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공보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31일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근형 의회공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건(생활복지국) 2. 2006년도 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문규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종석 사회복지과장 인사) 남기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남기흥 가정복지과장 인사)

국장님! 과장님 소개는 다 아니까......

과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3쪽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생활복지국은 시정요구 13건, 건의사항 11건, 수범사례 3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광헌 위원님 외에 5분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분야 다섯 건, 가정복지 분야 네 건, 환경위생 분야 한 건, 청소행정 분야 세 건 등, 총 열세 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별로 적극 검토해서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판구 위원님 외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분야 네 건, 가정복지분야 다섯 건, 환경위생분야 두 건 등 총 열한 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적극 반영해서 개선토록 했으며, 마지막으로 홍영유 위원님 외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한해도 우리 165명 생활복지국 소속 공직자를 대표해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자세한 조치결과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생활복지국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5쪽 주요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5쪽 생활복지국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상하시고 계시겠지만 금년 한해는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양극화 해소가 국가의 주요정책 목표로 제시되고 있고, 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복지분야에 대한 중요성과 역할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복지재원 확충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재정비등이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재원 확충에 있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도 행정자치부 계획에 따라서 금년 7월부터는 생활복지국의 보건, 문화, 체육 등 관련 업무가 대폭 보강이 되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도 복지문화센터로 개편되는 등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서는 여러가지 새로운 복지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며, 각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감동을 주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수요자중심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연계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두번째 가정복지분야는 영·유아 건전 육성을 위해 보육시설 운영을 내실화 해나가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지원 체제의 확립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환경위생분야는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권역별 지역환경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소음 및 악취 등 생활소음 발생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식중독 우려 식품 검사와 예방관리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 분야는 청소행정서비스를 충실하게 구현해 나가고 깨끗한 강서가꾸기 사업을 활성해나가는 한편, 폐기물 감량 및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등 자원화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 또한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병술년을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해가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별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과장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6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학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다 소개받았으니까 변동없으니까 그냥 업무보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및 수범사례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총 11건으로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4건, 수범사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시설장이 상주하지 않고 있는 복지관에 대해 시정조치....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말이에요, 이명호 위원입니다. 감사기간에 제가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답변자료를 보니까 380가구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이 돼 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여러 단체에서 물론 합니다. 도배나 장판 같은 것을 하는데 특히 법무부 갱생보호소라는 데서 저소득층에 지원사업하시는 거 아시죠?

예.

있습니까?

여러 새마을협의회에서도 하고

새마을협의회에서도 하고 2년전부터 법무부에서 감찰보호소죠. 거기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도배도 하고 장판도 해서, 지금 일례로 등촌3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부분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저희구에서 돈 1원 한장 들어가는 것 아니고 또 법무부 자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현재까지는 복지관 지하실에 도배 자재를 갖다놓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하는데 복지관 쪽에서 일정부분 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특히 저소득층이 있는 쪽에서는 굉장히 참 바랄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길거리를 나가게 생겼어요. 사업은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장판같은 거나 이런 자재를 쌓을 장소가 없다보니까 나가야될 상황이 돼서 지난년도 9월달부터 제가 계속 이렇게 장소를 섭외를 하고 아파트 지하실도 섭외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못 구했어요. 그래서 모 복지관 앞에다가 컨테이너까지는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또 컨테이너도 마땅치 않잖아요? 그것도 1, 20만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구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적어도 장소 제공정도를 못한다면 컨테이너 하나 정도를 주면 그분들이 거의 하루에 한 다섯가구에서 열가구씩 이렇게 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타협을 해가지고요 저희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도배나 장판같은 거 하는 것을 자활사업단에서 하는데요. 서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좀 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악을 해서

자활단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인가요? 거기서도 사랑의집 고쳐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숫자를 따졌을 때는 극히 그래도 많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 분들이 평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 벌써 봉사한지 횟수로 2년 됐는데 그분들도 여기 강서구에 집중적으로 빈곤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혜택기준을 100명을 잡았을 때 그분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150명도 될 수 있고 200명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를 우리 구 재산을 접더라도 해놨다가 우리가 다시 구에서 쓰더라도 그런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답변은 나중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다시 하는 게 좋겠고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지원을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 부분은 아직 몰랐거든요. 최대한....

