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병권 의원 5분자유발언

황병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분! 오전 회의가 사실 10시에 개의하려고 했습니다만 10시30분부터 구청장이 고덕1동 동정보고회를 하는 관계로 구청장이 평상시에도 본회의날에 시작할 때는 참석을 하셨고 또 마지막 날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구청장이 참석 않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본회의가 열리는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대에 동정보고를 함으로써 그 해당 의원님들이 한 두세 분 빠지고 또 국장이 빠지고 과장이 또 다 빠지고 또 부구청장은 해외에 나가가지고 부재중이고 이래서 지금까지 회의를 해오면서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례에 비추어서 이 진상을 좀 파악하고 또 이것을 우리 50만 구민을 상대로 하는 의정이 중요하지 어느 한 개 동에 가가지고 구청장이 한 100여명 모아놓고 동정보고 받는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구민도 알아야 되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5월31일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전부 나가서 지역을 누비고 다녀도 시간이 부족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본회의 의정활동을 왕성히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관계공무원,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오후 회의에도 구립성내어린이집 재건축 준공식에 참석하느라고 의원님들이 상당수 빠지시고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들이 전부 안 계시고 행정관리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하고 과장님 몇 분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회의가 늦었다는 것을 이렇게 양지를 해 주시고 오후 회의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임기말이지만 구청에서 이렇게 평상시에 경시하는 이런 풍조를 우리 구민도 알고 이것은 의원님들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50만 구민을 경시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저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정말 제대로 할 일을 하고 다니는 것인지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는 것인지 저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의원님께 약속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춘
박상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내동 미주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병권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21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재명 의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재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개정되어, 공무원의 직종별 정원기준 증감에 따라 현 정원을 정원책정기준과 일치시키고, 직급별 격차가 심한 승진소요기간의 불균형을 일부 해소하고, 정원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조직과 인력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의장
이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실은 여기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들 빈 자리를 집중적으로 촬영을 해줘요. 우리 구민이 다 알아야 되니까, 중요한 회의하는데 이렇게 지금 공석으로 돼 있어요.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2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육재 의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육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육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와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가 현행 조례에 8%로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이율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의장
이육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내동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성내동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계만 의원으로부터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안계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성내동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요지는 우리 구 성내동 547-1, 547-2번지 미주아파트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1항에 의거 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하므로 정비구역지정 관련법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강동구 성내동 547-1, 547-2번지 미주아파트는 1983년도에 준공된 이래 두차례의 수해대란을 입었기 때문에 건물의 안전도와 하수관 등 각종 시설의 노후도가 심각하여 주택재건축의 긴급성을 요하는 공동주택으로 가능한한 조속한 기한내에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지원하고 조치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성내동 미주 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지정과 서울특별시와 사전 협의 결과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 층수에 있어서 재건축 사업 시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고 22층의 층수가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성내동 미주아파트의 재건축이 우려하는 투기와는 무관할 뿐만아니라 주택 재건축시 강동구 최초에 담장 공원화 계획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해당 부서 및 관계기관에서는 성내동 미주아파트의 재건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현명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병권의장
안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견을 우리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내동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은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오셨네요. 그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해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의회 회기중에 원활한 의사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지방 정부에 각종 행사나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처 세심하게 챙기지를 못해서 의회 의사일정 운영에 다소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챙겨서 의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황병권의장
행정관리국장이 스스로 사과를 한 거예요? 청장님과 상의했습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예, 상의했습니다.

황병권의장
앞으로 그러면 안됩니다.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1월 23일날 해서 의사일정을 통보해 드렸어요. 통보를 해 드렸는데, 그것을 본회의 끝나는 날 시간에 맞춰서 동정보고를 하면 해당 의원님들이 한두분만 빠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광역화되어가지고 여러분이 빠지게 되고 또 관계공무원도 빠지고, 오후에도 바로 2시에 시작할려고 했는데 오후 일정이야 탓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17일전에 의사일정을 통보를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혀 의회를 생각하지않고, 또 구민을 생각하는 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정을 챙기시기 바라고 제가 2006년도 의정방침에 첫번째인가 두번째로 아마 아실거예요. 의회에 운영을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측 가능한 의사일정도 미리 통보해 드렸고 이런 혼선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에 아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않고 이렇게 본회의 날짜와 중복되게 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준행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준행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이준행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장께서 유감을 표명하시고 집행부를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의정활동을 해 온 저로서 본회의장에 의원들에게는 아무 이유도 없이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일시에 안 나오신 경우는 없었다, 그리고 의회를 맡고 있는 의장께서는 오전 회의가 10시부터 열리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열리지 못한 부분, 지금 오후 2시가 되어서 본회의가 열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동료의원과 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언론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고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의장으로서 합당한 해명도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장께서 정확히 누구나 듣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줘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황병권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게 오셔서 그렇고, 속기록을 보시고, 사전에 회의 개의하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안건처리하고 마지막에 행정관리국장님 사과 듣고 유감표명하고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늦게 회의에 참석하셔서 그러니까 속기록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와서 미끄럽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않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