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윤종대 의원 발언
남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부서별 2006년도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06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는 우리 동해시 개발방향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인 만큼 여러 의원님께서는 진지하고 깊이 있는 업무보고 청취가 되어 집행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힘찬 격려와 함께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새해 업무추진계획인 만큼 의욕을 가지시고 연구, 검토하여 작성되었으리라 믿으며 성실히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부서별 순서에 의거 실시하고자 하며, 보고 건수가 많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보고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꼭 필요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 답변을 받고 세부사항은 보고청취 이후 필요한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확인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순서에 의거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보문화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 윤길봉입니다. 금년도 저희 부서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한 홍보입니다. 신문·방송 인테넷 등 미디어를 총동원하여 시정의 주요시책을 홍보함으로서 시민의 이해와 참여확대 및 시민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내부홍보를 강화하며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행정광고 실시와 홍보사진을 통한 홍보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언론사 초청 팸투어 실시입니다. 해오름의 고장 동해시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관광동해의 이미지를 새롭게 각인시킴으로서 다시 오고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언론기자 40명을 10월중에 1박2일로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육교 전광판 설치입니다. 시민에게 쉽게 다가서는 실시간 시정홍보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반기중에 직행터미널 앞 육교 북쪽방향에 설치를 하며 향후계획으로는 소요예산이 5억에서 10억정도 소요되는 대형전광판은 민자 또는 향토기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방향으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의장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저희들이 설명하다 보면 너무 장시간 소요가 되고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거나 특이사항만 보고를 받고 저희들 질문으로 대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우의장
특별한 사항만 우리가 보고 받고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와 토의를 하자고요?
권순일의원
네, 그렇습니다.
남우의장
그럼 공보문화담당관님께서 말이죠. 아주 특색 있는 사업만 특별히 보고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전국 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릉제 행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출관광 및 누드사진 촬영대회는 우리시 사진협회가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부여됨에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전국대회로 확대 발전 시켜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9월과 10월중에 추암해수욕장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늘푸른 바다축제와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문화원 운영 활성화와 문화의 거리 시설유지 및 운영활성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암조각공원 작품전시는 30점을 설치할 계획인데 현재 9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5점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에 행사유치 및 지역축제 발전은 금년도에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를 9월 4일에서 6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국 해돋이하프마라톤대회와 기타행사는 유치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격적 스포츠 마케팅 추진과 체육시설의 안정적 매입추진, 어머니 비치발리볼대회, 아줌마동아리 경연대회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추진입니다. 우리시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금년말까지를 기준으로 할 때 축구경기장 3개소와 실내체육관 5개소 그 다음에 숙박 요식업 등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해서 전국 지자체 및 운동부운영 학교 및 실업팀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조경기장 잔디 조성사업은 12월 투자해서 금년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체육센터를 금년말까지 건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휴식형 생활체육공원 조성도 6,095백만원을 투자해서 부지 면적이 55,183㎡에 체육시설 8종을 금년말까지 안이골 일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공보문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문화담당관실에 간단한 질문과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의원
이 시간을 통해서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YBS에 저희가 시정이나 의정소식이 별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미약하다는 생각 같은데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시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YBS에 홍보에 대해서는 YBS와 연간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BS에서 이제 협의과정에서 계약금이나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사가 됐는데 일부시군 보다는 방영이 좀 덜 되는 걸로……
권순일의원
그럼 저희는 전혀 예산액 거기는 반영이 안됐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1주일에 몇 번 몇 시간씩 시간 얼마씩 해서 연간 얼마씩 계약을……
권순일의원
계약이 안되어 있네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우리는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순일의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이 이제 다양화되어 가는데 매년 저희들이 보면 문화관련 단체들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문화원이나 예총, 민예총 또 각 도서관도 그러한 문화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계속 중복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그러한 실무책임자 내지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업무조율을 해서 좀 특색 있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각 단체들이 이끌어 가는 게 경제적인 보탬도 되고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의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현재 중복되는 그 프로그램이나 강사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거리나 선호하는 강사나 이런 문제들이 다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일의원
제 생각은 이미 예산이 잡혔어도 각 단체에 특성들을 더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조금 어영비영하는 부분들은 서로가 이렇게 조율을 하면 지금이라도 좀 예산이 잡혔어도 업무적인 조율을 해서 내실화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순일의원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오늘 첫 시간이고 보고만큼 여러 가지 아리송한 것도 있고 좀 헷갈리는 것도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민예총이 두 개 단체가 있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예총, 민예총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공보문화담당관실 얘기할 때마다 드리는 얘기인데 통합이 안되겠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현재까지 예총과 민예총 통합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되던가, 안되던가 저기서 얘기를 드렸는데 꼭 좀 한번 해 보라 했는데 상위법이 그렇다하더라도 꼭 그렇게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문화예술단체는 성격이 같지만 두 단체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걸 좀 짚어서 넘어 가야 되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YBS이건 조금 틀립니다만 유선방송을 공보문화담당관 강성필 계실 때 이 지방에 유선비가 지금 상당히 올라 한 달에 만원씩 이러거든요. 이제 올라서 그런지 하여튼 만원씩 앞으로 한다 7천 얼마씩 기준은 조금 틀리지만 이 지방에 독점사업이라 이걸 좀 연구를 하는 방법이 없소? 동해시가 36,000가구 정도 되는데 돈이 만원씩이면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또 올려도 되는지 그걸 좀 YBS하고 좀 연결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좀 해 주시고 또 육교전광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큰 서울 대도시도 전광판을 안하는데가 많은데 우리 동해시가 꼭 앞질러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전광판은 제대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5천만원에……
순만
홍순만의원
이것 시작해놓으면 10억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아닙니다. 5천만원정도로 규모로 작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5천만원 예산인데 5천만원 예산을 깎았거든요? 꼭 하셔야 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일단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순만
홍순만의원
하시고 운영을 해보고 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광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10억 들어가면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전광판에서 꼭 10억을 들여 가지고 수입이 나지 아닌데 꼭 그렇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그건 시비를 들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유치하는 방법으로……
순만
홍순만의원
돈을 빌려와서 하시는 건가? 그리고 5쪽에 보면 동해무릉제 이 행사를 이것은 좀 예산을 저가 3억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2억을 5천만원으로 했네요 그죠? 2억 5천만원이라 했는데 행사를 1년에 한번 행사를 여러 가지 문화공보담당관실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 지금 예산확보는 2억을 했는데 행사를 지난해 치러 보니까 한 5천만원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2억에서 3억을 더 증액을 시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해서 5천만원 더 넣고 저가 보면 1년 365일에 보름행사라든가 무릉제는 아주 작년에도 비는 왔지만 성과가 상당히 좋게 봤고 오징어 축제라든가 통합을 해서 좀 하시면 상당히 좋은데 예산을 이리로 빼고, 저리 빼고 해서 그리고 행사비도 그렇지만 각 동마다 10개동에 1천만원씩 주거든요. 그러면 1천만원씩이라는건 동에 받은 조그만 동이나 큰 동이나 다 똑같잖아요? 큰 동이나 북삼동 같은 데나 천곡동 같은데는 실제 큰 동은 조금 더 플러스해도 된다.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줘도 된다는 얘기지. 우리 송정동 같은데 실지 인구 6천명에서 3만명 가까이 되는데 음식이 적어 가지고 송정동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음식이 적어 가지고 우리 동으로 막 온다고요. 모자라 가지고 음식이 떨어져 가지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그 문제는 누차 거론하던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큰 동, 이건 좀 새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쓰실 건 쓰시고, 줄일 건 진짜 줄여야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남우의장
다 끝났습니까?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전국 동아리아줌마 1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은 얼마 전에 보니까 1월 13일자 예산이 31억 절감키로 동해시 재료비 등록 절약이라 했는데 이런 건 절약에 안 들어갑니까? 이런 경영대회와 모든 행사를 해야 됩니까? 비치발리볼대회 이런 건 좀 자제하셔도 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금년도에도 시즌에 맞춰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천연잔디 종합운동장 이건 아마 인조잔디와 이것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업체하고 했습니까? 인조잔디 조경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17쪽하고 18쪽이 되겠는데?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인조잔디는 작년에 계약을 했는데 국내산잔디로 계약이 됐습니다. 외국산과의 단가차이가 워낙 심해 가지고……
순만
홍순만의원
예산에 5억이 되어 있지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어느 회사하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어느 회사에 하시고 두 번째는 어느 회사하고 했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 하나뿐입니다. 하나뿐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죠.
처음에는 코오롱하고 했지요?
수의계약입니까?
어떻게, 입찰했습니까?
