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웅 의원 발언

강철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승진되는 6급에 대해서 보직을 사실상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서별로 현재도 보직을 못 받은 직급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팀들을 신설한다든가 그러한 건 차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

직제를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설해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현재 서울시 자치구가 6급이 우리구뿐만 아니고, 우리구가 가장 적은 편이에요, 6급 현원이. 과거에 6급 되면 팀장 계장의 보직을 주었었는데 지금은 그걸 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6급 평주사 제도가 도입된 것이 오래 됐어요. 이제 적응해나가는 단계인데 그래도 우리가 가장 적은 편이거든요, 현원이요. 뭐를 하냐, 그 사람들 보직은? 대개 서무주임을 많이 보직을 주어요, 서무주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인근의 양천이나 영등포나 이런데 비해서 보직을 못 받는 6급이 가장 적어요, 그 동안에 억제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불만이 엄청 쌓였어요, 지금 직원들 단체에서, 직협이나 이런데서. 현재 가장 비근한 예로 94년, 95년 승진자들이 6급 정원이 없어 가지고 승진을 못하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 4년 내지, 이 정도, 3, 4년 정도 승진이 늦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가장 큰 문제점이 직원들 불만사항이 승진관계거든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인력을 운영할 거냐 하는 것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우선은 각과의 서무주임들, 국서무주임들을 이 사람들 보직을 주고 앞으로 2007년부터 총액임금제 돼 가지고 행자부에서 전부다 조직을 개편합니다. 지금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기존의 6급들도 보직을 안 줘요, 이제 앞으로는.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받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어차피 6급들도 과거의 관행에 있어 가지고 자기가 팀장이 돼서 결재만 하고 이런 관행 없어집니다. 전부다 실무직원으로 투입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급이 잘 안된 불만이 이제는 보직이 안 되는 불만으로 바뀌어갈 거 같은데 그 대책을 좀 세워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적다고 저도 평소에 생각하고 저희 동도 직원들이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장님 약속을 계속 안 지키고 계시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보조금 관계가 인원이 많아서 보조금 못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각 광역단체도 그렇고 기초단체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인원이 많아 가지고 과부하 돼서, 신문에 난 적 있어요.

예.

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런 해당이 되는 걸로 돼있던데, 신문에 보면. 그거하고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중앙정부에서는 인력을 줄여서 인건비를 줄이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200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예정인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티오를 합리적으로 예측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에 의하여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수립되는 사항으로 계획기간은 5년간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인력과 조직운영에 있어 중앙정부에서 많은 제약과 간섭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상당한 부분에 있어 자율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줄 것으로 보이며, 또다른 측면에서는 그 자율권을 적정선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되는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후,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총액인건비제 개념에 대하여 보안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구 정원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여건 전반에 대하여 지역여건과 행정수요변화 예측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서구는 서부수도권의 중심지에 대규모 미개발지인 마곡지구와 더불어 위치하고 있으며, 발산택지개발, 뉴타운개발, 지하철9호선 건설 등 끊임 없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역동적인 지역으로 구 김포국제공항의 상업지역으로 탈바꿈, 발산역 주변의 대규모 상권형성 등으로 새로운 변화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대규모 미개발지구로 남아있는 마곡동, 가양동 일대 103만평의 마곡지구를 아시아 경제중심도시를 위한 전략거점 지역으로 보고 IT, BT, NT등 첨담기술이 영합된 마곡 R&D(연구개발) CT(MRC)로 개발한다는 건설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우리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 복지 등 각 분야의 의욕적인 투자는 향후 각 분야별 행정수요의 증대로 이어져 보다 많은 인력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을 년도별로 점차 증원함으로써 지역발전 사업과 구민을 위한 각종 편의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자료중 엑셀자료로 돼 있는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산식에 의거해 산출된 사항이며, 2003년도에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정원으로 인구, 재정, 구역 규모, 산하기관수 등 지역행정여건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평균적으로 갖는 적정범위의 공무원 수를 말합니다. 표준정원제를 운영하게 된 배경은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인력운용 기반을 정착시키며, 또한 무분별한 인력팽창을 예방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조직과 정원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그 배경 및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정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정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사업 등의 추진시 활용할 수 있는 정원으로 특별시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특별시 자치구인 경우 표준정원에 대한 1.03의 보정비율로 산출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행정자치부 제출자료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31일 기준 강서구 현정원은 1,321명이며, 표준정원은 1,228명, 보정정원은 1,264명입니다. 참고적으로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고시된 사항입니다. 표준정원의 제외정원 33명은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업무에 종사하는 방범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하여 표준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정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연도별 주요사업에 대한 인력운용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8·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와 토지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등 부동산관련 업무의 차질이 없는 추진 등을 위해 토지담당공무원 2명을 보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인력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 토지관련 업무 수요증가에 따른 필요성을 감안, 추가적으로 증원을 승인한 인력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마곡지구개발, 발산택지개발 사업추진 등과 관려하여 32명 증원토록 하겠으며,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종합폐기물처리시설 및 뉴타운개발 등과 관련하여 각각 19명과 9명을 증원하여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31일 기준으로 집행기관은 1,295명, 의회사무기구는 26명이며, 연도별 인력의 변동내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종·직급별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하여 정무직은 1명이고, 일반직은 5급이상이 68명, 6급이하 964명이고, 기능직은 8급이상이 54명, 9급이하가 222명입니다. 별정직은 5급상당 이상이 1명, 5급상당 이하가 11명이며, 연도별 인력 증감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증감 현황,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 상근인력 운용계획 등 행정자치부 제출양식에 의한 자료는 강서구 지방재정계획과 세입 및 예산부서의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향후 인력운용은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대단히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가급적 최소인력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인력의 증감율에 대해서는 본 계획이 연동계획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시일 내에 반영하여 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심의하고 넘어갔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 2006년도에 두명을 증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증원을 하고, 이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또 올릴 겁니까? 어떻게 보는 겁니까? 지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에요. 올해 두명을 증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죠? 증원을 두명하는 걸로 돼 있죠?

