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순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 예산이나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고 또 현장방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온 심혈을 기울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교육위원회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원 관계공무원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또 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업무보고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최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원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도정 수행과 지역발전을 선도할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은 바뀐 간부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릴까요?

금년도에 전년도하고 다르게 새로 시행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만, 달라지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으로 우선 6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교육훈련계획 총괄적인 것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82개 과정에 1만 67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2개 과정 1,840명, 예산이라든가 지방세정, 노인, 교통행정 등 직무교육 분야에 63개 과정 6,435명이고 영어, 일어, 중국어 과정 등 외국어전문교육이 7개 과정에 200명, 중견간부 양성과정 장기교육에 70명 그리고 사이버교육 등 기타교육이 9개 과정에 2,125명이 되겠습니다. 교육계획은 총괄적으로 그렇고요. 특별히 받게 되는 것은 금년도, 9쪽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지역과의 어학연수 교류 확대에 있어서 광동성과의 연수교류가 2기에 40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14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와 달라지는 주요내용이 있는데요. 교육과정에 있어서 신설, 폐지, 통합, 명칭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과정은 7개 과정이 신설돼 있고 폐지과정은 수요가 적기 때문에 5개 과정을 폐지했고 통합과정은 신규자 일반과정과 사회복지, 공채과정을 신규자 직무기초과정, 중견관리 중급과정, 일반행정 과정 등 통합, 5개 과정을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2개 과정은 명칭을 변경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이버교육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셨지만 정보화 과정에 직무교육 전문과정을 당초 점수 2점에서 5점으로 배점을 올려가지고 참여를 확대하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작년도와 주요변동 내용 교육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무원교육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전년도와 달라지는 내용들 중에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용 원장님의 지방부이사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늦었지요? 우선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될 평택항 출신 김학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또 업무적인 부분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규모가 작년대비 지금 몇 % 순증됐지요?

예산규모는 작년도 주차장 시설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교육운영 예산은 약 5% 정도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주차장 시설을 완공하시느라고, 이제 명실상부한 공무원교육원으로서 그 시설이나 모든 게 우뚝 섰지요? 아직도 옥상부분은 공사가 다 마무리 안 됐나요?

다 마무리 끝냈습니다.

하여튼 지난 2005년도에 공무원교육원 건물을 완공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예산부분에서도 다른 예산에 비해서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57억 2,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아주 적절하게 잘 쓸 수 있게끔 2006년도에 예산배정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아울러서 2006년도 교육목표 및 이행과제가 여러 가지 타이틀에 의해서 큰 내용을 보면 미래지향적인 일류교육기관으로서 우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앞장서 주시고 또한 세계 속의 경기도 구현을 위한 우리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많이 좀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실질적인 주요업무계획 내역서 11페이지에 보면 교수요원 능률향상 및 우수교재 편찬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답습형 교재보다는 보다 더 앞서가고 또 현장감 있는 교재를 만드셔 가지고 교육을 받으러 오신 피교육자분들이 책 한 권으로도 모든 내용이 마스터되고 현장에 가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또 업무를 보는데 아주 활용이 필요한 교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교재편찬에 대해서 많은 교수진과 연구진이 확보돼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지죠?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2006년도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아마 우리 원장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요되는 분야, 다시 얘기해서 농업기술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을 신설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반영이 돼 가지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에는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정말 명실상부한 교육원으로 우뚝 설 수 있게끔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한 번 갔다 오신, 교육받으신 분들은 다시 교육을 안 받도록 철두철미하게 마인드를 좀 깨워주시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희망을 가지는 세계 속의 일류건설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폐지, 신설과정들이 있네요. 이게 폐지하고 신설하고의 기준은 어떻게 마련을 하시고 했나요?

이 기준은 저희가 도 및 시ㆍ군에 관련 과정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수요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신설하고 통합하고 폐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폐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운영했는데 수요가 금년에 적었기 때문에 20명 단위 이하로 줄어서 그것은 폐지했습니다.

수요가 적어도 도의 입장에서 향후에 어떤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미리 교육을 시켜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수요조사로써 파악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그 수요까지 포함되어서 다 조사를 하는 거지요. 여기 보면 도서관 행정이나 법제실무, 지방의정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단 교육을 시키고 나니까 그 이후 수요가 그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교육받을 인원이 없고 하기 때문에 폐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은 뭔 내용을…….

국제 관련 통상업무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요. 시ㆍ군에 작년에 운영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엔 특별한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것은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박공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나 운영문제 다 많이 있겠지만 저는 작년에 행정사무와 관련해 가지고 원장님께서 그때 말씀이 나왔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의 전권사항이 아닌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원장님의 의지에 따라서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그런 인식은 불식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인사부서와 협의도 했고 또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공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문용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또 담당공무원들께서는 공무원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글로벌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 맞는 어떤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에 입각한 어떤 대민봉사나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고 이제 그전처럼 수동적인 행정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행정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교육을 잘 시켜서 명실공히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 전 세계, 전국에서도 가장 훌륭한 공무원에게 어떤 양질의 교육을 시키는 기관으로 거듭 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공무원교육원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은 교육청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청 기획관리실장님으로 근무하시다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권영일 관장입니다. (인 사) 그 후임으로 신철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유승철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운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진택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익소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백성현 저출산대책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송재근 제2청사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동현 제2청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유화열 제2청사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기교육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보살펴 주신 따뜻하신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200만 학생들이 꿈을 실현시키고 경기도민께 기대와 감동을 드리는 희망 경기교육 창조에 전념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경기교육은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의 교육지표 달성을 위해 도덕성 함양교육, 창의력 신장 교육, 글로벌 시민 자질함양 교육의 경기교육 기본방향에 따라 인성함양과 창의력 신장 교육 충실,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나는 교육풍토 조성,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체제 구축의 3대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희망 경기교육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교육 현장을 더욱 활기차고 신바람나는 희망 창조의 요람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선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개받으신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맡은 바 소임을 다 잘 하셔서 우리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퇴청하도록 하였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류선규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2. 2006년도 업무보고 (경기도교육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으로 근무하다가 금년 1월 1일자로 기획관리실장으로 발령받은 신철빈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희망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영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홍구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성수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문희백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간단히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기획관리실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와 달라진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의 일반현황과 교육지표 및 주요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과 거의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업무인데요. 금액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기교육 시책 및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5회계연도 예산은 총 2회 추경에서 2조 53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6년도 본예산은 지난 12월 16일에 6조 2,284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부금 확정액 반영 및 본예산 경기도 전입금 차액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 조정하는 1회 추경을 3～4월경에 편성할 예정이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기 편성 예산의 정리 및 조정은 10월 이후에 편성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43쪽, 4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신증설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학교신설비로 9,652억 8,500만원, 교실증축비로 34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6년도 본예산에는 학교신설비로 5,090억 3,100만원, 교실증축비로 2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교부금 확정교부 조정액, 학교용지부담금 본예산 미반영분을 1회 추경을 통하여 반영할 예정이고 10월 이후에 2회 추경 및 2007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45쪽, 46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재정의 안정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에 대해 BTL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사업규모는 총 53교에 사업비 5,028억원으로 세무부담 예정액은 8,767억원으로 연 438억원을 20년 균등분할 상환할 예정이며 2006년도 사업계획은 총 84개교에 사업비 7903억으로 채무부담 예정액은 1조 3,780억원으로 연 689억원을 20년 균등분할 상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50억원 미만의 노후교사 증개축과 체육관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교육부에서 물량이 확정 통보되면 소규모 BTL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7쪽, 48쪽입니다. 디지털 예산ㆍ회계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활동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재정정보 시스템 구축과 성과관리 예산제도 및 복식부기 제도로써 2008년도 전면적 시행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기반조성을 하고 2006년도에는 회계제도 보완, 복식부기 개시 재무제표 작성, 2007년도에는 2008년도 예산편성시 사업별 예산체계의 전면시행과 시험운영을 병행하며 2008년도에는 디지털 예산 회계시스템이 본격 실시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기능적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교육행정지원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적극성 유도를 위해서 2004년 12월에 이어 기능6급, 7급의 상위직급 정원을 확대해서 책정했습니다. 기능직은 현재 24명에서 29명을 증원책정해서 53명으로, 기능7급은 현재 109명에서 52명을 증원책정해서 161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저출산현상에 따른 학생수용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교육부로부터 과단위의 저출산대책기획단 부서를 2008년까지 설치운영토록 승인한 바 있어 관련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시행된 지방공무원표준정원제로 인해서 2006년, 2007년 우리 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이 현재 1만 212명에서 1,992명이 증원된 1만 2,204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5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적극 대처해서 학교 보호와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고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 결과 총 142건 중 67건이 종료되고 75건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3쪽, 5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국민만족도 제고와 디지털 행정을 통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교무, 학사 등 3개 영역의 교무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 도입, 서버실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였고 교무업무시스템의 현장정착을 위해서 14개교에 시범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2006년도 9월, 2007년도 3월 신설교 총 68개교에 대한 교무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 6,600만원을 들여서 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교육협력사업은 교육청과 도가 협력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경기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희망경기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602억 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기존사업에 지원학교를 대폭 확대하여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사업의 경우 23개교에서 33개교로, 소규모학교 살리기사업은 50개교에서 100개교로, 초등원어민교사 확충지원은 200교에서 300교로 확대 추진할 것입니다. 또 외국어교육, 과학교육,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 교육복지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17개 사업의 예산규모는 약 767억 이상이 될 예정입니다. 57쪽, 58쪽입니다. 시ㆍ군 등 외부의 교육경비 보조확대를 유도하여 학교의 체육ㆍ문화공간 확보 등 교육여건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학교대응투자사업은 2005년도에 이어서 276건의 사업에 187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12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 4월 중 시ㆍ군의 교육경비를 확보한 사업에 대하여 대응투자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혁신복지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를 위하여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는 행정시스템을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행정,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의 탈바꿈을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혁신비전에 대한 경기교육 가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3월 19일에 본청 전 직원과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비전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지역으로의 혁신마인드 확산 및 전파를 위하여 25개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2005년 3월부터 5월까지 공직자 혁신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경우 그동안 혁신전담팀이 없어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와의 혁신연계가 미흡하고 상대적으로 혁신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10월 20일에 지역교육청별로 2명씩 혁신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혁신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공유의 장 마련과 혁신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혁신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10월 27일 혁신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작 3건에 대해 포상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주최 혁신경진대회에 출품하여 이중 2건이 장려상을 입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혁신관계관 워크숍 개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혁신경진대회 개최, 학교 혁신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등을 통해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학교 혁신의 원년의 해로서 학교혁신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61쪽, 62쪽입니다. 교육 소외, 교육 부적응 및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교육현장의 밝고 건강한 복지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서 단위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교육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교육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내 교육복지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교육복지 실효성 증대를 위하여 경기도 및 지역교육청 단위 교육복지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도시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에 교육부 공모를 준비 중이며 이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예산의결 간주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의결 간주처리보고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결 간주처리는 목적지정지원금이 지원된 이후 의회일정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경우 교육감의 결재를 도의회의 최종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써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예산총칙에 명시된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한다는 조항에 의거 시행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간주처리 예산은 2005년도 마지막 추경인 제2회 추경예산을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한 2005년 10월 14일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사업 중 2005년도에 집행이 불가피한 사업에 한해 최소한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간주처리한 예산의 내역은 특별교부금사업 7건에 28억 2,055만 2,000원과 국고보조사업 3건에 9억 8,215만 3,000원으로 총 10건에 38억 2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주처리예산서는 2005년도 제2-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서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5년도 실적 및 예산의결 간주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의견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관리실)

