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부서별 2006년도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06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는 우리 동해시 개발방향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인 만큼 여러 의원님께서는 진지하고 깊이 있는 업무보고 청취가 되어 집행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힘찬 격려와 함께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새해 업무추진계획인 만큼 의욕을 가지시고 연구, 검토하여 작성되었으리라 믿으며 성실히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부서별 순서에 의거 실시하고자 하며, 보고 건수가 많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보고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꼭 필요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 답변을 받고 세부사항은 보고청취 이후 필요한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확인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순서에 의거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보문화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윤길봉입니다. 금년도 저희 부서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한 홍보입니다. 신문·방송 인테넷 등 미디어를 총동원하여 시정의 주요시책을 홍보함으로서 시민의 이해와 참여확대 및 시민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내부홍보를 강화하며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행정광고 실시와 홍보사진을 통한 홍보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언론사 초청 팸투어 실시입니다. 해오름의 고장 동해시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관광동해의 이미지를 새롭게 각인시킴으로서 다시 오고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언론기자 40명을 10월중에 1박2일로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육교 전광판 설치입니다. 시민에게 쉽게 다가서는 실시간 시정홍보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반기중에 직행터미널 앞 육교 북쪽방향에 설치를 하며 향후계획으로는 소요예산이 5억에서 10억정도 소요되는 대형전광판은 민자 또는 향토기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방향으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설명하다 보면 너무 장시간 소요가 되고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거나 특이사항만 보고를 받고 저희들 질문으로 대신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사항만 우리가 보고 받고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와 토의를 하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보문화담당관님께서 말이죠. 아주 특색 있는 사업만 특별히 보고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국 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릉제 행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출관광 및 누드사진 촬영대회는 우리시 사진협회가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부여됨에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전국대회로 확대 발전 시켜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9월과 10월중에 추암해수욕장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늘푸른 바다축제와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문화원 운영 활성화와 문화의 거리 시설유지 및 운영활성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암조각공원 작품전시는 30점을 설치할 계획인데 현재 9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5점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에 행사유치 및 지역축제 발전은 금년도에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를 9월 4일에서 6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국 해돋이하프마라톤대회와 기타행사는 유치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격적 스포츠 마케팅 추진과 체육시설의 안정적 매입추진, 어머니 비치발리볼대회, 아줌마동아리 경연대회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추진입니다. 우리시와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금년말까지를 기준으로 할 때 축구경기장 3개소와 실내체육관 5개소 그 다음에 숙박 요식업 등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해서 전국 지자체 및 운동부운영 학교 및 실업팀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조경기장 잔디 조성사업은 12월 투자해서 금년 6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체육센터를 금년말까지 건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휴식형 생활체육공원 조성도 6,095백만원을 투자해서 부지 면적이 55,183㎡에 체육시설 8종을 금년말까지 안이골 일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보문화담당관실에 간단한 질문과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YBS에 저희가 시정이나 의정소식이 별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미약하다는 생각 같은데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시죠.

YBS에 홍보에 대해서는 YBS와 연간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BS에서 이제 협의과정에서 계약금이나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사가 됐는데 일부시군 보다는 방영이 좀 덜 되는 걸로……

그럼 저희는 전혀 예산액 거기는 반영이 안됐습니까?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1주일에 몇 번 몇 시간씩 시간 얼마씩 해서 연간 얼마씩 계약을……

계약이 안되어 있네요?

