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면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 제출)

9시에 건설교통국장에서 기획재정국장 보직을 받은 홍승대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오늘은 제가 미리 준비한 자료가 없습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기획재정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이상으로 인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기획재정국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하지만, 과장님이 국장님으로 발령을 받으셨고, 또 구청에 중요한 업무가 있다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해서 저희가 궁금한 점은 계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퇴장 하시지요.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는 구 인사 관계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선임 계장님이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물어보시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승걸입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오늘 날짜로 기획예산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미력하지만 앞으로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김수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 구정업무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전산정보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성곤입니다. 금년도 전산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주요업무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으뜸중구발전계획 중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기본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과는 사무실 외에 별도로 주전산실과 전산교육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전산실은 면적이 35평이며 주전산기, 백업장비,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통신장비 등이 있으며, 주민과 직원을 위한 전산교육장이 본관 6층에 전산 장비 41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으뜸중구발전계획 중 계속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PC 보안자동화로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도록 보안패치와 바이러스 백신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보통신 보안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전 직원 PC 보안 자동 패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내용은 패치 관리 서버 1식을 설치하고 보안 패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8월까지 설치하여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IT자격증으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직원들의 담당 업무를 효율적이며 신속 정확하게 처리 수행하고 행정능률 및 정보화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증 취득일정표를 참고하여 분야별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자격증 보유율이 50%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등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신속한 업무처리 및 향상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정보화 대상 업무를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여 효율적인 전자구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 및 홈페이지 민원 서비스 개발 등으로써 주전산기 및 데이타 베이스의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프로그램 구축 내용을 보면 중구사회안전망 시스템 구축, 방문간호 시노트북 이용 프로그램 개발, 통·반장 관리 시스템 등을 개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개발 구축하여 효율적인 행정 및 대민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 주민들을 인터넷 교실로 모시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토록 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지역적 특성 및 환경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들 교육 분야는 홈페이지 및 인터넷 활용,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전자상거래 등이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통·반장 전산교육, 저소득 주민들까지 교육에 포함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함께 ‘사랑의 PC’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컴퓨터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업무용 장비을 일부 부품교체 등의 수리를 거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 계층에 무상 보급하여 자원재활용 및 정보화 격차 해소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불용장비를 수집 또는 정비하고 보급계획 수립 등을 일정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 사회복지회를 통해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90대, 복지시설에 10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원대상자를 파악하여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홈페이지 고객이 먼저입니다. 홈페이지는 직원뿐 아니라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분야로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컨텐츠·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홈페이지 전자민원 처리업무를 50종에서 70종으로 확대를 하고 구정홍보 방안의 중점 추진 사업은 메인 화면에 팝업을 이용하여 수시 홍보하고 일반 주요사업은 전자북 인터넷 서비스, 배너 제작 등 구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전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난·재해 발생 시 행정 전산 자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토록 별도의 백업장치를 도입하여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월 단위로 전체 자료를 테이프로 백업하여 시 데이터센터에 소산 보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데이터 센터 내에 백업용 저장장치를 별도로 구매, 설치 운영하여 원격지 실시간 백업을 통한 전산자료 이중화로 전산자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단 없는 대민서비스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으뜸중구 발전계획 중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회안전망 시스템용 주전산기를 도입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개발 운영중인 중구 사회안전망 시스템의 운영상 안전성 확보 및 관련업무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구사회안전망 시스템 전용 주전산기를 도입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2005년도에 개발된 중구사회안정망 시스템이 기존 주전산기를 활용 운영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속도가 느려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별도의 주전산기를 구축하여 원활한 복지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사회안전망 시스템 주전산기 1대를 신규로 도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첨단장비로 에러 없는 데이터를 전송하겠습니다. 주전산기에서 개인 PC로 연결시켜 주는 통신장비의 일종인 허브의 내구연한 도래와 인터넷과 각종 시스템의 이용에 따른 데이터의 유통량 증가로 장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보통신망 운영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스위츠허브를 교체 보강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99년도에 설치된 구청 27대, 구의회 1대, 총 28대를 교체하여 속도를 증속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장비 보강으로 빠르고 편리한 홈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중구청 홈페이지는 중구민뿐 아니라 전 국민 누구나 이용하고 있는 현실로 홈페이지 각종 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서비스 기능 확대로 인한 향후 서버 용량 부족과 현재 설치된 서버의 노후화로 인해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홈페이지 서버를 신규로 도입함으로써 안정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홈페이지 웹서버 교체로 향후 5년 이상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고려하여 CPU 성능이 3배, 메모리 용량이 2배 이상 증가되는 우수한 장비를 도입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를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입니다. 최근 들어 개인 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홈페이지 이용자 개인정보 및 주요자료 암호화와 응용프로그램 해킹 방지 체계를 구축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중요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암호화하는 데이터베이스 암호화시스템과 각종 프로그램의 위·변조를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으뜸중구발전계획 중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본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두 번째, 편리한 지식포털시스템으로 업무처리능률을 올리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시스템과 신규로 개발된 업무 시스템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정환경변화에 맞는 사용자 중심의 지식포털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중단 없는 구정수행 및 대민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전산장비 하드웨어 및 업무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한 진단 및 복구 처리함으로써 구정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빠른 접속, 안전한 네트워크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안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신속한 장애복구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정보통신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통신장비 및 정보통신회선 유지관리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열다섯 번째, 시·군·구 정보화 공통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가에서 개발하여 2006년도부터 전국 시·군·구에 보급하여 운영하게 되는 5개 시·군·구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의 효율성 및 시스템간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반 시스템 하드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를 신규 도입하여 공통기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9페이지, 앞장선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공통기반 시스템에 전자정부 로드맵 5개 과제 중 2006년도부터 전국 시·군·구에 보급하여 운영하게 되는 3개의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차질 없이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통기반 시스템에 건축행정고도화 시스템, 지방인사행정정보 시스템, 표준지방재정정보 시스템,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최신장비가 제공된 일터에서 효율적인 업무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PC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등 전산장비를 적기에 구매 교체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 업체를 통한 장비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공백 없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모품 일괄구입, 자원 절약하여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 및 전산소모품을 연간단가 계약 및 공개경쟁입찰 등으로 일괄 구매 보급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행정력 소요를 최소화하여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통계조사가 구정살림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각종 통계조사의 정확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각종 구정업무계획 수립 시 활용토록 조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금년도 통계조사는 2005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및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조사, 2005년 기준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통계연보를 2004년도 기준으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쪽에 보면 소모품 일괄 구입, 자원을 절약하여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소모품은 내구연한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절약을 하고 어떻게 일괄 구입을 합니까?

