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제129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정수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도시관리국의 금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우리 구 구정목표인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저희 도시관리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도심공동화 방지와 상징 구 회복을 위한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활성화, 중구도심재생을 위한 개발기본계획수립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건축과에서는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구역내 환경정비사업, 토지이용합리화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사업추진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환경이 살아있는 생태중구 실현을 위한 1동1마을 공원조성, 충무초등학교 등 학교공원화사업,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가로수 수종갱신 및 서울성곽순환 산책길개선, (구)배재학당 보강 등 녹지 공간 확충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과에서는 각종 지적민원 등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행정 실효성 확보와 지적관련 민원발급 시간단축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적도면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으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도시관리에 대해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과장으로 김길남 과장님이 오셨는데 이 분은 지금 사무관입니까?

아직 사무관 발령은 못 받았습니다.

왜 그 중요한 도시관리과에 경험이 풍부한 사무관을 받지 않고 사무관도 아닌 분을 받았어요?

일단은 심사는 승진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직 발령을 못 받은 것인데 그 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발령이 날 것입니다.

발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오신 김길남 과장을 내가 능력을, 일을 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큰 과를 경험이 풍부한 분이 오시도록 해야지, 승진 예정자를 모시는 것은 좀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추천할 때 도시관리과 업무, 도시개발업무나 도심재개발업무를 많이 해 본 사람을 골랐거든요. 그래서 김 과장 같은 경우는 그 쪽 분야에서 경험이 많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시에다 얘기를 해서 우수한 직원을 뽑았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를 잘 챙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부서 과장님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소 개)

안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럼 주임이라도 와야지,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다 안 됐을 텐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겠어요. 위원장님, 주임 오라고 그러고 다른 과 먼저 하세요.

그럼 퇴장하시고 두 분 들어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적과 들어오세요.

위원장님,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하고 진행해야지, 취지는 좋은데 무조건 “퇴장하고 지적과 들어와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분야를 빼고 나머지 보고를 먼저 하는 동안에 담당 주임이 빨리 오면 되지요.

업무보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데 이렇게 소홀하게 하면 안 되는 거요. 담당 팀장이 없으면 주임이라도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내가 아까 국장한테 뭐라고 그런 거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최병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회의하는 동안에 연락하고 오면 되겠네요.

