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준재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임시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으로 환경산업국 소관인 농정과, 축수산과 업무와 건설도시국 소관인 건설도시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담당과장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2쪽을 봐 주세요. 도로변 직판장 지원 사업인데 원두막 형태가 우리 화성시에 몇 동이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몽고텐트가 아니고 원두막 형태의 목조로 된 것인데 현재까지 지원된 것이 30동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몽고텐트는 직판장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몽고텐트가 당년도에 세웠을 때는 깨끗하고 좋았었는데 그것이 퇴색이 되니까 미관상 안 좋고, 또 간판을 붙인다든가 하는 것이 나쁩니다. 원두막 형태로 하니까 보기도 좋고 소비자들이 먹어 가면서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간판도 깔끔하게 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보조가 60%, 자부담이 40%인데 지원을 동당 460만원씩 한다고 했는데 사업비하고는 맞지 않네요. 보조를 60%로 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인데 수정이 안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20동이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사업비가 부족해서 10동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10동이면 보조만 들어 가서 있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46백만원중에서 보조가 2,760만원이고 자부담이 1,840만원으로써 자부담 포함해서 46백만원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4-13쪽에 폐비닐 수거하는 장려금이 환경자원과에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거기에 수거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킬로그램당 30원씩 농림부에서 장려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주는 것을 어떻게 줍니까? 환경자원과에서 수거한 속에 포함해서 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로 킬로그램당 30원씩 장려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수거하는 것은 환경자원과에서 해서 거기에서도 주는 비용을 포함해서 농정과에서 더 준다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장려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톤당 총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환경자원에서 주는 비용이 얼마이고 여기에서는 30원 더 준다고 하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거기에서 수거하는 물량에 대해서 장려금으로 농정과에서 준다고 하면 금액을 알아야죠. 그래서 홍보가 되고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총 얼마가 나가니까 폐비닐을 수거 독려를 하는데 금액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것을 알아 보세요. 그래서 봄이 되어서 해동이 되면 폐비닐 수거가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톤당 얼마를 주니까 많이 수거를 하는 것으로 농민들한테 독려를 해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금액을 아는 것이 좋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여쭤 봤고, 4-26쪽 상토 50%지원해 주는 것 있는데 40킬로 포대 하나에 50%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5천원 정도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5천원에 25백원 지원해 주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이런 지원을 금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장들을 통해서 상토 신청을 했는데 어느 부락에는 이장이 몰라서 전혀 상토 신청을 안한 부락이 있어서 난리가 났는데 아까 다시 추경에 세워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을 해도 다 받는 것인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추가로 해서.
종화
최종화간사
추가 신청 받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언제까지 입니까? 2월말까지 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차적으로 다 신청을 받았는데 누락된 농가들은 전액 다시 신청을 하도록 독려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장님들이 몰라서 당초에 신청 기간을 놓쳐서 읍면에서 하나도 못 받은 부락이 있어서 다시 재신청을 받는다는 말씀인데 그 기한이 언제까지냐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추가로 다 받았는데 혹시 누락된 농가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빠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실무 부서에서 촉구를 해서 농민이 50%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신청을 하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 노령화가 돼서 1개 부락에 한 사람한테 짓다 보니까 신청 방법이 틀려서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의심나는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토 공급은 업체에 맡기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상토 공급은 지난 번에 지침을 내려 보내서 읍면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농협에서 일임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공급 위원회에서 상토를 부락별이나 아니면 면별로 해서 농가들이 희망하는 상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나중에 농협에서 다 맡아서 상토를 해서, 포대값까지 지원이 돼서 나가는 것입니까? 포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토 담는 포대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40리터짜리 포대까지 합쳐서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자체적으로 하라는 뜻이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읍면동 자체에서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시에서 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모색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업체에 구매를 했을 경우에 작년도에 다른 시군의 예에 동시에 들어 가지 못해서 매스컴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작년에 활용을 못한 예도 있어서 각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토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화
홍정화위원
상토를 할려면 흙이 좋아야 한단 말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판매 상토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업체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라는 뜻은 뭡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종류를 각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화
홍정화위원
업체가 많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상토에 대한 것은 검색을 해 봤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각 읍면동에서는 상토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상토가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기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지 해서 상토에 대한 것을 완전히 검증을 해 보시라구요. 흙이 과연 못자리용으로 정말로 상토가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도 분석을 해 보고 나서 어느 업체를 지정을 한다든가, 면단위에서 하지만 그 업체들 것을 샘플로 검증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히 검증을 받고 넘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절차를 거치고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직접 활용을 해 보지 못하고 검증이...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 현재 농협에서 판매 하죠? 화성시는 면에서 안하고 농협에서 사서 파는 것 같은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일반 업체들도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일반 업체들이 농협을 상대로 해서 납품을 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화성시는 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화성시 농협에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고 면에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 보고를 다 못 받았거든요.
종화
최종화간사
판매해서 계약하고 업체가 농협을 상대로 해서 상토를 많이 갖다 놨습니다. 팔아 달라고 40킬로짜리 비료 포대처럼 쌓아 놨는데 업체가 여러 군데인데 그것이 주로 면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직접 업자 선정을 해서 하지 않고 화성시의 경우 농협으로 위임을 했단 말입니다. 농협에서 어떤 것을 지정을 해서 상토를 하면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25백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주로 화성시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양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위원회에서 농협에 위임을 하면 농협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종화
최종화간사
대략 공무원들이 못 파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화성포도, 송산 포도 말이 자꾸 나오는데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통합이 안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통합은 되었습니다마는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이 도에 신청이 돼서 그 명목으로 올라 갔기 때문에, 지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위 내적으로는 다 통합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포장재 등은 화성포도가 아니고 송산 포도로 이름이 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포장재가 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성포도 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역 포도로 지금까지는 계속 출하가 되었는데 작년도부터 햇살드리 포도로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것은 통합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빨리 통합을 해서 브랜드를 하나로 정하면 행정에도 좋고 선전하기도 좋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송산 포도가 전국적으로 브랜드화가 돼서 많이 상품화가 돼서 포장재가 전부 송산 포도만 좋아하지 화성포도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빨리 개선을 하는 뜻에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4-11쪽 쌀겨 농법 132헥타라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기술 지원 해 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단지별로 해서 기술 센터에서 기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몇 년씩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쌀겨 농법 지원은 실질적인 지원은 2002년.
웅진
최웅진위원
3, 4년 되었는데 성공적으로 농사 잘 짓고 있습니까? 실패작으로 아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작년도에 쌀겨 농법이 일부 지역은 실패한 곳이 있는데 우정 같은 곳은 단지가 형성이 돼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실패작으로 해서 농민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 확대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기술 지원이 잘 안돼서 실패한 것 같은데 기술 지원 잘 해서 쌀겨 농법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4-18쪽 예초기 부착용 안전판 공급은 어떤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예초기 날이 바닥 돌 같은 것을 쳐서 사고가 나는데 그것은 날이 바닥을 깔아 주고, 바닥을 깔아서 돌 같은 것이 튀지 못하게 그위로....