우리가 전자공개입찰을 필요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2개월 한 번씩 하던 것을 1년에 세 번 정도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일괄 구매를 합니다. 그렇게 하게 한꺼번에 구입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매월 구입하는 것에 비해서 1년에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쓰지도 않고 이만큼의 물량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사전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전 예측이 아니고요. 각 과에서 한 달에 프린터 소모품은 몇 개를 쓰겠다 등등 그동안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소요량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요량을 파악해서 합니다.

물론 과에서 낭비는 하지 않겠지만 쓰다보면 모자란 과도 있을 것이고 남는 과도 있을 것인데 파악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장선 전자정보 로드맵 과제를 실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주요 용도가 뭡니까?

전국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번에 있는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 공통기반 시스템 중에서 5개의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건축행정고도화 시스템, 지방인사행정정보 시스템 등 3개를 금년도에 구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따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다면 국비를 더 많이 받아야지!

국비가 책정이 돼서 이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예산을 구비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왜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느냐 말이지요.

예산 관계는 깊이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지정이 돼서 구별로 국비가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따른다면 이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 홈페이지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이 내용은 참 좋습니다마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안이 잘 됩니까?

지금 현재는 개인정보가 나와 있는 것은 전부 저희가 수시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자동적으로 암호화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정보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첨단장비로 에러 없는 데이터를 전송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번 우리 예산으로 장비를 몇 대를 사게 되어 있었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전산실에 있는 주전산기에서 각 과 사무실에 있는 개인 PC에 연결시켜 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사무실에 1대 내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할 수 있는 것이 24대를 꽂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이 넘는 데는 1대 가지고 안 되고 2대의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교체를 했는데 하나는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것에 꽂혀 있는 PC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이번에 구청에 27대, 의회에도 1대 해서 28대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99년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면 속도가 10메가 bps에서 100메가 bps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속도가 빨라져서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일반현황에서 5개 팀으로 업무분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유사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 제가 전산의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백업한다고 했는데 백업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월 단위로 한 번씩 전체 백업을 받아서 시의 데이터센터에 테이프를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달씩 보관을 하다보면 그 중간에 갭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중간의 자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속 저장되는 백업장비를 이번에 구입해서 시 데이터 센터에 보관해 놓고 바로 자동적으로 자료가 전송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체 시스템은 안 돼요?

