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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경량 의원 발언

제137회 제2차 고흥군의회본회의2006-02-08

송경량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량

송경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 에 의하여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신연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연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5년 주요 성과, 2006년 업무추진방향, 2006년도 계속시책 및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 성과로는 전통문화재 발굴 보존 및 문화예술 지속 육성과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 알리기 적극 추진, 다양한 관광자원과 기반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증대, 고흥우주항공축제를 과학교육축제로 정착시켰으며, 생활속의 체육활동 및 청소년 인재 육성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4페이지, 2006년도 업무 추진방향으로는 먼저 문화관광 여건 변화로 지속적인 SOC 확충으로 관광을 위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주 5일제 근무제, 휴가 보상 제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여가문화 수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방향으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수준 높은 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군정 참여를 확대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체험관광 상품개발 및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중점 추진시책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재 정비 및 문화예술 지속 육성입니다. 전통 문화 재의 원형 보존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건에 12억 7,800만원을 들여 문화재 보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국악·민속 등 문화예술의 육성 지원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육성, 민속 문화 행사 지원, 민속자료 발굴 보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동초 제의 본고장 우리 고흥의 국악 예술 발전을 위하여 제9회 전국판소리 경연대회를 10월 말에 사업비 5천만원을 들여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주항공 중심도시 알리기 적극 추진입니다. 고흥군민광장은 매월 3만부씩 12월까지 발간할 계획이며 1월 2월분은 발간 배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시책 홍보로는 신문사, 언론매체, 우리 군정홍보판, 대형홍보판을 통하여 군정시책을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희망 고흥 캠페인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여수 MBC와 총 938회에 걸쳐 홍보할 계획이며 TV에서는 현재 매일 아침 7시 58분 경에 우리 고흥군의 홍보영상이 현재 방영되고 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홍보 및 기반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관광고흥의 전국적인 홍보를 위하여 수도권 지하철 광고, 다양한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겠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문화관광 해설가 육성, 민박 개·보수 사업, 관광 기념품 제작,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인 남열 팔영지구 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흥 우주항공축제에 Global화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7월 말부터 8월 초에 약 5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축제에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 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 제의 명칭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우주항공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특허청에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특허 신청 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 기간 에 있는데 금년 8월에 등록 이 완료가 되면 우리 고흥군만 우주항공축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축제 홍보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각종 KBS라든가 방송 신문사 매체를 활용해서 축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 들이 또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속의 체육활동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는 전국단위 행사가 9종목, 군수 배 행사가 7종목, 각종 협회장배 행사가 4종목, 동호인 대회가 6종목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며,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게이트볼장, 동네체육시설, 생활체육공원조성을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육진흥기금은 학교체육 12건, 우수선수 11건, 각종 단체지원 10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사업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예절교육, 청소년 공부방, 영·호남 청소년 교류 캠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하여 모범청소년 표창, 청소년 육성 유공자 표창, 청소년 지도 위원 연수,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국립 고흥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건립은 지금 거기에 지금까지 명칭이 많이 여러 것으로 쓰였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국무총리 실에서 ‘국립고흥’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국립 고흥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국무총리 실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80억원의 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80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스페이스 캠프를 건립할 것인가 하는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현재 국무총리 실에서 진행 중에 있고, 최근에 2차례에 걸쳐서 그 용역팀이 현지를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기본용역이 끝나면 금년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이 사업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시책입니다. 금년에 새로이 하고자 하는 신규시책으로 고흥군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창단계획을 3월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규모는 지도교사를 포함해서 약 42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약 40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남녀 각각 20명 정도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원모집은 4월경에 해서 실기면접을 5월달에 해서 6월달에 창단해서 한 2개월 연습한 다음에 여름방학 때 창단공연을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3페이지, 군 민의 노래 영상 제작입니다. 이것은 애국가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TV에 아침 6시에 보면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 군 민의 노래를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 고흥에 있는 명소라든가 자연경관, 그 다음에 농수특산품, 우리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는 영상을 금년 12월달까지 4계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작을 해서 각종 인터넷 같은 데 게재를 해서 우리 군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 청소년 우주항공축제 초청사업입니다. 금년에 개최되는 우주항공축제 기간 중에 저희들이 한 500여 명 정도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국 도서·벽지 어린이, 그 다음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인 어린이, 그 다음에 우주 명 이름을 갖고 있는 어린이를 초청해서 우리 군에 홍보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량

송경량의장

문화관광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채규

함채규의원

71페이지, 국립 고흥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건립에 관한 건인데 지난해 실적 보고 하실 때 480억원에 대한 문제는 기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을 하고 44억 6,300만원에 관한 부서 가 확정이 되면 미 편성된 50억원에 대한 것은 금년에 추진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이 언급이 안 되어서 질의 드립니다.
연호

신연호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잘 아시다시피 용역결과가 쭉 나온 자료들이 1,413억, 또 그 전에 했던 것이 1,61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세우려다 보니까 잘 안 되어서 잘 아시다시피 최종적으로 480억원만 갖고 해라 하고 국무총리 실에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1,413억원이나 이런 용역 가지고는 480억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거의 무시가 되고 새롭게 480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이 현재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때 44억원을 세웠던 것은 2005년도 예산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이 전액 불용처분이 되면서 금년 2006년 예산 이 7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7억원은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480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용역비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480억원을 가지고 올해는 몇 억이 들어가고 내년에는 몇 억이 들어가는 그 용역이 나오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 추경 때 금년도에 들어갈 돈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계획으로 국무총리 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지금 대체적인 이해를 잘 못하신지 설명을 그렇게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480억원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2004년도부터 이것은 거의 확정되어 있는 사실을 집행을 못 하면서 작년에 우리가 44억 6,300만원 불용처리 됐다고 그랬죠?
연호

신연호문화관광과장

예.
채규

함채규의원

불용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고흥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또 그런 흔적이 실적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런 문제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작년에 업무 실적 보고 를 받고, 금년에 와서 그 문제를 다시 불용처리 된 사항을 확대 실시하는 것은 물론 추진을 하셨겠지만 실적이 없이 7억원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고흥군에서 생 각하 고 있는 것하고 지금 국무총리 실의 청소년 위원 회에서 부서 확정이 된 부서 에서 과연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즉, 다시 말 하자 면 국무총리 실 청소년 위원 회에서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예산 에 반영되어야 되고 고흥군에서 바라는 사업들이 명실공히 제대로 시행 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국립 고흥청소년 스페이스 캠프에 관한 사항들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노력을 하고 담당 부서 에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없다는 뜻에서 질의 를 한 사항입니다.
연호

신연호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해왔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명칭 자체도 국립 고흥청소년 스페이스 캠프로 지금 확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할 의사 가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예산 을 지금 반 영해 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 의사 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이미 추진할 의사 가 확실히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차질 없이 염려하신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량