웅진
최웅진위원
보통 안전판을 같이 부착해서 파는 것이거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안전판이 덮개 안전판이 아니고 바닥을 살짝 깔아 줘서 그 위에서 풀을 깎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520개라고 하는데 홍보 되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520개 가지고는 터무니 없을 텐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웅진
최웅진위원
520개면 마을별로 하나씩 공급되는 것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셔서 사실 필요한 것인데 마을별로 하나씩 공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25쪽 고품질벼 공동육묘장 지원 5개소라고 했는데 선정 되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2개소가 들어와 있고 아직 3개소가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서로 다른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하나는 국비 지원 사업이고 하나는 도비 지원 사업이 돼서 분류를 시켰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지원 내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똑 같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60% 보조이고 40% 자부담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3개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다구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통합 브랜드 지적된 것 교육 했습니까? 통합브랜드를 앞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햇살드리를 통합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을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친환경 교육 하면서 송산, 서신, 화성에 우선 포도 관련 해서 다 했고, 그 다음에 RPC 대표자들을 해서 다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올해는 통합 브랜드로 가능한 다 할 수 있도록, 직불제에서 진흥 지역과 비진흥지역이 있었는데 진흥지역이라는 것은 농사만 할 수 있는 지역이 진흥지역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사 짓도록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
준재
김준재위원
진흥이라는 것은 농사이외에는 다른 것은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비진흥지역은 농사외에도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직불제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시정질문도 하고 나름대로 해서 그린벨트 지역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어떠한 조치를 하실 줄 알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신 것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 관계 때문에 어차피 그린벨트 지역은 그런 관계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거기도 진흥 구역과 비진흥구역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진흥 구역 편입을 시키라는 얘기더라구요.
준재
김준재위원
그린벨트를 풀고 진흥지역으로 하면 되겠죠. 진흥 지역보다 더 강한 법이 그린벨트법인데, 어려우시지만 계속적으로 보고를 하시든지 하셔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농산물 알리는 책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29쪽과 33쪽에 보면 책자를 하는데 기술센터와 협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농정과는 농정과,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기본 계획 할 때는 같이 협의를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4-33쪽에 보면 이 행사 내용은 외지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을 알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작년도에 제1회 햇살드리 포도 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것을 계획을 전부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 등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라는 것이 꼭 어느 축제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포도축제나 기타 축제를 해서 행사성으로 하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인 큰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같이 참여를 하고 거기 예산을 들여서 외부 분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축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축제 속에 항시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꼭 축제를 해서 라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꽃 전시회를 할 때 꽃전시장에서 같이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축제장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시민의 날 행사나 큰 행사 때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 꼭 단독으로 해서 햇살드리 농산물 축제를 해야만 알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단독 행사는 집중적인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법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반 타 행사에도 화성시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지원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렁이 농법이나 쌀겨 농법, 오리 농법등 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을 어느 정도 팔고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난 해에 오리 농법 무농약 인증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 무농약 유통 업체에 40킬로 한 가마에 71천원씩 해서 일단 다 매입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현재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남의 경우 자기들이 계속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일부 남아 있고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 무농약 인증 받은 경우는 시에 얘기한 것은 다 판매를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환경 농법을 해서 되겠습니까? 환경을 가지고 따질 때는 우리 화성시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환경농법을 할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농업용수 아닙니까? 농업용수 수질 검사 해 보셨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무농약 인증 받는 경우 수질검사와 토양 검사를 다 합니다. 합격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지금 환경 농법이라고 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자기는 농약을 안 썼더라도 주위에서 농약을 쓰고 있는데 농약에 대한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참고로 18년전에 개구리를 기른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식용 개구리를 길렀는데 나름대로 전혀 농약이 없는 산속에 길렀는데 20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제조체를 뿌리고 3일만에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농약을 안 줬지만 그 지역에서 준 농약 피해를 받더라, 똑 같습니다. 수질 문제는 지난 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도 건설부에 가서 따졌지만 동화천이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농업용수가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단 말입니다. 이것을 자꾸 농민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감추고 있어요. 감추니까 우량 농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절대 개발하면 안된다. 지금 동화천쪽에 수질 검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6월달에는 17.5ppm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것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감싸 주는 것이 아니라 공개를 해야 됩니다. 쓸 수 있는 땅, 아니면 농사를 지으면 안되는 것을 분명히 가려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본다, 어차피 그런 쪽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량 농지에 해서 건들이지 못하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김준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준재
김준재위원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은 수질 검사나 이런 쪽에서 정말로 필요한 위치나 지역을 선정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4-1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산질과 석회, 2005년도에 공급된 것 100%다 살포되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공급 체계가 살포를 해서 농협에서 일정 비용을 활용해서 살포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도 지역 본부나 농협중앙회,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확인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살포할 수 있도록 해서 농협에서 살포기나 장비를 더 구입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촉구만 했지 농협에서 해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혈세입니다. 그냥 쌓아 놓고, 그냥 있습니다. 그것도 차라리 안 보이는 곳에 해 놓으면 괜찮은데 마을별 회관이나 도로변 옆에 하차하기 좋은 곳에 하차해 놓고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 춘기분이 들어오고 작년도 추기 분 일부 못 뿌린 것은 금년도 춘기에 같이 뿌리도록 조치를 해서 아마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보다 의식이 좋아져서.
정화
홍정화위원
그만한 인식은 되어 있는데 아직도 살포를 안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도 농정과에서 각 읍면에 다른 데 출장을 나가실 때 다시 한번 예의 주시하셔서 그냥 도로변이나 회관 마당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살포할 수 있도록, 농협과 같이 연계를 해서 살포할 수 있도록 해야지 흉물입니다. 그냥 있는 곳이 많습니다. 농협에 말씀을 하셔도 농협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지 기계가 한두대 가지고 살포나 됩니까? 이것도 얼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해빙이 되면 누가 살포를 합니까? 이것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 4-24쪽 병충해 방제 좀 봅시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항공 방제에서 갈대숲까지도 올해는 살포한다고 하셨는데 노린재까지 다 살포한다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왜 이것을 우리 예산으로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난 해에도 일단 최종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자체 반납을 했는데 이것은 수자원 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작년과 같이 그쪽 일원과 시화호 인근 지역은 수자원 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정화
홍정화위원
작년에 수공에서 항공방제료를 얼마를 지원 받았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협시지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1억 8천만원 정도.
정화
홍정화위원
받아 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그만큼 해서 반납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나중에 이것을 수공에서 개발을 하지 않는 한 아예 예치를 해 놓고 나중에 정산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 준다든가 해야지 우리 돈을 먼저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그분들로부터 방제료를 받고 여기에서 우리가 불용액으로 반납을 하느냐, 1억8천만원이면 그만큼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회의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1억 8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그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켜 주기 위해서는 내년도 것은 올 12월에 항공방제 비용을 예치를 해라, 이렇게 예치해 놓고 예산 계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로 계상해 놓고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모순된 일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기술센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린재가 발생이 안되어야만 좋은 것이지 발생한다고 하면 그만큼 농가들한테 피해가 있는 것이니까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예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양 개량제 공급은 신청 농가에만 공급을 하면 안됩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신청을 받아서 신청 농가에 공급을 하도록, 사실 농가에서 많이 살포하겠지만 도로변에 갖다 방치해도 참 보기 싫습니다. 신청 농가만 받도록,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필요한 농가가 뿌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토양개량제를 말씀하셨는데 살포비용까지 농협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수수료의 일정액을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효근
유효근위원
염려가 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살포 안되시면 해빙이 되면 못하니까, 지금 사시면 몇 톤이 어디에 있는 것까지 다 아는데 주요 도로변에 방치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병충해 방제 농약 선정을 하시는데 거의 농협에 비치한 농약으로만 선정을 해 주다 보니까 농협에서 확보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민간 농약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해에도 어느 농민이 농협에 농약을 사러 갔더니 없더라는 얘기를 하는데 보조 농약을 선정을 하더라도 거기 있는 농약만 선정을 해 주다 보니까 타당성이 맞지 않으니까 이제는 농협을 의식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농약을 꼭 필요로 해서 쓸 수 있는 시기에 써야 된다는 것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회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농산물 유통 센터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교육할 때 마다 농산물 유통센터 만들어서 농민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시민들 교육하는 자리에서까지 시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 센터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사업인지, 아니면 여기에 계획이 없으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안하실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고, 지난 번에 시정질문 때 여쭤 봤던 농어민 지원 사업은 얼마만큼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신청을 받고 있고 작년도에는...