이거 끝나고 개별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직원 여러분들, 새해 들어서 처음 의사당에서 뵙게 되는데요. 올해 아무튼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한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한번 지적이랄까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지난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또 사무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의회의 어떤 고유기능과 역할 중에 한 부분이 예산의 승인, 결산승인 및 행정사무감사가 주요 어떤 고유기능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어떤 세부적 내용은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시정 및 요구사항, 잘못된 부분 지적, 건의사항 또 수범사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용, 이게 오늘 지금 과장님! 중간보고,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자리는 아니죠? 그렇죠?

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지금 현재 진행중인,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자리는 아니고 조치결과입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감사시에 문제점에 대한 지적했던 사항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장 소위 말해서 관장이 상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 이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1순위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치결과라는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조치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공고해 나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답변을 봤을 때 이 조치결과의 자리가 아니라 무슨 이건 진행중인 사항을 중간보고, 그래서 내가 이것이 중간보고냐 아니면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의 자리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아무튼 조치결과, 진행중인 사항도 보고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의 조치된 결과를 보고드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에 말이에요. 지방자치가 아직 제도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여기는 위원들이 각 주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기관으로 나와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집행부의 수장이 인사권자는 아니란 말이죠. 또 공무원사회에서 어떤 단체장, 어떤 인사권자의 어떤 그런 지침이라든가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액션이 빠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의 어떤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미진하지 않나 이렇게 거꾸로 본 위원도 지적도 해보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시설장이 상주하지 않은 복지관에 대해서 이것을 조치를 해야한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인 부분도 제가 제시를 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답변은 무엇이냐 분명히 명시돼 있는 부분이에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상근의무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1항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또 이 안에 뭐가 있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다 하더라도,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자료에도. 보건복지부 지침은 어떻게 돼있느냐, 겸직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고 해서 지금 결과 보고자료 4쪽에 중간부에 볼 것 같으면, 보건복지부 지침 2항 이래서 (예), 예시를 들어놨단 말이에요. (예) 가) 대학부설 시설에 해당 대학교수가 시설장에 임명되는 경우, 종교법인 시설에 해당 종교법인 소속 성직자가 임명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겸직이 가능하다. 시설부설기관(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장을 시설장이 겸직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걸로 분명히 명시돼 있고 이런 지침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구에서 몇 개가 안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에 도달해서 답변은 뭡니까? 시설장이 비상근인 복지관에 대하여는 수시로, 수시로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달에 한번 하는 건지, 두달에 한번 하는 건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시로 시설장의 상근의무를 주지시키는 한편 해당법인에 시설장을 상근직으로 임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게 사실 권고사항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시정해야 할 사항이지 권고사항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 다음에 향후, 향후입니다 향후. 이 향후라는 게 복지관에 한번 위탁계약을 맡게 되면 3년씩 아닙니까? 그렇죠?

예.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복지관 재위탁시 시설장의 상근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검토다예요. 이게 검토사항이 아니거든요. 검토하겠으며, 현재 비상근 시설장에 대하여는 상근토록 계속 권고하여 나가겠다, 이게 사실 권고사항도 아니겠고. 그렇다면 집행부가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떻게 조치가 된 건지 그 이후에 말이에요, 지난연도말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까 수시로 상근의무를 주지시켰다라는 것은 구두로 이렇게 의무를 주지시켰다는 그런 뜻이고요. 여기에는

과장님, 행정행위가 구두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공문으로는 상근하도록 한번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 해당되는 3개 복지관 관장님들을 불러서 상근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상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내겠습니다.

