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건설과장 홍영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 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용 건설행정담당 입니다. 이인욱 도로담당입니다. 이승수 특수지 역개발 담당입니다. 좌봉남 치수담당입니다. 건 설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계획, 국가도시행 주요사업추진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6 년도 목표와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 습니다. 5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확충사업으로 써 첫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 ․ 포장사업추 진입니다. 올해 예산은 군도 27억 7,000만원과 농어촌도로 20억 총 4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 다. 올해사업대상지로 군도정비는 5개소의 예상 사업비는 27억 7,000만원입니다. 남면 도촌리 도 로 확 ․ 포장공사에 8억원, 남면 가오작리 유목교 교량재가설공사에 10억원, 남면 두무리 도로정비 및 시설물 정비에 7,000만원, 방산 오미리 남전 교 ~ 안터교까지 도로 확 ․ 포장 4억원 그리고 도 민체전을 대비하여 군도정비에 5억원을 투자하 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촌도로 정비입니다. 5개소에 예 상사업비는 20억입니다. 남면 심포리에 도로 확 ․ 포장에 12억원, 남면 가오작리 광치자연휴양 림 진입로 정비에 3억원, 방산면 금악리 보건지 소 앞 도로정비에 1억 5,000만원, 해안면 제4땅 굴 진입로 정비에 2억 5,000만원, 을지전망로 진 입로 정비에 1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월에 공 사를 착공하여 도민체전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 니다. 두 번째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개발촉 진지구 개발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부 터 2007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예 상사업비는 250억원이였습니다. 실시설계결과 77 억 1,600만원이 증액된 327억 1,600만원이 설계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비봉교 가설 공사는 현재 착공하여 가도공사와 파일을 설치 중에 있으며 상리 ~ 용하간 도로개설 공사는 착공 하여 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교량우 선 시공 중공토록 하겠습니다. 한전 ~ 후곡간 도로 개설공사는 토공작업과 구조물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내역은 비봉교가설공사에 59억 7,400만원, 상리 ~ 용하간 도로개설공사에 223억 5,600만원, 한전 ~ 후곡간 도로개설공사에 43억 8,600만원 총327억 1,600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개량사업으로 죽곡리 ~ 군량 리 구간에 2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표지판 과 안전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 역 정비사업은 비봉초교구간으로 도시계획도로 4차선공사와 병행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리교 인도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7 억원을 투자하여 인도교 135 m 를 가설하는 사업 으로 원주국도관리청과 업무협의를 3월초에 마 쳤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제고를 위한 기반 시설확충사업으로 첫 번째로 소규모 용수개발추 진입니다. 우리군 동면 원당리 도골에 저수지 1 개소에 43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에 준 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실시설계 와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까지 마친후 에 내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로 기계화 경작농 확 ․ 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일원에 도로확 ․ 포장지 구에 5,700 m 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9,200만원입니다. 3월초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3월중에 공사를 착 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군 방산면 금악리에 암반관정 1공을 1억 7,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3월에 공사를 착 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동면 팔랑2리에 암반관정 1공을 4,000만 원을 투자하여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 첫 번째로 오지면 개발 추진입니다. 우리군 동면과 방산면 일원에 농로 포장 12건에 4,518 m 를 8억 5,700만원을 금년 11 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보고 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주권개발사업추진입니다. 우리군 남면 과 해안면 일원에 농로확 ․ 포장 등 2건의 3,778m 를 6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1월 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보 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농어촌생활도로 확 ․ 포장사 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일원 5개 읍면에 도로포 장 13건에 2,347 m 를 2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5월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 업대상지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추진입니다. 우 리군 일원군부대에 1억 3,400만원을 투자하는 사 업으로 군부대 진입로 정비 2개소에 5,200만원과 군부대아파트주변 환경정비 2개소에 8,200만원입 니다. 5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추진입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52억 3,000만원입니다. 보고서에는 댐주변지역지원 및 정비대상사업은 2003년 5개 년 계획에 의한 지원대상마을 사업계획이기 때 문에 올해 대상마을로부터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경관조성 및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으로 첫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추진입니 다. 대상지는 남면 가오작리 광치촌과 동면 후곡 리 무수막촌입니다. 