우리는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이 이제 다양화되어 가는데 매년 저희들이 보면 문화관련 단체들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문화원이나 예총, 민예총 또 각 도서관도 그러한 문화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계속 중복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그러한 실무책임자 내지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업무조율을 해서 좀 특색 있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각 단체들이 이끌어 가는 게 경제적인 보탬도 되고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현재 중복되는 그 프로그램이나 강사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거리나 선호하는 강사나 이런 문제들이 다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미 예산이 잡혔어도 각 단체에 특성들을 더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조금 어영비영하는 부분들은 서로가 이렇게 조율을 하면 지금이라도 좀 예산이 잡혔어도 업무적인 조율을 해서 내실화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업무보고에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시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내가 몇 가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어떤 현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예총과 민예총 또 문화원 이러한 단체가 주종으로 우리시에 문화예술을 주도하고 있는데 예총은 전년도에 국비와 민예총에 어떤 사업비를 받고 우리 시비 지원을 받아서 사무실을 확보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문화원도 우리가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 해서 제공을 하고 그럼 남는 건 이제 예총이 지금 사무실 없이 지금 아마 사무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걸로 내가 아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있다가 설명을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를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인라인 스케이트도 동호인들도 굉장히 많더라. 이 부분에 사람들이 전국적인 어떤 대회도 유치를 해서 우리시 지역에 한번 해 보겠다 라는 어떤 생각도 갖고 있더라.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번 체육시설을 만들면서 이런 부분에 인라인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미 횡성이나 어디나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체육협회와 일반체육회의 통합문제, 이 부분에는 2006년도까지 그러한 계획으로 간다고 지금 그렇게 내가 당초에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총에 사무실문제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여유공간을 확보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민예총 투입공간도 기금을 받아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예총 사무실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공원내 인라인 문제는 인라인은 지금 종합운동장 부지 주변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생활체육공원에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때 인라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에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통합문제는 일전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금 강원도에서도 통합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와 이제 인근 시군에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총 사무실 문제는 이미 내가 알기는 사무실을 비워달라 관의 행정관서에 시설을 무상임대 사용하는 것은 좀 안 돼잖습니까? 이 문제에 사무실 비워야되는 문제 그런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총의 상급 단체인 중앙예총도 있을 거니까 거기서 어떤 기금도 좀 받고 또 우리시가 지원도 하고 예총 자체기금도 좀 조성해서 예총사무실도 같은 동등한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거야. 어디 민예총 그렇게 해 주고, 문화원 그렇게 해주고 이건 아니잖습니까? 좀 그러한 어떤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는 게 담당 부서의 어떤 책무라고 나는 보고있고 지금 현재로서의 또 어떤 대책은 지금 구 문화원터 발한동사무실 옆에 있는 구 문화원 사무실이 지금 내가 아마 무슨 의료관계 단체인가 사용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부분에 다 사용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개·보수를 좀 해줘서 공공시설 지금 계속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서 예총사무실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해 주고 또 대책을 강구 해 주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보고 인라인 동호회는 그 부분에 그러한 시설이 운영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생활체육협회, 일반체육회는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정책도 그렇고 도나 다 정책으로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 합치십시오. 합쳐서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해야돼. 두 단체도 각기 사무국장, 간사 다 두고 또 보조사업비 다 타가고 이거 안됩니다. 같이 합쳐서 일괄통제 아래 또 같은 사무국장안에 같은 부회장은 생활체육협회 부회장, 일반체육회 부회장 이런 식으로 되면서 조직을 사무국장 이런 식으로 이래 가는 게 그들로서도 효율적이고 우리시에 예산절감도 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업무에 어떤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서 갔으면 나는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속질문 하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또 문화원 운영 활성화, 문화의 거리 활성화 이렇게 아주 상당히 좋은 타이틀로 기대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보면 예산지원 계획을 보면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활성화시킵니까?

지난해에 비해서는 예산은 그렇게 증액을 못했지만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들 예술단체가 몇 개나 되지요?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게 12개이고, 민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게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자생적으로 동호모임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들 단체가 순수 보조금으로 전부 운영됩니까?

보조금과 자부담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감독을 하고 정산을 철저히 받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의 명단하고 사업계획서 이런 게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액, 활동사항, 행사내용 같은 것, 이런 것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것 계속 하실 겁니까?

현재까지는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쉴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우리시에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야외공연장도 이제 곧 생기잖습니까?