과장님, 이거 일단은 오늘 새로 오신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팀장이 아니면 주임이라도 데리고 나와서 각 부서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할 사람이 없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조영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여기와서 처음 준비 했는데 저는 제가 다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잘 몰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으뜸중구발전계획, 기본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다른 구청과 달리 주택과와 도시계획과를 합친 형태의 과로써 이로 인한 많은 인원과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담당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담당은 팀장 등 6명이 주택행정 종합 및 주택통계, 공동주택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택1재개발담당은 팀장을 포함하여 6명이 주택재개발 사업 총괄 재건축사업 및 민영주택사업승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2재개발담당은 팀장을 포함하여 5명이 주거환경정비사업 총괄 및 신규주택재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정비담당은 팀장을 포함하여 10명이 기존 무허가 건물관리, 신발생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은 팀장을 포함하여 4명이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토지형질 변경 행위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정비담당은 팀장을 포함하여 8명이 종전 도심재개발사업 지정 및 사업인가 등 도심재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인력현황입니다. 저희는 정원이 42명이고 현원이 41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있는 41명 중에는 서울지검에 한 분이 파견돼 있습니다. 2쪽 주택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은 총 3만 9292가구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은 51.8%에 해당하는 2만 340가구이고 공동주택은 48.2%에 해당하는 1만 8952가구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단독주택이 1만 9170가구가 되겠고 다가구가 1170가구입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1만 3136가구이고 연립이 2132가구, 다세대 3684가구가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입니다. 등록업체가 23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 건설임대사업자가 46.1%에 해당하는 107개소가 되겠고 매입임대사업자가 53.9%에 해당하는 129개소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5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으뜸중구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4년 6월 25일 서울시가 확정 고시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주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 등의 문제를 우리 구가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홍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으로써는 주택재개발 주민설명회와 도시 및 주거환경상담위원회를 3회 이상 개최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상담소를 필요한 지역에 설치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4개 이상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2005년도 추진 실적은 주택재개발주민설명회와 상담위원회를 2005년도에 3회 이상 실시했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우리 구 주택재개발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2006년 2월 주택재개발사업 등 홈페이지구축 기초조사를 하고 3월에 사업체를 선정하여 5월까지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황학동 291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주거환경 및 주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황학동 2198번지 일대이고 해당 필지 수는 총 562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 6599㎡입니다.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33층 6개동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총 1870세대로써 분양이 총 1534가구, 임대가 336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2월 13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96년 12월 13일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지하 3층 골조공사를 마무리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2006년 올해 연말 삼일아파트 상가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위치한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조성 및 주거생활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동화연립 재건축은 신당동 832-1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만 8738㎡입니다. 아파트 9개동에 461세대를 건립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부터 2006년 4월까지입니다. 정은스카이빌 주택사업은 신당동 366번지 126호에 면적 5849㎡로써 아파트 1동에 102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6월부터 2006년 1월까지입니다. 따라서 현재 동화연립 및 정은스카이빌은 준공되어서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동화연립 재건축조합은 청산 및 해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월까지 이 과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심 내 업무시설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거공간 감소로 인한 도심공동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거기능을 강화시킨 주상복합건립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인구 유입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구 회현동 제4-1지구외 6개 정비사업지구의 사업시행인가를 통하여 1456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서는 2004년 9월 23일 서울시에서 추진한 도심부발전기본계획에 의해서 회현동, 장교동, 세운상가 일대에 대해서 도심부 주거 기능을 설정토록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2월 5일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하여 회현구역, 장교구역, 세운상가구역에 주용도를 주거기능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변경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05년 9월에서 12월 사이 세운상가32지구, 회현4-1지구, 순화1-1지구 정비사업을 주거용도를 도입하여 정비사업시행인가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써는 2006년 1월부터 5월까지 양동3지구, 회현5지구, 회현2-3, 2-4지구에 대해서 사업시행인가를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청계천변의 낙후된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세운상가 3구역은 대림상가 좌편으로 입정동 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행면적은 4만 1284㎡입니다. 세운상가 5구역은 대림상가 우편인 산림동 38번지 일대 3만 8443㎡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여 2006년 예산에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여 2억 4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2월 중에 용역을 발주하고 2006년 6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 10월 구역변경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업이 미이행된 사업지구에 대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과 협의를 강화하고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조기 완료하여 지역발전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중인 회현4-1지구외 9개소와 새로운 구역을 지정하는 좀전에 말씀드린 세운상가 3구역과 세운상가 5구역은 용역을 통하여 변경 지정하고 저동구역은 작년도에 공람공고를 거쳐 2월중에 이번 회기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 2월 5일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 4월에서 8월 기간 동안 세운상가 32지구외 5개 지구 사업시행을 위한 구역 변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5년 12월 28일 저동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공람공고를 완료했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2006년 2월 저동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 대해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에 동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상정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2006년 3월 저동, 을지로2가 5지구 정비구역 지정 신청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2006년 9월 양동3지구, 회현5지구 공사착공 및 회현2-3지구와 4지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2006년 12월 회현2-3, 4지구 공사착공 및 사업시행인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6년 12월입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 10월 서울특별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는 2006년 2월 서울특별시중구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2006년 3월에 서울특별시중구공동주택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6년 5월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원신청 및 지원예산액을 심의하고 10월까지 공동주택관리비용을 추경에 편성요구하고 관리주체 지원사업 심의 및 지원을 확정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들을 신속히 재정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방법은 도시계획시설별 현황 및 주변 지역 여건, 타당성 등을 조사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써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조기에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일정으로써는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과 함께 잘 사는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권이 탈락되었지만 저소득으로 생활이 빈곤한 차상위계층에게 월 주택 임대료를 보조하여 저소득 시민이 자립 기반의 조성과 주거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민간 일반주택에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써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에서 150% 이하 차상위계층 중 지원유형별, 세대원수 별로 월세를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세대원수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3만 3000원, 4인 이하인 경우에는 4만 2000원, 5인 이하인 경우는 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295세대에 1억 2854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 틈새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집중예방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깨끗한 도시 문화 공간조성과 이웃간에 분쟁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위반무허가 건축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의 사전예방 단속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발생빈발 지역은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강화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통·반장 등 주민신고망을 활용하여 무허가 건축행위 주민신고제를 활성토록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의 정비 및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한 자진시정을 계속 유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도 1315건에 대해서 정기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12월에도 2006년 항측분을 통하여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회현제2시민아파트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되고 있는 회현2시민아파트를 철거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위치는 회현동1가 14번지 23호입니다. 면적은 3964.7㎡로써 서울시 소유가 되겠습니다. 지상 10층, 지하 1층으로써 34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 12월 14일 D급 재난위험시설물로 판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7월 18일 우리 구에서 시에 시민아파트 정비를 건의했습니다. 따라서 2005년 11월 이에 대한 정리사업비 170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일정으로서는 2006년 3월 시민아파트 정리에 따른 이주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2006년 8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6년 10월까지 보상 및 이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중구로 거듭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입자들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 융자를 수시로 추천하여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융자신청 대상은 서울시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가구당 최고 3500만 원이고 연리는 2%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2년 이내에 일시상환이고 재계약시 2년씩 유예 연장이 가능합니다. 2005년도에 107세대에 대해서 21억 6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연중 지원 가능하도록 자금을 확보하고 처리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적기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중구도심재생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도시화에 따른 도시 내부의 불균형과 기존 도심지역에서의 거주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불균형과 도심공동화 등 침체된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심재생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면적은 총 9.97㎢로써 구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시행방법은 국제현상공모를 통하여 외국 업체에게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현상공모에 당선된 외국 업체와 국내 업체가 공동 응모하는 방식으로 도심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까지 자료수립 및 이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4월에는 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한 이후에 금년 7월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006년 12월 용역결과보고 및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남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곳이 허동길 계장이 담당인가요?

재개발은 주택1하고 주택재개발2팀에서 나누어서 담당하는데요, 황학구역은 주택1에서 담당하고요.