자체로 보관을 해놓으면 문제가 생기면 전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서울시 데이터 센터에다가 보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를 다 할 것 아닙니까?

전 구청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해서 요구하는 구청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시를 믿고 전송을 해놓지만 시에서 관리 부족으로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길 때에는 어떤 대안이 있나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도 똑같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니까요. 만약에 우리 중구 전산실하고 시 데이터센터하고 똑같이 문제가 발생한다면 진짜 문제인데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것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관심을 잘 가지십시오. 이상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IT 자격증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자격증은 어느 기관에서 발급 받나요? 발급하는 기관이 있을 거예요.

임일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있습니다. 모든 자격증은 거기서 발급됩니다.

9페이지 중간에 보면 홈페이지 전자민원 처리 업무 확대를 몇 종에서 몇 종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작년도에 30종에서 50종으로 늘었고요. 금년도에 50종에서 70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온라인 민원업무가 작년에 예를 들자면 거주자우선주차신청 견인차량 조회, 불법주·정차조회, 버스전용차로위반조회 등의 항목이 30개가 있었고요. 2005년도에 추가로 20종이 늘은 내용을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예산낭비신고센터, 행정정보소재안내, 인터넷정보 공개, 남산최고고도제한 등 이런 식으로 항목이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작년도에도 20종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금년도에도 20여 종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늘어남으로써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상에다 그런 것을 더 넣어서 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고할 때 몇 종인데 몇 종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잖아요?

현재 50종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0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컴퓨터 본체 300대 내구연한 3년인데 300대 중에 3년의 내구연한이 된 것으로 빼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나가는 것이 컴퓨터가 300대라는 것입니다.

대당 얼마씩 돼나요?

