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 총무과, 문화공보과, 회계정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의 주요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소관(총무과, 문화공보과, 회계정보과)

총무국장 임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서우규 울주군의회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이 일부 인사이동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총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무국 추진목표를 군정의 효율성 증대에 두고 세계속의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과 군민에게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주민참여와 자치군정 활성화,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업무추진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역점시책으로는 군민화합 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제15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는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민속경기 위주로 종목변경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진정한 군민화합 축제 한마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법정 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정착을 위해 선거업무에 대한 울주군선관위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인력 및 장비의 단계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획일적인 복지수요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울주군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재구성함으로써 직원의 복리후생 만족도를 제고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마련 및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울주종합운동장을 2008년까지는 완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삼남면 교동리 산8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약 6만여 평에 시설면적 약 3만 평 규모로 올해부터 2008년까지 총 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서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양읍 운화리에 멀티미디어실, 종합자료실, 시청각실 및 야외공연장 등을 두루 갖춘 다목적 농어촌도서관을 건립해서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은 농촌지역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의효열 테마관광자원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교육 전시 시설에 충의효열 테마전시관, 향토문화관, 교육영상실 등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교육자료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휴게 체험시설에 중앙광장, 의열마당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관광안내센터, 정보검색대, 자료열람실 등을 설치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을 위해 충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원들에게 전산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물품 공유재산 등 사전 조사를 통하여 수입 및 지출거래에 대해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을 지향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직원 개별 전화번호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화통화로 인한 민원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전 직원에게는 행정전화번호를 부여해서 민원인이 한 번의 통화로 하고 싶은 말을 문의하고 또 담당공무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불편 최소화는 물론이고 불필요한 전화응대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를 위한 지방세 설명회를 연 2회 개최하여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등 신고납부제도의 이해를 높여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세정홍보 강화로 성실신고 납부유도 및 안정적인 세수증대를 이끌어내도록 하고 달라진 세법 등을 사전에 홍보하여 가산세 추가납부 등 기업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소화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1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행기간 내에 대상토지 전량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1차로 추진 중인 4개 읍의 사업이 올해 3월 정도 완료예정이며 2차 사업대상지인 4개 면에 대한 현장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세곤 총무과장께는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 오세곤입니다. 존경하는 서우규 울주군의회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5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반성은 책자로 갈음하고 총무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공무원 해외견학을 금년에 60명 정도 실시하는데 여기는 배낭여행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견학 상대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주로 대상국이 어디입니까?

유럽 쪽입니다.

선진국에 가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견학할 예정입니까?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하여 건설과는 도로나 하수구 부분, 복지 부분은 복지시설에 대한 그런 것을…….

세무, 관광, 농업, 기술 이런 자기가 맡은 부분에 집중 견학을 한다. 선진국에서 중점적으로 견학한 내용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까?

예.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선진국의 장점과 앞서 가는 업무나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 접목시켜서 우리 군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투자한만큼 거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이나 전문기관의 교육 부분을 통해서 자질을 향상하는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또 전문직종을 가진 사람은 전문분야의 선진국에 견학을 하고 그렇게 배우고 익혀서 우리 군에 와서는 관련부서에 배치를 시켜야 어떤 교육이나 견학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말 활용하고 그냥 여행가는 쪽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넓히는 쪽이라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인사할 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깊이 염두에 두어야 된다. 예를 들면, 중국에 가서 교환직원으로 근무한 정성욱의 경우에는 중국에 가서 통상이나 외교 부분에 대해서 근무를 했으면 그런 파트에 근무를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 있습니다. 중국에 건축 업무 교환 근무 갔습니까? 아니거든요, 갔다 와서 그쪽에서 배우고 익힌 부분을 우리 업무와 가장 가까운 파트에 배치하는 것이 당연한 부분입니다. 거기 가서 자기가 고생하면서 배워서 물론 어느 부서가 연관이 없는 부서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교육을 받은 부분, 해외연수를 받은 부분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앞으로 해외견학, 연수 이런 부분들이 그 이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완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오랫동안 연수를 했으면 통상외교 분야에 중국과 교류가 빈번한 부서에 근무를 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엉뚱한 부서에 배치함으로써 그 자원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었는데 정성욱의 경우에는 마땅히 경제통상 분야에 근무를 시켜야 하는데 그때 희망자가 통상 분야에 나오지 않고 건축분야에 있는 사람이 그리 가기 때문에 극소수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지난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깊이 인식을 하고 그분의 능력과 개성, 연수한 것을 우리 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 해외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5,000만원 정도 됩니까?

예.

1인당 어느 정도 됩니까? 200여만 원 되지요?

예.

지금 민선의회가 구성된 지 10여년 넘었습니다. 본 의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번도 행정에서 현실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나 행자부 쪽에 올린 것이 없습니다. 250만원쯤 됩니다. 60명 1억5,000만원 가지고 배낭여행을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의원들이 해외연수 목적으로 나갑니다. 의장이 180만원입니다. 일반의원이 130만원입니다. 의원을 수행하는 공무원은 200만원, 250만원도 해외경비를 쓸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을 가지고 사실 공무원들도 제가 이것 못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것은 행정에서 행자부나 '이런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 바꿔 달라'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가야 됩니다. 뭐든지 많이 보고 와서 벤치마킹하고 해야 됩니다. 되는데 아까 김진근의원 질의하니까 보고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