사업비는 6억 8,600만원으로 축제와 호안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에 준 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수해상습지 개 선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방산면 수입천 장평지 구와 서천 남면 가오작지구입니다. 제방 1,113 m 를 22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축제와 호안설치 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입천 장평지구 2차분은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6월에 준공토록 추진하 겠습니다. 서천 가오작지구는 설계를 3월초에 완 료하여 6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양구서천 자연형하천 정화 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양구읍 고대리입니다. 저류보와 어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저류보 143 m 중에 130 m 완료했습니다. 추진공 정은 90%입니다. 판형가동보는 완료했습니다. 어도설치는 230 m 중 100 m 를 완료하였습니다. 추 진공정은 43%입니다. 네 번째 파로호 습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 는 양구읍 고대리 담수구역내에 인공섬, 흑쌓기 418,976 ㎥ 를 13억 3,600만원의 사 업비로 현재 180,000 ㎥ 를 흑쌓기 하였습니다. 추 진공정은 43%입니다. 앞으로 습지구역내 표토 336,000㎥ 를 테니스장 부지와 동수제에 처리하고 문화재 시굴조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착수하 여 4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도준설사업추진입니다. 남면 용하리 서천에 하도준설 1,000 m 를 4억 6,200만원을 투 자하여 하도준설과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5월 이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제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 도 로 ․ 시설물 정비사업추진입니다. 국도 2개노선과 지방도 3개노선, 자체사업 15개 노선에 대하여 그동안 국도는 덧씌우기 15.91 km 와 버스승강장 정비 7개소, 송청교 가로등설치 10등을 완료하였 습니다. 도로표지판과 구조물정비는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도는 도로정비 덧씌우기, 도로 표지판과 구조물정비를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 소에 협조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부대 진입로 와 군인아파트 주변환경정비 사업비도 강원도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민체전 이전에 도로가 완벽하게 정비되도록 관련도로청에 적극협조하 여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국가 ․ 도시행 주요사업 추진현 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 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업무보고 하시 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파로호 습지조성사업에 대 해서 질의코자합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골재가 모자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골재확보가 몇 ㎥ 가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 니다. 지금 현재 약260,000 ㎥ 를 생산하여서 지금 현재 230,000 ㎥ 를 적채하였습니다.

지금 적채한 골재가 몇 년을 쓴다고 보십니까?

양구에서 사용량이 두개 레미콘공장에서 년간 30,000~35,000 ㎥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70,000㎥ 가 되는데 민수용은 약 3,000 ㎥ 가 나갑 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생산한 것으로 3 년 ~4 년을 사용할 수 있는 량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군에서는 습지조 성하는 곳이 그곳 밖에 할 곳이 없기 때문에 골 재를 몇천 ㎥ 라도 물에 잠기기 전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골재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상습지 사업 중에 송현제 장평지구에 용지보상 때문에 공사가 지연될 우 려가 있고 또한 외지사람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협의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까 지의 사업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 는 3사람이 협의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한분 협의가 안 된 구간은 저희들이 떼어 놓고 그 밑으로 연장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두 사람은 지금 협의를 계속해서 협의단계까지 왔습니다. .

지역분들은 지역에 애향심도 있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응하고 계십니다만 외지에서 매입해서 소유하고 계신분 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은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사업집행을 그대로 지 속해야지 협의가 안된다고 해서 구간을 떼어놓 고 한다고 한다면 이 빠진 것처럼 되어서 사업 이 원활하지 못할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말 씀을 드립니다. 강제수용법이 있는데 수용을 안 하고 놔둔다면 협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데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법대로 해달라는 당부 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어떤 공사를 지 명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안돼서 도로포장한 곳을 다시 깨서 상하수도공 사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를 간혹 저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부처간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가급적 생기 지 않도록 부처간 협의를 잘해서 사업시행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맺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입니다. 6페이를 보면 명곳선해서 남면 심포리 확 ․ 포장 1.5 km 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의 위치가 어디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 심포리 도로 확 ․ 포장공사는 지금현재 심포리 본 부락마을회관 앞에서부터 도로를 정비해서 기존도로를 쫓아 올라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서 입구에 마을회관이 있고 그 옆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마당이라든가 회관 마당까지 포장계획이 있나요?