신철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빈 기획관리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올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한해인데 일단 우리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를 보니까 민간투자 BTL사업부터 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육협력사업, 대응투자사업,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경기도 교육 예산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한 달 동안 업무를 파악한 결과 제일 어렵고 급박한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어려운, 재정적으로 열악한 이때 제가 중책을 맡게 돼서 더욱더 어깨가 무겁습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여러 가지 세수의 결항으로 인해서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해야 할 사업은 많고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재정의 현황, 지금 저희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부라든지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재정재원을 확보하는 데 일단 주력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새로 작년에 취임하셔서 희망경기 교육을 위해서 역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100대 과제도 있고 상당히 사업이 많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은 하여튼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교육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고 역점사업 위주로 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펼쳐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금년도의 화두는 아무래도 양극화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금년도의 화두 같은데요. 오늘 보니까 한시기구로 해서 저출산대책기획단을 신설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저도 이것을 받아보고 아까 간부 소개하는 간부공무원 명단에도 저출산대책기획단이 있어서 소감도 듣고 싶었었는데 지금 퇴실하셨고, 이 저출산대책기획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례개정 때 특별하게 별도로 잘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최근 사회적으로 출산율이 현저히 감소되고 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 아동수라든지 학력인구 감소로 인한 중장기 학교설립계획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생수용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저출산으로 인한 교육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출산대책기획단을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앞으로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용이라든지 유휴시설을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서를 만들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점이 아시다시피 저출산문제 아닙니까? 일단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현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고한 것에 보면 행정직들만 관여돼 있는 것 같은데 저출산문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사회 전반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전반적인 문제를 행정직들만 관여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는지, 예를 들어서 저출산문제의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들 보육문제가 굉장히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님.

저출산이니까 더 많이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대책…….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문제하고 특히 보육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크게 대두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행정직들만 관여돼 있고 기구도 봤을 때 국가적인 큰 프로젝트에 비해서 여기에 지금 짜여있는 것은 너무 외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에 대해 전문분야에 대한 검토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전문분야하고 협의해서 저출산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금명간에 저희한테 지시하지 않을까, 하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융통성 있는 조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겠지요. 국가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일단은 저출산대책기획단의 기구구성이 나름대로 현재보다는 더욱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해서 지난 연도의 집행액이 얼마라는 거지요? 816억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53페이지요.

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나이스(NEIS)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나이스(NEIS) 운영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과부하현상이라든지 결함이 많습니다, 보안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교무업무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겁니다. 교무업무시스템이라는 것이 학사, 교무, 또 학생들 전ㆍ입학 문제, 또 보건, 건강관리기록부, 생활기록부,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 교무에 필요한 업무를 별도로 떼어내서 교무업무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데 들어간 예산이 작년도에 약 81억 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스(NEIS) 중에서 교무업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81억이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합해서요?

네, 합해서입니다. 나이스(NEIS) 하고 추진자문단 운영이라든지 콜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작년에 들어간 것이 81억이고 그 다음에 올해는 7억 7,900만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각 일선학교나 이런 데서 어떻게 느끼는지 기획관리실장님 나름대로, 주관부서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만히 안 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뭐냐면 이 부분이 교육정보시스템 관계가 특히 컴퓨터 관련돼 있고 좀 복잡하다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투여되는데 어떤 검증작업이나 예산이 들어간 것만큼 활용도나 이런 면에서 원만치 못하다 그 부분하고 또 예산을 쉽게 빼낼 수 있는,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이 관계는 어떤 검증작업이나 이런 게 뜬구름 같아서 일반인들이 잡아내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 쓰는 게 투명치 못하다. 이런 부분이 예상되거든요. 그런 얘기도 항간에 나돌고 있고. 그러니까 나이스(NEIS)부분이 전문적인 분야다보니까 예산의 어떤 투명성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신임 기획관리실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한번 나름대로 파악을 해볼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교무업무시스템은 나이스(NEIS), 지금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보안성도 유지하고, 그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데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분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그 자료를 받아서 넘기고 앞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전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자료를 교무업무시스템으로 이관하는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선에서 그 업무가 양이 많고 또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또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그것이 파급돼서 일선에서 그 업무 시스템을 전환하는 데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뭐냐면 전문분야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떤 돈을 쓰는 데, 그러니까 예산을 쓰는 데 검증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스(NEIS)” 하면 업자들이나 이런 데서 봤었을 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눈먼 돈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일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어떤 검증시스템 이런 것을 나름대로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신임 기획관리실장님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작년인가 얼마 전에도 나이스시스템으로 해서 2, 3년 전에도 사고난 적이 있잖아요. 하여튼 제대로 투명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임 실장님께서 요새 어려우니까 더욱더 눈먼 예산이 되지 않게끔 채근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이것을 주로 주관하고 소프트웨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전부 교육부에서 책정된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투명성이라든가 금액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워낙 재정이 어려운 상태니까 그것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하여튼 어려운 살림 잘 헤쳐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주공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환수소송을 제기 했었지요, 작년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학교용지수용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원국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원국장이…….

저출산대책에 대해서도 지원국에서 할 건가요, 그 부분도?

저출산관계는 지원국에서 합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혁신팀이 지역교육청에도 2명씩 담당요원을 배정하도록 지침에 됐지요?

네.

지역교육청에서 혁신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본청으로부터 할당 내지는 배정을 받았나요? 우리 본청이 추구하고 있는 혁신의 목표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혁신의 목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혁신마인드를 일선까지 전파시키기 위해서 중앙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ㆍ군교육청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2명씩 직원을 배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수립이 돼서…….

인원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지역교육청 인원 중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의 다른 업무부담이 상당히 걸려있는 상황인데 상반기 중에 지역교육청의 혁신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업무의 목표의식을 갖고 자기 업무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볼 겁니다. 조사해 볼 건데 교육부에서 물론 지침이 내려와서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일선에서 교육서비스와 관련된 인력이 일종의 이런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구호적인 업무에 인원이 뺏기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명확한 업무계획을 짜고 일선현장에서 정말 실감날 수 있는 혁신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길어지겠지요. 길어지겠지만 일단 이 업무 자체가 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출장비 여비규정이 이번에 바뀌었지요? 아니, 출장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여비규정.

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상당히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지요?