저희들이 구매할 때 보면 1대당 79만 5000원 정도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성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재무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주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주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존경하는 김수안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정책방향 그리고 2006년도주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정책방향을 간단히 짚고 그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며 그 다음에 투명한 계약 행정, 그리고 자금운용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는 국유재산 관리이전에 따른 대책을 마련을 하는 것은 상세하게 이따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실태 조사를 하고 권리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소송에 대한 승소율을 제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증대는 유휴재산의 매각 및 임대계약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체납 정리 및 채권을 확보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관내 사업체에게 우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계약업무의 온라인 처리 시스템을 확대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계약체결 및 수의계약 결과에 대해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코자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건전 재정 확립을 위한 복식부기를 조기에 정착시켜 내년도부터 이상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을 보면 먼저 으뜸중구 발전계획의 계속사업이 3건, 신규사업이 4건, 그리고 기본주요사업 7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국유재산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대책마련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의 정책방향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에서 그동안 구에서 하던 국유재산관리를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막대한 세수가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이 저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무단점유 재산 등을 발굴해서 세외수입을 극대화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필지가 4000필지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중에서 저희들이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빼내고 그야말로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 1925건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로비활동을 해서 사실은 명부를 사전에 빼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지적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중에서 가장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추렸습니다. 1차 추려보니까 215필지가 됐고, 2차 추진은 지금 10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한 360건 정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약 560, 570건 정도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동안 215필지에 대해서 현장조사와 측량을 완료하고 부과금을 며칠 전에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이 약 7억 8000만 원 정도의 변상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2차 조사를 끝내면 상당한 액수의 변상금 부과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한국자산공사에 넘어갈 것에 대비해서 재경부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현재 관리중인 국유재산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 10억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게 되면 세수확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수의계약의 관내 사업체 우선 선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면식이 있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잘하는 업체에게 소소한 수의계약을 추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편중계약이라든지 부조리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고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 그리고 관내의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두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공개 수의계약 시 입찰참가 제약을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한 사업체로 가급적 제한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관내 기업체라든지 주민에게 많이 홍보해서 그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 일반수의계약 관련 공개 코너를 개설해서 수의계약 사항을 공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온라인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계약업무 온라인 처리는 계약 상대자들이 들어와서 얼굴을 보면서 도장도 찍고 여러 가지 서류를 만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업자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인증제도가 보완이 좀 덜 되었기 때문에 100%는 아니고 가급적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나갈 예정이고 인증제도가 보완이 되면 온라인 계약제는 전면실시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인터넷 계약 상담코너를 개설해서 인터넷으로 시담을 하게 될 것이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낙찰 결정 후 인터넷을 통한 계약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G2B와 연계 실시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조달청에다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서 3월까지 인터넷 계약상담코너나 이런 것을 마련하고 4월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궁금한 내민원 전화방문 안 해도 OK입니다. 우리가 SMS를 이용해서 민원인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해서 궁금증을 해소토록 해 주겠습니다. 다음, 토지관련 소송 업무는 지금 현재 신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토지관련 소송 업무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승소율도 저조하고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위임을 해서 국가 소송 승소율을 제고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여러 가지 번거로운 수당을 지금까지 매월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급여관리시스템과 연계하지 않고 했는데 급여관리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일괄해서 한번에 끝내버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 1회 요구하면 매월 요구하지 않아도 복리후생비, 기타 업무추진비, 명절휴가비 등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간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내용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수의계약은 인터넷상에 저희들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과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의계약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심사 분석을 해서 편중계약 여부나 부조리 발생 관련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감사실에서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갑니다. 고액상습 체납 정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상습적으로 고액을 체납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05년 8월 현재 53억 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어떤 시효결손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시효결손을 해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체납징수율을 극대화해서 세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구유지관리 세수증대와 연계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구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수를 증대시키고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목표는 229필지가 되겠고 목표액은 984건에 5억 6300이 되겠습니다. 대부중인 재산을 매각을 유도하고 용도폐지는 더욱더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며 심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한 대부사용 및 매각을 유도해나가고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등을 부과하고 징수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구유재산 보험가입입니다. 보험은 화재보험과 배상보험으로 나누어집니다. 건물 및 시설물 손해와 도시가스 보상건 해서 1909건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청사 40건, 복지시설 75건, 각종 시설물 등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가입기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건물 토지유휴기금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유휴기금을 우리가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잘 예치를 해서 이자수익을 극대화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유휴자금 이자수익 극대화 추진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유휴자금의 규모와 예치기간을 좀더 수입 지출 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판단을 해서 예금금리 변동에 적정 대응함으로써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월부터 4월까지 결산서 및 보고자료를 작성하고 5월부터 6월까지 결산검사를 거쳐서 6월에서 7월 중에 구의회 결산검사를 승인할 예정입니다. 결산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각종 기금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조기정착입니다. 복식부기는 내년부터 전면 실시인데 저희는 조기에 정착을 이미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전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준비를 위해서 관계 직원 교육을 수시로 실시했고 전산 프로그램 업체를 벌써 선정했고 각 부서에 서버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중구 소유관리 자산 및 부채, 실사, 평가, 등록을 2회에 걸쳐 실시했고 복식부기 회계와 기존 회계 재무 병행운영은 지난 10월부터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정보 시스템 전면 실시를 1월부터 했고 유지보수에 따른 단가계약도 1월 중에 실시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구유재산 보험가입은 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의미로 이 보험을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험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소멸성이 있고 적립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입한 구유재산보험은 어떤 유형입니까?

화재보험은 손해보상을 받는 쪽의 유형이고 배상책임은 예를 들어 시설물에서 사람이 다쳤다든지 하는 불상사가 생겼을 때 인적 손해에 대한 보전적 차원에서 배상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크게 화재보험과 배상보험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가입 내용이 소멸성이 있고 적립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멸성입니다.

전부 다 소멸성입니까? 그러면 소멸성하고 적립성하고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화재보험이나 배상보험은 적립성이 없고 전부 소멸성입니다. 적립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화재보험하고 관공서에서 드는 화재보험은 좀 다릅니다. 지금 관공서는 거의 지방재정공제회라는 데 일괄해서 거기에 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보험회사의 약 1/3 가격입니다.

불입하는 금액이 적다는 말입니까?

불입금액도 적고 특히 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일반 시중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보다 약 1/3 가격입니다. 그러면서 보장은 오히려 더 받으면 더 받았지 덜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든 관공서가 지방재정공제회로 통일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멸성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아까 체납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58억 9000이 체납되었는데 체납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된 체납액입니다. 그간 어떤 일로 인해서 체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인 분석으로 보면 체납관리에 따른 특별대책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 어떤 대응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직원 수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체납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체납만 전담을 했다든지 하면 이것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그동안 체납이 좀 많이 발생됐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시효결손을 했을 때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실제로 시효결손 해야 될 많은 부분들을 결손을 안 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누적되어 있는 것이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누적되어 있는 체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좀 요령껏 체납을 정리하면서 받아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효 완성되기 전에 우리가 독촉장도 뿌리고 압류조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압류조치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지만 시효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순간에 몇 십억을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차 시간을 두고 조금씩 정리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58억 부분에 대해서 소멸될 수 있는 부분이 몇%나 됩니까?