조속한 시일이라는 게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이건 하여튼 상근하도록, 지금 이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검토용어를 썼는데 확실하게 관장이 상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분명히 해나겠습니다. 그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슨 복지관시설장과의 개인적인 어떤 무슨 특별한 감정 내지는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아시지 않습니까? 절대 그건 아니다 말이죠. 그러나 종합사회복지관에 시설장들이 당연히 상주를 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반복돼서 정말 이런 귀중한 시간에 동료 위원님이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지적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어떤 답변에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 답변도 보게 되면 이것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런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도록 하십시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은 2006년도 업무보고를 하십시오.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사회복지 민·관협력체계 구축,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자활기반 확충 및 자활능력 향상,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자원봉사 운영 활성화, 취업대책 강화 및 고용촉진, 다음에 신규 및 특수사업으로 자원봉사캠프 및 자원봉사상담가 운영, 강서구 공무원 자원봉사단 운영, 다중이용시설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과 강서보훈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민·관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리고 실무분과로 구성되며, 회의는 연1회 정례회의 개최와 임시회의로 구분개최하게 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게 되며, 그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립시기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적용기간은 4년 중장기계획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계획수립절차는 지역사회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 지역사회복지계획안 마련,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확정토록 돼있으며, 지역복지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복지수용의 측정 및 전망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차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수급자 법정급여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수급자 선정 및 관리에 적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제3회 강서구 사회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규사업하고 특수사업만 보고하세요.

위원장, 곽판구 위원입니다.

예.

관련된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자료가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오신 것은 인정됩니다마는 7페이지 한 면만 보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복지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협의체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거죠? 또 자료죠?

예.

입으로 그냥 합니까? 말로만 하고 맙니까? 예산 10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 들어갑니다.

.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 자료를 보면 10페이지 자활기반 확충 및 자활능력 향상과 관련된 전세점포 임대 지원 확대, 소요예산 억이죠? 1억이죠?

예.

왜 이렇게 예산과 관련된 소요예산을 기록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7페이지도 공히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지역사회복지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업무계획은 사업예산이 얼마였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되어서는 얼마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업무계획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맞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5년도에 2006년과 관련된 예산을 의회에서 상정을 받아서 심의의결하면서 지역사회복지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된 업무는 어떠어떠해서 얼마가 필요합니다라고 분명히 받아가셨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은 어디다 집어던져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건 좀 불성실하다 이렇게 보고,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두가지로 구분되어서 얼만데 이거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얼마에, 연1회 또는 임시회의는 이렇게 해서 필요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맞고, 두번째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예산중 얼마인데 시기는 1월에서 6월중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어떤 계획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가는 설명이고 자료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요.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장님 애 많이 쓰셨잖아요, 2005년도에 마지막회의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성의없게 가져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 위원회에서 볼 때에 상당히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족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나오질 않는다 라는 거죠. 자세한 면이 나오질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매사에 준비하고 계획세워서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이상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는 업무보고니까...

질의답변으로 그냥 가기로 했다고요.

많이 가니까, 보고 더 들을 거예요? 그러면.

보고를 끝내든지 하고나서 질문을 해야지.

위원장 말이에요,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라고. 우리 질의답변을 하시는 걸로 해주세요. 동의 구합니다.

위원장! 정회요청합니다.

알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생각이냐고? 이런 발상이. 이게 집행부의 발상이야? 이게.

박기덕 위원님 잠시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이에요,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분명한 것은 보훈회관이 있어야 된다! 그 의견에는 동감을 하시죠? 있어야 되고, 이로 인해서 진행하는데 있어서 위축이 돼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강서구하면 아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보훈회관이 없는 몇 군데중 한군데라고 봅니다. 또 늦었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라든가 재향군인, 이런 여러가지를 봤을 때 또 우리 지역을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도 심사숙고하셔서 차질없이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이에요, 사회복지과가 구청장한테 과별 신년업무보고를 했죠?

예.

했습니까? 기억이 안납니까? 하긴 했지요?

예, 예산편성하기 전에.

신년업무보고는 안하셨어요? 신년도. 금년도 업무보고?

작년 연말에.....

했습니까?

예.

그 때는 업무보고 당시에 강서보훈회관 건립에 관해서 구청장님한테는 어떻게 보고가 돼있었습니까?

먼저 안대로,

이 안대로 보고를 한거죠?