아니, 지금 구역지정하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것은 허 계장이 담당이지요? 지금 설명드려도 잘, 재개발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이 질문 못 하는 거예요. 허 계장은 어디 갔어요? 시험 준비 하러 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위원들한테 엄한 얘기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거 아니요. 의회에 와서는 사실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쓸 데 없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황학동 재개발에 대해서 과장님 업무 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동표 계장하고 실무자가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 틀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실무자나 계장한테 지원을 잘 해 주어서 관리처분 총회가 잘 이루어져서 여기 쓴대로 원활히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아주 적극 나서 주셔야 됩니다. 그 황학동 재개발시장이 1조 2000억 원의 시장입니다. 만약에 잘못돼 버리면 우리 구세입에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그 쪽에서 할 일은 그 쪽에서 하고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동표 계장하고 실무자가 업무를 많이 알아요, 저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도 서로 협조를 해서 빨리 조기에 주민총회가 이루어지고 관리처분을 작년 10월 10일날 인가신청 서류를 냈는데 잘못된 서류를 내서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틀을 잡은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실무자가 없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 재개발과 관련해서 말이지요.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의 불량 주택을 정비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득도 창출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구도 세입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재개발하면 참 좋다, 그런데 지금 용적률이 떨어져서 재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재개발 지역이 가보면 저희 지역은 두 군데나 재개발을 구역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찬성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목이 심해요. 그래서 재개발법을 설명한다고 각 동에 가서 설명한 것들이 반대하는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들어봐도 우리 구청에서 재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재개발을 해야 되고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될 목적을 가지고 하는 데는 좋아요. 그러나 주민의 재산권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를 하는가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반영이 되지 않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반영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예를 들면 우리 신당6동 지역같은 데는 신당6동 7구역인가요, 그 지역은 반대가 엄청 심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숫자도 많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재개발 추진하는 세력들이 설득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싸움만 하려고 그런다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 구청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끔 추진위원회 측에다가 해야 된다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 재개발지역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반대하는 목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좋은 얘기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하고 또 주택재개발하면 이익이 창출된다면 당신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주어진 이득보다도 더 좀 설득을 잘 해 가면 여기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곤란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한테 요새 쉬운 얘기로 건설회사라든지 용역업체라든지 그런 데서 당근을 좀 주더라도 설득을 해가야 할텐데 싸움만 하려고 그러니 저렇게 가면 계속 주민들끼리 반목만 심하지 재개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말이지요. 그래서 추진하는 측을 통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설득을 할 수 있는 좀 싸움하지 말고, 그런 것을 유도해야 되는데 15일날인가 우리 6동사무실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 하는데 그 때도 보면 틀림없이 싸움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래도 추진하려고 하는 데가 힘이 더 있습니다. 힘이 더 있는데서 양보하고 설득하고 그럴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라고요.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지난 번에 저희가 신당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도 250명 정도 인원이 모여서 했는데 그 때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신당5동에 있는 6구역은 정수복 위원장님 지역인데 거기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우리 6동에 있는 7구역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 나서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좀 꼭 해 주십시오. 주민 간에 싸움하지 않게끔.

예,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작년에 제정 공포됐고요, 올해 그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가 만든 사람이에요. 과장님 그거 모르시지요? 이 조례를 제가 만들었어요. 2004년 4월달에. 그런데 구청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됐으니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우리 구에 세금만 많이 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쭉 나열해 놓은 것을 빨리빨리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회현시민2아파트 D급 판정이 나서 시비로 보상을 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회현시민1아파트가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됐는가 잘 모르시지요?

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걸 아셔야 된다 말이지요. 회현시민1아파트가 우리 서울에서 대지가 시민아파트 중에 개인 땅이 회현시민1아파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 건물만 서울시에서 받아왔고 땅 매입비를 못 받아왔어요. 내가 3대때 행정·복지위원장을 하면서 구유재산변경안이 들어왔을 때 제가 변경안을 승인 안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가서 땅 값도 받아다가 보상해라 그래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공무원들도 나를 욕하고 주민들 몰려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구비 30억을 쓸 수 없어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 당시의 주택과에 있는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서울시에 가서 30억을 받아다가 우리 중구청장 앞으로 땅을 샀습니다, 서울시장 앞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문화센터 짓는데 우리 구비가 덜 들어가고 도움이 됐으니까 이 시민아파트를 헐면서 그 땅 자체도 중구청으로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시청 주택국하고 협의를,

그러니까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 땅이 서울시 땅이 안 되고 우리 중구 땅이 될 수 있도록 중구청장 앞으로 땅을 이전 받아라 이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노력을 하시라 이거예요. 이것을 보상을 해주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보상비를 받아다가 해야 되고 그냥 땅으로 남는다 그러면 우리 중구청장 앞으로 땅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조영훈 위원과 유사한 문제인데 지난 번에 과장님 오시자마자 신당5동에 와서 재개발설명회 하셨지요? 그때 내용을 확실히 모르고 나오셨는지 분위기 파악을 너무 못 하시던데 설명회가 재개발7지역만 남았어요?

예. 지금 현재는 2월 15일 계획된 것 하나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명회가 일방적으로 편견적으로 흐른 것밖에 안 돼요. 주민이 끝나고 나서 얼마나 항의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찬성 반대자들이 많은 중에서 실질적으로 2시간 이상 회의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설명회를 생각 외로 너무 긴 시간 하신 것 아니에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기는 그렇게 했는데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향후 추진계획하고 주민들 질의 응답받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나머지 시간은,

시간을 얼마 정도 잡았어요?

두 시간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시간 40분 걸렸지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요, 물론 도시관리과 주관이라고 하지만 신당5동 그날 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마이크를 찬성자 추진위원장 마이크를 40분 동안 주셨단 말이에요. 중간에 자꾸 제지 두 번 하셨지요? 그럼 그 주관이 중구청 주관으로 설명회를 하지 않고,

위원장님, 질서를 잡아가면서 진행하셨으면 싶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고 위원장님은 나중에 종합평가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질의, 혼자만 하고 아무도 안 했거든요.