갔다 와서 보고서를 전부 받았다고 했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는 총무과하고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국장이 배석하고 있으니까 기획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사실 지방에서도, 행자부에서는 위에서 안 맞는 것은 자꾸 시정하라고 공문도 내려오지요? 밑에서도 불합리하고 안 맞는 것은 건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몇 년간 의회가 구성되어서 내려오면서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가시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해서 저희들은 그 분야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180만원, 130만원 하는 것이, 다 알고 있지요? 수행하는 공무원들 오히려 예산을 탄력적으로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물론 예산편성은 의회에서 합니다. 하지만 한번도 그쪽에서도 이런 것을 터치해 본 일도 없을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협의를 해서 어떻게 바꿔달라는 뜻이고 다른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갔다 와서 보고서 받은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의 모두설명을 보면 온양읍 운화리에 멀티미디어실, 종합자료실, 시청각실 및 야외공연장을 두루 갖춘 다목적 농어촌도서관을 건립하여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은 농촌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라고 해서 울주군 농어촌도서관을 지금 현재 설 계도 다 끝난 상태이고 울산시비가 지금 현재 3억만하고 4억은 올해 예산을 편성해 준다고 해서 울주군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국장님께 이것은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주군 관내에 있는 경의고등학교와 남창고등학교가 지난 번 울산광역시 고교평준화에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교육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진 관계로 매스컴에 나오다시피 남창고등학교는 개교 이래 서울대학교 2명이 입학했다 라고 온양읍에 플래카드가 상당히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온양읍에 있는 온남초등학교와 온양초등학교가 6학년이 되면 한 학교에 2학급씩 줄어듭니다. 우수한 교육의 질이 좋은 울산광역시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울주군에 있는 고등학교 2곳이 고교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교육여건만 좋다면 시내로 굳이 이사를 안가도 충분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서관을 짓는다고 했는지 제가 울주군의회에 입성해서 한 달만에 이것을 확정을 할 때 본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온양읍에 농어촌도서관을 짓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확정이 된 연후에 2년이 되어도 이것을 짓지 못하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울주군의 교육의 질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울주군민들이 시내로 이사가지 않도록 농어촌도서관시설들을 많이 지어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고 국비니 시비, 군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건축을 하지 않는 부분은 국장님이 각 실·과에 이 부분은 연계가 많이 되어 있던데 문화공보과, 회계과, 총무과, 건축과 여러 과를 거쳐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총무국소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고 설계가 다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지역민들의 교육 기회를 높이고 주민들이 양질의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하루빨리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에는 이미 입찰공고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되면 바로 시공자가 선정되어서 건축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도서관을 해 주면 이사를 가지 않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의 협조체제를 이뤄서 이순걸 의원이 질의했듯이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의원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서 이미 엊그제 신문에 입찰공고가 게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찰공고는 법적으로 공고기간이 지나야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시일이 요하는 기간이 끝나면 바로 입찰이 응찰이 되어서 시공자가 선정됩니다. 그러면 시공자가 선정되면 바로 계약체결해서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너무 염려 안하셔도 그것은 일체 차질 없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경상일보와 울산매일 신문 등 몇 군데 났습니다.

57페이지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 책자에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으로 사기앙양과 화합도모를 하고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관리로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군에서 인사를 할 때마다 이러한 인사운영이 되고 있는지 인사 때마다 상당한 잡음이 많고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부서는 능력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1급부터 3급까지는 아예 급수를 없애버리고 고위공무원 단위라 해서 3급이 국장이 바로 되고 또 1급 하던 국장이 바로 3급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인사제도의 추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도 가급적이면 능력 있는 자가 바로 승진해서 우리 군의 관리를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능력과 연공과 병행해서 합니다.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한 사람이 선택되기 때문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되지 않으면 불만은 언제든지 따르게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불만을 최소한 없애고 누구든지 긍정이 되고 저 사람이면 이번 인사에 발탁이 됐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연공서열보다는 정말 능력과 실적위주로 해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및 순환보직을 중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혹 가다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능력이나 성과, 청렴도 기준으로 인사를 운영하겠다 말은 공자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능력이나 성과나 청렴도에 무게를 다는 것도 아니고 길이를 재는 것도 아니고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기 수월한데 능력을 너는 1㎏이고 너는 1.1㎏이고 평가가 안되잖아요. 성과나 청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캐치프레이즈에 맞는 인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밑에 이런 표현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청탁 금품수수' 이런 이야기는 우리만 보고 마는 서류가 아닐텐데 외부에서 봤을 때 이런 표현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능력이나 성과, 청렴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직급이나 직렬이 필요가 없잖아요. 토목직이 행정직에 근무해도 되고 행정직이 건축과에 가서 근무해도 되고 어떻든 능력, 성과, 청렴도도 중요하지만 직급과 직렬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급과 직렬에 안 맞는 인사를 울주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능력과 성과, 청렴도 다 좋은 이야기인데 그러나 직급과 직렬에 맞추어서 행정직이 갈 자리에는 행정직이 가고 농업직이 갈 자리에는 농업직이 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울주군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 뜻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표현방법보다는 좀 표현을 바꾸어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고, 47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은 어떤 것을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합니까?

청소년수련관시설입니다.

엄정한 선거관리 부분이 나와 있는데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3월에서 4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하는 취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말소되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한번 씩 합니다. 선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 1년에 한번씩 일제정리기간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살지도 않는데 산다든지…….

안 사는 사람이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말소가 되어야 되지만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지금 5월31일 지방선거를 위해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구에 입후보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자기 연고지나 빈집에 옮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의 질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거나 특정후보자를 위해서 위장전입 하는 예가 많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런 점을 철저히 읍·면에 지시해서 파악해서 법대로 처리해 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자료를 읽어보면 그럴싸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제도가 법이 개정되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공무원을 하면서 야간대학이나 자기계발을 위하여 대학원을 다닐 때 일정금액을 행정에서 보조해 주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짐으로써 기존 그 제도 때 다니던 학생들이 졸업에 가까운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 혜택을 보려고 1,2년에 다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위축된다거나 해서 학교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사람들이 울주군 공무원 중에서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맞춤형복지제도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필요한 복지가 있으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수혜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싶어서 어떻게 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배분된 금액 내에서 학비를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그러면 1인당배정을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아도 서류상 만들면 이 금액을 주는 것입니까? 부기자체가 42만4,000원 곱하기 858 이것도 일종의 수당식의 배정입니까?

자기가 활용했을 때, 활용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배정이 안됩니다.