문제가 안 생기게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올해 업무보고에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시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내가 몇 가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어떤 현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예총과 민예총 또 문화원 이러한 단체가 주종으로 우리시에 문화예술을 주도하고 있는데 예총은 전년도에 국비와 민예총에 어떤 사업비를 받고 우리 시비 지원을 받아서 사무실을 확보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다음 문화원도 우리가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 해서 제공을 하고 그럼 남는 건 이제 예총이 지금 사무실 없이 지금 아마 사무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걸로 내가 아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있다가 설명을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를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인라인 스케이트도 동호인들도 굉장히 많더라. 이 부분에 사람들이 전국적인 어떤 대회도 유치를 해서 우리시 지역에 한번 해 보겠다 라는 어떤 생각도 갖고 있더라.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번 체육시설을 만들면서 이런 부분에 인라인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미 횡성이나 어디나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체육협회와 일반체육회의 통합문제, 이 부분에는 2006년도까지 그러한 계획으로 간다고 지금 그렇게 내가 당초에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예총에 사무실문제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여유공간을 확보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민예총 투입공간도 기금을 받아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예총 사무실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원내 인라인 문제는 인라인은 지금 종합운동장 부지 주변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생활체육공원에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때 인라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에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통합문제는 일전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금 강원도에서도 통합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와 이제 인근 시군에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총 사무실 문제는 이미 내가 알기는 사무실을 비워달라 관의 행정관서에 시설을 무상임대 사용하는 것은 좀 안 돼잖습니까? 이 문제에 사무실 비워야되는 문제 그런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총의 상급 단체인 중앙예총도 있을 거니까 거기서 어떤 기금도 좀 받고 또 우리시가 지원도 하고 예총 자체기금도 좀 조성해서 예총사무실도 같은 동등한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거야. 어디 민예총 그렇게 해 주고, 문화원 그렇게 해주고 이건 아니잖습니까? 좀 그러한 어떤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는 게 담당 부서의 어떤 책무라고 나는 보고있고 지금 현재로서의 또 어떤 대책은 지금 구 문화원터 발한동사무실 옆에 있는 구 문화원 사무실이 지금 내가 아마 무슨 의료관계 단체인가 사용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부분에 다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개·보수를 좀 해줘서 공공시설 지금 계속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서 예총사무실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해 주고 또 대책을 강구 해 주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보고 인라인 동호회는 그 부분에 그러한 시설이 운영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생활체육협회, 일반체육회는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정책도 그렇고 도나 다 정책으로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 합치십시오. 합쳐서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해야돼. 두 단체도 각기 사무국장, 간사 다 두고 또 보조사업비 다 타가고 이거 안됩니다. 같이 합쳐서 일괄통제 아래 또 같은 사무국장안에 같은 부회장은 생활체육협회 부회장, 일반체육회 부회장 이런 식으로 되면서 조직을 사무국장 이런 식으로 이래 가는 게 그들로서도 효율적이고 우리시에 예산절감도 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업무에 어떤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서 갔으면 나는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속질문 하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8쪽에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또 문화원 운영 활성화, 문화의 거리 활성화 이렇게 아주 상당히 좋은 타이틀로 기대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보면 예산지원 계획을 보면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활성화시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지난해에 비해서는 예산은 그렇게 증액을 못했지만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들 예술단체가 몇 개나 되지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게 12개이고, 민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게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자생적으로 동호모임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들 단체가 순수 보조금으로 전부 운영됩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보조금과 자부담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합동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감독을 하고 정산을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들 단체의 명단하고 사업계획서 이런 게 있겠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러면 보조금액, 활동사항, 행사내용 같은 것, 이런 것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리고 문화의 거리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것 계속 하실 겁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현재까지는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쉴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우리시에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야외공연장도 이제 곧 생기잖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앞으로 금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 두 개를 같이 운영을 해 보면서 발전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리고 지금 소외 지역도 생각해야 돼요. 한쪽도시는 텅 비어 가고 한쪽은 복잡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소외 지역도 좀 생각 해 주십시오.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문화의 거리 유지 및 운영 활성화 이런데 지난해도 보면 청소년 건전 문화예술 활동 정착 똑 같은 얘기 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특별히 공연을 했던가 난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어쩌면 뭔 보고에 의한 보고로 끝나는 것 같다 말입니다.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지난해 저희들이 3번 정도는 공연을 한 걸로 압니다.
윤종대의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또 협의회 개최한다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과연 이걸 실행을 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하여튼 와 닿은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 좀더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이 전개되도록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종대의원
그 다음 19쪽하고 20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민휴식형 생활체육공원 조성 이게 상당히 지금 다 연말에 완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이 60억 이렇게 들어가는 이 대형사업인데 의회에 지금쯤이면 한번쯤은 이런 보고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시설이 어떻게 정말 자리를 한다는 평면도 정도라도 이것 한 장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저는 가끔 그리로 지나다 주민들이 이것 물을 때 말입니다. 어디에 무슨 시설이 만들어집니까 할 때 대답할 게 없어요. 이래 갖고 맨 날 집행부가 의회가 같이 간다고 말이죠. 서로 협력한다고 이럴 얘기가 됩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보고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의원
하여튼 당장이라도 말입니다. 이것 평면도라도 연말에 만든다고 그러니까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 좀 의회에 안 보내 줍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장
다 끝났습니까?
윤종대의원
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국내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웰빙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주변에 아침저녁으로 산책을 하게 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아주 너무 약한 것 같다 이 말이죠. 예컨대 전천변으로 산책하는 시민들 그리고 초록봉으로 산책하는 시민들 그리고 또 무릉계곡 쪽으로 이제 간단한 산행을 하시는 시민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무릉계곡 안 쪽에다가 어떤 체육시설을 마련하거나 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록봉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중간 중간에 좀 쉴 전망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앉아 쉬다가 턱거리도 한 번 하고 이럴 수 있도록 벤치도 좀 마련하고 그래서 운동을 더불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 만경대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거기에 사유지가 돼서 시설이 곤란하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잘 하지는 못했는데 그나마 몇 개 갔다 노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숫자가 너무 적어 가지고 말이죠. 조악스럽기 그지없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부지를 매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체육시설들이 좀 설치가 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건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큰 효과를 줄 수 있다 말이죠. 그런걸 좀 이렇게 많이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내가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전천변에 거기에 체육시설을 말하자면 동해체육시설 같은 겁니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관리가 되지 않아서 목재가 썩어서 내려앉아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 이래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건 진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비용은 적게 들어가면서도 아주 시민들에게 아주 시에서 참 세심하게 일 잘한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큰 돈 안들이고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세심하게 관리되지 못함으로써 조그만한걸 가지고 큰 욕을 먹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말이죠. 이런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 체육센터 하면서 천곡동 종합운동장 주변만 전부다 체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좀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가 즐기시는 분들이 그래서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또 체육시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가 외부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하천변이라든가 아니면 인구밀집지역 주변 부분에 대부분 보면 축구장만한 구장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번 춘천에 무슨 볼일 있어 갔다가 공지천변에 보니까 구장이 2개가 아주 그냥 깨끗하게 인조구장으로 조성을 해 놨더라구요. 거기에 다른데 종합운동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장을 준비해놨더란 말이죠. 우리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구장이라고는 천연잔디구장 종합운동장에 있는 하나밖에 없어요. 적어도 지금 동해화력회처리장에다가 자꾸 체육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유치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평산업단지공단을 방문했을 때도 77만평이나 되는 부지안에 장래 기업체가 전부 입주를 하고 나면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더니까 가서 알아보니 곤란합디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구요.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라도 우리가 공단에다가 하여튼 체육시설을 마련해서 입주하는 기업체 근로자들도 사용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확충하자 말이죠. 쓸만한 체육공간이 없어요. 하물며 아침마다 운동하고 있는 조기축구팀들이 갈 운동장이 없어 가지고 서로 말이죠. 우리 연고지역에 너희들이 와서 귀찮게 하느냐 서로 다투고 있는 실정이라 말이죠.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이렇게 내 팽개쳐 놓는 건 행정청의 직무위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공보문화담당관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급 학교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다목적실을 건립 했잖습니까? 체육관요. 했는데 보통 국비가 이제 되면 시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이 지금 없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남우의장
서면으로 해 주시고 꼭 국비가 지원되면 시비가 꼭 붙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남우의장
그만큼 우리 시비는 시 예산은 이제 따지면 동해시민의 돈이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우의장
동해시민이 그만큼 투자하면 그 체육관을 동해시민도 그만큼을 활용해야 원칙인데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대체로 협조가 되는데 일부 안 되는 곳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남우의장
그래요? 하여튼 그것도 이제 동해시 예산의 투자가 되지 않는 체육관이라 할지라도 동해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동해시 예산이 투자된 체육관은 더 열심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공보문화담당관님께서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남우의장
약속하시겠습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남우의장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해시민이 투자한 만큼 우리가 활용해 주는 것이 상응한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 시대는 배부르고 등 뜨시는 시대는 지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다가왔잖습니까? 그래서 온 시민이 웰빙 건강을 위해서 꽤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에 체육시설, 등산로에 체육시설, 동네 체육공원에 체육시설 이걸 꽤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만 건립하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같이 동반해서 창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남우의장
저기 간단히 합시다. 한번씩 하셨으면 또 두 번은 간단히 하자고 우리 서로 약속한 대로 합시다.
순만
홍순만의원
여기가 의회인데 약속이 뭐 있습니까?
남우의장
아니 아침에 아까 약속한……
순만
홍순만의원
뭔 약속이 질문하고 모르는 것도 있으면 뭔 약속이 있습니까?
남우의장
요점을 해서 질문을 해 줘야지 이러면 우리가 오늘 다섯개과 못해요.