재개발문제를 연속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양해해 주세요. 그날 추진위원장 마이크를 잡고 40분 동안 말이지요. 그것이 설명회가 아니라 찬성하는 입장 설명회지 그게 어떻게 구청 주관 설명회입니까? 그런 식으로 편견적으로 설명회합니까? 반대 쪽은 마이크 잡고서 말할 기회도 안 쥤다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구청에서 방조를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향후 추진일정이 중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추진위원장이 했을 적에 향후 일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으로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할애해서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질문은 전부다 추진위원장이 다 답변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방조한 옆의 팀장들은 뭐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대자들이요, 건물 있고 땅이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대부분 아시잖아요. 어느 동네나 마찬가지로 반대자들이 거의 60~70%는 건축업자에 맡겨가지고 지하실, 지상 3, 4층 지어가지고 전세 가지고 전세금 다 빼놓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자기 재산상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명회 나가실 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설명회 하세요. 어떻게 조합장을 마이크를 40분 동안 주어가지고 마치 방조하고 찬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명회를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구청 백번 욕 먹어요. 우리 5동도 불만이 한 두 사람이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 전부 공격이 동장이나 저한테 돌아옵니다. 앞으로 설명회할 때는 확실하게 구청 중심으로 마이크 딱 잡고서 찬성, 반대 똑같은 50%씩 시간을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추진위원장한테 받아서 저희가 주민한테 알려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대로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임대아파트가 제공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몇 가구나 되지요?

그 대상 인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보면 자기보다 생활이 다 좋은 사람들인데 다 아파트에 그냥 산다고 아우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격점검. 그러니까 교묘하게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교묘하게 그 기준을 지켜가면서 여유가 있어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 진짜 소득도 없고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현상은 우리 중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지요? 임대아파트는 누가 담당이지요? 자격심사라든가 이것을 제대로 본인이 사는지, 남한테 임차를 줬는지, 그 사람이 소득이 있으면서도 속여가지고 임대아파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동영신 임대아파트는 전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격 심사를 누가 합니까?

동영신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다.

거기에 그냥 미뤄버리고 맙니까? 우리는 그냥 몰라라 하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추천을 해요? 기준이 뭐예요? 한번 살면 영원히 사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보다 진짜 어려운 사람이 대기하고 있고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되어서 자격이 상실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검을 어떻게 했어요?

동영신 그것은 점검한 것이 없습니다.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자격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 여기에서는?

동영신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천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격심사를 해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료 보조하는 것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영신 그 임대료 보전은 저소득시민의 보호를 못 받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월세만,

따지고 보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보면 사회복지하고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복지정책 아닙니까? 이것이 소관 업무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복지 분야로도 갈 수 있고, 이게 아파트 관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이게 복지 분야가 될 경우에는 사회과가 맞습니다.

그렇게 돼서 물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소관 업무는 사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회현동 여기가 곧 착수가 되는데 현재 동의받은 것이 82%예요. 거기에 임대해서 사시던 분들 있지요? 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계획이?

지금 세대에 대해서는요.

그 분들이 이사를 가셔야 사업 시작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상 계획을 수립해서 그 보상,

보상은 대략 어느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전체 예산액이 170억 원이니까요,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해서 나오는 금액에 따라서,

그러면 소유주에 대한 조건도 알고 계시겠네요? 소유주한테는 가구당 어떤,

이게 어차피 감정평가를 해야만이 그런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임대에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을 텐데,

그것은 그 법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아웃트라인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동영신 건물주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의해서 25.7평 이하인 특별공급가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생활 주거비로 해서 건물보상하고 주거비 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비 이사 비용 포함해서 무엇을 하든지 임대아파트를 갖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영신 평수는 11평 이하입니다.

그런데 뭐 25.7평.

동영신 그것은 건물주에 대해서만,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평 짜리 가지고 있어요?

동영신 11평에서 9평까지입니다.

그런데 적은 평수인데 큰 평수를 준다구요? 차액을 내야 되겠지요?

동영신 그것은 차액을 내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 특별공급규칙 제5조1항에 보게 되면 어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할 때는,

물론 그 기준에 맞추겠지요. 맞추지만 아파트가 재개발할 때 큰 평수가 있고 적은 평수가 있습니다.

동영신 이것은 그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면 어떤 차원이?

동영신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특별공급규칙에 의해서 25.7평 이하의.

우리 구민들한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동영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다 한단 얘기지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다 될 것이다?

동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아무리 적은 아파트지만 3대가 산다든가 사람 숫자가 많다든가 했을 때는 25.7평 이상도 주어지는 거지요?

동영신 아닙니다.

왜 아니요? 3대가 살면 예를 들어 방이 3개가 필요한데 4개가 필요할 때는 25.7평 이하는 3개니까 그런 단서 규정이 있잖아요?

동영신 단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3대가 살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을 때 어떤 것이든지 그것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준하게 여겨서 주는 거 아니요. 그런데 3대가 식구가 예를 들어 방이 4개가 필요하다, 3대가 살면 할아버지, 할머니 살지요, 어머니, 아버지 살지요. 애들이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자 방 하나 남자 방 하나 4개가 필요하다 이거지. 25.7평 미만은 방 4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세대에 한해서는 그 이상도 준다 이 말이요.

조영훈 위원님, 맞춤형 설계로 예를 들어서 방이 꼭 네 칸이 필요하다 할 때는 특별설계 안 되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찾아봐요. 3대가 사는데 방이 4개가 필요할 경우에는 25.7평 미만이 아니고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거 아니요. 입주권을 주는데 최병환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입주권만 줘요. 분양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지요. 그런데 25.7평 이상이라도 꼭 그 사람한테 말하자면 그 사람이 25.7평 가서 살 수 없다 하면 그렇게 하는데 회현시민아파트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적은 평수니까. 그렇지요?