활용을 한다는 것은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드를 끊으면 카드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청구가 오면 복지 해당항목에 맞으면 돈이 지불되고 맞지 않으면 돈이 지불되지 않습니다.

학원도 가능합니까?

예.

1년에 42만4,000원씩은 학교나 학원 자기 계발과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은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배정이 되면 일종의 복지수당 정도로 전락할 것 같은데요. 이 금액 범위 내에서는 항목에 해당되면 학비로 써도 되고 어디든지 지원을 해준다.

예.

그 정도로 됐습니다.

울주군에 지금 울주종합운동장도 건립하고 곳곳에 운동장을건립합니다마는 실내체육관 형식으로 있는 것은 반천 하나밖에 없지요?

예.

안에 냉·난방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고, 시설도 노후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반천체육관에는 옛날에 체육관만 지어놓고 거기에 투자를 잘 안했습니다. 안해서 지난번에 전국체전 할 때 거기서 농구대회를 했는데 전광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집을 지어놓고 전광판 하나 없이 전국체전을 하려고 하니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이 몇 천만 원 드는데 그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전국체전을 하니까 전광판은 너거 돈으로 사서 우리에게 놓아두어라, 가지고 가지 말고, 그래서 시 체전담당 직원들하고 싸움해서 저거 돈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련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종하체육관하고 반천체육관은 사용료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종하체육관이 일요일날 빌리면 18만원인데 우리는 4만원, 5만원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 여기는 시골이니까 종하체육관 수준은 아니더라도 전열비 이런 것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것은 수익자 부담금조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반기에 조례개정 할 때 그 사용수수료를 조금 인상하고, 거기에 냉·난방 시설도 넣어서 나중에 서생운동장이 되고 하면 울산이 전국에서 눈이 잘 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축구 전지훈련장으로도 많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때를 대비해서 반천체육관에도 냉·난방시설을 설치해서 누구든지 와서 어느 선수들이 오든지 거기서 시합도 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계획 중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카드사용 방법을 다음에 의회에 간담회 기회가 있다면 그때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를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학생체육관 부분은 명칭적인 부분을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던데 군민체육관이면 군민체육관이고 학생체육관이면 학생체육관이지 군민학생체육관은 그 당시에 왜 명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명칭이 아니다, 학생도 군민이고 그런데 울주군민체육관 이렇게 해도 별문제가 없는데 왜 학생이란 말을 구태여 계속 써야 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한번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초안을 다 잡아놓았습니다. 군민학생체육관이 우리 군이 체육관은 지어야 되는데 부지가 없어서 물색하다보니까 반천국민학교에 부지를 조금 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물고 지을 때 반천초등학교에서 이것을 짓고 학교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었습니다. 짓고 난 이후에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해서 의회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돈으로 지었으면 우리 것이지 왜 그것을 주느냐고 해서 안주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분할해서 대신 우리가 물고 있는 부지를 다른데 붙여서 사주었습니다. 사주고 분할해서 완전히 우리 군 소유권으로 되었기 때문에 '학생'이라는 말은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례개정을 하려고 해놓았습니다. 그것도 다음에 조례하기 전에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하고 난 뒤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를 간단하게 자료를 받고 싶은데 2005년도 다면평가를 몇 번 했습니까?

12회 정도 했습니다.

12회 정도 했으면 심의한 내용은 공개하기 힘들지요?

예.

그러면 12회 했는데 어떤 사항을 가지고 구성원을 어떻게 구성해서 심의했다는 것은 나와 있지요?

예.

12회에 대해서 개요라도 다면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다면평가위원이라고 합니까? 선임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호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면평가위원입니까?

예.

다면평가위원들 명단과 내용정도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법이 금년 4월 국회에 통과되면 2010년도부터 광역시·도 등 행정체제의 대변화가 생기면 한 60내지 70개의 자치단체가 될 예정이고 그때 그렇게 되면 읍·면·동사무소가 없어질 예정이고 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 기초적인 민원업무와 복지사무, 주민자치활동 등을 담당하게 될 예정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보다 더 강도 높게 활성화 시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행자부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되는지 상반기 중에 끝나면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잘되는 곳도 있고 못되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 문화쪽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현 제도에서는 더 이상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위원회에 더 많은 지원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최대한 활성화시켜 주어야 됩니다. 미래를 대비한다면, 그런 것 방법을 연구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자꾸 활성화시켜서 2010년도 이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잘되는 데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진근 의원 질의부분에도 충분하게 검토하고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강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장비나 여러 가지 부족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컴퓨터교육을 하는데 어떤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등등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 실태파악을 해서 추경에라도 지원할 것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제 점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직원체육대회가 준비되어 있고 또 전·후반기 나누어서 직원 MT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과별 MT를 하면서 더구나 지난해부터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되고 실질적으로 주5일 근무인데 그나마 5일중에 평일에 MT를 감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멀리서 왔을 때 허탕을 치고 가는 경우도 있고, 특히 도시과나 직접적인 민원부서까지 평일날 MT를 감으로 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예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 남아계시는 직원도 9급이나 일시사역, 실질적으로 책임질만한 분이 없었습니다. 올해부터라도 행자부지침도 내려왔지요?

예.

그러한 사항인만큼 올해는 토요일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침은 내려와도 몇 월 며칟날 가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민원도 의회에 많은 제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최인식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변갑섭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문화공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문화공보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에 관광울주 홍보기반시설 구축해 놨는데 암각화, 조형물, 넥타이, 스카프 등을 만들어서 한다는 이야기죠?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군에서 하나도 손 못대는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의장등록을 해야 됩니다. 개인 변양섭이가 암각화, 천전리 각석 의장등록을 해서 울주군에서 사용하지 마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 생각해 봤습니까? 행정이 이런 것만 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덜렁 당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생각 못했습니다.