송경량의장

더 질의 할 의원 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배

김경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 과 복지기획담당 김경배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 주요 성과, 2006년 시책 추진방향, 2006년 중점 추진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2005년 주요 성과입니다. 노인 여가시설의 확대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차질 없는 추진과 장애인 복지 등 사기진작 추진, 활발한 여성 사회 활동 지원으로 전국의 여성이 행복한 고을 평가에서 전국 군단위 2위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2006년도 시책 추진 방향입니다. 2006년 군민에 대한 복지시책 방향을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노인복지타운 건립 등 노인복지향상, 여성 사회 교육 등 사회 활동 증대와 지위향상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2006년 중점 추진 시책은 계속시책 10건, 신규시책 1건 등 11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 추진입니다. 기초 수급자 4,593세대 7,206명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근로소득 공제비, 긴급복지지원, 자녀교육비 등 보장 급여 지급과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자활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 시책입니다. 우리 군 등록 장애인은 6,331명이며, 그중 기초수급자는 2,163명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각종 장애인 행사 지원, 장애인 단체 지원, 장애인 어울마당 개최로 자활, 재활능력 배양과 사기 앙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영역 확대와 수준 향상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자 모집을 확대하고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 대축제 등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사기를 앙양하고 노인성 질환, 거동불편노인, 장애인에 대한 목욕간병 봉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재가노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2,140명이며 26.2%로 전국 최상위 고령 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 연금 지급, 노인교통 수당 , 홀로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노인 복지시설의 여건개선 확충과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여가선용 및 안락한 장소제공을 위하여 난방비 지원, 경로당 환경개선, 건강관리기구 구입, 무료급식 지원과 노인의 날 행사와 칠순위안잔치 행사를 지원하여 노인 공경기풍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고흥군 노인복지타운 건립 운영입니다. 고흥읍 남계리 산 9번지에 조성중인 노인복지타운은 2005년 12월 26일 남촌종합건설과 건축공사 계약 하고 2006년 6월 29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준공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소외계층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관내 저소득 모·부자가정 150세대에 대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금, 아동양육비, 학비 및 교통비 등 다양한 지원과 민간인 결연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111명의 외국 인 거주 여성에 대한 문화체험캠프, 한글 교실 운영으로 지역 사회 일원으로서의 동질성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관내 20개소 보육시설에 아동수는 1,383명으로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5세아 무상보육로 등 다양한 지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부담을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정 54세대에 보호를 강화하고 결식아동 300명에 대한 급식지원을 통하여 건전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여성 사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및 지역문제 참여폭을 넓히기 위하여 3개 과정 90명의 직업훈련, 1개과정 100명의 테마교육, 15개 읍면 750명을 대상으로 취미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여성의 사회 활동 지원입니다. 여성단체활동 지원으로는 체육대회, 여성주간 행사 지원, 영·호남 교류 행사 지원을 통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는 목욕봉사, 수련회 활동 및 간담회 를 지원함으로서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겠으며, 여성 이장마을에 대하여 문패제작과 특산물 판촉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0페이지, 지역 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4년 단위의 지역 사회복지 계획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수립하여 수요자 중 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확보된 1,900만원으로 금년 6월까지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를 거쳐서 도 및 복지부에 제출 시행 할 계획으로 현재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량

송경량의장

사회복지 과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채규

함채규의원

사회복지 과 사회 담당이라고 하셨습니까?
경배

김경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과장님이 안 계십니까?
경배

김경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언제부터요?
경배

김경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작년 8월 1일부터입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그러면 사회복지 담당이라고 그러셨죠?
경배

김경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죄송합니다마는 사회복지 과 전 업무를 관장을 하십니까?
경배

김경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과장님이 결원 일 때 직무 대리 규칙 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서무계장이 하고 또 서무계장이 결원 일 때는 그 차석 계장이 하도록 직무 대리 규칙 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규칙 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사회복지 과 업무를 관장을 하시느냐는 뜻으로 여쭌 겁니다.
경배

김경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관장합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그러면 먼저 한 가지 여쭤볼랍니다. 작년에 추진했던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 시스템을 알고 계십니까?
경배

김경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채규

함채규의원

설명해 보십시오.
경배

김경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마일리지 통장은 우리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자원봉사 실적을 시간단위로 저금통장에 저축하듯이 적립한 것입니다. 그것이 마일리지 통장 제도입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그런데 금년에는 안 합니까?
경배

김경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금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업무 보고 에 들었어요?
경배

김경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업무 보고 에는 안 들었는데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개인들 자원봉사자에 대한 작년에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고 올해는 자원봉사센터에 기계가 설치되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시간을 계속 관리를 하는 체 제의 시스템입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아, 그래요!
경배

김경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채규

함채규의원

그러면 외국 인 여성 가정 문화체험 캠프를 작년에 했죠?
경배

김경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작년에 했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얼마나 했습니까? 몇 명한테 했어요?
경배

김경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작년에 40명 실시했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얼마가 소요됐어요?
경배

김경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산 은 400만원 소요됐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얼마요?
경배

김경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400만원입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서류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작년에 20쌍에 260만원 집행했죠?
경배

김경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올해는 예산 이 400만원 서있고 작년에 260만원 집행됐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그렇죠?
경배

김경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채규

함채규의원

사회복지 과장이 작년 8월 26일부로 공식 결원 됐죠?
경배

김경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제가 와가지고 그때 한 달 정도 못 되어서…… 제가 사회복지 로 간 것은 8월 1일이고 그 한 달쯤 돼서……
채규

함채규의원

과장입니다. 과장 공식 결원 시기를 말씀한 것이에요.
경배

김경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결원 이 9월쯤 될 겁니다 9월초. 제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채규

함채규의원

8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 없어도 업무 잘 치르고 계십니까?
경배

김경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제가 볼 때에는 크게 문제없이 잘 추진된 걸로……
채규

함채규의원

그러면 고흥군 실과장이 필요없다는 뜻입니까,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경배

김경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제가 그것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채규

함채규의원

그러면 지금 실지로 과를 업무파악을 해서 운영하면서 복지기획도 상당히 힘든 업무죠?
경배

김경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제 개인 업무도 있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개인 업무도 있으면서 과장 직무 대행까지 하는데 과장이 없어도 그대로 잘 했다는 뜻 아니에요? 방금 대답 그렇게 하셨죠?
경배

김경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왜냐면 과장님이 있던 없던 전부 개인들 업무가 또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총괄을 하는데 직원들은 자기 개인 업무를 또 책임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인업무가 39가지 업무 정도 됩니다. 국도비 군비 사업이. 사회복지 과 업무는 주로 매월 20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업무가 태반입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과장 결원 하고 근 6개월간 운영하고 계시죠?
경배

김경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잠깐이오, 잠깐 여쭤볼랍니다. 6개월간 운영하면서 과장이 별 소용없다면 고흥군청에는 실과장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경배

김경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제가 필요없다고 답변을 한 적이……
채규

함채규의원

아니 없어도 잘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경배

김경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왜 그러냐면, 계장들 책임하에 하고 개인들은 개인업무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 계시든 안 계시든 자기 업무에 충실하기 때문에 복지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크게 장애가 되거나 지장은 없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지……
채규