금년에 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재원을 봐서 어느 정도까지 반영해야 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규정에 올라온 거라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여력이 되지 않아서 그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일선 교육공무원들의 근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될 텐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재원 없는데 전부 그렇게 하기도 어렵겠고요. 여러 사항을 봐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재정이 워낙 어려우면 여비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융통성있게, 신축성있게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나오는 액수보다도 인하해서 지급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심을 잡아서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의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혁신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용어에 우리 공직사회가 지금 전부 다 잘 대처해 나가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도 같습니다. 또한 거기에다가 저출산대책기구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이게 출산을 장려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육청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은. 학교수요라든가 학생 수요공급을 잘 맞춰가지고 학교에 어떤 오버된 학교도 없고 이런 걸 하라는 어떤 대책기구 같은데 하여튼 잘 조정하셔가지고 한시적인 기구지만 헛되지 않게 잘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가 다 끝났으니까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승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승철입니다. 항상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시는 이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간부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1담당 사무관 김봉환입니다. (인 사) 감사2담당 사무관 신춘봉입니다. (인 사) 감사3담당 사무관 김대덕입니다. (인 사) 조사담당 사무관 이재우입니다. (인 사) 시설감사담당 사무관 엄건철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담당관실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행정종합감사, 공직기강감사, 시설기동감사,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수립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전문직 1명, 일반직 27명, 기능직 2명 등 총 30명으로…….

김인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보고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마다 보고, 감사, 예산이 매일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인종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감사담당관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궁금한 점만 저희들이 보고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김학만 위원님.

평택 출신 김학만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공직기강감사 추진계획에 실시를 4회 정도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4회로 예정을 둔 이유는 뭐지요?

저희가 공직기강감사를 할 때는 방학기간이라든가 또는 명절 전후, 연말연시, 추석 이런 때로 해서 저희가 취약시기 전후로 해서 공직기강감사를 할 계획으로, 그래서 그때그때 공직기강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 공직기강 감사는 몇 회 실시했습니까?

2005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감사 추진실적이 밑에 나온 대로입니까?

네.

2005년도 공직기강감사 추진실적에 대한 결과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보면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일전에도 아마 지방지 신문에 이번 2006년도부터 불법찬조금에 대한 금액에 따라서 징계처분을 여러 가지 기준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알고 계시나 요?

네.

협의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처분기준금액을 6단계로 나누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5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이렇게 6단계로 나누어서 처분기준금액을 정했고 그 다음에 비위유형에 있어서는 찬조금 모금 및 조성에 있어서 모금강요한 행위 또는 절차미이행 그 다음에 찬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부당목적으로 집행한 경우와 정당한 목적으로 집행한 경우 또는 모금금액으로부터 교직원 개인적인 향응ㆍ금품수수행위 이렇게 5단계로 비위유형을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 불법찬조금으로 인해 가지고 매년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두드러지잖아요. 올해는 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향후 추진계획서에 보면 2월 중에 실무교육을, 또 홍보교육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운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운선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이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총무과 각 담당별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사무관 김종희입니다. (인 사) 인사담당 사무관 이민대입니다. (인 사) 공보담당 사무관 최승현입니다. (인 사) 민원봉사담당 사무관 이형남입니다. (인 사) 비상계획담당 사무관 연규억입니다. (인 사) 자료관담당 사무관 신영진입니다. (인 사) 공무원단체지원담당 사무관 김광섭입니다. (인 사) 이어지는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2005년와 2006년도에 달라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에서 3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담당 사무에 대해서 지난 12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집에서도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교육민원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대폭개선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교육민원서비스 중 증명민원 인터넷 발급서비스는 현행 5종에서 10종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는 현행 1종에서 7종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위학교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은 대면결재에 따른 결재시간 단축과 문서의 생산부터 활용, 보존까지의 비전산화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 저해요인을 줄이고 종이문서 보관에 따른 공간부족 및 종이낭비 문제의 해소 등을 통해 학교의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2006년도에 단위학교 전자결재 시스템을 고등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에 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학교실정에 맞는 전자결재프로그램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운영하여 문서의 전 관리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일곱 번째, 사진으로 보는 경기교육사 제작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경기교육사 제작운영의 목적은 경기도교육청 개청 이후 경기교육 주요시책이 담긴 시청각 기록물을 수집, 보존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현재까지 수기대장으로 관리되어 온 연혁지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동 자료를 자료관 홈페이지인 사진으로 보는 경기교육사 코너에 탑재하여 우리 경기교육의 발자취를 대국민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올 한 해 동안은 개청 이후 교육사적 사료가치가 있는 주요행사 및 활동상황이 담긴 사진물을 비롯하여 주요시책사업 및 역점사업 추진상황, 혁신박람회, 평생학습축제 등 각종 행사사진물, 경기도교육청 연혁지 및 경기교육을 홍보할 수 있는 사진 등을 대상으로 스캔작업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자료관 홈페이지에 사진으로 보는 경기교육사 코너에 연대별로 탑재할 것이며 또한 향후 경기도교육청 주요행사 추진시 생산된 시청각 기록물 등을 디지털 화보를 계속 제작하여 경기교육의 발자취를 대국민에게 홍보하고 효과적으로 보존 활용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이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지원을 바탕으로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무과)

이운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를 보니까 총무과 쪽에서는 인사관리하고 그 다음에 단위학교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하고 사진으로 보는 경기교육사 제작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총무과에서 이것을 주관을 하는 건가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에 자료관이 있습니다. 문서 관리 자료관인데 그게 전부 전자문서로 돼 있어서 문서보존형태의 자료관인데 전자문서로 돼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사라진 교정이라고 해서 폐교된 학교를 대상으로 폐교 전 모습을 해서 자료관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동안에 경기교육사라는 것이 책자로만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당시의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사진으로 보는 경기교육사, 영상물도 보존문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는 경기교육사를 저희가 자료수집되는 대로 연도별로 게재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보관을 하고 이런 것은 총무과가 맞는 것 같은데 제작이나 이런 것은 총무과하고 안 맞지 않느냐…….

저희가 문서관리 때문에 그 제작을…….

효율적인 제작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보실이 됐든 홍보실이 됐든 이쪽 파트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보팀도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업무조정을 통해서 그쪽에서 장비가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관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공보실이 총무과 소관이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사진으로 보는 경기교육사를 만든다고 해서 총무부서에서 만드는 게 안 맞지 않느냐…….

아까 소개드린 대로 공보담당도 저희 소관입니다.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소요예산은 없이 지금 있는 자료를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여비나 들어가는데 여비 이런 것은 저희 과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름대로의 방대한 작업을 하면서 예산 없이 되겠어요? 기왕 할 거면 예산을 투여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보다가 예산이 소요가 되면 추경 때 여러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평택항이 있는 평택 출신 김학만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교육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9급이나 일반 교육행정직에 대한 그리고 사무관 등등의 기능직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시는데 행정실에서 또 내지는 교무실에서 근무하는 기능직이라고 하나요?

교무보조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은 없습니까?

현재 세워놓은 것은 기능직에 대한 연수기간 자체가 시간을 저희가 쪼갤 수가 없어서 그것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직제개편 이런 것을 통해서 연수기간이 확대되는 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다만 나가서 그분들 친절, 예절교육 같은 것은 저희가 민원지도점검을 나갈 때 교육청별로 모아놓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전문분야로 일주일 단위면 일주일 단위로 모아서 기능직에 대한 전문교육이 필요한데 그것은 소요예산도 필요하고 그 금액도 판단되는 대로 해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선에 학교를 현장방문을 하거나 학교에 제일 민원부서가 많이 오는 데가 대부분 교무실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전화를 안 바꾸고 전화를 받으시는 교육행정 보조 분이지요. 받거나 또 제증명을 떼러 오는 행정실의 일반직으로 있는 분들은 많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계약직이라든지 기능직 이런 분들은 친절마인드가 굉장히 지금 미흡합니다. 제일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분들에 대해서 첫 이미지가 학교라고 하는 이미지에 굉장히 마인드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을 안들이고서라도 지금 요새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철도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등등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고개 180도 숙이면서 ‘어서오세요’하고 인사하고 ‘뭘 도와드릴까요’ 하는데 정말 본 위원이 작년에도 현장감사를 가면서도 느꼈지만 그냥 누가 왔는지 전화도 세 번 울려도 안 받고 등등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돼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라도 우리 총무팀에서 이런 친절교육 마인드를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꼭 실행을 해주셔서 교육행정기관도 이제는 변화가 됐구나, 사실 아시다시피 선생님들은 원로하시고 행정실에 있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같이 코드를 맞춰서 친절교육에 대해서 2006년도에 미루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선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교육국하고 지원국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상의 좀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님, 신진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인데 제가 이런 업무가 추가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보다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이나 특성화 교육에 있어서 축구나 이런 데는 특기자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거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그 특기가 있는 학교로 진학이 됩니다. 야구나 농구나 이런 것은. 그런데 전에 윤옥기 교육감께서 공약을 하신 거였어요. 바둑이나 무용이나 이런 것들 또 그 외에 필요한 특기자들이 전학을, 그걸 앞으로 전공을 하기 위해서 전학을 하는데 현행 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같은 지역군, 동일학군 내에서는 그 특기자가 특기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특기적성교육으로 만약에 바둑이 선정이 됐다. 얼마전에 한번 시범적으로 몇 개 선정이 됐잖습니까? 바둑인구만 세계적으로 수억인데 A학교에서 바둑이 선정이 됐으면 내가 그 학교로 전학을 가야 되는데, 바둑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 무용이면 또 그걸 가야 되는데 동일학군 내에서는 그 학교를 못가게 돼 있어요. 배정을 받으면.