무주군을 제외하고는 반딧불이라는 고유명사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못씁니다. 반딧불축제, 개똥벌레 축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가는 행정, 뭐 하는 행정, 시범실시한다, 뭐 한다, 뭐 한 게 있습니까? 이런 것을 내 놓고 향후 앞으로 우리가 암각화, 천전리 각석을 가지고 의장등록을 해서 세외수입도 올리고 관광홍보도 하겠다. 이런 것을 내놓고 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넥타이 돈 있으면 누가 못 만듭니까? 내 것을 가지고 주인행사를 못하는 상태가 나온다 말입니다. 공보실에서는 방법을 찾아서, 의장등록이 수월한 게 아닙니다. 이걸 의장등록을 하도록 하세요. 지금 울주군만 넥타이를 거는 게 아닙니다. 개인도 스카프, 팬던트도 만들고 다 하고 있습니다. 상행위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향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다. 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빨리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불산과 가지산 주변에 천혜의 관광자연을 보유하고서도 다양한 유기시설부족과 다양한 업종을 못하도록 법으로 영업을 막고 있고 단순한 먹거리와 잠을 잘 수 있는 여관 정도가 고작이다 보니 관광객들이 1박2일정도 체류형이 22.8%이고 경유형이 77.2%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등산과 탐방을 주목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자가용으로 당일 관광형태이기 때문에 도대체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으며 관광객으로 하여금 체류하게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다면 먼저 앞서 일하는 사람들의 발상의 전환부터 바뀌어야 되고, 법과 제도를 뜯어 고쳐서 넓은 지역을 이용해서 큰 틀 안에서 계획을 세워서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볼거리, 먹을거리, 타고 즐길거리를 만들어서 체류형 형태의 관광단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관광사업에 군침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때를 놓치면 타 지역으로 관광객을 빼앗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개발하지 않고 여태까지 머뭇거려 왔습니다. 본 의원이 2년 반쯤전부터 산악관광개발을 해야만 서부지역의 지역경제도 살아나갈 것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울주군 세수의 증대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기에 도면을 그려서 드린다든지 글을 써서 개발 방향을 잡아주기로 했는데 이제까지 시큰둥하다가 이제와서 겨우 산악관광개발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게 사실 의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천혜의 자연을 가지 고 있다는 말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이나 관광객이 먹고 자고 쓰고 갈 수 있는 관광개발은 힘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제약이 되는 것은 신불산 지역 일부가 군립공원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군립공원법이 있어서 개발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따라서 산림과에서 몇 차례 했습니다만 군립공원을 다소 변경하려고 변경계획용역중에 있고 2006년6월달 되면 완전한 안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전에 시 관광과와 군에서도 작천지구와 수남지구, 등억지구 많은 계획이 되어 있고 전부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책이 나와 있고 개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획들이 전부 다 신불산군립공원 변경 안이 끝나면 하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방금 지적하신 산악관광개발 용역 중에 올 4월달 되면 계획은 당초에 3월달에 마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4월말경에 완료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두서, 상북, 언양, 삼남 일대를 비롯한 영남알프스 위주로 많은 관광개발이 계획이 되어 있으나 어떤 안을 잡아도 군립공원을 다소 변경하거나 완화하지 않고는 손대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고속전철역과 연계해서 벡스코 같은 프레스센터, 연수원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지금 신화리에 있는 역세권과 연계해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되겠습니다만 용역이 나와도 아직 까지 완전히 주민들한테, 특히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고 돈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불산 위주나 간월산 개발을 하려면 삭도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게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용역 중에 있고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등억온천 지구에 조성만 해 놓고 침체 일로를 걷기 때문에 빨리 활성화 되는 방안도 모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늦어진 감이 있지만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시켜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군정홍보지 및 홈페이지 활용 전국 단위 홍보강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군은 산악관광, 해양관광, 역사문화관광, 전원 역세권관광 등 말 그대로 다양한 관광을 자랑하는 자원도 가지고 있는데 관광객을 타 구보다 많이 유치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분명 홍보의 적극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문화유산과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CD도 제작해서 전국 단위로 배포해 보고 본 군을 많이 찾는 외국을 선정해서 여행사라든가 관광부서같은 행정 루트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에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군 세수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관광부분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울주군과 전국관광학회가 롯데호텔에서 울주군 관광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을 했습니다. 군 예산을 투입해서 울산시에서 유일하게 전국단위로 관광심포지엄을 했던 결과를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하고자하는 군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까?

예.