예.

증원을 시키기 전에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일단 그런 방침이 세워지면 다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일부개정할 것이냐?

그 사항은 행자부에서 다시

이런 계획이 올라가면 그거에 대해서 승인이 나면

예, 다시 내려오면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아마 특히 행정재무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도도 그렇듯이 계속 그렇게 질의하시고 그랬던 내용중의 하나가 이제는 뭔가 통장들, 그리고 반장들을 이제는 개선해야 될 시점에 와있다, 그래 가지고 1차적으로 통장 574명에 대해서만 교육을 시키고 그 내용을 확대해 가면서 반장들, 4,900여명 됩니다. 반장들에게까지도 같이 교육을 시킬 그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묻는 취지는 교육훈련, 그러면 강제성, 또는 당위성, 이렇게 꼭 하는 이런 개념이 좀 든 거 같아서 왜 여기다 교육훈련이란 말을 썼을까? 소양교육,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닌가? 쉽게 말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통·반장에게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소양교육, 사기앙양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업” 소양교육으로 바꿔줘야 옳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 한 번, 의견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게 좀 부드럽고 좋은 거 같네요.

그게 부드럽고 좋은 거 같아요.

거 같죠?

예.

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조항을 나열할 적에 오름차순이란 게 있잖아요. 1조부터 먼저 설명하고, 제목을 붙이고 먼저 설명하듯이 제목을 먼저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한다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제명 “서울특별시강서구통반설치조례”를 띄어쓰기로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조례”로 한다, 제명을 했으면 그 다음 올라오는 것은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그 다음부터 쭉 개정되는 걸로, 오름차순으로 정리해줘야 된다. 예? 그리고 또 뒤에 넘어가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 1조중 바뀌는 부분은 없어. 제목은 바뀌는 거, 띄어쓰기는 현행과 개정을 표시하면서도 대비표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는 표기도 없어요.

그거는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띄어쓰기는 기존에

행자부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있는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정 자치법규안의 본문에서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인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문 순서에 따라 각각 개정문을 만들어주되 개정문의 맨 뒷부분에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표기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조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1조 사항은 제일 말미에 표기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각 조례안을 개정이나 제정이나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해가 되게 그러면 자료를 한 번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훈련은 소양교육으로 고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동에, 먼저 행감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마는 통장은 결원이 잘 안되지만 반장은 지금 결원이 많이 돼있죠?

예, 좀 돼있습니다.

통장님들 하는 업무역할과 반장님이 하는 업무역할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보실래요?