순만
홍순만의원
못하면 내일하면 되지요. 의회가 뭘 합니까? 의회가 뭐하러 생겼습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진행하세요.
남우의장
빨리 간단히 해요.
순만
홍순만의원
11쪽에요. 추암 조각공원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작품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이 3년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작품 30점을 위원회에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 일시에 확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위를 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금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9점을 구입……
순만
홍순만의원
공보문화담당관님 이것 미리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지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정해져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무조건 정해져 있다하면 안되잖아요. 여기 이 지방에 대학생이 있을 거고……
기선
한기선부시장
그 문제는 저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암 조각공원 조성추진위원회에서 조각작품을 대학교수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30점을 선정했습니다. 그 선정한 것을 연도별로 예산이 확보되는데에 따라서 한 점에 3천만원씩 이렇게 사야 되는데 지금까지 5점 해 가지고 금년에 지금까지 9점을 설치하고 앞으로 이제 21점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예산이 서는 대로 거기다가 설치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학생들이 신청하면 안되네. 교수님이 다하시네.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지금 현재 30점까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지방대학생들은 신청을 좀 작품한다그러면 어떤……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30점까지는 설치를 하고 그 후에……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 지방대학생들이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신청을 하고 싶다 이러면 어떤 식 안되잖아요. 교수님이 다 하시면 학생들은 그만……
기선
한기선부시장
그 때에 선정한 작품 30점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더 공모가……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 몇 년 전부터 했단 얘기죠?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작품이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게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교수님이 다하면 학생들이 작품 내고 싶어도 못내는 것 아닙니까? 지방에서도 대학생들 공모 하실 분도 있을 텐데……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나중에 또 따로 작품전을 해 가지고 우수작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방대학생들 그래도 잘못된 것 같네. 그리고 12쪽에 보면 제3회 동해해돋이 전국하프마라톤대회 이것 4천만원 그대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이건 지난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5천만원에서 1천만원 줄였습니다. 계약상에 적정인원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줄일 수 있는 조건을 넣어서 지난해에도 5천만원 예산중에 1천만원 감해서 4천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공보문화담당관님이 말씀 먼저 하시기를 2천명이상 그 날 참가를 한다 그래서 2천명 잡아도 6천만원에다가 4천만원이면 1억이 가요. 그러면 선물하고 이래봐야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왜 이렇게 돈을 다른……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선물은 마라톤 주관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선물을 하기 때문에 그건……
순만
홍순만의원
3만원을 받으니까 선물을 하지.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참가하는 사람들이 3만원을 내고 참가를 하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까 총 합하면 돈을 우리시에서 4천만원되어 가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얘기지. 하여튼 좀 고려해 보세요. 재검토 좀 해 보시오. 이런 것 가지고 무릉제 할 때는 그 돈 각 동마다 좀 해서 하루라도 좀 푸짐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동해시 체육공원을 10개동에 체육공원답게 프로젝트를 좀 짜 가지고 거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들 다 그런 말씀하시고 지금 다녀보면 요즈음 여자분들도 운동을 많이 다니신다고요. 그걸 아주 좀 이번에 폭 넓게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록봉 등산로 승지골까지 되어 있고 초록봉 위에 쪽으로는 초록봉 가는데 안되어 있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부곡동에서 올라가는데 있어요.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초록봉가는데 있어요. 거기에는 어느 정도 되어있다 그러는데 여기 천곡동에서 가는데가 수해가 나 가지고 아직 손을 못봤는데가 있고 그래서……
길봉
윤길봉공보문화담당관
고속도로 작업을 하면서……
순만
홍순만의원
고속도로 작업을 하면서 그러면 고속도로에다가 책임을 물어야지.
기선
한기선부시장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록봉 올라가는 승지골로 올라가는데는 거기로 올라가는데가 있고 천곡동으로 올라가는 것도 2코스, 3코스 여러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코스 올라가는데는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종합운동장 뒷산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도 좋게 되어 있는데 어느 길을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요. 이쪽 염소 기르는 집 좌측으로 올라가면 송전탑 밑으로 올라가는 데 거기가 좀 경사가 지어 가지고 줄을 타고 올라가는 그곳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거기로는 겨울에는 안 다닙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승지골 기술센터에서 올라가는데 있잖아요? 그쪽으로는 길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아주 예산들여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천곡동에서 가는데는 거기는 수해가 나 가지고 손도 안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나한테 민원까지 왔는데……
기선
한기선부시장
어느 부근인지 수해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다녀봐도 못 봤는데요.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몇 군데가 내가 봐도 있긴 있더라구요. 거기까지 다 얘기하면 한이 없지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의장님 앞으로 질문할 때 아주 첫시간 부터 김이 새어 버리는데……
남우의장
그러면 앞으로……
순만
홍순만의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남우의장
당초부터 약속한 대로……
순만
홍순만의원
의회에서 무슨 약속이 꼭 있습니까?
남우의장
약속이 있지 약속을 안 지키면 되나?
순만
홍순만의원
어떻게 약속을 지킵니까? 의원이 뭐한데 앉아 있어요? 뭔 약속이 필요합니까?
남우의장
퇴장시켜 버릴까?
순만
홍순만의원
의장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우의장
약속을 지켜야지.
순만
홍순만의원
의회에서 뭔 약속이 있습니까?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순서이나 기획감사담당관의 국제교류 관계관 회의 참석관계로 보고순서를 마지막 날로 보고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정임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4쪽에 행정기구 조직……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가만 있어라. 어떻게 보고를 다 듣지 말고 우리가……
원오
김원오의원
아까 말씀하신 하신 바대로 각 실과에서 이번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건 좀 주지를 시키고 싶다 하시는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합시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십시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자치 4쪽에 행정기구 조직진단 계획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정보화라든가 정보전달 고속화 그런 등으로 인해서 행정기구 조직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통계업무인데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각종 통계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있습니다. 자치 11쪽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 18쪽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접수 조사를 현재 2005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차 접수를 하였고 2차접수는 12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접수는 3건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 19쪽에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는 2005년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하게되어 있습니다. 현재 접수는 2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 21쪽이 되겠습니다. 고객과 성과중심의 시정혁신 본격추진에 있어서 혁신추진체계로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내적인 혁신과 공통과제 및 부서별 중점 혁신 과제발굴을 통해서 외적인 혁신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치 22쪽에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촉진에 있어서 지역혁신 발전 5개년 계획을 조금 세부적으로 구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23쪽은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입니다. 2006년도 1월 28일부터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따른 법 테두리내에서 건전한 노사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 25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시군구 5개정보시스템을 공통운영 할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앙계획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자치행정과장님!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냥 답변석에 앉으시죠? 자리에 앉으시고 의원님들 중요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사회보조단체 물론 여러 개 많습니다만 여기 내역에 4개 단체만 써놨으니 이 인원이 4개 단체에서 1,132명으로 하셨습니까? 보조단체가 우리 소득은 없는데……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질문의 요지를 확실히 전달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그 답변에 확실하게 어떻게 파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순만
홍순만의원
어제 그제 우리 보조단체 예산관계 때문에 하신 적이 있는데 이 단체에 머리숫자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이 소득이 없는 행동이 많습니다. 즉 말해서 예산계는 아닙니다만 자치행정과가 우리 예산이 3억 5천, 4억정도가 나가는데 이 단체를 가지고 활용 할 수 있게 단체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단체를 홍보대사라든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단체는 많지만 실질적인 이런 분들 가지고 좀 유효적절하게 쓰셨으면 하는걸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예산계에서 하는 예산이지만 실질적인 단체가 40 몇 군데 아닙니까? 동해시 전체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우리 동해시에 등록된 단체?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실과별로……
순만
홍순만의원
총 실과 아니고 총으로는 자치행정과에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자치행정과에 안되어 있다고요? 과마다 또 틀립니까? 총괄해서 단체가 있을 텐데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총괄해서 지금 단체가……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좋습니다. 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있는데 이 단체를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써먹지 못 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마디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실질적인 예산만 줄게 아니고 예산을 주고도 이 분들 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일을 시키던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1년 365일 가도 보조해 주는 단체는 보조만 받고 자연보호라든가 쉽게 말해서 쉬운 그런 거나 많이 하시는데 시에서는 보조만 주고 그 분들하고 하는 게 크게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 프로젝트를 내 놓는 게 계획을 내 놓는 게 아니고 그 단체에서 계획을 내서 하시는 게 아닙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단체마다 단체목적과 성격이 있어서 그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시에서 또 필요할 때는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주는 만큼 돈을 주는 만큼 부려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앞으로 참작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홍순만 의원님 질의사항과 중복되는데요. 이 사회단체 지금 관리하는 단체가 4개 단체입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아니 다른 단체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큰 단체만 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게 큰 단체입니까? 액수 지원도 많지요?