심포지엄을 마치고 울주군관광을 위한 울주군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울산광역시에서 심포지엄을 처음 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은 심포지엄에 참석한 학생이나 대학원생교수들이 울산지역만 있는 분들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기대학이나 광주지역,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하면서 관광학회나 울주군을 알리고 울산에 이렇게 좋은 자원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하고 많은 홍보가 됐습니다. 그때 온 학생들이 몇 천명이 왔다갔는데 울주군을 알리고 울산을 알리는데, 울산이라고 하면 공해도시로 알았는데 학술심포지엄을 준비하기 위해서 산이나 바다 특히 옹기마을이나 온천, 기타 주위를 둘러보고 놀랬다고 국내 유일의 반구대 암각화, 각석 이런 자원들이 너무 좋다고 말을 하고 홍보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도출된 학술적인 의미의 관광개발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에 잡히는 관광개발은 다소의 괴리는 있습니다만 많은 반영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개발 용역에 반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참고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쪽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해양관광이라든지 전원관광개발이라든지도 있었고 사라져가는 옹기관광도 있었고 산악관광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도출된 많은 자료들을 현재 관광개발에 접목시켜서 실용화 해 볼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울주군관광지라든지 홍보라든지 천전리 각석, 반구대암각화라든지 국보급이 있는 것도 홍보가 좋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울주군을 알리고 울주군 관광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유일하게 2005년도에 실시한 관광심포지엄이 가장 이벤트성 사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신불산이나 해양권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관광심포지엄을 통해서 울주군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렸고 울산공업도시 이미지를 씻을 수 있는 부분들이 관광심포지엄이 아니냐고 생각했을 때 관광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난 연후에 울주군관광 기획하는 부분에 변화상이 있어야 차후에 울주군을 할 수 있는 심포지엄 즉 검단리 심포지엄 부분들이 울주군에서 실시하는 관광심포지엄이 효력을 발휘해야 추후에 다른 부분들도 상당히, 그런 전국 단위의 심포지엄이나 울주군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기 처음으로 실시한 관광심포지엄이 많은 변화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방법에 좋은 안이 나왔다면 실행할 수 있는 단계로 빨리 가야지 특정한 신불산이나 간절곶 이런 단순한 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술적으로 도입된 부분을 울주군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줘야 좀더 나은 단계의 심포지엄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관광심포지엄에서 도출되었던 민자유치 부분들은 경주대학교와 유대관계를 가지셔서 울주군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김진근 의원님의 신불산 부분, 간절곶 부분들은 군비나 국비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전국 단위 관광학회에서 와서 울산의 공단의 이미지를 희석시킬 수 있고 울주군에 이 정도의 관광자원이 있나라고 할 정도의 찬사가 있었다면 충분하게 여건만 조성하고 기획만 잘 한다면 민자유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한 군비를 가지고, 있는 예산을가지고 할 수 있는 시대는, 군비를 가지고 국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관광개발은 차원이 틀립니다. 해봐야 어느 정도의 한계성이지 기안만 해 놓고 계획만 짤 뿐이지 언제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울주군이 전국관광학회와 가장 먼저 울산광역시에서 다른 구·군을 제치고 심포지엄을 했다는 것을 상당히 뜻 깊게 생각하고 그 뜻 깊게 생각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대안으로써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접근을 하셔야만 울주군 관광이 좀더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시스템제도로서는 역부족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에 계를 더 신설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인원이 충분히 돼야 심포지엄을 가지고 연구 분석해서 발전될 수 있지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차기 다음에 인사변동이나 기타가 있을 때라도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울주군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도 한계가 있고 울주군이 살아가는 가장 미래지향적인 부분은 관광이라고 봤을 때 관광 쪽으로 인적자원을 투자를 해줌으로써 좀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관광이 발전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 과장님 연구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가장 먼저 심포지엄 했던 결과물이 가시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문예회관 건립에관한 내용입니다. 울주군에서는 문화예술에서 소외받는 울주군민의 문화예술창달과 복리증진을 위해 문예회관을 건립키로 해서 2003년도부터 추진해서 2005년4월에 부지매입까지 완료됐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문의도 하고 싶고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시비도 빨리 확보할 수 있는데 설계조차 발주를 하지 않고 시비 안줘서 못하고 있다. 시비만 강조하는데 시비 안 오는 것과 설계발주와 관련이 있습니까?

일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책자에는 2006년1월부터 2006년3월까지 설계 착수를 완료하겠다고 해 놓고 설명할 때에는 전혀 엉뚱한 내용인데 책자가 맞는 겁니까, 책자를 설명한 내용이 맞는 겁니까? 과장님,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지금까지의 문예회관에 대해서 해 온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장시간 말씀드리기는 개인적으로 찾아서 말씀드리겠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은 81억으로 계획을 잡았으나 현 시점에 약 1200평 되는 공연장을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첫째 땅을 사는 계획부터 다소 몇 억이 오바되고 또 하나 현재 건축비가 엄청나게 상승이 돼서 이 당시에는 평당 400만원으로 예술회관을 안짓겠느냐 했는데 현재는 약 1,000만원을 들여야 예술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됩니다. 여기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전국에 있는 문예예술회관을 지은 데를 조사를 하니까 활용도라든지 주민들이 예술에 접근하기도 곤란하고 문화에 소외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울주군의 여러 가지 실정을 봐서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활용도나 운영 특히 주민들이 너무나 자주 상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하는 염려를 해 봤습니다. 다소 예산도 부족했고 시비도 지난해에 전국체육대회 때문에 안 줬을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앞으로의 활용도도 염려를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재검토하겠다는 말씀도, 짓기는 짓되 당초에 한 문예회관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복합적인 도서관으로도 활용하고 문화원 문제도 있고 그것 말고 더 좋은 일반 전통클래식 예술만 할 게 아니라 일반 대중예술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이래서 여러 가지 예산, 시설, 활용도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재검토해서 짓긴 짓되 전부 다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적합한 건물이 되면 어떻겠느냐 해서 예산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안을 당초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는데 그때 조금 건축비가 적게 잡힌 것도 있지만 건축비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평당 400만원짜리가 600만원짜리 되고 1년 지나면 800만원 되고 하니까 이 문제를 당초 목적과 부합되게 어느 정도 타 시·군에 문예회관이 건립된 용도에 당초 목적과 달리 이용된다.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의 편의성과 울주군민들의 문화예술 소외받는 것도 해소하고 도서, 기타 안을 빨리 잡아서 제출 해야지 자꾸 연구하겠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안만 생각하는데 1년이 걸리지 않게 빨리 빨리 잡아서, 거기에 관련된 문화원도 앞에 조그마한 데에 있지 말고 문화원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해 보고 빨리 안을 내주세요. 자꾸 담당 과에서만 하지 말고 그 안을 글로 표현해서 제출을 하고 의논을 해야 빨리 진행될 것 아닙니까?