함채규의원

사회복지 과 전반에도 별 문제가 없었다는 뜻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복지업무 추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나……
채규

함채규의원

불편함이 없었다는 뜻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불편함은 있죠. 왜냐하면 총 책임자인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지만 형편에 의해서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 업무는 계장들 체제하에 자기 소관 업무를 추진합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그럽시다! 아까 복지기획 담당께서 과장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부군수 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불가피한 사정을 부군수 께서 안고 있는 비밀사항입니까, 군 의원 이나 군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항이 불가피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에요?
좋습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 실과소에서 실과소장이 결원 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인사 이 자체가 사실 지체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흥군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체없이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시스템 운영상으로 행정의 차질이 있어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사를 못 한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말씀을 계속……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 님이시죠?
고흥군 경리관 이시죠?
그러면 인사 원칙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죠?
그런데 본 의원 이 보기에는 인사 원칙은커녕 소신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관례 대로 하는 인사를 보면 인사 원칙은 고사하고 소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9급에서 8급으로 승진 요인이 있는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짐작컨대 9급에서부터 4급까지, 또 9급 이하 각 직급 에서 승진 요인이 발생한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100명이 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여기 금년 업무 보고 30쪽에 보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인사 운영을 잘 하시겠다고 아주 기분좋게 써놓으셨습니다. “능력과 실적위주의 인사행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활력화 도모,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 인력 적재적소 배치” 이러한 사항이 체제만 있는 사항이고 고흥군이 실질적으로 이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못 하겠다는 뜻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승진 인사, 전보 인사는 고유 권한 이죠?
동시에 의무 도 되겠죠?
그러면 권한 보다도 의무 를 먼저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참고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쭉 해오신 인사 문제를 잠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고유 권한 으로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의무 사항이 수반됩니다. 무릇 우리 전체 사회 가 자기 의무 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올바른 사회 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께서 공무원 근무하는 것을 노 동의 댓가라고 표현하면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근무 실적에 따라서 공정한 인사원칙에 의해서 승진 이 되고 전보 가 된다면 그 이상 좋을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금까지 봤을 때 이러한 사항들이 거의 무시되고 승진 을 하고 해야될 사람들이 적체되어 있는 데도 방관하고 있는 사항은 고흥군정을 잘 해 가실 의향이 있는 것이지 잿밥에 신경이 있는 것인지 기타 등 사유에 대한 신경이 쓰이는 것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크나큰 고흥군 행정을 운영하는 데 개인적인 사심이 적용하고 경우가 적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예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사 이렇게 늦추고 늑장부리는 예가 있습니까? 도청에 근무해 보셨죠? 도청 도인사 안 했습니까? 최근에.
아니 그러니까요 전라남도 인사 발령 안 했습니까?
최근에 했죠?
타 시군에 안 한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주십시오.
아까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인사운영을 한다는 그런 훌륭한 금년 사업을 하는데 지금 승진 을 기다리고 있는 공무원들이 100명이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추정으로 100명이 넘고. 공정한 룰에 의해서 승진 이 되고 하면 지금까지 사실 공무원이 되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자기 일한 만큼의 댓가를 기대하는 것은 기본 심리 죠? 그러한 기본 심리 를 충족 못하고 인사를 적체해 놓는다는 것은 간과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부군수 설명을 듣고 넘어갈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지금 언제쯤 승진 인사 내지는 전보 인사를 하겠습니까?
경량

송경량의장

잠깐……
채규

함채규의원

아니오.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갑시다.
경량

송경량의장

이것은 사회복지 과장 인사 문제 때문에 질의 답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제도……
채규

함채규의원

의장 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경량

송경량의장

잠깐 제 얘기를…… 어제도 이 문제로 신태균 의원 이 질의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흥군의 인사문제가 사실 여론화되어 있고 이것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 님들이나.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 과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의장 님 죄송합니다. 사회복지 과 복지기획담당이 지금 근 6개월 동안 과장이 없으면서도 업무수행을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고흥군에 실과장이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부군수 가 개입된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경량

송경량의장

사회복지 과 문제만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해주시고……
채규

함채규의원

그러니까 복지과장이 사실 6개월 동안 결원 이 됐는데도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을 해서 과연 과장이 필요 있느냐 없느냐 해서 부군수 가 개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군수 께 질의 를 할랍니다.
경량

송경량의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채규

함채규의원

언제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지금까지 그런 기초 인사원칙이 지금 아직 서있지 않다는 뜻입니까?
아, 생각이야 훌륭하시더라도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다는 뜻이죠.
아니, 선 승진 후 교육은 없어요? 그런 선례 가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시기적으로 애매하게 답변을 해버리면 인사를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고흥군 인사원칙이 제대로 서 있다면 선 승진 을 하고 후 교육을 해도 관계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섣달 처녀 심정 아십니까?
이상입니다.
경량