아니 됐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단체 명단하고 사업계획서, 보조금액, 활동사항이나 행사내용 이걸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감독한 사실이 있으면 감독 했는 것. 보면 여기 지금 450명씩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 사실 거기에 벌써 하마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래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국섭
정국섭의원
이런 게 감독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국섭
정국섭의원
그리고 20쪽에 자율방범대 방범역량의 제고 그래 가지고 소요예산액이 46백만원이죠?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리고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4개소에 4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아직 미확정입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선정계획은 지금……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 4개소가 이제 기존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없어서 지금 파출소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가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기 보다는 그 자율방범대 연합하고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게 뭐 양해가 된다 그러면 파출소 2층이면 어떻습니까? 컨테이너 박스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1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짓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에 이제 4개소인데 4개소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약 2개소정도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2개소로 축소했어요?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그 정도로 지금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섭
정국섭의원
요구하는데는 지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연합회가 있는데 연합회에서 지금 이걸 하도록 합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렇지는 않죠?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국섭
정국섭의원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촉진 그랬는데 이것 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사실 우리 지역혁신 협의회가 저희가 있고 또 그 협의회 안에 또 소위원회도 있고 그러는데 참 구체적으로 지금 아주 명분있게 말씀 드리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물론 꼭 중앙에 지시만을 받고 중앙에 틀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지역혁신에 어떤 표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참고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쨋거나 간에 지역혁신협의회 저희들이 1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지금 세워놨는데 그것을 지금 올해 들어서 조금 수정보완하고 혁신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아주 개조식으로 딱딱 조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게 몇 년 되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제 2년.
국섭
정국섭의원
2년차 입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국섭
정국섭의원
발전과제 특이한 게 발굴된 게 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현재는 특별하게 드러내놓고 말씀 드릴만 것이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없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럼 2년 동안 전배 없네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보고사항입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물론 보고사항이라기 보다는 이것은 올해 들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에 접근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나타나야 될, 음성적으로라도 나타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이제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촉진 거기에 관련해서 지난해 아마 행자부가 이 사업에 대한 전국에 자치단체를 유형별로 평가를 해서 공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윤종대의원
우리시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우리시 수준은 상당히 사실 하위권에 들어갔습니다.
윤종대의원
왜 그렇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실무자들이 잘 못해서 그렇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대의원
제가 따지고 싶지는 않고 하여튼 우리 행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까 다섯 개 등급인가 평가를 했는데 시군전체를 18개시군 중에 우리가 D등급으로 하여튼 우리가 최하위더라구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하는 척 하던데 왜 이렇게 점수를 하위로 받았나 좀 궁금스럽더라고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자료라기 보다는 말이죠. 지금 참여정부 들어서 이제 공무원 사회도 노동관계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 되어서 앞으로 이 노사관계가 큰 쟁점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4년 동안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갈등 그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법내 노조화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외노조로 이렇게 현재 존치되고 있는데 이건 뭐라 그럽니까? 조직 안에서의 어떤 투명성이 제고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정실이 개입되지 않는 그런 그 업무처리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이걸 불식시킬 수가 없어요. 아주 기본적으론 그런데 사실상 이 공무원 관계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구별이 없어요. 전부다 피용자라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층이 있고 피용자층이 있어야 되는 그런 구조상의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노사관계로 이렇게 매듭 시켜가고 있는데 특히 자치행정부서에서는 이 인사문제를 그리고 이 노사문제를 앞으로 법적 절차에 의한 법적테두리 안에서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이 조직안에서의 어떤 인화가 최우선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법이 이렇게 정했으니 이렇게 하고 규정이 틀렸으니까 넌 잘못했고, 잘했고 이걸 따지기보다도 이 조직안에서 서로 이제 전부다 이 조직안에 뭡니까? 이 지역사회 전부 다 선후배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크고 작은 문제 어떤 건 서로 마주서서 웃어도 못할 일을 가지고 서로 그 갈등하고 그런 문제가 수없이 많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선 인사 부서에서 좀 조직원들에게 좀 많이 접근하고 서로 대화하는 기회를 많이 갖고 그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노사관계의 어떤 갈등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이 조직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른 건 진짜 공염불에 불구 한 거예요. 전부다 불신 속에 쌓여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일 잘하고 한들 귀찮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이 진짜 뚜렷한 해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 어떤 인사관계 내지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여하의 잘 소통 될 수 있도록 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인 것 같으니까 하여튼 특히 인사부서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조직 안에서 서로의 갈등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3쪽인데요. 홍순만 의원입니다.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단체에는 사무실과 사무장 인건비가 없는 우리시에서는 그런 보조를 해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아주 그 들으셔 가지고 잘 선별해 좀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사무실도 없고 인건비도 못줄 단체을 만들어서 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13쪽에 보면 시민평가제 도입 운영 이것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몇 쪽 말씀하셨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13쪽에 시민평가제 도입 운영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시청에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시민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받는다 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게 시민평가제입니까?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까? 조직진단 계획 이 부분 저가 강력하게 이런 우리 자치단체도 조직진단을 해야된다고 주장을 해서 이번에 예산도 편성을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우리가 옛날로 한번 되돌아 가 봅시다. 묵호읍과 북평읍이 있을 때 인구 두 군데 합해 10만이 됐습니다. 묵호읍 공무원이 백명이 채 못됐습니다. 89명인가 이래 됐었고, 북평읍이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만 거기도 백명 미만일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2백명 수준에 공무원이 그 당시에 행정업무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의 전산화, 또 정부에 유통이 빠르고 또 어떤 모든 다기능 사무기기가 이렇게 업무를 많이 도와주는데도 공무원 숫자는 지금 6백명 수준에 올라갔어. 그럼 똑같은 인구에, 똑같은 지역에 이게 무엇이냐? 무엇을 뜻하느냐? 이래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불요불급한데는 인원을 감하고 실지 필요한데는 증원을 해 주고 이렇게 가야된다 해서 조직진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인구에 커다란 증가도 없이, 지역의 큰 변화도 없이 공무원 증가만 된다는 이런 문제는 파킨슨의 법칙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조직은 조직 스스로가 비대해 진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조직이 커지는 거야.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행정기구 조직진단은 우리가 진짜 우리의 조직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직제가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 한번 아주 정확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정임
오정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큰 보고사항이 없으면 서류에 의해서 막바로 질의, 답변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크게 보고사항이 있으십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특별한 것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없습니까?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세무과 소관 올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현년도부터 98%이고 과년도 분은 30%이상 정리 이랬는데 그것 간단하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이건 저희들이 금년도에 징수목표액이 46,676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세가 217억, 시세가 249억 이렇게 되는데 이 징수목표액에 적어도 98%를 징수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 매년도 보면 세입분야 세외수입 말고 세입분야는 97내지 98%에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금년에도 목표를 98%이상을 세워 가지고 하겠고 다만 이제 지난 과년도 분은 사실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월말 현재 과년도 징수를 못한 부분 체납액이 약 53억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30%이상 징수를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시에 참 어려운데도 예산을 보탤 라고 애를 쓰시고 세금을 거둬 들이는데 98% 상당히 많이 잡혔네요?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현년도분은 그렇게 징수가 가능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실과마다 애를 쓰시고 계시는 줄은 알고있습니다만 하여튼 98%는 많이 잡기는 많이 잡았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세무 5쪽에 지방세 고질체납자 정리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방금 우리가 체납액이 53억이라고 했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1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럼 지방세는 얼마 되고?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지방세가 그렇고요. 세외수입은 한 약41억정도 됩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럼 보태면 얼마? 100억되잖아?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94억.
국섭
정국섭의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꾸준하게 하여튼 열심히 받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 3번씩 특별징수기간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건 수시로 하고 이렇게 해도 경기 탓인지 잘 징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번호판 영치를 하면 그 다음날 즉시 찾아가는데 요즈음은 찾아가는 률이 점점 떨어져 가지고 요즈음 한60%정도밖에 안 찾아갑니다. 우리 사무실에 그 번호판이 막 쌓일 정도로……
국섭
정국섭의원
그럼 안 찾아가면 어떻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찾아 갈 때까지 영치를 해 두죠.
국섭
정국섭의원
찾아 갈 때까지?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럼 그 차는 사용?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안 끌고 다니죠. 그래서 더러 방치차도 발생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 차가 지금 2,300대 이렇게 됩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아니 고질체납 차량이 2,359건에 3억 1,700만원입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럼 중점 고액체납자 중점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고질 체납자동차는 우리가 이제 팀원을 3명씩 해서 2개팀 운영을 계속 해 가지고 어떤 때는 낮에 영치가 잘 안되면 새벽으로 나가 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포차 5회이상 장기 체납차량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공매도 하고 그 다음에 강제처리 자진폐차 유도도 하고 대포차 같은 것은 사실상 무적차량이거든요.
국섭
정국섭의원
사실 차량은 얼마 안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3억 얼마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3백만원 이상 체납자가 한240명정도 되는데 이 중에 기업이 체납한 게 한 반정도 됩니다. 29억중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업체수가 43개 업체인데 한 21개업체는 전부 부도 내지 물건이 얼마 없어 가지고 우리가 후순위가 되어 가지고 재산정리를 해도 못 받아들일 기업이 한50%정도 됩니다. 그런 기업은 우리가 계속 재산추적을 해 가지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결손처분 했다가 계속 관리하면서 또 기업이 다시 재산이 있거나 이렇게 될 때에는 다시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전부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계속 독촉해서 지금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하여튼 체납이 쌓이지 않도록 방법을 연구 해 주십시오.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이상입니다.