현재는 그렇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반대로 특기적성이 지정이 돼 있으면 농업학교라든가, 외부에서는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시ㆍ군이나 구에서는 주소를 옮겨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같은 학군 내에서는 못 간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점이 있어요. 그것 하나를 이번에 꼭 좀 시정해서 자기가 장차 하고 싶은 일을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교육부에서 입법추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같은 동일학군 내에서 학교를 못 옮기지 않습니까? 지금은 문제아라든가 그런 아이들만 옮길 수 있게끔 돼 있는데 학교를 배정받았는데 1지망, 2지망, 3지망 해가지고 배정을, 제가 항상 학교선택권을 부여하라고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배정을 받았는데 1지망, 2지망 다 떨어지고 3지망인 저 멀리 있는 학교가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1지망, 2지망 내의 학교가 아이들이 결원이 생겨서 비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아이가 먼 데로 학교다니지 않고 가까운 데로 다시 갈 수 있어야지 그 아이가 2년이고 2년 반이고 좀 불편한 걸 면할 수 있는데 무조건 동일한 학군 내에서는 못가게 돼 있으니까 결원이 생기거나 비어있는 그런 학급이 있을 시에는 그 아이가 멀리 배정받았다 하더라도 가까운 데로 좀 옮겨달라 그러면 동일한 학군 내에서는 옮겨갈 수 있는 융통성이 좀 있어야지 무조건 다 안 된다고 하면 텅텅 비고, 애들도 갈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동일학군 내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타 학군으로 갔다가 또 주소를 옮겨서 갔다 하더라도 다시 가면 그 학교로 다시 원위치 받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부모가 주소까지 옮겨가면서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갔다가 불가피하게 다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다시 그 학교로 그대로 가. 집은 더 멀리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좀 슬기롭게 해결하는 그런 정책반영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걸 입법추진해 달라는 것하고 특기적성교육이나 특기자들, 앞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끔 꼭 좀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교육법 시행령 제73조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조항이 전부 들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을 직시하시고 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시행령이기 때문에 법과 직결되는 문제고 거기에 보면 특기적성분야로 해서 아이들이 같은 동일학군 내에서 이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축구선수가 배정을 받았는데 옆에 학교로 축구를 하는 아이가 일반학생으로 배정을 받았다가 옆에 축구하는 학교로 옮긴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건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큰 테두리를 바탕부에서 벗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특기분야에 한해서는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 법을 악용해서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일반학생까지도 확대해서 적용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성이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시행령을 수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로가 내가 중학교 2학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내가 공부를 해서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축구선수로 전향할 수도 있어요. 그럼 축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교로 전학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고쳐주십시오.

현실적으로 저희도 같이 실감을 하고 있고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선 교육장님이나 학무국장님들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융통성을 지금 발휘 못 하고 계시거든요. 법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못 움직인다. 그런 걸 회의하실 때 융통성 좀 발휘해 줘라 하면…….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학생의 얘기가 아니고 특기적성 분야에서 저희가 과거에 상부관청에 질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반학생까지도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걸 제가 왜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바둑대회, 전국대회에서 8강 안에 들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경기도 관내 학군 내에 바둑학교가 있어도 거기 전학을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얘들이 다 짐 싸가지고 서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부모가 재능이 무용이라든가 이런 데 뛰어난 재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 팔고 뭐 하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때려치워 버리더라고. 그런 것은 아이들 특기를 말살하는 교육이 아닌가 해서 꼭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입학시즌인 것 같은데요. 경기도내 근거리 학교배정 관계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작년도에 영통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안양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경기체육의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체고의 운영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교장선생님의 임기, 나름대로의 향후 지도자의 선임문제라든가 경기체고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평준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중학교의 경우에는 근거리배정을 원칙으로 해서 주로 대다수의 교육청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지역은 근거리배정원칙이 아니고 선지원을 하고 지원한 결과를 가지고 후추첨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중학교의 경우는 근거리배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세분화돼서 아이들의 배정이 원활히 잘 되는데 용인과 수원 사이에서 있었던 것은 용인과 수원의 경계선 사이에 있는 학교, 땅은 용인 땅이고 학교는 수원에 있고 이런 데서 생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시흥의 계수초등학교에 가면 광명과 시흥과 부천이 다 접경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 시흥, 부천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진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희망하는 쪽으로 선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의 평준화지역은 근거리배정원칙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우선 희망하고 나중에 추첨하는 이런 결과입니다. 의정부에서 있었던 것은 비평준화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 마무리가 잘 됐고요. 요즘에 일고 있는 부천지역에, 엊그제 5개 지역에 평준화발표를 했습니다. 부천에서 시온고등학교 쪽에 상동지역, 인천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너무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원칙에 적용해서 95%, 98% 대다수가 적용되고 3～5%가 적용이 안 됐을 때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학구를 갈라야 하고 또 부분적으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재배정을 부분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5개 지역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평준화가 전부 희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는 오늘 저녁 6시에 당해 인근지역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시청 측하고 같이 연대해서 합일점을 찾아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체고에 관한 말씀을…….

하여튼 특별히 대단위 민원이 예상되거나 그런 지역은 없다…….

현재 평준화 5개 지역에서는 수원의 영신여고가 늘 염려가 돼 왔었는데 교장선생님이 새로 바뀌시고 또 그 지역에 해당되는 문제점을 저희가 지난해 5월부터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학교 측과 인근 중학교 측과 절충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해소에 가까운데 완벽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개 신설학교가 기피학교가 되는데 부천의 범박고등학교 같은 데, 고양에도 한 학교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미리 예견하고 교통편의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이 완화되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이 돼 나갈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 다만 근본적으로 원거리에 있는 아이들, 부천 같은 경우는 한 학군으로 돼 있습니다, 부천만. 다른 데는 전부 갈라져 있는데. 거기는 지역민들이 전부 원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다 해서 한 학군으로 돼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맨 가장자리에는 상동지역 또는 중동지역에서 거리가 떨어져있는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 배정됐을 때 일부의 학생들, 그것도 오늘 저녁에 아마 다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 여타한 지역은 큰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저희가 해소해야 할 부분들은 사전에 정비작업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체고에 관한 말씀은 운영계획과 앞으로 교장선생님 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운영계획, 경기체육고등학교는 경기도에서, 자치단체에서 학교를 설립했던 겁니다. 경기도민이 설립하고 운영을 교육감이 해라 이렇게 시작해서 출발했습니다. 경기도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이나 국가대표선수를 배출하는 요람으로써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로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즘에 운영의 부실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수영장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수영선수는 둘밖에 없다. 그런데 벙커씨유를 이용해서 하루에도 몇 십 드럼으로 온도를 24℃까지 올려서 운영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선수층이 좀 빈약하다 하는 것은 아주 결점으로,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여타한 종목마다 예를 들어서 체급종목에, 비체급에 대상되는 학생들, 예를 들면 아주 체중이 많이 나가야 하는 레슬링에 해당되는 종목들, 그런 데 우수한 선수들이 배치되지 않아서 체급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우수선수를 다른 학교에 빼앗기고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하는, 또는 기숙사 운영에 그간에 드러났던 몇 가지 문제점들, 그래서 우수선수를 도내에서 확보하고 또 확보했으면 그 학생들을 최대한으로 육성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만들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요즘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안타까워 하고 있고 이것을 보완해야 할 지도자를 저희가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과 연결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저희가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여러 교장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대상자 분들도 여러 분이 계십니다. 공모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체육인들의 여러 가지 감성을 감안해서 공모전은 생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직 교장에 관한 선임문제는 인사철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잘 알겠고요. 일단은 경기체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특히 수원 같은 데, 수원이 경기도의 수부도시이다 보니까 경기체고의 이 문제가 굉장히 새해 화두가 될 정도로 체육계 쪽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다 이것을 국장님이 참작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평체과장님도 이쪽인가요?

네.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것은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글로벌 인재육성 관계 때문에 과학교육원하고 과학고등학교를 현장방문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년도에 경기체고를 방문해서 우리 경기체육의 현황 좀 알고 싶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체육계나 문화계 쪽이 항상 말이 많은 동네이고 계파 간에 여러 가지 저기가 많은 동네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방문해서 격려도 하고 현실을 좀 냉철하게 파악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장방문을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사실 업무보고 시간에 드려야 될 질의는 아닌데, 교육국장님이 아니고 지원국장님. 업무보고 시간에 할 일이 아니고 먼저 행정사무감사나 2004년도, 2005년도에 이루어졌던 일을 한 가지만 짚어보고 싶어서요.

지원국장입니다.

업무가 상당히 많고 또 연말연시 많이 바쁘실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 지역구 일이라서 좀 죄송하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국장께서도 부천 역곡의 가칭 부일고등학교 설립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박명원 과장님 계실 적에 박명원 과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하고 부천도 방문해 주셔서 150여명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역곡동 주민 한 20여분하고 박명원 과장님하고 지원국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가지신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곡동에 학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청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200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지만 BTL방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2008년 3월에는 틀림없이 개교를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나 그 이전에 자료를 요구했을 적에도 항상 2008년 3월에 개교를 꼭 해드리겠다는 어떤 메시지를 주셨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또 지역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지역 자체 나름대로 토지주들하고도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 차원에서 땅을 내줬으면 좋겠다. 토지주들하고 자체 노력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2008년 BTL사업으로 확정이 안 돼 있고 2009년으로 또 넘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과장님한테, 과장님 어디 계시지요? 학교설립과장님.