송경량의장

더 질의 할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빈

김남빈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환경관리담당 김남빈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2005 주요 성과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정비 및 국토청결운동을 통하여 깨끗한 고흥 이미지 제고와 친환경적인 공원개발과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팔영산 도립공원 내 피크닉장 및 야 영장 을 조성 중에 있으며,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한 의법조치로 환경오염예방과 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및 쓰레기 감량시책을 정비하여 환경보존과 자원절약정신을 함양시켰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으로 방류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 방류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상시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내 맨발체험구간 및 야생화 단지 조성을 해서 학생과 군민이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 8월까지 수온상승 및 부영양화로 장수 제의 녹조가 발생해서 인근 지역 주민 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은 개선 및 시정을 요하는 사례로 앞으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추진방향입니다.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 환경과 경 제의 상생이 필요하며, 주 민의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도에 따라서 책임과 의무 를 함께하는 환경행정을 구현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대대적인 청결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고흥이미지를 제고하고 모든 사업장에 예방적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자발적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토록 유도하겠으며,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로 생활환경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쓰레기 종량제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영농 폐기 물 수거 활성화 등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고흥의 자연환경생태 조사입니다. 2004년에 관내에 서식하고 있는 식물편에 대한 자연환경 생태조사를 하였고, 2005년에는 동물편을 순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줘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에 해양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편을 학술조사를 통해서 생태보존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청정고흥가꾸기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써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어가고 있는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피서철 행락철 대비해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주항공축제 등 대규모 행사 대비 사전청소를 실시해서 깨끗한 고흥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피서철에 해수욕장 등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청소 인건비 를 지원 피서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쓰레기 수거에 역점을 두고 읍면별 환경미화 추진상황을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야생동물 보호로 자연생태계 조성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연중 경찰서와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과 부상 야생동물 구호활동도 전개하여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을 구성해서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산물 피해가 발생시에는 포획단으로 하여금 즉시 포획해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관내 공해배출업소 1,162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민원발생 사업장 및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관계 법령 에 의거 의법조치하고 연중 지도·점검반을 운영하여서 환경 오염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페이지, 환경오염행위 감시 기능 강화입니다. 민간인의 자율적인 감시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128 환경신문고를 연중 운영하고 교육 등을 통한 환경명예감시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푸른고흥21협의회와 연계 자연정화 운동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 민간 주도 환경보전운동이 정착되도록 하여 주민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101페이지, 고흥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고흥읍 호형리 1164번지 일원에 설치된 고흥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일일 방역 및 복토를 실시하고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소각시설 보수 및 매립장 3단계 제당 승상공사를 실시해서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폐자원 수거 활성화입니다. 영농 폐기 물을 농경지에 방치되기 전에 적기 수거하여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수거 장려금 지급으로 주 민의 수거 의욕을 고취시킴은 물론 읍면 농협 및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0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고흥읍 호형리 661번지 일원에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일일 점검을 실시해서 항상 방류수 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차집관로와 맨홀의 퇴적물 준설작업을 실시해서 본 처리장으로 하수유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페이지, 하수처리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덕면 학동 마을 등 21개소에 설치된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시설 점검을 강화하여 항상 방류수 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 방류되도록 처리장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분뇨처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도덕면 신양리 일원에 설치된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총 공사비 34억원을 투자해서 도시과에서 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준공이 되면-분뇨, 축산폐수의 병합처리 시설입니다-준공 후에 시설 점검을 강화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되도록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으뜸 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혐오시설이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민과 내방객에게 휴식공간 및 생태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맨발 체험장, 수목식재 및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고 수생식물 및 야생화 전시회를 개최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휴식공간 및 생태 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오염 환경 예방을 위한 마을 순회교육입니다. 양식장 폐자재, 해안가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해양오염이 심 각하 고 주민 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부족 및 님비 현상으로 일부 환경보전사업이 차질이 예상되어서 주민 환경의식 제고 차원에서 바다와 인접해 있는 200호 이상 마을 20곳에 대해서 푸른고흥21협의회 주관으로 마을순회교육을 실시하되 주민 에게 환경오염 예방과 환경의식 제고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쓰레기 봉투 지원입니다. 사회 저변에서 생활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내 4,556세대애 대해서 1가구당 20매씩 지원 소외계층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올바른 쓰레기 처리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끝으로, 음식물 쓰레기 봉투 전용수거함 설치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길거리에 배출함으로써 고양이, 개 등에 의한 봉투 훼손으로 악취 및 거리 환경이 불결하고 수거하는 데 불편이 초래되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 전용수거함을 고흥과 도양읍 약 30개소에 시범 설치 운영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서 차츰 확대 실시하여 깨끗한 길거리 조성과 신뢰받는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량

송경량의장

환경보호과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예, 함채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채규

함채규의원

100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환경보호과도 과장님이 안 계시죠?
남빈

김남빈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고생하십니다. 128환경신문고 조직이 221명이죠? 작년 업무 실적 보고 에 2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푸린고흥21협의회 활동 활성화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푸른고흥21협의회가 활동을 안 한 것입니까, 못 한 것입니까?
남빈

김남빈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작년에 결성이 되어서 읍면 순회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회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하겠다 그 말입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그런 의도가 아니고 푸른고흥21 이름을 작년에 바꿨죠? 그런데 그 전부터 활동을 해왔는데 푸른고흥21협의회를 재구성하면서 활성화가 못 됐었다는 뜻입니까?
남빈