효근
유효근위원
그와 같은 사업이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빠져 있는 사항이니까 간략하게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유통사업단에 대해서는 조례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작성 시한은 되었고 우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에 전문 컨설팅 업체나 농협 도지역 본부 유통 전문위원등과 하고 있고 최대한으로 해서 기본적인 정비가 다 된다고 하면 상반기중에 추진이 되지 않을까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 소득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해에 실적이 없었습니다마는 조례 개정한 후에 7개 농가가 신청이 돼서 현재 4농가가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4농가면 1억 2천만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는 18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홍보를 하셔서 필요하신 농가들이 있으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토양에 대해서 아까 김준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친환경 지원 조례도 지난 해에 조례 개정을 해서 만들어서 했는데 거기에 따른 실적을 만들어서 올 사업 하시는 것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년말에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화 시킨 사항은 없고 어차피 조례 상에서 제시하신 사항이 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금년도에 거기에 따른 사업은 준비되는 사업이 없으시다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친환경 사업 자체가 지원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에 대한 집행으로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사업을 확대를 하셔서 실질적인 친환경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어 놓고 다른 실적이 없으면 안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수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황구지천 친환경 농업을 보시면 토양 개량제도 지원을 해 주고 오리 농법도 하시는데 수질이 상당히 안좋거든요. 수질을 좋은 쪽으로 개선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와 같은 사업을 넣어 주셔서 양질의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표 못하는 부분에 있는 것을 우리만이 알고 있지 말고 이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쪽의 사업을 그쪽에 세우셔서 지원해서 거기 있는 쌀을 주민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5-17쪽 좀 봐 주세요. 친환경 사업 육성, 우림아파트 뒤에 돈사에 우림아파트와 악취 때문에 마찰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림아파트 옆에 양돈농가가 한 농가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냄새가 나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는 전량 수거를 해서 관내 장안면 독정리 영농조합법인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 분뇨는 배출이 안 되는데 다만,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당사자와 가서 얘기도 했고 이전도 조율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 양돈업을 하는 터전도 마련이 안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를 하는데 조율도 안 되어서 계속적으로.
정화
홍정화위원
경기도 관내에 양돈농가가 어디 있어서 악취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견학을 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약품을 사용을 해서 악취를 방지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양평인가 가평쪽에 있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금년도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약 3억을 들여서 미생물제라고 냄새를 제거하는 것인데 그 약품을 축사내에도 있고 사료에 혼합할 때도 있고 분뇨에도 제거를 하는데 문제는 농가에 대해서도 그런 약품을 이용을 해서 최소한의 냄새를 제거를 하고 있는데 다만 돼지라는 것이 운반이나 이동 등 서로 축사내에서 그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그것은 잡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현재 우림아파트와 문제 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악취가 많이 제거가 되는 상태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다만, 문제는 겨울에는 적은데 여름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악취 측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악취 측정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물론 집단 민원이 더 이상 발생이 안 되도록 양돈 농가에도 철저히 방역을 해서 냄새가 안 나서 우림아파트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5-11쪽 한우 광역 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광역 브랜드가 뭡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광역브랜드가 돼지의 경우 고유 브랜드를 관내 양돈 농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한우의 경우에는 여주, 용인, 화성, 3개 축협과 3개시가 같이 공동으로 한우람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번에 말씀하신 안성마춤 같이 우리 화성도 고유 한우 브랜드를 관내 화성양돈 농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웅진
최웅진위원
화성에 한우 육성우가 얼마나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젖소는 3만4천두이고 한우는 17천두 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전국적으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경기도 같은 경우 14%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에는 3.4% 차지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화성 한우 육우 사업이 많을 텐데 화성에는 고급 브랜드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금년 처음 사업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어디에 할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협과 상의를 해서 나름대로 고급 브랜드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지역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막연하게 축협에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축산과에서 시범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셔야지 막연하게 축협에 하라는 식으로 하는 것 보다 축산과에서 화성에서 꼭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갖고 하셔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협에 줄 것이 아니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경기도에서 자체 한우의 경우에는 일단은 사육 두수가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 브랜드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용인과 여주와 화성과 3개 시가....
웅진
최웅진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축협에 협조를 구할 것이 아니라 축수산과에서 앞으로 화성에도 독특한 브랜드를 개발할 의지를 가지고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32쪽 남양호 폐어망 수거 철저라고 했는데 어민 소득 증대라고 했는데 누가 폐어망을 방치해 놓은 것입니까? 어민들이 한 것이 아닙니까? 어민들이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아이러니 합니다. 자기네들이 방치를 해 놓고, 방치 자체가 어민들이 한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방치 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방치 해 놓고 어민들 소득증대라는 얘기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변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요근래에 폐어망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수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농업용수로 쓰다 보니까.
웅진
최웅진위원
어민들이 수질 개선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자기네들이 방치해 놓고, 수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지, 어민들 소득증대라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사업이 처음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사실 거기에 어망 방치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남양호에 어망 방치해 두고 제거하는 예산을 5천억씩 시비를 투자해서, 어민들 소득증대라는 얘기는 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한우 광역 브랜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한우를 하시는 것인데 한우라는 것은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한우 하시는 분들의 경제성을 맞춘다는 얘기는 아니죠. 시장 경제에 의해서 어떤 때는 폭락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우는 기초 생산 단계는 지났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하는데 주력해서는 안된다, 이것을 어떻게 판매해서 정말로 브랜드화 시켜서 대외적으로 화성의 한우를 알리는 쪽에 주력을 해야지, 사료 대 주고, 이러한 기초적인 단계는 지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와 줄려면 생산된 고기를 어떻게 해서 정말로 화성 고기라면 자타가 한국에서는 최고 고기라고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을 해서 언제든지 불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틀을 잡아 가야지, 기초 단계에서 매일 허우적 거려서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기초 단계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송아지 사주고, 송아지 길러 주고, 길러서 판매까지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상업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광역브랜드 얘기를 하는데 광역브랜드가 3개 축협에서 하는 이유가 수원축협이 이번 구정때만 해도 13백두 소를 도축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13백두를 구정 때 했다고 하면 전국에서도....