네.

과장님한테 전화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추후에 보고하시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으셨지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나 저나. 또한 1만여명이 서명한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먼저 계시던 이성희 지원국장 때부터 계속 3, 4년 동안 이루어져서 결실을 맺고자 했는데 어떻게 2009년도로 넘어갈 수 있나. 여기서 말씀드린 답변들은 어떤 경기도교육청을 책임지는, 수장은 아니시지만 책임지시는 분들의 답변인데 그게 예산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안 됐다라고 한마디만 해버리면 해결되는 문제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가슴이 아픈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우선 부일고등학교 신설문제 때문에 이 장소에서 이게 다시 거론됐다는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희들이 2008년도 개교예정으로 부일고등학교 신설예정을 잡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학부형들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2008년 개교물량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우선적으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예산투입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체예산이, 금년도 예산심의를 의원님들이 해주셨습니다만 전체예산이 어려웠습니다. 전체예산사업이 어렵다보니까 당초예산에서는 많은 물량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겁니다. 물론 예산사정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서 신설예산사업으로 빠져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신설예산사업이 당초예산에 빠졌다고 해서 이것이 금년에 사업이 불가능하다 딱 이렇게 못박아서 이야기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예산도 앞으로 있을 거니까 이 예산에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당초물량대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개교가 81개교라고 그랬나요? BTL사업으로.

네.

그런데 거기에 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나 있지요?

그 숫자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다시 제가…….

그러면 이게 한 3년 이상 계속 관계공무원, 담당자, 그 다음에 지역의원, 그 다음에 국장님, 이런 분들하고 협조해 가면서, 협의해 가면서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이 버스를 동원해서 여기까지 오겠다고 하는 것까지 막아가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간단한 간담회로 마무리도 짓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또 앞으로 편성해서 해보겠다고 노력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당초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알고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하셨는데 또 추경에 이게 빠지면 그런 답변을 또 하실 거라는 거지요.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부천지역은 단일학군이라서 역곡에 있는 그 학교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멀리 있는 지역에서 등교를 하려면 1시간 반 이상 걸린다고 그 자리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주민들 역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도 부천에 원거리배정이 돼서 1시간 이상, 1시간 반 이상 문제 때문에 어저께 부천지역 주민들이 몇 분 오셔서 교육감님하고 면담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통학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부천문제가 대두됐는데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지원국과 기획관리실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말씀, 부천지역에만 한정해서…….

아니, 부천지역이 아니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기획관리실에다 지원국에서 간단히 만든 서류 한 장만 주고 어떤 의견이라든가 협의 같은 것 안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의를 합니다. 뭐 종이 한 장으로 넘겨서 예산요구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도 정상적으로 서면에 의해서 요구를 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국에서 요구한 예산을 100% 확보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기획예산담당부서하고 부단히 설명 또 드리고 서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당초 설립계획에 들어가 있는 물량을 확보하려고 최선을 합니다. 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 우리 실무자들 불러놓고, 예산부서의 실무자들 오라고 해서 토의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일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여러 학교, 그동안에 민원이 있었던 그런 학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던 겁니다. 그러나 금년의 예산 사정이, 우리 위원님께서도 예산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상 당초예산에는 인건비밖에 편성할 수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추경에 기채로 해서 그래도 한 2,000여억원을 추가 기채해서 사업비로 물량을 잡고 이런 어려운 과정 중에서 우리가 당초물량대로 다 확보 못한 것이 좀 문제다. 그러나 저희들이 추경에 경제사정도 좋아지고 또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제도 제가 교육부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만 이런 신규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물량을 확보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도 지역구이지만 저희들도 그 주민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나 일반 공공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 직급이 있어서 서기관, 국장, 사무관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상 교육청을 대변하면 입이시거든요. 9급공무원이 됐든 4급공무원이 됐든 2급공무원이 됐든 교육감님이 됐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 과장님, 전임 국장님, 전임 과장님들하고 쭉 얘기하고 주민들한테 직접 청취하게끔 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거짓으로 판명나면 저희 지역에서 사실 일 못하거든요. 경기도교육청 또한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인정을 못 받습니다. 신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데 나가셨는데요. 이게 81개교가 확정이 된 것은 알지만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신설학교라든지 수용계획 이런 것은 한 번 확정됐다고 해서 그것이 영구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할 수도 있고 또 추경에 예산 확보하면 그것도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저희들이 약속한 부분, 이 부분이 거짓말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만큼, 신설학교 재원만큼은 우리가 당초목표대로 가려고 하는데 이 재원이 저희들 재원이 아니고 정부로부터 받아오는 재원이다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원국장님 되셨고요. 실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지원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경기도교육청 발전을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고생하고 노고가 많으시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이라는 게 너무 없어서 더 힘든 부분,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가야 될까 그 고민만 하더라도 밤잠을 못 이루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 지역문제뿐만 아니고 저희 지역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천 역곡의 가칭 부일고등학교라고 신설계획이 있었는데 한 3년 전, 2002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돼서 2003년, 2004년, 2005년 주민들 대동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개교를 신설하겠다고 몇 번의 답을 들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분들한테요. 제가 들은 것도 있고 주민들하고 같이 들은 적도 한 두 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켜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2009년도로 넘어간 것도 예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적에는 상당히 가슴아픈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지원국에서 기획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 어떻게 소외가 됐는지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된 건지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저희가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이것이 BTL사업으로 가게 됐는데 BTL사업 관계도 저희가 2008년도 개교예정으로 해서 146개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교육부하고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81개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81개가 아직 확정이 되지도 않고 그것도 나중에 확정교부 시에 다시 조정돼서 숫자가 변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형편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교육부하고도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리에 안 계셔서 못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한 1만여명 서명한 서명서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여명이 역곡동사무소에 모였고 그때 박명원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나가서 설명도 하셨고요. 그때는 200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기서 전 지원국장님하고 박명원 과장님이 주민들 한 20여명 모셔놓고 설명회를 또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늦어야 2008년 3월이라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약속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 전체가 주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실현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천은 단일학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조그만 부천에 등하교하려다보면 배차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그런 상황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3년여, 4년여 걸쳐서 계속 요구했고 부천시에서도 도시계획변경도 빨리 서둘러서 확정해 줬고 모든 게 시 당국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에서 다 해놨는데,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막 요구했습니다. 시에다 왜 빨리 안 하냐고. 그래서 시에서 서둘러서 다 해놨는데 이제 교육청에서 예산이 적다고 해서 “그거 못했어” 이래버리면 경기도교육청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실장님이야 여기 계시다 다른 데 가시면 또 아니겠지 라고 하시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제가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 정도로 열심히 주민들이 1만여명 서명받고 150명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또 여기 와서 20～30명 모여서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보이고 계속 자료를 받아가면서 움직였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인식하셔서 시급성을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의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사실 2년 전만 해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괜찮았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사업도 많이 받고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지역의 현안사업도 많이 해결하고 했는데 작년, 올해 상당히 예산이 힘든 것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예산이 힘들고 적다 그래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신뢰를 일반인들한테 깨뜨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더 이상 예산 없는데 질의할 게 뭐 있습니까? 돈 없다는데. 그런 것보다 다른 방법이라든가 적극성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교육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평택 출신 김학만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2006년도 상반기 중에 상반기가 2월이면 1, 2, 3월이거든요. 신학기는 3월부터 시작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봉사기관의 승진 가산점수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언제 정도 시행할 예정입니까?

그 부분은 현재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 금년도에 그 부분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보류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정을 다시 개선을 하기로 해서 나중에 위원회를 통해서 또 위원회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검토과정을 또 거쳐야 될 겁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저희가 할 일이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교육부라든지 청소년단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질의를 하시고 독소조항이 있는 부분은 삭제를 시켜서라도 우리 경기도가 현재 처해 있는 6개 봉사단체에 지도를 하는 선생님에게만 주지 마시고 강력하게 제도를 개선할 것은 개선시키셔서 우리 경기교육이, 희망경기교육이 좋은 이미지로 좋은 결과를 맞아서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교육국장님이 각별히 상반기 중에 실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하여간 위원회를 열기까지는 몇 가지 거쳐야 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5분 발언 때도 지적을 하고 또 나름대로 저도 교육부라든지 청소년연맹이라든지 이런 단체에다가 질의를 해봤습니다만 없는 사항을 가지고 경기도에서만 유일하게 그걸 강조하고 끝까지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희망사항과 현실은 또 다소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해당되는 6개 단체는 무려 10년이 넘도록 20년 동안 해주시고 있고…….

10년, 20년까지 안 갔어요.

또 지금 못 받고 있는 예를 들어서 4H연맹이라든지 그런 인터렉트 지도교사라든지 기타 담당하는 선생님들에게는 그 선생님들도 무료 5～6년, 7～8년에 거쳐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으로 답을 드릴게요.

실행을 언제쯤 해주실 계획이십니까?