거의 잡혀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검증을 해서 의원님들께 오픈을 해서 다시 검증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지태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동안 회계정보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올해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회계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공정한 회계질서 및 효율적 재산관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추진 해서 당초에 3,000만원 이상 소액 공사를 병행해서 1,000만원 이상 공사, 500만원 이상 물품·용역 소액 계약해서 변경이 되어 있는데 오늘 언론을 통해 보면 울산시에서는 올해부터 계약전 감사관실에서 심사 조정하도록 하는 계약감사제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5억 이상 발주 공사와 1억원 이상의 전기, 소방, 통신공사, 5,000만원 이상의 용역, 10억 이상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1,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시 감사관실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보도되어 있는데, 지난 1월 조직개편 때 감사관실에 계약심사 담당을 신설했다고 했거든요. 이 제도는 발주 부서의 각종 공사부실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군에서 이와 관련해서 투명한 행정을 위하여 어떤 방침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정한 계약과 투명한 계약의 실현을 위해서 이번에 지방 계약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주민참여 공사 감독 제도의 도입의 정리화라든지 계약심의회의 구성회 등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에도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같이 의논을 해서 구·군청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이고 1,000만원 이상 공사이고 500만원 이상 물품을 계약하는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했던 부분을 전자 입찰방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우려 하는 부분은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전국에서 다 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행자부에 저번주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지방계약법을 담당하는 담당 사무관한테 가서 광역시·군의 과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수의계약 요령에 보면 예규사항에 보면 도의 시·군은 관할지역 영업소재로 제한할 수 있게 했었는데 광역시 군은 제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관계와 관련해서 광역시 군도 소액부분에 있어서는 군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고 왔습니다.

소액부분이라면 얼마까지입니까?

행자부 예규사항에는 일반공사 1억, 전문공사 7,000만원, 소방이런 것은 5,00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업체가 많이 있는데 철콘 같은 경우에는 48개 업체가 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소액 공사를 광역시 전체로 풀 경우에 광역시 같은 경우에 철콘이 200여개, 전기 업체가 300여개가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군의 업체가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공평하게 배분하면서 되도록 일을 했었는 데 입찰을 하게 되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자부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일정금액까지는 소액에 대해서는 군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행자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자부에 반영해서 예규를 새로 개정해서 내려보낸다는 의견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투명행정이 주목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기로 해서 영세사업자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판단해서 지역 업체가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해 주시고, 83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열린군정 구현해서 홈페지 확대개편해 놨는데 홈페이지 개편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씩으로 합니까?

조직개편이 됐다든지 새로운 업무가 추가됐다든지 그런게 있을 때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내용이 바뀌었으면 프로그램 관리 업체에 바뀐 내용을 주어서 전체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간편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수정하는 프로그램 시스템이 되어 있죠? 회계정보과장 김지태 예, 그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관리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홈페이지 관리규정을 제정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자료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각 실·과에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자료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쁜 음해성 발언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장치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실명제를 하면 게시자가 되도록 실명이 되어서 그 사람이 정말 할 이야기만 할 수 있는 실명제를 만들고 게시판의 '군수한테 바란다' 는 것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의견 게진한 사람만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군수한테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볼 수 없도록 해 놨거든요.

현재 군수에게 바란다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공개, 비공개 논란이 많이 됐었고 실명, 비실명 논란이 많이 돼서 많은 검토를 거쳤습니다. 이번에는 군수에게 바란다는 게시자가 의견을 올린 사람이 이걸 공개로 할 것인가 비공개를 할 것인가를 선택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이 메일이 홈페이지에 실릴지 의문이지만 올려보겠습니다. 입장이 곤란하면 멋대로 삭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의견을 실어 놨는데 답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유선으로 답변을 드렸으며'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문의하신 내용을 유선으로 답변을 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삭제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신문보도에 어떤 내용이 난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게시 의견에 나쁜 악플을 취미적으로, 애초에 군수에게 바란다는 자유게시판을 운영해 봤을 때 특정사항이나 논란에 대한 사항이 게시판에 게시되었을 때 악플이 수십개 달려서 엄청난 마이너스 효과를, 실은 좋은 내용에 대해서는 리플을 다는 게 드물고…….

어떻든 100개의 게시자 중에 한 사람의 옳은 생각이 있으면 군정에 정말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규제하고 통제를 하다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도 너무 까다롭고 하니까 욕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찾아서도 욕을 할지 몰라도 좋은 의사개진을 하려다 보면 귀찮아서 안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게시판을 없애든지 군수한테 바란다는 부분을 없애든지 하지 그런 식으로 해 놓고 그걸 열린 행정, 열린 군정해서 모든 문을 개방한다고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제한을 받도록 해 놓으면 옳은 군정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게시한 내용 중에서 특정인을 비방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관공서의 자료게시판…….

물론 자기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하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있는데 물론 거기에서 음해성 발언은 서두에 하잖아요, 음해성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게시하면 게시자의 뜻과 다르게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하는 문구를 넣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삭제시킬 것은 삭제시키고 하면 되는건데 이런 식으로 비공개적으로 하니까 열린 행정이 안된다 말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공개되고 의견이 활발히 개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해서 보면 정보화마을이 서생 민등하고 두서 황우쌀, 언양 외고산 옹기마을하고 되어 있는데 정보화마을을 운영함으로 해서 물론 홈페이지는 거기에 가입자에 한해서 운영을 하지만 그로 인해서 판로개척이라든지 성과가 있습니까?

정보화마을 이걸 외부에서나 언론에서나 초점을 맞춰서 시의 소득증대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는데 애초에 행자부에서 2001년도에 처음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면서 실은 특산물 판매가 주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지역간 정보 격차의 해소가 목적이었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일부 농촌지역 주민들이 자기한테도 소득이 별로 안 돌아오고 하니까 이의를 제기하는데 실은 300여개의 정보화마을 중에서 이 정보화마을 조성에서 실제 전자상거래가 소득에 연결되는 마을은 몇 군데 안됩니다. 제가 봐서는 초점이 빗나간 걸로 알고 있고 어차피 농촌지역에 이 정도의 시설과 이 정도의 PC를 공급하는 바람에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는 보급되었다고 봐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당장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서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은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도 민등, 황우쌀, 외고산 옹기마을도 민등마을은 지역주민들과 어느 정도 정보화가 진척되다 보니까 대화가 되고 있고 황우쌀 마을은 미흡합니다만 외고산 옹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옹기제작하시는 분들이 정보화마을을 이용해서 소득증대를 위하자는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4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역주민들이 이걸 이용해서 뭘 하겠다는 마인드가 생기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의 실적보다는 아직까지 미흡하더라도 그런 데 초점을 맞춰주시면, 돈을 수십억을 투자해서 실적이 미비한 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런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양 외고산 옹기마을이나 두서 황우쌀 부분은 관련 사이트에 자주 자주 들어가서 지역을 홍보하고 상품을 홍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서 그런 전담을 하는 책임자가 따로 있습니까?