동영신 그런데 이제 그런 위원님같은 경우에는 SH공사에서 그 용도에 특별공급 분양의 건물 동수가 나오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3대, 4대가 사니까 나는 큰 평수를 원한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느냐」인데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찾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곳에는 그런 데가 더러 있는데 회현시민아파트같은 데는 그런 것이 없을 거예요.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중구로 거듭나겠다라고 하고 1456세대를 건립을 해서 도시공동화되어 있는 것을 주거기능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현재 지금 회현지구하고 순화지구하고 조합시행이 진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용도용적률제라 해서 용적률이 주거 기능의 비율에 따라서 용적률이 달라집니다. 우리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심 용적률제를 배제를 했고, 이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주용도를 주거기능으로 할 경우에는 용도용적률제를 배제하고 공동주택으로 다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순화나 양동,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도심의 제일 큰 문제가 도심공동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거기능을 더 넣어서 많이 유입토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운상가지역은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3구역하고 5구역이 지금 산림동 일대하고 입정동 일대가 도심재개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심재개발인데요, 3구역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업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고요, 5구역같은 경우은 9개 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옛날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3구역같은 건 다시 수립하고 5구역같은 경우는 너무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 구하고 종로구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용역을 다 같이 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시청에서 예산을 2억 4000만 원을 우리가 받아서 발주를 했습니다.

불법무허가 건물에 대한 집중예방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매년 유인물에 업무보고할 때 매년 나오지만 특별한 방법이 없지요? 예방단속한다는 게 뭐 통·반장을 통해서 사전에 신고를 해달라든가 또 예방 단속원들이 다니면서 적발해서 사전에 막는 방법이 뭐 김인수 계장,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구에 양성화 건축물이 총 333건입니다. 이게 한시법으로 특별법으로 제정되어서 이게 올해 2월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11개월 동안 신고기간입니다. 이것을 1년 기간을 줬는데요, 11개월 동안 신고하고 접수해가지고 승인서를 교부받으면 한달 포함해서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3건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2월 15일까지 현장 확인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전향적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저촉되는 건축물, 왜냐 하면 일부는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잘려나가고 일부는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하고 건축물의 화재 등, 건축물의 화재 난 경우에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그런 경우하고 천재지변, 그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사용승인서를 교부해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계를 해서 접수하고 이런 것은 없고 그냥 현장만 답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하게 되면 별도로 설계도 하는데요, 그것도 우리 구에서 적정한 대상 수가 정해지면 그 대상 정해진 건축설계사무소하고 협력해서 저렴하고 최소의 절차와 최소의 보수로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차와 형식을 밟자 그러면 설계를 해서 들어가서 접수가 돼서 내야 되는데 무조건 봐서 눈으로 현장을 답사해서 아 이것은 허가해 준다, 안 해 준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설계할 줄을 모르니까 설계사무소를 거쳐야 되는 폐단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사무소를 전체적인 현황 건수, 가능한 건수를 파악해야만이 우리 구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실이 더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다면 우선 그게 서로 돼야 되거든요.

건물평수는 제한이 없습니까?

아니요, 건물평수는 일반주택은 165㎡ 이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80㎡ 이하입니다. 그리고 주거 이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50% 이상 주거가 돼야지만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건폐율하고 상관없고 1층에 집을 지은 것하고 옥탑에 지은 것하고 그거는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세세한 규정은 안 나와 있고요, 그 양성화 기준은 주택같은 경우는 165㎡ 이하, 공동주택은 330㎡ 이하 전용면적 80㎡ 이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음에 저희가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1514건을 부과예고를 해서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가 1315건으로 부과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과예고 된 상태에서 이의 신청을 많이 할텐데 그것은 받아줍니까?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전부 받아가지고 저희가 법원에 송부했습니다.

잘 해 주시고 우리 중구는 주거환경이 어렵습니다. 다른 변두리는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새 집을 짓지만 여기는 옛날에 있던 집이기 때문에 어차피 부족하면 달아낸다든가 위에 올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을 봐줄 수도 없고 안 봐줄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데 잘 해 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구도심재생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청장님 오시자마자 공약사업이라고, 이것은 중구를 어떻게 외국 업체에 맡겨서 공모를 해서 중구의 틀을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중구도심재생개발계획수립인데요, 중구가 10년 전이나 20년 전만해도 다른 지역과 타의 추종을 불허할 듯이 여기가 번듯하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내지 20년 가다 보니까 슬럼화됐거든요. 슬럼화됐는데 대부분이 여기가 이젠 옛날말로 하면 도심재개발구역인데 옛날에 88올림픽이나 86아시안게임 때는 이게 도심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용적률 규제라든가 어떤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 구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지금 지구가 미시행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떠나서 이 도심 전체에 대해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과연 전에 도심발전기본계획에 의하면 에이아이즈 해서 전에 금융센터가 온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도 이것을 봤을 적에는 이것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에서 하는 것은 도심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한 블록에 대해서 현상공모는 합니다. 그렇지만 도시 전반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도 전세계적으로도 이게 아마 전무후무한 일일 것 같습니다.