준재
김준재위원
축협은 축협 나름대로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한우, 또는 하시는 분들을 보호해 준다면 우리시 나름대로의 대책, 물론 축협과 연계 되겠죠. 그런데 광역브랜드 사업은 축협에 협조해 주는 하나의 사업이 아니냐는 느낌을 받는데 앞으로는 기초 단계보다는 앞으로 유통 단계에 더 힘을 쓰셔라,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22쪽에 유기동물 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애매하거든요. 1억 47백만원을 하는데 유기동물은 어느 지역에서 누가 합니까? 어디에 어떻게 의뢰를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태안의 어느 아파트에 주인 모르는 개가 있다고 저희 시로 신고가 들어 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거기에 유기동물 보호소가 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곳이 어디냐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정남에 백말 동물병원과 남양에 소망 동물병원, 우정에 청산 동물 병원등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동물병원에도 예를 들어서 안산의 경우 유기동물 치료실이나 회복실 등 상당히 크게 지어 놨거든요. 우리는 지어져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병원에 다 있고 그것을 포획을 해서 한달 동안 공고를 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유기동물 처리된 자료가 있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다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것을 보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포구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크고 우리시에서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축수산과에서 맡으셔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포구축제를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지난 해 하는 방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축수산과에서 하면서 축수산과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는 포구축제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것인지, 이것보다 세부적인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궁평항에서 포구 축제를 금년에 2회를 했고 재작년에는 바지락 축제를 했는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서신에서 궁평항 가는 도로가 2차선입니다. 최소한 4차선이 되어야 되는데 2차선으로 되다 보니까 수원이나 안양에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아! 가다가 교통 체증으로 막혀서 다시 오겠구나” 그래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못가는 것이 안타깝고, 제가 보기에는 이틀을 할 계획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 생각은 어촌 체험 쪽으로, 바다와 관련되는 그런 메뉴를 발굴해서 치중할 계획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하게 되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것 아닙니까? 이틀 동안이라고 하셨는데 이틀 동안 예를 들어서 자칫 하다가는 주민들에게 피해만 줄 수 있다는 것이 그날 날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기 등에는 많은 준비를 해 놓은 것이 허사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행사야 비만 맞고 끝나면 되겠지만, 포구축제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들과 함께 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고 나서 잔뜩 준비했다가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큰 피해를 봤다는 쪽으로 된다면 이틀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축제라면 일주일 정도 하고 그 속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체험도 들어 가고 행사가 연계가 돼서 하루 이틀 비가 온다 하더라도 큰 피해가 없이 해 나가야 되지, 이틀 동안 포구 축제를 해서 되겠느냐, 각 시 단체마다 하는 축제는 보통 10일, 한달, 20일 정도 나가거든요. 이런 포구 축제는 우리 화성시 축제로 간다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가능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5-4페이지 2005년도 추진 성과에 수산 생산기반 구축에 해안쓰레기 수거가 110톤, 불가사리가 370톤 수거했다고 했는데.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뒷장에 깨끗한 바다 환경 개선이 맞고 앞에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을 물어 볼려고 합니다. 깨끗한 바다 환경은 136톤이고 불가사리 수거는 370톤이고 422톤이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잘 지적하셨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나눠 줄 때 잘못된 것이네요. 그러면 110톤과 370톤 짜리는 자료가 안 맞는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지금 축산 방역 소독을 해마다 설치도 하고 방역도 하는데 작년도에 소나 닭 종류나 조류 인플루엔자나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금년에도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금년에도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뭐가 발생을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제일 안타까운 것이 소 같은 경우에는 부루셀라가 많습니다. 부루셀라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책이 없습니다. 이따금씩 우결핵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못하고 매몰지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매몰지 확보 등등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부루셀라나 우결핵이 발생하는 주요인이 외부에서 소를 구입해서 전염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도 하고 농가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소 사육 두수가 많다 보니까 타시군에 많이 발생되는데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루셀라 예방 방법이 없다, 타시군에서 구입을 해 와서 병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것인데 금년에도 있고 작년에도 그런 비용이 발생을 하면 축산 농가를 불러서 그런 병에 대한 교육은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역별로 나누어서 했고, 왜 그러냐면.....
종화
최종화간사
몇 번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일곱 번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한자리에 모이기는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면 가축 전염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양을 하고 저희들이 축산계나 단체별, 지역별로 순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역별로, 면별로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양계협회라면 양계 협회에서 하고 양돈의 경우 양돈지부 사무실에서 하고, 또 작년의 경우에는 면사무소 돌아 다니면서 했고,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금년에는 몇 번을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금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언제 할 계획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2월 하순경에 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교육 자료 좀 주십시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늦었지 않았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금년에도 부루셀라가 발생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축산 농가들이 이런 데서 살 때는 조심을 하라는 교육이 필요로 해서 구입하는 농가들이 참고적으로 해서 병이 안 걸리게 교육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2월 중순경에 하신다구요?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하시든지, 협회별로 하든지, 양돈농가, 젖소농가, 양계 농가 등 하든지 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제가 한 가지 건의 하고 싶은 것은 방역차량이 화성에 몇 대나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4대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4대를 시에서만 관리를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읍면에서 공동 방제를 하겠다고 하면 읍면에서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일괄적으로 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는 읍면에서 갖다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방제할 때는 읍면에 소독 차량을 파견을 한다는 얘기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봉담의 경우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차를 갖다가 집집마다 방역을 해 주고 있고 특히 마도의 경우.....
종화
최종화간사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한단 말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개인은 저희들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단체로만.
종화
최종화간사
단체로 하는데 그것을 축산 농가라고 하면 젖소농가다, 돼지 농가다, 양계 농가라고 하면 어느 날 방역의 날을 정해서 어느 부분적으로 각 읍면에 파견을 나가서 일괄적으로 해 줘야지 단체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병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도 자꾸 발생이 되는데 닭이 자꾸 죽고 돼지도 병 걸리고 젖소도 병 걸리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은 소독약은 많고 4대가 방역 차량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양감면이라고 하면 젖소 농가가 몇 농가니까 오늘은 젖소 농가를 하고 다음에 양계 농가를 하고 그런 계획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방역 차량을 구입한 목적은 소규모 농가, 예를 들어서 장비도 없고 시설도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공동 방제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공동방제를 이 집 방역하고 저 집 방역하는 것은 더 위해 요소가 있다, 다만 우리가 약품을 지원해 주고 시설을 지원하고 자가 방역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제단을 운영하는 것은 소규모 농가를 위주로 해서.
종화
최종화간사
방역차량이 오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렇죠.
종화
최종화간사
소독 차량이 오염이 된다고 해서 병에 걸릴 우려성이 있다고 하면 방역 하나 마나죠. 소독약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시설은 다 있습니다. 살포기나 분무기도 다 있기 때문에 자기 축사내에서 소독은 자가 방역하는 것이 원칙이다.
종화
최종화간사
방역 차량 4대 가지고 소농가만 해 준다는 것입니까? 소농가는 시에서 일괄 해 줍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있고.
종화
최종화간사
개인이 의뢰하는 것도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개인은 저희들이 안해 주고 읍면에서 단체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방역 가축 소독이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큰 효력을 발생을 못해서 물어 보는 것인데, 방역차량이 몇 대냐, 소독약을 하느냐, 안하느냐 인데 금년에도 부루셀라병이 걸렸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농가들이 교육을 연초에 해서 방역이 잘 돼서 방역차를 동원하든지 잘 되어서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벌써 발생이 되고 2월달 하반기에 교육을 한다고 하면 내일 모레 3월달에 봄되면 해동이 되면 비용이 많지 않느냐는 뜻에서 여쭤 보는 것이니까 행정적으로 조금 뒤떨어지지 않는 행정인가 판단을 해서 여쭤 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궁평항은 45억 들여서 잘 되어 가고 금년 6월이면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잘 돼서 고마운데 거기 프로젝트를 해서 장사 하는 것도 부지 같은 것은 매입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 매입하는데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돼서.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거기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지 매입할 것도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들어 가는 진입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다 해결이 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진입로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은 궁평항내에서 짓기 때문에 진입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을 하면 어민들 소득이 있을 것 같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어차피 지금 어족 자원이 고갈이 되기 때문에 어민들도 수산물 판매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수산 행정도 그렇게 펴 나가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어 놓고 어민들이 장사가 안되면 상당한 타격이 있을 텐데, 16쪽에 양돈 생산 기반 육성 사업에 내용을 보면 워터컵이라고 있는데 워터컵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워터컵이 물컵 비슷한 것입니다. 바가지 같은 것으로 일단 그것을 하면 센서가 있어서 누르면 물이 나오는데 그 규모가 20두 까지 먹는 것인데 그것을 함으로써 일단은 손실량을 방지할 수가 있다.