그것은 계획이 없는데 추진하면서 검토해서 하 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포장을 덜 하더라도 거기를 우선으로 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주민들과 협의하셔서 사 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임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 태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많 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경제도시과 소관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경제도시과 2006년 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 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조창호입니다. 교통행정담 당 김정배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박혁순입니다. 상하수도담당 정재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으로 지난 2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업무파악 및 보 고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관용해 주시기 바 랍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은 보 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중소기업 지 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산활동 지원사업으로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입니다. 우리군에 중 소제조업 및 유통업체는 29개 업체로 지원규모 는 업체당 운전자금으로 5억원, 시설 및 운전자 금으로 13억원의 한도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양구공업사 외3개 업체에서 10억 1,700만원을 융자, 지원받았으며 금년도에 우리군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1억 5,200원 을 강원도에 출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 획으로는 1월 27일자로 공고된 강원도 융자계획 에 의거 많은 중소업체가 자금지원을 받도록 자 금지원 홍보 및 융자상담을 실시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우리고장 새소식 지에 게재하고 홍보전단을 제작배포하겠으며 이 동상담을 4월 ~11 월까지 월2회 실시하겠습니다. 지난해는 13개업체 4억 1,100만원이 지원됐습니 다. 세 번째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입니다. 지원대 상은 1개업체로 포장디자인개발로 500만원을 지 원하는 사업으로 우수업체를 엄정 선정하여 지 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영세기업 판로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0인하의 중소기업체로 포장제, 제작비 및 소규 모 물류시설설치비로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으로 적정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용촉진 및 근로자 사기진작입니다. 먼 저 9.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공공근로사업 으로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일자리 창출과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참여자격은 저소득층 및 실업자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재활용품선별 등 현장위주로 공공근로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두 번째 실업 및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되 겠습니다. 훈련직종은 기계, 금속 등 17개 직종 으로 전문학교에 진학시켜 자격증취득 및 취업 알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72만원에 훈 련계획대상은 2명입니다. 다만 희망자가 있는 대 로 저희가 진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근로자사기진작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모범근로자 포상격려 및 모범근로자와 노조간부 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사기진작을 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물가 안정 및 재래시장 안전 관리입니다. 먼지 지방물가의 안정관리로 가격과 다인상 업체에 대한 가격인하 권고제를 실시하 고 명절시 성수품 안전공급 및 부당행위 지도강 화를 실시하는 한편 생필품 117개 품목의 소비 자 물가를 인터넷 강원물가 정보망에 주1회 게 재하는 등 물가정보 제공 및 물가안정관리를 통 해서 서민경제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양구중앙시장 안전관리요원 상주배치입 니다. 본 시장에 3,000만원의 사업비로 3명의 유 급감시원을 배치하여 중앙시장이 화재, 도난 등 재난위험요소를 감시 순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세 번째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지원입니다. 재 래시장건물 997평에 대하여 신협중앙회에 화재 보험을 가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176 만원에 총 보험가입액은 4억 5,000만원이 되겠습 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양구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양구읍 상리 235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양구중앙시 장의 환경개선사업으로 2005년 ~2006 년도까지 2 년차 국비지원사업으로 30억원의 사업비로 주차 장 및 기반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본 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중 앙시장 주차장 예정부지내의 일부점포소유자의 보상가 미동의와 조합원 일부 자부담금 문제 등 으로 사업추진이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금 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특히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시장상인조합장 김경하씨가 지난해 11월말에 사 퇴하여 조합장이 공석으로 있는 실정이기 때문 에 먼저 조합을 정상화시키고 주차장 예정부지 에 보상설득과 아울러 대체부지 재선정하는 것 까지 사업이 기간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방 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대우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해안면 만대리 대우산 일원에 추진사업비 570억원, 발전용량 200MW 규모로 2008년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 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도 12월 4일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한국에 너지 기술연구원에서 저희군 대우산 일원에 대 하여 풍력자원을 측정한 결과 연평균 풍속 8.5M/sec 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 습니다. 