보고를 했었는데 장소는 미정, 6월까지 확정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보훈회관과 관련해서 구청장의 업무지시나 방침사항이 결정된 것도 없어요?

저희가 그냥 보고만 했습니다.

있다고 그러고,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고한 거로, 그 다음에 다른 지시사항은 못받았습니다.

말입니다. 과장님, 우물우물, 어물어물할 사항이 아니고, 건축위치를 가양1동 179-1 가양1동 청사에 보훈회관을 짓겠다고 예정사항을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려고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럼 가양1동 청사를 과장님이 임의대로 정한 거예요?

그걸 하나의 안으로 생각....

그러니까 임의대로 한거냐고요? 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또는 구청장이 계시고, 구청관내에는 이런 거를 할 때에는 관련부서간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가 정해지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혼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것은 뭐냐면은 이런 예정사항이 있어서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했으면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출신 구의원으로부터 반대의견이 나오면은 그걸 그대로 와서 구청에 가서 보고를 해서 구청장의 지시, 방침을 받아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맘대로 과장이 기분대로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래서 되는 것 아니죠. 소신이 없으면 안되죠. 소신가지고 하셔야죠, 일을. 보훈회관 짓기 싫으면 과장님 혼자 안지어도 되고, 짓고 싶으면 지어도 되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게 지금 강서구에 얼마나 이것이 관련 단체로부터 수년간 제기돼온 그러한 집단민원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보훈단체에 이게 나가면은 보훈단체는 또 난리부릴 것 아닙니까? 또. 차라리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한번 야단을 맞고 가서 구청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더니 해당 출신 동 의원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그 동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는데 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제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서 절차를 그렇게 밟아 나가셔야지 이게 이렇게 하면 됩니까? 난 이건 안된다고 본다고요, 이거는.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러 왔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위원회 존재가치가 뭐예요? 이거 형식에 치우쳐서 이래놓고 돌아가서는 여기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있으면은 또 이렇게 진행될 것 아닙니까? 이거. 박기덕 위원님, 이름을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해당 출신 동 의원 어렵게 되는 거라고, 사실은.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짓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거지 종이 하나 슬쩍 갖다놓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이거 형식이죠, 뭐. 차제에 돌아가시거든 강서보훈회관 건립에 관한 것을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해당 지역 출신의 의원이 이렇게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이 이렇고, 그럼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계속해서 가양1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보훈회관으로 쓸 것인지 말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시고, 그에 따라서 부득불 가양1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보훈회관으로 쓸 수 밖에 없다면은 해당 지역 출신 구의원이나 동민한테 충분히 설명을 시키고 납득이 안되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대동소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훈회관 건립 추진과 관련되어서 다시한번 이 자료를 지적을 할게요. 소요예산이 31억6,600만원 예정금액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잡힌 것은 지금 현 가양1동 동청사 소요부지에 강서보훈회관을 건립하는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17페이지에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된 면적을 놓고 보면은 494㎡ 아닙니까? 그렇죠? 이 평방미터의 지금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소요예산이 31억6,600만원이란 말이죠. 이 토지를 어디다 매입할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이게 맞냐고요? 어디다 짓겠다는 얘기에요? 31억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얼굴에다 지을 겁니까? 등에다 지을 겁니까? 어디다 지을 겁니까? 이런 보고서를 모면하기 위한 꿰어 맞추기 방식에 업무계획보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찌되었든 전문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디다 지을 거예요? 31억을 무슨 한강에 지을 겁니까?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으니까 이 자리에는 지금 이 지역 출신 구의원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부방, 그러면 건축위치가 미정인데 기본적으로 이 예산을 여기다 기록하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면적이 얼마의 면적을 매입할 것이며, 어찌할 것이며 그 예산은 어찌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다 미정으로 해야지, 건축위치는 미정, 지상1층 지상4층, 소요예산은 31억 6600만원, 저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그거 맞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훈회관도 매우 중요하고 기히 가양1동청사가 운영되고 있고 이 청사가 새로이 자치센터를 지어나가면서 이 자리에 주민들이나 출신동 위원께서 공부방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 업무계획보고와 관련된 17페이지에 관련되어서는 없던 것으로 해야 돼요, 없던 것으로. 없던 것으로 하고 이 문제는 새로이 시작을 하고 서로 의논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대동소이 한 그런 어떤 질문이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업무계획보고 차원에서 받았다 이거 삼척동자도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은 과장님 입장에서 정신 없다라고 치지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잘 봐 두셔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본 위원은

만들어야 돼요.