마을정보센터는 세군데에 마을정보센터에 일용직 한 사람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일용직들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배치해 놓고 정보화에 대한 상품이나 개발보다는 홍보, 주민들의 교육, 아이들 와서 놀이하는 게임이라든지 다른 정보교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던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81쪽에 군 별관 청사 증축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울주군청이 남구에 있고 부지는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업무량은 자꾸 폭주됨으로 해서 청사가 필요해서 가뜩이나 협소한 부지에 청사를 자꾸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의회에서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향후 계획에 울주군청을 울주군 지역에 이전할 종합적인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 세우고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군수님 취임하기전에 전 군수님이 계실 때에도 이 관계에 대해서 청사를 새로 옮기게 되면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청사신축기금조례 등을 제정해서 청사 신축비를 적립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만 일부 의원님도 알고 계실건데 저희 지역이 지역 특성상 청사 이전 문제가 거론 되면 지역별로 갈등이 증폭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부서가, 실은 회계부서가 건물을 짓는 걸 관여하는 부서이지 이전하고 안하는 부분은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해야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성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업무보고를 할 때 물어보려다가 이 부분은 회계정보과에 물어보면 어차피 재산관리니까 계약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전 군수나 현 군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는 부분이 복잡한 관계인데 지역과 지역의 문제, 군에서 계획을 못 세우는 겁니다. 표하고 관련되는 거라고 냉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을 한시적으로 얽매여서 누군가 군청은 군 부지에 군 지역의 적절한 장소에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감히 손을 못대는 부분은 언제까지 놔둬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이라도 세우거나 대책을 지금 정도는 수립할 단계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청사를 옮겼는데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나 아니면 의회쪽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주민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문을 받아서 조건을 제시한 다음에 땅값이나 지역주민의 호응도라든지 조건을 제시해서 부합된 신청을 받아서 그 지역을 옮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어느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결정해서 추진한 게 아니고 3년인가 4년이 걸려서 위치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나 의원님들이 어느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거론할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데 있어서 부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 과에서도 기획실과 의논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자료는 많이 취합해 놨습니다만 달성군과 각종 청사가 해당지역에 없는 지역을 방문해서 그 지역에 해결할 방안이나 문제점, 달성처럼 옮긴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시기가 되면 다시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군 청사 관련 부분은 예민한부분이고 특히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집행부에서 방향을 잡지 의회의 협조가 없이는 계획자체가 무의미한 부분입니다. 저번에도 과장님의 군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출발하다가 의회에서 부딪혀서 기금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의회의 반대가 있어서 실패했는데 우리는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남부지역으로 옮긴다든지 서부지역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다고 콤파스로 재어서 중간지점에 하기도 어렵고 또 이 부분은 아마 주민들이 현재 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니겠느냐, 어느 거리를 보더라도 서생 쪽이나 두동 봉계 쪽을 보더라도 거의가 출발하면 동시에 만나지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울주군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두가 상당히 방향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앞으로 이 부분은 행정구역 개편 정부의 국책과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고 거기에 대비해서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기초자료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방세과를 이전하고 별관 청사가 증축입니까?

전체를 봐서는 증축이고 그 부분을 봐서는 신축입니다.

지하에 어떤 시설을 하고 지상 3층은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의회에 보고가 됐습니까?

앞전에 설계업체가 선정되기 전에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었고 설계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선정이 됐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주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직원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월달에 실시설계를 발주하겠다는 계획이죠?

예.

과업지시하기 전에 세부적인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가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 많죠?

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세과가 이전을 해야 된다는 2006년7월에 착공해서 2007년4월에 준공하면 10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인데 지방세과가 이전해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어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현재의 군 보건소가 삼남으로 이전해 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2층, 3층 건물이 비어 있습니다. 지방세과 자리를 뜯게 되면 지방세과 밑에 기사대기실, 문화원 등이 자리를 비워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어느 실·과가 층내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미묘한 문제입니다. 지방세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민원이 찾는 부서입니다. 가장 주차장이 넓어야 하고 하는데 보건소에 가면 7대를 댈 수밖에 없는 위치이고 7대를 대면 차를 못빼는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민원인이 많이 찾는 부서는 배제하는 걸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만큼의 본 청내에 실·과를 선택을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옮기는 방안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 근처에 차를 주차시켜놓고 민원인이 갔다 올 수 있는 건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잠정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본청 옆에현대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1층 건물 100여평이 2월중순경에 사무실이 공실이 됩니다. 그게 현대자동차에서 직원들 복지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영업용 건물이 아니라 복지시설 건물이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임대료도 저렴하고 해서 거길 알아보고 있습니다. 공간은 그렇게 두 군데를 검토하고 있고 어느 실·과가 빠져나가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 장비를 많이 옮겨야 되는 부서는 제외시켜 야 되고 민원이 많은 부서도 제외시켜야 되고 옮김으로써 새로운 시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부서도 제외시켜야 되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할 겁니다.

검토한 내용이 별관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충분히 사전검토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대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미리 예산을 요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당초예산에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7월달에 모든 작업을 끝내고 착공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전할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부분은 심히 걱정스럽다. 민원부서니까 빠른시일내에 지방세과가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부서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고, 대안을 찾아 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소 자리에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가 이전함으로 해서 구 보건소 자리 또는 서부 3개 지역의 지소 통·폐합으로 인해서 지소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지소 3개소에 대해서는 옮겨가면서 용도 폐지하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에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용도폐지를 한 것 같으면 민간한테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든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든지 행정에서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빠른 시일에 강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80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본 군의 재정 상태와 운영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금년 상반기부터 시범 시행하려면 재무 회계 규칙개정이 필요한데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관계 관련 규정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 만들었습니까?