건질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현재 5년간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5년 동안 관리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독촉장도 뿌리고 거기에 따른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산압류를 해놨어도 시효가 지나면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압류가 된 것은 시효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까지 해놓으면 시효결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권확보 해놓은 부분이 몇 %나 됩니까?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압류할 수 있다든지,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산을 추적해야 되고 한 건 한 건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방 가시적인 효과가 난다든지 그런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체납관계는 항상 그 과의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이런 얘기는 반복된 얘기고 또 바뀌면 다른 말씀이 나오고 하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장 과장님 계실 때 해결을 하십시오. 그래서 소멸을 한다든지 받는다든지 해야지 계속 끌고 나가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소멸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고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몇%나 되는지,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받고 시효가 지나서 못 받는 것은 못 받는 대로 과감하게 잘라내고 해야지 언제까지 끌고 나갈 겁니까? 장 과장님 계시다가 다른 후임자한테 또 이것을 물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장 과장님도 인수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처리하셔야지 계속 누적해서 이런 쓸 수도 없는 부분이 우리 자산으로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고 저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수의계약을 투명하게 공개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수의계약문제는 이렇게 투명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그런데 주로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 지역주민으로 국한해서 하신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 데,

가급적입니다.

그런 것도 문제는 있겠지요. 수의계약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지역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훌륭한 업체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꼭 여기에 국한해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공사 발주하는 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라는 말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활동하겠다는 내용이지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의 장점이 뮙니까?

사실 계약의 방편 중에서 수의계약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래를 해봤기 때문에 그 업체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검증 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사업은 어떤 업체가 하면 좋겠다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주었을 때는 분명히 이 업무를 잘 추진해 낼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런 반면에 부정적인 어떤 면이 있습니다. 한 일개 업자와 부조리관계가 발생된다든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수의계약을 지양하도록 하는 것이지 실제 업무추진을 사심 없이 한다면 수의계약처럼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해서 어떤 업체가 부실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부조리와 연계됐을 때는 부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가려서 과연 정말로 수의계약이 필요한 것인가, 정말 저 업체가 사심 없이 선정된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판단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칭찬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동학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무과의 일반현황을 보니까 아주 섬세하게 잘 해오셨습니다. 각 과가 다섯 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그 과의 팀장들이 어떤 업무를 맡고 있다는 내용을 쭉 나열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습니다. 업무보고 받아본 중에서 현황을 제일 잘 해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그 문제의 현황을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뽑아오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 세원발굴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경기침제로 세입전망은 감소될 예정이라고 보셨네요. 그런데 비단 부동산 취득세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겠지요. 다른 업종들도 다들 불황으로 인해서 휴·페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이 고급오락장 등의 중과세대상을 조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유흥업소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해당이 됩니다.

유흥업소가 우리 중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급유흥업소는 대충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항간에 듣기로나 실직적으로 휴·폐업을 해서 영업을 못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경기가 없고 수입성이 없으면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유흥업소 중과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어떤 요식업이라든가 유흥업소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자기 건물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몇 되지도 않아요. 지금 중과세를 하다 보면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이런 세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수 때문에 폐업을 한다고 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여러가지 요인으로 해서 사업을 못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중과세를 하는 것은 지방세입니까?

예.

그렇다면 폐업을 해서 영업을 못할 정도가 되는 업종들을,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로 그 사람들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폐업을 하거나 우리 중구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세금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손익이 어느 것이 우리한테 유익한가, 그런 것도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 저도 요즘 경기가 나쁘고 한데 중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세법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답답한데 가능하면 우리가 부과할 적에 그 분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 또는 직접 위생 관계되는 부서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밀집되어 있는 유흥업소, 무교동 같은 데는 지금 거의 폐업을 하고 용도를 바꿨답니다, 왜냐하면 세부담 때문에. 중과세가 몇 퍼센트죠?