17페이지와 관련된 강서보훈회관건립 업무계획보고 건에 대해서는 무효화를 하고 또 자료를 재조정해서 가져온 자료도 무효화하는 것을 본 위원은 원칙으로 위원장께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알았습니다.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구청장에게 이 건 관련 보고를 하시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의견을 조정하여 다음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단 이거 하고

정회가 우선이에요.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감사결과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동의가 된다면 질의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만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남기흥 가정복지과장은 2006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죠.

업무보고를 간단히 좀 하십시오.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남기흥 가정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염창동 청소년공부방 리모델링과 관련해서요 기초 설계라든지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가 건축과에 리모델링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계를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나왔고요?

예.

본건물이 있고, 본 건물이 있습니다, 동청사가. 옆에 창고로 쓰던 게 있었어요. 그 창고를 존치해서 쓰도록 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해달라고 했는데, 방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전에도 참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반영을 해서 일부 존치를 하되 그대로 존치하는 것보다는 미관도 고려하고 기능면도 고려해서 설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존치가 돼서 각 직능단체들이 쓸 용도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잘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헐어버려가지고 그러면 주민들하고의 약속이 어그러져버리면 안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 같이 한번....

. 알겠습니다. 설계 나오면 확정하기 전에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22쪽 구립경로당 개보수와 관련되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구립이 44개소, 복지관이 10개소, 사립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사립은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개보수

몇군데나 되느냐고요. 뒤에 팀장님?

133개입니다.

133개소? 지금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동에도 사립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두군데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노인정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상당한 출연을 해서 구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을 메워갑니다. 이것을 과연 이렇게 방치해 둘 것이냐, 좋다면 거기 계시는 어르신들을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설득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우리 구에서 구립과 관련된 경로당의 지원내역처럼 지원해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립이라는 명목으로 지원 또 그런 어떤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정말 세심하고 내실있게 준비해 가는 200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산이 9400만원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러나 사립도 한번 돌아다 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더욱이나 노후된 건물부터 건물 건축한지가 몇 년이나, 노후된 건물에서부터 검토를 하고 거기서부터 예산이 쓰여지고 또 부족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지원되는 이런 우리 복지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경로당활성화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마는 준노인복지관 운영화에 지금 네군데 경로당이 준노인복지관 형식으로 지정이 돼 있죠?

예.

2005년도에도 이 네군데였죠?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그냥 이대로 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준노인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시설공간적인 면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준노인복지관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네 개 복지관이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는 비교적 면적이 좀 넓고

본 위원 동을 말씀드리면 강서구의회 의원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동 노인정을 보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강서구 전체 관내의 노인정들을 소위 시설면이라든지 면적을 파악을 해야됩니다. 해서 과연 준노인복지회관 형식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복지관이 몇 개정도 되느냐, 다소 비좁다하더라도 비좁은 것 만큼 어떤 프로그램을 줄여서 해줘야 이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한 시대적인 예우차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비단 규격에만 골자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회의가 끝나면 당장이라도 이 직원들을 동네별로 현장에 파견을 시켜서 규모,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일부는 그 동에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자면 단전호흡 또는 에어로빅 생활체조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합니다. 합니다마는 그것은 체계적인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구에서 체계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시설면적에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추진하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좀더 준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선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22쪽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확충 활성화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실제로 은강회 건립부지가 750평, 연면적 437평, 지하1층 지상3층에 입소인원이 60여명으로 잡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정도 건물이고 또 대지가 이정도면 기왕에 노인복지시설을 확충을 할 때 연 인원을 60명이 아닌 300명정도로 대지가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좀더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분석을 하셔서 좀더 확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가지로는 여기에 자매복지회관이 학대받는 여성이 거주하는 그런 시설인데 이 학대받는 여성은 여기에 같이 있게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에 다시 설립이 되는 건지 그걸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은강회 사회복지법인에서 외발산동 현재 지금 위치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자매복지회관과 그리고 어린이복지시설인 사무엘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옮겨가게 되면 이 750평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매복지관과 어린이집시설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공간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여기 60명이라고 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750평 부지내에 3가지 시설을 함께 건립하기에는 60명 인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표준인원에 해당이 되는 인원입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대지가 750평이면 용적률을 더 넓혀서라도 기왕에 우리 강서구에 노인복지시설확충을 할 수 있는데 기왕이면 조금 더 인원을 보건복지부하고 상의를 하든 서울시하고 상의를 하든 우리 강서구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셔가지고 입소인원자체도 늘리고 자매복지회관에 현재 수용돼 있는 학대받는 여성, 또 사무엘어린이집도 첨단시설로 같이 건설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선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체 활동과 관련해서요, 29쪽에 있네요. 감시초소가 다섯 개로 있는데 이 다섯 개가 실제 우리가 운영되나요?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 있죠? 다섯 개가.