김남빈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이 사람들 구성으로 인해서 침체되지 않도록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그렇죠. 푸른고흥21에 지원된 것 아시죠?
남빈

김남빈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예.
채규

함채규의원

이상입니다.
경량

송경량의장

더 질의 할 의원 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박승수농림과장

농림과장 박승수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도에 추진한 주요 성과와 2006년도에 추진할 방향과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2005년도에 추진한 주요 성과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 1차년도를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680농가가 참여를 해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실적이 2004년도보다 약 7배가 더 많은 667㏊의 추진 성과를 거양토록 저희들이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고품질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군 대표 품종의 확대재배와 질소질 비료 감축으로 인해서 포두면 송산단지가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 중앙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산림자원의 경제적 제고뿐만 아니라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산림자원화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가축 방역과 축산업 등록 에 최선을 다한 결과 가축 방역 분야에도 중앙평가에서 우리 군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농업·축산·임업 모든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할 시책 방향입니다.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경쟁력이 심화되고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다양한 추세에 있으므로 2006년도에는 농림 정책의 큰 틀을 친환경 농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농가 소득을 높여 나가겠으며, 부존자원의 산업화 와 농촌 관광 활성화로 농외소득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중점 추진 시책입니다. 먼저 117페이지, 친환경 농업 본격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차년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토양개량제 적기 공급으로 땅심을 높여 농산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겨울철 휴경논에 자운영 등 녹비작물을 확대 재배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주요 도로변 경관을 조성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직접 지불제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관내 축산 농가에서 생산되는 축산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축산부산물 퇴비 공급사업을 금년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광역시 범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농업 신규 실천 농가에 영농자재대 등을 공급하는 소규모 단지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 수수료 를 지원하는 인증농가 지원사업과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쌀 소규모 단지를 조성함은 물론 친환경 농업 연구회 쌀 작목반에 쌀겨, 목초액 등 친환경 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여 인증면적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신규 시책으로는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과 표준화된 우량 농자재 생산공급으로 안전 영농 실현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대량시설 사업도 적기에 추진하겠으며, 농촌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도록 무인방제 헬기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단지에 영농비용 절감을 위한 각종 농기계를 지원함과 동시에 친환경 농산물 실천농가에도 퇴비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아울러 쌀 가공 부산물인 왕겨를 친환경 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 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입니다. 맛있고 안전하고 잘 팔리는 명품쌀 생산체계 구축으로 판로 걱정이 없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내실있게 지원하겠으며,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고흥쌀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미질유지 및 출하를 위해 벼 상온건조 저장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농약사용시 우려되는 중독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농약안전사용장비를 적기에 지원함은 물론 미질이 떨어지는 밭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기 위해 토종 농산물 및 우리콩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밭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벼 재배농가에 육묘용 상토 42만포를 지원 공급하여 영농비 경감을 통한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쌀 전업농가에 소규모 벼 육묘장을 지원하여 건전묘를 안정적으로 생산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신규 시책으로는 친환경농업 확대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농기계를 지원하여 기계화 작업을 촉진하겠으며 저위생산답에 대해서는 대체작목의 영농자재구입비를 지원하여 고흥쌀 미질을 향상시키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에 대비해서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쌀 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전남 친환경쌀 클러스터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축산물 품질 고급화입니다. 한우의 사육기반 유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 송아지 생산 지원사업과 인공 수정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이와 함께 수입사료 대체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국내 부존사료인 양 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여 축산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과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예방 접종과 공동방제단 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특히 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육질 개선제를 지원하여 고급육 한우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송아지 설사제 공급 및 낙농파출사업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한우개량 시범단지를 집단화로 조성하여 합리적인 축산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산림의 자원화 소득화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으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황칠, 후박 등 경제수를 조성하고 가치있는 산림 육성을 위하여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넝쿨제거 등 숲가꾸기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병충해 방제 및 보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를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여 문화 휴식 공간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임도시설 관리는 산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보수 관리를 실시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연접지 산불발생 요인 제거를 실시하여 산불예방 홍보활동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정자목이 없는 마을에 정자목을 식재해서 마을공동체 의식함양 및 쉼터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고흥~벌교간 국도변에 가로 화단과 꽃동산을 조성하여 내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으며, 현대적인 산불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무인감시카메라 2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산불발생을 사전에 예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농업인력 육성 및 농외소득원 확충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젊고 우수한 인력을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먼저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농가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농업인 자녀 중 5세 이하 어린 자녀에게는 보육료와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고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한 여성농업인센터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신기술을 농업에 접목할 수 있는 농업경영컨설팅과 벤처농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도시 민의 여가를 농촌체험에 흡수하여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체험농장을 조성해 나가고 창업농 후견인 지원과 젊고 우수한 정예인력을 농촌에 유입하기 위해 농업인턴제도도 차질없이 시행 해 나가겠으며, 농업정보화 기반 확충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선도농업인 컴퓨터 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개발 사업에 필요한 융자재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지역 특화작목 중심으로 지원해 나가겠으며, 신규시책으로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겠으며,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회관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량