시기는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립니다. 금년도 지켜봐 주시고요. 긍정적인 시각에서 잘 검토할 겁니다. 김학만 위원님, 지켜봐 주십시오.

이건 제 사항이 아닙니다. 꼭 제가 질의했다고 해서 저한테만 국한두지 마시고 경기도 내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공평하고 객관적인 그런 승진가산점수에 대한 부분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국장님 지난번 87회 동계체전, 우리 경기도가 몇 연패 했지요?

5연패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마 우리 최윤기 과장님하고 2청 민웅기 과장님이 정말 “기”자 돌림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노력하셔서 우리 경기도가 동계체전 5연패를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101페이지에 있는 학교평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 격년제로 내지는 3～4년 정도 이렇게 기간을 두고 학교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평가를 해서 정말 열심히 잘 했으면 정당한 어떤 자구노력비라든지 또 우수교사 표창을 수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반면 실질적으로 평가했다고 그래 가지고 똑같이 1등을 하나 5등을 하나 참여한 평가학교에다가 예산을 공평하게 주시는데 그런 사항은 좀 개선할 사항으로 지적하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7～8년 전에 2년간에 걸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정을 받아서 학교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선 교육청을 돌아다녀보니까 또 저희 지역에도 있는 교장선생님들 얘기가 열심히 해도 주고 안 해도 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좀 2006년도에 개선사항으로 업무보고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네.

자구노력비가 책정이 돼 있지 않아가지고 2억원 가지고 전체를 풀다 보니까 몇 백만원 격차를 둬서 학교당 또 교육청 단위로 주려고 하다보니까 너무나 이게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비 200만원 차이, 500만원 차이 이게 보상책으로 우리가 평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서 거의 공평하게 주다시피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하고 직결되지요. 돈이 없다보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예산을 올리면 아주 시원하게 해놓으시고 그러시고 저한테 책망도 하시고 해야지 예산도 안 줘놓으시고…….

아니, 저희 의회에 예산 올려서 깎은 거 있습니까? 사실상 예결위원회 교육청에 대한 예산은 제일 먼저 시작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아주 완벽하게 100%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학교평가회 부분도 예산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한, 또 사전 예고제를 통해서 학교평가를 하다보니까 그 학교만 보이기 위한 전시효과를 하지 마시고 정말 암행평가도 실시해 가지고 우리 경기교육이 이런 평가부분에서도 손색이 없게끔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어교육활성화에서 103페이지입니다. 방학캠프해 가지고 2,720명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유일하게 이번에 초등학생에게 예산을 배정했지요? 영어체험학습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1청과 2청 그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세부계획은 지역교육청에서 짜고요. 지금 본청에서는 기본계획만 짜고 있습니다.

그거 나오면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처음으로 실시하는 지금 방학동안에 외국으로 나가는 학생들도 많고 일반사설기관 이런 전문 프랜차이즈에서 많은 캠프를 실시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돈이 많지 않지만 우리 1청과 2청 영어캠프에 예산을 책정해 준 만큼 첫 단추를 잘 끼고 그 영어캠프가 소기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각별하게 처음 시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육국과 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교육국장님 그리고 신승찬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식사시간이 한참 지나갔는데 기다려 주셔가면서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신철빈입니다.

신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통합명칭을 쓰게 한, 통합명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분리명칭이지요. 양쪽 시를 다 쓰게끔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전에 이흥규 의원하고 발의한 겁니다. 그런데 이중에 잘못된 게 화성교육청만 그냥 그대로 화성교육청이 됐거든요. 지금 동두천에 위치하면서 양주가 들어갔고 동두천시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동두천양주로 해줬어요. 그리고 군포에 있는 것을 군포교육청인데 군포의왕 이렇게 해줬어요. 또 남양주시에 있는데 여기는 한술 더 떠서 남양주교육청이 “구리”자를 앞으로 또 내줬어요. 그런데 화성교육청은 오산에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화성에 있으면 화성오산하면 되지만 오산에 있는데 그냥 그대로 화성교육청이다 이렇게 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지역의 설문조사나 화성교육청의 설문조사가 대등하게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왜 틀리냐, 본 위원이 이것을 발의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다 원했기 때문에, 왜 오산 아이들은 화성교육청 해가지고 소외를 받느냐 이런 수도 없는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발의했던 건데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는지 여론조사 결과가 화성으로 하는 게 더 맞다 해가지고 화성교육청으로 했단 말이에요. 여론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양주나 군포나 구리나 하남 이런 데는 여론조사를 제대로 한 거예요. 양쪽 시를 동등하게. 하지만 여기 화성교육청은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여론조사가 예를 들어서 “현재 화성교육청이 있는데 많은 지역주민들이 화성교육청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 여기 여론조사 다시, 여론조사 할 필요도 없어요. 오산시에 있는데 엄연히 31개 시ㆍ군으로 분리가 돼서 교육청 자체가 오산시에 있는데 여론조사가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합니까. 한 명이라도 오산화성을 원하면 오산화성으로 해야지요. 이런 문제는 여론조사의 수치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빨리해서 오산화성으로 하든지 화성오산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주셔서 똑같이 해야지 어느 쪽에는 다 통과가 되고 어느 쪽에는 통과가 안 된다면 말이 안 됩니다.

답을 조금 드릴까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오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0년 지나면 30만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오산화성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조례가 이미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구리남양주, 광주하남, 오산화성이 3년 전인가 얼마 전에 통과됐어요. 그렇게 명칭을 사용하겠다고 한 것이 통과가 됐어요.

조례안으로 통과가 됐다는 말씀이신지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미 통과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명칭사용을 그렇게 하겠다고 경기도의회 통과가 된 거예요.

설치조례안에는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때가 건의안입니까? 건의안인지 조례안인지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명칭을 그렇게 건의한 것이 통과가 됐으면 여론조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 통과됐는데.

위원님, 제가 답을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두 위원님 말씀주신 데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명칭변경을 시ㆍ군교육장에게 의견을 보냈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의 여론을 포함해서 들어서 명칭을 어떻게 변경할 것이냐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시ㆍ군 교육장들이, 지역에 해당되는 교육장님들이 지역주민이라든지 또 각계각층 기관장이라든지 또 우리 교육위원님들이라든지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의견을 존중해서 교육부에다 명칭개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칭이 이번에 개정됐다고 해서 영구히 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또다시 그 지역에서 명칭변경개정안이 올라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육부에 개정건의안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황을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님들은 수원이나 이런 데 사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근하고 다시 수원 오고 출근하고 수원 오고 이러면 사실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못 들을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은 이 문제를 바랬으면서도 그것을 못 들었지만 제가 교육청의 모든 직급에 계신 분들을 존중해 주는 의미에서 크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필요에 의해서 요구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건의안이 분명히 통과됐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자는 그런 건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경기도의회에서 의장이 방망이 두드렸는데 뭐하러 또 여론조사해서 다시 합니까? 그러니까 의회를 통과한 건의안 명칭이기 때문에 그 명칭 갖고 그대로 올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감 입장에서는 그 건의안이 아무리 도의회 통과됐더라도 건의안을 가지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관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ㆍ군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건의안이 통과된 부분,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그 당시에 건의안 통과시켰던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지요.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건의 있었고 다시 한 번 지역교육장들에게 지역주민의 의견이 어떤지 우리가 다시 물었던 겁니다. 물어서 그 답이 나온 겁니다.

글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지만 아까도 인구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오산이라는 동네는 화성사람들이 반 정도 삽니다, 원래 옛날에 읍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을 여론조사하면 거기서도 화성교육청으로 쓰자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산시, 또 지방자치로 봤을 때는 시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또 오산시에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고. 그럴 경우에 여론조사 갖고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투표 부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물론 우리가 봐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다른 지역이 다 통합돼서 바뀌어 나가는데 안양하고 화성만 이렇게 옛날 명칭으로 쓴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우리 신진수 위원님이 오산 출신 아니십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오늘 우리 간사님이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체 의결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청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여론제기를 시키셔서 정식적으로 민원제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재개정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화성교육청이 공모제를 실시해서 새로운 교육장님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다시 하십시오. 지금에서는 여론조사 자체 방식이 안 맞으니까…….

여론조사 이런 것도 다 개입을 하셔서 인구, 동수를 비례로 놓고 해야지. 그렇게 하시라고.

여기에 여론조사한 게 누구누구로부터 여론조사 받은 것의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개별적인 의견낸 것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과정을 아까 설명드렸고, 이것은 법이 영구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것은 허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기관에서 필요하다면 개정요청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꼭 필요하냐면 오산에는 화성교육청만 있는 게 아니라 화성경찰서도 있어요. 옛날부터 다 오산에 위치한 거예요. 그래서 오산ㆍ화성교육청이 먼저 바꿔줘야만 경찰서도 화성교육청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자고요.