예, 아직은 안 만들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운영되면 본 군의 종합재정상태와 재정, 운영, 성과 등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군 자산의 종합관리를, 세입·세출 재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 작성도 준비가 안됐네요?

예.

현재 예산 제도 시스템과 달리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개설이나 재해방지시설 등 자산 형성에 투자한 금액과 공무원의 인건비, 운영비 등 자본적인 투자 지출과 경상적경비 지출 등 구분과 대규모 사업의 경우 최초 토지 보상부터 준공까지 사업 관련의 예산이 나누어져 있어서 준공시점에 총 투자 금액과 직·간접비 파악이어려웠으나 복식부기가 도입되면 준공과 동시에 투자 자금의 흐름이 파악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올해 기반구축을 마무리하는데 시범운영하는 군답게 최선을 다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이런 제도를 빨리 바꿔서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식부기 부분은 전체 자산을 공유재산이라든지 자산을 재평가하고 앞으로 일정기간동안 재평가해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게 간단한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부분만 하더라도 인력이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3차 시범기관인데 1차 시범기관들 직원들을 보내서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 자산규모가 작은 군에서는 끝났었는데 자산분야가 많은 데에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는 작년에 시범기관이었는데 시 같은 경우에는 기초조사 실사가 실·과별로 목록을 배분을 했었는데 두 달, 석 달을 기간으로 잡았었는데 막상 실사하니까 예를 들어 가로등 하나까지 공원에 나무 하나까지 실사를 다 해야되니까 실제 기간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많습니다. 남구, 북구나 다른 구는 전담팀을 구성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발 빠르게 올해 복식부기팀을 최대한 구성했고 초부터 교육교재, 기초자료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기초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가장 큰 문제가 기초단체 실사거든요,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경리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돈은 지금과 똑같이 지출하고 이게 시행됨으로 해서 파급되는 것들이 예산자체가 편성이 바뀌어져야 되고 세금도 부기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표준화 된 게 없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전공한 직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행자부에 가서도 얘기했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도입되게 되면 직원들은 부기별로 금액만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된다고 설명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설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저희 군의 재정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작업이지 지출과 연관된게 별로 없습니다. 조금 늦게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데 당장 내년부터 매년 행자부 작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작업이 종전에는 수기로 작업해서 보냈었는데 지금 빼서 줘야 되거든요, 이 제도가 이행이 안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을 3명 확보하고 있는데 직원이 다음 주부터 2주 교육을 갑니다. 교육신청 요원이 많아서 저희 3명을 다 보내는데서 갔다 와서 바로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작업인력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예산을 반영 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장담은 못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산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자산평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와서 하겠습니다.

방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합니까?

예.

평가기관에 의뢰하는 부분이있습니까?

공인평가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인터넷 관계는 선배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정, 보완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정보화마을이 울주군에 세 곳이 있습니까?

예, 세 곳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마다 민원자동발급기가 있습니까?

있는데도 있고 배치했다가 발급 실적이 없는 데에는 회수해서 전환배치하고 있습니다.

온양 외고산 옹기마을에 정보화마을센터 안에 민원발급기가 있던 부분이 사용이 안되다보니까 읍장님과 의논해서 저희들 지역에 읍사무소와 인구가 밀집지역인 대안지역에 온양농협 대안지점이 있습니다. 지점에 옮겨놨더니 인구가 온양읍에는 반 정도 읍 소재지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과 대안지점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두 군데가 분할이 되어 있는데 민원발급기를 대안농협 지점으로 옮겨놨더니 온양읍 민원인이 반정도 줄었습니다. 대안농협 본점 안에 장소가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조합장님과 협의해서 모퉁이에 발급기를 갖다 놓으니까 아파트 쪽에는 주부들이 농협을 이용하다 보니까 읍에까지 오려면 버스를 타고 온양읍에 와서 민원을 발급해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해버리니까 거의 이동없이 집 앞에서 민원발급기를 해서 읍에 와서 해야 될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울주군에도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차후에라도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아파트 밀집지역인 신흥개발지역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자동민원발급기를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만 된다면 이 제도를 도입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온양읍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 자체가 읍에서 민원보는 것과 농협 대안지점에서 자동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게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를 활성화시키면 울주군이 앞서가는 주민들을 맞이하는 주민봉사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정보화마을을 늘린다 하더라도 그 마을 자체에서는 자동발급기가 필요 없더라고요, 이런 민원발급기를 정보화마을이 아니더라도 예산만 수반된다면 각 읍·면에 농협 같은 장소를 할애만 하면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해줄 수 있는 서비스 봉사 행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연구, 검토하셔서 확대시키는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처음에 발급기를 배치했다가 전환 배치를 많이 시켰습니다. 가장 많이 발급된 곳에 정착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조사를 실시해서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의 일원으로써 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정보화마을 운영을 활성화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거기에 민원기를 설치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된 것이지 이것은 총무과나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민원인들이 필요한 지역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민원발급기가 총무과나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고정시설하는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정보화마을하고 관련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보화마을 중에…….

왜 민원발급기를 정보화마을 내에 설치하는 부분이 활용이 안되느냐 그것은 결과적으로 정보화마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발급기 이용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정보화마을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그런 쪽에서 차원의 이야기이지 정보화마을 이용하기 위해서 민원발급기 설치와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는 민원발급기의 설치는 그 목적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안된다고 해서 떼어서 아파트 앞에 갖다놓는 목적은 아닙니다.

애초에 정보화마을에 설치했었는데 실적이 없다보니까 옮긴 겁니다.

그래서 민원발급기가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합니다.

민원편의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은 회계정보과입니까?

예.

정보화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발급기를 이용하지 않는다 떼어서 다른 데 옮긴다는 것은 아니고 활성화차원에서 설치된 부분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를 검토해야지 떼어서 옮기는 것을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이순걸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필요 장소에 의해서 기기 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지 정보화센터의 민원발급기와는 별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사무소 복지지원과, 복지사업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