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 의원님들이나 이런 공인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그만 기술을 가졌다거나 지역 도급업체나 이런 분들이 명예감독관이 돼서 어떤 시공에 이권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논란도 있었고 말썽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명칭이 명예감독관이 아니더라도 그 공사나 지역의 영구시설물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의견도 듣고 어떤 방향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죠. 그 이유는 우선 공사현장의 민원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로 하여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역출신 의원이 명예감독관으로 있음으로 해서 시행사 쪽에서도 상당히 사업추진하는데 원만히 진행되고 또 명예감독관이 무슨 부조리가 있겠어요? 비리가 있겠어요? 무슨 거기에 그 사람들이 골재를 구입하겠어요? 그런 것 전혀 아니잖아요. 장점만을 보완해서 다시 시행하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작년이죠, 유료도로가 38억 6,6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시스템을 고쳤는데 38억 6,600만원을 들여서 유료도로를 개선한다고 카드를 만들어서 다시 고속도로카드하고 병행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카드를 만들기 이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38억 6,600만원을 들이기 이전보다도 오히려 차량통행대수가 2초가량이 더 걸린다는 보고를 먼저 본부장한테 들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 징수방법은 선진국에서 하듯이 카드로 하는 방법도 있고 현금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 업무보고 말미에 말씀드렸지만 하이패스를 도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관계는 저희가 현재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용역을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유료도로의 하이패스 설치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교통량 분석 및 문제점 개선방향, 교통처리시간 단축 등을 용역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하이패스를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1년반 전부터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 하이패스가 성공적인 케이스로 해서 순환도로 전체가 작년 12월 31일부로 개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유료도로도 시스템을 하이패스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매번 우리가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했는데 위원들이 얘기하면 듣는 겁니까? 적습니까? 가서 회의를 한 번 해봅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이 이미 발주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용역이 발주돼서…….

그런 얘기들은 계속 한다니까!

실제로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돼서 4월에 납품되면 타당성 검토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도 드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세 번 바뀌면서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인데 현장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설치하면 그만큼 통행속도가 빠르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서 현장을 보고 아니면 고속도로하고 연계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면 그때는 한다고 그러고 지금 세 번이나 본부장이 바뀌었는데도 이제 용역을 줬다고 하니 무슨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건지 답답하다 이겁니다. 본부장이 바뀌었으니까 그 문제 하나만이라도 시원스럽게 해결을 해주시고 의왕에서 청계 톨게이트 가기 전에 유료도로하고 순환도로 접속부분을 약 18억원, 19억원을 들여서 도로 1차선을 물론 도로공사에서 했습니다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접속도로 부분은 지금도 정체가 심하고 전혀 개선된 것 없어요. 공사하는 기간만 오히려 더 걸려서 공사 중에 고속도로 통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했다 이말이야! 예산만 낭비하고. 이런 부분도 건설본부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접속부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본부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현장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가, 매일 위원들이 지적만 하면 뭐합니까? 시정이 안 되는데. 접속부위도 현장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과천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들 차선을 따로 빼주고 의왕, 수원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을 따로 만들어주는 방향을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유료도로를 이용하는데 돈 내고 도로 이용하는데 복잡하면 안 되죠. 밀리지 않아도 될 도로를 개선을 안 시켜서 밀리는 거란 말이야. 과천 쪽으로 가는 차량만 밀려요. 수원, 의왕 쪽으로는 텅텅 비어있고 그러나 텅텅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왕, 수원 쪽으로는 들어갈 일이 없어, 과천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이 다 막고 있어서. 그걸 개선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장경순 위원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독제, 옛날에 최용복 위원이 강력히 주장해서 여주에서 양평 갈 적에 그 도로를 가보니까 딱 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무자는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지금 장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본부장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나왔고 지금 과천, 의왕 갈 때 이 도로에 가변차선 만들어서 빠져나가는 것도 5대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자그마치 5대 때부터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여태까지 안 되니 자그마치 이렇게 미뤄나갈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본부장들 오면 하겠습니다 하고 또 가, 가면 인수인계가 안돼. 이게 5대부터 6대 말기에도 안 되니 이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새로운 본부장은 가셔서 현장확인 하셔서 분명히 이건 해결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검토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그 검토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검토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명예감독제도 현지에 가서 다보고 현지에서 사진도 찍어왔어, 기록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것 몇 번 얘기했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요. 하여간 새로운 본부장에게 업무파악도 안 됐는데 질책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새로운 본부장이 새로운 각오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2006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사항들은 참고하셔서 올 한해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시종일관 진지하신 모습으로 장시간 동안 업무를 받으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