또 지난 2004년 8월 30일 강원도와 양구 군 그리고 중부발전주식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 한 바 있고 지난해 5 월 30일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으로부터 경제성 검토를 용역한 결과 연평균 에너지 밀도가 559.1w/ ㎥ 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서 지난 1월 26일 한국중부발전 이사회에서 본 사 업이 승인결정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6월까지 기기설치 규모, 기종선택, 송전선로 등 상세설계를 완료한 동시에 각종인허가 사항도 병행추진하여 금년도 7월에 착공 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입니다. 먼 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2월과 8월에 경찰과 합동으로 대상지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비 5,000만원을 군도에 적 정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 다. 국도 및 지방도는 도로관리기관에 통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 및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주요단속대상지인 양구읍 시가 지 3개 노선에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 겠으며 병행해서 교통질서 및 교통안전 캠페인 을 실시하고 군민의 교통질서의식을 제고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41회 도민체전기간 에 군민의 교통거리질서 자진참여 분위기를 조 성하도록 각종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주차 금지구역 및 차량흐름 저해 취약지를 중심으로 주정차질서를 계속 단속하여 양구군의 교통 및 주정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농어촌버스업체 지원사 업입니다. 현대운수와 대한교통 2개업체로 18노 선 308.4 km 에 대하여 비수익노선 2억 5,000만원 과 벽지노선 1억 3,900만원 등 버스업체 재정지 원손실보상 등 총 3억 8,900만원을 지원하는 사 업입니다. 지난해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운행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승객의 감소와 유 류대인상 등 운송원가의 급상승으로 영업 손실 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본금 잠식 및 지원의 퇴직금도 적립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 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개선보상책으로 버스재정지원금을 상향조정하여 손실액을 다소 보존해주는 한편 업계자체에서도 부채규모의 축 소를 위한 노력과 건전한 수익금관리, 차량운행 효율적 개선 등의 경영합리화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수용창출을 위한 순환관광교통망 개설 및 전담 운행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공용버스 확보시 에 저희가 재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확충 및 쾌 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상리 소공 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양구읍 상리 243-2번지 일원에 지난해 10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사업비 12억원으로 공 원조성 1,610 ㎡ 와 주차장 1식을 조성하는 사업으 로 지난해 12월 29일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17 건중 보상협의가 15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보상협의 완료 및 지장물 철거를 금년도 2월까지 마무리하고 주변경관을 고려한 아름다운 도심공원을 도민체전 개최이전까지 공 사완료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 도시계획 4차선 확장사업입 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운동장 입구 군농협구간 확장사업으로 연장 495m, 비봉초교에서 양구군청 확장사업으로 연 장 318 m, 양구초교에서 정림구간 확장사업으로 연장 530 m 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종합운동장에서 군청 과 군농협구간은 지난해 7월에 착공해서 현재 보상협의 추진중으로 보상협의는 운동장에서 군 농협구간은 40명중 26명이 비봉초교에서 군청간 구간은 27명중 24명이 동의하였습니다. 유인물에 는 40명중 26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지금현재 30명이 보상협의 하였습니다. 양구초교에서 정림 리구간은 지난해 12월 26일 (주)세안 ENC 에 설 계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으로 2월 ~3 월까지는 보상협의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도민체전개최 이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초교에서 정림리구간은 금년 3월 착공해서 명년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 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도시환경정비 및 기반시 설확충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상3 리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비 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빈집철거를 포함해서 공원 및 주차장 을 조성하고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뒷골목 정비 사업에 사업비 67억 5,000만원, 양구초교와 비봉 초교 정문앞 4차선 확장에 따른 육교설치로 사 업비 10억원, 시가지 가로등 정비사업에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도시환경정비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 로 사업별 계획수립 및 용역을 2월말까지 발주 하고 금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 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양구군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03년도 1월 1일부 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 거에 의해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0억 8,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 다. 