종화
최종화간사
돼지 먹는 물, 수도꼭지?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그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대략 몇 농가 정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종화
최종화간사
여기는 4천만원?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아니죠. 1억2천만원에 4천조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억2천만원 예산에 4천조를 만들면 여러 마리 기르는 농가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농가 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50%를 지원해 주고 50%를 자담하기 때문에 다수 농가가 참여를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수도꼭지를 설치를 하면 보조를 50%를 준다, 신청은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100여 농가 들어 왔습니다. 집계도 안 되고 선정도 안 되었는데 더 누락된 농가가 없도록 신청을 받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5-8쪽 머드 놀이 기구 제작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머드 놀이 기구가 궁평항내 솔밭 가는데 중간에 갯벌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면 머드 놀이 기구를 해서 보성 같은 경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씨름도 하고 갯벌 놀이도 하는 것을 제작을 하는 것인데.
웅진
최웅진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4천만원 지원해 주면서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느냐, 사실 남 뒤 쫓아가는 것으로 하지 말고 어떤 것을 소신 있게 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지원해 줘야지, “해 볼래?”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머드 놀이, 보성처럼 여기도 화성에도 머드놀이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 줄 수 있도록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것 좀 해 보면 어떠냐, 이것도 좋은데”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지 말고 꼭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머드놀이 소문 나면 잘 될 테니까 과장님이 시범적으로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5-18쪽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교육청에 의뢰를 하셨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의뢰를 해서 대상 선정을 받는 중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전에 말씀하실 때 유치원도 학교법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라고 유치원도 하신다고 했는데 초중고만 명시를 하셨기 때문에 여쭤 보고 싶은 사항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국비가 70%수반이 되거든요. 일단은 자체 시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금년부터 유치원 학생들도 하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에 건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축산과 수산을 다 맡아서 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두개과에서 하던 것을 과장님이 한개과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를 분리 하신다는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산의 경우 정읍에는 축산국이 생겼습니다. 우리보다는 축산세가 현격하게 적으면서도 축산국이 생겼고 안성이나 이천 등 축산과가 그전부터 존치하고 있고 다만, 97년도에 불가피하게 축산과 수산이 분리돼서 했는데 수산의 경우에도 도 같은 경우 2개계가 있는데 저희는 4개 계가 있습니다. 경기도 수산세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연히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알겠고 그러면 기술센터에는 축산계가 있었는데 없어져서 축산담당자 한명만 있습니다. 다니시면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술센터와 교류를 하셔서 교육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센터는 지도 업무인데 저희과는 수의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지도소 보다는 수의사가 두 명이 있기 때문에 방역이든 전문적인 것은 협조 체계를 하겠지만.
효근
유효근위원
수의사 강의 나가면 강사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줘도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리 자체 공무원이 수의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축산분야는 기술센터가 크게 필요가 없네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평택의 경우 센터와 같이 흡수를 했습니다. 저희도 2002년도에 센터 업무를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애로 사항이 뭐냐면 거기는 진흥원 계통이고 저희는 농림부 계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진흥원에서 예산을 안 주더라구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애로 사항이 있어서 다시 보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
타 지역을 보면 기술센터에 축산과나 수산과 농정과가 흡수된 국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축산 기술센터에도 축산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교류를 하셔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알차게 서로 간에 홍보를 하시고 또 기술센터 교육을 할 때도 축산 업무도 가서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안하고 계신 것 같아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해양 관광 부서가 생긴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관광 기반 시설이나 모든 것을 볼 때 과연 화성의 이미지를 수산에서도 많이 차지해야 되거든요. 좀더 좋은 쪽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궁평항 옆에 옛날 궁평리 옆에 솔밭쪽에는 개발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정책과에서...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해양쪽으로?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다만, 솔밭이 개인 소유가 거의 있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땅을 매수를 해서 우선적으로 군부대에서 거기에 철조망을 협의해서 제거를 한 다음에.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관광 사업을 하시는 쪽에서 필요성이 있는지?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필요성은 충분히 있죠.
효근
유효근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지영민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6-22쪽 쌍송-청원간 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금년에 토지 보상이 완료되는 것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토지보상비가 지금 현재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고 1차 착수하면서 추경이나 내년 예산으로 해서 내년 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토지 보상은 당년에 끝내줘야죠. 공사는 미루더라도 토지 보상은 당년에 끝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사업은 상당히 많고 예산은 한정 되어 있다 보니까 한 사업장으로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6-71쪽 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 마도 산업단지는 조성이 끝났다고 하는데 준공이 되었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진입로는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인데 진입로 문제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마도 지방산업단지 조성함에 있어서 인가시에 사실상 진입도로 4차선은 조건이 부여된 사항이 아닙니다. 나중에 추진함에 있어서 화성시하고 새날하고 14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가로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별개 사업이 되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를 이 도로가 준공이 안되어 있으니까 준공 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새날와 저희들과 협약을 맺어서 금년 중에 70%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한테 토지 수용했을 때는 조건이 그런 식으로 해서 화성시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시에서 말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실제 사업 시행 주최가 화성시에서 위탁을 맺어서 시행을 하지만 자금 출처는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산업단지, 당연히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는데 산업단지에서 모든 경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는 도와 줘야 된다는 것에서 많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주민들은 수용은 해 놓고 몇 개 업체가 들어온다면서 도로는 중앙선도 없는 도로에 어떻게 준공 허가를 해 줬느냐, 지역 의원으로서 답변하기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데 도로를 금년에 착수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하셨는데?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바로 착수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3, 4월이면 준공을 할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토지 수용을 했단 말입니다. 토지 수용 할 때는 토지 수용하면 지가가 상승이 되었는데 토지 수용만 해 놓고 주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줘도 되겠느냐는 얘기를 해서 화성에서 시행을 담당 했을 때는 조기 발주해서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온천 현황이 있는데 태안도 있고 송산면도 있고 팔탄면 율암리 등이 있는데 온천법이 어떻게 돼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정이 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온천법에 보면 온천의 정의는 지하에서 용출되는 지하수의 토출 온도가 25도 이상이고 인체에 해롭지 않으면 온천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서 대개 지하 6, 7백미터에서 파 올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화성시에 발견, 신고된 온천의 수온을 보면 대개 25.9도, 26도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고 수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안해 줄 수 없는.
종화
최종화간사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25도 가지고는 온천이 가능하지 않고 또 어디를 파든지 7백미터 이상 들어 가면 다 25도 이상 나오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 7백미터 밑으로 내려 가면 남양도 파면 25도 이상 나옵니다. 온천 온도가 25도라면 개인이 남의 땅,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은 인근에 있는 사유 재산 침해가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여쭤 봤습니다. 이런 것은 주무 부서에서 중앙에 건의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써서 건의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해서 여쭤 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지난 번에 본위원이 연접 관계로 인해서 작년도에 질문한 것이 있었는데 연접 관계가 화성시만 유난히 5백미터로 되어 있어서 1차 산업도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야기가 돼서 작년도 년말이면 자동 해제가 된다고 했는데 상태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12월말이면 자동적으로 해제 된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은 아니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리 지역에 세분화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반경 5백미터인 연접 거리가 50미터로 축소되면 그때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답변 드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리 지역의 세분화가 작년도 건교부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는대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을 보고 있고, 그것이 불과 한 두달 사이로 연접 5백미터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몇 달간만 참으시면 그것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도시계획과도 주택공사에서 계획 관리 지역을 정해서 거기에서 통보가 와야 그것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계획 관리 지역이나 계획 보전 지역이나 책정을 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와야 관리 지역, 계획 보전지역 등이 책정이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대략 몇 월경이면 올 수 있는 것인지, 농민들에 대해서 1차 산업도 문제가 있고 민원이 자꾸 야기가 되니까 본위원이 답변을 해 줄려면 대략 몇 월경이면 그런 것이 풀릴 수 있지 않느냐는 답변을 못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대략 몇 월경이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관리 지역을 세분화 하는 것이 건설도시과에서 주관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위임된 개발행위 지침만 가지고 건설도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지만....
