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송 의원 발언

첨단산업추진단장 연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연규송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면서 우리군의 기틀을 다져가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경의를 표하면서 한국항공우주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지역산업을 선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군과 항공우주연구원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항우연 분양면적 중 토지매입이 완료된 부분에 한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연구소 조성협약서 제4조제3항에 의거 항우연 분양면적 29만 8,323평방미터 중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1만 3,357평방미터를 제외한 매입완료 토지 28만 4,966평방미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8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20년간 무상사용허가 하는 조건으로 항우연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항우연 증평연구소 조성협약서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후 1개월 이내, 즉 2005년 2월 4일까지 무상임대에 관한 군의회 동의를 거쳐 항우연에 통지할 계획이었으나 2005년 10월 14일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고 2006년 2월 1일 현재 95.52%의 토지매수가 완료되어 매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군의회 동의를 득하여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가능 통보와 항우연에 대한 입지허용 사항을 통보하고 부지매입비 40억원 납부를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사망 등으로 인하여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1만 3,357평방미터에 대하여는 매입완료 이후 제반절차를 이행 무상사용허가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 준공 후 정확한 조성 원가산정 등을 거쳐 항우연부담분 40억원에 대한 소유권이전과 무상사용허가분에 대한 정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차례 소상히 설명드렸던 사항임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전문위원 서봉원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6년 2월 6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를 유치하기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약체결 후 추진 중인 증평지방산업단지 토지 일부를 산업단지를 준공하기 전에 협약내용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증ㆍ개축 등 우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허가하기 위한 내용의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에 대한 규모입니다. 전체 대상은 계획이 29만 8,323평방미터(9만 242평) 중에 이번에 동의하는 규모는 28만 4,966평방미터(8만 6,202평)이 되겠으며 향후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 재동의를 요청할 계획으로다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0년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는 대덕연구단지 현 시설을 연차적으로 증ㆍ개축해야 하는 지역여건과 산업단지 조성 중이라도 각종 시설을 착수하여 증평연구소를 유치하기로 협약한 협약서 내용 등 동 지방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동의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령 등 관련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 마목에 해당이 되겠으며 동의요청서 첨부물 내용 중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맨 뒤편 보시면은 준공 후 정산 및 소유권이전 이렇게 첨부물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토지를 매입하는데 매입비 40억을 갖다가 땅을 사는 게 아니고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최종 준공된 후에 40억에 대해서 최종 정산된 면적을 항공우주연구원으로 등기를 내줘야 된다는 그런 절차내용입니다. 혹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까하여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검토보고서

김선탁 위원입니다. 사용기간에 보면은 허가일로부터 20년으로 나와 있는데 허가일자는 언제부터 적용하는 것인지요?

예, 김선탁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일은 우리가 무상사용허가 통보를 하게 되면은요. 항우연에서 우리한테 허가신청을 해서 우리가 허가신청을 받고 허가해 주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정이, 어느 날짜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다가 우리가 20년간 무상사용이지만은 공유재산 조례에 보면은 3년씩 허가를 갱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일로부터 3년 허가를 하고 계속 이렇게해서 연장하게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허가일자가 확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장에 보시면은 항우연 전체 필지 토지보상대금이 129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40억원을 이번에 받게 되면은 남은 잔액이 89억원이 되는 거죠? 이 금액을 20년 후에 그 당시 토지 감정가격을 적용해서 받는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에 앞으로다가 부관으로다가 첨부가 될 사항인데 부관사항은 아직 우리가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는 나와 있을 것 아닌가요?

우리 계획은 항우연에서 20년간 무상사용 후에는 항우연 측에서 매입조건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각종 시설물을 자기네들이 한 거를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든지 이러한 사항으로다가 우리한테 제시된 것입니다.

매입으로 하게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금액을 현재 계산대로 89억원을 그때 받는 것인지 20년 후에 재감정을 해서 그 당시의 토지가를 적용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 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가 명확하게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군 재산이기 때문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는 항우연에 임대코자 하는 9만평을 행정재산으로 보시는 건지 잡종재산으로 보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산입니다. 잡종재산으로다가 볼 거 같으면은 사용허가가 아니고 임대가 돼갖고 대부료 부분이 돼야지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다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 동의가 되겠지만 잡종재산이었을 경우에는 임대가 될 텐데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관련법규 발췌한 데 보면 제88조제1항26인가요? 맨 밑에 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이때는 잡종재산에 대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조항에 의해서 잡종재산으로 취급해서 임대코자 하는 것을 행정재산으로 잘못 알고 사용허가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닌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잡종재산 대부 그거를 준용하도록 무상사용허가할 때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법에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사용수익허가를 하게 될 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잡종재산 대부규정이라든지 제85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 규정이라든지 이러한 거를 준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준용 조항 때문에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일단 조항을 전용했다 적용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모법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 대부규정을 적용하도록…… 잡종재산은 아니지만 그 규정을 전용해서 대부료 산출이라든지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설립운영의 육성지원에 관한 그 어떤 법률이라든지 이러한 걸 전용토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한 사항이고 도라든지 행정자치부에 그러한 규정을 다 문의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제90조를 말씀하신 거죠? (

예.)

글쎄요. 모든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과연 이것이 적법하게 동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갑니다. 단장님께서 여기저기 다 질의를 해보고 했다고 하는데 자신이 있으신 건지 이거 또 우리가 처리해 주고서 나중에 또 법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혹시나 얘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좀더

참고로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의장님의 법적인 사항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어갖고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어갖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저번에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러한 사항을 질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행정자치부 담당직원이 이 사항은 질의할 사항이 아니다 증평군의회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사용하는 거를 허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동의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결정사항이지 그러한 질의사항은 아니다 그걸 무상사용하는 데 대해서 법적인 어떠한 문제는 없다, 다만 증평군의회에서 무상사용하는 거를 허가를 안 하고 정상절차를 거쳐서 임대료를 징수하고 사용허가를 하라든지 이러할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저촉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해주는데는 법적으로다 하자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정재산이라는 것이 대개의 경우 공공시설이 입지해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거 또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행정재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용으로다가 사용되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우리가 어떠한 행정목적을 갖고 달성하기 위해서 조성된 부지라든지 이러한 거는 행정재산으로다 되고 있고요. 잡종재산은 행정목적을 상실한 그러한 거를 잡종재산으로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일 경우는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국가일 경우에는 재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행정재산은 각 부처별로다가 분담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