앞으로 금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 두 개를 같이 운영을 해 보면서 발전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외 지역도 생각해야 돼요. 한쪽도시는 텅 비어 가고 한쪽은 복잡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소외 지역도 좀 생각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 유지 및 운영 활성화 이런데 지난해도 보면 청소년 건전 문화예술 활동 정착 똑 같은 얘기 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특별히 공연을 했던가 난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어쩌면 뭔 보고에 의한 보고로 끝나는 것 같다 말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3번 정도는 공연을 한 걸로 압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또 협의회 개최한다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과연 이걸 실행을 할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하여튼 와 닿은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 좀더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이 전개되도록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쪽하고 20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시민휴식형 생활체육공원 조성 이게 상당히 지금 다 연말에 완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이 60억 이렇게 들어가는 이 대형사업인데 의회에 지금쯤이면 한번쯤은 이런 보고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개인적으로도 어떤 시설이 어떻게 정말 자리를 한다는 평면도 정도라도 이것 한 장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저는 가끔 그리로 지나다 주민들이 이것 물을 때 말입니다. 어디에 무슨 시설이 만들어집니까 할 때 대답할 게 없어요. 이래 갖고 맨 날 집행부가 의회가 같이 간다고 말이죠. 서로 협력한다고 이럴 얘기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보고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당장이라도 말입니다. 이것 평면도라도 연말에 만든다고 그러니까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 좀 의회에 안 보내 줍니까?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까?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국내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웰빙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주변에 아침저녁으로 산책을 하게 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아주 너무 약한 것 같다 이 말이죠. 예컨대 전천변으로 산책하는 시민들 그리고 초록봉으로 산책하는 시민들 그리고 또 무릉계곡 쪽으로 이제 간단한 산행을 하시는 시민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무릉계곡 안 쪽에다가 어떤 체육시설을 마련하거나 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록봉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중간 중간에 좀 쉴 전망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앉아 쉬다가 턱거리도 한 번 하고 이럴 수 있도록 벤치도 좀 마련하고 그래서 운동을 더불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 만경대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거기에 사유지가 돼서 시설이 곤란하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잘 하지는 못했는데 그나마 몇 개 갔다 노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숫자가 너무 적어 가지고 말이죠. 조악스럽기 그지없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부지를 매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체육시설들이 좀 설치가 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건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큰 효과를 줄 수 있다 말이죠. 그런걸 좀 이렇게 많이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내가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 전천변에 거기에 체육시설을 말하자면 동해체육시설 같은 겁니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관리가 되지 않아서 목재가 썩어서 내려앉아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 이래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건 진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비용은 적게 들어가면서도 아주 시민들에게 아주 시에서 참 세심하게 일 잘한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큰 돈 안들이고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세심하게 관리되지 못함으로써 조그만한걸 가지고 큰 욕을 먹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말이죠. 이런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 체육센터 하면서 천곡동 종합운동장 주변만 전부다 체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좀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가 즐기시는 분들이 그래서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또 체육시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가 외부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하천변이라든가 아니면 인구밀집지역 주변 부분에 대부분 보면 축구장만한 구장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번 춘천에 무슨 볼일 있어 갔다가 공지천변에 보니까 구장이 2개가 아주 그냥 깨끗하게 인조구장으로 조성을 해 놨더라구요. 거기에 다른데 종합운동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장을 준비해놨더란 말이죠. 우리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구장이라고는 천연잔디구장 종합운동장에 있는 하나밖에 없어요. 적어도 지금 동해화력회처리장에다가 자꾸 체육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유치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북평산업단지공단을 방문했을 때도 77만평이나 되는 부지안에 장래 기업체가 전부 입주를 하고 나면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더니까 가서 알아보니 곤란합디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구요.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라도 우리가 공단에다가 하여튼 체육시설을 마련해서 입주하는 기업체 근로자들도 사용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확충하자 말이죠. 쓸만한 체육공간이 없어요. 하물며 아침마다 운동하고 있는 조기축구팀들이 갈 운동장이 없어 가지고 서로 말이죠. 우리 연고지역에 너희들이 와서 귀찮게 하느냐 서로 다투고 있는 실정이라 말이죠.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이렇게 내 팽개쳐 놓는 건 행정청의 직무위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공보문화담당관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급 학교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다목적실을 건립 했잖습니까? 체육관요. 했는데 보통 국비가 이제 되면 시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이 지금 없죠?

네.

서면으로 해 주시고 꼭 국비가 지원되면 시비가 꼭 붙죠?

네.

그만큼 우리 시비는 시 예산은 이제 따지면 동해시민의 돈이죠?

네, 그렇습니다.

동해시민이 그만큼 투자하면 그 체육관을 동해시민도 그만큼을 활용해야 원칙인데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대체로 협조가 되는데 일부 안 되는 곳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것도 이제 동해시 예산의 투자가 되지 않는 체육관이라 할지라도 동해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동해시 예산이 투자된 체육관은 더 열심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공보문화담당관님께서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해시민이 투자한 만큼 우리가 활용해 주는 것이 상응한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 시대는 배부르고 등 뜨시는 시대는 지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다가왔잖습니까? 그래서 온 시민이 웰빙 건강을 위해서 꽤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에 체육시설, 등산로에 체육시설, 동네 체육공원에 체육시설 이걸 꽤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만 건립하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같이 동반해서 창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세요.

빨리 간단히 해요.

아까 말씀하신 하신 바대로 각 실과에서 이번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건 좀 주지를 시키고 싶다 하시는 그런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합시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십시오.