종화
최종화간사
도시계획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기안, 배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4월이면 준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태안이 6개동으로 돼다 보니까 도심화 되었으니까 도로 하나 하나도 농로 보다 인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도와 가로등 시설도 해야 되고, 점차적으로 머지 않아 바로 주변의 도시화가 형성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해 주시고 이 도로에 나가면서 진입 되는 도로, 농로 등도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 사업만 올려 놓으셨는데 화성시에서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국토관리청과 이와 같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자료 요구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 지역에 진안, 송산간 지역이 건의 돼서 있는 사항도 관심 있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도시계획 도로가 많이 골치 아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가 현재 몇 %정도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개설률로 따지면 50% 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금 계획된 것까지 완료할 때는 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약 1%정도 상승 요건으로 하는데 3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각 읍면 소재지다 보니까 땅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공사비의 약 85% 정도가 지가로.
진환
김진환위원
그래서 시비를 많이 투자해서 빨리 서두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투융자 심사해서 도비 요구하는 금액은 2007년도 계획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도시계획 도로는 도비 지원이 지금 사실상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완전 다 시비로 해야 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시비로 50%를 무슨 수로 감당을 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저희들도 난감한 사항인데 도나 중앙 부처에 회의 있을때 마다 건의를 합니다마는 도시계획은 지방도나 국도와 틀려서 입안권자가 시장이고 관리권자가 시장이다 보니까 지자체 몫 이라는 것이 중앙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1년에 줘 봤자 10억에서 15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자체 투융자 심사를 하여야 되겠네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 가지고 자체냐, 도냐 올라 가기 때문에 30억이 넘으면 투융자는 도 승인을 받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어차피 10억 이상 되는 부분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받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웬만하면 도시 형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가 상승 요인으로 거의 10억 이상씩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화성시 올해 순수 시비 투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만 약 200억 정도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2007년도에 예상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250억에서 300억 정도.
진환
김진환위원
점차 늘어 가네요?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래야 1% 증가하는 것인데.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옛날 구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일몰제라는 것을 뒀기 때문에 2020년 7월 1일 이후까지 개설을 안했을 시에는 도시계획 시설에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각종 공동 주택이나 토지 공사나 사업함에 있어서 조건을 과하게 부여하는 경우도 있어서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과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해서 최대한 개설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원인자 부담을 할 경우에는 아파트 값 상승 요인이 될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중앙 정부에서 걱정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안해 놨을 때는 입주민들이 화성시에 추가 요구를 하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딜레마는 있습니다마는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것도 도시계획 도로의 경우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잘못하면 나중에 민원 야기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그것은 점차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라고 공단 개설할시 아까 최웅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도로 관계 때문에 기반 시설하는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도 원인자 부담으로 자꾸 미뤄 버리니까 못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마도 산업단지를 당초에 실시 계획 승인을 내 줬을 때 진입 도로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교통 영향 평가를 하면서 그 조건으로 4차선으로 개설을 하라는 것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의무는 어차피 산업단지 조성 사업 시행자한테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토지 매수를 주민들과 할려다 보니까 실제로 10만원짜리 땅을 5백만원, 1천만원 달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시행자는 어디 입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주식회사 새날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공단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정은 해 놓고 공장 용지 확보도 안 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공장 용지 확보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이후에나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미리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서 이미지나 업체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만약에 그분들이 화성시에서 해 주기를 요구한다면 안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반 시설을 다 갖춰서 해 줘야죠. 이런 부분도 체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과장님도 어차피 담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체킹을 해 줘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성시에 피해가 오지 않도록 조치라기 보다는 부서간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시에 도시계획도로 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도 사실상 길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길지도 않은데 보통 도시계획 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3년 이상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일반 외곽 도로 할 때는 집을 철거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선형할 때 주택을 피해서 하는데 소재지의 집을 철거 하러 들어 갈려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 다르고 주인 다르고 세입자가 다르다 보니까 세입자한테는 사실상 이주비 밖에 없다 보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도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어떤 계획을 했다가 2006년도에는 사업비가 측정이 안 되고, 또 향후 계획으로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데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다. 아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처음부터 사업 계획을 하지 말고 책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계획을 해서 선정을 해 놨다가 2005년도에는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고 2007년, 2008년 향후 계획으로 한다면 사실상 인근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도시계획 도로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예 처음부터 예산이 없으면, “이것은 더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급성을 요하는 곳부터 개설을 하고 그 후에 책정을 해도 될 텐데 무조건 책정만 해 놓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기간을 3년 내지 4년씩 간다고 하면 도로 개설 2백미터 하는데 4년씩 간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앞으로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그런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어떻게 보면 사실상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시장님이나 대부분이 지역에 나가서 약속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 한번 도와 주십시오” 하면 “네, 알겠습니다” 우선 사업 선정을 해 놓고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사실상 이런 사업 선정은 해서는 안됩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앞으로는 도시계획 도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디가 시급성을 요하는가에 따라서 사업 선정을 하고 단 기간내에 공기를 짧게 해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6-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 현황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인 것만 간단하게 사업명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담당이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세요.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운영중인 것은 말고 추진 중인 것만.
혁설
권혁설도시개발담당주사
도시개발담당주사 권혁설입니다. 팔탄 화성 온천은 행정 이행 절차 중에 있습니다. 월문 온천은 거의 개발이 완료 되었는데 아직도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율암온천도 온천 이용 허가를 받아서 지구 지정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계속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화당 온천은 팔탄면 화당리에 있는 것인데 현재 온천 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서 개발 계획 수립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강 온천은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것인데 현재 온천 보호구역 지정승인을 받아서 개발 행위 허가 및 온천수 이용 시설 공사 착수 중에 있습니다. 안녕온천은 태안읍 안녕리에 있는 것인데 현재 온천공 보호 지구 지정 승인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발안 식염 온천은 장안면 수촌리에 있는 것인데 현재 온천공 보호 구역으로 지정 중에 있고 개발 계획 승인 신청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점 온천은 태안읍 병점리, 송산리에 있습니다. 현재 온천공 보호 구역 지정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개발 계획 수립을 세워서 승인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사강은 지구 지정까지 받아 놓은 것입니까?
혁설
권혁설도시개발담당주사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승인을 득한 상태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은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혁설
권혁설도시개발담당주사
네, 받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다음 행위 절차가 뭡니까?
혁설
권혁설도시개발담당주사
개발행위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은 신청이 접수된 것입니까?