사업내용으로는 군전체 공간의 장기발전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일반주거지역 관 리지역, 용도지역을 세분하고 개별필지별 토지특 성 및 개발적성 등 토지적성을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토지적성평가 및 군관리계획안이 수립되는 대로 주민공청회개 최 및 의회의견을 청취를 실시하고 금년도 4월 까지 군기본계획안을 강원도에 승인신청할 계획 이며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되고 관리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금년도 12월까지 지적고시가 될 수 있 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양구읍 소도읍육성 사 업추진입니다. 4년간 국비가 1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도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 2월 1일까지 실시 설계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군을 포 함해서 10개 시군이 강원도 소도읍 제안서를 제 출하였지만 저희군이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시군 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도읍 선 정지침에 따라서 조기에 기작성된 소도읍 제안 서를 적극 보완하여 강원도에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수질관리 및 맑은 물 공 급확대 사업입니다. 먼저 하수 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 리면 양구읍 선사박물관뒤와 남면 송우교 하류 일원에 국비와 수계기금 및 군비 222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1일 양구읍의 경우 4,000톤, 남면 1,000톤을 처리하는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 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 으로 양구읍은 전체공정의 93%의 사업을 추진 하고 있고 하수를 유입하여 시운전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은 64%의 전체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면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경우 지난해 8월 원주지방환경청으 로부터 하수처리공법을 접촉산하공법에서 활성 슬러지 공법으로 승인을 받아서 공법변경계약 및 재착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양구읍 하 수종말처리장의 경우 9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3.75의 차집관로를 부설하고 남면하수종말처리장 은 1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 0.8 km 의 차집관로 부설 및 처리장 반응조 및 건축물을 완료할 계 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하수관거 정비사업추진 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양구읍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로 7억 8,900만원으로 연장 16.62 km 를 정비하고 남면하수관거정비에 사업비 22억 4,900만원으로 연장 5.22 km 를 정비하는 사업으 로 지난해 7월 착공해서 명년도 12월에 완공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으로는 양 구읍 중리 및 하리일원에 사업비 30억원으로 오 수관거 6.4 km 와 배수설비 1식을 설치하는 사업 으로 지난해 7월에 착공해서 금년 11월에 완공 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양구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8억 9,200만원으로 하수관 거 10.02 km 를 남면의 경우 22억 4,900만원으로 하수관거 5.22 km 를 정비할 계획으로 금년도 2월 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까지 계약자 선정 을 및 사업을 착공하겠으며 도민체전계획이전까 지는 뒷골목정비대상지역에 우선시공 및 포장공 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산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이전확장사업 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방산면 건솔리 745번지 일원에 시설용량 1일 1,900톤의 급수인 원 5,350명의 시설규모로 취수장, 정수장 보수관 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까지 4년차 사 업으로 8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해 12월 15일 (주)대건이 계약자로 선정되었으 며, 지난해 12월에 현장답사 및 설명을 실시하였 고 현재 동절기로 공사중지중인 상태입니다. 공 사기간은 2007년도 12월 19일까지 절대공기 730 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5억원으로 취수장 및 정수장사업을 완료하고 도수관로를 매설할 계획이며 2007년도 사업준공 을 위한 소요국비 18억 2,000만원을 확보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지역상수도 배수관로확 장공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양구읍 학조리, 이리 와 남면 야촌리에 배수관로를 확장하여 주민의 상수도 급수혜택을 확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양구읍 학조리와 이리에 사업비 3억원으로 배수지를 증설하고 가압펌프 및 가압장 1식과 마을내 지선 3 km 를 설치하는 사업과 남면 야촌 리 1 ~2 반에 사업비 2억원으로 마을내 지선 3 km 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 획으로 4월까지 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 월에 사업자선정 및 사업착공을 하여 11월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소양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소양강 댐 상류지역에 하수도시설개량 및 통합관리체계 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15억 1,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난 2003년도 3 월부터 년차별 사업으로 2009년도 8월에 완공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 씀드리면 2003년도 2월에 소양강댐 상류하수도 사업 협약을 환경관리공단과 체결하였습니다. 