송경량의장

농림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장영식경제유통과장

경제유통과장 장영식입니다. 먼저 137페이지, 2005년 주요 성과입니다. 저희과는 지역경제 안정과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 군 풍양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 우선구매와 예산 의 조기발주 집행 등 6개 시책을 고흥지역 경제살리기 운 동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17억 8,000만원 저희 농공단지 물품 을 우선 구매하는 등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우리 지역에서 휴가보내기 운동도 출향향우 등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가운데 15만 4천명의 유치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창업지원과 문화체육시설 이용 유치 등 다양한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층 실업난 해소와 저소득층 고용안정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우수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시설 확충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으로 유자가공 수출업체에 전동차 구입비 등을 지원하였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 28동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수특산물 판촉 활동입니다. 고흥쌀 판매의 강화를 위해 고흥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을 비롯한 시식용 샘플을 제작하여 출향향우들에게 제공하는 등 6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고흥쌀 평생고객 15,000명을 확보하였으며 우리 군 특산물인 유자 품질 고급화로 세계명품화 육성을 위해 고흥유자 지리적 표시 등으로 연구 용역을 실시함은 물론 세계 일류 상품으로도 지정되는 등 고흥유자가 세계 명품화로 접어드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농수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20여 회 참가와 100대 도시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판촉활동을 전 개함 은 한편 고흥군 캐릭터를 이용한 품질인증상표를 개발, 고흥 군수 품질인증제 실시로 유자차 등 우리 군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학교 급식 식재료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또한 원예·특작사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2006년 주요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제의 본격적인 시행 으로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들이 많아짐에 따라 우리 지역이 갖추고 있는 제반여건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점차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중점 실천 방향으로는 군민들의 자율적인 동참 속에서 우리 군 지역경제 살리기의 각종 시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한편으로는 농수특산물의 고품질 생산으로 원예특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감은 물론 비교우위의 상품 개발과 획기적인 거래방식 창출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41페이지, 2006년 중점 추진 시책입니다. 계속시책 10건과 신규시책 4건 총 14개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흥지역 경제살리기 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침체상태에 있던 우리 지역 경제가 고흥지역 경제살리기 운 동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다소 회복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흥지역 물품 사주기, 고향에서 주말 및 휴가보내기 운동 등 6개 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감으로써 향우들의 애향심 고취는 물론 우리 지역 경제가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사업비 3억 1,500만원을 가지고 분기별로 4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청년층 및 고학력 실업자의 사회 적응 기회를 부여하고 다양하게 직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청년실업 대책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실외 노무사업으로 2005년까지 추진한 꽃길가꾸기 사업장 등 이미 조성해 놓은 공공근로사업장 사후관리와 주요 등산로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우수·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유통을 위한 시설비 지원으로 유통 물류 시설을 개선하고 농산물 출하시기 조절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산물 물류 표준화 지원사업,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그리고 공동선별장 농산물 유통시설 사업비 4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흥쌀 판매 강화입니다. 2005년도에는 고흥쌀 평생고객 택배비로 5,100여 포대에 1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고흥쌀 시식용 샘플 9,600개를 제작하여 수도권 등 대도시 아파트 및 직거래 장터 행사시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신세계 E마트 등 특판행사 15회와 전국 대도시 판촉투어를 서울과 부산 등 5개 도시를 대상으로 대도시 아파트 및 출향 향우회와 연계하여 직판 행사를 전개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고흥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도권 공약을 위한 시식용 샘플 12,000개를 제작하여 기업체, 백화점 등 대량 소비처를 대상으로 홍보 및 판매 예약 접수 를 동시에 실시하겠으며, 우주쌀 포장재 6만 매를 제작하여 고흥 우주쌀 생산 전량을 저장, 가공·포장하는 등 품질 고급화로 틈새 시장 을 집중 공략하겠습니다. 또한, 미 등록 브랜드쌀 상표 등록 2건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포장재 지원으로 가격제고는 물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고흥쌀을 TV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와 우수브랜드 대도시 로드쇼 홍보로 우리쌀의 우수성 홍보와 판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농수특산물 판로개척을 통한 소득증대 도모입니다. 2005년도에는 중앙과 전라남도 주관 농수특산물 직거래 행사 20회 참가, 대도시 백화점과 아파트단지, 그리고 군자체 직판 행사 4회 개최,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우수 농수특산물 판촉 행사를 관내 곳곳에서 실시하여 총 18억 8,4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또한, 유자공원 전시판매장을 리모델링 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직거래 행사 참가와 판로개척 25회, 대도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3 건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우수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대도시 소비자를 초청하여 그린투어를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자공원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을 활성화 함과 아울러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 다양화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온라인 전자상거래망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판매망과 소비처를 점차 늘려 나가겠습니다.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고흥 군수 품질인증제 신뢰성 제고입니다. 본 인증제도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을 군수 가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한편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통한 대내외적인 경쟁력 강화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5년 실적으로는 총 8개 업체가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판로개척에 큰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본 인증제도의 분기별 심사 를 통해 우리 군 우수 농수특산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수 품질인증 품목에 대해서는 대도시 백화점과 아파트 단지 직거래 행사 참가에 우선권을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관원에서 추진중인 친환경 인증면적에 대한 군수 품질인증제를 쌀과 유자, 참다래, 단감 등과 아울러 토마토, 오이 등 총 38개 품목에 대하여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인증된 농수특산물은 우리 군 인터넷 종합쇼핑몰에 입점시켜 다양하게 판로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수급입니다. 학교급식 중 친환경 식재료 공급 비용 지원으로 학생들의 심신발달은 물론 친환경 농수특산물의 소비 촉진과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 소재한 85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비 8억 8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에는 전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보건소 , 교육청 등과 합동 지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여 급식 지원 취지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FTA 대비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고품질유자 종합육성사업으로 퇴비사, 미생물 발효기 등 5개 분야에 사업비 6억 900만원을 투자 지원할 예정이며, 참다래 육성사업으로 비가림 시설과 파풍망 설치 등 4개 분야에 4억 4,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원폐업 지원사업 6㏊에 2억 7,600만원, 과수원 정비사업 10㏊에 9,800만원을 지원하여 FTA 협상 확대로 인한 과수재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군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확고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시설원예 특작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의 온난한 기후를 최대한 활용한 자동화 시설 확대 등으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여 시설원예 특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10㏊에 3억 6,380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 등 7개 사업에 총 14억 5,480만원을 지원하여 특작산업의 생산기반 구축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마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늘종구갱신과 마늘생산 농기계 지원 등 5개 사업에 13억 5,899만원을 지원하여 마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 마늘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54페이지, 신규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녹동 재래 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녹동 시장 의 사업비 8억원을 들여서 장옥 철거와 신축을 비롯한 배수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고흥 어물 시장 또한 5 동의 장옥 신축과 상하수도 시설 등 재래 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서민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침체되어 가는 재래 시장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흥양농협 RPC에 사업비 4억원에 500톤 능력을 갖춘 건조 및 저장시설을 상반기 중에 지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벼의 수집, 건조, 저장 과정을 자동화 시설로 일괄 처리함으로써 수확 후 관리비용 절감은 물론 미질향상과 쌀 유통구조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고흥 농수특산물의 틈새 시장 확보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농수특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각종 직거래 행사와 군 자체 대도시 투어 직거래 행사 개최 등 다양하게 판촉활동을 전개한 결과 고흥쌀 고정 고객 확보를 비롯한 우리 농특산물 판매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올해에는 제주도 각급 학교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틈새 시장 을 새로이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주도내 각급 학교 168개교를 대상으로 고흥쌀과 우수 농특산물 공급 선점을 위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판촉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제주도로 운항중인 남해 카페리호 선실내에 고흥 농수특산물 전시판매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은 성수기 때는 고흥 농수특산물 판매관련 이벤트 행사와 더불어 문화관광 홍보물을 제작 방영하는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 알리기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마지막으로 고흥 유자산업 육성을 위한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기후·토질 등 전국 제일의 재배 여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군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고흥유자의 다양한 제품개발 및 규모화된 유통·가공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유자가공업체의 현대화 사업을 비롯한 유자제조 가공시설 사업에 9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농수특산물 판촉분야에 유자지리적 표시 등록 등 4개 사업을 4억원을 들여 중점 추진하고 원예특작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무농약 유자 시범포 등 3개 사업을 대상으로 2억 6,300만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 농수특산물의 생산과 가공·유통 판매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로 고흥 유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함께 고흥 유자가 농가의 주소득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량