혁설
권혁설도시개발담당주사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태모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7-16쪽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 좀 봐 주실까요. 2015년까지 인구가 35만2천을 하신 것인데 비봉하고 매송에 임대 주택 들어온다는 것이 몇 명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5만2천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쪽 서남부권 인구가 얼마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현재 인구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정화
홍정화위원
동부권 빼놓으면 2015년까지이면 35만 인구가 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 지난 번에도 김진환 위원님께서 동부권에 대한 인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계획 인구는 2003년도에 승인된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인구 35만2천을 가지고 재정비를 한 것입니다. 이 인구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본 계획을 다시 또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2015년까지 계획 인구가 35만이라고 하신 것을 보면 2015년까지 35만으로 한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재정비 계획,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들한테 공람한 내용 자체가 2015년도에 기본 계획에 나타나 있는 35만2천명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여기에 표기를 한 것입니다. 기본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실과 안 맞는다는....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 서남부권 인구를 얼마로 보시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으로 해서.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기본 계획을 하면서 그것을 따지고 있는데 그것까지 숫자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승현
허승현지구단위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담당 허승현입니다. 지금 그 문제는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건교부에 협상 중에 있는데 110만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서남부권을?
승현
허승현지구단위담당주사
아니 전체입니다. 전체적으로 110만을 요구하는데 그중에 그 인구를 받는다고 하면 서남부권의 인구가 더 들어 가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현재의 도시기본 계획에 있는 35만 2천 인구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7-14쪽으로 봤을 때는 110만으로 해서 2025년까지 목표한 것 아닙니까?
승현
허승현지구단위담당주사
우리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2025년도에 화성시 인구를 110만을 놓고 도시계획을 해야겠다는 뜻 아닙니까?
승현
허승현지구단위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매송, 비봉만 해도 임대 주택이, 물론 건교부에서 승인이 났지만 주민들 반발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들어오는 인구만 해도 얼마이고, 송산 그린시티는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 직원이 15만 인구는 기본 도시계획 인구에 포함을 하지 않고 별도 관리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만약에 이런 들어온 것으로 봤을 때는 110만 보다 더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거꾸로 해서 만들어서 건교부와 경기도와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저히 백만 이하로 가서는 기본 계획을 할 수 없다”는 어필을 하면서 계속 설득을 시키고 있는 것인데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경기도 인구가 1,40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기본 계획상 인구 잡혀 있는 것과 할려고 하는 곳을 다 받아 보니까 1,850만명입니다. 그러니까 450만명이 넘어 가는 경향이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난색을 표하면서 이것을 각 시군별로 깎을 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러면 450만원을 31개 시군으로 똑 같이 나누면 5만이 되건, 7만이 되건 계획된 것에서 조정을 해 줘야지 어느 일부 시군만 가지고 하는 것은 무리가 가지 않느냐는 어필과 동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하나 하나, 예를 들자면 그린벨트 지역내에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인구가 12만명입니다. 매송, 비봉, 봉담, 남양 합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과 2개 단지에 들어오는 것이 52천으로 그것이 8만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8개소 개발할 때는 인구가 하나도 없다, 그러한 자료로 건교부에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이해를 시키고 있는 사항이니까 추진과정을 보셔서 중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화성시 인구가 급변하게 늘어 나는 것이 썩 좋지는 않은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임야가 있으니까 녹지 공간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화성은 100만 안팎만 가지고 유지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급변하면 그만큼 교통난이나 기반 시설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 진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시가화 예정지 개발 계획에 관한 연구 용역인데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개발 기본 구상안 마련을 10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10개소가 어디 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현재 기본 계획상에 그려져 있는 시가화 예정 용지인데 많습니다. 읍면별로 자료로 배포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위원님들이 궁금할 사항 같은데 10개소에 대한 개발계획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림까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가화 예정지가 어디인지.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개소가 장안 택지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가화 예정 용지에 대한 것을 사전에 밑그림을 그려서 나름대로 그대로 끌어 가겠다는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위치별로 기본 계획 도면을 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앞서 건설도시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연접 관계를 본위원이 물어 봤는데 작년도에도 물어 봤는데 작년도 말로 끝나고 연접 면적이 500미터에서 50미터로 준다고 했는데 연접 관계는 지금 현재 해제가 안되어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작년 년말까지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가 되면 일단은 50미터로 주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될 때까지는 500미터 기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너무 과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해서 지탄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이 금년도 언제쯤 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동부권은 6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 서남부권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년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서남부권도 건교부까지 가야 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렇다면 과장님도 신문에서도 보셨지만 농촌 지역에는 1차 산업, 축사나 이런 것도 연접 500미터 가시권내에 걸려서 허가를 못 내서 1차 산업도 어려운 단계인데 그것에 대한 후속 대책은 연접에 꼭 해당되는 것인지, 줄일 수 있는 것인지?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로서 줄이기는 곤란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자체적으로는 안 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확정되는 것이 얼마 안 남았는데 3, 4개월 남은 상태에서 그것을....
종화
최종화간사
3, 4개월 남은 것이 아니고 동부권은 6월말까지 하고 서남부권은 2006년말까지 가야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타시군을 보면 300미터 짜리도 있고, 2백미터 짜리도 있거든요. 시군마다 다른데 우리는 너무 과다하게 500미터 연접을 둬서 1차 산업도 허가를 못 받고 피해를 보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금년 연말이 가야 연접이 50미터로 자동 줄어 든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 3월달에 해서 농번기가 되면 줄여서 1차 산업도 무허가로 하지 않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면 농민들의 언성이나 시민의 언성이 많이 축소가 되지 않느냐, 연접을 500미터에서 300미터로 줄인다든지, 당분간은 줄여서 1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확정이 되면 50미터로 한다든지 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승현
허승현지구단위담당주사
지구단위담당 허승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개발행위 허가 지침이거든요. 개발행위 허가 지침에 대한 것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도시과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개발행위 허가 지침에 대한 사항을 월권을 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종화
최종화간사
건설도시과에서는 연접을 축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침을 바꾸면 되는데 실무 부서...
종화
최종화간사
연접 관계는 건설도시과에서 지침을 바꾸면 줄일 수 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기 해당이 안 되는데 민원의 대상이 되면 1년간 유예, 몇 번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2005년도말에 된다고, 50미터로 줄어든다고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 2월달에 와서 물어 보니까 동부권만 6월말이 되고 서남부권은 금년 말이나 되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타시군으로 봤을 때는 200미터도 되고, 300미터도 되고 연접 면적이 500미터로 화성시만 할 때 1년간 걸린다고 하면 서남부권은 1년이 있어야 연접이 50미터로 줄어든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연접 면적을 줄여서 민원의 해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미 조례 개정을 한 상태인데 왜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까?
승현
허승현지구단위담당주사
개발행위허가 지침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지침이라는 것은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지침이 한시가 2005년도 12월말까지 정했단 말입니다. 정했으면 그것이 안되었으면 축소를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맞죠? 다른 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도시계획과장님이 서남부권은 2005년도 말까지 하기로 지침에 의해서 연접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으로 봤을 때는 2006년 말까지 갈 것 같으니까 지침을 개정을 해서 연말까지 하는 것이 안 되었으니까 축소를 하자고 과장님이 도시개발과장과 연접을 줄이는 것으로 의견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렇게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서 지침은 시장 자체에서 지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것인데 1년간 줘서 500미터를 타시군보다 넓게 해서 농민에게 피해가 있고 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2005년 12월말로 끝났기 때문에 지침을 다시 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 연관이 돼서 문제가 있으니까 협의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저희로서는 별개로 관리 지역에 대해서 종세 부분만 별도로 도에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빨리 결정을 해서 연접을 제한을 완화 시키기 위해서.