자치 4쪽에 행정기구 조직진단 계획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정보화라든가 정보전달 고속화 그런 등으로 인해서 행정기구 조직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통계업무인데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각종 통계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있습니다. 자치 11쪽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 18쪽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접수 조사를 현재 2005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차 접수를 하였고 2차접수는 12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접수는 3건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 19쪽에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는 2005년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하게되어 있습니다. 현재 접수는 2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 21쪽이 되겠습니다. 고객과 성과중심의 시정혁신 본격추진에 있어서 혁신추진체계로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내적인 혁신과 공통과제 및 부서별 중점 혁신 과제발굴을 통해서 외적인 혁신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치 22쪽에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촉진에 있어서 지역혁신 발전 5개년 계획을 조금 세부적으로 구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23쪽은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입니다. 2006년도 1월 28일부터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따른 법 테두리내에서 건전한 노사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 25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시군구 5개정보시스템을 공통운영 할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앙계획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그냥 답변석에 앉으시죠? 자리에 앉으시고 의원님들 중요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님 질의사항과 중복되는데요. 이 사회단체 지금 관리하는 단체가 4개 단체입니까?

아니 다른 단체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큰 단체만 했습니다.

이게 큰 단체입니까? 액수 지원도 많지요?

네.

이런 게 감독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20쪽에 자율방범대 방범역량의 제고 그래 가지고 소요예산액이 46백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4개소에 4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미확정입니다.

선정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 4개소가 이제 기존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없어서 지금 파출소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가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기 보다는 그 자율방범대 연합하고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뭐 양해가 된다 그러면 파출소 2층이면 어떻습니까? 컨테이너 박스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1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짓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에 이제 4개소인데 4개소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약 2개소정도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개소로 축소했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요구하는데는 지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연합회가 있는데 연합회에서 지금 이걸 하도록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네.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촉진 그랬는데 이것 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 우리 지역혁신 협의회가 저희가 있고 또 그 협의회 안에 또 소위원회도 있고 그러는데 참 구체적으로 지금 아주 명분있게 말씀 드리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물론 꼭 중앙에 지시만을 받고 중앙에 틀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지역혁신에 어떤 표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참고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쨋거나 간에 지역혁신협의회 저희들이 1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지금 세워놨는데 그것을 지금 올해 들어서 조금 수정보완하고 혁신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아주 개조식으로 딱딱 조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이제 2년.

2년차 입니까?

네.

발전과제 특이한 게 발굴된 게 있습니까?

현재는 특별하게 드러내놓고 말씀 드릴만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2년 동안 전배 없네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보고사항입니까?

이것은 물론 보고사항이라기 보다는 이것은 올해 들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업무에 접근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나타나야 될, 음성적으로라도 나타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촉진 거기에 관련해서 지난해 아마 행자부가 이 사업에 대한 전국에 자치단체를 유형별로 평가를 해서 공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시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시 수준은 상당히 사실 하위권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 실무자들이 잘 못해서 그렇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따지고 싶지는 않고 하여튼 우리 행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까 다섯 개 등급인가 평가를 했는데 시군전체를 18개시군 중에 우리가 D등급으로 하여튼 우리가 최하위더라구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하는 척 하던데 왜 이렇게 점수를 하위로 받았나 좀 궁금스럽더라고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라기 보다는 말이죠. 지금 참여정부 들어서 이제 공무원 사회도 노동관계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 되어서 앞으로 이 노사관계가 큰 쟁점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4년 동안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갈등 그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법내 노조화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외노조로 이렇게 현재 존치되고 있는데 이건 뭐라 그럽니까? 조직 안에서의 어떤 투명성이 제고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정실이 개입되지 않는 그런 그 업무처리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이걸 불식시킬 수가 없어요. 아주 기본적으론 그런데 사실상 이 공무원 관계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구별이 없어요. 전부다 피용자라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층이 있고 피용자층이 있어야 되는 그런 구조상의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노사관계로 이렇게 매듭 시켜가고 있는데 특히 자치행정부서에서는 이 인사문제를 그리고 이 노사문제를 앞으로 법적 절차에 의한 법적테두리 안에서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이 조직안에서의 어떤 인화가 최우선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법이 이렇게 정했으니 이렇게 하고 규정이 틀렸으니까 넌 잘못했고, 잘했고 이걸 따지기보다도 이 조직안에서 서로 이제 전부다 이 조직안에 뭡니까? 이 지역사회 전부 다 선후배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크고 작은 문제 어떤 건 서로 마주서서 웃어도 못할 일을 가지고 서로 그 갈등하고 그런 문제가 수없이 많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선 인사 부서에서 좀 조직원들에게 좀 많이 접근하고 서로 대화하는 기회를 많이 갖고 그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노사관계의 어떤 갈등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조직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른 건 진짜 공염불에 불구 한 거예요. 전부다 불신 속에 쌓여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일 잘하고 한들 귀찮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이 진짜 뚜렷한 해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 어떤 인사관계 내지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여하의 잘 소통 될 수 있도록 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인 것 같으니까 하여튼 특히 인사부서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조직 안에서 서로의 갈등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5쪽에 지방세 고질체납자 정리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방금 우리가 체납액이 53억이라고 했습니까?