지금 7.5배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상상도 못할 세금인데 어떻게 해서 지방세법이 이렇게 중과를, 7.5배의 세금을 내가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탱을 하겠습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러한 부분을 좀 더 획기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영업을 하면서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방세법이 이러니까 방관만 하고 니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세금 못 내면 우리는 압류하고 체납처분하고 이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전부 폐업을 하고 우리 중구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제도적으로 강구를 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 7.5배를 가령 지방세를 우리가 손질을 해서 반으로 해서 3.5배로 한다든가 2.5배로 한다든가, 세입의 7.5배를 부과를 하면 상당히 어마어마한 부담이 가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하신다고 할 게 아니라 어떤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관계는 행자부에서 하는데요. 전국적인 관계니까 행자부 담당 직원들 중에 아는 분이 있으니까 의견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를 하세요. 그리고 사업소득세는 사업소득원의 주소지에 냅니까, 사업장에 냅니까?

사업소세는 세무2과 소관인데요. 그것은 사람 숫자로 10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장소에 따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을 중구에서 하는 사람들이 중구에서 돈을 벌어서 타구로 가지고 가면 안 되지요. 일단 중구에서 사업을 하고 중구에서 돈을 번 사람은 중구에다가 주민세라도 내란 말이에요. 실컷 중구에서 돈 벌어서 타구에 갔다 낼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홍보를 해서 자기네들은 우리 구에서 와서 돈을 버니까 버는 것만큼 단 천 원이든 백 원이든 여기서 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홍보를 해서 우리가 한 푼이라도 우리 구 수입으로 받자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세원발굴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체납자 중에 최고 고액자가 얼마입니까?

거평프레야가 한 40억인데요.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가 부도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법원에다가 경매신청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워낙 거기 관련자들이 한 3000명이 됩니다. 법원에서 송달을 한 번 하면 송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거평프레야에 대해서 정보수집을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세가 한 30억이 되기 때문에 체납담당 직원들이 계속 가서 독촉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고장을 몇 번이나 보내고 몇 년이나 재산압류를 했지요?

일단 독촉장을 한 번 보내고, 그 다음에 압류예고장도 보내고 압류를 합니다.

몇 번 보냅니까?

한 두 번 보내고 압류 들어갑니다.

시효기간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 후에 결손처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 한 것이 1671건 1억 1300을 했습니다.

당사자한테 어떤 체납액에 대해서 회수를 못할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하는 거지요?