대릴
대릴의장
정낙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예산을 다룰 때도 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작년부터 한 거죠?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이게 그 동안 이의 수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의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서 그런가 하면 제도를 새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금년도에는 좀 2년차가 되다 보면 좀 이의 신청 건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예컨대 주민스스로는 내 주택가격이 한 100원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결정한 것이 한 200원되거나, 300원되거나 이렇게 많을 것 같으면 과다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지금은 가격이 정상 매매가격에 하향되지 상향되는 것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주택가격결정이 되게 되면 과세원이 자료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민원인이 혹시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의원
2006년 지방세 징수전망 11쪽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말입니다. 세무 1쪽에 있는 2006년 지방세입하고 자료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시세 같은 부분에는 2005년도 예산액이 25,864백만원 여기 앞에는 25,824백만원 하여튼 이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차이가 있고 또 2006년 증감에는 보면 932백만원 이 계산이 전혀 말이야. 하여튼 숫자가 안 맞다구요. 앞으로 이런 자료는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주민세가 806백만원이 적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 결산은 이것보다 6,500백만원이나 되는데?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지난해에 사실 당초 주민세를 저희들이 48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윤종대의원
네.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그런데 작년에 이상하게도 국세에서 소득할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할 세금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세하고 소득세에서 10%는 각각 주민세로 들어 오잖습니까? 그 금액이 엄청나게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경기는 안 좋은데 그걸 왜 그렇게 많이 들어왔나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국세에서 부과되어 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만 우리 주민세 여기서 균등할 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얼마 안 되는데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통보 온 소득세할하고 법인세할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이렇게 되어 기조가 똑같이 가리라고 보지 않고 조금 낮춰 가지고 잡았습니다.
윤종대의원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잡수입,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잡수입에서 1,436백만원이 감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1,683백만원, 올해는 247백만원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특별한 또 이유가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세무과장
잡수입 같은 것은 양여금이 작년도에 폐지가 됐잖습니까? 양여금이 폐지가 되는데 작년도까지는 양여금에 대한 금액이 더 들어왔다가 금년부터는 양여금이란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14억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윤종대의원
잘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가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입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5분이므로 이 3개 업무를 다 중식 시간 전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중식을 안하고 계속 끝날 때까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고 특별한 보고사항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을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1쪽에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 시유재산 집단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이 6쪽이 8쪽하고 연계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추진 방침에서 크게 4가지로 해놨는데 6쪽과 8쪽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총 토지가 10,435필지하고 건물이 142동이 있습니다. 항상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감사 때도 저가 보고를 드렸지만 분묘토지는 주택점유하고 있는 게 한 20평, 30평, 50평 이렇게 많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하면 매각 안 하는데 본인들이 영세하다보니까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신청한다고 다 파는 게 아니고 또 현지에 나가서 타당하면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매각하거든요. 매각한 돈을 가지고 저희들 국유지는 일부 보조지원 받고 도유지도 받고 지금 시유지 매각한걸 가지고 일단 땅을 시에 대체재산조성을 저희들이 내년 5억을 세워 가지고 매입하고 있습니다. 집단화하는 걸로 이렇게 그런 취지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렇다면 얼마 전 신문에 2006년 1월 20일자로 나왔는데 대학설립 동희대학교 부지 그것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동희대학교 부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어떻게 뚜렷한 그건 없는데 현재 부지가 말입니다. 저번에 의회관리계획 승인 받았지만 부지는 일대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한62필지에 한 그래서 81,000평정도 지금 되는데 저희들이 그게 지금 한5만평정도 준해 가지고 몇 필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재 저번에도 언론도 나고 했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금 어느 것이 적정한지 분석을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는 여기서 지금 회계과장으로서는 답변하기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저번에 3억은 영화 드라마셋트 이런 것 계획하고 항간에서는 해양경찰청부지도 거론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정을 맞춰봐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딱 어떤걸……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가 이걸 약 20억 주고 사 가지고 지금 횟수는 벌써 3년째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3년 동안 그냥 무계획이라면 어떻게 집행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그것도 없고?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계속 계획……
순만
홍순만의원
이게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의원님 전혀 없어요.
순만
홍순만의원
들은 바가 있는데?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한점 의혹도 없습니다. 저희들 현재 그 일대를 더 크게 해 가지고 다른 유용절차에 쓸려고 지금 매입 계속 의사를 타진하고 값이 좀 작으니까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못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다른 문제가 되어 있으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죠?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현재 문제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좋습니다. 여기 보면 땅 부지가 100평이니, 50평이니 이걸 앞으로 다 처리하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걸 하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저희들이 본인들이 신청하면 관리계획승인 받아 가지고……
순만
홍순만의원
몇 평까지라고?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 원래 100평 이하만 매각한다고 100평 이상은 매각 어렵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러니 이번에 새로 조정한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땅 우리시 부지가 자투리가 좀 있다하던가 그런 것 100평이 조금 넘을 수도 있고 100평 적을 수도 있는 땅이 많잖아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 시유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435필지인데요. 저희들이 매각을 가급적이면 안 합니다. 건물 깔고 앉은 땅이 있잖습니까? 본인들이 건물 지은 것 시에서 쓸 수 없는 땅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런 건 본인들도 영세하다 보니까 신청하는데 신청하면 현지에 나가 가지고 그 부근에 다른 토지가 없을 때 시유지가 없을 때를 저희들이 매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리계획 의회에 계속 승인 받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크고, 적고 땅이 몇 필지가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10,435필지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총?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쉽게 말해서 자투리로 되어 있는 것 그 것 총 합해 가지고?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임대준 것도 여기 보니 임대 아직 못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임대를……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대부했는 것도 있고, 안했는 것도 있고 본인 신청하면 대부 다 해 줍니다. 대부료 다 받고 체납액이 있는데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의원
체납된 것은 왜서 체납이 됐는지?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얘기 하잖습니까? 영세하다 보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영세하다 보니까 못 받는다. 시에서 상당히 쌀 텐데도 그것도 영세하기 때문에……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이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이 거기 보면 2억 8,900이 되어 있는데 2명이 되어 있는 게 약 2억 4,700입니다. 사실 내적으로는 거의 다 얼마 안되기 때문에 냈는데 2명이란걸 저희들이 저번에도 한번행정 사무감사때도 제가 설명 드렸는데 한중대 848번지에 체납된 것이 1억 4,500이 일부 좀 냈습니다. 그 다음에 발한동에 김정훈씨가 1억 200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압류 다 해 놨습니다. 2억 4,700이 이제 체납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많지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 천곡동에 코스모스 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경 옆에 있는 것 그건 예산을 들어 가지고 코스모스를 뿌리긴 뿌렸는데 잘 안되어 가는데.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매각 다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해경 옆에 거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전체 필지 2필지인데 전체를 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다 매각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다 되었어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언제 됐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작년에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바로 옆에 것?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해경 바로 앞에 있는 것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8억 6천에 거기에 516.5평을 저희들이 매각을 했구요. 그 바로 코너에 있는 것은 1,019.9평인데 그건 등기소에서 16억 8,500주고 했는데 매각했습니다. 매각 다 되고 지금……
순만
홍순만의원
그럼 지금 다 됐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다 되고 안됐는데 가압펌프장 있는데 한 개만 안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안 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매각됐나?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저희들 한다고 매각한다고 관리계획 승인 다 받아 놨는 겁니다. 다 매각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총 지금 현재 남은 것도 아주 관리계획 승인 받아 놓은 것 1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지역으로서는 가압 펌프장 있는 것 그 것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홍순만 의원님 진행하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여기까지 드리고 조금 있다가 할게요.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관리의 내실 추진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까 10,435필지라고 우리시가 관리한 게 그 필지입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이런 것도 한번 회계과장님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주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국유림은 산재되어 있는 국유림을 전체 개별 매각하고 국유림을 집중화 한다 말입니다. 그 계획 알고 있죠?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런 식으로 우리도 자투리땅 등등 산재되어 있는 것을 좀 매각할건 과감하게 매각하고 그 재원으로 대체재산을 우리 시유지 재산을 집중화시키면서 확보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방안도 회계과장님 추진해 볼 그런 계획도 한번 가져야 된다고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알겠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걸 한번 좀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관내 업체 수주기회 확대 지원 이 얘기가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전문건설업이고 일반건설업이고 천만원이상 다 전자입찰이란걸 그걸 하라하니 이 업체들 다 보따리 싸고 굶어죽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부분이 참 건설업이 수억을 들여서 사업하는 업체들이 천만원짜리를 갖고 그 입찰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 업체가 계속해서 연명이 될지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 올해 내에 누구 말 마따나 수십개 업체가 문을 닫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수록 회계과는 점점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할거란 말입니다. 그렇겠죠?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어떤 회계원칙에 의해서 천만원이상 전자 입찰한다 그 부분에 이의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되도록이면 하여튼 우리 지역업체, 지역관련기업에 이런 참여기회를 많이 주고, 계약 기회를 많이 줘서 이런 불만과 어려움을 해소를 시켜라. 이게 또 회계과장님이 맡은 현 업무에서 직책이 그런 부분도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줄 알겠죠?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이 부분 마치고 홍순만 의원님 더 질의 하실 게 있어요?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이러다간 밥도 못 먹고 계속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다섯시까지 하면 돼요. 여섯시까지. 4쪽에 보면 관급자재 이것 2003년부터 계약 및 관급자재 대장 전산입력이라 했는데 이걸 자료를 한부 주고요. 관급자재 우리 동해시 2003년도부터 그리고 앞으로 관급자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동해시업자를 위해서 시가 하는 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저가 4년 동안 이렇게 볼 때. 항상 얘기들은 우리시 업자를 우선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조달청으로 해서 자꾸만 이렇게 빼고 많은 것은 크게 조달청으로 하고 적은 것은 지방업체로 하고 다른데에서 하고 이럽니다. 회계과 부서가 아니더라 해도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시니까 거기 건설과 하고 합의해서 될 수 있으면 지방업체 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걸 해서 지방업체 것을 팔아 주는 걸로 그런 걸로 원칙으로 하세요. 조례로 되어 있으면 조례도 고쳐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참작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것 추진계획 관급자재는 말씀 안 하셔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되겠습니까?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약관리 데이터 베이스 관급사업인데……
순만
홍순만의원
관급자재가 엄청나잖아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저희들 가급적으로 동해시 업체에다가 다 이제 입찰을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요. 금액이 안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안 되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의원
과장님 다른 지방에 가면 들어보면 저가 듣고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일단 얘기하면 실지 그렇지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안 그렇지. 시에서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이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되는 거지. 자꾸 지방업체를 순위로 하시라는 얘기지. 그렇지 자꾸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공무원이 공정하게 돈만 안 받아 먹으면 되는 거지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것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행정에서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기능직하고 기술직하고 좀 다른……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업무보고 중에서 좀 그러한데요. 저희들이 옛날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관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2005년도 8월 4일날에 법이 바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이 공포되었거든요. 그게 12월 30일자로 동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공포됐습니다. 그걸 올해 1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똑 같아요.