네, 1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그럼 지방세는 얼마 되고?

지방세가 그렇고요. 세외수입은 한 약41억정도 됩니다.

그럼 보태면 얼마? 100억되잖아?

94억.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꾸준하게 하여튼 열심히 받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 3번씩 특별징수기간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건 수시로 하고 이렇게 해도 경기 탓인지 잘 징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번호판 영치를 하면 그 다음날 즉시 찾아가는데 요즈음은 찾아가는 률이 점점 떨어져 가지고 요즈음 한60%정도밖에 안 찾아갑니다. 우리 사무실에 그 번호판이 막 쌓일 정도로……

그럼 안 찾아가면 어떻게?

찾아 갈 때까지 영치를 해 두죠.

찾아 갈 때까지?

네.

그럼 그 차는 사용?

안 끌고 다니죠. 그래서 더러 방치차도 발생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차가 지금 2,300대 이렇게 됩니까?

아니 고질체납 차량이 2,359건에 3억 1,700만원입니다.

그럼 중점 고액체납자 중점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고질 체납자동차는 우리가 이제 팀원을 3명씩 해서 2개팀 운영을 계속 해 가지고 어떤 때는 낮에 영치가 잘 안되면 새벽으로 나가 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포차 5회이상 장기 체납차량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공매도 하고 그 다음에 강제처리 자진폐차 유도도 하고 대포차 같은 것은 사실상 무적차량이거든요.

사실 차량은 얼마 안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3억 얼마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3백만원 이상 체납자가 한240명정도 되는데 이 중에 기업이 체납한 게 한 반정도 됩니다. 29억중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업체수가 43개 업체인데 한 21개업체는 전부 부도 내지 물건이 얼마 없어 가지고 우리가 후순위가 되어 가지고 재산정리를 해도 못 받아들일 기업이 한50%정도 됩니다. 그런 기업은 우리가 계속 재산추적을 해 가지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결손처분 했다가 계속 관리하면서 또 기업이 다시 재산이 있거나 이렇게 될 때에는 다시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전부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계속 독촉해서 지금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이 쌓이지 않도록 방법을 연구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다룰 때도 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한 거죠?

네.

이게 그 동안 이의 수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의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서 그런가 하면 제도를 새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금년도에는 좀 2년차가 되다 보면 좀 이의 신청 건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컨대 주민스스로는 내 주택가격이 한 100원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관공서에서 결정한 것이 한 200원되거나, 300원되거나 이렇게 많을 것 같으면 과다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은 가격이 정상 매매가격에 하향되지 상향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주택가격결정이 되게 되면 과세원이 자료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민원인이 혹시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지방세 징수전망 11쪽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말입니다. 세무 1쪽에 있는 2006년 지방세입하고 자료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시세 같은 부분에는 2005년도 예산액이 25,864백만원 여기 앞에는 25,824백만원 하여튼 이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차이가 있고 또 2006년 증감에는 보면 932백만원 이 계산이 전혀 말이야. 하여튼 숫자가 안 맞다구요. 앞으로 이런 자료는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주민세가 806백만원이 적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 결산은 이것보다 6,500백만원이나 되는데?

지난해에 사실 당초 주민세를 저희들이 48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이상하게도 국세에서 소득할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할 세금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세하고 소득세에서 10%는 각각 주민세로 들어 오잖습니까? 그 금액이 엄청나게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경기는 안 좋은데 그걸 왜 그렇게 많이 들어왔나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국세에서 부과되어 오는 세금이기 때문에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만 우리 주민세 여기서 균등할 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얼마 안 되는데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통보 온 소득세할하고 법인세할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이렇게 되어 기조가 똑같이 가리라고 보지 않고 조금 낮춰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잡수입,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잡수입에서 1,436백만원이 감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1,683백만원, 올해는 247백만원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특별한 또 이유가 있습니까?