통장과 반장은 우리가 통념상 알 듯이 거의 유사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 소집훈련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제반 순찰, 보안까지 다 하도록 돼있는데 명확히 통장의 임무와 반장의 임무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없으나 다만 반장은 통장의 역할 하는 보조자로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해서 통장님들 질을 향상을 시키겠다 그런 목적으로서 지금 이런 조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 볼 적에 자기 통에 과연 보안등이 나갔어도 그것마저도 신고를 하지 않는 통장이 허다하더라고요. 업무를, 전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통장이 많아요. 물론 그래서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다 좋겠습니다마는 자기 통에 심지어 보안등도 그렇고 지나가면서 무슨 홍보물, 스티커 그렇게 널널히 많이 붙어있어도 참 솔직히 자기 손으로 그거 하나 떼면서 가는 통·반장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랬을 적에 앞으로 통·반장 관리를 교육을 시켜서 과연 능률을 올릴 수 있을 건지? 그거 한번 교육의 개념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나? 한번 가상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아까 강철웅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소양교육을 약한 3월달부터서 지금 각 동별로 권역별로 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먼저 할 일은 통장들이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만듦과 동시에 그렇게 하다보면 인터넷을 활용해야 되니까 활용하는 방법이 나오는 것이 이제 지역을 순찰해 가지고 유재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예를 들어서 보안등, 소등, 점등 여부도 확인하게 되고, 이것도 인터넷에 올리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 중에는 좌우지간에 통장들 574명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를 해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이끌어올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왕에 하시는 일이니까 이게 좀 앞으로 통장님들도 개선이 질적으로 많이 향상을 시켜야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탁수명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는데 일단은 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반드시 통장님들에게 첫째, 민원을 처리하려면 지금 인터넷을 배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첫째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저는 그 이후에 제가 우리 동에 통장님들 회의할 때 참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교육을 할 것이니까 미리 여러분들도 집에서 배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좀 수집해 가지고 배울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부터 배워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동행정에 대한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모르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아까 우리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양교육도 좋고, 소양교육에다가 통장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출 수 있는 훈련도 시켜야 돼요. 그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구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통장님들의 수준도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늦으나마 우리 최의식 과장께서 통·반장님에 대한 교육훈련이라든가 각종 세미나, 워크샵을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조례안을 올린데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작년에 이게 우리 조례가 개정되지 아니하고, 각종 교육 및 인터넷교육, 워크샵 등등 일부 예산을 소요해서 쓴 부분, 또 올 예산을 위원님들이 알면서도 예산을 통과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단,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작년에 의원님들이 말씀을 안하고 계시니까 구의원들도 명색이 이제는 정당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지금 4대 의회까지는 저희들이 무소속으로 당적이 없이 당소속은 사속귀감이 없이 선출됐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좀 거북합니다마는 이미 우리 선거구가 넓어진만큼 통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 유권해석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발언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작년에 사실 전혀 안하든 교육 워크샵 하는 게 나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작년에 갑자기 올해 선거를 앞두고 워크샵이니 무슨 인터넷교육이니 각종 구민회관에다 통상적으로 없던 교육을 실시한 게 사실이거든요. 확인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조례까지 이렇게 바꿔서 명문화 시켜놓으면 이게 정치적으로 소용돌이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조례 자체는 통·반장설치조례라 하더라도 일차적으로 서울특별시 통장만, 반장까지 하지말고, 통장만 일단 좀 교육을 시켜보고, 세미나도 해보고, 워크샵도 해보고 좀 아주 우리 진짜 동사무소 동장님이하 동사무소 직원, 준공무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분들을 진짜 엘리트 조직으로 만들어서 통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고, 다음에 반장까지 하는 게 수순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건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좀 조례를 다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강서문화의집이, 화곡6동에 있는 게 강서문화의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 신창욱 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 그거는

이 강서문화의집이 완전 소멸 되냐, 그걸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는 저희구, 이거는 그냥 화곡6동에서, 동 자치센터에서 직영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 물건이야 살아있죠.

예.

명칭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하나 최 과장님께, 국장님도 계시니까 집행부에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 지금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전폭적으로, 대폭적으로 좀 개정해서 새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있지만 그 조례에 강서구의 문화시설은 어떤어떤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이 별표에 의해서 기록된 그것뿐이 없습니다. 본 조항에 넣어 가지고 강서구 문화시설은 가양동 26의5에 있는 허준박물관, 화곡동 111-90에 있는 강서문화센터, 또 층수를 넣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강서구의 문화시설이 어떤 것이 있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게끔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강서구 문화시설이 있다, 예를 들어서 허준박물관도 여기만 명시돼 있다가 아무 것도 안 하면, 여기서 삭제해 버리면 없어진다는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후에 좀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대폭 큰 손질을 해 가지고 좀 폭넓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 중에서는 각동 주민자치센터도 포함시켜 주시고 구민회관도 사실은 여기 포함시켜 주시고, 그래 가지고 그 관리는 누구에게 한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잖아요. 문화시설이라고 이름 붙일만한 시설은 전부다 본 조항에서 규정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철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신창욱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할게요.

그럼 탁수명 부위원장님 먼저 해주세요.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총무과 조례 개정을 하면서도 이런 대실료·대관료를 인상을 했는데요, 그거로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문화의집 시설들을 사용하는데 또 사용료·대관료·대실료를 인상을 합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오해를 했는데 우리 고재익 위원님이나 또 신낙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들어보니, 그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더욱이 그 중에는 강서구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이런 문화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계층의 이런 우리 주민들에 대한 그런 거를 대실료를 인상하므로 해 가지고 더 위축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게 꼭 필요해서, 어떤 형평성에서 인상을 하더라도 좀 전반적인 거를, 우리 국가는 못 보더라도 강서구는 보고, 우리 강서구 주민들의 어떤 생활들을 좀 이렇게 감안을 해 가지고 이런 조례 개정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심각하잖아요, 지금 경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우리 강서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래도 구청장님의 배려로 이런 여러 가지 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것에 상당히 좀 배려를 해주는 그런 형편이어서 그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강서구가, 물론 문화체육과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가지고 이런 인상요인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미루고 시의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인상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반드시 머리에 좀 담아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신창욱 위원님.

질문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최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걸 정확하게 짚고, 국장님이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강서문화의집이 1997년경, 생긴 게 언제 생겼죠? 97년경이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