면적이 9.97㎢고 내용을 보면 어느 일정 한 지역 뭐 신당동 지역, 장충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 전역을 다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상당히 보면 광범위하다고. 이게 뭐 어떤 형식에 그치는 것인지 우리 업무보고에다 넣어서 앞으로 할 그런 계획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너무 광범위해서 이것은 엄청난 계획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요, 아이디어 개념으로 어떤 기본틀 자체만 잡아놓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시화시키는 것은 별도의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구체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시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하면서 이런 것을 내놓아서 어떤 상품가치가 있는 또 주위에 시선을 끌게 한다든가 이것보다는 많이 연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구 전체를 재생도시로 워싱턴이나 미국 어느 도시 못지 않게 한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나는, 나와 있으니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돼 있든간에 이 유인물에도 나왔으니까 계획이 연차적으로 금년은 어떻게 내년엔 어떻게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하고 관련되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중구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십몇년간 하면서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괜히 전시행정적인 것만 해왔는데 물론 마인드가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왔다는 자체는 높게 평가합니다마는 이것은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세부적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소 좀 마인드가 바뀌어서 안도는 됩니다마는 그동안은 뭣들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해 봅니다. 그렇지요?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서 포괄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어야 되는 사항을 지금 뭐 특별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에 와 들으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지금이라도 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졌다니까 이제는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최철기 위원님이 염려하는 도로, 이동표 계장은 법률적 근거를 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건폐율을, 용적률을 몇%를 적용할 것이냐 땅 몇평에다가 몇%를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첫째고, 그다음에 그 땅에다가 집을 짓는데 도로는 몇 m 도로를 내주어야 법적으로 맞는 것인가 그래서 그 법에 맞춰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법에 맞춰서 지은 그 법을 이렇게 말씀하신 위원님한테 법을 제시를 해 주면 민원인들한테 이런 법에 의해서 이 도로는 6m도로로 난 것이다, 8m도로로 난 것이 아니고. 물론 8m도로가 아니라 10m도로라도 나면 좋겠지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재개발을 하는 지역 내에 있는 주민 입장이 아니고 밖에 있는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8m도로 아니라 10m 도로라도 내주면 더 좋지요. 그런데 재개발하는 측이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법적 요건을 갖추었을 것 아닙니까?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8m 도로 낼 길을 6m도로만 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근거를 민원인 내지는 우리 위원님한테 제시를 하면 거기에 또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지 않겠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최철기 위원님한테나 그런 민원이 있는 분한테는 그런 법적 조항을 제시를 해 주시면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그 법에 의해서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고 도로를 넓혀줘야 된다 말이지요. 그런데 법에 맞으면 도로를 넓힐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시를 해 주라고요.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적과 업무가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측량 의뢰가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적 측량은 대한지적공사 서울지적본부 중구지사에서 대행측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측량은 지적공사 저희 중구지사에서 거의 전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업무수행 결과를 지도 감독을 하고 확인을 하는 그런,

지금 보면 「믿을 수 있는 토지 측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면 정확도는 몇%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중구지사에서 1년간 총 처리한 측량 민원의 총 건수는 나중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 1년 그리고 재작년 1년간에 걸쳐서 지적측량을 둘러산 경계분쟁은 그렇게 많이 발생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제기되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개를 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해서 현장에서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당동에 구유지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분쟁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과 집 사이에 우리 구유지가 좀 있는데 측량할 때마다 달라져서 자기가 필요없는 면적을 보상, 불하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그 분들 얘기는 건물을 지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허가를 받은 것이니만큼 지금에 와서 그게 필요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과는 다른 과입니다마는 지적과에서 잘 해 주어야 옆 집하고 우리가 몇 평이고 옆 집이 몇 평이다 하는 경계측량이 명확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신당2동에 이일우씨라고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올라가다 보면 떡볶이집을 하는 집인데 그 집이 분쟁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측량 관계가 자기가 볼 때는 옛날에 지었을 때 측량하고 지금 측량하고 다르다 10평 정도가 자기 쪽이었는데 지금 해 보니까 7평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측량할 때마다 변경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현재 재무과하고 업무 논의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협조가 될 수 있으면 협조를 해서 민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측량을 쭉 하다 보면 땅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가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1000평을 가지고 측량을 100평 씩 열 집으로 나누었는데 하다 보면 끝에 어떤 경우는 땅이 모자라요. 우리 신동2동같은 데 그런 불합치 판정 내린 데가 몇 군데 돼요.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해서 정확도 이것은 항시 100% 정확하다 하시겠습니다마는 좀더 정확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항시 이렇게 측량을 하실때는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전체적으로 경계측량 내용을 좀 알고 나가서 하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옛날에는 같은 동료직원이 해놨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엉뚱한 데다가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면 내 의견이 맞게 되면 전 동료 직원이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미리 알고 나가면 주민들하고의 대화도 그렇고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공사의 측량 기사들이 현장에 나갈 때는 그 지역에서 수행된 과거의 측량자료들을 조사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이일우 씨댁같은 경우는 한번 확인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토지형태라든가 위치, 모양, 옆 토지와 비교해서 지가 금액이 특별히 높다든지 낮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것이 이의신청이 들어옵니까? 보니까 이의신청 접수가 747필지인가 들어왔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도심환경 개선사업 즉, 재개발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들이 사업시행 인가나기 전에는 올려달라고 많이 요구를 합니다. 올려달라고 요구를 했다가 사업시행이 인가가 나고 관리처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때 이해관계에 따라서 같은 사람이 올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내려달라고 하기도 하는 이런 앞 뒤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이미 건축이 끝난, 근년에 건축된 건축 부지의 경우에는 세금부담때문에 내려달라는 그런 요구가 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주변 토지와의 균형관계를 감안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일부 받아들이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조정하고 이해 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결론은 어떤 식으로 많이 나는지 또 심의위원은 주로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 부동산평가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외부 위원들 한 10여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가를 올려달라거나 내려달라거나 하는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5% 내지 10%의 인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장 답사를 합니까, 아니면 도면을 보고 합니까?