순만
홍순만의원
수의계약 말이요?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똑 같습니다. 천만원씩이상 무조건 입찰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의계약은 내가 얘기 안 했는데 그건 말씀을 안 드렸고 관급자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관급자재는 수의 계약 공사관계도 그렇겠지만 관급자재 같은 건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지방업체를 될 수 있은 대로 팔아주고 이렇게 좀 해 달라 그런 얘기지.
종대
최종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마치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원님들 정회를 해서 협의를 잠깐하고 회의를 하든 말든 이렇게 해야되겠네요. 잠깐 나가서 얘기를 합시다.
순만
홍순만의원
무슨 얘기 있소?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바깥에 나가서 좀 얘기를 좀 하고 정회를 좀 했다가 하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에 이르렀으므로 중식관계로 2시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보고사항이 없으시면 막 바로 앉으셔서 질의 답변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민원 2쪽에 보면 시민의 욕구 충족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의 친절봉사 자세확립 민원서비스 이래 해놨는데 역시 작년도 그렇고 올해 또 들어와서 민원 서비스가 불친절하다고 불만이 많은데 혹시 인터넷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네, 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몇 명정도가 되겠습니까?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지난번에 인터넷에 직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아줌마라고 이렇게 불렀다해서 호칭을 아줌마라고 부르는 게 어디 음식점 아줌마냐 이렇게 해서 직원이 민원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아줌마라고 불렀다해서 기분이 나쁘다 해서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고충민원도 많이 들어 왔지요?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고충민원도 많이 들어 왔지요?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고충민원은 공무원에 대해서 들어 온 것은 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친절하고 투명한 민원행정 구현 앞에는 타이틀은 잘 쓰셨는데 그 작년만 해도 우리 의원들이 5분 발언이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왜서 자꾸 이렇게 민원이 빗발치게 나옵니까? 물론 하시려고 애는 쓰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제 친절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스마일 데이라 해서 좀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우선 좀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래서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시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 민원실은 민원 홀에 20명이 나와 앉아 있습니다. 참고로 민원봉사과가 8명있고, 세무과가 4명이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등록관계에서 5명있고, 도시계획관계 때문에 도시과에서 1명이 나와 있고,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등본 때문에 1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이래서 20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지도 감독하는데 사실 각 실과에 있는 것은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공무원이면 당연히 친절한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민원서비스 헌장을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타 과까지 다 하는 것은 손이 저의 범위를 벗어나는 건데 그러나 일단은 민원이기 때문에 저도 지난 2월 1일날 월례조회 때에도 공무원들에 대민 대화자세에 대해서 저가 또 강의를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시려고 애는 쓰시는 것은 보이긴 보이나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다보면 흔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는 오다보면 첫 입구이니까 물론 다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인데 하다보면 사람들 실수도 있고 서로 대화하다가 음성도 높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됐던 간에 공무원도 60이 넘으면 사회에 나가면 민원인과 똑 같습니다. 거기에 대처를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는 말씀은 이건 칭찬도 좀 해야 될 얘기인데 이 번호판이 지금 우리 동해시에 몇 개정도 나가 있습니까? 아파트나 모든 곳에 한 36,000가구가 되는데……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이번에 새주소 사업으로……
순만
홍순만의원
번호가 말입니다. 어느 지역가면 번호 1, 2, 3, 4 죽 되어 있고 계속 번호가 안 되어 있고 어떻게 중간중간 차단되어 가지고 있는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가 왜서 그러는지?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그게 가로로 중심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 홀수와 짝수 이렇게 죽 번호를 주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기 1번, 2번 있어야 되는데 1번은 이쪽편이 있고 좌측은 2번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렇게 홀수, 짝수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렇게 돼서 번호가 그렇습니까?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하시느라고 몇 년 전부터 애는 쓰시는데 그것은 정말 예산이 들어도 잘 하셨다고 칭찬해 주고 싶은 얘기 항상 보니까 진짜 잘 하셨더라구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요즈음도 미경작 농지에 대해서 과태료입니까? 미경작 농지 금년이후 구입 농지에 대한 미경작 농지에 대한 그것보고 뭐라고 그러죠?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농지이용 실태조사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농지를 가지고 경작하지 않을 때 거기다가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벌금으로 물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습니까?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민원 9쪽입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습니까?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여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627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자가 30명에 34필지가 됐습니다. 이걸 지금 이번 2월달에 청문하겠다고 개인별로 전부다 통보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조사하고 나서 미경작 농지로 지목이 되어서 벌금을 물리게 되는 그런 일 당하는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걸 사전에 보통 감내 할만한 정도의 금액이라 이러면 조금 기분 나쁘다 할 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금액이 엄청나요.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엄청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견디시죠? 할 정도가 아니라 말이죠. 이런 정도는 사전에 미경작 농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 줘야 돼요. 어느 날 실태조사를 한다 나가 보니까 경작이 안됐으니까. 당신 몇 년도 이후 농지구입해서 경작을 안 했으니까 벌금 무시오? 물론 절차상 아무 하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지를 구입을 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는 농민이 아니면 농민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면 취득 할 수 없습니다. 취득할 때에 분명한 이걸 심사를 해 가지고 농지매매 증명을 저희들이 발급을 해줘야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취득할 때 당연히 그걸 강조를 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글쎄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취득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지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잘 모를 때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예컨대 이제 자식이 사 놓고 부모가 다 관리를 하는데 자식은 부모가 관리를 하니까 늘 잘 되겠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연로해서 농사짓기가 좀 어렵다 이 말이죠. 그 부모 되시는 분은 연로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지나치게 된다 말이죠. 그러면 또 문제를 제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론 세심하게 개별적인 사항까지 다 어떻게 터치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어떤 면으로는 벌금 량이 상당히 이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이 이렇게 안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리고 올해부터 2년간인 것 같은데요.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의해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정기적으로 이런 기회를 갖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쇄도하니까 좀 이제 특별하게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건지 이걸 내가 잘 모르겠네요?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에 이번 하게되면 3번째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니까 10년 단위로…
원오
김원오의원
10년 단위로?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꼭 10단위는 아니지만 지금 했는 걸 보면 그런 10년 정도에 한번 하는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면 이건 소유권 보존이라든가 그리고 명의가 일치되지 않을 때 명의를 이제 일치되도록 하는 것 그게 주인 것 같은데요.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이건 증빙서류는 어떻게 검증을 하죠?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보증인이 말이죠. 보증서를 날인을 해 가지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보증인을 법정동당 저희들 동해시 법정동이 36개 동입니다. 법정 동당 한5명 정도를 위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6개 동에 5명하면 180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4명 들어오는데도 있고 6명 들어오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에 도장을 찍는 분이 3인 이상이면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5인을 기준 통계했냐 하면 혹시 어떠한 한 분이 나는 거기 내역에 대해서 잘 모른다 했을 때에 그 소유권 넘기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또 그 사람과 개인감정에 의해서 나는 못 찍어 주겠다 이랬을 때에는 못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170명에 대해서 1월 18일날 위촉식을 해서 위촉장을 다 드렸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못 찍어 주겠다 이럴 것 같으면 그 분은 이 업무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는 안되고 이게 하여튼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이전 절차라든가, 보존등기 이런 건 권리 있는자가 충분히 자기가 해야지. 해야 되는데 그걸 게을리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되고 그런 거 가지고 또 우리 행정청에서는 과수원을 찾다 보니까 불부합 되는 부분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특별조치법 통해서 해소시켜 가야 되는 것도 마땅하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끔 사고가 발생된다 이 말이죠. 예컨대 담합을 하거나 이래서 어떤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건 이걸 가지고 용이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제가 어느 쪽을 중점을 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뭡니까? 여기 토지는 여기 있는데 외국에 나가서 이민을 가서 살았는지 오래 되어서 도저히 소유파악도 안되고 이런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한 뭡니까? 상속권리자들이 남아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나중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외국에 나가 있다가 이제 다시 또 귀국을 해서 왜 이게 우리 땅인데 이쪽으로 건너왔냐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는?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지난번 1차, 2차 때에는 없었던 게 이번 기회에 생긴 게 무엇이냐 하면 그 전에 1차, 2차할 때에는 확인서 그 보증인들의 도장찍은 확인서만 제출하면 그것으로 공고를 해서 벽에다 붙여서 그 기간 지나면 무조건 등기를 해 줬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그 보증인에게도 물어볼 뿐만 아니라 그 인근이 있는 농지주 인근 분에게 분명히 확인을 해서 복명서를 붙여서 공무원까지 책임을 지도록 이번에 그런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게 거의 없지 않느냐. 