잡수입 같은 것은 양여금이 작년도에 폐지가 됐잖습니까? 양여금이 폐지가 되는데 작년도까지는 양여금에 대한 금액이 더 들어왔다가 금년부터는 양여금이란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14억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가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입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35분이므로 이 3개 업무를 다 중식 시간 전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중식을 안하고 계속 끝날 때까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고 특별한 보고사항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을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도 미경작 농지에 대해서 과태료입니까? 미경작 농지 금년이후 구입 농지에 대한 미경작 농지에 대한 그것보고 뭐라고 그러죠?

농지이용 실태조사입니다.

농지를 가지고 경작하지 않을 때 거기다가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벌금으로 물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잖습니까?

네.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 민원 9쪽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627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자가 30명에 34필지가 됐습니다. 이걸 지금 이번 2월달에 청문하겠다고 개인별로 전부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조사하고 나서 미경작 농지로 지목이 되어서 벌금을 물리게 되는 그런 일 당하는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걸 사전에 보통 감내 할만한 정도의 금액이라 이러면 조금 기분 나쁘다 할 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금액이 엄청나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견디시죠? 할 정도가 아니라 말이죠. 이런 정도는 사전에 미경작 농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 줘야 돼요. 어느 날 실태조사를 한다 나가 보니까 경작이 안됐으니까. 당신 몇 년도 이후 농지구입해서 경작을 안 했으니까 벌금 무시오? 물론 절차상 아무 하자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지를 구입을 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는 농민이 아니면 농민이나 농업법인이 아니면 취득 할 수 없습니다. 취득할 때에 분명한 이걸 심사를 해 가지고 농지매매 증명을 저희들이 발급을 해줘야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취득할 때 당연히 그걸 강조를 합니다.

글쎄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취득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지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잘 모를 때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예컨대 이제 자식이 사 놓고 부모가 다 관리를 하는데 자식은 부모가 관리를 하니까 늘 잘 되겠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연로해서 농사짓기가 좀 어렵다 이 말이죠. 그 부모 되시는 분은 연로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지나치게 된다 말이죠. 그러면 또 문제를 제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론 세심하게 개별적인 사항까지 다 어떻게 터치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이걸 어떤 면으로는 벌금 량이 상당히 이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이 이렇게 안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2년간인 것 같은데요.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의해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정기적으로 이런 기회를 갖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쇄도하니까 좀 이제 특별하게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건지 이걸 내가 잘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에 이번 하게되면 3번째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니까 10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꼭 10단위는 아니지만 지금 했는 걸 보면 그런 10년 정도에 한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소유권 보존이라든가 그리고 명의가 일치되지 않을 때 명의를 이제 일치되도록 하는 것 그게 주인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증빙서류는 어떻게 검증을 하죠?

보증인이 말이죠. 보증서를 날인을 해 가지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보증인을 법정동당 저희들 동해시 법정동이 36개 동입니다. 법정 동당 한5명 정도를 위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6개 동에 5명하면 180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4명 들어오는데도 있고 6명 들어오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에 도장을 찍는 분이 3인 이상이면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5인을 기준 통계했냐 하면 혹시 어떠한 한 분이 나는 거기 내역에 대해서 잘 모른다 했을 때에 그 소유권 넘기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또 그 사람과 개인감정에 의해서 나는 못 찍어 주겠다 이랬을 때에는 못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170명에 대해서 1월 18일날 위촉식을 해서 위촉장을 다 드렸습니다.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못 찍어 주겠다 이럴 것 같으면 그 분은 이 업무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는 안되고 이게 하여튼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이전 절차라든가, 보존등기 이런 건 권리 있는자가 충분히 자기가 해야지. 해야 되는데 그걸 게을리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되고 그런 거 가지고 또 우리 행정청에서는 과수원을 찾다 보니까 불부합 되는 부분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특별조치법 통해서 해소시켜 가야 되는 것도 마땅하다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끔 사고가 발생된다 이 말이죠. 예컨대 담합을 하거나 이래서 어떤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건 이걸 가지고 용이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튼 제가 어느 쪽을 중점을 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뭡니까? 여기 토지는 여기 있는데 외국에 나가서 이민을 가서 살았는지 오래 되어서 도저히 소유파악도 안되고 이런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한 뭡니까? 상속권리자들이 남아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나중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외국에 나가 있다가 이제 다시 또 귀국을 해서 왜 이게 우리 땅인데 이쪽으로 건너왔냐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는?