송경량의장

경제유통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창호입니다. 금년도에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할 업무계획과 2005년도에 추진한 주요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200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어업인들과의 열린수산행정 구현을 위하여 권역별로 순회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어업인들의 애로와 건의사항 을 접수 해결함으로써 어업인과 함께하는 열린수산행정을 추진하는 한 해로써 어업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고부가가치 양식어업을 육성 지원하였으며, 해안가 청소와 어장 정화활동을 통해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 해역 보전에 힘써왔고 어촌과 도서지역의 정주 기반시설 확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인공어초 시설사업과 수산종묘 방류사업 확대로 수산자원조성과 증강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업인에게 자행되고 있는 불법어업과 양식행위를 근절하고 품질이 우수한 지역 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고유브랜드 개발은 보다 근원적인 대책수립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162페이지, 2006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수입개방과 과다한 양식시설 등으로 인한 수산물의 경쟁력 약화와 연안오염과 자원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의 감소, 그리고 소비자의 식생활 패턴 변화로 고품질, 무공해 수산식품 선호 추세 등의 수산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금년도에는 고품 질의 고부가가치 양식 수사물 발굴 지원과 전국적인 수산물 판로 확보 및 판촉 판매 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양식산업 육성과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어촌 관광지 개발 등 소득원 개발과 어촌·도서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살기좋은 어촌 정주 소득기반 시설의 지속적 확충에 힘쓰는 한편 2005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인공어초 시설 수산종묘방류, 불법어업 근절, 바다정화, 바다청소, 방치폐선 정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청정해역 보전으로 수산자원 증강과 어장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63페이지, 금년도 중점 시책 추진입니다. 기존시책은 어업인과의 열린 수산행정 구현 등 총 16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어업인과의 열린 수산행정 구현입니다. 2005년도에는 수산시책과 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적기 영어에 대비하고 각종 애로 및 건의사항 의 신속한 처리로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촌을 순회하며 어업인과 간담회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무실을 찾아오는 어업인들도 일일이 상담을 해서 일지를 작성하는 등 건의사항 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어업인과의 함께하는 열린 수산행정을 구현하는 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어업인에게 다가가는 수산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대화와 간담회 를 실시하겠으며, 각종 시책 추진시에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어업인에게 최대한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수산행정을 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수산물 판촉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지역 수산물의 홍보와 판촉활동을 통한 판로 개척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는 전국 장사씨름대회와 태권도 대회 등 지역 행사와 대도시 직판행사, 그리고 고흥우주항공축제와 나로도 수산물 축제시에 지역 생산업체가 적극 참여하여 전시 판매함으로써 우리 군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큰 몫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역시 각 지역의 향후회 행사와 전국 대도시 순회로 고흥 우수 수산물 판촉 마케팅 활동과 수산물 축제 개최로 직판 행사 및 판매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과잉 생산방지 등 유통 구조 개선과 지역특산수산물의 브랜드화와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내실있는 판촉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66페이지,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 사업입니다. 날로 노령화, 부녀화 되어 가는 어촌에 어업에 종사할 의욕을 가진 청·장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총 519명에게 116억 3,300만원의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 경영인 9명에게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국내의 어업 여 건의 변화와 어업 생산성 감소로 어업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과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 자원의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사업비 25억 6,200만원을 확보하여 의사 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선 폐업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폐업 지원금에 한하여 최저가 입찰 제로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어선·어구 등 잔존가액을 평가하여 지원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수산물 위판장 건립 사업입니다. 산지 어획물의 신속한 양육 판매로 어업인의 수취가를 높이고 비위생적이고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하여 산지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신선한 수산물 먹거리 제공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2003년도 사업으로 25억원을 투자하여 고흥 군수 산업협동조합에서 판매장과 위생적인 회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는 우주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 유통시설 확충과 중간상인의 유통마진 축소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나라도 수산업 협동조합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판장 건립에 따른 국고 보조지원 사업비가 적어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69페이지,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입니다. 김 양식어장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4,415톤의 유기산을 김 양식어가에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도 6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85톤의 유기산 공급으로 해양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김 유기산의 산도가 어업인들의 요구대로 9.5%로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일부 어업인들이 해적생물 구조와 갯병치료를 이유로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효능이 좋은 유기산 처리제가 선정 보급되도록 상부와 연구기관에 건의 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개량부자 공급 사업입니다. 양식어장에 사용되어 바다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자를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인 개량 부자로 대체하여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 9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37억 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50만 1천 개의 개량부자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4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10만 개의 개량부자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스티로폼 부자에 비해 월등한 장점을 가진 개량부자가 어장에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어업인에게 적극 권장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해면 양식사업 지원 추진사항입니다. 고부가가치 품종 위주의 친환경적 해면 양식어업 육성으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지금까지 육상 양식장 시설 등 총 20종에 128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2006년도에도 우량품종 단지조성 등 9종에 9억 8,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생산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양식어업인 지도와 어장환경 정화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인공어초시설로 어패류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성과 정착성이 강한 우량어패류 종묘의 지속적인 방류로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원 확보를 위하여 2005년도에 관내 연안해역을 대상으로 인공어초 1,000개를 90㏊에 투하하고 전복 등 우량종묘 59만 미를 방류할 계획이었으나 인공어초가 개량어초인 강제어초로 변경되어 79㏊에 28개를 지난해 11월 3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투하하였습니다. 여기에서 28개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피라밋 식으로 조립이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복 등 우량종묘 39만 미를 방류하여 바다목장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연안해역을 대상으로 인공어초를 100㏊에 1,000개를 투하하고 전복 등 우량종묘 49만 미를 방류하여 바다목장화 사업의 목적이 조기에 달성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불법어업 근절 대책입니다.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불법어업을 자행하는 어업인에게는 정부 에서 지원하는 각종 해양수산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불법어업 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단속과 더불어 어업인 교육 및 간담회 를 통한 어업인의 의식전환 계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74페이지, 적조 방제사업입니다. 매년 반복하여 발생하는 유해성 적조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 방제를 위하여 지금까지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개소에 황토 적취장을 갖췄으며, 59,730톤의 황토를 살포함은 물론 방제장비를 임차하는 등 적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금년에도 적조피해 예방을 위하여 적조 방제사업비 2종에 2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유관기관 단체, 그리고 양식어업인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적조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적조로 인한 수산피해가 없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오염이 심화된 어장에 경운작업을 실시하고 수산 폐기 물을 제거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51개소 20,996㏊의 어장을 정화하여 어장 자생력 회복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금년에도 2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90㏊의 어장 정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76페이지, 푸른바다 환경 가꾸기입니다. 해양오염 및 생태계를 파괴하는 각종 오염물 질의 연안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1억 8,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해양쓰레기 651톤을 수거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연안에 방치된 폐선 17척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해양쓰레기와 방치 폐선 처리 예산 으로 3억 5,400만원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바다환경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어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94년도부터 지금까지 7개 권역 59개 어촌계에 189억 8,8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에는 동일면 권역과 여자만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진입도로 공사 등 18개소에 49억 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애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전 기공승락서를 징구하고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며,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도서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98년도부터 현재까지 137개소에 448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도서지역 생활 및 생산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5개 도서의 생활편의 및 어업생산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총 21건에 76억 1,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각종 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어획물의 양육, 유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97년부터 2005년까지 금산 오천항 등 7개소에 295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어촌정주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양 장수항 등 3개소에 방파제 연장, 선착장 축조 등의 사업비로 2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사시공에서 완공까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부실이 없는 공사 마무리로 어업인이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할 신규 및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 패각 분쇄기 설치 사업입니다. 굴 박신장에서 발생된 패각의 적절한 활용방안이 모색되지 않아 연안에 방치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이 패각을 분쇄하여 전이나 답, 객토용으로 쓰고 어장저질 개선용으로도 이용하고자 200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선정해서 굴 양식을 하고 있는 4개 면 9개소에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어업 과정에서 발생된 해양 폐기 물 무단투기 방제로 해양환경 보전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81페이지 특수시책,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행하는 어업인의 어선에 대하여 잔존 선가를 지급한 후 동 어선을 정리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는 67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45척의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정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역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사업비 20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희망자에 한해서 59척 정도의 어선을 정리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 보호육성으로 어업의 생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업인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한 12종의 사업과 어촌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 3종, 어장환경 보전사업 3종 등 총 18종의 사업에 217억 6,400만원의 예산 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단 한 건도 부실한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2006년도에 추진해야될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량