이젠 공무원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 재산을 잘못하면 물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없지 않겠느냐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이게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상속자는 사망하고 상속자가 불분명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권리자를 따지다 보면 상속 자식들에게 상속을 받아야 되는 상속인들에게 그 권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있어요. 종중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봐서는 거기서 장자 한사람에게만 넘어 가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재산에 관해서 그런데 그 재산에 관해서 장자 한사람에게만 권리가 있는데 다른 형제들까지 전부 동의서를 붙여 오라 한다 말이죠.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예컨대 종중재산으로 10명 정도는 재산 관리한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것은 자기 종중규약에 의해서 장자만 권리를 갖도록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5명이 종중대표가 있다 그러면 끝까지 내려 가면서 이건 5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중에 대한 등기권리를 오래 전에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비법인 이래 가지고 종중도 이제 우리 민원봉사과 지적파트에 오면 법인 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거기에 비법인 번호를 부여 해 주면 그게 종중에 토지가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넘어 가는 것은 종중에 넘어가는 것은 전답 농경지는 안됩니다. 아까 농경지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민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못 넘어 가지만 임야나 이런 것은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대부분 종중 것은 종중회에 의해 가지고 종중으로 들어오는 게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종중재산이냐, 개인재산이냐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 부분은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등기를 넘겨줄 수 없지요. 만약에 이의가 문제가 있으면 안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게 들어온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등기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와서 일정한 기간을 공고를 해서 하는 것도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의가 있으면 등기를 저희들이 넘겨 드릴 수가 없죠.
원오
김원오의원
물론 이의가 제기 된다 하더라도 그 권리자를 또 선별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예컨대 종중규약에 의해서 한 문중에 대표자만 참여할 수 있다 라고 규약이 되어 있으면 그게 종중에서 동의된 규약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 규약에 벗어나고 있는 형제들 예컨대 규약상으로는 장자만 권리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차자라든가 출가한 딸이 그 이의를 제기를 할 때 그 이의에 의해서 중단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아직까지는 없는데 말이죠. 잠깐 기다립시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런 일이 많이 빈번할 것 같은데…… 상속재산이죠.
종중재산으로서는 규약에 의해서 장자만 받도록 할 것 같으면 상속권리자는 아니지……
하여튼 이것 미시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다 규명하기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세심하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되는데 농지와 임야밖에 안됩니까? 건축 이런 것은?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건축물은 시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안 되요?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네, 저희들은 농지하고 임야가 되는데 일반 다른 모든 토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60,500원 이하인 대지라든가 이런 잡종지 이런 것은 소유권을 넘길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런데 공시지가 6만원을 그랬는데 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그건 건교부에서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평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평당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20만원.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이 지금 사실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해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언제쯤 시행될 계획입니까?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새 주소부여사업은 저희들 시책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거의 75%정도가 됐습니다. 일부 시군이 안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다 되면 주민등록 등초본 주소있잖습니까? 주소도 앞으로 이제 새 주소를 넣어서 새주소를 넣으므로 해서 자동적으로 전화번호부도 등본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전화번호부도 새 주소로 넘어갈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만 혼자 지금 현재로서는 이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정부에 시행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시에는 75% 지금 진행 중입니까?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아니 전국적으로 23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75%정도가 마쳤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이런 주로 군 단위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우리시는 사실 다 되었는거죠?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네, 다 되었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12쪽인데 특별조치법에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조금 전에 농지, 임야라 그랬는데 특별조치가 한60년대에 한번 했는데 이번에 묻고 싶은 것은 2필지에서 큰집, 작은집 두집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큰집에서 허락을 안해도 그 필지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로 특별조치법입니까? 어떤 식으로?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이 특별조치법은 원래 등기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등기권리 권리자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이였거나 그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지금 현재법으로 인감이 첨부 돼야 되잖습니까? 그게 안되니까 등기를 못 넘기 잖습니까? 그러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하게 보증인에 의해서 동해 사는 보증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한시적이고 특별하게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유권자가 지금 살아 있으면 할 수가 없죠.
순만
홍순만의원
아니 살아 있더라 해도 이제 특별조치법이 없어 가지고 큰집, 작은집 두 집이 되어 있는데 나올 수가 그 집에서 허락을 안하고 한집에 두 집인데 한집에서 허락을 안 하면 이걸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못하지요. 왜냐하면 저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땅이 한 필지가 있는데 소유권자가 둘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은 A사람과 B란 사람이 둘 공유인데 한사람이 주장하므로써 한사람이 못 갖는다 이런 뜻 같은데 말이죠.
순만
홍순만의원
이 60년대는 그런 특별조치법 한번 있었거든요?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네, 하여간 이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여기서는 넘길 수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한가지만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모두에 홍순만 의원님 민원실 관련 인터넷에 올린 사항을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민원실에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그 자세한 경위를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루어진 얘기입니까?
상율
이상율민원봉사과장
우리 동해시 홈페이지에 민원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인이 자기의 민원을 문서가 아닌 전자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올린걸 보면 민원인이 어떤 민원 때문에 어느과에 직원과 전화를 하는데 직원은 이제 보통 아주머니가 표준말이니까 쉽게 표현을 아주머니께서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상대방이 듣는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 음식점에 일하는 아줌마냐 이런 식으로 대화해서 공무원이 아줌마라고 부른데 대해서 기분 나쁘다 교육을 좀 시켜다와 그런 게 올라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월 월례 조회할 때 전 직원이 올라왔을 때 저가 같은 말 표현이라도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그건 나쁜 거니까 아주머니보다는 민원인께서, 어르신께서 이렇게 존칭을 좀 바꿔서 그 분이 듣기 좋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가 다음 업무보고를 나오셔서 해 주기 바라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항상 사회복지과 하시는 일이 많고 소리도 많이 나는 사화복지과 같은데 얼마 전에 노인복지 정책을 쓰라. 요즈음 신문이고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동해시를 장기적으로 사회복지를 어떻게 하는 그런 계획이 서 있는지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복지가 제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독거 노인들이라 하던가 노인에 대해서 복지정책 같은 것 여러 가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정책에서 특별하게 더 추진 할 계획이 있느냐.
순만
홍순만의원
앞으로 노인네들이 고령화가 되고 이러니까 앞으로 그런 정책을 좀 범위를 좀 확대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그런걸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라든가 시책에 대해서 동해시가 특별하게 어떤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없구요. 지금 모든 것이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노인 수발보장제도라는 제도를 2008년부터 채택한다고 어저께 신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그 요양시설에 수발보장제도라는 그런걸 또 가미를 해 가지고 확대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시 자체적으로 어떤 시책을 펴 나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앞으로 국가정책상 좀 많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정책도 정책이지만 우리 동해시 자치시대가 아닙니까? 우리 동해시 자체적으로 좀 이런 프로젝트를 짰으면 하는 바램인데 물론 예산이 들겠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그 동해시 재정 형편에 비추어서 물론 지금 현재 요양시설이라든가, 전문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만 약간 부족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버타운 식으로 개인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크게 장려가 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만 거기에도 그 입소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중이 이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모르겠으나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위주로 해 갖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책적으로 하기는 좀 저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시 정도의 시책이라고 그러면 타시도 보다는 잘 된 형편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에 꾸준히 따라가면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앞으로 우리 장래적으로 봐서는 계획도 멋있게 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운동장뒤에 민원인데 노인요양원 인허가가 됐는 게 있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어디요?
순만
홍순만의원
운동장 뒤쪽으로?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원 시설이 아니고요. 노인 전문병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운동장 뒤쪽으로?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노인전문병원.
순만
홍순만의원
녹십자병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이레마을 재단에서 인가를 받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20억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병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시는 없고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아니 우리시에……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시에서 중앙하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건 그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본인이 보건복지부에 신청 해 갖고 융자를 20억.