또 이듬해에 2004년 6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 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6월에 변경협약체결 및 공사발주공고를 하여 12월에 기본설계서를 납품 받아서 기술위원회에 개최하여 검토한바 있습니 다. 금년도에는 2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6월 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7월까지 공사계 약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마을하수도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마을하수도 의 노후하수관거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수질관리 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설치된 마을하수도중에서 노후관거 7개소 5.5 km 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 획으로 4월까지는 유입수질 BOD 50ppm 이하 저 농도 유입하수 18개소를 포함한 대상마을하수도 에 대하여 CCTV 로 조사를 실시하고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7월까지 사업자 선정 및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12월까지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도시과 소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 소 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 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입니다. 13쪽 교통 및 주정차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3개노선 2,000m 를 단속대상지역으로 하고 단속실적은 402건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현재 현대운수 버스가 운행하는데 운행시간이 보통 10분에서 20분 지연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까 축협에서부터 양록의 얼탑까지 주정차가 양 쪽에 있다보니까 버스가 빠져나가지 못 하다 보 니까 거기에서 10 ~20 분 정차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2회에 걸쳐서 버스를 타보았는데 차를 양쪽에 세워놓다 보니까 승용차는 빠져나가지만 버스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워진 차를 치우고 빠져나가는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큼이라도 교통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버스운행에 차질이 없어야 주민들도 요즘같이 추운계절에 길에서 기다 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차질서에 만전을 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8쪽 양구군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 획용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2003년도 1월 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 시행됐는데 타 시군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했고 2004년도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사업을 했습 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이것을 묵시하고 있다가 제가 이것을 발견해서 2004년도 1회추경에 예산반영하여 2004년도 6월 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대로 하면 2년 반이 소요되는데 2003년도에 시작했다면 지난해 6월말이면 끝났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 년도 12월까지 하겠다는데 12월까지 확실히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 질서와 교 통단속에 관한 질의와 양구군 군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봉 로와 터미널주변 등 양구시가지가 평소에 경찰 과 행정합동단속으로 단속이 되어 왔습니다만 행정발전위원회에서 양구지역의 상가에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상경기에 영향이 있다는 건의 가 있어서 경찰에서 당분간 단속을 하지 않았습 니다. 그런데 오흥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지역에 불법주정차 로 인해서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합동으로 금년도 3월부터는 저희들이 특 별단속을 실시하여서 앞으로 그런 주정차가 발 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기사들도 하는 말이 한쪽만 주차를 해도 지나갈 수 있는데 양쪽에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빠져나갈 수 없답니다. 버스가 운행하는 그런 지 역만큼은 주정차단속을 하여야 승객들이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경찰과 행정, 현대운수 와 대책회의가 지난 1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구간을 중점으로 교 통특별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구 의 원님께서 양구군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질의 때 말씀 하신대로 대로 시행이 다소 늦었습니다. 그렇지 만 저희들이 지난해와 금년도에 일정대로 추진 된다면 12월에 지형도면 및 지적고시가 가능하 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독촉하셔서 최대한 빨리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을 뺀 면단위에 준도시도로 사업비가 있었는데 금 년도 보고서를 보니까 내용이 없네요?