송경량의장

해양수산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진

김임진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임진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희망의 다리 준공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봉래 신금취락지구 개발 계획 수립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토지이용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영남상수도 통수와 더불어 하도, 죽도마을의 식수난을 해결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였으며, 통합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으로 총 2,571억원의 중장기 투자 기틀을 마련하고 도양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처리장 5개 지구 준공과 더불어 풍양, 포두, 과역면 하수처리장과 고흥, 도양 오·우수 분류 관거정비사업을 착수함으로써 청정해역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 민의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오지개발사업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적기 추진 군민 정주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미흡했던 점으로는 고흥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이 도 심사 결과 미채택되었으나 금년도에는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유수율이 절감되고 있어 연중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수 등을 병행 추진하여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추진 방향입니다.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와 군 관리계획 수립으로 토지이용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상수도 급수 구역 확대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주민 에게 양 질의 물을 공급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수질환경 보전 및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88페이지, 2006년도 중점 추진시책은 총 31건으로 계속시책이 22건, 신규시책이 7건, 특수시책이 2건으로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고흥읍 남계·등암리 일원에 사업비 223억원을 투자 139천 평방미터의 택지를 조성 군 청사이전과 우주항공 중심도시의 배후도시를 개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안 조사측량을 완료하였고, 개발계획 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개발계획 승인 과 1종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 실시설계 인가를 득하여 2007년부터 사업이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 223억 중 37억 6,000만원만 확보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군비를 집중 투자하거나 선분양 등 지방채 등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동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고흥읍 해태식당에서 수협 고흥지점간 도로를 8m로 확포장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억원으로 편입토지 23필지 중 22필지를 보상 하고 건물 14동 중 13동을 철거하여 철거구간은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미 승낙 된 건물 1동에 대하여는 계속 불응시 토지수용 재결 조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대지는 74천 평방미터에 144억원의 보상 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10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2천 평방미터를 매수하였고 자녀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편입대지는 순세계 잉여금 과 군비를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해야 하는 법정 업무로 토지적성평가와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수산자원 보호 구역 용역 해제와 함께 용도지역 변경,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과 관리지역 세분화 사항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적성평가 검증 과 아울러 군 관리계획 및 지역도면 고시용역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미 확보된 4억 7,300만원은 금후 예산 에 반영하여 군 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입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 조정안 에 따라 해제 구역 획정, 용도지역 변경, 관리지역 세분화,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을 하는 용역입니다. 지난해 5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그동안 군읍면 개발 가능지 조사, 필지별 토지적성 등급을 설정 주민 의견청취 등을 거쳐 입안 서 작성이 완료되어 금번 회기 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었으나 고흥만 간척지 내에 동계전지훈련장, 일반골프장, 항공센터에 대한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에 대해 중앙부처의 사전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의회에 상정 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 신호 2교 가설 사업입니다. 고흥읍 호형리 장수제 상부에 있는 기존 교량이 노후되고 홍수시 침수되어 인근 주민 들이 장거리를 우회함에 따라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행사시 포두면 등 6개 면 주민 들이 장수 저수지 내 3,4 주차장 진입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아치 라멘교로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교량 가설비가 7억원이 소요되나 금년도에 확보된 5억원으로 우선 착공하고 미 확보된 2억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금도 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도서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거금도 상수도 시설은 205억 2,100만원을 투자 본 공사는 지난 연말에 준공하여 현재 시운전 점검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원을 투자하여 면 소재지 중심으로 골목길 급수관로 공사를 시행 하고 부족 사업비 13억원에 대하여는 추경 예산 에 확보하여 시행 할 계획이며, 4월 중 통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로도 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18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8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본 공사를 완공 4월 중에 통수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양도 및 와교에서 해저관로 사업구간의 어업권에 대해 보상 을 요구하고 있으나 마을 대표와 협의하여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그동안 18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및 갱생사업을 실시한 결과 유수율을 40%로 제고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및 갱생사업을 시행 하고 운영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시키기 위하여 수자원 공사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가 시급하므로 고흥·도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흥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고흥·도양읍을 포함한 7개 읍면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057억 9,500만원을 투자 414㎞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29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225.8㎞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이월사업비 68억원을 포함 총 131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우·오수 분리관거 23㎞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풍양·포두·과역면 하수종말처리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풍양·포두·과역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시설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용량이 풍양면은 1일 700톤, 포두면은 600톤, 과역면은 점암면 일부를 포함 700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2005년부터 295억 7,700만원을 투자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차집관로 25㎞를 매설하여 200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이월사업비 64억 1,300만원을 포함 103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처리장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남·봉래·동강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환경부 소관 마을하수도는 2005년 12월 환경부로부터 59개 지구 121개 마을에 대한 통합하수도 기본계획 확정 승인 을 받아 총 사업비 1,345억 2,700만원을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 2007년 1월부터 사업이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자부 소관 소규모 마을하수도 처리장시설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20가구 이상, 1일 하수 발생량 50톤 이상의 지구로서 51개 지구 94개 마을에 397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2004년까지 75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24개 지구가 완료되어 가동 중에 있고 지난해에는 20억원을 투자 도덕 당중마을과 과역 내로마을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 대상지구 확정 즉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11월 중에는 사업이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양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매립용량이 233천톤으로 55년간 매립할 계획이며, 2003년도부터 56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42억원을 투자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완료하여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14억원을 투자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7월에는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양 농어촌 폐기 물 소각장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처리용량이 1일 20톤으로 42억원을 투자하여 5월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3억원을 투자 부지조성과 소각로 등을 설치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억원을 투자 건축공사, 기계설비 등을 마무리하고 금년 5월 시운전을 거쳐 본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무리 사업비 2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이므로 추경 예산 에 확보하여 폐기 물 종합처리장과 동시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49억원을 투자 12개 읍면 쓰레기 매립장을 정비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고흥읍 비위생매립장을 포함 7개 읍면에 43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2월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확보된 3억원으로 금산면 등 5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발주하여 7월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마무리 사업비 3억원이 미확보된 상태이므로 추경 예산 에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일 처리용량은 95톤으로 분뇨 50톤, 축산폐수 45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34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자하여 전처리 시설인 협잡물 처리기 설치와 주 반응조 벽체 등을 시공 중에 있어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4억원을 투자 1,2차 질화조 및 후처리 시설 등을 마무리하여 10월말까지 종합시운전을 거쳐 본격적으로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사용료 징수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처리장이 준공되어 가동 중인 하수구 처리 구역 내 고흥읍, 도양읍에 대해 6월말까지 지하수 이용자 계측기를 설치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 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동안 105억 7,100만원을 투자 풍양면 등 5개 마을에 32 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5개 읍면에 배수로 및 농로포장 등 11건에 21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67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 등 332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10일 지침 시달교육과 예산 배부를 완료하고 설계지원단을 운영 2월 20일까지 설계를 마무리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4,793개소의 관리대상 입간판과 20개의 게첨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4,800만원을 투자해서 게첨 대가 없는 풍양, 금산, 영남면에 게첨대 설치를 상반기에 완료하고 광고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 편입용지 소유권 이전사업입니다. 공공사업 무상양여 편입 토지를 조사한 결과 1,024필지로 조사되어 지금까지 717필지에 대한 분할 측량과 지목 변경을 시행 하고 68필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956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인 고흥읍 제1봉황교 가설사업입니다. 본 교량은 1943년도 가설된 노후 교량으로 주민 교통 편익과 안전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교량을 재가설코자 합니다. 교량 가설비와 보상 비가 20억원이 소요되나 금년도에 10억원이 확보되어 우선 착공하고 미확보된 10억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읍 제2봉황교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제2봉황교는 1960년도 후반기에 가설된 노후 교량으로 신축이음부 훼손과 백태현상 발생으로 교량 안전에 위험이 있어 보수·보강사업을 시행 코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사업을 발주하여 교량 안전과 주민 통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제1봉황교에서 터미널 구간 하천변에 사업비 8억원을 투자 캔틸레버를 설치, 도로와 하천단면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어 우수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급수 구역 확 대사 업입니다.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급수되지 않은 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연차적으로 70억원을 투자 10개읍면 77개 마을 3,300가구에 광역상수도를 급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9억 7,200만원을 투자 급수 신청 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 시행 하여 급수 구역 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국비 소액 지원으로 장기화가 우려되어서 지역개발 기금 등을 차입해서라도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록도 상수도 급수 시설입니다. 식수난을 겪고 있는 소록도에서 상수도 공급 요청이 있어 환경부와 사전 협의하여 2007년 도서 식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월중에 30억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 을 신청 하고 상반기에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입니다. 폐기 물관리법 규제 강화로 쓰레기의 해양투기가 사실상 어렵게 됨으로써 우리 군 관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에 대한 자체 처리시설 사업으로 1일 2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 2월중에 총 사업비 50억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 을 신청 하여 사업이 확정되면 2007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도화·대서 하수종말 처리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금산·도화·대서면 소재지 권역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산면의 시설용량이 1일 750톤, 도화면 600톤, 대서면은 1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금년 2월중에 총 소요사업비 176억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 을 신청 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실시설계 및 사업 시행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주공APT 주변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흥읍 남계리 717-4번지에 1필지 1,980평방미터에 대해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안전 사고 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천 건천화 방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하수처리장의 본격 가동으로 인한 생활하수 차집으로 갈수기 시 고흥천의 건천화가 예상됨에 따라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30억원 투자 계획으로 금년에 국고보조금 예산 을 신청 하여 사업이 확정되면 실시설계 및 사업 시행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량

송경량의장

도시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할 의원 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