순만
홍순만의원
그런데 녹십자 병원 도시계획법상 길이 잘못됐다 민원이 저한테 제기를 해 왔거든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순만
홍순만의원
인허가 관계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인허가를 저희들이 그 병원허가를 내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병원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가 이미 다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나 있더라 해도 도시계획상으로 지금 말이 좀 나오더라구요. 도시계획상 길이 안 되는데 왜 인허가까지 해 주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도시계획과장님 안 계시니까 거기서 알아보면 되. 그럼 인허가도 길이 되어야지 또 도시계획 인허가를 해 주지?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건축부분에는 허가가 난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걸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마치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의원
우선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저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을 월드비젼 사회복지 월드비젼에서 하고, 청소년 수련관도 월드비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지금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종교단체에서 어떤 일정기금을 출현을 해서 그 부분을 갖고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건 법인부담이라고 저희들이 주로 책정합니다만 월드비젼도 이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조금 운영실태가 다릅니다. 종합복지관 예를 보면 운영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1억 5천인데 운영비만 물론 단위사업별로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갖고 기본적으로 8개 사업, 47개 분야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법인보조금 그 다음에 후원금 해 가지고 보조금이 한 30% 자부담이 법인보조가 들어갑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건 알겠는데 그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문제는 지금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이 끝나 가는 시기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난해에 끝났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끝났습니까? 올해 다시 맡았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재작년에 끝나 가지고 금년말까지 2년동안.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2년이죠?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금년 말까지로……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무슨 얘기가 들리나 하면 그 부분도 월드비젼 이런 쪽에서 종교단체에서 지원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서서히 손을 뗀다. 쉽게 말하면 지원을 안 해준다. 이런 흐름이 있는 모양이야. 그렇다면 그 수련관 자체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여기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수익을 얻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 충당해 가야 되잖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런 부분이 잘 안되어서 이 부분을 이제 손을 떼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서 만약 뗀다면 그런 부분은 또……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제가 아는 부분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약간을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수탁기관은 월드비젼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에서 월드비젼이라는 수탁기관에서 운영권은 맡아 가지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동해시에 있는 기독교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월드비젼하고 어떤 내적으로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만 내적으로 어떤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집니다마는 그 동해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자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법인 전입금이 20%라 해야 됩니다. 20%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00만원을 청소년수련관에 예산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법인부담금이 20%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연합회에서 후원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단위사업별로 기본적인 사업 외에 추가로 사업할 때에는 저희들이 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또 역시 예산을 의원님들이 심의를 다 해주셨습니다만 국도 시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기독교 연합회에서 후원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 내는 부분이 어떤 단체간에 조금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재단도 여러 개가 있잖습니까?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보니까 우리는 냈는데 니는 왜 안 내느냐? 이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월드비젼이라는데가 법인의 수탁기관으로만 되어 있지 실제운영은 기독교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못한다, 한다 이런 부분 보담도 후원금문제로 조금 내분이란 것은 없습니다만 조금 성금이 후원금이 조금 부족된 실정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하여튼 저가 우려하는 바는 사회봉사를 하는 종교단체가 저런 시설을 운영관리를 해주면 우리로서는 편한데 저런 서로간의 갈등이나 또 어떤 예입금의 확보 부족으로 해서 포기한다 그러면 문제가 또 어려워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미리 좀 준비해 가시는 게 바람직스럽다 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인의 월드비젼에서 자기들 법인의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이럴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오징어축제 여기 나와 있는데 왜 사회복지과에서 오징어 축제가 나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 오징어 축제라는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라 해 가지고 오징어 축제를 할 때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거기에 참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올해는 이제 무릉제 행사 때 그 때에?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일부분을 참여를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때에?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일부분을 오징어 축제를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그 행사에 참여해서 전시회하고……
순만
홍순만의원
잘 들었습니다. 사회분야에 소외 받지 않게 잘 하시고 계시지만 더 잘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사회분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사회복지과 가장 중요한 업무는 사회소외계층을 이렇게 어떤 양성화시키고 양질을 돌보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아주 주요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던 어떤 보호사업들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이제 묶여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아마 과장님 실무적으로는 느끼시겠지만 사실상 보호대상이 되고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상 부양의무자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부양을 받아야될 형편이고 어떤 국가적인 부조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리 없이 살아가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물론 법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부조를 해주는 건 그건 안되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다른 소위 말해서 작전에 의해서 이용 당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법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한 가정이 무너져 가는걸 그대로 방치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그러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이 어디 와서 노인분들 같으면 종이봉투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걸 기화로 해서 하루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가지고 뭐라 하죠. 차상의 보호라고 합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차상의 보호대상자.
원오
김원오의원
차상의 보호대상자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방편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 줬으면 해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의원
법규가 물론 법규가 같은 게 중요하지만 진짜 제가 말씀한 취지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부양의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건 파악이 안 돼요. 서면 상으로는 남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을 만들래야 만들 수 없지. 만들다 보면 잘못하면 공문서 위조가 되어 버릴테니까 그런 것은 좀 제척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또 살아 갈 수 있는 방편도 우리 마련해줘야 된다 말이죠. 그런 것을 좀 어렵더라도 어떤 조금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 이런 것도 있는데요. 요즈음 가장 청소년 문제가 되는 것은 일지매, 따돌림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기능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지금 학교폭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오
김원오의원
학교 폭력일 수도 있고 그 있잖습니까? 폭력이 아니면서도 따돌림해서 어울리지 못하도록……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그게 학교폭력입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어떤 지원 직접 주관하는 부분이라든가 업무는 좀 없고요. 다만 지금 학교폭력 근절대책 이래 갖고 교육청과 경찰에서 많이 이용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법무부 소관으로 범죄예방협의회라는 협의회에다가 저희들 예산이 계상했습니다만 보조금을 줘 갖고 청소년 선도사업에 힘쓰고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 소관으로 청소년 육성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도 청소년을 선도하는 그런 하나의 엔지오 단체인데 저희 부서하고 가끔 협조도 해 갖고 같이 단속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만 시가 직접적으로 어떤 교육청도 있고 경찰도 있는데 행정에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업무는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 선도보호에 따라서 청소년계가 좀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 수련관도 조금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또 2개소 지원하는 예총에서 주관하는 2개소 있고 동에서 주관하는 천곡과 북평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간 우리 청소년 건전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래 가지고 20쪽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청소년들 학교에서 폭력문제 물론 학교에 물어보면 전혀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우리 주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공적 기관에서도 문제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지상을 통해 나오는 것 보십시오. 어디 갔다 하소연해도 나의 하소연을 들어줄 공간이 없어요. 학교에 갈 것 같으면 괜히 네가 잘못해서 그러지 이러면서 무시해 버리고 처참하기 짝이 없는 거라 말이죠. 우리가 애들 학교 다니다 좀 다툴 수 있고 이러지만 당사자가 느끼는 건 이 지구상에 고립된 나혼자라 말이죠. 그럼 두려운 거예요. 그런걸 어쩌면 열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내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가유공자들 내지는 그 보훈단체 이분들을 사회가 갖고있는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물론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진짜 지나치다 할 정도로 지원이 되어서 생활의 여유가 큰 어려움이 안 되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보니까 천차만별로 이렇게 계층이 나눠져 있어서 어떤 사람은 진짜 국가의 부름에 따라서 가서 보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게 너무 미약하고 어쩌면 지금 살아가는 게 아주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가끔 현충일 장소 같은데 가보면 유족들도 나와 계시고 당 본인들도 나와 계시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자리에서 그런 것이 실현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분들한테 네가 그래도 국가의 유공자다 라고 하는 생각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무슨 프로그램 같은걸 좀 마련해서 예컨대 어디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공연 같은 것이 있을 때 티켓을 보내던지 이렇게 좀 배려 할 수 있는 방안 그게 말하자면 어쩌면 국가에 대한 충성을 장래 적으로 심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서 내가 보훈자다 라고 하는 이걸 누구한테 자꾸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나는 거추장스러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보다도 내가 그렇게 뜻 있는 일을 했고 국가가 나를 이렇게 관심 가져 주는 거구나. 그 티켓 뭐 만원짜리 하나 이렇게 보내주는 것 가지고 가볍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 고마움을 또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시책을 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안을 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15쪽에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금년도 계획을 보면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마무리된 겁니까?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은 운영하고 지금 현재 사업은 도시과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와있는 60억 2,300만원이죠. 이것을 앞으로 잔여금액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2006년도 45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고 지금 15억 2,300만원이 미계상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금액이 조금 늘어날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서 그런 얘기를 에스카레이션 적용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납골당이 지금 이번 설계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설계용역결과에 따라서 조금 멋있게 지으면 금액이 조금 더 커질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금액이 조금 저희들이 추상하는 부분은 이 금액이 전부 다입니다만 그 설계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변동될 수가 있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금액에만 변동이 되지 금년에는 완전히 완공되네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완공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60억 2,300만원인데요. 4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15억 2,300만원이 추상 수치로만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섭
정국섭의원
예산도 힘들군요?
홍래
김홍래사회복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