신진수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1차적인 기관에서 그렇게 의논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6.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그렇지 않아도 질의하기에 앞서서 이태순 교육위원장님한테 예산심사나 업무보고나 하여튼 저희 상임위 때에 2청을 먼저 배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을 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좀더 늦은 이유가 우리가 지난 폭설 때 경기도에서 폭설피해복구에 갔다가 아마 지사님도 가시고 했는데 이주영 사무관이라고 아주대 영안실에 안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빈소 다녀오느라고 늦었고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우리가 제2청이 생기고 아마 1년 만에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김동수 기획관리국장님하고 교육국장님의 1년 동안 교육감님을 대표로 올라가서 일반행정직의 수장으로서 또 교육직의 수장으로서 교육국장님이 쭉 1년 동안 교육행정을 펼쳐오셨는데 김동수 실장님의 1년간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김인종 위원님께서 저희 2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저희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늘 지도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가 전체적인 맥락이 교육국하고 기획관리국으로 큰 국으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여기 교육국장님이 계십니다.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이 상세한 내용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는 교육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도록 하고요. 저희는 관리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정확하게 한 10개월, 11개월째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년 4월 26일에 개청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난제들이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직원들이 처음에 200여명이 처음 발령나서 각 부서의 맡은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경험이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처음 업무를 접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업무적으로 미숙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의 시간을 당겨서 여러 가지 맡겨진 각 부분에서 빨리 업무를 체득하고 또 그 한수이북지역 각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적응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교육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나름대로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의 소리도 저희가 들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사실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희가 교육신뢰부분에서 굉장히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부감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었습니다. 일반 관리부분에만 말씀을 드리면 한수이북지역에 대한 특성이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그렇겠습니다만 교육시설, 환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낙후돼 있고 또 대도시보다는 휴전선 접적지로 가면서 아주 농촌지역까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규모학교들이 많고 그런 부분적인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비되는 현상입니다만 교원들은 그런 데 가서 근무를 하면 점수를 땁니다만 일반직은 한수이북 쪽으로 신규자가 많이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소규모학교에서 행정을 하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가서 제2청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가서 일선 학교에 대한, 지역교육청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써서 지금은 굉장히 안정이 돼가고 굉장히 어떤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지금은 채워졌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좀더 나은 그런 기반이 잡혀진 상태에서 저희가 교육행정을 지원하고 앞으로 그런 확실한 결실이 나타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례로 여러 가지 교육부분에서도 실질적인 2청 관할 학생들이나 학교에서 활동하는 부분들 그런 것이 대외적으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지역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금년에도 6개 고등학교 신설을 하고 여러 가지 증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수이북 10개 시ㆍ군에 대한 교육청이 생겼다는 기대감, 또는 기대에 못 미치는 여러 가지 역기능들이 반작용을 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금년에도 지원을 해주시면 좀더 저희 2청의 위상을 찾고 2청 나름대로의 어떤 틀 위에서 안정된 그런 행정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년간의 소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었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다 이런 게 아마 김동수 기획관리국장님의 자체적인 평이신 것 같고요.

네.

일반행정에 본청하고 제2교육청이 생겨서 나름대로 어떤 틀이 정립이 안 된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런 데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처음에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생겼던 것이 무슨 문제였냐면 처음에 일선학교에서 공문 보고하는 시간이 촉박하다, 늦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1청에서 공문이 처음에는 직접 학교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2청을 빼고 그냥 받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1청에서 공문이 생산되면 저희 2청을 거쳐서 2청에서 관내 기관 것을 내면 시간상 촉박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아주 급격히 내려오는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직접 본청에서 공문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나가는 게 없고 저희 2청을 거쳐서 대부분의 공문이 시행되고 저희는 하여튼 그런 기한을 당기는 부분에서 조금 저기 합니다만 일부 공문서 처리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정립이 됐고요. 교육부에서 공문 배분하는 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문이 나오면 1청 자료관의 교육부 자료실에 탑재가 돼서 1청 각 과만 배부되고 저희가 나중에 배부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 자료관의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은 저희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공문서에서 오는 불편은 없다. 다만 일선 학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들이라든지 일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이 상대적으로, 옛날에는 한 번 1청만 상대하면 됐었는데 2청이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그런 것이 많이 작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00%라고 장담은 못 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문서 유통관계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계의 일원화가 어디든지 행정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없나. 그리고 또 일선 학교에서 어떤 고통을 느끼고 피해를 본 사실은 없는지, 모든 게 행정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피해는 학부모하고 학생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했었고 체계의 일원화부분도 잘 해결해 나가겠다.

큰 문제없이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네. 김동수 기획관리국장님, 본청에서도 두루두루 요직을 거치면서 쭉 해왔는데 하여튼 1년 가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제2청에 가 계신 그런 시간이 어느 때 좋은 기회로 닿을 수 있는 그런 경험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청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보고 계시지만 그런 시간들이 향후 경기도교육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송응태 교육국장님 올라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교육국의 총수로서 1년간의 소회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2청 교육의 기조나 방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국장 송응태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김동수 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교육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국이 1청에 비해서는 적은 인원 가지고, 1청이 15개과인데 저희는 10개과이니까 그 일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작은 살림이라고 해서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1청에서 다섯 가지의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다섯 가지 사업을 해줘야 1청의 학교들이 받는 혜택을 2청의 학교들이 그대로 받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학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긴 목적이 북부지역의 주민들에게, 교육수요자들에게 가까이에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자 하는 목적에서 저희가 세워졌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 어떤 것이 또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1년을 열심히 뛰어왔고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5연패하는데 저희 지역의 학생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물론 북쪽에 산악지대도 많고 강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겨울에 빙상경기를 하는 좋은 여건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작년에 창의력세계올림피아드대회와 경진대회에서 금상, 은상 그리고 특별상을 전국대회에서 가져오는 그런 쾌거도 가져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 면에서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자리가 잡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처음에 선생님들이 인사상의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했고 지금도 우리 2청의 인사팀들이 1청하고 같이 작업에 참여해서 우리 지역의 선생님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애로사항, 희망사항을 반영시켜 주는데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 1청의 인사팀들한테 얘기 안 해도 2청에서 다 해결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5월이 되면 1년이 되는데 연륜이 쌓여지면 그동안에 어떤 불안했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지역의 교육에 저희들이 더 좋은 그런 교육활동을 벌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송응태 국장님께서 “작은 살림이라고 가벼이 보지 않고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북부지역에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5연패 및 세계올림피아드 금상, 특별상을 통해서 교육적인 내용면에서도 빠질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 교육국장님도 제2청의 교육국 식구들이 최선을 다하고 긍정적으로 열심히 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거지요?

네.

제가 의원이 돼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교육환경 개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북부지역이 이런 게 굉장히 낙후됐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교육환경 개선하고 질 높은 교육하고 그 다음에 북부지역이 학력평가, 어떻든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인재육성이나 이런 부분에 가야 되지 않나,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똘똘한 애들 키워서 일당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육환경개선 부분하고 질 높은 교육에 대한 부분하고 인재육성에 대한 교육국장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 교육국에서는 교육내용에 충실적인데 저희는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한테 열정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잘못하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잘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표창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일제히 학력고사를 봐서 어느 군하고 비교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특성화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을 보면 고양지역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특목고학교들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과학고등학교가 됐든 외국어고등학교가 됐든 국제고등학교가 됐든 이런 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나가고 있고요. 또 엊그저께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동안에 전혀 미동도 하지 못했던 포천고등학교 아이들이 서울대에 여러 명 합격됐다 하는 그런 소식들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북부지역의 학력평가는 대략 우리가 지면을 통해서 아까도 서울대, 포천고등학교 얘기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학력평가를 그 학교 자체로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일괄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입시를 통해서 고등학교 입학이라든가 해서 지금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 북부지역 교육의 경쟁력이 전보다 많이 살아나고 있다 그런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던 인재육성에 대한 교육국장님 생각이나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활동은 학교에서 하고 저희는 그 교육활동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입장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특목고 이런 데서 수업성 교육도 겸하면서 아이들이 특기적성 소질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그런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앞으로 방과후 학교도 유념해서 추진해서 그런 부분에 어떤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라 다양화된 교육환경을 만들어줘서…….

디테일하게 어떤 학교에 어떤 그런 것을 계획과정이 …….

예를 들면 지금 특목고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구도에서 각 지역별로 특목고가 안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건 2청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도 전체에서 교육감님 구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특성화, 교과특성화, 어느 학교는 영어과에 주력을 둬서 학생들 교육 초점을 맞추고 어느 학교는 미술과에 소질있는 아이들이 거기에 몰리게 해서 이렇게 하는, 전에 골프도 어느 학교에서는 골프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질을 최대한 키워주는 것이 학생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준비시켜 주는 그런 것이 아니냐 해서 그쪽 부분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은 교육환경이 여러 가지 열악하지만 전체적으로 북부지역의 학력이 살아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어떤 인재육성 부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요?

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사업이 아까 보니까 본청 사업계획에 2청 사업계획이 토털로 여기 다 포함돼 있네요?

그렇죠.