이의가 제기되면 저희 담당 직원들이 현장을 다시 또 재조사해서 그 재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심의안건을 만들어서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직원도 모자라는데 상당히 어렵겠다 생각이 들고, 재산평가 때문에 세금 올라가는 것,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래서 잘 처리해 주어서 별 이상은 없습니까?

예, 그런 대로 잘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월달에 개별토지에 대한 특별조사를 하고 5월 18일날 산정지가 열람인데 금년에는 몇% 올랐습니까?

오늘 그렇지 않아도 오후에 금년도 표준지에 대한 저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있습니다. 예정돼 있어서 저희가 보고 순서를 앞으로 잡았는데 오늘 표준지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 표준지 지가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 개별지가가 연동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나타난 금년도 표준지만 놓고 볼 때는 약 한 14~ 15%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심의를 해보고 심의의견에 따라서 얼마나 상·하향 조정을 받을 수 있을는지 오후에 심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국세청하고 기준시가가 어떻게 틀립니까?

기준시가하고는 개념이.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기준시가는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대단지 연립주택 그런 데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잘 해서 민원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2006년도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설계는 표준설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문해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진출입, 들어가는 것은 지장이 없는데 나오는 차는 지금 그것을 오픈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접촉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고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일하기가 어렵다 할 정도로 민원이 있거든요. 직원 민원보다도 현장을 가보니까 설계가 잘못 됐어요. 나가는 것은 돌아서 나갈 때 우측 정면 한 번에 우회전이 안 되고 꼭 갔다가 다시 후진해서 다시 가야 하는 불편이 있고 또 잘못 들어가면 요금소 경계철로 구부정하게 돼있는 것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고 주차를 하고 나갈 때 운전이 부주의해서 그렇겠지만 설계가 잘못됐으면 그것을 고쳤으면 하는 의견이 참 많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요금소를 좀 조정을 해서 입구를 넓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빨리 현장을 보시고 틀림없이 고쳐야 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운전하는 입장에서 봐도 그것을 한번에 들어가야, 그것을 꼭 좀, 직원 나무라지 마세요. 잘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임순입니다. 항상 구민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수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중요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신당2동에 청구빌라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약간 뒤로 미뤄진 것 있지요? 그거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절차는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원래 추경에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성묘는 이번에?

관성묘 이번에 바닥 박석토 포장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입구?

입구 그것은 토목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토목과에서,

선을 그어놓든가 공약 얘기를 청장님이 얘기하셔서 동국대학교에 언덕배기,

그것을 서울시하고 서울시장님께서 서울시 건설기획국장한테 기술적인 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 토목 쪽이라서 저희들 생각하고 조금 생각하는게 달라서 벽천을 하면 자동차들이 다니면서 그 벽천을 쳐다보면서 교통사고 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시설이 좀 그렇다 해서 벽천하는 것은 좀 재검토하라 그래가지고 위에 상부를 걷고 싶은 거리 형태로 녹화를 하고 그 벽은 건물 외벽 마감 처리하는 식으로 돌붙임을 하든지 판석붙임을 하든지해서 옹벽은 좀 정비가 되도록 서울시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극당 옆에 쉼터 조성하는 데 잘 해 주시고 여기가 퇴계로5가 녹지대 거기인가요?

거기가 훈련원로하고 퇴계로가 교차하는 지역입니다. 충무초등학교 바로 밑에 큰 대형 사거리입니다. 거기가 사실은 교통섬이 4개가 있는데요, 거기가 사람들이 보행하는 숫자를 체크해 봤습니다마는 했더니, 아침, 점심, 오후 2시간씩 해서 통행량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한 시간에 평균 한 150명 정도밖에 통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교통섬을 그렇게 넓게 둘 필요가 없어서 그것을 녹지로 확충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 중구의 배꼽에 위치하는 아주 중심지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보시면 이 보고내용에 없는 것이 좀 있습니다. 현재 시비로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이 53억입니다. 53억인데 학교공원화사업은 유인물에 다 있고요, 숭례문복원공사가 숭례문이 3월 3일날 서울시장님, 문화재청장님까지 모시고 숭례문을 남에서 북으로 통하는 중앙 바닥통로를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전 시민이 누구나 다 들어와서 지나갈 수 있는 통로 개방을 계획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숭례문 현재 바닥 지반이 옛날 복원할 때부터 1m 60이 높이 솟구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옛날대로 복원을 하자 그래서 문화재청의 자문위원들이 작년 연말께 15명이 숭례문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옛날 모양으로 1m 60으로 낮추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추는 기초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 그리고 지반시굴공사, 배수로 설치하는데 10억이 배정되었고요, 그 다음에 환구단이라고 바로 조선호텔 뒤에 있습니다. 환구단의 안전진단과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이 배정됐구요. 그 다음에 (구)배재학당 건물 내부수리가 12억 그리고 관성묘보수 2100만 원, 숭정전보수 그리고 명동성당이 20억 이래가지고 현재 유인물에 없는 것이 약 53억이 있고요, 맨 밑에 보면 도심생태림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신당5동 무학봉근린공원 위쪽에 보면 한진그랑빌아파트 위에 보면 아카시아만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카시아를 거의 한 80% 정도 잘라내고 거기를 느티나무 군락지를 조성합니다. 그런데 그 느티나무 군락지는 서울시 중부교육장이 자기 농장에 있는 느티나무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증 수목 한 300주를 굴취해서 운반해서 우리가 한 3월 20일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식목일행사를 그 느티나무를 가지고 그 위치에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빼앗아 왔습니다.