종화
최종화간사
작년 1년 동안 상당히 농민에게 피해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지침이니까, 지침이면 시장이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1년 시한을 둔 것이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12월달에 시정질문을 또 했거든요. 그런데 20일 남았는데 뭐하러 하느냐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 되는 것이라구요. 왜냐하면 두달, 석달 있으면 된다고 해 놓고 매일 보이지 않는 지침, 그것이 시장님 지침이거든요. 시민들은 어려워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12월말이면 해결 되는 것을 왜 시정질문을 하느냐고 해 놓고 1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빨리 뜯어 고쳐야죠. 건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2페이지 도시 관리 계획 수립인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비예산 사업을 생각을 하시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민간인이 와서 저희한테 와서 개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추진한다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태안읍이 6개동이 되었는데 읍일 때 보다 도시계획이나 모든 것을 볼 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대로 잘 안되는 것 같고, 또 도시화가 되었으면 세금도 많이 걷고 모든 부담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완벽한 도시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녕리쪽이나 화산동쪽이나 기배동이나 시가화 예정지구로 반월리에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다른 곳도 안 들어가 있는데 좀더 세심하게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지금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으로 이번에 입안이 돼서 건교부에 일단 가 있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
하실 부분에 대해서 시가화 예정지로 같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황구지천 주변에 농사도 못 짓는다고 합니다. 물이 나빠서, 그 쌀 먹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거기도 도시화가 될 수 있든지, 공원이 될 수 있든지 계획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건섭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9-3쪽 좀 봐 주실까요. 임대아파트 현황이 나오는데 미분양이라고 했는데 지금 건축을 하기 때문에 미분양입니까? 준공이 났는데 미분양이 된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이 사항은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나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는데 현재 분양이 안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이 어디입니까? 담당주사님이 아시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규석
이규석주택담당주사
주택담당 이규석입니다. 지역으로써는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지역에 분양이 덜 된 지역이 있습니다. 태안도 있고, 이것을 복사를 해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대략 기억나는 곳이 태안 또?
규석
이규석주택담당주사
봉담과 향남에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이 임대 주택으로 지은 것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비봉도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몇 평형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평형은 다양한데 제일 작은 평수가 28평형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좋습니다. 28평이 최소 면적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런데 9,249세대가 미분양이 되었다는 뜻인데 물론 보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매송, 비봉, 봉담에 또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화성시에도 9,249세대가 미분양이 되었는데 임대 주택을 또 건축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정책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끼리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미분양이 되었는데 또 임대 주택을 짓는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주택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 대처 방향이 뭐 있습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잠깐만! 입주는 다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1만여 세대나 분양이 안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지난 번에 시위도 하고 일간지 신문에 게재도 되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건축해야 한다고 거기에 응하는 것인지, 반대 의사가 있어서 건의를 한 것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규석
이규석주택담당주사
주택담당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사업단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과 도시계획과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지역개발사업단 할 때 물어 보겠습니다. 아무튼 9,249세대가 미분양이 된 것은 틀림없다? 맞죠?
영희
한영희건축관리담당주사
건축관리담당 한영희입니다. 그것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 같은 경우 임대 아파트로 허가가 나서 일반 분양이 안된 현황을 얘기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주택공사까지 포함이 돼서 미분양이 9,249세대가 된 것입니다. 임대 주택으로 허가가 나서 개인한테 일반 분양으로 전환을 하는 것인데 전환이 안된 상태가 9,249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9,249세대가 주택공사에서 태안에 택지개발지구에 사업 승인을 해서 임대로 분양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 5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임대 주택에서 5년 지나면 개인한테 분양 전환을 해야 하는데 도래 된 것도 있고, 도래 안된 것도 있어서 9,249세대가 미분양이라는 뜻이죠?
영희
한영희건축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분양 전환이 안된 것을 숫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내가 물어 봤을 때는 임대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많이 안나갔다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임대주택으로 분양이 안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안된 것, 제가 알기에는 안된 것이 있던데요?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임대 주택 뿐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분양 주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40세대가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가 16세대, 그 다음에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초과 85평방미터 이하가 726세대, 그 다음에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초과가 198세대가 되겠습니다. 모두 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임대 아파트로 분양이 안된 것이,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시에 관계되신 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주택공사나 토공하고 대치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임대도 안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이런 개발을 하느냐고 싸우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미분양 현황 중에서 임대 주택 현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관리담당주사
주택담당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임대 주택은 현재 다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안된 것이지 지금 들어온 상태는 다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 주택을 태안읍에 우림도 분양을 하고 있고 제일 말썽 많은 광도도 분양이 끝났고 그중에서 분양 전환이 안된 세대들이 100세대, 200세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이 경과 안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입주를 해서 살고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태안읍에 작은 평수 민간업자들이 지은 아파트가 분양이 안된 상태이지 임대 아파트 28평은 다 선호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매송의 경우 7평 짜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난 해에 이규관 계장한테 많은 얘기를 했듯이 저희 지역에 제일 고통을 받은 것이 평생 아파트, 우림 아파트, 광도 아파트 세군데가 민간 전환을 하면서 문제가 된 사항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여기 보면 성호아파트도 임대 아파트에서 민간한테 전환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입주 가계약을 할 때는 1천원이라고 하면 1천원만 받아야 되는데 지금 지가 상승을 봐서 병점 땅값도 오르고 해서 12백만원, 13백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실, 시공을 가지고 따지고 오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임대 가격을 정확하게 시에서도 마련을 해 줘야 되겠고 특히나 임대 아파트를 지을 때는 더 관심을 가지고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양업자들은 분양하고 나서 준공하고 나가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제일 성공적인 케이스가 우남 클래식 아파트 일부 했고 우남 블루존 편안하게 잘 끝났고 능동에 있는 두개 아파트 전부 다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어렵고 힘든 작은 업체들이 지은 임대 아파트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것이 이제는 생기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임대아파트 저희들 법도 만들었죠. 조례도 개정을 했죠. 조례를 개정 했는데 협의를 하는데 시에서 협의체를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더라고요. 업자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사실 지난 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림 아파트도 9천만원에 분양을 하던 것을 94백만원에 제2차 분양을 업자측에서 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거래가가 1억 3천에서 1억 4천만원이 되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임대 아파트를 지을 때는 잘 보완을 하셔서 승인을 내 주시고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신한아파트나 태안 지역에 보면 많은 아파트가 거의 무리수를 띠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설계 당시부터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주택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 부지 연관 된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7평에서 10여평 짜리는 들어오는 것이 지역적으로 그렇지만 임대 아파트 전체적으로 잘 해서 분양만 만료가 된다면 서민들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웅진
최웅진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인데 화성시에 빈집이 얼마나 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괄 현황은 최근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앞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3월중에 빈집 일제 조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농어촌 마을 환경을 저해하는 폐가를 정비하여 범죄 예방과 더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좋은 뜻인데 우리 화성시에서 10동, 큰 부담 안 가는 것인데 다 정비해도 되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10동만 해서 예산 들어 가는 것도 아닌데.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이 부분은 매년 익년도에 시행할 사업 물량에 대해서 전년도 말에 경기도로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도에서 계획을 받고 10동이라고 하면 각 읍면에 한동씩도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10동 규제를 받아서 정비 사업을 합니까? 많은 예산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의지만 가지면 당년에 끝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큰 돈 들어 가는 것도 아닌데, 쾌적한 농촌 환경 개선을 한다고 하면 빨리 끝내 버리지 그것을 1개면에 하나씩도 아니고 10동을 가지고 계획을 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제가 지난 해 말에 읍면동으로부터 신청 대상 물량을 받아 보니까 현재 9동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달이어서 3월중에 추가적으로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읍면에 몇 동이나 있는지 확실히 파악을 해서 일괄적으로 해 버리세요. 10동을 하십니까? 말 그대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그것을 해서 범죄 예방도 하고 좋은 뜻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는 2006년도 시정업무 및 2005년도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위하여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임시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