현재 보고서에 들어있지 않지만 면단위 준도시 도로개설이라든가 기존의 조사된 내역으로 사업 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 다. 11쪽을 보 면 양구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까지의 정비사업은 몇%나 되었고? 용지보상은 몇%나 됐는지 또 추진이 미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양구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추진과 관 련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 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중앙시장 가동을 주차장 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점포 소유자들이 보상가가 절절히 않다고 동의를 하 지 않고 또 조합원들의 자부담금 4.9%를 부담하 여야 하는데 그 문제를 철거하는 점포소유자도 부담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현재 사 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상인조합장이 사 퇴하는 실정이여서 현재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추진하는 것이 2005년도부터 했다고 보지만 그 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답보상태라고 하시 면 이 사업을 언제 추진하실 겁니까? 주민들이 동조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 지만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이 사업이 빨리 추 진되도록 그래서 우리 양구군의 시장다운 면모 를 갖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4쪽을 보시면 농어촌 버스운행업체 지원에 대 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해안지역에서 원통간의 버스가 하루에 2개 노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지금 1노선 밖에 안돼서 주민들 불편한데 왜 1노선이 철회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인제서화부터 해안구간은 대한교통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교통에서 인제 서화간 1개 노선을 1일 2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경영상의 문 제로 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교통 은 감회허가를 인제군청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민들의 발을 묶어 두면 안되는데 그렇다고 해안주민들이 차 를 다 사서 끌고 다닐 입장도 아니고 양구군하 고 인제군하고 타협을 해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라도 예산을 집행하여서 주민 들이 편안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과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을 하루빨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테입교체) 주민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방산 상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한지는 몇 년 안됐습니다 만 사실 이것이 동면 상수도를 시설할 때 방산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군수님께서 방산것도 그 즉시 해결함과 동시에 농업용수시설까지도 전반에 걸쳐 완료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3년간에 걸쳐서 사업 시행한다고 하는데 현재 예산확보된 것이 반도 안 되고 내년에 40 억 2,500만원을 확보한다는 것도 미정이기 때문 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간 것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남은 사업기간이 차질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취수장, 정수 장 옮기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현재 방산에서 상 수도를 3개리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급 수시설을 우선순위로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님께서 방산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소요예산확보에 차질 없도 록 추진해 달라고 한 내용과 금악, 오미리 지역 에 급수대책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 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는 15쪽을 보시면 산양증식 및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산양복원사 업은 현재까지 산양증식을 하려고 몇 두나 증 식해서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양증식은 저희가 문화제청에서 현재 5마리를 인수 받도록 그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설이 완공되지 않아서 인수 받지 못하고 현재 일반사육하시는 분한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지역에서 포획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 까?

현재 우리가 포획한 것은 없고 2004년도에 1마 리를 구조를 해서 사육하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사육하고 계시는 분하고 문화제청에서 준다는 산양하고 해서 6마리네요?

네. 맞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기대가 큽니다. 우리지역에서 산양이 증식하고 있고 그 런데 이것을 올해 준공인데 지금 산양증식복원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5마리 가지고 한다고 하 면 협소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양확보를 위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 면서 문화제청과 계속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문화제청에서 확보된 부분을 인수를 받고 추가 포획허가를 신청하는 단계에 있는데 5마리 를 포획 신청하여서 포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 니다.

포획허가를 벌써 받았어야지 겨울에 포획하기 가 쉽지 여름에 어떻게 잡습니까?

포획이 단시간 내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에 적절성과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기대가 많은 만큼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5쪽을 보시면 청소년 겨울캠프운영 이라고 하셨는데 소요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알았습니다. 질의 끝난 다음 답변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지만 한 가지 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개선 건의사항 처리결과보고서를 제가 보고 제가 수 차례 건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질의코자합니다. 지금 면단위에 체육공원이 있는데 현재까지 면 단위 체육공원이 주에 몇 회나 운영하는지 실태 조사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만 운 영실적을 읍면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우리 해안면에 체육 공원이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유명무실하게 10 여 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의원처 음 나왔을 때부터 이것을 옮겨 주십사하고 수차 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도 해결되는 것이 없 어서 제가 제차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을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면사무소 앞에 위치에 제가 지 번, 지적, 또 소유자한테 평당 가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추진하셨다고 하시면 어디까지 추진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안면 체육공원은 95년도에 설치했습니 다. 약 1,000평정도로써 각종 시설이 되어 있습 니다만 현재 활용을 하고 있지 않아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 적해 주시고 해서 이 사업은 사업부지선정과 입 지여건,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안면 민과 해안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 기에 대한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 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체육공원을 활용 못하고 있고 안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원상 복구시켜서 남한테 도지를 주면 우리군의 세외 수입이 증가할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쪽에 땅사는데 보탬이 된다면 그 렇게 해서라도 빨리 추진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 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