과장님, 2005년도 시비투자사업 총괄표를 보면서 1번에 학교공원화사업에 취학아동이 적은 쪽으로 치우치는 감이 들고, 많은 장충중·고 쪽 학교 환경이 살벌합니다. 특히 2,3,4동 학생이 많이 다니는 곳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과거지로 해서 강남으로 많이 다니고 있어요. 왜 다니겠습니까? 선생님이 질이 낮아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환경이, 환경은 여러 가지지만 우선 환경적인 환경이, 내적 환경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쪽도 고루고루 좀 시비를 투자를 해서 학생들 취학이 많은 특히 강남으로 가는 학생들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도 이 쪽에도 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세학교 쪽만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균형이 안 잡 혔다 생각합니다. 그것 좀 고려해 주시고요, 또 6번에 구조물 벽면녹화에 아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은빛사랑 있는 그 벽면녹화를 한다고 먼저 말씀을 하셔서 주민들한테도 이미 한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시비가 적게 나와서 빠진 모양인데 시비 적게 나온다고 하필 거기를 뺍니까?

이것은 저희들 응봉근린공원정비사업 해가지고 작년에 남산타운아파트 위에 도로 옹벽녹화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5억을 요청했습니다. 5억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시예산상 지금 1억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세워서 벽면녹화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1억 가지고는 뭐 해가지고는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번 예산은 몰라도 또 앞으로라도 쌈지공원에 아파트 쪽에 보면 무슨 무덤같다 이러거든요. 무슨 왕릉이냐 무덤이냐 빈정거리는 소리도 자꾸 들리니까 그것도 무덤 소리 안 듣도록 좀 공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좀 염두에 두십시오.

저도 그것을 가서 보고는 돌무덤처럼 녹지를 해놓고 설계가 잘못 돼가지고 좀 그런게 있는 것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저도 가면 느끼는데요, 올해 금년에는 안 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좀 대폭 정비를 해서 공원 수준으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충무초등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운동장 가봤지만 그 도로 쪽으로 파출소 건물 및 창고가 있어요. 도로 쪽으로 현재 높은 담장을 털어버리고 개방형담장을 만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문에서 위쪽은 담장을 헐고 개방형으로 하고 하단에 밑바닥에는 자연학습원 위주로 조성이 되고 오른쪽 파출소 건물은 철거를 하고 생태연못으로 그렇게 조성이 됩니다.

현 운동장보다도 그것을 헐게 되면 현 운동장 평수보다도 잔디축구장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뒤에 보면 학교 창고가 두 동이 있습니다. 한 개는 지은 지 얼마 안 됐고요, 가운데 있는 창고는 건물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해서 그 위쪽으로 기역자 형으로 이전해 주고 그 자리와 파출소 건물과 연계를 해서 녹지를 조성하고 그 자리를 차가 몇 대 더 주차를 하도록 하고 전체 운동장이 뒤로 5m가 주차장까지 따라서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문 좌우 파출소 건물 부지와 그 위에 담장 부지는 서울시에서 공원화사업으로 추진하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학교 운동장 잔디구장과 주차장 주변 정비하는 것은 이번에 구비로 해서 서울시와 같이 동시에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충무초등학교 잔디 구장이 끝나면 다음 계획은 어디입니까?

현재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마는 매년 한 개 내지 두 개씩은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상은 없어요?

다음 구상은 현재 청구초등학교,

일단은 잔디구장을 문의해 보시면 원하는 학교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학교도 있어요. 그것을 고려해서 다음 계획을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에 7m 도로, 그러니까 이쪽에는 적고 이 쪽에는 많고 그렇지요? 운동장이 반듯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쪽 부분은 한 7m 정도가 옛날 운동장에 비해서 지금 줄어들었어요. 저쪽에는 한 3~4m 정도. 그러니까 종전에 쓰던 운동장 시설만큼은 해 주어야 되겠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5m라면 학교 짓기 전 종전에 쓰던 것보다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낼 수 있도록 해서 운동장을 키워주라 그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아이들이나 축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운동장이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최대한도로 늘려줘라, 옛날에 이 충무초등학교를 새로 짓기 전 수준으로 만들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도.

예.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이 주차장 건 때문에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저희들 욕심은 한 7m 정도는 뒤로 물러서야 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여선생님이 되어서 운전을 후진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는 전진해서 들어가고 나올 때는 후진해서 나오고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운전 실력이 미숙해서 후진은 안 된다 해서, 공간을 더 달라 해서, 폭은 2.5m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길이는 한 5m 정도.

길이가 문제지 폭은 문제가 아니에요, 축구장은. 그러니까 그 축구장 경계석을 따로 안 만들더라도 예를 들어 축구할 때 차가 들어올 때는 좀 침범하고 들어오더라도 잔디를 멀리 좀 깔아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선생님들도 학교를 잘 쓰고 사랑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뭐 잔디 더 깔아주고 차 바퀴가 좀 들어와서 잔디 밟고 돌린다고 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좀 해 주세요.

내가 현장에 가 보니까 축구장으로 안 만들면 7m 이상까지는 만들 수 있게 돼있더라구. 주차 때문에 5m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조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도로 운동장을 넓혀줘야 돼요. 거기가 옛날보다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임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