그 분야에 대해서 지난번 1차, 2차 때에는 없었던 게 이번 기회에 생긴 게 무엇이냐 하면 그 전에 1차, 2차할 때에는 확인서 그 보증인들의 도장찍은 확인서만 제출하면 그것으로 공고를 해서 벽에다 붙여서 그 기간 지나면 무조건 등기를 해 줬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그 보증인에게도 물어볼 뿐만 아니라 그 인근이 있는 농지주 인근 분에게 분명히 확인을 해서 복명서를 붙여서 공무원까지 책임을 지도록 이번에 그런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게 거의 없지 않느냐. 이젠 공무원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 재산을 잘못하면 물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없지 않겠느냐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이게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상속자는 사망하고 상속자가 불분명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순차적으로 내려오는 권리자를 따지다 보면 상속 자식들에게 상속을 받아야 되는 상속인들에게 그 권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있어요. 종중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봐서는 거기서 장자 한사람에게만 넘어 가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재산에 관해서 그런데 그 재산에 관해서 장자 한사람에게만 권리가 있는데 다른 형제들까지 전부 동의서를 붙여 오라 한다 말이죠.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예컨대 종중재산으로 10명 정도는 재산 관리한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것은 자기 종중규약에 의해서 장자만 권리를 갖도록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5명이 종중대표가 있다 그러면 끝까지 내려 가면서 이건 5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중에 대한 등기권리를 오래 전에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비법인 이래 가지고 종중도 이제 우리 민원봉사과 지적파트에 오면 법인 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거기에 비법인 번호를 부여 해 주면 그게 종중에 토지가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넘어 가는 것은 종중에 넘어가는 것은 전답 농경지는 안됩니다. 아까 농경지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민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못 넘어 가지만 임야나 이런 것은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대부분 종중 것은 종중회에 의해 가지고 종중으로 들어오는 게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종중재산이냐, 개인재산이냐를 가지고 다툼이 있는 부분은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등기를 넘겨줄 수 없지요. 만약에 이의가 문제가 있으면 안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게 들어온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등기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와서 일정한 기간을 공고를 해서 하는 것도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의가 있으면 등기를 저희들이 넘겨 드릴 수가 없죠.

물론 이의가 제기 된다 하더라도 그 권리자를 또 선별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예컨대 종중규약에 의해서 한 문중에 대표자만 참여할 수 있다 라고 규약이 되어 있으면 그게 종중에서 동의된 규약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 규약에 벗어나고 있는 형제들 예컨대 규약상으로는 장자만 권리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차자라든가 출가한 딸이 그 이의를 제기를 할 때 그 이의에 의해서 중단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아직까지는 없는데 말이죠. 잠깐 기다립시오.

그런 일이 많이 빈번할 것 같은데…… 상속재산이죠.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되는데 농지와 임야밖에 안됩니까? 건축 이런 것은?

건축물은 시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안 되요?

네, 저희들은 농지하고 임야가 되는데 일반 다른 모든 토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60,500원 이하인 대지라든가 이런 잡종지 이런 것은 소유권을 넘길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6만원을 그랬는데 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건교부에서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평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평당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만원.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이 지금 사실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해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언제쯤 시행될 계획입니까?

새 주소부여사업은 저희들 시책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거의 75%정도가 됐습니다. 일부 시군이 안되어서 그런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다 되면 주민등록 등초본 주소있잖습니까? 주소도 앞으로 이제 새 주소를 넣어서 새주소를 넣으므로 해서 자동적으로 전화번호부도 등본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전화번호부도 새 주소로 넘어갈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만 혼자 지금 현재로서는 이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 시행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시에는 75%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니 전국적으로 23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75%정도가 마쳤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이런 주로 군 단위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우리시는 사실 다 되었는거죠?

네,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가장 중요한 업무는 사회소외계층을 이렇게 어떤 양성화시키고 양질을 돌보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아주 주요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던 어떤 보호사업들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이제 묶여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아마 과장님 실무적으로는 느끼시겠지만 사실상 보호대상이 되고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상 부양의무자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부양을 받아야될 형편이고 어떤 국가적인 부조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리 없이 살아가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물론 법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부조를 해주는 건 그건 안되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다른 소위 말해서 작전에 의해서 이용 당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법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한 가정이 무너져 가는걸 그대로 방치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그러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이 어디 와서 노인분들 같으면 종이봉투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걸 기화로 해서 하루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가지고 뭐라 하죠. 차상의 보호라고 합니까?

차상의 보호대상자.