2청에 해당되는 것만 따로 뽑아서 정리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1청 사업에 물량면에서는 4분의 1정도로 보면 됩니다. 예산도 4분의 1정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인종 위원님이 정견발표를 유도하는 질의를 하셔가지고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북부에 2교육청이 나름대로 어떤 존재의 이유를 우리 교육수요자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그동안 본청체제하에서 치유하지 못했던 문제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어떤 치유노력이라든가 성과가 빨리 가시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전에 아까 고양지역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양지역 같은 경우에 특수목적고등학교 500명 정도가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 고양지역 내에서 그 수요를 흡수하지 못한 채 타 지역 학교로 아이들을 다 유출시키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2004년도에 인문계 고등학교 탈락자가 제일 많았지요? 2청이 생기기 전이에요. 본청 때 얘기하는 겁니다. 2004년도에 인문계 탈락자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공개하면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일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고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그때 고입선발고사라고 하나요? 그 정확한 명칭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성적을 체크해 보니까 거의 수원보다도 20점을 더 받았는데 자기가 지망하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이 바로 그때 우리 일산의 사정이었어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랬고, 그에 반해서 일산에 있는 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미달률이 근 85%, 고양여종고 같은 경우는 85%가 나왔고 또 일산공고 같은 경우에는 65%인가 55%인가 나왔어요. 주엽공고가 한 45% 정도 나왔고. 그게 부분적으로 해소되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병인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이 매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추이를 한번 보면 근본적인 치유책을 내놓지 못하면 그것은 또 한번 그런 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업계 고등학교가 살아나려면 기존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공급측의 입장, 기존의 교사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유지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그 지역에서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여기서 가령 자동차정비쪽을 공부했다 하면 내 지역에 있는 자동차 공단이 있다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동차 공단에 가서 공부를 하든가 또 공단을 다니면서 따로 개방대학을 다니면서 내가 심화해서 내 전문성을 심화시키겠다든가 이런 계획이 설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는 지역산업하고 상당히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때도 같은 공업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력을 보였던 학교들을 보면 다 공단을 끼고 있는 학교였어요. 공업고등학교인데도 기술계나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달을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보였던 공업고등학교는 전부 그 지역 주변에 공단과 연계돼 있는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제가 고양지역 출신이라서 고양지역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북부지역의 교육행정이 종합적으로 좀더 개선됐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어떤 지역을 꼽는다면 고양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해 주려면 그 지역산업하고 연계된 커리큘럼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그 학교 자체를 좀더 애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어떤 산업수요와 연계돼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을 시켜준다든가 또 그렇게 해도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해 가지고 기존 일산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44명, 학교에 따라서는 45명을 기록한 학교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10명 이상이 차이가 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계획에 나열돼 있는 이런 개별적인 것은 이미 본청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는데 이 큰 틀에서, 국장님께서 큰 틀에서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교과 특성화 이런 것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LG필립스 파주공장과 연계해서 파주공고에 해당 과가 들어서서 이번에도 아이들이 많이 간 효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문제는 과거에 폐과인 담당교과의 선생님들이 상치교과가 되다 보니까 부전공을 만들어서 그것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그런 고충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전공과목을 바꿀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줘야 되고 또 교과를 바꾸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해서 점차 그 지역에 맞는 산업인력을 길러내는데 초점을 맞추면서도 일시에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존 교사처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아까 계획을 빨리 잡아야 된다는 거지요. 몇 년을 지역의 필요에 맞게 학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존 교사처리 문제라든가 적어도 족히 2～3년 잡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계획을 빨리 서둘러 줘야 빨라도 2～3년 후에나 그 지역 수요자들이 그런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는데 교원처리 문제 때문에 이건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서 계획 자체를 잡지 않아요. 그러면 계획도 없는데 멀쩡하게 기존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뭐하러 부전공 연수를 받고 뭐하러 그런 사람들이 기존 수업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북부지역에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계속 그런 문제가 터지고 거의 지역에서 외면받는 상태지요. 제가 한번 했지만 열대지방에다가 털옷가게 차려놓고 기존에 있는 털옷가게 문 닫을 수 없으니까 니들 털옷가게 출입 좀 해서 돈 있으면 털옷이라도 좀 사 입으라고 이렇게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지요. 아이들이 선택하고, 하남의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하남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굳이 하남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지역에 아주 공부를 안 하고 만화만 좋아하는 학생이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나오고부터 그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진학하기 위해서 밤을 세워가면서 지가 공부를 하고 또 틈나는 대로 일본 애니메이션 잡지를 읽기 위해서 일본어를 독학해 가지고 일본어를 마스터하고 저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지역교육청이 지역의 학교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아이들의 장래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중요한 것인가 느끼고는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양지역의 실업계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시키고 또 기존 학교도 새로운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좀 변경해 주고 또 영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쪽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시켜 주고 이 세 가지 방향에 노력을 가시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건 3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게 불구하고 계속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85%, 65%, 미달되고 있는데도 똑같은 과정에 있는 기자재 예산투입하고 어떤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뭘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와중에도 계속 기자재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것은 각 지역에 세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책임있는 지역행정의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청이 생기기 전에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2청이 생겼기 때문에 2청은 바로 우리 북부지역의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본청 안에 있을 때하고 뭔가 다른 것을 2청에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립인 경우에는 미달이 되는 학과에 해당하는 학교 교장선생님하고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왜 미달이 되느냐, 이 과를 어느 거로 바꾸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요. 사립인 경우에는 거기 학교재단쪽에서 저희한테 의지를 가지고 신청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전환하고 하는 부분은 학교에다가 맡겨가지고는 상당히 힘들지요. 국장님께서 교장선생님으로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존 교사들의 어떤 근무여건의 안정을 깨트리는 일이지요. 그런 개혁을 학교 교육현장에 계신 분이 “당신이 주도해서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반영하겠다”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로로 해가지고 의견조사를 한 번 작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지역에서 우리가 이미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나 펙터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알고 있는 지역수요자들 것하고 막상 학교에 몸담고 있는 교사들의 입장하고 상치된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사들이 원치 않으니까 이것은 이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얘기예요.

저희는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의…….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거기에 대한 어떤 확고한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그 변화가 가능한 것이지 기존에 어떤 사고의 틀 내에서 한다면 백년하청이지요.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교육수요 변화에 대해서 집행부에다 꾸준히 투입할 뿐이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교육청이 거기에 대한 이러한 변화하는 교육환경의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변화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그건 힘들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어떤 근거로 현장 교사들의 입장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신4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것을 가지고 교육청으로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2청이 큰 포부를 갖고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청이 출발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독자적인 살림을 해보고 그에 대한 능력을 평가받아야 하는 첫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2청이 북부교육에 큰 지원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북부지역에 묵어있던 큰 문제들, 교육구조의 문제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올해 좀 기울여 주십사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리국장님.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92쪽에 도시계획시설 미결정교는 연도 내에 부지매입을 추진한다. 이게 무슨 의미지요?

고양의 덕양구 쪽 덕일고등학교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남양주에 오남고등학교를 오남지역에 고등학교 부지를 하나 확보 중에 있는데 민원에 부닥쳐가지고 시설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학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98년도에 시설결정이 날 예정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98년도에 개교할 학교인데…….

’98년도에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98년도 도시계획시설 미결정교라는 것은…….

2008년도에 개교를 하려고 추진했는데 아직까지…….

예정인데 2008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인데 아직까지 시설결정을 못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민원으로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때 심사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담아서 본회의에 의결을 거친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화마을, 비단 어느 민원을 제기했던 대화마을 주민에 국한된 문제로 보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까도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일산지역에 44명, 45명을 기록하고 있는 일산지역의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되는데 일산지역에서는 과거 2010년도까지 학급정원이 한 50여명 될 것이라고 산정을 하고 일산신도시의 구역을 짰습니다. 그런데 현재 35명, 노무현 대통령이 또 30명까지 낮추라고 하니까, 그런데 50여명으로 생각하고 학교용지를 짜다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학교를 지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지을 땅이 없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네.

그래서 마침 대화마을이라는 것이 신도시하고 인접해 있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고등학교를 지어줌으로써 신도시 과밀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를 해주고 또 신도시 1만 5,000명의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해 주고 이렇게 하도록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례적으로 도교육청에서도 설립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속하게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이든 2009년이든 하여튼 그 내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하고 하여튼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학교 개교라고 한다면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짜여진 교육청의 스케줄이 나름대로 어떤 고민 끝에 수립된 스케줄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의 방법을 처방내렸던 학교거든요. 그래서 절대농지를 해제해 가면서 해야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육청은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이건 반드시 설립을 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일 때 그밖에 관련돼 있는 고양시 그리고 농림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푸시도 하고 협력을 촉구하고 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에너지를 제2교육청에서 주실 수 있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양시와 적극 협조를 해서 전반적인, 기반적인 것이 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교육청 업무보고회가 몇 월에 예정돼 있지요? 82페이지, 일정이 정해져 있나요?

지역교육청 주요업무보고회는 아마 저희가 금년 2월, 4월 중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수이북에는 2개 교육청이 계획돼 있는 것으로, 2개 교육청에서 4개 교육청이 다 모여가지고 업무보고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본청에서 하나요, 2청에서 하나요?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잡아가지고 저희 관할 지역 교육청 8개를 양쪽에서 4개 교육청씩 모여서 업무보고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들한테 일정이 잡히는 대로 고지를 해 주십시오.

그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의지만큼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이 아직까지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청이 처음에 발족했을 때의 초심을 잃지 마시고 하여튼 북부지역의 묵은 과제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도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기획관리국, 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서 대책을 수립하실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