예, 결손처분이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5년이 넘은 것이고, 불납결손은 저희들이 전산으로 다 조사해서 재산이 없을 경우에 불납결손을 합니다. 그런데 불납결손을 해놨다가 또 전산조회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에 들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광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무2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기복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남기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세무2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으뜸중구발전계획 추진사항,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일반현황입니다. 세무2과는 세무정리담당, 세외수입담당, 자동차세담당, 주민세담당, 사업소세담당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현원 37명 중 육아휴직 3명을 제외한 3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으뜸중구 발전계획 중에 계속 추진중인 1번, 지방세 세원발굴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설 및 국내 경제 여건의 어려움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는바 탈루,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여 2006년도 세입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발굴목표는 84억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실적은 2005년도 실적 목표가 81억 2300만 원 중 12월말 현재 80억 6100만 원을 달성해서 진도 99% 달성을 하였습니다. 2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에 따른 사전예고제로 예측 가능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특히 생계형 차량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영치 사전예고문을 부착하고 전산입력 후 2회 이상 예고자에 한해서 번호판을 영치해나가도록 하겠으며 2005년도 영치실적은 총 3240대에 1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예고위주의 행정으로 명랑하고 친절한 세정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번, ‘인터넷으로 세금내고 보상품도 타고’ 라는 세금 캐시백 제의 심화 발전입니다. 이 제도는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 전자고지 납부한 개인 납세자에 한해서 인터넷 납부자마다 건별 500포인트를 부여하는 적립식 포인트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중점 홍보하고 정기분 고지서 안내 시 홍보를 병행하며 홈페이지나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도 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12월말 현재 2227건에 3억 4900만 원이 인터넷으로 납부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세무상담관제 운영으로 친절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해나가겠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세 전반에 대한 방문 민원과 인터넷, 기타 서면 민원에 대한 안내로 세무업무에 밝은 팀장들이 1일씩 상담관으로 근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접수민원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사후 분석하고 리콜제를 실시해서 납세자들의 궁금한 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며 민원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징 기본방향은 재정수입 확충으로 세입목표를 달성하겠으며 정확한 과세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며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세무행정 서비스 혁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 과징목표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과액 목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구세가 350억 5300만 원, 시세가 4498억 5700만 원이어서 총 485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주요 구세인 사업소세 징수활동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세입 중에 한 28%를 점하는 주요 구 세목입니다. 2006년도 징수목표는 부과목표가 342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가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 징수액은 319억 2000만 원으로서 징수율을 100% 달성한 바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국내 경기침체로 경기 전망은 불투명하나마 현재의 고용인원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급여인상 등으로 사업소세는 증가가 예상됩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신장률은 13.3%가 신장되어 있습니다.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부동산세의 신설과 재산세 세율인하로 인해서 세수결함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증대가 각별히 요망되는 실정입니다. 세외수입의 추진목표는 경상수입이 336억 1200만 원, 임시수입이 165억 7700만 원에서 총 50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하면 감소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금년도 징수목표가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추진방법은 세외수입 신규수입원의 지속적 발굴을 추진하며 과년도 수입의 일제 정리를 추진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해서 세입목표 달성 의지를 함께 다지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으뜸중구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경기 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고 자주재원의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기 부과한 세금의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세 정리활동을 전개하여 징수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41억 95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약간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년도 징수실적은 목표액이 39억에서 32억을 징수해서 총 82.7% 달성한 바 있습니다. 체납정리기간을 연 4회 설정해서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의 성과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지방세 체납 채권확보 실적이 압류에 9224건, 금융재산압류가 2598건, 신용정보제공이 2798건, 영치실적이 3240건 해서 많은 징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남기복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무1과나 2과에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듣고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취지는 경기불황이라든지 경기침체에 의해서 세수가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공히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발굴하고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떻게 사업자가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런 내용을 병행해서 세금도 많이 걷고 사업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획기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은 좋습니다만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잘 시켜놓고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세무과에서는 업무 한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 또 주상복합건물 같은 것들이 많이 건립이 되고 또 청장님께서 추진하는 교육시설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다 병행이 된다면 중구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올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세금 부과는 법에 의해서 부과되다보니까 한계가 있고 또 저희가 세금을 감해줄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것이고,

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주들이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할 수 있겠다는 행정지원이나 어떤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을 완화시켜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병행해서 대안을 세워야지 무조건 와서 세금을 많이 받겠습니다, 발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자꾸만 내라는 것은 많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는데 또 우리 구청업무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완화됐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제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약을 받고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사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떠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힘들어서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석한 과장님이 이렇게 사업을 도와주면 그 사람들도 사업을 잘 하겠다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병행해서,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약 받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행정이 좀 강화된 부분은 좀 최소화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포괄적인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에 대한 이런 방법이 좋겠다, 그런 것을 한번 머리를 짜내면 좋은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 세원 발굴할 수 있는 능력, 머리를 짜내는 것만큼 그것을 병행해서 사업주를 도와주는 것을 한다면 좀더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문제에 예고문을 부착한다고 했는데 예고문을 차에다 부착하면 그 사람이 뜯어버리면 그만이지 어떻게 부착을 합니까?

우선 예고문을 부착하고 저희가 전산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떼든 안 떼든 관계가 없습니다. 번호로 조회하면 되니까, 2회 이상 주민편의를 위해서 부착하고 그런데도 납부를 안 한다든지 하면 그대로 영치합니다. 단번에 부착하자마자 조금 있다 영치를 하면 항의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들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타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실정이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가급적 직접적인 영치를 지양하고 과천으로 간다든지 분당으로 간다든지 요즘은 덕소 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체납징수는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치를 한다고 세금내고 폐차를 하라든가 그런 공고를 해줍니까?

우선은 영치를 하는 것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안 내고 영치를 당하면 이 사람은 차를 못 굴립니다. 24시간 이상은 더 못 굴리고 24시간만 영치한 상태로 굴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이 차가 필요하다면 영치판을 갖다 달아야 하니까 세금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폐차니 하는 얘기는 그 후의 얘기입니다. 돈을 안 내면 공매해야지요.

아시겠지만 공영주차장이나 지금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에 계속 세금을 내지 않고 방치하는 차는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납부 안 한 채로 그런 차가 발견이 되면 각 동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영치한 차량의 경우에는 당연히 공매절차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방치한 차량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동에서 보고만 해 주면 교통지도과에서 전부 견인 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남기복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