차상의 보호대상자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방편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 줬으면 해요.

네.

법규가 물론 법규가 같은 게 중요하지만 진짜 제가 말씀한 취지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부양의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건 파악이 안 돼요. 서면 상으로는 남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을 만들래야 만들 수 없지. 만들다 보면 잘못하면 공문서 위조가 되어 버릴테니까 그런 것은 좀 제척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또 살아 갈 수 있는 방편도 우리 마련해줘야 된다 말이죠. 그런 것을 좀 어렵더라도 어떤 조금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 이런 것도 있는데요. 요즈음 가장 청소년 문제가 되는 것은 일지매, 따돌림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기능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학교폭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학교 폭력일 수도 있고 그 있잖습니까? 폭력이 아니면서도 따돌림해서 어울리지 못하도록……

그게 학교폭력입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어떤 지원 직접 주관하는 부분이라든가 업무는 좀 없고요. 다만 지금 학교폭력 근절대책 이래 갖고 교육청과 경찰에서 많이 이용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법무부 소관으로 범죄예방협의회라는 협의회에다가 저희들 예산이 계상했습니다만 보조금을 줘 갖고 청소년 선도사업에 힘쓰고 있고 그 다음에 경찰서 소관으로 청소년 육성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도 청소년을 선도하는 그런 하나의 엔지오 단체인데 저희 부서하고 가끔 협조도 해 갖고 같이 단속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만 시가 직접적으로 어떤 교육청도 있고 경찰도 있는데 행정에서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업무는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 선도보호에 따라서 청소년계가 좀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 수련관도 조금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또 2개소 지원하는 예총에서 주관하는 2개소 있고 동에서 주관하는 천곡과 북평이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청소년 건전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래 가지고 20쪽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청소년들 학교에서 폭력문제 물론 학교에 물어보면 전혀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우리 주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공적 기관에서도 문제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지상을 통해 나오는 것 보십시오. 어디 갔다 하소연해도 나의 하소연을 들어줄 공간이 없어요. 학교에 갈 것 같으면 괜히 네가 잘못해서 그러지 이러면서 무시해 버리고 처참하기 짝이 없는 거라 말이죠. 우리가 애들 학교 다니다 좀 다툴 수 있고 이러지만 당사자가 느끼는 건 이 지구상에 고립된 나혼자라 말이죠. 그럼 두려운 거예요. 그런걸 어쩌면 열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내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가유공자들 내지는 그 보훈단체 이분들을 사회가 갖고있는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물론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진짜 지나치다 할 정도로 지원이 되어서 생활의 여유가 큰 어려움이 안 되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보니까 천차만별로 이렇게 계층이 나눠져 있어서 어떤 사람은 진짜 국가의 부름에 따라서 가서 보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게 너무 미약하고 어쩌면 지금 살아가는 게 아주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가끔 현충일 장소 같은데 가보면 유족들도 나와 계시고 당 본인들도 나와 계시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자리에서 그런 것이 실현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분들한테 네가 그래도 국가의 유공자다 라고 하는 생각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무슨 프로그램 같은걸 좀 마련해서 예컨대 어디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떤 공연 같은 것이 있을 때 티켓을 보내던지 이렇게 좀 배려 할 수 있는 방안 그게 말하자면 어쩌면 국가에 대한 충성을 장래 적으로 심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서 내가 보훈자다 라고 하는 이걸 누구한테 자꾸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나는 거추장스러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보다도 내가 그렇게 뜻 있는 일을 했고 국가가 나를 이렇게 관심 가져 주는 거구나. 그 티켓 뭐 만원짜리 하나 이렇게 보내주는 것 가지고 가볍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 고마움을 또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시책을 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안을 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금년도 계획을 보면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마무리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은 운영하고 지금 현재 사업은 도시과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와있는 60억 2,300만원이죠. 이것을 앞으로 잔여금액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2006년도 45억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고 지금 15억 2,300만원이 미계상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금액이 조금 늘어날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서 그런 얘기를 에스카레이션 적용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납골당이 지금 이번 설계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설계용역결과에 따라서 조금 멋있게 지으면 금액이 조금 더 커질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금액이 조금 저희들이 추상하는 부분은 이 금액이 전부 다입니다만 그 설계에 따라서 조금 금액이 변동될 수가 있겠습니다.

금액에만 변동이 되지 금년에는 완전히 완공되네요?

금년에 완공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60억 2,300만원인데요. 4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15억 2,300만원이 추상 수치로만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도 힘들군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