제가 지금 다섯 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담당팀장은 누구신가요? 다섯군데가 어디어디죠? 공식적으로 다섯군데가 운영됩니까? 초소가.

다섯군데가 운영하고 있지만 안 되는 데도 있고, 실상은.....

어디어디죠? 화곡1동?

등촌동 있고요. 발산1동에 있고.

1동에 학교 많은데 거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화곡1동 여관 많은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거기 있고, 어디 또?

등촌3동, 가양2동하고.

2동이요? 운영이 잘 안되죠?

가양2동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합니까? 거기는.

청소년지도위원,

또 가양2동, 나머지는 또 어디 있어요? 정상적으로 다섯 개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운영하는 건 어디에요, 초소가?

화곡1동에 있습니다.

1동 여관 많이 있는 청소년통행보호금지구역 거기 하나 있죠? 거기 하나죠? 유해환경감시단이 실제 운영은 거기 하나죠?

예.

네개는 엉터리 같은데?

실상은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발산1동 같은 경우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쪽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매주 한차례씩 야간단속을 할 때 거기서 대기하거나

한차례?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교 자체적인 보호단체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감시초소가 있으면 연료비나 전기료 같은 것은 지원합니까?

전기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추운데 운영하기 어려울텐데요?

그 시설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알겠습니다. 한번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전기요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요. 바쁘시더라고 과장님, 팀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초소운영 현황을 지켜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저기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독거노인들이 많잖아요, 관내에. 긴급전화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돌아가시면 열흘이 돼도 모르는데가 많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의 식당에 보통 노인인구가 150에서 200명, 300명 있는데 왜 여기 공공근로나 자활같은 걸 고정배치를 안해주시는지 그것 때문에 식사가 늦어지고 이래요. 이런 것도 한번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얘기를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보조자료 26쪽 보면은 입학금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범위가 얼마정도 되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주세요.

모·부자가정 학생들 교육비 말씀하시는......

입학금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입학금은 대상자가 고등학교 이상도 되나요?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에 대한 입학금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얼마전에 제가 이메일이 온 거를 보니까 지금 성균관대학교를 합격을 하고 입학금이 없어서 호소문이 올라온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내가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간에 마지막 부분은 답변 안하셔도 되고 종합사회복지관내의 식당 공공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줘야 되고, 고정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고, 꼭 좀 세워주세요. 그 다음에 긴급전화 이거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전화도 설치하고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제도를 알기는 하나 노인들이 전혀 몰라요. 그래서 밤중에 노인분들은 아프시다가 그냥 돌아가신다고요. 급할 때 누르면 그래도 119에서 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별도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인사는 생략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장은 2006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도 생략해주시고,

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그럼 바로 업무보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청소행정과도 위원님들의 동의가 된다면은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척방법을 다시 연구해야 돼요. 현장에 가서 보셔야 돼요. 현장에 가서 보시고, 세척방법을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겆이하는 것처럼은 힘들지마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6년 2월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